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56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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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과, 체육청소년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흥석 문화계장입니다. 박명기 예술진흥계장입니다. 박정헌 관광축제계장입니다. 홍성룡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대화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교육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교육과 본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87억 5,100만원보다 43.1퍼센트(%)가 증가하여 6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6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군자동 도서관 건립, 시흥문화원 및 시립예술단 이전에 따른 비용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예산 36억 9,700만원으로 군자동 도서관 건립비 34억 9,700만원, 군자동 도서관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뜨락콘서트 1억 4,000만원, 물왕예술제 및 연성문화제 9,000만원, 시흥예총 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인 시흥예총 예술행사지원 8개 단체에 2억 9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며 우리 시 문화예술 전도사로서 역할을 할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제공하고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시흥시의 이미지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시흥갯골축제 3억원, 오이도조가비 놀이마당 5,000만원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문화 육성 지원사업으로는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현택지개발사업에 시흥문화원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시흥문화원 및 시립예술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 12억원, 인테리어 공사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유산 계승 및 예술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는 오이도선사유적공원 내 사유지 매입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실무지침서 작성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으로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7,600만원을 계상하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문화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7,900만원을 계상하여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는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인 어린이쉼터 운영비 7,200만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35억원,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숙사 건립사업비 14억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는 15억 1,700만원을, 학교급식 질적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문화교육과 기금 사업으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전문예술인 육성지원 사업에 9,900만원을, 애향장학기금 사업으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교육과 200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31쪽, 36쪽, 42쪽, 52쪽, 53쪽 및 계속비 9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343쪽부터 361쪽까지 문화교육과 세출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시흥예총 예술행사지원금이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2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전년도에도 한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원액은 2억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갔거든요. 대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보면 거의 고르게 지출이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단체별로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단체별로 그렇게는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고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예총의 활동들이 무뎌지지 않나, 태만해지고 올해도 또 이만한 금액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까봐 제가 질의해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8개 단체에 음악, 국악, 예술 이렇게 쪽 있으신데 이분들이 작품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각 단체별로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단체별로 사업현황은······.

재철

장재철위원

단체별로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흥시에서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군자동 통장을 할 때 통장하시는 분이 시인이셨어. 그리고 그 부인이 서도민요소리 시흥시 기능보유자셨고. 그분이 계신데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사시는 것은 넉넉하지 않으세요. 어렵게 살지만 하여튼 수입만 있으면 작품발표회를 하셔. 관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순수예술 차원에서 그런 작품발표회를 꾸준히 하시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없어요, 지금 이런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총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 같고 예총하고 안 되면 그런 것들은 무시당하는 것 같애. 오히려 순수창작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시가 되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술단체나 개인들 순수예술활동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방법이요, 시 보조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총 행사 지원 단체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술단체 창작 지원 동아리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는데 그분도 꼭 단체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악에······.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이 됐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기금으로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금년도에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금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각 지부별로 지부장님이 계실텐데 국악 쪽 얘기를 했으니까 국악 쪽을 말씀드리면 거기 지부장님이 최상남 씨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분이 지금 어느 종목을 하시는 것이죠, 국악에서? 사물놀이 쪽이신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꽹과리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철

장재철위원

무슨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최상남 씨가 대외적인 수상 경력은 없고요, 다만 일본하고 중국 같은 데 가서 외국까지 가서 공연한 경우는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순수예술하시는 분들의 수상을 논하기는 그렇겠지만 적어도 시흥시 예총의 어느 지부를 맡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같은 국악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 수상 경력도 되겠죠?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지부장이 되셔야 좀 열정을 가지시고 국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실까? 뭐 큰 돈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예술하시는 분들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매년 똑같은 분이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작품발표회 같은 것을 추후 평가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예산을 더 드리고 좀 활동이 뜸하다고 그러면 줄이시고 이런 인센티브나 이렇게 뭐가 가미되어야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셔 가지고 예술활동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잘 쓰여져야지 우리 시민한테 예술적으로도 많은 혜택이 갈 것이고 그렇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군자동 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이 2008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있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설계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올해 새로 선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 지원액에 보니까 1억 2,000만원인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 설명서에 없어서 그래서······.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추경 예산이라서 빠졌습니다. 추경 예산이라서 표기가 안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추경이라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343페이지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2008년도에 864만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46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200만원 집행됐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200만원은 안 됐고요,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12월 달에 할 것이 신청 예정된 것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아직 안 됐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46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96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올해도 심의를 6번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택지개발 때문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 증액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적 성격이라 딱 떨어지게는 몇 번한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잘 나오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보통 한 열 분 정도는 나오시죠?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풀제로 해서 저희가 한 30명을 구성해 놓고 그때그때 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960만원은 30명분입니까? 30명으로 예산 잡힌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2008년도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46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자주 나와서 관여를 하고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교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위원님, 25명이 전체 심의위원이 아니고 인력뱅크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로 미술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수나 전문가다 보니까 참석률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25명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심의위원으로 한 10명 정도 구성해서 그때그때마다 조각일 때는 조각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미술할 때는 미술 전문가들을 불려서 심의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인원은 우리가 확보해 놓고······.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은 우리가 잡은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현택지개발이 들어서면 그런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해 놓은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시립전통예술단 운영이 거기도 12월 말로 집행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것이 운영비 나가는 부분이 있고 행사가 11월 달 그저께 지난 주 토요일 날 마지막 행사를 했거든요.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지난 주 토요일 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상설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연 10회를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회관에서 했고, 각 5회씩. 그리고 정오음악회라고 그래 가지고 시청 민원실 로비에서 매달 한 번씩 했고요, 그 다음에 참조공연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종 기념행사라든가 또 나가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섯 번 정도 했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시청에서도 매달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정오음악회라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행사를 했습니다, 음악회를.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억원 정도가 교육기관에 학교시설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항상 거론되는 얘기지만 시민들이 학교시설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비용을 많이 부담해요, 일반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연성인가 이쪽 어디는 학교 실내체육관을 쓰는데 월 80만원씩을 내고 쓰신다고 그래요. 아직 일반 운동장 같은 데는 200만원 300만원은 기본이고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학교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체육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거든요.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대개 1만원 2만원 회비로 걷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 가면, 시설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서 시설을 하고 학교는 그것 공사가 끝나면 자기네 것 인양 문을 걸어달든가 아니면 돈을 받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징수한 금액들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것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시 소관이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교육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70만원 이상 징수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 징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시설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을 가지고, 분명히 그 학교 시설물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상하게 사용료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네들 얘기는 뭐 보수를 얘기하는데 그 돈 가지고 보수가 안 돼요. 보수는 또 따로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학교나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교육청하고 대화를 나눠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보조금 주실 때 심의위원회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심의위원회에 이 항을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항이 있나요? 학교 개방 정도나 사용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니 그래도 그 부분 여론이 좀 있어서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 라고 이미 통보를 다 해 놓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필히 챙겼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서 346쪽에 뜨락콘서트 행사비하고 347쪽에 로체스터시 전통예술공연 교류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뜨락콘서트를 몇 년 동안 해 오셨는데 뜨락콘서트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도 와서 그러니까 군자동하고 과림동 2개 행사만 제가 사실은 봤습니다. 참여를 해서 봤는데 그 전년도에 쭉 몇 년간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사실 제가 참석을 못 해봤고요, 금년도에 문화교육과장으로 와서 군자동하고 과림동을 봤는데 과림동은 원래 군부대에서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께서 기왕이면 한인고등학교에서 해서 주민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하자 해서 갔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안 좋아서 참석률이 낮았어요, 과림동은. 그런데 군자동은 군자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면으로 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연간을 쭉 본 것이 아니라 소감을 말씀드리기는 외람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여하튼 동별로 지역별로 찾아가면서 하는 그 소규모 뜨락콘서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만 출연진 하는 부분하고 무대시설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방법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가면서 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도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 공연장이 없고 이런 현실에서 볼 때는 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도 아마 간과하고 계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뜨락콘서트가 지역에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로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제일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그 동의 동장님이십니다. 정말 찾아가는 콘서트인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나 운영 면에서 그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받는다면 굳이 동장님들이 힘들게 지역민들을 모아서 동원시켜서 심한 표현으로 동원시켜서까지 뜨락콘서트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참여하는 부류도 보면 거의 학생들이 거의 많고 성인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뭐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뜨락콘서트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만일에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면 내용면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콘서트를 개최하셔야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런 식의 콘서트는 사실 지역민들한테 찾아가는 콘서트가 아니고 지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콘서트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여기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파악하셔서 이 내용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로체스터시 전통예술공연 교류는 아마 전년도에는 아마 로체스터시에서 우리한테 와서 전년도 예산은 없고 그 전에 아마 미술작품 전시회를 로체스터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로체스터시에 가신 분이 몇 명이시죠, 미술협회에서 가신 분들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열 분이 가셨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열 분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시 보조금이 그때 2,000만원이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0만원이었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열여덟 분이 가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열 분이 가실 때 2,000만원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열여덟 분이 가시면서 6,7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았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이 저희 예술단이 현재 전통예술단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이 7명입니다, 예술단이. 그러다 보니까 7명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단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만 공연을 합니다만 그 7명 가지고는 공연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객원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객원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악기······.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원으로 가시는 분들 비용을 체제비나 항공료 공연비용 숙박 체류비 외에 또 드리는 것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좀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공연비용에 대한 부분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7명만 가면 이것은 저희 시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 갖고는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교류도시에 우리가 공연비용을 부담해 주면서까지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 부분 빼고도 지금 1인당 6,700만원해야 한 35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단순계산으로 하면 2007년도에 10명이 2,000만원에 갔다 왔는데 지금 18명이 6,700만원 아니에요? 단순비교를 해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한 2,700만원 거의 3,000만원 돈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야. 그럼 3,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공연비용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교류를 한다는 얘기 아니야?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최근에 유류비용 이런 상승 때문에 항공료도 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항공료 상승 된다고 해도 1인당 몇 십만원이 됐겠어요? 잘해야 뭐 한 10~20만원씩 올라갔을 텐데 아니, 공연비용을 얼마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11명에 대한 공연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게 가면 미술작품이야 작품만 운송을 하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소품도 있어야 되고 의상도 있어야 되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똑같이 작품전시회 할 때 우리 작품 보내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2,000만원이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니,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의상을 또 새로 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 해야죠. 그럼 여기에서 입던 것 가지고 가서, 가면 똑같은 공연하는 게 아니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렇다면 의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 전통예술단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운영비가 있든지 거기에 사업비가 있든지 해서 거기에서 정리해서 옷을 해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교류하는데 옷 맞추는 것 다 해 주고 공연비용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데려갈 필요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평소에 예술단이 조례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한 20여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요, 6,700만원에 대한 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사실은 6,700만원이.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삭감 됐어도 6,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6,700만원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이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사하고 일단 한 번…….

