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성근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창민 광역교통계장입니다. 정성근 자전거진흥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258억원보다 33.76프로(%)인 8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5억 1,5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9,500만원, 보조사업비 159억 7,100만원, 자체사업비 184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기준 주요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외버스정류소 개선사업비로 총 51억 7,400만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비로 57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청소년 할인손실보전, 저상버스도입 지원, 환승할인 통합정산 시스템 운영비, 마을버스하차단말기, 여성운전자 양성교육비로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인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로 37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5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계상된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비와 신설, 청소용역비로 6억 2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경전철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억 8,000만원, 시화공단 노선신설 및 교통오지 노선신설 보조금 및 조사자 인부임으로 10억 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비로 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당초예산 기준 주요 감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곡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그린웨이 유지보수비,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지원비 등은 4억 2,600만원이 감액된 50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주요 현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철사업업무추진비는 1,700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부족에 따라 지출시기 조절이 가능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계상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확충사업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전 보조금 등 85억 3,200만원은 향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62억 2,500만원보다 38.28프로(%)인 23억 8,300만원이 감액된 38억 4,2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 22억 7,300만원과 예비비 1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기준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인 수도권 광역 BIS구축사업비 8억 2,600만원과 자체사업인 이면도로 재정비 공사비 3억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소 내역입니다. 2008년에 특별회계에 편성하였던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청소용역비, 시외버스정류소 개선사업비 등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6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차량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 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관리원 용역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노상주차장 요금정산 단말기 구입비 등 총 18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비는 1억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교통신호등 누전공사비는 2억원을 감액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1페이지부터 435페이지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진행형 교통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호구역이 시설물 안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 시설의 외부만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교육청에서 해서 아이들의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공부할 수 있게, 교통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환경판, 교통환경 그 판을 다 설문조사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못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특화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부분은 사실 의식이나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과장님이 내년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도로를 했다가 돈은 들였지만 크게 표나지 않는 일들인데 이것은 작은 돈에도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내에는 시설이 불가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학교 교내가 아닌 밖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필요하다면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쪽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학생들 교육용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용 표지판이 아니고 학교 정문 앞이나 교통신호를 위해서 그걸 교육할 수 있는 센서판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유치원이나 단독건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설치물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그게 더 효과적이고 교육용으로 좋다 라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문을 해서 가지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설치하는 장소가 교내의 한쪽 공간에서 안전하게 서서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자체는 교통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도로상에서 안전교육의 장소로써 적합한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또 특히 우리 시에서는 교통공원이나 이런 학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장현지구라든가 목감지구 같은 데서 그런 물처리하는 학습하고 교통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각 학교마다 도로상에서, 특히 학교가 도로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하는 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물론 학생들 교육용으로써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는 교통공원이 언제쯤 완공이 되죠?

기본적인 것은 여기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일반적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원화를 거의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시민들한테나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택지개발 시기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방향이 괜찮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면 이왕이면 올해 해주겠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국가교부금으로 신천중학교 거기를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넘어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효과적인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어서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을 분명히 중앙이나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기 집행에 대한 것을 하는데 연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 50억원, 20억원을 세워 놓는다면 집행도 안 되는 돈이 비율로 따지다보면 50억원일 때 전반기에 10억원 집행했다. 상반기 계획이 2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비율 프로테지(%)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추경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하반기에 쓸 돈은 연중에 그렇게 집행 가능성을 판단해 가지고 6개월치 정도만 계상한 것도 있고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실과소마다 각종 사업이 50프로(%)로 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업비 관계도 그런 것이 있지만 거의 보면 유지 관리비 이런 계약도 총괄계약은 가능합니다. 총액계약은 가능한 거고요. 계약상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예산집행 자체가 돈이 나가야지 집행실적이 나오거든요. 그 예산액과 비율을 따지다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다가······.

그것은 국장님 기획예산담당에서 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지금 전체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고 50프로(%), 또 60프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추경에 충분치 못해서 예산을 못 세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은 나머지 40프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인상을······.

저도 설명했고 담당도 설명했지만 조기 집행에 대한 비율이 떨어지면 우리 시가 패널티를 받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과 이 부분이 또 특별예산에 아까 보고하신 것 보니까 특별예산에 또 있어요. 비슷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관리사업 거기에 5억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예산이나 본예산이나 특별히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항목의 예산이 특별회계에도 잡혀있고 여기에도 잡혀있고 이런데 그것 한번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은 주로 유지 보수 쪽에다 중점을 둔 사업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신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아닌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특별회계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신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주로 사업이 교통 신호등 누전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 된 제어기를 교체공사라든지 횡단보도 조명도 비싼데 주로······.

