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학춘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울주군의회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예산서 462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사업에 1억980만원 있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이 사업은 도시계획결정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할 때 풀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는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풀로 몇 건이 될지 몰라서 1억원 정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수선위원
풀예산으로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하단에 보면 401-01 GB주민지원사업 시설비 22개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읍·면만 해당되는 거지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GB사업을 하다보니까 범서 같은 데에는 구영리에 산꼭대기 등산로에 시멘트를 발라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다고 하던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해서 올라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22개소 다 방문을 해 봤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내년도 22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4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되어서 사업대상지에 직원이 나가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산출된 겁니다. 11월달에 가내시가 되어서 결정되면 내년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구영리에 구영초등학교 뒤편이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
구영초등학교 뒤편 등산로 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도로도 아닌 인도를 포장해 놨는데 누가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올해 GB지원사업으로 구영리 농로포장해서 범서읍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이것은 농로사업으로써는 적절치 않다…….
이수선위원
농로가 아닌데 산꼭대기에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범서읍에서 올라왔을 때 구영농로 개설해서 그 옆에 과수원이 두 개 정도 있고 내려가면 논이 조금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수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데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꼭대기에서 옆으로 내려가면 과수원이 있는데 향후에 봤을 때 에는 산책로로써 적합한 것이지…….
이수선위원
산책로도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다보니까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주의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이수선위원
문중에?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사업선정을 범서읍에서 했는데 올라왔을 때 동의도 다 받고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런 것을 하면 신중을 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읍 사무소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범서읍민들의 산책로입니다. 임시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농로도 아니고 배수로도 아니고 거기에 포장을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사업성이 적정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저도 사업시행하기 전에 현장에 가 봤을 때 농로로써는 적합한 게 아니고 시멘트포장보다는 주민들이 산책할 때에 무릎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수선위원
속기록도 하겠지만 과장님도 현재 가보고 했는데 농로도 아닌 임도에다가 포장을 한다는 것은 사업 당초 취지와는 다르다 말입니다. 범서읍에서 올라와서 해 줬다 이게 말이 안맞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사업선정을 GB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과 거기에 관리하는 기관인 읍·면에서 사업선정해서 올라오면 현지 나가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수선위원
현지 나가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포장해 줬을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렇죠, 주민들은 농로라고 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수선위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과수원이 한두 개 있고…….
이수선위원
과수원이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데에 있는데요. 과수원은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우미린아파트 그 뒤편에 과수원 있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쪽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수선위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니까 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우리가 한 게 일부분만 되어 있고 끝까지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수선위원
지주인과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동의가 안되고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책임추궁을 해도 과장님이 달게 받겠습니까?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조카 되는 분인데, 문중 산입니다. 동의한 사실도 없고, 이래 서 최인식 위원과 저한테 찾아와서 난리가 났는데 동의서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사업선정을 범서읍에서 올라와서 범서읍하고 이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장이 누구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준공이 됐고 주민이 불편한 것 같으면,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업에 신중성을 기해서, GB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GB지역에 묶여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데 꼭 해줘야 될 곳은 안해주고 엉뚱한 산꼭대기에 해서 전혀 사업취지와 맞지 않게 해서 주민들이, 등산객들 원성이 얼마나 쎈지 압니까? 울주군에 돈이 썩어빠져도 보통 썩어 빠진게 아니다, 산꼭대기에 포장을 해 주느냐 합니다. 465페이지 상단에 웅촌 대복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있지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것도 GB사업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성율위원
대복뒷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장백아파트 있는 거기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체육시설 일부 해 놓은 그 근방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해놨는데 거기에 보강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이수선위원
항공사진 찍은 것과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한성율위원
대복에 체육시설 한 데 있는데 또 한다는 말입니까? 산책로 그쪽으로.
거기에 이미 했잖아요. 되어 있는데, 가 보고 왔습니까?
이수선위원
계장님이 안가봤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기 되어 있는게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해서 다시 보강해서 할 겁니다.