용철

윤용철위원

내역을 좀 주세요, 6,700만원에 대한 것.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래서…….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로체스터시하고 자매교류를 맺어가지고 금년도에 그쪽에서 미술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 우리도 그런 교류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로체스터시에 무엇을 교류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방문기간 동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립전통예술단이 가기로 얘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다보니까 시립전통예술단에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조례에는 1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7명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7명 가지고 가서 예술단이 가서 공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객원을 충원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런 데 돈을 들여서 객원 현재 없는 사람을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해의 폭이 좁아지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국제교류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로체스터시 이것 전통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윤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서 너무 답변이 엉성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 사람 데리고 가면서 숙박비, 체재비, 옷도 새로 해 주고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소품이나 의상, 악기, 객원료 해 가지고 한 4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숙박비도? 체류비도?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체류비도 여행경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사전에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로체스터에서 우리 시에 왔을 때 그네들 다 비용 쓰고 다녔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체재비 정도는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교류국가에서 방문을 하면 현지숙박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확답은 안 줬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 라고만 와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대개 자매도시나 상호교류를 하면 서로 손님 예우나 대우 차원에서 하다못해 체재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악단들도 얼마 전에 일본 갔는데 비행기 삯만 가지고 갔다 온 것 아세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했는데 답변을 오기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만 왔지 그게 확답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것 여기에 설명서에 있는 대로 공연비, 숙박비, 체류비 또 아까 얘기한 소품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로체스터를 가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해서 로체스터하고 교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얻을 것 얻고, 서로 교류할 것 교류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 싸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뭐 하겠다? 발상이 아주 진짜 무슨 사대주의 발상 같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교류하는 데에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에, 방문에 따른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기타 일반운영비하고 소품, 의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현지에서 체류비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는 그럴 수 있다 라고만 받았지 그쪽에서 그렇게 오케이 사인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싸 가지고 와서 공연해라 라고 한다면 설령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 하면 이게 사대주의 발상이야, 발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서로 교류잖아,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교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물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6월 16일 날이 그 쪽 로체스터시의 시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현지 체류에 관한 부분들은 추가로도 협의해 보고요, 거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은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사대주의 자꾸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알리는 기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보지 모시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로체스터시 거기에서 예술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말이야?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아니야, 그 정도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통보가 왔는데 그 부분이 명확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절약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신규사업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린 김에. 문화예술교육 신규사업이 잡혀져 있어요. 지역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해 가지고 설명서 328페이지요. 이게 공모한 사업이죠? 설명서 328페이지요, 문화예술교육. 예산서는 345쪽.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그럼 공모를 누가 한 것인가요? 어디에서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지금 공모가 들어와서요, 내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3개 단체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다가 제출해 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3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사단법인 복지세상 미래라는 데 하고요, 목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일신매화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설정이 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한 군데만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2008년도에 어디에서 사업했어요, 이것을?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금년도는 복지세상 미래라고요, 거기에서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도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국·도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했었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여기 예산서에도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위원장님, 이것도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본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흥예총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4,000만원이 올해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증액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새로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혹시 예술단체 지원경비에서 운영비를 쓰다가 새로 인건비를 민간경상보조비로 해 가지고 세목을 바꿔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예총에 보면 지난번에 방문하셨습니다만 사무국장 1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 1명을 해서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간사를 1명 두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도 신규 세출부분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이라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군자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동에 열악한 여러 가지 사정이 낙후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도서관 건립에 즈음해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보니까 당초예산이 29억 5,400만원이었는데 변경되어서 41억 1,1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면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대략 잡아서 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좀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도서관 규모나 위치가 동일하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 몇 십억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군자동 이 부분을 와서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설계가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하다보니까 경사면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도서관 건물 뒤쪽으로 옹벽이 들어가야 되는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앞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입지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도서관을 건립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더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비나 그쪽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비로 더 증액이 된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도면이 좀 나와 있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지금 기본설계는 거의 완료됐고요, 1월 말 정도면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도면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서관 건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2억원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앙에다가 개발부담금을 내게 되면 다시 지방자치로 일정 부분을 돌려주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런 잘 챙길 수 있도록 녹지관리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개발, GB(Green Belt)가 많기 때문에 훼손부담금을 많이 지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챙겨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에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맞게끔 저희 시가 그린벨트 면적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담하는 비율이 많은데 상당한 부분이 다시 저희 시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물론 관계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계 과에서 챙길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오이도조가비축제가 당초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조가비축제를 했는데 올해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하고 돈 5,000만원이면 이 조가비축제가 충분히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 형편상 행사나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절감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권고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시 내부적인 방침은 행사비와 축제비는 절약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조가비축제를 올해 금년도에 개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어떤 합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일정부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방침이.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축제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분위기만 조성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이면 그쪽에 공연 행사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짧은 기간에 이벤트성 행사는 있겠지만 연중을 두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려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오이도조가비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계획안이 나와 줘야지 일방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을 경우 지역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축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감액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한 평가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절하고자 한다 라는 분명한 지역사회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점점 조가비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만 갖다가 행사성으로만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하고 같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 축제가 자리 잡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주민들도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늘 행사했듯이 예산도 감액됐겠다 행정에서 알아서 하라고 미루어 놓는다면 이 축제가 또 그동안 잘 해 놨던 것들이 오히려 엉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같이 한 번 오이도 주민들하고 상인 분들 그쪽하고 논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축제 자체가 기간이 하반기이고요, 일단 저희가 11월 18일 날 결과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1월 18일 날 주민들하고 같이 하셨어요? 거기 추진위원들 같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주민들은 참여를 못했고요,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미팅을 한 팀이 있었는데요, 거기 결과에서도 민간중심의 조직 체결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1억원으로 축제를 했다가 5,000만원 감액되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축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평가를 통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낭비성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분명히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이도축제 추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또 내년도에 조가비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같이 협력이 또 상인들하고 협력이 이끌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여하튼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제일 우선이겠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한테 압박을 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다른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축제에서는 우리 갯골축제라든지 그대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왜 유독 조가비축제에만 예산이 감액이 됐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거기…….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가 있었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가비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을 했지 않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주고 뭔가 같이 평가를 통해서 전체 축제의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거기 추진위원들의 합의가 동의가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결과보고서 하고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시범마을 만들기 3단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의제21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쪽에서도 이게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각 아파트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뭔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지금 의제21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제가 회의 참석이라든가 자료를 명확하게 보지 못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몇 년 전부터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비근한 예가 매화동에 지금 호조벌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요, 정왕동 쪽에서도 아마 정왕1동하고 2동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앙부처 쪽으로 보면 각 부처별로 성격이 틀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평생학습 쪽으로만 중점을 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금년도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못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만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인가요? 다른 부서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마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려는 핵심 본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다르게 마을만들기사업을 했을 경우 서로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각자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방향에서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뭔가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에서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을 따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동별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의제를 발굴해서 같이 한 번 논의가 된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각 다 다르기 때문에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쪽의 파트만 너무 고집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마을만들기가 70년대로 가면 새마을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각 부처별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도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 측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콘텐츠를 하는 쪽으로 가던 것을 지역사회 개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행정안전부가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평생학습 마을만들기는 또 중앙부처로 보면 과학기술부가 되겠습니다만 각각의 중앙부처별로 어떤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각각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지자체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을만들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에 행정 계통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정욱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좋으신 말씀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하고도 많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못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 운동의 한 차원이기는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마을공동체 이런 형성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 중앙부처는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는 부서에서 다르게 하더라도 같이 협의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왕이면 하시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늘 사업을 예산이 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부분으로 밀려가는 형태는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평생학습 시범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3단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3단계 사업이 끝나면서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산재되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추진되면 더 낫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검토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성과를 못 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지금 평생학습계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다르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각 기관이 다르게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가 평생학습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평생학습센터가 메인이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묶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가 이 학습계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와서 프로그램화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관리기관으로서 홈페이지가 있는데 각종 자료들이 일괄되게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계로 들어와서 전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것들 그밖의 사업들이 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센터에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수강신청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성회관에서도 신청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치게 되면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에서 따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원래 계가 사실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가야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할 때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체제를 시청에서 통괄할 수 있는 과를 두고 지역적으로 센터1 센터2로 가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번 10월 달에 또 다시 개편되면서 계로 축소되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종합발전 수립에도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중간보고서에서도 받았습니다만 연성권에도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센터를 하나 두고 시청에서는 일반적인 지원만 하고 양쪽 센터 2개를 센터로 봐서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저희 종합발전계획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연성동에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어쨌든 개발이 될 때 해야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오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서는 센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현행 체제상 저희 과에서 총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과에서 총괄은 하죠. 하지만 평생학습센터, 센터 중앙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을 센터라고 해서 센터 중앙을 자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센터 그러니까 아, 그것은 중심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센터는 센터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봐야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계는 행정에서 행정만 지원하는 것이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전체 평생학습에 관한 것들을 거기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제상.

정욱

안정욱위원

체제상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연결되면 모든 여성회관이든 주민자치센터는 다 연결되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작업 중이고요, 링크는 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듈까지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은 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해 가지고 은행동에 있는 센터가 있는데 계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으면 이 체제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는 아마 평생학습계가 센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조직 시스템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너무 계에 대해서 고집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니, 아직까지 어떤 조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제로…….

