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행정위원회 소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리 앉으셔서 5일째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그 방법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먼저 보고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다음 순서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백경랑입니다.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저희과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보면 주민자치센터 정보화시설 운영 현황이있지요
주민센터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지금보면 우체국 IT 프라자를 빼고나면 214대네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컴퓨터상태 점검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4대 중에서 고장이 나거나 사용이 곤란한 것은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아직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보고 받은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신고센터를 만들어놓고 고장이 났을때 정보를 주고 받고하는 장부는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지금 유지보수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강정숙위원
하여간 그렇게 신고 체널를 만들어서 고장난 부분은 빨리빨리 수리를 해주시고 또 특히 인터넷이 다되고 있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컴퓨터만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우리 유지보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즉시 연락해서
강정숙위원
이런 고장난 상태로 절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하게 대처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정보화 마을요
정보화 마을실적을 보니까 지금 배꽃 정보화마을은 다시에 있지요
다시에 있고 봉황 황토정보화마을이 봉황에 있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나주평화 마을은 정보화마을은 남평에 있고 송촌홍고추 정보마을은 성북동에 있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보화마을 실시해놓으시고 다시에 있는 배꽃 정보화 마을에서는 어떤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실적 전자상거래상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전자상거래상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서는 쌀같은 것팔고 배같은 것 많이 팔고 콩같은것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그것도 주시지 자체 운영한다고 주셨네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자료 실적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배꽃 정보화마을에서도 농촌체험이나 주말농장을 마련합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금년에 봉황 황토화 마을에다가 시기적으로 조금 봉황 누에는 시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해봤거든요 이번에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봉황에는 누에 체함을 늘려가지고 내년부터 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에 밥주기가 마치 시기가 별로 남지 않아서 이번 1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많이 활성화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봉황정보화마을에서 보면 주말농장이 한라봉 다섯구루 분양하시고 배나무 두그루 분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하신분은 여기와서 체험하신분이 지금 농장에 심어놓으신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심어놓으신 것와서 체험하고 간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체험하고 갑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심어놓은 나무가 관리는 본인들이 와서 합니까
우선 농장주인이 와서 해줍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나무에다가 백경랑 이렇게 붙여놓고 하듯이
하여간 이렇게 주말농장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봉황 정보화 마을은 상당히 농업창출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정보화마을이 우리가 가보니까 마을 구성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강정숙위원
그래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고 밖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봉황에 있는 초등학교라도 어린이집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이야기는 했는데 참여 우리가 이야기 다했습니다. 금년에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활기차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조그만 관심가지면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하게대처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도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누에 밥주기가 마치 어중간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누에는 너무나 세민하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누에가 다 죽어버리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서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나주평야 남평 정보화마을에서는 지금 딸기체험 이잖아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딸기체험을 하시는데 농장을 분양을 하시면 하우스 속에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하우스 안입니다.
강정숙위원
하우스 안에다가요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금 한사람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각마다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송촌 홍고추 마을에서는 지금 운영비가 홍고추마을하고 정보 나주평야 정보화마을하고 두 군데는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운영비에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운영비가 지금 나주평야하고 송촌정보화 마을은 경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배꽃마을하고 황토 정보화 마을은 자체운영을 2년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2년 동안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배꽃마을하고 황토정보화마을은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주평야 정보화 마을하고 송촌홍고추 정보화마을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니까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냐고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2년경과 된 곳하고 2년 경과 안된곳 하고 안된곳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2년경과된데 2년간은 넘은 곳은 지원을 안하고 여기는 2년까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준다 그말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정보화 교육내용을 보면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를 지도하시고 문서작성 한글을 칠 수 있는 이런 방법 엑셀 사용법 이미지 편집하는 것 이런 것 720명을 교육을 하셨네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다 활용이 되든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각 가정에 가서 하고요 또 우리가 주민이용실이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가면 거기가서 같이 되더라고요
강정숙위원
앞으로도 우리시민 정보화교육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인터넷이 컴퓨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교육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정보화마을 교육도보면 282분밖에 안하셨는데 이분들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누구한사람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도 아무라도 지역에 있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관리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마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고 하면 누구든지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시작한 사업들이 중도에서 그냥 그쳐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중점적인 관리를 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작년같은 경우 노인컴퓨터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수상도 하고 오시고 그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많이 전파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제가 아는 어르신이 영산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신분이 계시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메일도 보내시고 글도 치시고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내가 늙었지만 나도 신세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다시 사는 것 같은 그런 보람을 느끼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손자나 아드님한테도 편지를 써서 전송하는것까지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마음 흡족하면서 많은 이용을 해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다들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과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2009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힘을 받아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실적까지 추진사항까지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참고하실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제가 바로 실적을 해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지원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없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인건비만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방법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회원들이 수수료로 지금 나머지는 운영이 되고 있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못한것이 아쉽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에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 마을보면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지역민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저희지역만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니까 주부들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 일정기간하고 있고 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이 교육이 아주 활성화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컴퓨터를 만지실수 있는 기쁨을 이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음에 학생들이 특히 도시권이 아닌 면단위에 학생들이 사행성있는 이런 오락실을 접하는 것보다도 공개적으로 보완장치가 잘되어 있는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게임도 이렇게 즐기고 건전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은 예산 예산범위안에서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에 따른것을 지금 운영을 해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내년부터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홍철식위원
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조금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산지기 거문고 안되겠금 잘좀 활용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을 과장님한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이요 자유게시판을 보면 대출 이런 상담이라할지 특정 어떤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이런 스팸광고가 오랜기간동안 방치되었던 사실이 있었거든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어쩔때 보면 문구를 보면 긴급운영 사업자 자금 지원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다보면 무담보 무보증 해가지고 그런 대출을 홍보하는 그런 정말로 작문의 글이 게시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불법 광고에 대한 삭제부분 이런 것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삭제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김재민 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를들어서 불법대출이라할지 어찌되었든지 좋습니다. 통틀어서 스팸광고 광고라 합시다 그런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삭제를 하시냐 그말입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보면 홍보하고 전부다 광고란이 있는데 무조건 전부다 보면 자유게시판에다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홍보하고 또 광고 하는뭐가 있는데 거기는 안하고 무조건 자유게시판에 올려버리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홍철식위원
얼굴없는 글이올리고 하다보니까자유게시판이 얼마나 무서운줄 아시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당사자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보니까 나주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것이 있지요 정보 예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 교체를 한번도 안하셨네요 협의회 개최를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협의회 개최 아직 안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개최를 안하셨어요 그런데 개최를 안하셨는데 여기 저희들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이라든가 추진계호기 평가라든가 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게 보게되면 촉진 협의회에서 다하시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세워야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협의회를 개최를 안하셨으니까 이런것도 안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촉하고해서 우리가 10월21일날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10월 21일날 개최를 하셨어요
지금 자료에도 개최가 안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12명입니다.
