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및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또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
전문위원,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회의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청소년수련관 41억이 더 든다고 하던데 4억1,000만원이지요? 아까 건립비 부족분이.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각종 시설물들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로 온 게 총 몇 개라 했습니까? 400몇 개입니까? 기존관리까지.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439개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439개소, 소유는 전부다 군으로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1 정도는 우리 군으로 소유가 돼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마을로 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개인이나 마을로 돼 있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마을에서 행정으로 기부채납 할 용의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을, 물론 경로당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매번 지적했다시피 가급적이면 마을재산이나 개인재산은 기부채납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은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송정문위원장
아니, 토지 말고 시설물들을 기 행정에서 건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 또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마을로 넘어간 게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은 대부분 저희들 군 앞으로 등기 소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앞이나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지은 것은 전부다 등기가 됩니다마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대부분 마을이나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마을이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400몇 십 개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439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332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시비해서 11억6,9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성모의 집 증·개축, 내와동산 증·개축, 연화노인요양원 장비보강, 석영복지재단 장비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시설을 지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국·시비 신청을 해서 줍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있는 건물에서 약간 건물을 변경한다든가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통해서 다 신청되어진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시설에서 군으로 신청해서 군에서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를 통해서 국비를 신청한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시설이 낡았거나 위험성이 있거나 하면 어느 시설이든 신청할 수 있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장에 직접 와서 필요성을 보고 자기네들 종합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에 지원할 것인지 안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국·시비가 먼저 내려오면 이것을 신청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시설에서 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한다 말이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 주요업무계획 165페이지 지역사회 영유아보육활성화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의 대상 시설이 125개가 있다 이거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국공립시설하고 법인시설, 민간, 개인, 그다음에 가정보육 해가지고 시설이 125개다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들 통계는 125개소입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서 국공립이나 법인, 민간 개인이나 가정보육에 보육료는 다 동일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정부에서 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이몽원위원
어린이 모집을 해서 0세에서 3세까지는 얼마, 1세까지는 얼마, 3세까지는 얼마, 5세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동일하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보육료는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지급액이것도 동일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라고 지원하지 않고 정부지원시설에는 저희들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되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아의 경우에 0세에서 만2세까지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유아 만3세에서 5세까지는 인건비의 3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민간의 경우에는 인건비적인 성격인 영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아보조금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0세는 1대3이니까 110만원 정도 어린이 3사람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보면 정원이 적고, 정원은 아동 정원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동정원은 적은데 인건비는 많고 보육료도 많고 시설운영비도 많고 한 그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책정합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에.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현원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추경 때 변경이 되지만 추경 때 예산 다시 수정을 하고…….
이몽원위원
0세에서 1세까지 보육인원에 종사자인원이 다 틀리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0세는…….
이몽원위원
정원은 적으나, 인건비가 많거나 보육료가 많다는 것은 나이 어린 영아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이 88명인데 전체 지원금이 1억4,100여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정원이 118명인데 현원이 118명인 데는 지원금이 1억2,100여만 원이 되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민간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영아보조금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즉 말해서 어린아이를 많이 보육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인건비성격의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에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몽원위원
민간 개인이나 가정보육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있고 안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료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정부지원시설에만 저희들 지원하고 있고 그 운영비…….
이몽원위원
가정보육시설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데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아전담반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가정보육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런 데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정보육시설은 주로 아파트를 이용한 20명 이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영아전담교육은 과거에 0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가 없어서 수년전에 영아전담을 별도로 정부지원시설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가정보육에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많이 해 주는 데가 있고 적게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러네요? 20명 미만이라도.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런 지역은 시간 외, 시간 연장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시간을 연장하면.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을 시켜서 아동을 교육시키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인건비입니다.
이몽원위원
상당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 점인데 하여튼 담당계장이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몽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 노인여가시설 확충 경로당 부분 32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신축부분 16억6,400만원 시설비 중에 범서 척과 경로당 하고 온양 태화3리 경로당 신축부분은 제외하고 신복경로당 삼남에 하고 중평경로당 개보수공사, 웅촌 괴천하고 이 세 보수공사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하기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를.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삼남 신복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인수는 4,5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규모가 50㎡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조금 확장을 해서 30평 가까이 확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데는 개보수하지 말고 확장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울 텐데 일괄적으로 전부 개보수하니까, 그다음 중평경로당은요? 저희들이 현장만 가봤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서류상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중평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3㎡정도 평으로 치면 10평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을회관을 줄이고 경로당을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런데 마을회관 자체는 지금 우리 행정부락이나 자연부락에 회관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가 버렸거든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의 일을 다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을 시작할 때 같으면 마을회관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또 돈 들여서 나중에 확장, 확장 하지 말고 마을회관부분을 경로당으로 개보수를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저희들 과로 금년도 1월 달에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들 방침이 한 마을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1개로 통합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되고 이런 것 같으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3개 웅촌 괴천경로당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제는 마을회관의 개념을 경로당의 부속건물로 생각하고 요즘은 경로당에서 모든 마을회의를 다 하거든요. 이제는 마을경로당 개념으로 전부다 틀을 바꿔가는 게 예산의 효율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건 9억8,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 했던 부분이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유류비가 1년에 각 경로당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 50만원씩 100만원입니다.
이순걸위원
지난달에 제가 언론을, 울산지역신문에서 봤는데 유류비가 상당히 상승된 관계로 해서 경로당이 냉방에서 지내야 될 것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면에 한번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100만원 가지고 빠르면 10월 하순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동안에 보일러 유류대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하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요즘에는 경로당이 점심, 저녁 때 되어서 집에 오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저녁까지 다 드시고 소화되고 나서 각자 집에 가는, 요즘 시골마을들은 집은 그냥 잠자는 공간이고 나머지 시간대는 전부다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여건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쌀을 이번에 누가 어느 정도의 양을 내어서 하고 다음에는 이래서, 요즘은 김장도 각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회관 경로당용 김장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의 생활자체가 이제는 경로당이 거점생활지역으로 변해가는데 사실 유류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심야보일러 전기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140개소로 하는 이유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심야보일러가 설치된 데는 140개소 정도, 지금 하는 것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스, 아파트라든가 그런 경로당은 가스로 돼 있고 기름보일러로 쓰고 있는 곳이 140개소됩니다. 심야보일러로 바꾸게 된 것도 30～40% 정도 유류대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순걸위원
140여개소만 해 주면 지금 현재 기존 심야보일러 들어간 데 제외하고 가스 들어간 지역 제외하면 울주군지역에 전부다 심야보일러 시설이 다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아마 난방비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올해라도 심야보일러 설치하기 이전에 유류대 부족으로 해서 경로당에 추위를 떨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지원할 예산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이번에 어려운 시설에 에너지보조금이라 해서 별도로 10월, 11월, 12월 특별 3개월분만 경로당별로 11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순걸위원
100만원 주는 데서 110만원 추가로, 전체가 그렇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는 예산을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장시간 틀기 때문에. 지금은 심야보일러가 개인이 설치하려고 하니까 잘 안 해주더라고요. 관에서 그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심야보일러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거에는 심야보일러를 한전에서 우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독려도 하고 희망자 홍보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잘 안돼요. 본 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도 하나 더 넣으려고 하니까 기존 들어와 있는 지역은 추가로 설치도 안 해줘요. 요즘은 심야보일러를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사실 과장님 다 알아보셨겠지만 140개 심야보일러 설치하는데 장애가 없는지 먼저 한전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심야보일러를 전부 교체하고 새로 짓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경로당 범서 척과경로당하고 온양 태화3리 경로당 신축공사 2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보니까 똑같은 신축공사인데 부지매입비가 전혀 없고…….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범서 척과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 자리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위원
척과보건진료소 이전을 하고 거기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리에 용도를 바꾸어서 저희들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타 지역에 신축경로당이 들어왔는데 부지 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부지 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군유지에 지어주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마을인 경우고 또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우리 울주군에 경로당이 356개라 했지요? 356개 등록된 경로당 중에 지금 행정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17개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17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7개소 중 노인수가 행정리 60몇 명 근 70명의 노인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많이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17개는 온산지역에는 주로 이주지역이라든가 신산업단지 철거지역 안 그러면 사택 주로 이런 게 많고 문제는 언양하고 온양이 실제 문제입니다.