정욱

안정욱위원

이 조직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후에 해야 될 말씀드렸지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센터라고 그래서 센터를 중심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죠.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평생학습센터 하면 벌써 그쪽을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가 줘야지 조직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서 따로 하고 이쪽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은 행정 지원만 해야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오히려 체제가 바뀌는 체제입니다. 처음에는 센터가 몇 개 생겼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평생학습과가 생겨야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과가 생기는 데가 많아요. 과 체제로 가는 데가 많고 그 밑에 센터 범위가 넓으면 2개씩 3개씩 하는 것이지 센터가 전체를 통괄한다고 보시는 부분은, 물론 그런 기능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에서 민간한테 갈 수 있도록 놔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것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죠.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지역에 삶의 질을 높고 봤을 때 문화예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우리 삶이 그렇고. 그렇다고 봤을 때 예술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무슨 지금 우리가 오늘 예산을 놓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놓고 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로써 인정되느냐가 또 본 위원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2009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안타까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참 많아요.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는데 다른 이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맞기는 맞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정리해 보니까 과 직제가 개편되면서 평생교육계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계하고 이쪽 교육과 관련된 부서과 문화관광과에 편입되면서 예산이 올해 약 80억원 정도 79억원 정도가 새롭게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칠십 몇 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을 2008년도 대비했을 때는 약 8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이 우리 시흥의 말로만 얘기하는 문화예술이고 전통예술이고 전통문화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전통문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모두들 얘기하는데 이 문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화. 지금 고유문화 육성을 위해서 약 18억원 정도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원 인테리어공사 3억원 빼고 그 다음에 이전하는데 비용 빼고 그러고 나면 없어요, 여기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찬란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고 이런 것을 계승해서 나갈 것이냐, 맨날 말로만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봤을 때. 또 여기에 보시면 예술 이것 실질적으로 지금 공연과 관련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10억원이 채 안 돼요. 전체 우리 시흥시 예산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뭐 역할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로체스터시 같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로체스터시 가려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적게도 갈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인기 있는 국악 프로그램이 뭐예요? 사물놀이 아닙니까? 사물놀이 하면 네 사람이 연주하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연주하고. 17명 안 가도 되잖아요? 4명이 가면 항공료하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 보세요. 오이도 조가비축제 같은 것. 조가비축제가 왜 조가비 놀이마당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왜 이것을 놀이마당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그동안 음식문화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하던 축제를 왜 놀이마당으로 만들어요.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국가에서는 지금 지역의 전통문화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다만 얼마 안 되지만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전부 다 소홀하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예술단체 창작해 가지고 동아리 지원하는 것 지역예술 발전은 이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동아리들 단체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단체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에 문화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에 예술과 관련된 동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데 내년도 문화예술 해 가지고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것 다 어디 갔어요, 이것 지금? 아예 여기에 거론도 안 되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부대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회관 하나 있어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음악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여기 벽을 보세요. 이것이 삭막해 보이지 않아요, 하얀 페인트가 이게? 여기에 작품이 하나 걸려 있으면 얼마나 우리 삶이 윤택해지겠어요? 사람이 사고가 달라지는 것인데. 저는 2009년도 예산안 이것을 보고서 상당히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단체 창작동아리 지원은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지원단체에서 받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보통 몇 개 단체가 지원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보통 22개 정도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2008년도에 몇 개 단체 지원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14개 신청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7년도에는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때는 16개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 동아리단체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것밖에 지원을 안 하죠? 여기에서 먼저 교통정리 해 주시나요, 담당 부서에서?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서훈

서훈위원

예술단체 창작 지원에 대해서는 2,250만원인데 적은 예산인데 지역에 각 동아리들한테 홍보를 널리 하셔서 골고루 이런 지원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체스터시의 공연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술단 감독하고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교육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니까 생태학습도시 시흥 만들기 해 가지고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4,500만원 사업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 내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4,500만원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데 12월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어서요.

서훈

서훈위원

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내년까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수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수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잘 정리는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수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명문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선생님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뭐 하지만 그래도 좀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지 아이들에게도 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잘 선생님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지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위원님 혹시 그것이 예산서에 있는 것인가요?

서훈

서훈위원

여기 2008년도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초 얘기 나왔던 어린이쉼터 사업인데요, 24시간 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방과 후에 9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별도의 쉼터를 정해서 그 다음 날 아침 등교시간까지 보호해 주는 사업인데요.

서훈

서훈위원

24시간 다기능학교는 뭐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이 그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그것입니까? 같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자꾸 이름이 변경되어 가지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올해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 지원 예산을 퍼센트(%)를 좀 높였잖아요, 우리가?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올해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2008년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009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퍼센트(%)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올해도 3퍼센트(%)대는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재정 여건상 약 2퍼센트(%)에 못 미치는 그런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퍼센트(%) 이내라고 하면 약 97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총 79억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도 부서에서 좀 더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명문고등학교 만들고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부서에서 힘 좀 내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 같은 것도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술 쪽에 봤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 같은 데는 문화예술기획으로 해 가지고 전임직으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6급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직급이 있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로체스터시 같은 경우라든지 그 외에 다른 문화예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장님께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더라도 해서 부서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이 부서는 지역의 그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문인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죠.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관광축제계에 전문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관광축제 전문직이 있고 또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면 전임계약직이 많이 채용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전임직을 채용할 때도 보면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한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연봉을 줘야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전임계약직 다급인가 이런 정도 3,000만원 정도 연봉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우수한 인력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안 되다가 기준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이런 다급으로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전임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기대치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다 보니까 또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관광축제계 같은 경우에는 계장 6급에다가 전임계약직 2명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또 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들어올 때도 전문성의 부분이 떨어지는 양반이 들어왔는데다 또 일반적인 업무를 또 종합적인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하고 내보낸다고 그래서 지난번 국장단하고 심의를 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내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우리가 그들을 내보내면 바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계약직들이 지금 몇 사람만 빼놓고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전임계약직을 만약에 시에서 쓴다 할 때는 한두 명을 쓰더라도 그런 사람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전임계약직을 마련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대에 못 미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저기하자면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위탁운영자가 어떻게 돼요? 어디예요? 354쪽에 있어요, 예산서.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이 소모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디에다가 위탁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복지세상 미래라고요.

서훈

서훈위원

복지세상 미래가 아까 뭐였더랬죠? 교육과 관련된…….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 하는…….

서훈

서훈위원

문화교육 하고 이게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공모사업.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성인문해사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중요한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분야에 임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지역의 예술과 전통문화와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문화제 안내판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재 안내판이 우리 시에 얼마나 될까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문화재가 24개가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3개소, 도지정이 3개소, 나머지 시지정 문화재가 18개소 해 가지고 24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정비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6년도부터 연차별로 해 왔는데요, 2006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 투입됐고요, 2007년도에는 1,500만원, 금년도에는 문화재 이정표까지 해 가지고 4,500만원 해서 안내판이 8개소, 이정표 5개소 그 다음에 이정표 보수가 7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20개 정도 했네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4,500만원 가지고 다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이것은 그러면 올해만 하면 이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내년도에 하면 간단한 보수에는 신규설치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술단체동아리 창작지원이 지금 15개 단체로 어디에 있는데 어떤 분야들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 부분은. 사진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문인들도 있고요, 그림하시는 미술 관련된 부분 동아리들도 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지금 매년 15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등을 둬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조금 차등을 둬서 지원해 줬고요. 올해는 1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원단체가 많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금년도 14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4개 단체인데 그러면 선정기준이 14개 단체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합해서 선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거의 보시면 매년 같은 동아리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물론 다른 예총이나 이런 데에 속해있는 단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을 보면 너무 150만원 가지고 이게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키워줄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인상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여건이 되는 대로 많이 저희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선희

이선희위원

이런 것들을 자꾸 키워줘야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향상이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시범마을만들기 3단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하중동 참이슬 마을에서 했던 것 그것이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데 마을을 선정할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끝나면 아까 안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통합해서 가는 쪽으로 해서 사업은 계속했으면 싶어합니다,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1,500만원이 하중동에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시범마을이잖아, 거기가? 시범마을에 여름에 축제를 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그럼?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1,500만원을 뭐에 쓸 것인데?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거기에 주민들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요, 지도자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축제한 것은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안에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마을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투입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아까 국장님 잠깐 답변하실 때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중앙정부사업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평생학습센터를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어디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거기는 교육인적자원부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잖아?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로 얘기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매화동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정왕동 쪽에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름에 하중동에 참이슬마을 아파트 거기에 가서 축제에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것이나 매화동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보면 실제로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인 어떤 역량 강화라고 그럴까? 이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나와서 자랑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 여름에 보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비록 주관하는 부서는 다 다를지라도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라고 하면 도시주택국이 될 것이고요, 여기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통합해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게 이게 서로 국별로 아니면 각 과별로 서로 뭐라고 할까 소통이 되는 이런 업무일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국장님들이 나서서 같이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업무교류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사업하고 국토해양부사업은 외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주변의 환경개선이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시범마을만들기 사업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도자 역량 강화라든가 마을의 어떤 저기를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마을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합쳐지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검토를 해 왔었는데요, 성과를 못 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립전통예술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요구액이 1억 4,170만 4,000원인데요,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매회 20회 이상 수준 높은 국악기획공연을 통해서 흥나는 시흥만들기 및 시민문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도 우리 시흥시 축제 때마다 동원이 되어서 공연을 하시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많이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혹 갯골생태공원 때 보니까 와서 이 분들 하던데?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행사 공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 토요일 날 체육관에서 정기공연을 가졌습니다. 했었고 금요상설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흥을 주제로 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5회, 여성회관에서 5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오음악회 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청 1층 로비에서 매월 한 번씩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찬조공연 형태로 해 가지고 현충일 추념식이라든가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시민의 날 전야제,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국악교실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수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공연을 해 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공연을 할 적마다 공연비를 주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시립으로 되어 있는 아까 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구성된 인원이 예술단 인원이. 그분들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간다는 얘기는 1억 4,100만원 안에 들어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렇지요,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월 6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원을 씁니다. 7명 갖고는 공연이 안 되니까 객원비가 또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난 여름에 갯골생태공원 때 공연비 줬어요, 이 사람들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갯골 때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7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공연비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7명 가지고 되나요, 거기 공연이? 거의가 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7명 가지고 안 됩니다. 보통 삼사십 명씩 추가되고 있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46페이지에 국내외유명단체초청공연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고요, 전문교향악단공연해서 6,000만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내외유명단체하고요, 전문교향악에 대한 틀린 점이 있나요? 같은 교향악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초청해서 공연한 것을 보면 경기도 도립국악단이 한 번 왔었고, 금난새씨가 지휘를 맡고 있는 경기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왔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말씀하시는 전문교향악단 그러는데 이 부분이 성격상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도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설로 운영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전문교향악단이라고 하면 이게 평소에 정규 멤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이런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할 때마다 그때그때 객원으로 짜여져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 질의가 그러니까 전문교향악단공연비해서 6,000만원,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공연하는데 국내외 유명단체라는 그것하고 전문교향악단하고 이게 서로 틀린 점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틀린 점이? 거의 사업은 같은 사업이지요, 이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단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국내외 유명단체라고 하면 이 분들도 전문이잖아?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전문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향악단을 저희가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유명단체는 저희 시가 아닌 좀 더 큰 범위의 전국적인 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그런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에 전문교향악단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된 것으로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4개 단체가 우리 시에 있다고, 교항약단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어제도 공연을 한 챔보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레니엄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12월 13일 날 창단될 예정입니다만 정왕동 쪽에 윈드오케스트라가 또 12월 13일 날 창단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교향악단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4개 정도로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 2개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출연자나 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비교할 수 있는 출연진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교육지원경비가 올해 얼마지요, 예산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교육 관련된 부분이 총…….