정광연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에는 12명이 위원수로 현재 위촉이 되신분이 12명 그런데 개최를 하셨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아직 개최는 안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개최는 안하셨구만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협의회 기능이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추진계획평가 이것을 하시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연초에 하십시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안하셨어도 2009년도에는 한번하셔서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우리 협의하고 맞아야 되는데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정보통신실에 한해를 설계를 협의회에서 나누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해야되는데 안하셨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내년부터는 시행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금 홍철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황이 있어요 2008년도에 나주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들어가지요
랑예
백경랑예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배너광고에 몇 회 어떤 내용 이런것들 관리가 됩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관리가 됩니다.
정광연위원
목록이있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공무상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배너광고를 어떤 배너광고 그런 내용에 대한 카피를 해서다도 한부를 복사해서 카피해서라도 보관을 하셔야지요 내용을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몇 회 하셨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공문으로만 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행정상문제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는 정보통신실에서는 지나가버리면 모르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너광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카피를 한본을 첨부를 해서 보관을 해야지요
예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은 해주십시오 우리정보통신실에 지적재산권 소위말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이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전혀 없습니까?
혹시 수상한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실에 한해동안 결산해서 수상실적이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이번에는 한 것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수상도 없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2007년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구태여 왜 그것을 물어본지도 아실것이에요 그러면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터넷 시스템 개선에 제4조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실과소 운영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의견수렴을 1년에 한번씩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각과에서
정광연위원
실과소에서
어떻게 메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받으셨어요 방법을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공문으로
정광연위원
전산실에서 메일로 받으셔야지 공문으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는 활용하셔야지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산실에서 그런 이용에 대한 방금 운영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의견수렵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방화벽 시스템 소위 보안프로그램을 이번에 업무를 교체작업을 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어요 방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불편사항이 어떤 것를 말씀하시던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상용메일에서 기관 메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메일수발시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제가 이것은 직접 이용자들에게 받은 내용들이고 저역시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것이에요 이번에 방화벽 설치 보완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지금 카페정도도 막아져 있습니까? 안막져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다음카페다 그러면 현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지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열람은 가능하지요 수발시는 안되고
사진은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사진 올릴 수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카피도 됩니까? 사진을 올릴 수 있는데 카피도 되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카피는 되지만 복사는 안된답니다.
정광연위원
사진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은 안 일으킵니까 자 그 시스템을 이번에 어느회사에서 했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 국정원에서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기관메일은 국정원에서 전달을 받고 하거든요
정광연위원
지금 이런 방화벽설치가 다른 외부보다는 굉장히 늦어요 관공서가 늦습니다. 늦은 편이에요 10년 정도 늦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과소 운영자들이 느끼고있는 것과 본위원이 느끼고있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다른데는 외부의 보안프로그램이 잘된곳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데 카피는 안됩니다 제재는 할 수 있어요 카피는 안됩니다. 카피는 인증번호를 실과소장님한테 인증번호를 받아서 이것을 카피가 또는 자료를 외부유출 또는 시디를 굽는다든가 파일을 외부유출한다든가 할때는 공인증서 분명히 받아야 되어요 지금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것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없는 것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관공서의 평상시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수수료를 받고 예를들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 관리자는 메일이나 이런것도 소위말해서 사내 메일있지요 관내 같이 쓰는 메일이있지요 이 메일은 글쓰는 정도는 오픈이 되어 있지요 글쓰는 정도는 서로간에 직원들간에 그런데 다른 첨부자료라든가 이런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인증받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로 같이 사용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인증이지요
당연히 할 수 있고 지금 의회하고는 메일오픈이 안되어있어요 메일이 저희들까지는 안들어와요 그렇지요 이런 글정도는 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메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완전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의회 사무국은 들어와 있어요 사무국 직원한테는 들어와 있는데 의원들한테는 이것이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메일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통신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막아야 되는 임무가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완벽 작업을 하시면서 너무 과다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기능 이런것들은 갖추어 주되 거기에 대한 보안 장벽을 충분히 갖추어야 된다 메일정도 예를 들어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수발시는 안되겠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간관계상 다 못 드리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런 우리 의원들에게도 메일정도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들하고 어느 직원이 어디 근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홈페이지 가면 읍면동사무소에 부서 들어가면 나오기는 나오지만 거기밖에 볼 수 없고 다음에는요 아이피가 부여되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아이피는 고정 아이피하고 유동아이피가 있지요
지금 고정아이피는 현재 할당을 몇 개를 받았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대역폭으로 255곱하기 255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KT입니까 데이콤입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국제표준으로
정광연위원
유동아이피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정아이피가 지금 255에 255하면 지금 저희들이 어쩝니까 속도나 이런 모든면에서 지금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속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준인데 이것 공급 회사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랜이 어디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덕운
김덕운
직원 랜은 도청에서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전산망에서 전체 다 들어오는 합병으로 되어 있는것이지요 유동 아이피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고정아이피는 행정아이피로서 전부다 주어 진것이고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폭만 정해 준것이고 소위 말해서 일반 인터넷 사용할수 있는 일반 인터넷 소위말해서 파워콤이나 하나통신에서 들어오는 유동 아이피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아이피가 고정아이피로 들어가있는데 이것 행정아이피에요 행정 우리 지금 아이피에서 전부다 부여하지요 리스트가 다 있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과소별로 아이피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실과소별로
정광연위원
전체 아이피 부여한 것이 몇 개에요 실과소별로 전체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pc별로 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몇 대냐고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14백대
정광연위원
읍면동까지 해서 전체 몇 대나 된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1,430대
정광연위원
이것 개인별로 지급된 것이 1,430대라는 것 아니에요 아이피를 공동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환경네트워크에 연결시킨 것 없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전부다 한대씩 아이피를 부여해요
기본 아이피 번호 어떻게 나가요 세자리만 이야기 해줘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110.4.