조충제위원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언양 같은 경우에는 행정마을에 노인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수도 많고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건립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려고 가감정을 해보니까 가감정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땅 소유주가 절대 그렇게 못 판다, 저희들 작년도에 가감정을 한번 해보니까 평당 25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가감정을 하면 150만원, 140만원 정도, 너무 갭이 생기니까 저희들 예산편성해도 사지 못할 거고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거래가격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있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앞으로 이런 마을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최소한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까 17개소 행정리에 마을 쭉 살펴보니까,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17개소 자료 갖고 계시죠. 특히 언양 같은 경우는 행정리가 아니고 3개의 행정리에도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리 보면 방천2리, 4리, 5리 여기에 노인인구수가 제일 적은데 28명입니다. 그다음 58명, 방천5리 같은 경우는 68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책을 구해야지 계속 감정가와 현 차이가 많다 해서 두고만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양읍 서부 방천4리, 5리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가을까지도 심지어 남천교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주변에 우리군 소유 땅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땅도 없고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자연부락에도 심지어 다 지어주고 노인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챙겨가지고 연구를 다시 한번 해서 노인들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있지요. 미등록 경로당이 제법 많지요?
송정문위원장
13개.
조충제위원
13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지원사업 있지요. 354개소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은 유류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려고 해도 요건이 안 되어서 등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또 면적이 안 맞다든지 그 마을에 노인수가 1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10명 이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노인들이 기거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조충제위원
일부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13개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지만 실제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에서 지원이 난방비 등 여러 가지 다 지원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 되면 최소한 예산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남으면 그 남는 부분만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미등록경로당을 파악해서 무엇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구수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불법건축물이라 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파악해서 불법이 안 되도록 해놓고 지원을 해주든지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냥 13개 마을에 미등록경로당이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모든 요건도 안 맞고 불법이라고 판단되어도 저희들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수가 적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인구수가 적어서는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불법건축물이고…….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기준을 파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그렇다고 미등록경로당해서 지원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은 울주군민인데.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불법은 사실이 지만 지원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은 울주군민에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혜택을 보고 있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왜 그런지 파악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행정마을에, 자연마을에 건립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지원이 되고 있고 13개는 보면 대부분 그 마을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고, 또 이 사람들 몇 명만 모여서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컨테이너를 놔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조충제위원
거리상 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미등록경로당 13개소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안 되는 이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력단련, 안마의자, 물리치료기 이 세 가지는 경로당에 가보면 취급부주의인지는 몰라도 고장이 나서 제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거든요. 이것은 A/S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A/S도 되고 있고 또 보증기간이 지난 것은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예산 편성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체력단련기는 모르겠는데 물리치료기같은 것은 침대식으로 누워서 치료하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급할 때 아예 시트카바를 2개쯤 해서 그때그때 세탁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데 가보면 구입하고는 한번도 세탁을 안 한 것 비슷한 그런 것이 환경이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나 사후관리, 구입도 좋지만 A/S를 지정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뒤페이지에 경로당 김치냉장고, 356개, 우리가 등록경로당이 356개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잘 파악하셔서 또 군에서 지급한다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다는 식으로 받는 경로당도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단가가 김치냉장고는 시중에 보니까 싼 것은 40～50만원대부터 150만원대까지 있던데, 우리가 올린 것은 단가가 120만원이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최신형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입찰을 하게 되면 좀 다운된다고 보고 120만원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20만원 정도에 부기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있으면 차라리 이 부기를 ‘경로당 김치냉장고 등 구입’해서 꼭 김치냉장고가 아니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일반냉장고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또 여유 공간이 없어서 김치냉장고를, 특히 아파트같은 데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경로당의 면적을 얼마 이상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공간만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 둘 여유공간이 잘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놔둘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혹시 예산이 편성되면 선호도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로당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번만큼은 선택사양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김치냉장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많은 요청이 실제 있었습니다. 또 마침 군수님 공약사업도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356개 중에 50개 정도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주로 서생 쪽에 많이 있고, 대부분 희망을 하고 두 군데 정도가 다른 대체물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해보고 김치냉장고보다는 다른 물품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이야기를 해놓고 수요 조사를 하면 김치냉장고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를 지원하는데 필요하냐, 군에서 예산 지원해주면 무조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수요가 있는 경로당에서는 단가 한정지어서 선택범위를 넓혀서 공동으로, 그런 경로당은 예를 들어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회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선택을 바꿀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자산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발마사지 구입해서 12개 읍·면 2대 해서 올라와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우순노위원
읍·면에 2대씩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의적으로 주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읍·면에 전체 50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호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보시다시피 가격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도 읍·면별로 2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경로당이 많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다 1대씩 돌아가기는 어렵고…….
우순노위원
그러면 줄 때 어떤 식으로 줍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노인 수가 많다든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은…….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경로회원 수 또 여유공간 이런 것을 참작해서, 경로당 자체는 협소한데 물건 준다고 해서 자꾸 받아놓으면 물품만 가득하고 이용자체는 안 되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최소한 발마사지라든가 체력단련기를 하려면 놓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운동하려면 최소한 놓는 면적의 2～3배 정도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또 어떤 경로당에 가면 받기만 받아서 방치하는 데도 많거든요. 활용도를 한번 체크도 하고, 지금 경로당에 순회하는 도우미가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분들에게 확인해보면 어느 경로당이 체력단련기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업무계획 168페이지 청소년 힙합댄스경연대회 거기에 보면 예산금액이 1,000만원이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참가팀이 12개 팀해서 관람인원은 1,500여명 해놓았는데 참가종목에는 B-boy댄스, 마이애미댄스, 랩댄스 했는데 마이애미댄스는 뭡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힙합댄스라는 자체가 원어는 엉덩이를 흔들다 이런 뜻이고 실제 역동적으로 춤을 추는 그런 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2월에 행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울산시 관내 중·고교 행사참여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 초·중·고 해도 100여학교가 넘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중학교, 고등학교하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50여 개교 됩니다.
이몽원위원
울산시에 이런 식으로 관내 초·중·고 행사참여협조를 얻어서 하면 울주군에 참여비율이 높겠습니까? 만약에 시 관할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신청을 다 해버렸다 하면 울주군은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2개 팀 정도로 잡았는데 울산시내 우리 군내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 12개 팀에서 15개 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울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삼남에…….