그러니까 각 실과소마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예산으로 특별회계로 잡아놓은 것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여야지 본예산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해놓고 그 다음 특별예산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관리 해놓고 이것을 다 해서 부족하면 이쪽에 쓰고 이런 예산에 어떤 합목적성이 결여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길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 안전휀스 유지 보수 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에 다 항목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 다음에 버스·택시승강장 유지 보수 이것도 지금 굳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준 부분이 사업별로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속되면서 성격이 같은 것을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사업별로 재원이 틀릴 경우는 따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때 같은 성격의 예산이라면 묶어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재원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면 달리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도 교통시설물 정비 유지 보수관리 여기 일반회계에도 정비 및 확충사업 이런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3,000만원이 있었고 내년에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서는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왜 이러죠?

특별회계로 있던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영으로 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전환을 해서 청소용역비를 써도 되는 거예요, 항목 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 연간 단가 부분도 그렇고 베이 설치도 그렇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준 거네요, 그렇죠?

네.

예산 항목 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버스·택시승강장에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행정부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유지 보수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을 맺는 유지 보수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요. 승강장에 한 달 보름째 깨져있어도 교체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을 교통정책과에 전화를 했지만 지금도 신동아 아파트 앞에 또 깨져있어요. 그러면 청소는 청소대로 용역업체가 있고 유지 보수하는 단가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에요, 보름동안. 청소하는 업체도 한 번도 안 오고, 유지 보수하는 업체도 한 번도 안 오고, 그죠? 우리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단가 계약하면 형식적으로 돈 집행하고 그네들이 하든 말든 냅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관리가 됐다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즉시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요, 이런 부분이 권역으로 나누어서 3회에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업체는 재입찰 들어올 적에 불이익을 주세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도 일찍 와서 해 주고 자기들이 차로 이렇게 시내 권역을 자기네들도 일이 그것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혹여라도 밤새 우리 시민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그쪽의 관리를 강화하면 깨끗한 버스승강장이 될 것이고 또한 유지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안전휀스 유지 보수, 버스승강장유지 보수 택시포함 연간 단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36페이지부터 440페이지 공영차고지설치 대중교통 육성 일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유류가가 급등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늘어났고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 2회추경 때 153억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76억원을 집행 했고 하반기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 못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 됐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아까도 부족하게 드렸는데요.

위원님 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울산시에서 유류세 이런 걸 받습니다, 주행세 이런 걸. 그걸 받아가지고 국비로 이 돈을 그대로 주는 보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설노선과 오지노선에 대한 노선이 12월 달에 시범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 구입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12월 15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2월 15일부터 운행을 하면 3회추경 때 삭감을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게 2회추경과 지금 본예산 다루는 시점에 대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단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법을 다 연찬해 보니까 운행을 개시하게 되면 운행을 개시한 분기가 끝난 후 한달 뒤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11월이나 12월에 운행을 하면 내년에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제가 부족해서 잘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세워가지고······.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가 우리가 기업지원특위도 우리 의회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따가 나올 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되지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기에는 참 미약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08년도에 4억원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12월 15일부터 운행을 한다니까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며칠 남았네요, 그죠? 확실히 운행하는 겁니까?

네, 계속 운수업체하고 차량 구입 때문에 늦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운수업체예요?