정광연위원
제가 여기서부터 질문을 다시 드릴께요 지금 110 점으로 나간다면 1,430대가 나주시에 있는 아이피입니다.
직원들간 아이피 추적을 합니까 안합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직원들간요
안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이트들어가도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면 아이피만 입력시키면 나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행정은 안아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소위말해서 홍철식 위원님께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방글이 올라온다든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감시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비방글이 들어오면 아이피 추적을 해서 삭제를 하고 본인들한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읍면동까지는 다 나와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업무를 아가 어느 분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지금 개인정보로 인해서
정광연위원
게시판에 들어온 것은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게시판에 들어온 내용을 아이피 추적을 해서 문제성이 있는 내용은 예방은 무조건 삭제하는 것 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있다니까요 (담당계장설명) (아이피추적은 어렵다고 설명함) 사이버 범죄 수사는 어떻게 해요 (담당계장: 그러니까 별도로 회사에다가 별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했을때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명외에 들어온 것 외에는 지금 나주시에서는 거기까지 밖에 안된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아예 방화벽을 해가지고 아예못들어게 해야지요 접근을 못하게 아니 제가 감사시간인데 서로 잘해보자는 이야기에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호막이라든가 보호 관리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실에서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어요 침범이 안되도록 해야되고 이용자들은 어떻게든지 어떻게든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정보통신실에서 해주셔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 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피를 가지고 게시판에 접근을 어디까지 했다는 것이 이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은 남아요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홍철식위원님도 피해 당사자 였던분이니까 향후에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서 삭제를 그런 비방의 내용 부분이 있으면 체킹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시간대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해요 수시로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수시로
정광연위원
수시로 한다는 것운 말이 안맞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수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아요 물론 시간대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체크리스트를 시간대별로하시든지 오전 오후에 하시든지 하셔서 다시는 그런 재발방지 위해서도 안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비에서 송촌홍고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사업에서 명시 이월하셨어요 명시이월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돈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촌 홍고추마을
정광연위원
명시이월이 언제것이에요 2007년도 것이에요 2008년도 것이에요 2007년도 것이 2008년도로 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돈이 5천만원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돈이 교부가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보니까 과장님이 2007년도에 3회 출장하셨어요 관외출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에 3회 출장을 하셨어요 예를들어서 여기보면 출장비 있잖아요 여비 규정에 그러면 이런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행정안전부를 한번 가보셨어요 돈을 빨리 가져오시기 위해서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제가 못가 보았습니다.
정광연위원
못가보셨지요
명시이월이 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안될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는 나주시는 자체 재원이 적어요 교부금이나 또는 중앙정부 지원금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실과소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돼 그래서 명시이월보다는 이런 출장을 가셨으니까 이런 예산도 가져 올수 있도록 행자부 출장도 가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서울가서 예산도 많이 타 오십시오
그래요 200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고생도 많이 하였고 2009년도도 나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이 있으면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마을이요 지금 4개 정보화마을 있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프로그램 관리자는 몇명입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관리자요
종운
김종운위원
예 관리자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마을별 한명씩인데요
종운
김종운위원
마을별 한명씩이에요
2년해서 그래서 4명
그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정보화 마을별로 대상자 선정을 하셨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선정을 하셨는데 광역권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하지요 어떻습니까? 광역권 프로그램 관리자 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광역권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연구해서 해볼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광역권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해야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광산구청장이 공고해가지고 솥뚜껑 토마토정보화 마을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모르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몰라요
거기는 근무자 자격증이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를 채용해가고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해요 거기보시면 그래서 우리시도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농수산물 판매하라고 시도했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것 잘되어요 안되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자상거래에서 잘되고 있고요
종운
김종운위원
얼마나 잘되어요 잘 안되고 있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마을에서 열심히뛰어 가지고 마을 운영자들이 판로개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안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주만이라도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잘하시고 사진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에다가 소비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인작업도 안했기 때문에 농수산물 판매가 적은 것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에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게 있는데 이런것들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말이에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농산물 효과적인 홍보를 하거나 사진작업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소비자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유인작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실수있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작업들을 농민들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이 더욱 강구 해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마을주민하고 융화가 잘되어야 만이 그래야 운영이 잘되거든요
종운
김종운위원
운영이 잘되어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래야 소득창출이 되기 때문에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우리 시홈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있지요
자치법규가 나주 지역 정보 조례를 찾자보면 오탈자가 많아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실과소에서 올리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오탈자가 많이 있어요 이런 정보화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신뢰를 잘못해요 이런 부분도 오탈자가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각 서무담당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홈페이지 이런것들이 오탈자가 많아가지고 되겠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농산물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정보화마을이나 이런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에 정보화마을이 네군데 있는데 앞으로 추후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중앙단위올라가서 그런 사업을 따와야 되지만 어떤 정보를 해가지고 한번 책정한번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중앙단위에서 중단 되어버렸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면 확보를 해서 더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뜻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번 같이 뛰어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하시는데 자꾸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저도 지금 송촌 홍고추마을 거기가 동신대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할때 제가 참석을 해보았거든요 실제 마을분들이 어르신부터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열성적으로 배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로 결집된다고 하면 그마을에서 충분히 특산물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나 여러 가지 부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유통을 해 보면 유통부분에서 사실 전자상거래를 직거래를 하면 바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없지요 소비자하고 직거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시민들한테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정보화마을 그런다고 하면 정보 통신과에서 교육을 시키셔서 마을분들 했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 그분들만이 판매방법이나 관리 방법을 연구하라고 한명씩 있으니가 하고 맡길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쪽에서도 같이 개발을 해주고 프로그램 개발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학교급식 시설 작년예산가지고 준비 해 보셨어요? 생산에서 학교에 가는 부분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정보화마을에 그 농민들이 생산하는 단체부터 관리가 되는 그런 출하 그런 부분까지도 접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만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같이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높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십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되도록 하겠고요 어떻든간에 우리시의 창출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적극성을 띠어주셔야지 우리가 가령 시비를 지원했다든가 했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열심히 현실적으로 관리자가 한명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지도 감독을 해주셔가지고 성과가 나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한가지만 더 할께요 자꾸 우리가 보면 정보 그리고 통신인데 정보가 빨라야지요
지금 농산물 통계조사는 그 부분 축산물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맡고 계시죠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축산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축산은 우리 시관내만 전국적으로 합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시만하시죠