이수선위원
체육시설한 그 자리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좌측편에는 저수지가 있고 오른쪽 편에 보강한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401-01 온양 대암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위원들이 현장을 가 봤는데 시설비 포함해서 4억1,644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가 봤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수선위원
산책로 조성을 하는데, 위원 네 분이 다 갔는데 거기에 산책로가 꼭 필요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현재 현황을 보면 온양에 미도파아파트, LG아파트, 상아아파트, 한주아파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미도파 아파트 뒤로 해서 무룡골까지 가는데 2.5km정도 됩니다. 그 위에 가면 산불감시탑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루에 한 천명 정도는 산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산책로가 기 농로시설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룡골 가는 길입니다.
이수선위원
좌측쪽으로 인도를 하는 걸로 해서 가설계를 해 놨는데 거기에 절개지하고 인도가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미 배수로도 설치가 다 됐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여기 이외에는 전혀 필요한 곳도 아니고 거기에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어느 정도 봤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제가 미도파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녁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이수선위원
좌측편에 인도를 했을 때 장소가 나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목재데크로 해서 공간을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목재데크가 아니고 우레탄 비슷한 걸…….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황토콘크리트 하려고 했는데 황토콘크리트 했을 때 황토비율이 많이 들어가면 비가 많이 오면 씻겨 내려가고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목재데크로 하는 게 앞으로 사업성도 있고…….
이수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봤을 때에는 자연경관 그대로 두면서, 전부 훼손을 한다고 하면 절개지와 절벽 높이가 상당 부분…….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절개지 쪽으로 안하고 목재데크로 바깥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되는게 그 옆에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장안사 입구에 보면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목재데크로 해놨습니다.
이수선위원
참고를 하면 되겠고, 466페이지 401-01 온산 망향비 건립은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망향비를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온산공단이 조성된 지가 72년도인가 73년도인가에 공단이 조성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그 당시 도에서 해서 온산공단지원사업소가 있어서 그때 사업시행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온산 주민들의 요구도 없었고 사업 주체도 경남도로 되어 있어서 늦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 도시과에서 해야 될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지 그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어서, 공단업무를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수선위원
온산은 온산국가공단이 있고 군에 세수도 1,000억 이상 들어오고 온산읍민들이 덕신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나 하고, 예산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얹혀 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사업규모나 위치가 선정이 안된 상태여서 그게 결정되면…….
이수선위원
주민과 설명회도 한 번 안했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주민요구만 받아들여서 예산 얹어 놓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사업규모라든지…….
이수선위원
기 해주는 것 같으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과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전용 가능하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어차피 하기 전에 주민들과 만나서 사업규모나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46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년도에도 군비가 편성됐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70%, 군비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편성이 30% 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군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은 청량운동장조성사업에 문화관광과에 편성해서 시행할 예산이 9억이 있는데 그게 더 플러스됐습니다. 나머지는 7대3입니다.
한성율위원
도시과에서는 30%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9억이 예산,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군비입니다.
한성율위원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은 군비인데.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저도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청량에서 요구를 하기를 청량에 지원되는 지원비 9억을 청량운동장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전체 7대3 했을 때 9억 들어간 6억3,000만원과 2억7,000만원해서 9억이 편성됐는데 같이 예산을 한 군데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관광과에 안얹고 우리한테 얹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근본 취지하고는 예산편성에는 잘못됐지 않느냐.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목적이 같기 때문에 같이 얹어놓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목적은 같아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30%만 해야 되는 걸, 약 100% 더증액됐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똑같은 사업을 다시,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9억원 주고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9억을 주고 또 체육시설 한다고 해서 9억을 주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두 번 편성하기 때문에 같이 얹어 놓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원칙보다는 청량운동장 부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돈 9억을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예산편성했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을 5개 면 맞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6개 면입니다.
한성율위원
6개 면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 5개 면입니다.
한성율위원
읍·면장을 부르든지 총무계장을 부르든지 해서, 이것은 특별지원금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는거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업이라고 하면 청량운동장 이런 건 특별한 사업이다. 그런데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공사, 석축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사업 부서에 해도 돈이 남아도는데 읍에서 올린 대로 도로교통과나 건설과나 보니까 다 했습니다. 이런 돈을 거기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시과에서 특별히 그 지역에 주는 돈을 가지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은 어떤 방법이라도 정책적으로도 이것은 안되니까 특별한 지역에 공원을 해준다든지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앞서가는 울주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온산에서도 그렇습니다. 담당 누구입니까? 올해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공원에 산책로, 체육시설하고 휴게실 했죠?