우리 관내 면허업체인 주식회사 시흥교통입니다.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계획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를 위한 노선 신설에 대한 보조금이 선 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2009년도에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화공단에 어렵게 사시는 근로자들이 버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우경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시화공단 신설 노선도를 자료로 주시고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전철 타당성용역 계약 내역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다 마치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마치고 발주 준비 했으면 입찰 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당초에 설계가 나왔는데 실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것 시설 자체가 이용자의 이용에 편리해야 되는데 현장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제가 같이 현장을 나가서 보완해 가지고 설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전거 타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조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이것 올해 계약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안 되잖아요, 올해 계약? 올해 계약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입찰 관계 때문에 월 초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분명히 추경에 대한 4억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4억원을 다시 세우는 아이러니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관되게 과장님께서도 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추경에서 세워서 또 예산을 불용처리, 명시이월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항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할 것을 갖다가 예산을 4억원 세워줬으면 다른 우리 시의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서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담당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동료 의원의 잘못이죠. 그렇게 넘어가고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보면 본 위원이 의제21 할 적에도 지적을 했지만요, 자전거관련 행사가 2008년도에는 의제에 있었는데 이제 일반 우리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용 교육 및 홍보활동비 1,000만원, 자전거관련 행사 개최 2,000만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왜 이걸 의제에다가 2008년도 같이 사업을 하게끔 하지 이걸 일반예산에다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의 자전거 진흥 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자전거진흥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정부분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집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자전거가 레저가 아닌 교통 분담으로 약 10프로(%)까지 끌어올릴 목적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진흥 시책을 펴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붐 조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위해서 행사가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용역을 했던 부분은 어떤 용역이고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용역은 우리 시흥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 저전거도로 실태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 가지고 자전거 진흥 시책에 따라서 법정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3억원을 세운 부분은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상지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혹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연차별로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를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복지로하고 비둘기공원3길, 역전길, 경기공대로, 신천천 서길, 대은로, 산기대학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계획 책자에 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대상지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해 가지고 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대상지하고 지금 실시설계하는 데 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시설을 그냥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7개 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정왕동 쪽에 주로 옥구천 동로하고 정왕천 서로, 군자천 동로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이 중간에 보도턱이 높다든지 횡단로가 연결이 안 됐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이 편하도록 다시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지보수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들이 신중하게 말씀을 했어야 됐는데 정비사업인데 이걸 용어선택을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왕저수지에서 갯골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그린웨이에도 보면 자전거 통행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재정도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용역책자에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도 참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봐가지고 실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또 불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순위는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쉽게 해서 물왕동 물왕저수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갯골생태공원을 가야 된다면 거기 와서 정왕권으로 해 가지고 대부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적에 이 축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56.3킬로미터(km) 해 가지고 25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너무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됐든지 자전거 탈 수 있는 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자전거가 보도에 걸리든지 지장물에 걸려서 자전거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정비용역에서도 나와 있지만 대상지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로 "야, 시흥시 어느 구역에서 어디 까지는 자전거가 탈 수 있는 도로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설계 차원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10월 중에 했는데요. 설계를 받아보니까 아까를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장물관계라든지 이런 노선관계가 안 맞아 가지고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네,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10월 달 정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교통정책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따져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자전거도로의 포장상태도 굉장히 양호한데 파쇄하고 새로 설계하고 또 보차도나 지장물 이설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정관념을 못 버리고 한전 전주가 있으니까 이건 방법이 다른 방법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다시 분석해 보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설계를 다시 보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좀 늦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현장에 가서 내용분석을 한번 해보고, 자전거이용도로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겁니다.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용역은 어떻게 줘서 그런 내용을 의원들한테 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추경에만 올려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비난의 소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자전거도로가 많이 그렇게 전개는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시만 해도 자전거도로가 도로에 신설된 자전거도로가 있고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물왕동 자전거 순환도로해서 옥구공원까지가 처음에 그렇게 기여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보면 자전거도로 공원 개발 쪽에 자전거 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 공원개발 쪽에 물왕저수지 호수공원에서 옥구공원까지 연결되는 것은 공원사업소 쪽에서 옛날에 추진됐던 내용인데 물왕저수지 공원화 계획이 그렇게 해서 그쪽에 포함된 것이 자전거 순환도로가 들어갔어요. 아마 물왕호수공원에 제일 우선적으로 자전거 순환도로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연꽃단지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그쪽에 상류 쪽에 목감 택지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의 맥락을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교통정책과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추구하고 도시개발과 공원개발에서 또 하고 이런 이중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가 과연 어떻게 잘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걱정스럽고 일단은 도로와의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떤 위험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도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한번 용역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잘 좀 추진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들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런 쪽의 방향을 개선해야겠다는 의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쪽으로 추구하는 것이 과연 상당히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자전거의 관한 것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보다시피 아까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외부에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전개가 안전성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 쪽으로도 타고 들어온다고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해서 우리가 사고가 났다. 시가 부닥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서 검토를 다시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정비계획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하여튼 설계부분을 사전에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안전이 담보되도록 하고요. 또 각종 개발 계획 때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행이 가능한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로드맵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군데군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로드맵에 의해서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이게 군데군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가끔 사회단체도 그렇고 우리 실과소도 그렇고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연차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로드맵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 부분 자체는 구체화는 아니지만 계획은 잡혀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총괄계획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구상되어서 있는 과정인데 연말 안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이 나오면······.