축산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사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은 데이터는 뽑을 수 있으시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전국적으로 총계는 나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시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통계책에 있는것을 말씀드린것이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이 그런 부분도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물품이 어느시기에 출하되는 시장개척과도 있고 유통과가 있습니다만 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시장개척과나 유통과에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접목을 해준다고 그러면 출하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잘알고요 제가 각 실과하고 같이 해서 통합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잘해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이런것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고추가 가령 강원도 노지고추가 늦게까지 있다든가 소진이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도 보면 통계적으로 빠져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나가는 출하물량이 어느시기로 가야 된다는 것 정상적 어느 정도 사실 심어 졌다든가 그런 것 까지 빼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직원분들이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고생을 해주셔야될 필요성이 정보통신과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각실과소에 해당되는 농산물 지도소하고 같이 기술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고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사이버 혁신도시구축비가 추경에 지금 보니까 추경에 350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회 수당입니까? 기정예산이 2,390만원이 있거든요
추경에가 예산액이 2,740이 섰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이것이 서있는지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이요 예산상에 보면 사이버 혁신도시 해가지고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비만 2천만원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시비 2천만원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시비 부담금
강정숙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 시비부담금이라고요
기예산은 그럼 어디 것이에요 기정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선 것은 무엇이에요 기정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선 것은 무엇입니까? (본예산 2천만원 그리고 혁신도시 추진위원회돈이 7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세운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이버 혁신도시 구축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예산만 서있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국비가 내려와야 만이 지원이 되어야만
강정숙위원
그러면 금년안에 됩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아직 불가능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삭감을 해서 도에서 삭각이 되어서 그런것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강정숙위원
삭감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또 서있길래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시 통계연보 발간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12월전에 매년 한번씩 합니다
강정숙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행정지도 제작하시는 것도
그것도 그러면 12월달까지 지도는 3년
3년에 한번
한번이나 하셨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행정지도 지금 나와 있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하나씩이라도 줘보세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도를 한번도 본일이 없어서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한국 도시연감 자료작성은 되어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도시연감은 우리가 안합니다.
강정숙위원
여기는 우리시에서 안합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자료만
강정숙위원
예 자료만 지역통계개발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강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수시로 하고 있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하여간 올해 통계연보발간하고 하는것도 잘되고 계시다고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조사하면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배농가에 우리 무료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강정숙위원
정보통신과와 연계해서 안합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같이 합니다만
강정숙위원
연초사업으로 정보통신과가 일단은 전체적은 정보 통신망을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농산물유통과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나주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판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홈피라도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솔직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지면 이렇게 정보화 교육을 받고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튼 업무연찬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째 계속했습니다만 순서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먼저 읽어주시고 다음에순서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오네요 감사 끝나고 주실랍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장비 관계인데 제가 검토해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어가지고 보완하라고 하고 왔습니다.
강정숙위원
자료가 왔다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시하고 왔으니가 되는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감사끝나야 하겠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 안에 올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다른 것은 다 나왔는데 한가지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면 할까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독촉이 안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하여간 일단 여기 19페이지에 지금 최근 3년간 필수 예방접종사업현황 있지요
여기 예방접종에서 보면 보건소에서는 무료만 신경써서 할것이 아니라 유료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야야 할 것 같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유료 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유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 예방접종이라면 국가에서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려서부터 맞아야할 접종해야할 예방접종을 고시를 해가지고 맞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있지요
차상위계층은 무료 혜택을 볼수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전체 거의 무료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이나 필수예방접종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무료 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일본 뇌염같은 경우는 안되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일본 뇌염도 무료가 갑니다.
강정숙위원
무료가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독감을 유료로하는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독감은 아마 22천명이었는데 무료가 18천명이고 유료가 23천명 천명올렸습니다.
강정숙위원
2만3천명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무료가 18천명 유료가 5천명입니다.
강정숙위원
만8천명 유료가 5천명
그러면 접종비가 병원에서는 얼마나 되고 보건소는 얼마나 되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인플루엔자 말씀하십니까
인플루엔자는 병원에서 2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55백원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보건소에서는 55백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약품비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이 주사를 맞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매년 주사를 맞는데 시기가 똑같지 않더라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시기가 10월 초순부터 1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강정숙위원
그런데 왜 시기가 똑같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강정숙위원
아니요 한해는 빨리하고 한해는 한달이나 늦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작년도엔가 아마 약품 수급 때문에 조금 늦어가지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백신 수급 때문에
강정숙위원
그런데 왜 제가 여쭙냐하면 그런데 병원에서는 약이 다 있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한 것은 저희는 한국에서 다시 해가지고 나온 것이고 병원에서는 외국에서 직수입 한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직수입한 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약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약은 똑같습니다.
강정숙위원
질은 똑같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질은 똑같은데 병원에서 놓으면서 이것은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니까 좋다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강정숙위원
홍보를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보건소 가서 주사를 맞아야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약은 더 좋은 것이고 보건소약은 나쁜것이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 힘들어도 맞는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설명을 안하신것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한테 오는 경우는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방접종약이 똑같은 것이지 병원 것 틀리고 우리것 틀리겠냐 이런 얘길르 하는데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서 그렇게 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아니 우리보건소에서 항상 주사를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는 10월달에 주었으니가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약이없다고 11월에 하면 시기놓쳐가지고 감기 주사를 못맞으신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2009년도에는 2008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는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약품이 안와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서둘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약품수급 관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약회사하고 협의에 따라서 백신을 생산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약하고는 틀려가지고 예방접종약은 최소한 3개월 있어야 약품이 생산이 됩니다. 시험과정이라든가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유행성독감같은 경우는 달걀에다가 균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추출해가지고 백신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늦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화순군에 녹십자에서 백신공장이 6백억인가 예산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약품가격도 떨어 질것이고 수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더 훨씬 유익하겠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예방 의학분야에서는 보건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맞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보건소기능자체가 발로뛰어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게 내일이 아니고 다른직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지금 진료수입하고 2007년 2008년 진료 수입을 이렇게 쭉보면 전체수입이 2007년에는 6억8,158만 7천원이고 2008년에는 6억4,995만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건진료소가 지금 다른곳이 쭉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체 남평,세지,왕곡 월철반남,공산 전부다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노안 금안하고 노안 도산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가 지금 진료수입이 유난히 많거든요 1억이 넘어가요
노안 금안은 2007년에 1억461만5천원이고 2008년은 1억262만 천원이거든요 노안도산도 2007년이 1억4,366만 8천원이고 노안도산은 1억4,903만 1천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른데 다도, 봉황 전부다 돈이 적은데 다른 보건소에 10배 가까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노안 금안은 관할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이용자가 50명정도 되고 적은데는 하루에 열명 안팍이기 때문에 진료 수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정숙위원
인구가 많다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인구가 많습니다.