민국

이민국위원장

76억원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76억원입니다, 전체.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일반예산 대비 몇 프로(%)이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1.5프로(%)밖에 안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1.5프로(%). 아, 일반회계 전체 비교는 안 해봤고요. 저희가 조례에 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에 3프로(%) 하는 부분 따져봤을 때 1.5프로(%) 정도 됩니다, 1.6프로(%).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학교에 우리 시흥시를 교육도시로 만들자 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경비를 늘리자 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조례도 개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배정이 안 됐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상 그렇습니다. 3프로(%) 따지면 한 97억원 되어야 되는데요, 76억원 정도 확보했고요. 여건이 더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재정지원사업에 보니까 우수교사지원사업하고요, 관내고등학교 입학생 중 실적이 높은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3억원하고 4,800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 2008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이게.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도 실적.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러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2008년도에 이 3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줄 예정이에요? 어느 고등학교에?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수교사지원사업하고 같이 설명하세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별 지원 그것은요, 재정지원사업은 중학교가 9군데이고요, 고등학교가 3개교인데요. 이 부분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생 중에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을 시킨 학교들이고요,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을 많이 유치를 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것 그럼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축제 관련해서 갯골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우리 시에 꾸준히 시흥시에 대표축제로써의 자리매김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들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갯골축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상당히 많이 뿌리를 내렸다 라는 이런 것을 전제로 그 안에 축제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확 바꿔볼 용의는 없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가비축제와 마찬가지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용부분도 계속적으로 생태공원이라는 부분에 걸맞은 부분으로 바꿔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공연 위주가 아니라 와서 체험하고 생태가 뭔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성과보고서인가 결과보고서를 잠깐 제가 자료를 본 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선호도가 애들 물놀이체험하고 머드체험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거기는 그쪽은 인산인해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더 분산시키고 더 많이 수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주면 훨씬 더 자유롭게 더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기업의 홍보전시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너무 공연이나 들어 내보이기 위주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 잘해놓고 지역의 언론인들한테 사실 화살이 되고 화살받이가 되고 이런 것은 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내실 있게 기왕 하려면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갯골축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갯골생태공원은 공원관리과 그쪽에서 합니다만 갯골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축제 때 다시 새로운 게 발굴이 되어서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그래서 거기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공원 조성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처음에 조성계획은 700억원 가지고 다 할 생각이었는데 그 외 공시지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우선 중심시설지구에만 하는 게 70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후에 잔여지 매수가 한 700억원 소요되거든요. 개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잔여지 매수 토지비용만. 매입비용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늘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도 받는 부분들도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만한 충족을 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갯골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문화교육과에 각종 축제전문 우리 계장님이 계신데 축제를 하실 때 특색 있는 테마가 있는 이런 축제 쪽으로 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서울에 가서 디자인박람회도 가 보고 쌈바축제도 이런 것도 가보고 했는데 각 구마다 다 틀려요, 축제 하는 게 내용이. 대동소이 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각 구마다 특색 있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다니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구에 걸맞은 축제들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갯골축제는 어떤 방식 또 물왕예술제는 어떤 방식 또 오이도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이런 쪽으로 축제를 몰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교류워크숍 개최하고요, 특정대학 재학생 초청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사 중·고등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언제에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2007년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보통 안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긴 건가요, 워크숍…….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명문고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학교 3학년 부장하고 참석 인원이 대부분 고등학교 입시 관련된 선생님들, 교장·교감들 오십니다. 그런데 각 학교 진학 관련된 것으로 설명회도 하고 저희가 또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그리고 입시지도에 따른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도 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어떤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이 논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자리군요, 그러니까 거꾸로?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 교환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장학사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저희 시흥시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가 교육청에 반영된다든지, 의견서가.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저 워크숍으로 그래서 하루, 하루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1박 2일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1박 2일이 그냥 이렇게 듣는 형식의 교육은 요즘 많이 지양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것인데 그 내용들을 좀 달리 담아서 그분들의 생각들을 우리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크숍 하면 늘 가서 1박 2일 적당히 놀고 같이 화합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서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 교육의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교육청에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내용을 보시면 저희도 저희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가져가서 하고요, 자료가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각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별로 자료가 이것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입시설명회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학교별로 다들 와서 하고 그러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와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입시 선생님한테…….

정욱

안정욱위원

학교로 요즘 다 찾아들 갑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모집을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바꾸어서 거꾸로 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대학 대학생 초청간담회 비용이 10월 말까지 해서 180만원 지원이 되었고 12월까지 아직 32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연말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대부분 입시철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몰려 있는데 금년도에 5개 정도 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다 후반기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말에 아이들이 다 가고 했는데 이 특정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불러서 초청간담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상반기에 좀 하셔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 대학생들이 와서 그런 사례나 그런 경험담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쪽 학교를 선망하거나 선호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 줘야지 연말에는 의미가 없죠. 이미 다 대학을 고3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고 그렇다고 1~2학년들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어느 대학을 정해서 그 학교를 가보기도 할 수도 있고요, 이미 다 결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아이들이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도 그것을 좀 상반기나 하반기 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권하고 있는데 각급 학교 나름대로 일정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의미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해서 아이들 급박하고 바쁘고 기말고사 있고 지금 시험기간 아니겠어요, 12월 달에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 시의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2008년도에는 햇토미로 급식 지원 안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올해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선희

이선희위원

초등학교요? 그런데 지금 올해 급식지원이 4억 2,400만원 돈이 지금 2008년도 예산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7억 8,00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중학교까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중학교까지 하려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지원하다 2009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초등학교 35개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죠.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 정부미를 햇토미 공급을 위한 차액 지원 초등학교 35개교로 되어 있다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희

이선희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7쪽부터 15쪽 그리고 2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4쪽에 전문예술인 육성 사업으로 9,992만원인가요? 2,000원이죠? 9,990만 2,000원?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알뜰하게 다 지출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체육기금들을 보면 이자수입이 5,544만원에서 지출이 한 5,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540만원 정도는 다시 적립을 했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쓰셔야 되나요, 2,000원까지 이렇게? 이 정도면 한 9,000만원만 쓰시고 어떻게 2,000원까지 알뜰하게 쓰실 생각을 했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원해 봤습니다만 예술 하시는 분들도 자꾸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죠. 체육 쪽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알뜰하게 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립도 하시면서 쓰시는 것으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윤용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로체스터시 전통예술공연 사업비 산정 내역하고요,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자동 도서관 설계서하고요, 또 본 위원장이 요구한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 및 전문교향악단 공연출연진하고요, 우수 중·고등학교 지원경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양태 행정계장입니다. 박종희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이승용 체육시설운영계장입니다. 엄계용 청소년육성계장입니다. 김관성 청소년지원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 및 우리 과의 주요 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은 365쪽에서부터 38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청소년과 본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79억 4,700만원보다 2.7퍼센트(%)인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8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시흥시장애인체육회의 신규설립, 육상경기장 본부석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육상 배드민턴 궁도 등 시의 실업팀 운영 지원에 8억 5,600만원, 꿈나무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7억 2,100만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억 5,6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에 7,2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활성화 사업에 1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전문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11억 8,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관리분야에서는 정왕동 육상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12억 8,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사 운영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13억 2,900만원, 그리고 체육관 유지관리를 위해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 체육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청소년 희망포럼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 체험 등 청소년 문화행사 사업에 1억 7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5,9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장 제공 및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 청소년 복지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스쿨헬퍼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에 9,1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그 다음에 지원센터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에서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2008년도 기금 조성액인 13억 9,700만원보다 1.3퍼센트(%)가 증가하여 1,900만원이 증액된 14억 1,6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성 기금 중 매년 5,000만원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등 체육활동 우수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2009년도 체육청소년과 본예산안은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약 1.7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체육청소년과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6쪽, 37쪽, 42쪽, 53쪽 및 세출부분 365쪽부터 390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그 다음에 우리 미래의 꿈인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항상 예산 부족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연말 예산 실링제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요, 아까 설명에서 체육관이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센터에 13억 2,9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도 지금 실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포함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분야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 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약간 예산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생각 올 하반기 9월하고 8월 달에 아마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의견을 낸 것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용역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체육청소년과의 예산 편성에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예산이 시민의 건강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추진해 보시고요, 그쪽으로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이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쓰신 것을 보니까 10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제출 저한테 하신 것이. 80만원 쓰셨더라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체육진흥협의회가 우리 체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이분들이 논의된 것 중에,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어느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거나 쓰여진 적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고 그렇다면 굳이 240만원을 또 세워놓으셔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약간 궁금증이 있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 때는 저희가 도민체전 준비관계 때문에 도민체전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자 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중점적인 토의사항이었고요, 그 외에 가맹단체 인증관계도 거기에서 토의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인 것은 도민체전 관계를 했었고 하반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회의 개최할 예정인데 그것은 체육진흥기금 대상자 선정 관계 때문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논의가 되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여기에서 합니다. 진흥협의회에서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진흥협의회는 좀 명칭을 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주는 것이 체육진흥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명칭에 걸맞은 행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체육진흥협의회는 시에 필요한 모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명칭에 맞는 역할을 못 해내고 있고 모여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아서 정리하시고, 한 가지 더 하면 꿈나무육성지도자 수당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3월에 지도자를 그만두셨는데 이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12월까지 수당이 다 나가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회로 돈을 넘겨주실 것이고 체육회에서는 해당 협회에서 자료를 올려서 체육회에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자료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도자가 근무하고 안 하고는 협회에서 관리할 차원이거든요. 협회에서 이것을 지도자가 근무하나 안 하나를 파악해서 체육회로 올려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오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체육회는 근무하는지 알고 계속 돈을 보내줬고 이 양반은 근무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 9개월 치인가 8개월 치인가 나갔어요. 파악을 못 하셨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을 나름대로 확인해 봤는데 당초 선수가 10명 이상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클럽팀이 활성화 되면서 그 선수들이 그리로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선수들은 4명에서 5명이 되는데 그것을 그때 체육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축구협회에서 올해까지만 다시 활성화를 시킬 테니까 올해까지만 기다려 달라 라고 그렇게 아마…….

