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고, 이어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2008년도 예산집행 사항, 2008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11월 19일 오후부터 11월 20일 오전까지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오후에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1일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2일에는 신청사건립추진단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각 동별로 문화축제나 운동회를 개최함에 있어 인접한 동을 배제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사는 시정토록 할 것 등 80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관절, 치매, 중풍 등 노인병 예방을 위한 노인 예방 건강수첩을 만들어줄 것 등 총 111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동 수영장의 수질 약품처리가 잘되어 냄새가 나지 않으며 마곡레포츠센터 및 공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들을 친절히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등 총 34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획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증원 위촉함으로써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단, 전년도말 인구수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2000명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명을 증원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획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증원 위촉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단, 전년도 말 인구수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2000명당 위원 1명을 증원 위촉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1인 이내로 획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증원 위촉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동 통폐합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 위원을 동별 전년도 말 인구수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2000명당 위원 1명을 증원 위촉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