강정숙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용하는 환자수가 많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강정숙위원
제가 진료수입 내역서를 주라고 했더니 여기에 있는 총괄로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본데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관할인구가 노안 금안 우리 시관내에서 보건진료소 중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많은 인구를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환자가 많으니까
강정숙위원
이용 환자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환자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수입은
강정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봐요 진료 이것 지금 노안 본위원이 아침에도 진료내역을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 총계갖다가 돈액수 적어가지고 오면 무슨수로 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진료 수입내역이라고 안하셨습니까?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수입내역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돈으로 환자 진료비만 해서 한것인가 약값이 들어가고 주사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있냐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방문당 수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가면 8일까지는 9백원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강정숙위원
하루에 9백원 한다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처음에 1회당 9일까지는 본인한테는 9백원이고 나머지는 청구인데 11,070원을 의료보험공단이나 의료 급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입된 분들만 1,070원은 청구를 합니다그러니까 8일까지는 아무튼 9백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9백원이상 받아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가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진료수입에 들어있는 것은 본인부담금 해가지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본인 부담금하고 청구액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포함해가지고 된 것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다시 환자가 지금 전부다 어떻게 내역을 이것을 했는지 다시 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환자 본인부담금 다음 보험청구액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명단까지 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명단이요
강정숙위원
예 그래야 확인이 되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명단은 빼기가 힘들겠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일이라도 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명단까지 하려면 꽤 오래 걸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것만 숫자 몇 명하면 확인이 안되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명단까지 작성을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돈이 본위원이 봤을때 인구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거의 10배 이상이 많을 수가 있는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0배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럽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명단한번 줘보십시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관내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06년 7년 8년 계속 음식점이 줄어 들고있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단란주점 몇 군데 줄어들고 음식점이 제일 많이 줄구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점의 감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지도감독은
그러면 지도감독에서 어떤 상황을 지도 감독 하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도감독 내용은 식품위생법 넓게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설기준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시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시설기준
강정숙위원
건강 진단 이것만 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 시설기준도 굉장히 영업장 면적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방충시설이라든가 청결상태 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해당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 퇴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새 원산지 생각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것 지금 농산물 검사소에서 감독을 하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상황들은 어디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
강정숙위원
예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기이전에 우리시에서 이런 홍보는 안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지역에 다들 인구가 계속 93백대로 줄어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고 나주에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고나면 식당도 문닫는 곳이 많고 이런 주점이나 다방이나 이런것등 전부다 제과점이나 전부다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하신다면 우리지역에서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해주시는게 우리보건소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셨어요? 과장님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지도점검 단속이라는 것은 안좋은 것을 들쳐 내가지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이 단속의 개념이고 지도점검을 지금 많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의원님들께서 관내업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우니까 단속위주 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라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위반 실적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44건밖에 안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보건소가 발로 뛰면서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인데 정말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다르다는 것을 가서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저번에 그 업소 단속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업무정지7일
강정숙위원
업무정지 7일에 벌금 2백만원 물었습니다. 그것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교육장소에 오셨는지 안오셨는지 우리가 천개업소나 된단 말입니다. 자꾸 인터넷으로도 활용을 하고 우리 읍면동장 회의자료라든가 우리 반회보에도 냈고 이런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분까지 내용들이 침투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하셔가지고 그런 좋지 않는 그런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물론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홍보하고 또 가서 그렇게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농산물 검사소하고 우리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일에나는 일들이 우리시민들이 이렇게 영업정지 7일받는 것도 좋아요 또 2백만원 벌금낸것도 좋아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내야지요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조금더 홍보하셨으면 이런 폐단이 있었겠냐 그말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면 그게 아니고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러십시오
강정숙위원
다른분한테 넘기고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들었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회계과 감사때 과장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적이 있었지요 대질까지 했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몇 개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광연위원
발급받아서 가지고 계신 카드가 몇 개시냐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발급받아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개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회계과 감사때 제가 왔는데 직원이 다섯 개라고 해가지고 다섯 개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법인 카드가 2008년 4월7일 이전에는 두개쌕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달에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 이차원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재발급 의회를 하니까 나머지는 줄어들었는데 법인카드 뒷자리 번호 9134 하고 3186 두개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회계과 감사때 와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법인카드 발급절차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냐 확인한번 해봐라했더니 아마 두개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훼손해가지고 없애버려가지고 사용한 실적은 그 이후로는 한건도 없습니다. 단 그때 제가 다섯 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3661번하고 4016번하고 4784 4883 5013 뒷자리가 다섯 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4883번은 저희들이 분실을 해가지고 사용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개 밖에 아닙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성실하게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우리강정숙위원님도 그렇고 저역시도 지금 자료가 감사자료라고 제가 활용하기위해서 본인들이 도장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번 회계과에 본위원이 참고인으로서 확인하기위해서 과장님이 참석을 했을때 내용하고 방금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이 물었을때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상이한 부분 이렇게 계속 자료와 답변이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오늘 회의를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발급을 받으시고 보관하고 계신 카드가 몇 개라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4개입니다.