재철

장재철위원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3월에 오셔 가지고 축구부가 3명 4명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지도자를 불러서 인원을 모아서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열심히 해서 인원을 모아 보겠습니다.’ 적어도 11명은 되어야 축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양반이 한두 달에 걸쳐서 그 성과를 못 냈어요, 인원 모집하는 것을. 그래서 바로 팀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4월인가 5월인가 그럴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하는 말 신빙성이 안 가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거기까지 파악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산 지출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실 때 중간 중간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년 동안 나간 것을 모르고 계셨으니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해 보아야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376페이지에 청사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사청소용역이 지금 2008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체육관 것 같은데 1,620만원에서 올해 예산 세운 것이 5,000만원이 넘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맞습니다. 체육관인데 전년 추경에 6월 말로 거기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6월 말로 원래는 정년이었는데 60세였는데 아마 노사관계 규정에 의해서 1년이 연장되면서 이분이 1년을 더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전년에 5개월분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청사 용역비를. 그랬던 것이 저희 올해 이분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2명분 1년 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단가 일용인부 단가 차이 내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국민체육센터인가요, 이것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몇 쪽?

선희

이선희위원

378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1억 5,000만원이 넘게 내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전년도 ‘08년도 단가는 140만 6,3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210만 9,890원으로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50만원 차액이 나는데 50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금액이 한 4,500만원 정도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단가 차액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6명으로 되어 있고 체육관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차이가 집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커서 그런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거의 대관을 하는 그것 한 가지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그 다음에 바깥 외벽 헬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366쪽에 꿈나육성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꿈나무육성 지원금에 보면 용품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체육 종목이 창단된다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인가 보죠, 이것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관내에 신설되는 창단학교 또는 성적이 우수한 학교한테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원된 것.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4,800만원인데 10월 말 현재 2,40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되고 12월 말 집행계획이 지금 2,300만원이 있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연말에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마 되는 것 같은데 12월 말까지 해서 갑자기 이렇게 지출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연중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지급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줬어요. 상반기 때는 거의 6월 말에 하고 7월 초에 줬고, 그런데 하반기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계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또 쓰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원된 것 하고요, 하반기에 계획된 것 하고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체육시설관리가 있어요, 밑에 하단부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이게 있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신천동 체육시설하고 옥구공원하고 포동운동장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하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관계는 그 세 가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러면 세 군데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민간위탁으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주기 전에는 진짜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그냥 시설물 파손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거기에다가 소요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솔직히 올해 2008년도에 처음 세워서 운영을 해 봤는데 시설도 깨끗이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많이 편리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아무래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면 여러 가지로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낫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10월까지 사용된 게 7,000만원인데 12월 달에 이게 3,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3분의 2밖에 사용 안 되고 3분의 1을 겨울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겨울에 특별히 이용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불용처리가 1,500만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더더군다나 불용처리를 1,500만원 하면서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도 또 상당수가 올라있어요,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 20프로(%) 지금 인상되어 있는데 불용처리하면서 이렇게 또 내년도 계획은 또 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뭐가 있습니까?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이 ’08년 2월 ’09년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 것 그러니까 10월 달 인건비까지 들어갔고 11월, 12월, 1월분이 인건비가 안 나갔고 불용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금액을 입찰에 부쳤을 때 남은 잔액 입찰하고 남은 잔액…….

서훈

서훈위원

입찰 잔액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잔액금이고…….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올해 차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세웠을 때는 176만 2,000원을 잡았는데 올해 우리 시 전체적으로 21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210만원씩 받는다 이것이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4대 보험료이고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간 것이지요.

서훈

서훈위원

전부 다 4대 보험료까지 위탁업체에다가 우리가 내 주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하지요.

서훈

서훈위원

보통 지금 우리가 이런 인건비에 대한 우리 입찰을 갖다가 4대 보험료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하나요, 지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가지고 210만원이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374쪽,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체육시설관리. 지금 말씀드린 것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374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관내체육시설 확충하고 유지보수비 이것은 뭐가 다른지 한 번 아까 그것하고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것은 순수한 사람을 365일 동안 0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인건비부분이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순수한 인건비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시설하고 유지보수군요, 이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시설을 신축하거나 또는 시설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중에서 시설을 확충하는 게 있고 시설을 보수하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시설을 확충한 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크게 봤을 때 확충건수는 저희가 소망공원 내 야구장.

서훈

서훈위원

어디요? 야구장?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소망공원 야구장하고 우리 야구협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야구장 확장공사를 좀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게…….

서훈

서훈위원

그 외에 뭐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시설 확충에 2008년도에 예산계획이 3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게 1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연말 집행계획이 약 한 2억원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어디를 어떻게 하는데 연말에 2억원 이렇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군자동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군자동에 저희가 동보아파트 뒤에 족구장 두 면 그때 위원님 현장에서 보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서훈

서훈위원

아, 군자동 거기 얘기하는 것.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쪽에 한 면하고, 두 면이지요. 두 면 하고 현재 여기 영동고속도로 밑에 배구장 및 족구장으로 쓸 것을 공사가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 원인행위만 되어 있고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군자동이 그때 마무리됐던 것 아니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쪽 것만 마무리, 동보아파트 뒤에 것은 마무리가 됐고, 이것은 마무리가 안됐죠. 그래서 그 돈은 집행이 됐고 이것은 원인행위해서 1차분만 나갔고 나머지 분은 아직 안 나간 것이지요.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남은 게 1억 9,800만원이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좀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3억 5,000만원이이에요. 그렇죠? 시설보수하고 하는데.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시설보수도 보니까 뭐 또 내용이 또 있겠지만 지금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10월까지 지출이 되고 연말에 또 그게 2억원이 또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또 왜 그런 것이지요? 연말에 보수하는데 연말 쪽으로 보수하는 게 더 나은가요, 이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지금 이 시설보수비 3억 5,000만원은 거의 그때 이게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 벌써 한 50프로(%)는 집행이 됐을 겁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거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순 거의 다 보수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보수는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다니면서 보면 체육시설들이 보수할 데가 많은데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전체 예산이 12월 말까지 이게 전부 다 해 가지고 연말에 지금 이게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것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주로 봄·여름·가을에 이럴 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로 사용하기 전에 그럴 때 문제되는 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연말에 이렇게 계획되어 하니까 미리 시설을 갖다가 해 놔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해 놓으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소망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돈 집행이 아직 안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00프로(%) 이것은 집행이 거의 98프로(%) 이상 집행이 되는 거니까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겠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절차는 되고 있는데 집행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행정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보수라든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뭐랄까 편리하게 그렇게 해야지 사고도 예방도 해야 되니까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연말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뤄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73개소가 있네요, 보니까.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보수를 잘 해 주셔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비가 대충 몇 퍼센트(%) 차치하고 있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체육청소년과 시설비를 그러니까 시설유지보수비로 얼마나 책정하신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전체 예산에서 따져보면…….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과 예산에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체 과 예산에서요. 과 예산에서 한 4프로(%).

정욱

안정욱위원

4프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보통 유지보수비 몇 프로(%) 세워요, 평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솔직히…….