이런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지 농로포장, 뭐 포장, 과장님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2010년도 당초예산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읍·면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게 기반시설은 다 됐다고 봅니다. 기반시설 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GB에서 사니까 이런 것을 해주더라 말이야, 도로나 농로 해 주면, GB지역에 산다고 해서 해 주는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에서 하지요, 같이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 그만큼 홍보합니까, 이장들이 홍보합니까, 그렇지 않거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과는 별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미래지향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수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무리 GB관련 지원사업을 465쪽에 온양에 가 보니까 사업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이건 아니더라, 과장님 말대로 장안사라든지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옛날부터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과 비교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이걸 갖다놓으면 족제비에 호랑이 대가리 갖다 놓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웃음거리입니다. 울주군이 돈이 얼마나 쓸데가 없어서 이런거다 하거든. 가로등 세워 놓고 체육시설도 엄청 해 놨는데 그 정도만 해도 아직까지는 10년 후나 5년 후에 모르겠지만 지금에서는 그렇게 시급성은 아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울산 남구에서 선암수변로 해서 등산로, 휴식 공간을 만들고 하니까 못도 종바리만한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는 자체도 울주군이 지양해야 할 문제다. 우리 행정들이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왜 판단력이 없느냐 말입니다. 있으면 예산 있는거 쓰면 아무데나 갖다붙이고 만들면 안되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특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꼭 필요한데 해야 됩니다. 누가 해달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잘못되면 선심성이 됩니다. 선심이 플러스 되면 특혜가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꼈을 때에는 무룡골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으로 길을 했을 때에는 무릎이나 관절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비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비키고 하는데, 그래서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목재데크로 했을 때에는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1차적으로 위에 목까지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안 들겠느냐 해서 사업구상을 한겁니다.
최인식위원
각 위원님들이 온양 대안마을 산책로에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도서관 옆에 온양 미도파아파트 쪽에서 시작해서 못 있는 데 2km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미도파아파트에서 못 있는 데까지 1km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위에 못 있는 데, 그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반대쪽에 넘어가면 서생쪽과 연결되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서생 무룡골로 연결됩니다.
최인식위원
많을 때에는 1일 등산객이 1000명 정도 말씀을 하시고, 가까이 계시니까 누구보다 실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차량통행이 많다고 하는데 목재데크를 설치해야 될 타당성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콘크리트 폭이 2.5m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북쪽 산쪽으로 포장 안 된 공간 1m50cm에서 1m정도 여유공간이 있고 반대쪽으로는 일반농지, 용수로, 경사지, 계곡쪽 올라가니까 계곡 있고 다리가 있던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목재데크가 더 안맞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2.5m, 포장 안된 부분까지 해도 3m정도 되는데 차량교차가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니까 용수로 쪽에 용수로 위를 덮든지 지주대를 올려서 도로 높이를 맞추려는지 모르겠지만 목재데크 순수하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폭은 1m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1m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목재데크 폭과 콘크리트 폭을 전체 봤을 때 4m 차가 교차를 하면 목재데크를 침범을 하든지 이쪽 두 타이어는 침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것은 차도하고 목재데크 설치된 사이에 경계를 두고 경계석을 설치해야 됩니다. 차가 목재데크쪽으로 못오게…….
최인식위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목재데크 자체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버스 같은 것은 교차가 되겠던가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버스는 그쪽으로 못 다닙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해서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안되면 차량이 침범합니다. 경계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목재데크 힘이 있습니까, 무거운 중량가지고 무너집니다. 관리가 안 되지 싶은데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무룡골 사는 주민들, 농사짓고 과수원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오히려 차량이 안다니면 목재데크나 산책로를 가꾸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이해하지만 농로목적도 있고 서생 넘어가는 마을간 연결도로 역할도 하는데 옆에 목재데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겁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 걸 보면 차가 못 넘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최인식위원
장안사와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2차선입니다. 2차선이 있고 계곡쪽으로 목재데크 달아놨던데 계곡이 물도 좋고 나무경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가 안됩니다. 대안산책로도 여기에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거기에는 2차선이고 계곡 경관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계곡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산책로이기 때문에 산등선 쪽으로 했을 때에는…….