정광연위원
사용이 4개 자료에는 회계과에서도 다섯 개에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나주시에서 법인카드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백개에요 그중에 보건위생과가 다섯개 발행한 내용이 다섯 개에요 그리고 현재 보관하고 운영하는 카드가 다섯 개 이자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신 보건행정담당 김경윤 보건위생과장 박원홍 해서 확인도장까지 다 받으셔서 이자료를 주셨죠
정광연위원
이자료도 다섯 개입니다. 그렇지요 발행이 4월7일날 그리고 2007년 8월2일날 발행했던 것이 끝번호가 45번하고 28번 두개해서 지금현재 7개가 운영중 입니까? 아니면 4개가 운영중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4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시면 이 45번하고 28번은 폐기처분 언제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6월18일날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6월18일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6월18일 이후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우리가 폐기일이 4월6일날 했고 금융기관에서 중지일이 6월18일로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금융기관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6월18일로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6월18일날 중지요
제가 확인을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이미했는데 자 이것을 조금있다 확인하기로 하고 조금 있다가 그런데 지금 이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2008년도 11월현재 보건위생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명세서 맞지요
이자료가 왜 빠졌어요 중간에 우리의원들이 자료를 강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이 불성실해서 쓰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보충자료를 채워달라고 하셨지요 오늘감사장에서 주신것이에요 지금 주신분이 지금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추가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것 다충족이 되었습니까? 카드대금 명세서 이게 전부다 포함이 되었어요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명세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소지하고 사용한 카드대금만 기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외가 포함되면 안되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포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건소에 없는 카드명세서가 여기에 작성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없는 카드
정광연위원
카드 대장에 발급대장에 넘버가 없는 대금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행정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인데요
정광연위원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자료를 신뢰할수있냐 없냐에요 지금 자 그리고 본위원이 증빙자료를 제가 금년도것만 받았어요 지금 의혹이 가는 곳이 이렇게 많어요 구부려 놓은 곳 자 제가 다보아야 되요 제가 다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사도 가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위원장님 회의를 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부탁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를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때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하고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 주었던 내용들이 사실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를 현장에 가서 지금부터 대조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이후에 여기에 와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사와 대조를 위해서 정광연 위원님께서 현장실사를 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정숙위원
동의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장방문과 병행을 하기 위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중지가 아니라 병행해서 현장을 가는 대조작업이지요 중지라면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실사와 대조작업을 위해서 감사를 이동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17시 이동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다녀온 뒤로 계속해서 현장 요청을 했던 정광연 위원님께서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시 지적했던 사항은 속기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친절음식점 발굴 현황 모범음식점은 지정을 하셨고 또 취소를 하셨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친절음식점 발굴을 어떤방법으로 하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천절음식점은 아직 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나주 전통음식인 홍어라든가 곰탕이라든가 다음에 장어요리에 대해서 20업소에 대해서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내년부터 발굴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을 하시려고 시책을 잡아 놓으셨으면 이것도 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취소가 되었어요 2007년도에는 56개소에서 2008년도는 55개소 1개가 줄어들었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폐업해서 그런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모범 음식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기준에 미달된 업소는 취소하고 또 신규업소로 지정하고 그런 절차를 갖습니다. 저오강. 그런데 여기에 모범 음식점 지정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지정근거는 식품위생법32조 등급 위생관리 상태등의 우수한 식품제조업소 식품 접객업소 또는 식당 급식소를 우수업소로 모범 업소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근거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보건복지가족법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우리 관내에 영업하고 있는 업소를 해당되고 지정절차는 모범업소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서 별도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 제출이 되면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업 지부에 여기에서 부의를 해가지고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가지고 의견을 밟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시설 자금 융자 이것은 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상하수도 수질검사 지원 쓰레기봉투비 지원 이런 절차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기금은 얼마나 마련하였어요 기금에서 얼마정도 마련했고 얼마를 지급을 했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기금총액은 8,719만960원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이월액이 5,819만 1,360원이고 금년도 수입 이것은 과징금 이라든가 영업정지를 가려 내가지고 일정금액을 대신해가지고 내는 제도입니다.
정광연위원
과태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과태료하고는 틀립니다 과징금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징금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이 2,899만 6백원이고 사용액은 618만 1,240원입니다. 잔액이 9,72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음식점 지부하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다 하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8년도 보니까 저희들 법정 전염병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3분 나와있네요 20페이지 하고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쭉 나와있어요 이게 1분 전염병 2분 전염병 이게 법정 전염병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법정 법정전염병인데 지금현재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해보니까 에이즈환자가 한명 줄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사유는 사망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죽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사망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요 한센 정착촌 양로시설운영비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현애원하고 호혜원 이것 정산서는 다 받으셨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서 제가 봤을때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점검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천만원씩이 넘는데 양로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양로원 운영비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감사때 지적사항도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준비를 철저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실망이 크네요 저희들한테 감사 수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이 여러 가지로 카드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수감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보니까 이미 질의를 하려고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진료사업회계에서 수입금중에서 의약품구입을 하고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잔액이 그러면 지금 우리보게 되면 보건지소관리 운영규정을 보게 되면 치과의사하고 의사 치과의사하고 의사는 별도의 금액을 줄수가 있어요 20만원 한도내에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소에 있는사람은 일반의사나 치과의사나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진료 할동비
정광연위원
일반 치과의사하고 의사하고 지급할 수가 있어요 20만원 한도내에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급한적이 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진료활동비 말씀하십니까?