로드맵이라는 것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냥 놀았던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축적하고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다만 가시화되지 못한 부분이지 그냥 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정리가 돼 가지고 문서화가 되게 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로드맵을 빨리 형성해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연차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사무로 되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전액 다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로 예산을 충당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전거라는 명목은 안 되고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정비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되든······.

보행환경 정비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 있는데요.

보행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업을 우리도 신청을 했는데 대상지에서 신청 반영이 안 됐습니다.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예전에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는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만 되면 자전거도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양여금 제도가 폐지 됐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지에 우리가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도에 그 이야기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오고 갔다고 그러고 차관님인가 어떤 예산부분을 반영을 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모든 행사성 경비를 없애고 있는 와중에 자전거가 전 시민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활성화는 시켜야 되지만 일부의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전체 그림을 잘 그리는 와중에 도비가 지금 가능할 수 있다는 어떠한 명목이 됐든지 간에 도비를 이럴 때 끌어당겨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여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시흥 환경이 좋아서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시흥 시민들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결도 시켜주고, 사고도 다 막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돈입니다. 결론은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흥시의 혈세로 시민들이 타 시에서 오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흥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고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도비가 됐든 어떠한 형태든 이번에 계도 하나 설립이 됐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시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끌어와도 돈을 좀 끌어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그린웨이 유지 관리비가 2008년도에 1억 1,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지출내역이 현재 얼마나 돼죠?

유지 관리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린웨이 유지 관리.

작년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6,200만원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2009년도에 8,000만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보면 공사내용이 화단 및 녹지, 예초, 방역, 수목전지 및 주변청소, 정자 등 시설물 유지 관리한다는데 지금 금년도에 지출내역도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유지 관리비에 8,000만원은 과다계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지 할 때 주로 휀스하고 안전시설 그 다음에 다른······.

그것은 재료비에 700만원이 올라가서······.

재료비는 그 재료를 사는 것이고요. 이게 공사비였거든요.

그런데 기 그린웨이가 일반도로도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가 그린웨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 보수가 됐고 이렇게 보수가 되는 건 훼손된 지역이 많다는 것이고 분명히 유지 관리가 안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매년 유지 관리가 들어간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약 7.5킬로미터(km)에 해당되는 거리인데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계속 늘어나서 우리 시흥시 전체의 그린웨이가 형성이 된다면 유지 관리 보수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유지 보수했다가는 재정 감당이 되겠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3,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점차 감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유지 관리 외에는 필요하게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이용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8,000만원 했을 때 8,000만원의 유지 관리계획에 적정 항목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유지 관리를 하려면 올해도 6,000만원 들어갔고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가 되고 있어야지 나중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즉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치에 맞추어서 유지관리가 되는 거지 돌발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재해로 파손됐을 때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추경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년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점차 유지 관리비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감소가 안 되고 늘상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그린웨이 유지 관리비 지출내역 자료로 주시고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도시철도관리,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1대도 없습니까?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출장이 많거든요. 지도 단속이라든지 또 현장실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 가지고는 지금 카메라가 오래 돼 가지고 낡아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계라든지 광역계, 교통행정계는 수시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돌리지 못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각 실과소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를 평균적으로 두 세 대씩 다 구매를 했어요. 국장님 말입니다.

네.

각 과에서 카메라가 다 필요하겠지만 각 실과소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카메라를, 전체 다 따져보니까 시흥시에서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50여대 이상 정도가 2009년도에 구매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카메라가.

이 관계는 예산총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챙기셔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87페이지부터 78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단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93페이지부터 79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확충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사업에 집행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년에 3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왕동 지역에 일반통행로 7킬로미터(km)하고 노상주차장 847면을 확보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48블럭 산업은행 주변하고 그 다음에 49블럭 이마트 지역 그다음에 51블럭 시흥관광호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총 847면 조성을 했습니다.

정왕동 지역에 847면 조성을 했다고요?

네.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관련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수급실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나오죠?