이몽원위원
이런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것을 따왔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개관과 동시에 우리 울산전체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홍보도 하고 겸해서 개관식과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개관식을 해도 이런 문화가 현재로서 바람직한 정책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송정문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람객을 1,500명 정도 잡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 관람객이 거의 대부분 청소년들이거든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행사소요경비를 1,000만원 잡았는데 청소년들을 불러 모으면 식사 때가 되면 최소한 빵, 우유 정도나 식사 정도는 경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000만원으로 다 준비가 됩니까? 어른들은 행사를 하면 각자 하지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오면 최소한 식사시간이 되면 그 편의는 봐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차관계도 임차를 해서 지역별로 데리고 와서 필요한 행사도 하고 기념품관계도 간단하게 기념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1,000만원으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최소의 경비를 1,000만원 잡았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500명이 오면 최소한 3,000원짜리 식사만 제공해도 450만원 또 차, 또 이것을 하면 시상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시상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행사를 치를 때는 그런 정도까지 부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댄스경연대회 하는 소요경비고 별도로, 개관식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개관식 경비에 초청관람인원경비까지 별도로…….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무대 설치하는 경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따로 있고 랩댄스 여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상금하고 포함해서 이것만 입니까? 관람인원의 경비는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은 전액 시비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전국에 시니어클럽이 50개 정도 있습니다. 울산에는 중구에 시니어클럽이 하나 있고 저희들 군에서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은 일정한 사무실만 갖추고 인력은 센터장하고 한 사람 더해서 두 사람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사업도 하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업이나 유기농사업이나 떡방, 세탁방 이런 사업을…….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시장형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몽원위원
시장형으로, 예를 들어서 장봐주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설도 여기서 앞으로 병행해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어떤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노인일자리사업에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관계는, 시설 추가로 하고 안하고는 별도의 문제고 지금 현재는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해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라인을 설치해서…….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선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락사업이나 유기농사업, 떡방이나 세탁방 이런 데 노인들 일자리를 알선해준다 이 말이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알선도 해주고 우리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해서 시장성이 높다고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할 필요성은 그때 또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오래 전에 생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사업이 지금 크게 히트를 치지는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된 그런 사업인데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설해놓고 그것을 또 사장시키고 예산낭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조심스럽게, 다른 데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시설에 있었던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인데 시니어클럽이 중구에 어머니손맛 해서 온양읍에 김치공장하는 그 부분이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한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사업명이 도시락사업이나 유기농사업, 떡방, 세탁방 등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과장님의 복안은 어떤 쪽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시형태로 들여놓았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 채용되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겁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하나 예를 든다면 대안으로 서생 간절곶회센터를 개장했을 때 슈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쪽에서 한번 운영해본다든지 이런 방법, 큰 시설을 우리 울주군에 지을 때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니어클럽에 맡긴다든지 우리가 큰 시설을 지을 때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할애해줌으로써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시니어클럽수익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 이런 부분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특별한 시설을 또 하나 우리가 마련해줘서 도시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렇거든요. 오히려 우리 군청사 지하식당 같은 데도 우리 상조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그분들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에 준다든지, 우리 기존 있는 시설들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맡겨야지 그분들이 애써서 시니어클럽까지 결성해서 노력하려고 들어왔는데 수익창출이 안 되면 실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울주군에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 아니면 남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울주군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인데, 물론 최대한 저희들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조금 신경 써서, 기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울주군 사회복지과에서 시작했던 이 사업들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연구검토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형식적으로 다른 데 시니어클럽이 하던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것 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 울주군시설을 재활용하면서 시니어클럽이 성공해서 울주군의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을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범모델을 잡을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으로 한번 과감하게 검토를 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시범사업, 지금 기존 울주군에 범서천상복지회관과 언양서부복지회관 2개소네요.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확대하려는 데가 남부권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남부권 어디입니까? 어디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 드림스타트는 물론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가 됐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 운영자체가 좀 어려운 계층 즉 수급자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수급자가 제일 많은 데를 보니까 온양읍이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기초수급자 숫자가 온양지역이 제일 많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전부 다 저소득층이다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대부분 이용하는 아동이나 가정이…….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 범서하고 언양하고 기존 하고 있는 두 군데를 보니까 전액 국비인데, 지금 온양 쪽에 한다는 것은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국비는 받아올 수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울산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래서 내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하고 나면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할지 그것은 중앙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 동안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우선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남부지역에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남부지역 한 곳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도 한번 가보니까 정말 호응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 좋더라고요. 특히나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호응도 좋고 또 주민들 의견도 괜찮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했다시피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안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럼 2011년부터…….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국비를 얼마만큼 지원해줄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혜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사실 이렇다면 이 분류에 속하는 분들은 드림스타트가 아니고는 교육의 여건상 사설학원이나 기타 등등에 보내기도 어려운 가정들이거든요. 충분히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미선 계장님이 담당하는 여성부하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계되어서는 전담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국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기 드림스타트가 국비 연간 3억씩 해서 3년간 시범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성공적이다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확대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부분도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드림스타트 대상인 수급자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은 정말 이런 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오면 서로가 통할 수도 있거든요. 학원 갔을 때 소외라든지 문화가 다른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팀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어제도 울산대학교 사회복지전공에서 4학기째 되는 부분에 강의하면서 학생 1명이 울주군의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40분 동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정말 울주군에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미래가 밝다라고 해서 호응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의 드림스타트사업들이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홍보가 된다는 기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케이스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인원을 보충해서 전담조직팀을 만들어서 이제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인해 울산광역시에서 으뜸가는 우리 울주군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시범사업으로 하면 올해는 각 기초단체 100군데 정도가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100군데 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울주군의 드림스타트를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봤을 때 울주군에 벤치마킹하러 가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 행정을 한번쯤은 과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전국에서 뭔가 하나의 사업에 성공케이스를 만들어서 우리 울주군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좋은 케이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의주시하셔서 2010년도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복지부에서 울주군의 드림스타트를 견학해봐라 할 정도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과감하게 한번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담조직 이 관계 때문에 실제 금년도 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실제 팀을 구성하려고 어느 정도 조직부서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력이 20여명 감축되는 바람에 다른 팀을 하나 줄이고 드림스타트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인력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으로 전국 100여 곳에서 우리 울주군이 으뜸 갈 수 있는, 우리 울주군의 복지를 전국에 한번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때는 한번쯤 그런 과감한 부분도 투자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와 덧붙여서 지금 171페이지 아이사랑 부모교육 있거든요. 이 아이사랑 부모교육도, 물론 여기에 보면 인성과 행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육시설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설, 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이런 육아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충분히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산도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초빙을 해서 강의할 때도 드림스타트사업의 일환으로, 어제 드림스타트하는 분이 설명하면서 정말 부모들을 한번 모아서 애들이 자주 드림스타트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활용해달라고 한번 부탁하기도 상당히 어렵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님 교육을 같이 시켜도 잘 안 온답니다. 그만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안 나가면 안 될 정도의 층들이 여기 드림스타트사업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사랑 교육도 드림스타트에 오는 층들에게는,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부모들이나 유아들을 상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여건이 되고 생활여건이 되는 분들은 그 시설에, 다른 우리 울주군에서 시설비를 어느 정도 주고 운영비를 주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도 충분하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드림스타트에 오는 계층에 계시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좀더 교육의 동기부여가, 진정 해줘야 될 곳에 해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이사랑 부모교육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보면 각 시설별로, 어린이집별로 교육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별로 모아서 강사진도 아주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고 또 여기 대상을 1,200명 정도 잡은 것은 전체 5,200명 중에 25%정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계층의 부모들을 모시고 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것은 사설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군에서 이런 교육을 하라고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하거든요. 외부에서 우수한 교수라든지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같이 강의도 시켜주고 특강도 시켜주고 경쟁의식 때문에 그 보육시설에서 다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은 정말 혜택 받아야 될 곳에 한번 투자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이 말입니다. 정말 수급자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교육을 못시켜서, 정말 교육이 또 유아교육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방과후수업이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 아이들도 이런 데 보내줘야겠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에라도 잘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그런 층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에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틀간 연수를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조기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언급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하구나, 커가는 애들의 직접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이 느껴야 실천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그런 제도권 밖에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시설에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소외계층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모교육을 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660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온 사업들을 쭉 한번 보셨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발전협의회 총회운영비가 3,500만원, 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 참석 3,164만원 쭉 가면서 사업들을 타당성검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200억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포함된 금액은 아니고 200억원에서 이자 발생분을 삼동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행사하는 거라든가 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되어지고 문제 안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자 발생분을 이렇게, 지금 회의한다, 무슨 행사하다, 나열을 일일이 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자 발생분 때문에 하니까 밑에 인센티브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먼저 해버리고 나면 이자발생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니까 혹시 꼭 해야 될 주변지역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1억 얼마 들여서 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자로 이런 잔치를 벌이니까 혹시 사업성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왜냐 하면 200억으로 30몇 억원 마을별로 2억 정도씩 사업을 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8억…….
송정문위원장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나머지 160～170억 정도는 인센티브사업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160억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사업은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160몇 억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려고 놔둔 그 금액의 이자라는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금액의 이자가 나와서 이렇게 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쓰이는데 굳이 인센티브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은행에 돈 예치해서 그 이자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것을 조금 사업성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본다면 밑에 진짜 해야 될 인센티브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자 나온 것으로 1년에 3억여 원 정도 경상보조 받아서 잘 쓰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금융업입니다. 금융사업해서 이자 발생한 것으로 각종, 필요한 사업들도 일부 있지만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1억6,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수차례 공청회도 갖고 협의도 거치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영정사업하고 주유소사업, 농촌관광단지사업, 한우사육사업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삼동면 여건으로 봐서, 기존 임원진들이 있을 때 이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이자 발생부분이 그 금액만큼 계속 예치되어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센티브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는 지금 위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거의 중단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거나 그대로 갈 때는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진짜 인센티브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버리고 이자 발생부분이 적었을 때 과연 총회하는데 3,500만원, 대의원 회의하는데 3,100만원, 각 행사성 경비에 이렇게 쓸 금액이 없을 때에는 무엇으로 할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인센티브지원사업 중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고 보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절약하고 아껴 써야지 본 사업에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런 이자 발생부분이 적었을 때는 이 사업이, 장학사업이라든지 우수영농인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줄어들거나 사업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중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은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사업과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련법이라든지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각종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그 위에 주민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재미를 느끼면 밑에 인센티브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업은 안 되고 그 금액 예치만 해놓고 이자발생부분으로 자꾸 회의하거나 행사하거나 1회성경비에 축이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 때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또 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지도 감독하는 사무용품이나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이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쓰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지도 감독하는 데 따른 경비.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급량비라든가 수용비 정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도 그렇고 또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일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이런 것도 저희들 사무실 경비로 쓰고 절대 안 씁니다. 다 자기네들 경비에 포함시켜서 사단법인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 도시과장을 하셨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는 원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거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라든지 기타의 경비는, 그것도 일반회계에 씁니까, 특별회계에 따라 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 경비,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비는 실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삼동면 장사시설관계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체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계법에 따라서 맞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특별회계는 사무용품이나 기타경비를 특별회계에서 쓰고 장사시설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집행하는 최소한의 사무용품이라든지 지도 감독에 따른 경비는 거기에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그것만은 편성하지 않고 있네요?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3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위에는 2,500원 해서 200명 300일이고 밑에 보면 식사배달하고 유류비지원 해서 여기는 5개소해서 1만원해서 5명 되어 있지요.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실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식재료를 일주일에 3회씩 배달해 줍니다.