정광연위원
여기는 진료 활동 장려금이에요 장려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시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광연위원
정기적으로 지급하시느냐 아니면 활동 장려금이라니까요 현재 지금 우리 보건소관리운영규정 21조에 보시게 되면 21조에 보시게 되면 의사 치과의사는 월20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활동장려금을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요 활동장려금이라니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활동 장려금 50만원씩
정광연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관련법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20만원 지급하고 있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50만원 지급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신것인가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에요 여기는 장려금이라니까요 여비는 여비대로 별도로 나가요 장려금 항목으로 해서 얼마가 나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장려금으로는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장려금 예산으로는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지금 50만원 나가는 항목에서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진료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정광연위원
규정에 어디에 있어요 진료수당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공중보건의사 보수규정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별도표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복지부에서 보건 복지가족부에서 나온 공중보건의사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드린것이니까 활동 장려금이 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예산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수규정입니다. 보건의사 보수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공중보건의 보수규정이요
지금현재 활동 장려금은 한푼도 나간 것이 없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으로 해가지고는 준적이 없습니다. 예산자체가 안세워져가지고 준바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의사나 치과의사는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다
보수규정에서 50만원한도 몇십만원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70만원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70만원까지 줄수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50만원씩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나주시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50만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이 많아가지고 70만원주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소에 근무하신분들은 더적고 이분들 교통비는 별도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교통비는 별도 여비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없어요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만해도 보건지소가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50만원 주고 우리 보건지소는 70만원 20만원씩 10만원 20만원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광연위원
아무튼 젝가 봐서는 활동 장려금을 여기 규정에 나온 것은 몇 십만 원 규정 한도액이에요 21만원 주면 안돼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21만원주면 맥시멈이니까 안되고 규정에 어긋나고 그분들을 이 명목으로 해서 다만 20만원차이가 나지요 지소하고 분소하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 명목을 장려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내에서 20만원이면 지소는 멀잖아요 기름값도 더들고 그러니까 장려금으로 해서 여비는 없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안될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고려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지소에서 누가 공중보건의는 지소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편할지 본소 편하실지는 과장님 더 잘아실테고 이부분 고려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모쪼록 2008년도 저물어갑니다만 한해도 고생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09년도 한해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시고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운 위원입니다. 보건사업 주간보호사업이 무엇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주간보호사업 말입니까?
취약계층 독거노인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일정기간동안 보건소 주간보호실에 입소시켜가지고 진료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오락프로그램 영향 공급 이런 사업을 일정기간동안 해가지고 그분들이 건강상태도 좋아지고 외로운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아마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차가 그분들이 사시는 마을까지 가지고 저희들이 모시고 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사업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하고
종운
김종운위원
4일간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일이라고 하던데요 3일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주간보호사업 입소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평군 15명정도요
종운
김종운위원
하루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평균 13에서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정치는 않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입소자한테 중식주고 또 무엇줍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일반진료하고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하고 또 이미용봉사 간식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중식은 얼마주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중식은 매일주지요
종운
김종운위원
한사람 얼마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한사람에 45백원인가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 중식비가 1,032만8천원이 섰습디다 그렇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번 추경말입니까
종운
김종운위원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중식비가 꽤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4만5천원 6만원
종운
김종운위원
간식비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간식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간식비도 별도로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간식비도 440만원 예산이 섰습디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간식비는 야구르트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것들
종운
김종운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주간보호사업에 상당히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은 민원이야기 하고 하지만 보건행정은 일단 신뢰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을 잘해주시라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부터는 도 특수시책인데 영산포노인복지회관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관내에는 시설들도 많고 별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내년부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잘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몇 대지요 보건소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한대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한대있어요
그러면 지금 퇴근시간 이후에는 이용 못하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퇴근시간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면 이용안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을 밤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민원인이 불러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없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 구급차를 활용하는 방안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그런일은 없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구급차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이용하면 되는데
종운
김종운위원
근무시간 안에만 구급차가 움직이구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요즘에 구급차는 각종 행사에 거의 동원되고 있습니다. 체전이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사격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사이클이라든가 그런 행사때 거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구급차를 더 구입해서 세대정도 방면별로 예를 들면 남부다 중부다 세대정도 구입해가지고 우리시 나주시 65세 이상 노인이 27,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한대씩 상주해서 정말 노인들을 행사에 가는데 모시고가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주십사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제안 좋습니다만 구급차는 응급환자 아니면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봉고차라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노인들이 사실 보건소 나온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직원들이 싣고 다녀야되고 실어다 주어야 되고 지금 노인들이 사실 보건소에 나온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보건소에 정신겅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봉고차가 하나있고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몇 대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승합차는 두 대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두 대가지고 가능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일반행사는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종운
김종운위원
직원들이 다 실어나르고 그러는데 무슨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이 물론 실어 나르지요 그런데 매일 어떻게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종운
김종운위원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노인들이 목욕을 한다든지 또 체조를 하러 간다든지 그때 노인들이 택시타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걷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린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햇던 보건진료소요 지금 자료 보내 주실 것이지요 여기 아침에 주신자료에 보면 수감자료에는 노안금안이 2007년도에 1억461만 5천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1억262만 1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준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는 7,869만 7천원이고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틀립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있는 당초의 자료는 보건진료소 기금이라는 이월금이 있거든요 이월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남아 있는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전체 남아있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전체 이월금까지 거기 독립체산제여가지고 자체적으로
강정숙위원
이월금까지 여기에다 포함했다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순수하게 진료수입만 한것이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진료수입 자료 오전에 준 자료에 있는것하고 여기에는 기금이 안들어 간것이라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진료만 해가지고 오는 수입을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이월되거나 여기는 빠진것입니다. 그내용들이 조금
강정숙위원
이게 지금 1년치 몇 월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하루 수입이 얼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자료하고 수감 자료하고 이자료하고 다 틀리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수감 자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오전에 주신 자료하고 수감 자료하고 전혀 달라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거기는 기금 전체를 해버렸습니다.
강정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여기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다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강정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한달에 몇 번이나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게 분기에 한번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총회를 그 다음에 필요시 임시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한번이나 점검해 보셨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하시지 않고 여기에서 물어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또 가서 조사하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어요
강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정말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평가해가지고 실적도 내고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보면 회장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2인 이내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고 그랬 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또 회원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나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또 전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임영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사항까지도 운영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보건 진료소가 보건소하고 다른 함께하지 않고 따로된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도 여기 관할은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자료가 우리 위원님한테 드린자료가 수감자료 다르고 여기에 나온 자료다르고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또 이렇게 현장까지 갔다 온것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어느 장소에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하실거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계시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금연클리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자료를 보면 돈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신 것입니까? 여기 반납은 안하셨는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자료 어디에 나와 있는지
강정숙위원
여기 지금 금연클리닉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가 4,709만6천원이네요 클리닉운영비 교육추진 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비같은 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비는 금연 클리닉에 근무하는 사람
강정숙위원
근무하는 사람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합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이 아니라 다른 강사를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직원인데 기간제입니다.