최인식위원
농로길에 데크까지 비용 들여서 하면 농민들이나 차량운전자들이 욕도 많이 할 겁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목적이 산책로이기 때문에 산책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저희들도 가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만족을 하던데.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울주군에서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4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효용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한번정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최인식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등산로 따라서, 가로등도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가로등은 안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가로등도 울주군에서 최고 좋은 가로등 같던데.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전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군데군데 고장 나는게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체육시설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466페이지에 망향비,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도 울산공단 이주민들 여천동에도 망향비 건립을 하고, 다른 수몰지역이라든지 댐 주변 망향인들이 정신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공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장소 같은 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고, 구체적인 크기라든지 망향각의 형태라든지 망향비라든지 그런 것은 구상을 한다든지 기본계획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온산읍민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온산읍에서 망향비를 건립해 달라고 건의만 올라왔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장소 어디라도 그 지정까지 안됐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몇 군데 있었는데 공원지역하고 체육시설 있는 곳과 공단쪽하고 세군데쯤 이야기를 하는데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공원지역에 이런 설치했을 때에는 공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 데에 거기에 했을 때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협의가 돼야 되고 망향비 규모라든지 부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인식위원
지금 예정후보지가 몇 군데 있다고 하던데 사실 이주민들이 당초에 고향정착지가 대부분 공단지역 이진리, 방도리 거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전에 덕신 빼고 다 들어갔습니다.
최인식위원
후보지 중에…….
한성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1안은 온산공단 가운데에 공원이 있습니다. 화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약 5만㎡인가 되어 있고, 거기에 숲속 가꾸기 해서 군에서 공원에 투입을 해서 진입로 하고 올라가면 팔각정을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보면 옛날에 우리 살던 곳이 다 보입니다. 시간 있을 때 위원님들 같이 가 보면 여기다 하는 걸 알고 그게 1안이고, 화산마을에 공원을 놔뒀어요. 도시계획이 있어도 공원이 남아 있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농협앞에 소공원 하느냐, 세 번째는 온산 근린공원 운동장 입구에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위원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데 설명을 잘 들었고 3개의 후보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나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주도를 하면 분명히 최고 위치에서 먼저 언급한 자리, 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온산운동장이라든지 온산시내 읍사무소 앞에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평수라든지 건물형태라든지 이게 소요경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3억1,000만원 정도 해서 웬만하게 갖춰지겠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사업비가 요구들어온 게 3억이 들어왔는데 물가라든지 모든 땅 값을 봤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화산공원에 했을 때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3억 가지고는 상당히…….
한성율위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협의하면 됩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것은 협의해서 온산읍에서 온산읍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에 지정해지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율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진입로와 팔각정하고 정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게 3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했었더라면 돈이 모자라서, 대곡댐 할 때 두서, 두동이 7억 들어갔거든요.팔각정과 진입로를 가보면 이것은 비만 하면 큰 돈 증액이 안돼도 기술진이나 전문교수들한테 용역하면 안되겠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산읍에서 위치를 정해주면 설계를 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특별회계 6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인데,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신규사업이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외여비이지 싶은데 장소라든지 20명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세부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를 얹은 이유가 서생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면서 기본지원금이 200억 못되게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게 전부 다 기반시설, 도로포장이라든지 농로보수라든지 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표 나는 사업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다른 선진 외국에, 주변지역에 원전에서 나온 지원금을 가지고 한 사업이라든지 그쪽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법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가는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 당시에 한수원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자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권한이 주민들 위주로 많이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2009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되고 앞으로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되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최인식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실시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지적 안되면 계속 지속되지 싶은데요. 자칫 주민들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불공정한 말썽의 소지가 안 되겠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대상자 선정할 때에는 그쪽 지역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죠? 해외여행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전에는 발전소 건설할 때 한수원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서 해외견학을 몇 번 갔다왔습니다. 