내년 2월에 나옵니다.

2009년도 2월 달에 나옵니까? 그래서 수급 실태에 따라서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3억원을 계상을 해놨어요?

네, 이것은 정왕4동 상업지역 세종프라자 일원하고 장곡동 앞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은행동 순환로가 일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은행동 순환로는 지난번에 다 하면서······.

일부 민원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민원해결이 되어서 지금 실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설득이라든지 통해서 필요하다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은행동 순환로 주차장은 무용지물화 되어 버렸어요. 거기를 실질적으로 그것을 노상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순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켜야만 거기는 그것은 주차장으로써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인력을 채용하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을 유료화 시키지 않으면 지금 삼사일 그대로 차들이 그냥 다 서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의 어떤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면 실태를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실태를 파악하셔서 노상주차장 확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떤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천동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말씀이신지 잘?

신천사거리에 지금 그냥 무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국민은행 건너편 말씀이신가요?

네, 거기 지금 얼마나 쓰레기가 쌓여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불법차량들, 대포차량들, 폐기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도심 가운데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료주차장화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대책 강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동이나 은행동 쪽에 유료주차장 주변에 입구 쪽이나 주변도로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무료화 시키다 보니까 주차질서도 엉망이고 또 기존에 유료주차장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관리를 하는 측면이라면 유료화를 시켜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괜찮고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천동 주차장 관계는요?

국장님 말씀이 그 맥락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실태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다만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문제인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에는 일방통행로도 있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이것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다가 올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한 것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이번에 수급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주자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에 시행······.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 확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지역이 지금 선정된 데는 없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이면도로 재정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주자 분들이 많이 이것을 원하기도 하시죠?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장·단점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을 그어 놓아도 거주자가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차들이 만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타 시에는 어떠하던가요?

지금 이면도로는 이것은 이면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탈색된 차색 라인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지 우선 주차제 개념은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를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은 그럼 뭔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지역의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전 구간을 다 거주자 우선 주차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을 분석도 해보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야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을 해 보겠다라는 소리네요?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설명서를 보신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봤는데 분명히 설명서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고 지금 설명서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이 맞고요. 이 설명서는 원래 그 부분이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때 거기도 정비하는 비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뭔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이 2월 달에 끝이 나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 대상지가 결정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때 이것도 다 포함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못하고 이 부분만······.

그렇지, 설명서로만 봤을 때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추진하겠다라는 그 설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선호도도 알아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맥락으로 설명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국장님 대답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깨끗이 선을 그어서 정비를 하겠다, 그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비를 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영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지.

현재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한 구역이 선정되거나 확정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이 내년도 2월 달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납품받게 되면 대상지역에 대한 정비를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때 차선도색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그 부분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려면 아마 차량넘버라든가······.

그러니까 국장님 정비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비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주자 우선 주차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야지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선을 긋는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으면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외 철골 주차장 대수선비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어디 어디 이렇게 철골이나 노외의 대상을 보강하고 교체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2009년도 대상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는 없습니까, 조사한 데가?

대수선비는 어차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철골주차장이 10개소가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는데 발생이 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골이 2개 있고, 노외가 8개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노외 철골주차장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자료를 받아보시고 2009년도 계획도 10개소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받아보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년도 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19페이지부터 92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요구액을 보니까 액수는 많지 않은데 18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는데 왜 2008년도는 360만원이었다가 18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뭐죠?

작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다른 데 취업을 해 가지고 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1명분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된 게 아니고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왔다가 전혀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었습니까?

신문 게시대만 있었습니다.

신문, 잡지 이 정도?

네.

그러면 도서는 어떤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세요? 잠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도서를 구입하실 예정이신지?

일단은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일반 문학도서, 시사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민원인들이 어린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반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죠?

동반하는 경우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 15프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을 많이 동반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군요.

젊은 계층에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오고 그럽니다.

도서도 중요하기는 한데 아이들이 책 보는 것도 중요한데 좁은 공간들은 없나요?

저희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이들이 별도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바깥에 나오면 막바로 도로변이고 그렇다 보니까요.

네, 위험합니다.

그렇죠, 공간이 좁은 관계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그동안 잡지나 신문으로 대처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바닥을 교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바닥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있는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판이요?

모노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당초에는 모노륨 되어 있는 걸 신규로 교체하고 거기에 민원다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민원실보다 그래서 민원다이도 같이 이번에 개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이를 사람들이 편리하게 좀 낮추겠다?