우순노위원
위에는 재료로 되고…….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배달해 주는 것이고 밑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배달해주니까 그냥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유류대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유류대를 최소경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우순노위원
요즈음 유류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비인데, 지금 유류대가 올라가는 시점인데 왜 삭감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실제 지침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대상을 한정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정말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침에 맞춰서 줄다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은 저희들이 독거노인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분류를 해서 또 나갑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러면 지원받던 분이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합니다.
우순노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331페이지 보면 지역 어르신 목욕사업에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두동에 원각선원 연화노인요양원에서 지금까지 매년 해왔는데 180명 정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욕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2,000～3,000만원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거기서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노인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최소 2,000～3,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30%에서 반 정도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순노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입니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우순노위원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 군에서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유류대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두동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두동 원각선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순노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단가가 2,500원 되어있거든요. 지금 2,500원으로 제대로 식사다운 식사가 될 건지와 같은 과에서 시비로 편성하면서, 330페이지인데 이것은 2,500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이용자 급식비는 3,500원으로 금액이 왜 다른지와 과연 2,500원의 식사로,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 분들에게 2,500원짜리 식사가 제대로 된 식사단가인지…….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식재료를 배달해 주는 사업이고 아동센터에 급식하는 것은 실제 음식을 조제해서 급식을 하는 그런 겁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식재료를 배달한다고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을 갖다 준다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식사배달사업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식사배달사업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분씩, 겨울에는 조금 기간이 길 것이고 여름에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식사(반찬)’하든지 ‘(찬거리)’하든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식사배달사업 하니까 우리는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는데 단가 2,500원짜리가 과연 먹을 만한지, 그러면 거동불편한 사람들은 밥은 집에서 직접하고 반찬만 배달한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아동급식센터 급식비는 반찬에 밥 포함된 것이고.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에는 반찬만 된 것이고.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장애인 복지증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37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170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저희들이 며칠 전에 울주군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도 전 위원이 점심시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체육대회에 가도 그렇고 장애 재활치료의 모든 부분이 진정 우리가 장애인을 치료해야 될 부분이 예산편중에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 이 부분이 장애등급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정 장애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은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장애아동이라면 선천성장애가 많을 거거든요. 후천성보다는, 이런 아동들이 재활치료를 조기에 하면 정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 한 가지 예라면 모 교육시설 유치원에서 지금 현재 3세에서 5세가 다니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안과에서 나와서 종합검진을 합니다. 지금 내방을 해서 안과에서 집기나 모든 기계를 가지고 와서 치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유아들은, 장애아동들은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안과 정밀검진을 해보면 내 아이가 아주 건강한 아이인 줄 알고 있는데 눈이 나빠서 시력이 완전히 안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도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서, 정말 안과에서 조기발견 안 됐을 때 위험상황까지 도래됐는데 부모나 아이는 검증할, 내 아이가 어떤지, 본인도 아이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있었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조기치료가 그렇게 해서 민간안과의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시력이 보완되고 완화되는 부분을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지원내용을 보면 물리, 언어, 음악, 미술, 심리작업치료 등 서비스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서비스제공기관에는 관련대학이나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보건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원내용에 의료도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전부 다 통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쪽만 가있는데 이것도 각 기관에 예방차원에서 검진을 시킨다든지 여기에 있는 800명의 아동을 특별하게 보건소와 결탁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직접 그 기관에 가서 한번쯤은 특정한 부위의 검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한다면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로 인해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다면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정말 예산을 좀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동의하시는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면 다시 우리 군비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신규사업에 장애자 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대상자도 내년 2월정도 되면 확정하고 제공기관도 선정할 때 대상자가 선정되면 정말 위에 지원내용을 떠나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서비스제공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의 치료행위도 한번 곁들여줌으로써 먼 훗날 우리 울주군에 장애인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정말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큰 도움을 줘서 울주군 복지행정에 도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도 선도적이고 또 먼 훗날 장애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장애아동은 조기치료와 예방을 한다면 충분하게 성인이 됐을 때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야의 사업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의 사업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실 동안에 과장님, 학교인조잔디사업을 하면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보통 4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9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학교인조잔디 시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보조될 걸로 예정되어, 교육청 쪽으로…….
송정문위원장
국비가, 이것은 어느 학교로 하기로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상북경의고등학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1년에 몇 개 학교에 지원 내려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1년에 1개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비 있습니까?
이순걸위원
1억2,000만원 되면 나머지 부분 4억 정도니까 2억8,000만원은 국비로 지원해 준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2008년의 경우도 온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진행한 것처럼, 진행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85페이지 각종 군수기대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군수기대회가 가맹단체해서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정도가 지금 군수기대회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설로 올라온 게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신설로 내년에는 수영대회하고 골프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수기골프대회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우리 군의 골프단체가 결성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성이 되면 골프대회를 하는 장소는 단체에서 장소가 협의되는 대로 물색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골프대회까지 열어야 될 만큼 골프가 활성화 됐습니까? 군수기골프대회를 열어야 될 만큼.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사회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동호인의 확대 측면에서 볼 때 골프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정한 시기를 활용해서 골프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순걸위원
골프동호인이 있습니까? 등록돼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12월이나 1월 중에 협회가 결성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이순걸위원
다른 기초단체 구청장배해서 대회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최근 남구청에서는 벌써 3회 정도 개최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에 남구청 말고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2회에 걸쳐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동호인들이나 협회가 결성이 되고 나면 활성화 될 걸로, 그리고 전체적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각 군수기대회의 참가선수 인원들이 파악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인원수…….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1회 이상 한 곳에, 예를 들어 낚시대회 하면 참가선수가 어느 지역에 몇 명, 어느 지역에 몇 명,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검도대회나 기타 여러 가지 대회에 참가한 팀이나 참가선수 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종목별로 참여의 범위가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군내 지역주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울산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영남까지 확대된, 궁도 같은 경우는 영남지역까지 확대돼서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민선지자제가 되고부터 이런 각종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각종 대회들이 1년에 2개씩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있는 대회를 없앨 수는 없고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군수기대회로 인해서 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동원되고 업무 때문에 휴일도 못쓰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막식행사 자체를, 전 종목을 일정한 시기에 개막식을 동시에 출범시키고는 행사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면서 의전행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도 의전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경우는. 개막식 자체를 아예 한꺼번에 동시 출발하고 그 외 세부적인 개막행사를 안하는 걸로, 당일 대회는 대회대로 진행하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국체전 때나 시·도 대항 체육대회를 하면 한 곳에 모아서 개막식을 한꺼번에 하고 각 단위대회는 각 운동장이나 경기장으로 흩어져서 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됨으로써 공무원들이 휴일에 동원되는 일이 좀 줄어들고 또 그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절약이나 행사절약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차 몇 년에 걸쳐 나온 이야기인데 실행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실행해 볼 계획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막식 자체를 특정한 공간에서 해 버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트로피를 어떤 종목에는 트로피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크기도 각각 다르고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울산시대표를 차출할 때 울주군 선수를 울산시대표로 할 만한 역량을 개발할 선수를 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 대회를 한목에 다 해버리는거라요. 거기에서 각각 흩어져서 장소만 배정해 주면 다해서, 그러면 매월 몇 째 주 토요일, 일요일 한다면 몇 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군수기는 전부다 해버리는거라요. 그렇게 안하고는 의전행사를 어떻게 한 목에 모아가지고, 몇 달 후에 할 것을 이번에 한다고 해서 의전행사를 이번에 다 오라고 하면 동호인들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한다면 특정 주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걸로 해서 가장 운동장이 큰 간절곶스포츠파크에 전 선수들 다 오라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장식과 모든 의전행사를 하고 오후부터 각 지역에 가서 게임을 하도록 협회마다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는 어떻게 의전행사를, 한 목에 모아서 해 놔놓고 저거끼리 각자 달리 하라고 하면 한달 후에 할 것 두 달 후에 것 의전행사 미리 해 놨다고 해서 나중에 또 부르면 안 가고 어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한달 이내 정도 기간을 두고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정해서 다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라든지 이런 부분 리그전으로 해서 길게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이내 정도 기간 내에 다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각 종목별로 진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그 기간에 특별한 군수기대회 종목을 빼고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는 의전의 간소화를 시키기 어렵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38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온양 대안못 수변공원 8억의 구체적인 공사가 대강 견적이 있지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과 온양체육시설 확충사업 이것하고 389페이지에 온양 운화 체육시설물에 보안등 설치사업하고 장소가 다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거리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비슷한 위치면 사업별 예산에서 온양 운화체육시설 확충사업에 공사비 얼마, 보안등 설치사업 얼마 이렇게 같이 표현하면 될 건데, 같은 연결사업이지요?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운화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기 시설이 돼 있는데 보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별도로 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밑에 온양 운화 체육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원, 공사비 4억 이것은 차라리 남창고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리면 바로 알아듣기 쉬울 텐데 온양 운화 체육시설 확충사업…….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부기를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학교운동장을, 학교에서 의견도 있었고 같이 연합적으로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온양 운화 체육시설사업을 하는데 남창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사용승낙서를 해 준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의견제시도 있고 주민들 건의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명칭을 운화 체육시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차라리 온양 운화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괄호해서 남창고 인조잔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만 봐도 사업개요는 다 알 건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389페이지 중간에 4,000만원 보안등 설치작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별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도 온양 운화 체육시설이고 뒤쪽에도 온양 운화 체육시설물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름까지 혼동되니까 아까 그런 부기로 고쳐주면…….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 4,000만원 보안등 설치는 온양 운화 체육시설 공사비 4억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별개입니다. 위치도 상당히 다른 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름을 짓다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한 곳에…….