이제 발전소를 착공하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한수원 정부예산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전국적으로 영광, 울진, 고리 서생 인근해서 지자체에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울주군과 차이는 있겠지만 원전소재지가 지자체에 있는 것과 주변지역에 있는 것과 다시 신설되는 것은 울주군지역에 신설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울진이나 영광이나 한수원 본사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적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발전소를 지을 때 특별지원금이 있고 착공되고 난 이후에 가동하면서 나오는 기본지원금이 있고 2006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자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업자지원금은 한수원에서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객관적인 자료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겠지만 기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지원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울주군에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안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역주민들 해외견학 가지 말고 울진이라든지 다른 데에 가서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한수원 본사에 여러 가지 지원법에 의해서 받는지 그런 부분부터 담당과장님 정도 되시면 주민들 그런 쪽에 견학을 하고 그쪽에 원전과 관련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우선되고 난 이후에 해외견학이라도 순서대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올해 울주군에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이 64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 10억 정도 있고 육영사업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게 10억 정도 하면 주민들이 순수하게 그 지역에 기본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게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2억 정도 지원됩니다. 육영사업과 전기요금 제하면 40억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0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40억을 규모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려야 됩니다. 12월 중순까지 한수원에 올려야 되는데 사업선정이 안됩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감사 때도 언급을 하셨고,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국내 다른 원전지역에 여러 가지 현황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 20명 정도 선발해서 그런 데에 비교견학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견학보다 국내견학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국내견학은 그전에 제가 원전담당 계장을 할 때 서생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왔고, 서생 이장단이나 이런 분들도 옆에 고리원자력본부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도 협조를 받으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갔다 오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분들한테 20%나 30%정도 자부담을 얘기해 보죠? 과연 가겠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거는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대상지가 일본인지 프랑스든지 원전이 잘되어 있는 어떤 지역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차이도 많이 나고, 경기가 어렵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인식위원
4,400만원 지불해서 원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원전과 관련해서 그만한,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저희들도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좋은데 해외에 갔다왔을 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4,400만원이 실효경비거든요. 그분들 20명이 최소한 몇 십만원 아니면 백 단위를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견학겸 관광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누구 돈인지 떠나서.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민간인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것 같으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민간인들이…….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680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 시설비 9,000만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번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또 이번 당초예산에 9,000만원 시설비 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우선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고 이번에 9,000만원 얹은 것은 강양쪽에 화장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진하쪽에만 있었고 강양쪽에 화장실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또 생각나면 내년 1회 추경에 신발장 하나 모자라면 또 얹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더 추경할 게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예산편성하는 걸 물론 잘 하시려고 하는건 맞습니다만 한 목을 가지고7번이나 예산편성을 새로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화장실 모자라서 또 하고 내년 1회 추경에 화단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까, 의회를 놀이터로 생각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7번이나 하고 이번에 시설비 화장실 하나 모자라서 한다고 하면, 8번 변경하면 다 합니까,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예산편성할 때에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폭넓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회기 때마다 2007년도부터 당초예산, 2007년 1회 추경, 2007년 2회 추경, 2008년 1회 추경, 2008년 2회 추경,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하고 잘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과장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즉흥식으로, 화장실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그 옆에 화단이 모자란다고 해서 화단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윈드서핑장 하는데 높이가 안맞다 해서 더 높여야 되겠다고 하고, 나중에 군함 들어오면 더 높여야 안되겠습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최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원전특별회계로 너무 해외견학이나 국내견학이 수년동안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바뀌다보니까 그런데 깊이 있게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취해줬으면 좋겠고, 46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4,000만원 올렸는데 특정지역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걸 대집행하는 겁니까, 지난해에는 예산도 없었거든요. 지난해에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올해 10일날 계획되어 있는데 휴유암이 행정대집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범서에 경안사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난해에 건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오래 됐는데 지난해에 안하고 올해에만 하느냐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올해 예산되어 있는 게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온양 지역에 계사, 돈사 하고 집행하려다 그쪽에서…….
권영호위원장
올해 2,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올해에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왜 표기가 없습니까? 아, 추경에 했어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올해 2,000만원 된 걸 가지고 범서 휴유암을 10일날 대집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겁니다. 내년도에 경안사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4,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버력매각 대금 온산읍민들한테 쓰기 위해서 위원님 중에 군정질의를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계약기간은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권영호위원장
몇 %정도 금액이 납입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55% 정도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왜 지연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신안기기에서 적치장을 확보를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신안기기에서 시에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신안기기 옆에 공업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되 면 바로…….