정욱

안정욱위원

한 10프로(%) 정도 이상은 세우지 않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 66개소 시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담당자든 아니면 각종 단체든 돌아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받지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결재 득해서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지요. 뭐 몇 프로(%)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렇게 픽스는 안 되어 있겠지만 왜냐 하면 우리 체육시설들이 많이 시흥시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 하려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집계를 내서 적어도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 예산에서 유지보수비는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지금 새로 한 것들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노후된 것들이나 이후에 그런 것들은 이후에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 관리차원에서 기본 유지관리비는 좀 미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더불어서 우리 잔디제초비가 세워있는데 전년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왕동에 육상경기장하고 풀 깎기 포동하고 외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정왕동 육상경기장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풀 뽑기가 아니라 사실은 잔디를 더 식재해야 될 형편인데 예산 삭감이 되어서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보수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어쨌든 본부석이 리모델링 되면서 체육공원에 육상경기장이 새로 잘 단장이 될 터인데 본부석만 잘 만들어놓고 운동장은 관리가 안 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무튼 지난번에도 저희가 비료도 한 두 번 뿌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공공근로를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웠다가 공공근로 활용했는데 그분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솔직히 삭감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잔디를 최대한 살려서 그 시설에 걸맞게 저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을.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시간되시면 한 번 와서 운동장 상황을 좀 보세요. 잔디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민원들을 넣으시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불만적인 사항들을 표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부지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가 은행동, 계수동, 군자동, 과림동, 매화동 테니스장하고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임차료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고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은행동, 계수동, 군자동 이쪽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쪽이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 초창기부터 운영을 임차해서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매입을 해 보려고 토지주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예산이 계수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 한 23~24억원이 작년도에 계산해 봤을 때 23~24억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그랬을 때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이나 아니면 우리 다른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할 때 그때 시설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정욱

안정욱위원

계획이 좀 서 있나요, 그러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그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욱

안정욱위원

계수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은행동 체육시설도 바로 은행동사무소 앞에 있는 겁니다, 개인 땅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료를 줄이고 공원 내에 시설을 부족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면 계속 우리가 임차료가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지요. 또 나중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분명히 인상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기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도…….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5개를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유도를 해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하시면 앞으로 계속 임차료 나가는 부분보다는 공원 내에 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가장 필요한 시민들이 가장 더 많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그쪽으로 먼저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스쿨헬퍼 있지요? 보시면 배움터지킴이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전년에도 굉장히 학교에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되는가 싶더니 동결시켰네요? 지금 전년도에 하셨던 학교는 배제하고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90프로(%), 95프로(%) 그렇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 예방이 근절이 안 되거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거나 하면 또 다시 투입을 한 번만 더 투입을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호응이 좋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1년만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을 할 것이면 돌려서 시범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해 보고 평가가 좋으면 예산을 시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게 매칭 펀드를 시켜서라도 서로 30프로(%), 30프로(%) 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작년에 이 사업을 했던 학교에서 학교장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1년만 하고 그만 둔다고 한다면 지속성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 시가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게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서 일정부분 서로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확대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담당 전 계장님이 한 번 가고 문서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학생들이니까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문서도 보내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해서 힘들다 하고 또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지금 전체 학교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랬을 때 이 학교에 그런 우리가 스쿨헬퍼사업을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학교장이 조금 더 열의를 갖고 다른 방법을 또 우리가 하듯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어느 테이블이든 논의가 되어줘야지 그냥 이게 일회성으로 사업으로 끝나고 자꾸 다른 학교에 또 옮겨지고 1회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한다면 지속성이 없고 이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1년…….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서로 학교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전액 교육청이나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학교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그런 의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했던 학교는 배제하고 다른 학교로 점점 옮겨가서 시범사업처럼 운영이 되어 진다면 저는 이 사업의 본질적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또 반면에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이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그것을 많이 보고 느꼈을 것 아닙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끝나지요, 그것은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지요. 사업이 지속성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고 올해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에 했던 학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 학교를 다시 또 재선정할 수가 없다 라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정욱

안정욱위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모든 학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좋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똑같은 형펑성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사업의 본질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시행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은 우리가 초기에 일회성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뭐가 논의가 되어 줬어야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라고 해서 이것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무튼 학교 측에서 그런 방응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학교에 다시 한 번 학교별로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또…….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물론 다 예산에 관련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지속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재정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교류사업여비가 있고 외빈초청여비가 있고 교류사업운영비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6명으로 여기 외빈초청여비 보면 14명에서 6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도 6명으로 다 되어 있는데 원래 14명씩이었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덕주시하고 그런데 그게 계획으로 잡았던 것은 덕주 하치오지 로체스터 이렇게 잡았을 때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치오지는 사정에 의해서 못했고 로체스터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덕주는 올해에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덕주하고 로체스터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6명으로 잡은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보면 외빈초청여비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왜 감액이 됐느냐 하면 그때 당초에 외빈초청이니까 우리 시를 방문할 계획이 6명이었는데 저희가 약간 인원을 축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네, 14명에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6명. 그래서 그 3명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것은.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제교류사업운영비나 또는 국제사업여비에 대한 부분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선희

이선희위원

많이 인상이 됐는데.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왜 인상이 됐느냐 하면 국제화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로체스터시가 원래는 전년도에는 오기로만 하고 저희는 가지는 않고 작년에 로체스터가 왔으면 아니, 그러니까 올해 왔으면 저희가 내년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 만약에 한 번에 그러니까 내년 홀수년도에 오고 가고를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것만 따져봤지 가는 것은 계상을 안 했던 사항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러면 격년 이렇게 해서 1년 가고 1년 오고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해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입니까, 그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38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실 청소년쉼터가 저희가 청소년 목적이 가출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지난 3월 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수탁자한테 시설을 확보한 자한테 조건을 걸었습니다. 확보한 사람이 우리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그게 부담이 갔는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집기구입비 2,000만원을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기구입비 2,000만원을 부담해 줄 테니까 그것을 안고 들어와라 해서 다시 공고를 또 2차에 걸쳐서 냈습니다. 내 가지고 6월 5일 날 안산에 있는 사단법인 청소년의 하늘과 바다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 8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또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봤는데 사단법인 청소년의 하늘과 바다에서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너희 하기로 했는데 답변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재검토 좀 다시 하라, 시원치 않다 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응모를 했으면 확실하게 취지를 갖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라. 그래서 최종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종 확정된 게 10월 15일 날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7,000만원은 12월 말에 집행될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7,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할 예정으로 이것 1억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그것은 지금 가출 청소년들이 발생, 많지는 않지만 발생했을 때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은 저희 관내에서 가까운 데에서 보호하고 해 줘야 맞는데 저희도 그런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안산쉼터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선희

이선희위원

아, 우리 시흥에서는 없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우리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는 각 시군에 하나 두 개씩은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숙식 제공이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3개월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3개월을?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3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쉼터라고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많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시설을 시흥시에 갖추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또 많이 알려드리고 하면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냥 학생들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중·고등학생?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방황하고 이런 친구들 해서 잘 가르쳐서 복귀시키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6쪽에 민간행사보조 관한 부분하고요, 387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영어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청소년가족한마당 개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범방에서 하는 사업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범방에서 한 사업을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너무 단편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범방하고 한 두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강좌나 또 상담부스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청소년 가족음악회나 이런 것을 한번 나눠보자 해서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저번에 할 때도 프로그램을 좀 바꾸었습니까, 그 전에 하던 것과 달리?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바꾸어 보려고…….

용철

윤용철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소년들이 수능이 끝나고 탈선을 방지하고 계도하는 입장에서 아마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이 끝난 다음에 치루었던 행사인데 올해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능을 보기 전에 이 행사가 치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범방하고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용철