이순걸위원
온양 체육시설물 내에 보안등 설치는 기존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보안등을 포괄적으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여기는 말이 같으니까 나라도 오해하겠다.
송정문위원장
같은 사업 같으면 한 곳에 편성할 건데, 차라리 388페이지 밑에 사업명에 괄호해서 남창고 인조잔디 이렇게 표현해 주면 구분이 간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명칭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과장님, 아까 390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조성 해가지고 여기는 학교인조잔디 조성해 놓고, 여기는 온양 운화 체육시설 확충사업 해놓고, 이것도 연에 인조잔디 까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학교라니까, 상북고등학교.
조충제위원
상북고등학교면 상북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해 놓든지…….
송정문위원장
학교는 어찌됐든 간에 사업명이, 운화 체육시설 남창고는 군비로 하고 이것은 국비 받고 1년에 하나씩 하는 것 시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국비 이렇게 되면 2억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이름이라도 같아야 군비로 하든 국비 받아서 하든…….
조충제위원
온양 운화 체육시설 이것은 국비 하나도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도 아까 경의고등학교 잔디 하는 것처럼 국비 방법이 없습니까? 일괄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남창고등학교만 잔디를 해줬을 경우에 차후에는 학교마다 다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제가 국비 지원해서 하는 체육시설이 1년에 1건 정도 되다보니까 관내 학교가 60～7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1년에 국비 지원하는 사업 외에 한두 건 정도는 우리 군비를 예산의 여력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차후에 이걸 해놓고 각 학교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기준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운동장 규모가 일정규모가 된다든지 이런 범위에 맞춰서 가능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남창고등학교 같은 데는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학교는 운동장 제공하고 거기다가 부지매입 없이 체육시설물 인조잔디가 포설되니까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운동장 문제가 하나 해결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범서지역이라든지 언양 쪽에도 언양자연과학고등학교 지금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규모의 형태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저희들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는 국비사업이 1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두 개쯤은 군비사업으로도 지역의 이용자와 운동장 크기나 접근성을 봐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학교에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시설 인조잔디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학교인조잔디 조성하는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체육진흥활동에 도움도 되고 학생들의 체육진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온양 운화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갔을 때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지금 온양운동장 같은 경우 규모가 작아서 운동장 역할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봤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규모가 운동장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온양운동장 어디, 학교 말씀입니까?
조충제위원
예, 축구장으로써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되겠던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남창중학교 운동장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 나름대로 운동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조기회가 결성되어서 그 운동장을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기회 4개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 운동장 부분은 오늘 회의마칠 때까지 가로 세로 몇 m에 인조잔디가 깔리면 몇 m의 규격이 나온다는 걸 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온산 덕신 강변로 정비사업은 봤는데 광장시설물 정비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밑에 2억짜리는 1.몇 km짜리 벚꽃 쪽에 포장을 해서 조깅코스를 만든다, 이것은 갔다 와서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했는데 덕신광장시설물 정비사업, 덕신광장이 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덕신광장은 온산농협 앞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덕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덕신소공원지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소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정비를 해야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거기 체육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체육시설 정비하고 바닥 일부 주변정비를 해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쪽에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해 왔거든요. 미니풋살경기장이라든지 족구장입니까? 소규모체육시설이라도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덕신광장도 그렇고 또 대안못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체육시설설치작업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여기도 수변공원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앞으로의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본 사업자체를 떠나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타당성이 있는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업무소관상 위원장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에 지적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업무와 관련해서도 등산로개발지역에 관광안내표시판 설치라든지 관광시설물 설치, 화장실 설치 이런 문제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도라든지 주변여건에 맞춰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공원시설이 공원구역으로써 확정된 지역이 아니고 공원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은 주민들이 소규모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그 부분은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가 중첩되어서 다툼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박제상문화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상문화제를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오늘 1시부터 해서 가족문화센터에서 박제상문화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박제상문화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망부석이라는 문화예술 공연을 지금까지 쭉 매년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대해서 내용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제를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박제상문화제 예산이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쓰는 용도는 어디다 4,000만원 쓰여집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올해의 경우에 박제상기념관 개관식 때 개막기념공연을 2,000만원짜리 망부석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매년 해왔던 공연을 올해는 박제상기념관 개관식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참여한 사람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도 문화제를 통해서 공연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이 개관할 때 개관기념 공연작품으로써 연계해서 활용할 정도로 그 작품의 우수성이라든지 주민들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기념공연행사 말고 해마다 늘 하는 것도 있지요? 제례행사.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제례행사는 9가지 있는데, 박제상기념관 외 9개소에…….
조충제위원
그 예산은 따로 돼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순수하게 제례행사만 하는 거지요.
조충제위원
그러면 기념공연하고 제례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사하면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제례하는 시점에 공연은 별개의, 제례의식행사만 말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박제상기념관 공연할 때 맞춰서 했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례행사와 연계해서 문화제의 형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사만 하고 점심만 먹고 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참여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제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밑에 보면 창작뮤지컬 공연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이 내년 2월에 준공해서 5월에 개관이 되면 문예회관에 나름대로 창작뮤지컬이라든지 예술 공연 볼거리를 만들어서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충제위원
385페이지 보면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경비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봐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하면 일정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적어도 12년 이상 안정적으로 역할을 해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 조직체계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 가맹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군수기대회를 하는 14개 단체 외 생활체육회 가입한 19개 단체 등 체육회 관련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3만 여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경상보조로 편성했다 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좋습니다. 직원들 있지요, 상근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체육회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상근직원 직책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사무 간사 그렇게 체육회 2명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 간사 이렇게 따로 직책이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생체도 간사가 따로 있네요? 체육회도 따로 있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 보니까 과장도 있고 그렇던데요. 간사가 과장급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간사를 과장이라고 도하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3명이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상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정문위원장
보조인력이 1명 더 있을 건데요.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에 보면 5,170만원 중에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 임금이 연 2,400여만 원, 그다음에 간사가 천5,6백만원, 그다음에 사무보조가 1,000여만 원 이렇게 안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체육회는 상근이 3명이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 형태지요.
송정문위원장
기간제까지 여기 직원 인건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기간제가 있고, 기간제 간사 1명, 국장 1명, 생체는 간사…….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간사 2명하고 보조인력 1명 따로 있다는 말은 체육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통해서 보조 인력을 일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나머지 위에 체육회 5,700만원의 인건비 내역, 밑에 생활체육회는 1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인건비이고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임금에 여기에는 퇴직금까지 다 포함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가 말씀드리면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내년에는 보험체계라든지 퇴직금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시책의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무실 운영비는 한쪽에 월 20만원씩 이것 말고, 정기총회 말고 인건비성 경비 아까 말한 부기표시 대강 내역 나온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모자라지는 않는지 체크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밑에 전국축구대회 1억5,000만원에 대하여 매년 개최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의 경우에는 12월6일, 7일 전국여성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조충제위원
전국축구대회가 여성축구대회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여성축구대회라든지 올해 전국교수축구대회라 해서 11월 달에 또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늘…….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적으로 우리 울주군을 알릴 수 있고 간절곶을 알릴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을 두고 있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간절곶스포츠파크에 서 유치를 하네요,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2개 내지 3개 대회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 예산이 1억5,000만원이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명 예.