권영호위원장
언제쯤 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12월 중순쯤 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전체 언제쯤 되면 끝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것만 되면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 2,3월 정도 되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내년 2,3월에 된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 특별회계는 온산주민들을 위해 쓰게 되어 있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앞서도 망향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망향비를 순수 우리 군비를 3억1,000만원을 해서 하는데 3억1,0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해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망향비 그 자체만이라도 온산읍민들이 쓸 수 있는 금액가지고 비를 세우고 이 3억1,000만원은 차라리 거기에 조경을 한다든지 하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 안해봤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온산읍민들이 공통적인 자금이 있는 걸 이걸 가지고 온산읍민을 위해 비를 세우고 3억이라는 돈은 거기에 대한 주변조경이나 이런 걸 하면 망향비의 뜻이 안 높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이 안났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3억을 가지고 망향비를 건립하겠다는 자체도 3억으로는 부족한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버력이 완공되면 그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망향비는 버력대금 일부로 사용하고 거기에 현재 망향비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3억에 대해서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규모도 좋고…….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주민들과 협의해서 비 자체만이라도 온산읍민들을 위한 공통금액을 가지고 세우는 게 본 위원은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억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속적인 시설을 하더라도 그걸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온산주민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은 질의, 답변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건축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우특구 간판 전체가 몇 개 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전체 72개 업소입니다. 지주이용간판하고 돌출형간판하고 가로형간판으로 구분을 해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28개소는 뭡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일부 설치하고 나머지 내년에 할 물량입니다.
한성율위원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주이용간판은 내년도 28개소 하면 전체 완료되고, 돌출형간판도 72개소 내년도 완료하고 내후년에 가로형간판이 72개소 남아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자부담이 없고 전액 군비로 다되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자부담은 20% 정도로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성율위원
표기를 해야죠. 예산서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른 예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했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때 20%를 세외수입으로 받았고 2009년도 사업도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든다고 산출해서 그 부분만큼 20%를 자부담 받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아는데 왜 표기를 안했느냐는 겁니다. 예산서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나중에 표기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봐주세요. 먼저 전년도보다 4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09년도에 사업할 신청대상자가 전체 읍·면을 통해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하니까 전체 43개소에 3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2억 들여서 했습니다만 35억 정도의 50%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50%를 반영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전체 파악을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얼마나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한성율위원
올해 12억, 내년 16억이면 28억입니다. 28억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매년 받아서 추진하는데 2005년부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3년차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4년째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서도 아직 프로젝트가 안 나오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공동주택 몇 년도부터 지은 것을 지원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 지난 아파트부터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3년, 5년, 10년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조례에 하자보수 끝나면 되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손질을 하더라도, 건축하고 몇 년 후부터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4년 정도 하다보니까 가로등 이런 부분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물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봅니다.
한성율위원
2010년부터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앞으로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네요, 하자보수가 보통 2, 3년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시설물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틀립니다.
한성율위원
조례를 만들 때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위원님 생각도 다르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주택지는 시비,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지원해 주는데 관내에 95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가 투입된 것을 보면 그렇게 많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일반단독주택에 비해서는, 가로등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집중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외에도 경로당이나 주민복리시설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공동주택은 개인주택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업자가 와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곳입니다. 단독주택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이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차이는 있지만 사람 사는 것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주택 지어서 2년만에 보수합니까? 마을경로당 2년만에 보수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하자가 있으면 보수해야죠.
한성율위원
그런 예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비교를 해 보세요. 2, 3년 안에 보수해 주고 고쳐준 데가 있습니까? 보일러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조례를 손을 대야 됩니다. 결국 내년도부터 축소시킬 수 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후년부터 가로등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집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한성율위원
16억에 대해서 몇 개 아파트에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43개 단지입니다.
한성율위원
1단지당 약 4,000만원씩 보수하겠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기본현황에 보시면 주택현황이 단독주택 총2만9000호이고 아파트가 3만8000호입니다. 이것을 비교한다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금액은 그리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16억이 과다편성되었다 해서 예산삭감 되었다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지원한 것도 보면 거의 신청한 부분의 절반밖에 못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그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더 삭감하면 공동주택 단지에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볼 때는 공동주택 한 군데에 4,000만원씩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야 되겠지만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우불고기특구 지정업소 간판정비사업이 지주이용간판 28개소, 돌출형간판이 72개소죠, 봉계하고 언양이 총 몇 개소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총 72개 업소입니다.