윤용철위원

체육관에서 할 때도 수능 전이에요, 수능 후가 아니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수능 전입니다. 그것도 수능 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장소를…….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맨 처음에는 수능 후에 했다가요.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범방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다른 제안을 하신 것이 있느냐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제안은 특별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어떻게 행사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돈만 주고 나중에 결산만 보면 끝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장소도 거기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소음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쪽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한 뜻은 아시겠지만 수능이 끝난 후에 청소년들 탈선을 방지하고 계도하려는 행사의 목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시기를 좀 조정, 합의가 가능하면 시기를 조정해서 행사를 치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 같은데 지금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되고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이라고 해서 분리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각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방이나 저소득층 영어교육은 이것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이 대상자가 우리 여기 수련관에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지원협의회라고 위원들이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대상자 기준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 그런 대상자들을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이것하고 또 공부방하고 영어교육하고 크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완전히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고 공부방도 가능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영어교육도 완전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운영하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이 수혜자는 중복이 안 되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중복은, 이것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관련부서가 보건복지부하고 도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따지면 청소년 공부방에 나와서 공부하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거기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돼. 지역아동센터 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방학 때 급식비까지 하면 한 17~18억원 정도 돼요, 예산이. 지금 지원해 준 것만 제가 알기로 서른 몇 개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0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만 한 150~160만원씩 지원되고 급식비 뭐 해서 나가면 엄청난 돈이 그쪽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를 받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공부방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체 다 지원해봐야 7,000만원 아니에요? 몇 개 공부방이죠, 3개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4개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4개에 7,000만원이에요, 1년에. 누가 공부방 가서 있겠어요? 지역아동센터로 가지. 이런 부분에 수혜자들한테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등을 두는 것 아니에요, 담당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도라는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니까 사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공부방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솔직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시군에서 의견을 내도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공부방이 그 전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전에는 사실 공부방이 많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줄어나가서 이제 4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는 이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의견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공부방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 꽤 많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이 다 지역아동센터로 바뀐 거예요, 공부방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꾸었겠어요, 지역아동센터로? 자기네들 수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바꾼 거라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이런 공부방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도비가 몇 대 몇으로 내시가 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공부방에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비 내시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도비 내시 된 것보다도 시비를 더 예산을 편성해서 공부방에 지원해 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쪽으로 어차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몰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것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서 가뜩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애들인데 이 부모들이 알면 더 소외를 느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소외를 더 당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뿐이 더 안 되는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은 좀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시의 예산을 더해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간다면 시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공부방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님입니다. 374페이지 맨 상단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가 지금 한 6억 5,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5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73개소에 137개면을 갖다가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돈 6억 5,000만원은 거기에 유지보수에 다 쓰여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관내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하는 이런 항목이 여기에 어울리는 것인지, 적어도 체육시설을 확충하려면 비용 6억 5,000만원 다 써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개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그래서 저희가 15억원을 솔직히 그것도 최대한 잡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해서 15억원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체 예산 감안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이런 예산 편성은 목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책사업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40만 시민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목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참고해 주시고, 아까 체육시설이 많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개수는 많아요. 개수는 많아요, 73개. 그런데 이것이 올해 6개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5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5개죠.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신천동에 풋살구장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신천동에 풋살구장 하나 없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하나 있는데 이용자들이 넘치다 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넘치는 것은 다른 동도 다 넘쳐요. 없어서 못 하는 동도 많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이 예산으로 부족해서 그것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동별로 배분이 가야 돼요, 이런 것 시설은. 시흥시가 동별로 이것이 다 73개소라고 얘기하지만 73개소에서 지금 비가 오거나 겨울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돼요? 대야동에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연성동에 있는 조그마한 배드민턴장 이 2개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 나머지 다 운동을 못 합니다, 겨울에 운동을 못하고. 지금 73개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 게이트볼장하고 축구장이에요, 체육시설이. 이렇게 해 놓고 개수만 많다고 우리 시에 체육시설이 많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체육시설도 체육시설 나름이지 농구골대 2개 꽂아놓고 이것이 농구장입니다 하면 그것도 체육시설이에요? 과장님 여기 체육청소년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동안 체육시설 하나 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체육시설 설치해 놓은 것 있으세요,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떤 것을 하셨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올해도 군자동 체육시설 그쪽에 2개 다 했고요, 소망공원 테니스장 그 다음에 야구장 많이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과장님 의지로 하신 것인지, 과장님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체육시설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어떤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호인들하고 또 생활체육인들하고 그런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왜 과장님께 저희 시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다른 이유를 대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군자동에 지금 짓고 있는 것 이것은 과장님 의견이 아니셨잖아요, 그런 것은. 소망공원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저도 판단해서 아, 그러면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판단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건의에 의해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동이나 우리 시의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신 적은 없잖아요?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계획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냥 누가 민원 들어오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시의 고른 분포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건의만 들어오면 그냥 끌려가듯이 가서 체육시설 만들어주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안 했죠. 저도 나름대로 지금 68개 시설이 있지만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비어있나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판단하시면서 이렇게 체육시설 하신 것은 없잖아요, 지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유지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시유지뿐입니까? 그린벨트는 못 합니까, 체육시설이? 아까 안정욱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임대료 주는 것 다 그린벨트에 하고 있잖아요, 테니스장. 그런 노력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개수만 많다고 그러지 마시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진짜 예산만 더 확보되면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전문체육시설도 더 짓고 싶고요, 진짜 예산계 예산부서하고 실랑이 무지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링에서 제약을 받으시면 그런 것들 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넘기시려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만큼은 예산 편성을 목에다 하지 마시고 적어도 정책 내지는 단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항목이. 그렇게 예산 편성을 바라고 개수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개수만.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군자동에 풋살구장이 하나 들어설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여기에 안 넣으셨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 376페이지에 이것도 명칭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4,900만원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체육관 슬라브층 방수공사예요. 이 예산 항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걸맞다고 보십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것은 체육관 관리에 시설비로 지금 그렇게 책정한 것인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로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에요, 항목이. 그런데 내용에 보면 체육관 시설비하고 체육관의 냉·온수기 집어넣는 것 이것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슬라브층 방수공사와 냉·온수기…….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인지 이것이 어떻게 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체육관을 여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체육관만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시흥시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체육관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체육관뿐만 아니라 전체 다죠, 뭐 체육시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예산 4,900만원이 뭡니까, 이게? 이것이 시흥시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규모예요, 이것이? 40만 시민이 있는 이 시흥시에 체육 활성화를 하겠다고 예산 편성해 놓으신 것이 4,900만원이라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죠. 실질적인 것은 체육관 보수를 한 것 아닙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항목은 필요해요, 우리 시에. 지금 너무 절실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겨울하고 비올 때는 운동할 공간이 없다니까, 우리 시흥시는.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들어가든가, 맨 다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는. 실내체육관 변변히 하나 없잖아요. 대야동에 하나 있고 연성동에 조그맣게 단층으로 지어놓은 것 그밖에 더 있습니까? 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이 사업 내용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은 제대로 세우셨는데 이 내용이 체육관 정비 정돈밖에 안 돼요. 예산 4,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40만 시흥시민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보셔야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세요.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계장님! 힘 좀 실어주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제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정욱 위원님께는 제가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지금 책자로 해서 드렸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의 고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예산이 이미 거의 다 편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요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듯이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경제살리기에 지금 치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지시사항이 바로 우리 부시장 회의서류에 바로 나왔고 바로 그 지시사항 때문에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을 보시면 전체 예산의 87퍼센트(%)가 지금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시흥시 예산 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일반경상경비라든지 행사 축제성 경비 물론 아까 우리 서훈 위원님께서 역정을 좀 내셨지만 문화교육 분야에도 사실 저희가 많은 부분 할애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사업이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약에 지시사항을 거역하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재정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법령입니다, 바로.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은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아마 예산 심사하시는데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안정욱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지시사항을 제가 한 번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 부씩 다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는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시흥시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안산시처럼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사업이라고 그러면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기반시설에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우리 시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급조된 시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 승격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 시의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그것은 뭐 지금 80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를 써도 우리 시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투자에 들어갈 부분이고 언제까지 그 기반시설, 국가시책으로써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면서 틈틈이 기반시설 다 할 때까지 시민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시민들은 그동안 건강해야 되고 살림꺼리가 나아지고 윤택해야 되고 경제나 체육이나 문화 이런 쪽으로도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할애를 좀 더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시책이라고 무조건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시 그것 80퍼센트(%) 넣는다고 해서 우리 기반시설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는 아직도 멀었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제가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어디 거기에다 손 안 대고 싶겠습니까? 전부 다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1년에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2조원 이상을 가져야 기본적으로 갑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욕구도 충족시키고 체육시설 확충하고 우리 기반시설 닦고 하면 일반회계가 2조원 정도는 가져야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모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예산이 올라왔다가도 삭감되고 올해는 여기 올라오지 못한 것도 한 2분의 1밖에 반영 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반드시 부담해야 될 금액 중에서도. 여기에 보시면 체육시설도 6억 5,000만원밖에 못 세운 것은 사실은 2분의 1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선 상반기 집행할 것 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상반기에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라 하는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분의 1만 먼저 세워놓았던 것이고, 나머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있는 교통정책과의 반드시 나가야 될 유류보조금 이런 경비들도 지금 50퍼센트(%)밖에 못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갈 것만 우선 반영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을 얼마나 고민하면서 짜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예산부서로서는 양해를 바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도 예산계장한테 평소에 많이 듣고 있어서 예산계 힘든 것은 저도 압니다. 알고 있는데 좀 시민한테 피부로 와 닿는 쪽에 좀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한테 피부로 전해지는 것들은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국가에서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 세수 확보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체육관이나 시설 같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국 실링에서 줄어들 것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것은 맞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실링을 자꾸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4,000억원이다. 지금 4,800억원이다. 5,000억원이다 라고 이렇게 규모를 짭니다. 짜면 각 부서별로 1년 동안 할 것을 50억원에 딱 맞춰 가지고 안배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500억원 남겨놓고 4,500억원 가지고 실링을 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1년 동안 세입 들어올 것이 5,000억원이다 라고 그러면 5,000억원을 가지고 전부서에다가 이 부서에 전년도 사업한 금액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실링을 배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넘어간 만큼 그 사업비가 일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 그렇느냐 하면 원래의 실링에서는 잡혀 있던 것이니까. 그래서 5,000억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안분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교육문화와 관련된 예산 또 체육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 또 뭐 개발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해서 대개 세부사업 목으로 해서 13개 목인가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거기에 일정한 비율이 있잖아, 배분 비율이?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거기에 배분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저희가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문화 쪽에 몇 퍼센트(%) 해라, 시설비에다 몇 퍼센트(%)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쉽게 얘기해서 전년 대비 올해 문화, 그런데 시장이 어떤 의지에 있겠죠. 전년도에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라고 하면 신년도에 만약에 2퍼센트(%)라고 그러면 올해 한 3퍼센트(%) 정도로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시를 하겠지. 그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짤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일정한 어떤 배분 계획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위탁하잖아, 그것도 체육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잡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얘기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아, 그것은 안 잡히고요, 만약에 공단에 넘어가면 공단 예산으로 잡히고 만약에 체육은 별도 거기에서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실링 범위 내에서는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국 실링에서는 빠지는 것이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빠져나갑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실링에서는 빠져나가죠. 그 사업이 없어지면 그 사업만큼 우리가 또 부분을 좀 줄여주니까요.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 넘어갔다고 그러면 그 사업할 만큼의 사업비를 또 보충해 주고 그것이 실링의 개념입니다. 실링액이라는 것은 한도액이라는 것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1년 동안의 한도액.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문화예술이나 체육 같은 경우는 저기네, 자꾸 외주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겠네, 그래야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겠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외주 쪽으로 나가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가도 그 돈이 다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5,000억원을 넘을 수가 없죠, 만약에 1년 예산이 5,000억원이라면.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자꾸 예산 타령 하니까 그렇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같은 경우 지금 아이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이것?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보니까요, 몇 개 동사무소에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되고 있지요? 이런 게 하여튼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가 보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들려요. 이 아이들 공부하는데 들려서 같이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시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388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389쪽에 보면 청소년쉼터가 있고 있는데 아까 청소년쉼터 얘기가 나왔는데 쉼터하고 지원센터하고는 다르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해서 일정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고, 지원센터는 주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상담도 하고 하여튼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주로 그 내용을 하고 있지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요,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센터가 2001년도 2월에 시작되어서, 이것은.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에서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도비가 625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1억 1,475만원을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는 600만원밖에 안 오는데 지금 우리가 퇴직금 줘야 되는 게 지금 1,300만원이에요. 운영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퇴직금 관계가 사실 지원센터가 여태까지 시에서 직접 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은 7년 8개월을 근무했고, 한 분은 1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그런데 올해 초에 처음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 퇴직금 등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07년도 말까지만 계산해서 정리를 하려고 퇴직금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는 나름대로 보니까 역할도 학교별로도 찾아와서도 심리검사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지원센터에 운영하는데 몇 명이 근무해요, 몇 분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상담소장은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요, 선임상담원하고 상담원 둘 해서 세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세 분이서 근무하시는 것인가 보군요, 이게 지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주시면서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 운영 위탁자를 찾는데 시흥시에서 우리가 단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인근 도시 청소년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듣고 봤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 청소년들 대표해서 우리가 청소년 YMCA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청소년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기구를 얼마든지 운영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이 없었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관내 청소년단체들은 다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했는지 업무 자체를 안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국가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역의 우리 청소년들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가 더 잘 알거든요, 아무래도.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렸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우선 지역에 있는 단체를 먼저 활용하고 그게 안 되면 외주로 돌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368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장애인체육 쪽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올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장애인체육회가 결성이 되어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최종 결재권자 승인 나서요, 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승인 신청 중입니다. 그것만 떨어지면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종목이 6개 종목으로 되어 있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 경기도연맹에 가입한 것은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경기도연맹은 5개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경기도에 정식 가입한 것은 5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각종 대회출전금 이런 게 물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불편하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일반 지금 우리 체육회 같은 데에는 차량 지원이 이번에 계획해서 가시는데 웬만했으면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차량이 지원되어서 해서 쓰는 게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겠나 싶어서 본 위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시작단계이니까 그러시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진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시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서 관계자들 전부 다 오시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체육에 관심 있는 분 또 운동선수 또 장애인단체 전부 다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거기에서 각자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실제로 제가 장애인단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본 시각하고 저희가 따로 불렀을 때 본 시각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순수하게 그것을 좋아해서 참여를 했고 여기에 동조가 되어서 무리 없이 같이 협의들을 잘 해나가서 현재 구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시작되면서 저기되는데 앞으로 그런 차량 지원 같은 데 있어서도 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관 청소용역비가 지금 5,063만 8,000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도 청소용역비가 같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포함해서 청소용역비가 똑같이 5,063만 8,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안 잡혀 있고 직원들이 그냥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체육관에 청소용역비가 전년에 용역비 한 분이 1명으로 이게 계약이 됐다 지금 올해 2명으로 늘어났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전년에 5개월분 1명이었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을 운영하니까 같이 함께 해서 청소용역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도 수영장이 또 있으니까 같이 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이 용역비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제가 여성회관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여성회관에도 지금 저희가 똑같습니다, 용역비가 체육관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수영장이 포함이 된 청소용역비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성회관이 청소용역 예산 따로 2명에 대한 5,063만원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탈의실 관리용역 4명에 대한 것은 1억 100만원은 따로 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비용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 탈의실.