우리가 이걸 유치하면서 개최 실익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스토브리그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회도 유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교수대회를 유치해서 했고, 그 다음에 12월6일, 7일해서 전국여성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특히 1,2월 그다음 11월, 12월 이때는 우리 진하지역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들이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그런 시점에 전국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울주군도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유치를 하고 있고 우리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사천 이런 전국적으로 남해안 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보다 더 큰 금액으로써 진행할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 정도로 해서 매년 진행할까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이고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인데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보통 1월에서 2월 개최를 한다, 또 관광지에는 아무래도 비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특히나 이익보다도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더 큰 규모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 운동장 시설이 모든 축구경기 하기가, 시합하기 좋은 여러 가지 축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 이 대회를 좀더 키워서 많은 인원이 울주군에 찾아올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3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제 지내는 것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우순노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랐는데 그중에서 박제상유적지는 거의 절반 이상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상 유적지 춘향제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350만원 정도로 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6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박제상 기념관에 제를 할 때마다 천막을 치고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늘 빌려서 사용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례행사 때 뿐 아니고 여러 차례 자체행사 때도 천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례행사비에 천막 구입하는 비용을 280만원 정도 포함시켜서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천막 구입비용을 여기에 포함시켜도 괜찮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당초 행사비 320만원에 천막구입비 280만원 포함시켜서…….
우순노위원
따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같이 지원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에 600만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순노 위원 질의는 제례비는 별도로 책정하고 그 천막을 사면, 거기에 유적기념관도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데 사서 창고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공유하면 될 것 같은데 제례비에 포함시키면 그러면 천막은 유적지보존회에 줘버린다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박제상유적지의 재산으로 활용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같은 사업목적에 맞게 하다보니까 따로 정리하기 어려워서 같은 부기 내로 표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386페이지 울산컵국제윈드서핑대회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인상됐지요? 이것이 항상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대두되는 사안인데 지금 3,000만원이 인상된 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산컵윈드서핑대회는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회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롯데호텔에서 개막식을 하고 진하에서 일주일 정도를 국제윈드서퍼들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던 그런 대회입니다. 3,000만원 정도 증가된 이유는 예년의 경우에는 주변에 꽃탑 설치라든지 주변 환경정비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부서와 협조도 했고, 이번에 3,000만원 증가한 부분은 홍보를, 작년의 경우에 홍보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홍보예산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을 같이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올해도 행사 주최는 롯데호텔에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진행은 별도의 추진협의회하고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해서 개막식을 어디서 할 건지, 진하에서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협의는 의논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장소는 구체적으로 아직 서로 협의된 부분은 없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주행사장은 진하해수욕장이고 개막식행사를 롯데호텔에서 할 건지 현장에서 무대를 설치해서 할 건지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우순노위원
롯데호텔에서 개막식 할 때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했을 때 울주군 의원 중에는 저하고 서우규 의원님밖에 참석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참석이 안됐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올해는 개막식행사에 좀더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작년의 경우에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올해는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회 의원님들과 일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다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윈드서핑을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정례회 때마다 지적이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하고 울산컵은 울산컵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한번 주최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울주군에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시비가 6,000만원 정도 있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시비가 1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추진주체에 따로, 우리도 우리가 자체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는 측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는 시대로 집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다보면 운영주체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주군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같이 진행을 하면 지금까지 보니까 국제윈드서핑은 첫해는 직접 진하해수욕장에 무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롯데호텔에서 했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개막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롯데호텔에서 하니까 개막식 내용이 어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오히려 진하해수욕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개막식만 하고 폐막식 할 때만 쓰다보니까 일주일 정도, 무대자체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개막식을 롯데호텔에서 하면서 미디어데이라고 해서 인터뷰라든지 언론을 통한 홍보도 하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었다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참석관계라든지…….
이몽원위원
그러다보면 현장감이 없잖아요. 모든 행사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현장감이 없고 또 행사를 거기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윈드서핑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이벤트행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말 행사기간 동안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뚜렷하게 주관하든지 이렇게 되어서 그 무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해수욕객들에게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무대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이것이 논란되어 온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에 시설비 같은 이런 것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다보니까 롯데호텔에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한 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더 증액되어왔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주는 만큼 우리 울주군이 주관이 되고 또 우리 울주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 기간 동안에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최대한 이용하고 꼭 시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가보니까 정말 바다의 축제를 하고 있더라는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385페이지 보면 군수기 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 있지요? 올해 신규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수영대회하고 골프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수영대회하고 골프대회, 물론 수영대회도 보면 386페이지 진하바다 장거리핀수영대회하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수영장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이몽원위원
핀수영장은 바다에서 하는 거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핀이라고 하면 발에 핀을 끼고 하는 것이 핀수영대회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수영장이 발리온천에도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 수영클럽이…….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협회가 결성되어 있고 노진달 씨가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골프대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울주군수기를 보면 울산광역시 전체만 하더라도 구청장대회보다 우리 울주군수기가 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농어촌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군수기라고 하지만 울주군민들은 전혀 참여 안하고, 배드민턴같은 것은 전부 시내사람들이 참여하고 군수기라 하면 울주군 12개읍·면 선수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운동경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전부 시민들이, 울주군민들은 1/3도 참석 안하고 시민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종목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축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여러 종목들은 군민들이 전체적인 군수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종목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종목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궁도대회라든지 몇 개 종목은 울산광역시 전체 선수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일부는 영남권까지 확대되어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과 겨룰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각종 군수기대회 지원금이 400만원 있다가 전체 보면 예산액도 상향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바다장거리 핀수영대회도 처음 에는 2,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 4,000만원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 올라갈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또 전국 산악MTB대회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이것도 사실 민간이전을 해서 우리 울주군이 큰 관여를 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누가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했다 해서,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고 또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개 입니까? 각 구·군 구청장기대회하고 비교해서 자료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내일 아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37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해서 무대장비 임차 900만원, 2회,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있고 또 우리 울주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때마다 무대장치에 들어가는 소모성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구에 차량에 무대장비가 실려 있는 이동식 무대차량 봤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울주군도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할 시기는 안됐다고 봅니까? 그렇게 되면 무대장치 하는 예산도 절약될 것이고 또 차량으로 하는 것은 이동해서 바로 설치하고 의자만 놓으면 바로 무대가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문화예술축제행사 뿐 아니고 그 차량이 도입이 되면 예를 들어 지방세납부 홍보라든지 산불예방 홍보라든지 시책적인 홍보도 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축제와 연관해서 울주군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지금 군수기만 해도 몇 개 입니까? 생체기 또 소규모 축제들, 차량이 진입하고 공간만 확보되면 바로 무대설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도 한번 해 볼 시점이 된 것 같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383페이지 민간이전에 옹기도예과 운영 지원 6,000만원 이것 신설사업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옹기마을이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으로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후계양성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부산에 도예과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과 연계해서 옹기도예과에 옹기부분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과를 설치해서 우리 아카데미를 간다든지 현장학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 과 전체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을 20명 정도 선발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1년에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 정도 된다면 15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1명에 300만원, 20명이면 6,000만원 정도…….