한성율위원
불고기특구지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만 말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 지역 외에 언양은 2개 업소가 특구지역에 있다가 교동지구로 간 곳이 있는데 번영회에 가입되어 있고 특구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은 하지 안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언양과 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특구 안이 아니라도 단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언양불고기, 봉계불고기 똑같이 파는데 특구지역 안이라 해서 특정인에게 하는 것보다 그밖에 외곽에 있는 분도 지원을 해서 형평성원리에 맞도록, 똑같은 울주군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간판하실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471페이지 현행 도로 재정비사업 과장님이 서생하고 4개 읍·면은 도로명 지정되고 나머지 6개, 8개는 하는데 작년에 도로명을 지정하면서 통보된 상태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농어촌에 보면 현행 도로는 되어 있고 포장도 해 주고 있는데 공부상은 도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허가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도로에 하자 없다는데 도시과에서는 맞니 안 맞니 하는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장님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가 있으면 빠짐없이 신고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해야지, 그전에는 도로명을 부여하면 내 재산 행사를 못하구나 해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안정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로명을 부여해야만 건축허가 내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경우에 경로당이 노후되면 경로당을 지어줍니다. 공동주택에는 경로당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조례에 ‘기타 군수가 필요할 때’라는 조항이 거기 해당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도 15년～20년 된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에 도배해 주고 손 보는 실정 가지고는 올해 해 주고 내년 되면 또 고쳐야 되고, 근본적으로, 내년에도 16억이 편성되지만 전체 40몇 개소 정도 대상으로 했다는데 4,000만원씩 지원되니까, 앞으로 경로당이나, 경로당 증축은 불가 하죠, 신축은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도 뜯어버리고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군비가 더 투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영리 현대2차를 보면 경로당 보수하는데 600만원 해 주면 해 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아예 15년～20년 된 경로당은 군에서 보고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투입해서 다시는 손 안볼 수 있도록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놀이터나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요즘 경우 경로당 보수나 신축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형 건축물외 공동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청 받아서 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2007년도 그렇고 3년간 해 주고 해 준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량 쌍용하나빌리지는 자기들이 땅을 제공하겠다, 사업부지 외에, 작은도서관 내주십시오, 기부채납하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투자를 해 줄 수 있도록, 15년～20년 아파트도 노후된 아파트는 안에 수리해 봤자 헛일입니다.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아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73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받은 부분이 7억4,421만3,000원 정도 되는데 국고에서 받아와서 환급을 해 주는 것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수선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한분이 몇 %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77%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100% 받아서 돈을 내줄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 주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15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은 7억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수선위원
신청자 순서대로 맞춰서 주면 되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청을 다 받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고.
이수선위원
국비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올해 내려온 것이 7억4,0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내려옵니다.
이수선위원
신청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해 주고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신청한 사람이나 지금 신청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면, 분명히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디 소관입니까? 보수는 할 수 있어도 신규사업에 경로당 신설은 복지과인데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공동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공동주택 안이라도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개·보수죠. 신축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수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타가 아닙니다. 사소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기타로 했지 하고 신축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신축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6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800만원 짜리가 있고 200만원 짜리가 있고 또 이설이 있고 보수가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800만원 짜리는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200만원은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밑에 것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것은 보수입니다.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밑에 것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것은 지정게시판입니다. 게시대가 아니고.
권영호위원장
게시판이 200만원 게시대는 800만원이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40몇 개소 있는 보수 자료 나와 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자료를 주세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회의중지
15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석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엄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덕정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용량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잠정 확실한 내용은 기본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600마력짜리 3대 정도해서 1대 정도는 예비로 쓸 수 있고 2대 정도는 상시가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수선위원
1800마력 같으면, 전번에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40마력 2대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현행보다 10배 정도.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10배 이상이 증가됩니다.