네, 그렇게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저희 차량관리사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닥만.

지금 바닥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인가요?

그건 아닌데요. 굉장히 불결합니다.

이전을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죠?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능곡지구 현장사무실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시흥시 청사배치 종합계획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라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시청사 종합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가 아주 일을 보시는데 불편한 점들이 생각보다 깊숙히 안 들어가 봤는데 장판 아직까지도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냥 막바로 민원을 보러 들어가는 그 바닥부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거의 다 됐고 타일이나 괜찮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장판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다 들떠있는 상태인가 보죠?

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물론 본청에 있지는 않지만 차량관리사업소가 외청으로 바깥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이왕이면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세울 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좁은 공간에서 좀 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수족관을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사항인데 이 수족관은 어떤 수족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벽걸이 수족관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2미터(m) 정도 되고 폭이 1.5미터(m) 정도 되는 수족관을 저희가 설치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실이 굉장히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상당히 사무실로 이미지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관하고 도서를 비치하고 1차적으로 바닥도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환경이 밝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족관도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2미터(m) 수족관, 인조 수족관을 사실은 한 번 써본 적도 있고 주위에 많이 봤거든요. 인공적으로 환경을 정화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사실은 기본 시중에 보다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질의를 드렸고, 이왕이면 환경개선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교양도서를 구입하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데는 교양도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간단하고 아주 아이들은 만화나 이런 도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취향도가 그냥 비치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왕이면 실용적으로 정말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 업무를 갈 수 있는 무겁지 않은 가벼운 그런 도서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치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왕 구입하실 것이면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제가 가면서 항상 그림에 떡인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좋은 도서를 많이 해도 잠깐 보기에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는 도서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주부들의 취향이나 아이들의 취향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97페이지부터 80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주차단속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하실 때 뭐냐 하면 좀 전에 임정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차량관리사업소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협소한데다가 또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바닥하는 것은 당연히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허리가 아플 정도로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인조수족관 그 부분은 한 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당초에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벽면이 있습니다. 애들도 오고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로는 36대를 계상을 했어요?

4대는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대분은 계상을 안 한 겁니다.

A/S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6대를 계상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에는 3,000만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4,900만원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유지보수비 인상요인은 첫째는 물가상승분을 적용했고 무인카메라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금년보다 부품교환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입니다.

노후화되어서 부품교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까이 4,900만원이면 거의 5,000만원이네요.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다?

네.

물가상승분은 크지 않을 것 같고 부품이 노후화되어서 부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상황실 보안 솔루션 구축을 하신다고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이런 솔루션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네,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네트워크상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답니다. 그래서 유출방지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할 것이고요. PC 자체 내에 복사나 출력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매체, 복제를 방지하는 역할도 함께 할 것이고, 프로그램 사용내역도 감시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안에 대한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안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02페이지부터 80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방치차량 처리, 주차장관리,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안병목입니다. 황덕현 사업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김정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관리팀 중 193쪽 주차관리사업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관련 세출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12억 1,4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된 1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신규사업인 207쪽 불법주차 견인사업 세출 예산 규모는 4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예산의 세부내역은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는 2억 3,400만원, 위탁관리비 9억 8,000만원, 기타 경비 2억 1,00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불법주차 견인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은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는 2억 8,900만원, 견인차량 및 사무실 운영경비 1억 5,3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사업 및 불법 견인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 주차관리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두 가지 2008년도 지금까지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하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83페이지 보면 배상금 문제 있어 가지고 주차장사고 피해보상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 6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주차장사고 피해보상 나간 내역서를 자료 제출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자료 제출하기 앞서서 전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는 상당히 많이 발생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차장에 세우려고 들어가면서 박고 들어가요. 박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은 차는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차가 있으면서 출차를 하다가 자기 차를 가서 보니까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표현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접촉사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출차를 하면서 우리한테 피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에서 웬만한 비용은 다 처리하는데 우리가 차량보험을 들어도 자기 차량에 대한 자기 수리비가 들어가듯이 우리 공단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게 보통 10만원씩 됩니다, 건당.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견인차 견인 도중 피해보상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견인차를 끌고 오다보면 좁은 골목이라든지 그러면 견인하다 보면 다른 차를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그런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 견인사업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