송정문위원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있는 기술자들에게 보조금조로, 시에서 주는데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보조금조로 좀더 드리면 그 사람들 사기도 올라갈 것이며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되어서 계속적으로 활동성을 넓혀가고 또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옹기가 물론 정상적인 학교로 도예과나 이런 데를 나오면 좋지만 지금 대다수 옹기장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학력부분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배움의 과를 가면 일부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 학생들 지원했다가 나중에 우리, 지금 옹기도예과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옹기자원화사업 쪽으로 온다고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옹기마을에 옹기장인문화재로 지정하고 거기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후계자로 연계되고 이렇게 한다면 계속적인 도공으로 연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사관장학금을 고등학교 때 받으면 의무적으로 몇 년간 복무하면 끝이 나는 것이고 그 계획이 없으면 도로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지원이, 지금 무작위로 스무 몇 명에게 줬다가 나중에 도움도 안 되고 온양옹기자원화사업단지에 오지도 않아버리면 울주군으로서는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현재 옹기마을에 보면 장인들의 자녀 몇 분이 귀향을 해서 후계자로서 숙련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도공을 육성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도예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울주군 관내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그것을 잘못 하면 비슷한 사업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을 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일정의 역할을 안 하고 아무 대가 없이 돈만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 아카데미관을 보면 사실상 방만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는 일정기간은 우리 외고산옹기마을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교육하는 기간이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늘 연수를 하면서 시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체험도 시킬 수 있는…….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되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6,000만원이면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냥 장학금조로 지원해버리고 나중에 우리 울주군에 아무 기여가 없으면 예산지원의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회의중지
17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 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399페이지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라고 1,700만원해서 3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는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비철금속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가 상당히 발생되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의 특성상 발생되는 시기가 순간적으로 발생됐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받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최소한 사무실에 있을 때는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또 공휴일 같은 때는 자택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서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면 악취가 소멸된 이후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악취가 예상되는 지점에 무인포집기를 설치해서 당직실에 민원이 접수되면 당직실에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담당자는 자택에서 바로 무인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바로 개폐를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휴대폰으로 버튼만 누르면 악취를 포집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고정식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우려되는 회사나 도로변에 설치하고 이동식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수시로 설치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동해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3대는 고정식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1대는 고정식이고 2대는 이동식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3대 중에 고정식은 1대라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고정식 1대, 이동식 2대 그렇게 3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순노위원
고정식은 온산공단 2대는 휴대용으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휴대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악취가 발생될만한 사업장들이 국가산업단지 안에도 있고 국가산업단지 밖에, 예를 들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온산공단에 저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나갔는데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렇게 날 때는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해서 어떤 회사다 해서 그 앞에 설치를 하실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평소에 보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3대만 구입해서 설치하고 내년에 1년간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후년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공단입구부터 끝날 때까지 악취가 그렇게 포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냄새를 포착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그 냄새가 주로 어디서 나는 무슨 냄새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감지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포집을 위한 포집기거든요. 자동포집기기 때문에 포집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하면 거기서 기준이 초과됐다, 안 됐다 판명해 주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은 물질이나 폐수나 이런 것은 흘러나오면 추정이 가능한데 그 냄새를 포집해서 냄새가 계속적으로 나는 것 같으면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일정기간 나다가 휴대폰 리모콘으로 포집했다 아닙니까? 현장에 가니까 벌써 냄새는 끝나 버렸다 말입니다. 이 냄새가 어느 사업장,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적이 가능하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시스템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문위원장
포집을 한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환경연구원에 가서 이것이 기준치가 초과됐다 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식 같은 것을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것은 부지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지경계선에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회사에서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송정문위원장
악취가 공기를 타고 오는데 이 공장에서 날 수도 있고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이나 C라는 공장에서 나서 포집기까지 날아와서 악취가 감지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A공장이 의심받을 수 있지만 악취원인은 B나 C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적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고정식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에 부지경계선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배출구에 바로, 회사 안에 있는 배출구에 바로 설치해서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기업체에서도 경각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물론 그런 방어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믹스가 되어서, 이 냄새다 저 냄새다 그것이 아니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체적으로 공단에 가면 어느 회사에는 무슨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난다는 특성이 있고 또 어떤 회사에 가면 늘 상시적으로 악취가 배출된다는 정보는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회사에 고정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사를 잡아낼 수 있고 또 냄새가 나서 퍼져서 가니까 어느 회사에서 나는지 모른다는 말씀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어떤 냄새가, 어떤 형태의 냄새가 난다는 정보는 이미 다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 회사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동식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음식물처리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데는 이동식을 그 회사에 설치해서 며칠 동안 설치해놓았다가 포집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동식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동식을 많이 사용하겠다 그렇지요. 공단처럼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고정식이 많이 필요하겠고 그러면 편리하겠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실례로 우리가 공단의 악취는 기 익숙해졌고 삼동면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공장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정도 악취가 날 때는 단속의 대상을 초과합니까? 단속 대상 내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할 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초과할 때도 몇 번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상시적으로 10번 측정하면 몇 번 정도 초과가 됩니까? 초과된 날짜가 몇 번해서 몇 번 나왔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년 사이에 4번 정도 초과된 것으로…….
송정문위원장
몇 번 중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몇 번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송정문위원장
몇 번 해서 4번 나왔다가 되어야지 2년 같으면 약 700여일 중에 4번 같으면 4일밖에 초과 안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10번 하니까 4번 정도 나왔다든지 그러면 40%가 냄새가 나온다 치면 며칠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충의 통계는 전혀 안 나왔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설자체가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몇 번…….
송정문위원장
생산 공장은 생산 공정이나 생산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원화공장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적으로 비슷한 냄새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는 날씨와 기압에 따라 영향을 받지 그 외에는 비슷한 냄새가 계속 나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물량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겨울하고 여름하고 부패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초과되는 회수가 많아지는 것 같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부패라든가 발효가 늦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검토보고 중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민간자본보조에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울주군의 방대한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또 아까 40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쓰레기,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세대수가 증가했는데 쓰레기위탁금이 5억여 원 줄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줄어도 문제가 없는지, 지난번까지 용역준 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맞는 건지 또 지난번 것이 맞고 이것이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산방법이 달라졌는지 이 두 가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009년도 국비 3,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을 해서 농작물 예방을 위해서 목책이라든지 방조망, 철선울타리 등 여러 가지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자체는 우리 군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12개 읍·면을 통해서 1개 읍당 1개 정도씩 선정을 받아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5,0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가 잘못됐다, 금년도가 잘못됐다를 떠나서 과거에 이것을 원가산정 용역 할 때하고 지금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제가 그 사항들을 검토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을 다소 줄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줄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주3회 했는데 우리 현실을 볼 때 재활용분리수거체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 1.5회에서 2회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하고 실질적인 생활재활용품 수집운반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경비 같은 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것을 신규로 사면 수리비용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체 5억5,0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는 조금 증가한 사항들이 있지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재활용품은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최대 2회로 반영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코스는 생활폐기물 수집 코스하고 같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그것은 아무래도 대행업체에서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재활용품 수거 요일이 주민들에게 고지가 되어서 숙지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사실 정해진 목요일에 내놓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배출하는 경우보다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배출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정문위원장
날짜를 마을별로 하든지 행정마을별로 하든지 법정 리별로 하든지 날짜가 정해져서, 요일이나 날짜가 정해져야 되는데 본 위원도 재활용품은 모아 놨다하면 가지고 가는 줄 알았지 일주일에 2～3번 가지고 가는 것은 파악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은 생활폐기물과는 별도로 낮에 다니면서 내놓는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재활용품은 계속 내놓는 장소가 있고 그것은 수요일 오후에 내놓으면 목요일 아침에 대체적으로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재활용품으로 수거된 물건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온산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거기서 선별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선별장에 가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다시 종류별로 전부 다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것을 입찰을 통해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청소업체에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의무밖에 없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수집운반비가 줄어듦으로서 혹시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쉽게 말하면 이익이 줄어듦으로써 지금까지 운행하는 체제에서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우려성은 전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는데 금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소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탑승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을 감소한다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고 또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나온 인원보다 적은인력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적은 인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대신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을…….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아까 따라다니는 인원을 줄였다하는데 줄이지 않아도 혼자 다녀서 인사사고까지 났지요? 몇 년 전에, 과장님 계실 때인지 안 계실 때인지 모르겠지만 박스를 실으러 온 청소업체가 옆에 보조자가 타지 않고 혼자 와서 작업하다가 인사사고까지 났습니다. 아파트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인원을 제대로 줘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현실에 맞게 인원까지 줄였을 때 혹시나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4명의 임금을 지급하면 4명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면 3명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38억에서 5억 정도 줄어들면 그 프로테이지가 십 몇 퍼센트 되지요?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산이 나왔겠지만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에서는 지금 현재의 서비스 질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집 운반하는 것 중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쓰레기는 보통 20ℓ짜리기 때문에 또 쓰레기 자체는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수집하는, 특히 아파트같이 밀집된 쪽에는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은 절약되면 절약될수록 좋지만 서비스 질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검토보고 중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조금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특히 지역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방조망이라든가, 배나 단감이나 이런 것은 방조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의 진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철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목책기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방조망은 어떤 것을 방조망이라고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새 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읍·면별로 하나씩 한다는 이것은 행정의 편의고 지금 우리가 언론지상에도 보도됐지만 야생동물의 피해가 있는 곳이 기 신고 되어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신고가 되어 있는 곳 중에 현장에 조사를 갔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되지 새롭게 읍·면별로, 도시화된 읍·면에는 필요 없을 것이고 또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산과 인접한 그런 쪽에는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도시화된 데는 덜 필요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조사된 데서 찾아보면 어디 장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그런데 일단 내년에 1년 정도 시범으로 운영하다보면 그 결과가 나올 테고 그렇게 하다보면 좀더 광범위하게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난번 감사기간 때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전기료, 감시카메라 유지 비, 아까 여기에 시비사업으로 했습니까? 다문화가정에 인력을 지원 받아서 편성한 것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결혼이민자를 채용해서…….