이수선위원
479페이지에 301-12 자율방재단 운영에 5,135만원인데 작년보다 150만원이 감됐네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이수선위원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 여름철에 한 명씩 있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풍수해감시인해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일시사역인부임을 주고 운영하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자율적으로 방재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5,135만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일부 예산지원활동비를 조금 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수방재단에 대해서 면별로 4,5명 정도씩 해서 1회정도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면대표단을 통한 간담회 분기별로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수선위원
484페이지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가 신규편성됐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이수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해피해 복구사업비가 300억 이상 되는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 해에 분석평가용역을 실시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에위니아 때 구수교, 무등교를 포함한 전체 피해복구비가 3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이 4억원하는 자체도 기본지침에 산출내역이 5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감해서 4억정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479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 유압식 권양기 구입 및 설치 4기인데 1억5,000만원 해 놨는데 새로운 사업인데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올해에도 예산을 8,000만원 확보해서 강양 제1배수문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배수문 자체를, 지금은 수동식입니다. 사람이 올라와서 핸들을 조작해서 돌려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설이 되어 있은 걸 전동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에 작동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한성율위원
예산서상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8,000만원 되어 있으면 8,000만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2008년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형태가 되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포함이 됐고 2009년도 같은 예산 편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물품취득비로 되네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나 각종 이윤이라든지 자체 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500만원 정도씩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요즘은 자산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안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승인을 얻는 것은 정수물품일 경우에 취득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482쪽에 시설비 및 밑에 부대비가 있는데 하천, 교량 등 되어 있는데 건설과하고 유사하다고 보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이.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지방하천까지는 각종 정비라든지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확실한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세천하고 소하천은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48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급수대 정비, 매쉬휀스 설치 죽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2개소가.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지정된 게 27개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1개소에 범서 천상같은 경우에 주변 정비와 휀스를 설치해서 정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2개소가, 온산하고 온양, 언양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이름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급수시설입니다.
한성율위원
비상이라면 어떤 거 말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전쟁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한성율위원
민방위팀에서 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결국 재난재해 대비입니다.
한성율위원
전국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상수도시설이나 건설과에 잘 되어 있는데.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개인시설도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지원되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예산…….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유지 보수차원에서 국가예산이 지원되어서 굴착을 해서 펌프로 올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성율위원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동네 가운데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가 되어 있더라도 재해가 나면 상수도가 끊기면 그때 지하수를 펌핑해서 비상급수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한성율위원
울주군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상수도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재난대비해서 안할 수 없으니까.
한성율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지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484페이지에 소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일곡 소하천 정비사업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하천이라도 건설과에서 하는게 전문성이라 든지 더 용이한 것 아닙니까?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구일곡 소하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이수선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치인데 중기하천정비 기본계획 자체를 2001년도에 수립해서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권영호위원장
시범적으로 하시더라도 현장에 가 보니까 양쪽 둑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좋겠지만 그것보다 꼭 해야 될 부분에 하면 안됩니까? 현장까지 간 그 하천 맞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하천 자체가 상시 물이 흐르고 있고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되어서 우선적으로…….
권영호위원장
478페이지에 자산취득 있죠? 강우량 관측시설 교체인데 교체는 몇 군데 하며 어떤 걸 교체하고 우리 군에는 관측소가 몇 개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강우량 관측시설 자체는 저희들 군에는 본관 옥상 1개소를 포함한 각 읍·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고 전체의 관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관리는 각 읍·면사무소의 상황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군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개소 교체하는데 53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걸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포함해서 8,2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주요업무계획 184페이지 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풍수해 보험사업 있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금 대상 재해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설해인데 겨울철 같은 데에는 화재도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화재는 안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화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483쪽 하단에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인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작년 같으면 2007년도, 올해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1회 추경때부터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2007년도부터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풍수해감시인 선정관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추경에 예산이 된 데도 어떻게 신규로 올라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전년도 예산액에는 당초예산만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서상 책자에는 나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는 게 200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떤 예산편성한 데에 보면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 오늘보니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에 안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계속사업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전년도 예산액이 나타납니다.
한성율위원
2009년도 새로 예산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전년도 말고 2007년도당초예산 편성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반영을 했다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됐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선정할 때 재해방지차원에서 그 지역에 피해를 예상하잖아요.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이 한 적이 있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읍·면에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살펴보고 사람인선하는데 잘 되도록 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에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마쳤는데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마무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 할 때에도 의회와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당초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