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인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9회 제178차 본회의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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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03일(수) 10시 예산안 심의방법은 지방세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할 때 참고적으로 예산안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서두에 존경하는 그 부분은 빼주시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윤임지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세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임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 분야 관련하여 최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각종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이 계속 경기가 침체된다면 주로 어떤 항목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및 고용 악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지방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부동산거래 및 아파트 신축이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2008년도 대비 213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 세입인 재산세는 자산가치 증감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당장 내년 재산세 세수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153페이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제작 출력을 위하여 26만5,000건에 대한 건당 70원씩 총 1,855만원을 편성한데 대해서 2008년도 경우 정기 분 고지서를 우체국과 계약을 통해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일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구청에서 발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2008년9월4일 중앙부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국 인쇄업협동조합 요구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된 내용에 대해서도「공정거래법」위반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09년도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우편 송달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민간 사업자에 계약을 해서 우체국고지서 출력하던 업무를 대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총무국장 및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관이 되어서, 딱 이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보유세와 사업소세 관련된 건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 사업소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상황을 제대로 꿰고 계신가, 솔직하게 의문이 들거든요. 현대자동차의 대부분 노동자들 급여체계를 보면 기본급보다도 수많은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늦게 잡아서 실제로 내년에 조합단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over time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솔직히 회의스럽거든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저희 구세는 세 가지 세목으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가치에 대한 세금이고, 사업소세는 기업체의 급료에 대한 0.5%, 그다음 사업장 면적의 부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같이 금융위기라든지 또 환율상승이라든지, 불경기가 올 것으로 예상은 안 했습니다. 매년 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그쪽 총무팀 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려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회사에 보면 어제 친구들, 아는 사람도 만나보니까 시간외근무나 주차를 안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대자동차도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4만5,000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줄어듦으로 해서 소득세할 사업소세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에, 또 하반기에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

류인목의원

사업소세 중에서 공장면적 할이 있고 소득세할이 있는데, 둘 중에 소득세할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몇 % 정도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내년에 우리 목표액은 140억원 정도 사업소세가 되거든요. 재산할은 약 20% …

류인목의원

80%가 소득세할이라고 봐지면, 상당히 세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 올해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100억원 정도는 안 줄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50억원 정도를 더 늘였단 말이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올해 28억원 늘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정도 같으면 올해 세입이 과연 목표가 이루어질까, 타당할까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상당히 회의스럽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우려가 되는데 …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하여튼 사업소세 급여에 대한 것은 내년에 계속된다면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또 그것은 재산이 내년에 세율이 올라가고 과표증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당으로 하면 같아지지 않겠느냐 …

류인목의원

세율이 올라갑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재산세율이 올라갑니다.

류인목의원

재산세를 올립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 재산세 올라가는 것은 건물 증가분에서 늘어나고, 토지지가상승 적용률이 높아지고 약 12% 정도 …

류인목의원

지금 우리 과표가 실거래가의 몇 % 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적용률이 현재 55%입니다.

류인목의원

과표가 현 실거래가의 55%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시지가는 현재 가격의 80% 정도 되면 공시지가 가격을 다 입력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55%, 56% 들어갑니다.

류인목의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 과표를 매겨도 상관은 없는 거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그렇죠. 그런데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류인목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면허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 3대 재원 중에서 사실 시세는 이것보다 더 격감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실제 들기도 하고요. 지금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M자형이 아니라 L자형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견을 하는 전망치도 많습니다. 경기침체가 하루 이틀에 극복이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제 충격적인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아마 파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 수준까지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을 미국 경제학자가 했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끼고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세원 중에서는 과도하게 잡힌 게 없는가 하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의 변동률이 없는 부분이 구세입니다. 아까 경기변동에 민감한 부분은 사업소세정도인데, 이것은 사업소세가 전체 구세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면 경기침체가 내년도에 더 심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류인목의원도 지적 했듯이 전체적으로 시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19억원 감소시켰는데 구세는 오히려 …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전체 28억원 증액됐습니다.

문석주의원

28억원을 더 증가시켰는데, 아까 공시지가에 지가를 평균 5% 잡아놨는데,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재산세하고 하면 실제 지가 상승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년도에 분양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이 정도로 나옵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세율 체계가 현재 토지가 있으면 토지는 현 시가의 80% 정도 공시지가로 잡힙니다.

문석주의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힙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 80% 잡히면 우리 세금은 공시지가 80%를 100으로 잡았을 때 100으로 안 넣고 55% 아니면 60%로 5% 단계로 넣거든요.

문석주의원

그러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 하면 실거래가는 100원인데, 공시지가는 120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모든 토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지가심사를 하면서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문석주의원

상승률은 높았는데, 지금 현재 울산만 하더라도 5개 구？군 중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가는데, 북구만큼은 0.5% 상승됐는데, 추정치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는 안 그렇거든요. 거래가 실제 거의 없습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없어도 지금 현재 재산세 부과를 할 때는 연도별로 현 시가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 시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경기침체나 보합세로 되더라도 5% 적용률이 있습니다. 적용률을 옛날에 45%부터 하던 것이 5%로 해서 자꾸 올라갑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60% 하게 돼 있고요. 토지는 지가의 70%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결국은 현 시가보다도 결국 법적으로는 그 정도 부과하게 돼있네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세수에는 관계 없습니다.

윤임지의장

됐습니까?

문석주의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