송정문위원장
결혼이민자사업을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런 해결도 하는데 이런 사업에 감시카메라 임차료, 전기료, 유지비 이것만 해도 약 2억에 가까운데 그런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서 차라리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데가 보면 대부분 다 임야라든지 산간 오지라든지 사람들 출입이 뜸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인력을 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시가지 내에서도 보면 사실 투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여성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말도 잘 못하고 여성분들을 이런 데 활용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과 동행을 시켜서 우리 문화도 익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시카메라 해상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임대하는 감시카메라의 화면해상도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수치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계속 여러 번 봤는데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거의 TV수준으로 가까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송정문위원장
요즈음 최신형TV는 150만 화소나 200만 화소 미만이고 울주서에 방범감시카메라가 200만 화소거든요. 옛날에 감시카메라들이 40～50만 화소,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밤이 되면 이 카메라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밤이 되면 라이트가 별도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라이트가 별도로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화면상으로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라이트를 별도로 켜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디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설자체에 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범적으로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라이트가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설치한 15세트 30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온산 같은 데는…….
송정문위원장
옆에 보안등이나 별도의 불빛을 밝혀놓았다 말입니까, 감시카메라 자체에 빛이 있다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온산 덕신리 원룸 있는 쪽하고 상가 쪽에 설치가…….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 밝기는 자연 빛으로 합니까, 보안등으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보안등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송정문위원장
보안등이 설치 안 된 곳에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보안등이 설치된 데, 금년에 설치된 것은 다 그런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지금 마을 안이나 인접한 곳은 괜찮지만 지금 계속적인 설명에 산간벽지나 산길 입구 쪽에 설치한다는데 보안등이나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된 곳에 감시카메라 효과가 어떻느냐 이거지요. 주변에 불만 환하게 밝혀놓으면 밝기만큼 해상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 제대로 감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전부 다 전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구 하나만 달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전부 다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데는 불가능하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송정문위원장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열 몇 대 설치된 것은 마을 주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됐고 앞으로 설치할 곳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도심지에는 가로등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설치하게 될 거고 산간 쪽에는 별도로 라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라이트를 별도로 설치해서 환하게 비춰서 그렇게 감시를 한다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시라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산간 같은 데 보면 진입로가 한 군데입니다. 마을 입구에,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차량이 싣고 들어가서 나올 때라든지, 싣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빈차로 나왔다면 중간에 어디서 버렸거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차번호로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충제위원
현재 우리 울주군 관내에 몇 대 되어 있다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5세트,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외곽지역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도심지 내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심지 내에 하고 내년에는 도심지와 산간지역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조충제위원
초창기에는 카메라 분실도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카메라 분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무단투기로 인해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버리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무단투기로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5,000～6,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5,000~6,000만원 들어가는데 감시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1억5,000만원~2억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의식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투기를 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보는데, 점점 늘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무단투기로 버리는 것이 5,000～6,000만원인데, 환경도 살리고 하는 좋은 취지인데 감시카메라를 임차하는데, 임차료가 전기료, 유지비 이 금액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기료, 유지비, 회선료, 임차료는 빌렸으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 같으면 한번 설치하면 회선료 및 전기료, 유지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임차료가 포함되면 지금 1억7,000～1억8,000만원, 또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하면 2억 정도는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무단투기를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5,000～6,000만원,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굳이 계속적으로 설치를 늘려가면서 감시할만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전 시민, 군민들을 감시의 대상자로 몰아서 얻는 실익이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예산 투여되어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것을 1년에 5,000~6,000만원 정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 관내에 있는 전체를 다 처리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 엄청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실제로 투기하는 양의 몇 퍼센트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소수만 처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감시카메라를 달고 해놓음으로써 그것이 제로에 가까우면 그렇지만 방범이라는 것은 아무리 방범이 잘돼도 절도나 사건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첨단장비를 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임차료나 회선료나 전기료, 유지비가 들어가는 효과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에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성 측면에서 차라리…….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도로에 운전을 하다보면 경찰이나 무인카메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마음이 벌써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울주군에는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한번쯤은 무단투기에 대해서 의식을 제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있을 때나 아니면 무인카메라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경찰에서 또 최고해상도의 방범카메라를 백 몇 대 설치하고 여기에 또 백여 대, 차라리 기존 경찰에 있는 카메라에 방범 및 쓰레기 투기 전부 다 감시합니다라는 식의 문구만 넣어놓으면 효과도 상당히 있을 텐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방범용은 주로 사건사고에 대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송정문위원장
지금 하는 것이 우범지역이 아니고 울주군의 전 길목을 설치합니다. 울주군에 전 길목, 그러니까 차가 산골짜기로 들어가더라도 길목을 안 거치면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 나열하면 한 읍·면에 평균 10대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적은 데는 그 이하가 되겠지만 많은 데는 10대가 넘고 열 몇 대가 되면 웬만한 길목은 다 설치가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감시카메라나 이런 데 노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경찰에는 감시카메라나 이런 데 관리하는 숙지능력이나 법을 준수하지만, 우리 이 감시카메라는 쓰레기투기 감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움직임까지 다 화면으로 감시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다 노출됐을 때 쓰레기 투기자를 잡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과 같이 되어 버렸을 때의 문제점 그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경찰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도 이것은 목적 외에 누가 와도 줄 수 없고 압수수색이나 영장이 떨어졌을 때나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절대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누차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도 감시할 수 있다, 여기 당직실에서 감시할 수 있다, 담당자도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노출되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보안유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생활침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데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화면에 찍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노출될 만한 그런 사항들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생활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타고 가는 그것도 화면에 찍히면 사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이나 안전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방범감시카메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제한되어서 통제구역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사무감사나 예산 때 설명을 들어보면 공무원이나 당직자는 누구나 다 그 카메라를 감시할 수 있으니까 다 노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성이 있느냐는 이거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별도로 검토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예산을 처리하자면 경찰수준과 버금가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은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감시가 되고 다 노출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일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TV같은 데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장면 카메라로 찍혀서 한번씩 보여주는 장면 있지요?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것이 전부 다 모니터에 노출되고, 투기하는 사람만 노출되면 되지만 그 길로 걸어 다니는 사람까지 다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열 몇 대에서 백여 대가 더 늘어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은 물론 방지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이 3대 중에서 1대가 고정식이라고 하셨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무인관리시스템 전기공사 3대 이것은 이것과 관계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관계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밑에 고정식은 1대라고 했는데 전기공사에 3대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똑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동식도 마찬가지로 전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할 때마다…….
우순노위원
이동식은 전기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동식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수시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들이거든요. 옮길 때는 옮기는 그 지역에 전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들고 가서 거기에 가서 전기공사를 해서 거기서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평소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평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공장은 어떤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고…….
우순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이동식은 전기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동식인 경우에는 기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전기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시설 설치에 따른 기기운영에 따른 부속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식은 미리 거기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데 이동식인 경우에도 기기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니까,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전기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동식은 그때그때마다, 전력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감시를 하는 전력소모…….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전력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고정식은 시설만 설치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콘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밧데리가 충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일종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시간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동식도 며칠 놔두고 이럴 때는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전기설비를 할 바에야 발전기를 산다든지 이동용 전기설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배터리는 예비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예비용이고 그것은 정전됐을 때 충전식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상시 전원이 들어갈 때는 몇 w정도 들어갑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거의 가정용하고 비슷한 걸로…….
송정문위원장
가정용이라고 하면 가정용이 전기가 형광등 같으면 20w, 40w 곱하기 몇…….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00w정도 되는 것으로…….
송정문위원장
100w 정도의 전기가 들어가면 그 주변은 코드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100w의 전기설비를 가정용 220 v를 뽑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건이 그렇지 못하면 이동용 전기설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사업장과 특정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송정문위원장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감시해도 전기 꽂아 쓰는 것은 아무 이상 없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는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