정욱

안정욱위원

탈의실 청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비용은 여성회관도 따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탈의실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남녀 탈이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 2교대 오전·오후로 나눠서 밤 10시까지 하니까 두 분이 돌아가면서 아마 똑같이 이것은 맞춰서 아마 예산 세웠을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한 번 총체적으로 한 번 같이 타부서하고 이것을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가 다 따로따로 다르게 세워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탈의실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요, 같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조절이 필요하다면 일관성 있게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해외유학사업추진비가 지금 6,000만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육상을 한 것이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정욱

안정욱위원

3,000만원 해서 육상부만 한 것이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래는 예산 부족으로 재작년에는 육상하고 같이 했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육상하고 축구하고 같이 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재작년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재작년에는 한…….

정욱

안정욱위원

6,000만원?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7,000만원, 7,500만원인가 했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같이 했는데 7,000만원?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7,500만원으로 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작년에는 육상만 해서 3,000만원, 올해는 축구만 해서 또 6,000만원이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왜 해외유학사업을 왜 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는 배구하고 한 해는 축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주력하는 게 육상과…….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축구만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축구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은 육상은 저희 시흥시가 조금 소래고등학교에서 육상부가 있고 해서 좀 열심히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축구부는 사실 크게 역할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성적.

정욱

안정욱위원

성적이죠, 성적으로 했을 때 그래도 꿈나무를 키우는 측면에서 아마도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래도 제일 많이 육상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제일 많이 저변화 되어 있고 또 성적도 많이 나오고 또 축구는 일반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거의 축구에 제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정욱

안정욱위원

축구에 관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중학교에 축구부를 보면 과장님 아시잖아요, 관내에 우리 아이들이 축구부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관외 외지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축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다면 관내에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또 다 외지로 축구부 아이들이 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고 있고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사들, 체육협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태권도가 매화초등학교 태권도가 거기가 잘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로 가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하고 저희 담당 계장하고 가서 그분들 설득을 최대한 시키느냐고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축구 우리에서 기껏 키워놨는데 다른 외지로 가지 못하게 하게끔 축구협회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게끔 유도를 할 것이고 이사들의 역할을 재정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욱

안정욱위원

뭔가 이게 지금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아까 육상의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지요, 얘기하신대로. 그런데 어느 종목을 우리가 지금 성적이 좋은 것들을 어느 것들을 갖다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다가 결국은 중단하는 지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나무 양성하고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 뭔가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뭐 그냥 나누어 주기 식의 그때그때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명등 조명 교체하는 부분이 있지요? 경기장 조명등 교체 설명서 368장이에요. 그래서 조명등 교체비가 매년 8,000만원씩 예산을 수립해서 쓰는데 지금 총 체육관 경기장 조명등 71개를 20개 조명을 계속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20개 조명등 교체하는데 8,000만원 드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보면 8,0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800만원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평균 20개를 교체하는데요, 올해도 17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뭘 쓰는 거예요? 지금 바깥 쓰는 전구 저기가 뭐예요, 이름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전구 이름은 저도…….

정욱

안정욱위원

이번에 저희 지방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메탈로 바꾼다고 엘…….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LED?

정욱

안정욱위원

LED가 아닙니다. LED는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LED는 좀 시범사업을 좀 더 해 본 다음에 한다고 하고요, 메탈 뭐라고 하던데요? 그게 한 3년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하겠다고 대략 한 46억원 예산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명등 교체하는 부분이 지금 도로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과에도 일부 있고요, 공원에 대한 조명 교체할 때. 그 다음에 우리 또 체육청소년과에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조명등을 교체할 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같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 요즘은 에너지 절약한다고 해서 고효율 나는 쪽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서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도로과에서 쓰는 조명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경기장 무대이거든요, 체육관.

정욱

안정욱위원

무대만 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 거기에 쓰는 조명하고 또 전체.

정욱

안정욱위원

체육관 안에 있는 조명을 바꾸는 건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니까 메탈할라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메탈할라이드, 1킬로와트(㎾)짜리.

정욱

안정욱위원

하이드로 말고 다른 것 있어요. 그것은 그것 아닙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수명 3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쪽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것은 담당자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전문직이거든요. 이분들이 더 잘 알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관 조명만 하나요? 체육시설 내에 있는 조명은 안 하시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 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야간에 쓰는 조명. 그런데 야간에 쓰는 조명은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지요. 테니스장이나 그 다음에 옥구공원, 포동 풋살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옥구공원…….

정욱

안정욱위원

체육공원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공원은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공원관리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어쨌든 야외도 조명이라고 해야 하나 야외가로등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조명등?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조명등이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야간조명등 탑 얘기하는 부분 그것도 여기에 같이 교체비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이것은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따로 예산이 되어 있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아까 체육시설보수비에 들어가 있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보수비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끝날 것인데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예산 속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것 말고요,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기에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잡혀있는 것은 지금 차량밖에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왜 차량밖에 없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민국

이민국위원장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 저기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 그것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민국

이민국위원장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게 뭐 방과후아카데미도 거기에서 하잖아요?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지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선정이 된 것이지요.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거든. 그러니까 자본적지출에 한해서만이거든. 우리 시의 자본으로 잡힐만한 것만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지출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량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강사료 이런 것은 저기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 이게 뭐냐 하면 설명서 379페이지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1,2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고요, 또 청소년수련시설지원 해 가지고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인가? 여기 문화의 집만 가는 거예요, 여기는? 8,000만원 이것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가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성화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국비 50프로(%)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시비도 투입이 되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비 투입이 되는데 이게 자본적지출하고 무슨 다른 관계…….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잖아, 이것은 운영비지 이게 자본적지출은 아니잖아. 시의 자산으로 잡히는 지출은 아니잖아, 이 지출이. 이게 운영비 성격이지 저기는 아니잖아, 자본으로 잡히는 지출은 아니잖아요. 혹시 이것도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요,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이것 설명서 379페이지거든요, 이게. 이것은 운영비 성격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지금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 때 다 검토를 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뭐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틀린 사항은 아닌데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우리 각종 환경미화타운이라든지 각 그쪽 부서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그런데 이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비가 지금 내시되어서 그쪽 기관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2개소에 나눠줄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련되는 기관에다가 줘라 해 가지고 시에다가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준다는 것은 우리 전액 시비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기타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 우리 시비만 갖고 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 내용은 국비가 보조내시 되면서 그쪽에다가도 지원이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지원이 되는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 꼭 주는 사업만이 아니다. 보조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 내려준 보조사업. 그래서 그것을 양쪽 기관에 일정 비율로 해서 나눠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순수하게 진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80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차량구입비 이것 하나입니다, 순수하게. 그것 하나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순수하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이 예산이 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출적 예산이잖아, 프로그램운영비.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해 본 거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내용은 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보니까 가스요금, 전기요금들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다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가스요금은 아직 지출 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선희

이선희위원

네,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을 남겨놓고 불용액으로 지금 이것은 체육센터 것 같은데 2,994만원이 도시가스 불용액으로 남고 전기요금이 1,349만 9,000원 이것은 체육관 것도 561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12월까지 예상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위원

잔액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 한 6,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올해 지출된 금액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내년도에?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그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보면 올해와 비교해서 전기요금은 10퍼센트(%) 그러니까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10퍼센트(%)를 증액했고요, 도시가스는 15퍼센트(%)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까지 판단을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체육센터에 보면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인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더 적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주요예산서 보면. 주요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보다 도시가스 더 세운 것은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요금이 2억 1,8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2억 4,700만원을 세웠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 따져보니까 한 5,900만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나, 그리고 전기요금을 보면 이것이 바뀐 것 같아, 잘못된 것인가? 올해 예산이 9,49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예산이 9,82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더 많네요, 내년도 것보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때 불용액이 1,440만원 있다고 지금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9,8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36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가 지금 5,693만 6,000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이것은 어르신들만 하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분들만 대상으로 거기를 전담하는 지도자 두 분이 있고 지역전담지도자 여섯 분은 말 그대로 지역별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찾아가서 하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어르신들도 경로당이나 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이쪽으로 많이들 갑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36쪽 행려자 지원 1,585만 6,000원 중 585만 6,000원 삭감, 781쪽 자활공동체 융자 2억 8,000만원 중 1억 4,000만원 삭감, 781쪽 저소득층 융자 4억원 중 2억원 삭감, 문화교육과 346쪽 뜨락콘서트 행사비 1억 4,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47쪽 로체스터시 전통예술공연 교류 6,7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총 다섯 건에 4억 2,28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