강정숙위원
기간제에요
그래서 여기보니까 강사수당도 따로있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연 퇴치 운동있지 않습니까 본부가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금연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모아가지고 흡연에 대한 폐라든가 이런내용등에서 강의를 합니다. 강사수당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 힘들고 정말 담배 끊는 사람은 보통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더 높여 주시지 만원짜리 기념품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 가족부 저희들도 5만원 10만원주어 버렸으면 쓰겠습니다만 지침에 만원이상 넘으면 안된다고 그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만원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만원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1년에 담배 퇴치에 성공하신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제가 아까 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금연 성공률이라는 것은 등록관리자중에서 6개월 이상 금연 실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381명입니다.
강정숙위원
6개월 동안 381명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6개월동안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강정숙위원
380명 많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담배 끊어버리면 나주시 세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세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지난번에 국민 건강관리공단에서 발표했는데 암은 5년 생존율이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빨리 암이췌장암이 백명중 7명이 5년살고 그 다음에 백명중에 13명이 사는 폐암입니다. 폐암은 담배로 인해서 담배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폐암이 무서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담배금연 일단은 건강해로우니까 금연 퇴치사업을 충실하게 꾸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 건강증진센터를 개설 해가지고 그쪽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보면 판매점이나 유통식품 점검한 실적이 있는데 점검업소는 125개 인데 지도점검은 한번하셨구만요
그런데 유통식품 수거건수가 107건이나 되는데 적발건수는 한건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유통식품이라는것은 시중에 가게라든가 마트라든가 여기에 완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 유통되고 있는 식품별로 저희들이 107건을 수거를 했는데 도에서 지정한 1년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107건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식품검사를 합니다. 기준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해가지고 107건을 해가지고 1개 품목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가지고 유통기간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알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품마다 전부 표시가 된것이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기 예산서를 보면 암 조기 검진사업이 있지요
암 조기검진 사업은 어떻게 시행합니까?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주셨네오 어디에다가 바로 주어버리는 것입니까? 사업을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암 조기검진사업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모든암 위암 간암 해당 모든암에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50%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중에서 세분하자면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6만78백원이하자 직장이나 공교 가입자는 5만65백원 미만자들
강정숙위원
그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이라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기 검진사업도하고 치료비도 지원해줍니다 암종별로 대상 기준이 있거든요 위암같은 경우는 40세이상 남녀해당되고 유방암은 40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검진 주기는 2년입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과장님 수감 받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2008년에도 정말 힘들게 애쓰신 것 압니다만 2009년에는 더 많은 노력해주시고 이런 자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수감 자료가 서로 상반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 힘을 합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감사를 하고 싶거든요 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관리 있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현장 조사도 했는데 1년에 한 차례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재물조사말입니까?
홍철식위원
읍면지소 같은 곳 전체적으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번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한번 연말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다음연도에 구입해주고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의료기기 장비를 보면 지금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 혈압기기하고 당뇨 측정기 그렇지요
이게 지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불량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주셔서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일년 단위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구입해가지고 보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 혈당이나 혈압 측정기는 일정횟수를 하면 그것이 에러가 나옵니다. 그런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일반인들이 제일 편안하게 사용하실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강정숙위원님께서도 말씀셨는데 일반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있잖아요
이게 일반병원것하고 차이있는 것은 아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면 정말로 약품이 약이 싼것이어서 거기는 우리가 이용을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질좋은 그런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보건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되겠지요
다음으로 우리 방문보건팀 있잖아요
방문보건팀이 보건소 독단적인 사업 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의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렇게 협조체계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진료소 우리 보건소는 독단적이고 업무적으로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문보건하다가 사회복지 수요자가 있을 것아닙니까 명단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연계사업으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주 1회 이상
홍철식위원
연계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노인생활지도사라고 우리 우리 보건소에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체조
홍철식위원
노인생활지도사가 체조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세워가지고 실비 수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지도사라는 경우는 강사들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강사들인데 생활체육에서 지금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동신대하고 연결해가지고 노인여가지도사라고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주로 이 사업 목적은 무엇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노인들을 체조하는 방법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소적인 체조를 시켜가지고우리 궁극적으로는 아마 경로당에 이용하는 취약계층들이 혼자 스스로 운동생활을 실천할수 있는
홍철식위원
과장님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또 생활 체조팀이 있거든요 생활체조팀이 있는데 그러니가 생활체조는 똑같은 것 비슷할 것 아니에요 있는데 이것하고 노인생활내용하고 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통합을 시켰으면 쓰겠다 그말이에요 그것 연구한번 해보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왜그러냐하면 생활체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저쪽에 마을분들도 차편을 이용한다할지 해가지고 같이 생활체조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못오신분들은 예를들어서 노인생활지도사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분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찾아오는 횟수들이적다 보니까 소리가 있더라 그말입니다. 이것을 횟수를 그러면 예를들어서 팀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많은 횟수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이말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동신대 누리사업단에 저희들이 25명을 그쪽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생활체조하신분들은 일반인들입니다. 건강하는데 별로 율동이라든가 굉장히 노련하게 하신분들인데 이경로당에 계신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앉아서 체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육성한 25명 이분들은 앉아서도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이 앉아서 체조할 수 있는 그런 체조를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홍철식위원
일단 연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내용이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말씀드린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 방문보건팀에 참 고생들 하시는데 편향적인 어떤 개인적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집중써비스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골고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여러번 이야기해도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요 공중보건의 문제거든요 공중보건의가 우리 보건 지소에 있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면 부하직원으로 이렇게 아주 쉽게 다루는 경향들이 많이 있네요 과장님 그것 못느끼셨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읍면 지소에서는 보건 지소장입니다.
홍철식위원
치과 의사있고 대부분보면 일반 의사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일반의사가 지소장이지요
홍철식위원
그러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우리 공직자들 상관이라고 볼 수 있는 가요
읍면지소에서는 지소장이 지소직원들이 통솔하고
홍철식위원
그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어야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점은 있습니다. 근무태도가 안좋고 그런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분들에 대한 복무권한에 대한 것은 누가 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복무권한은 면장도 하고 저희보건소에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읍면장한테 복무감독권을 전부 이양을 놓았지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연병가라든가 이런 것은 복무관련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복무권한의 이임을 받은 면장도 잘하셔야되겠고 그다음에 지소장급되시는 공중보건의사님들도 잘해주셔야되고 그런데요 두분다 모범을 안보이면 그것은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시민들이 보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점검실적에 일률적으로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대답을 과장님이 잘못하시게 되면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 10월말로 되어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두명은 처분했고 두명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계류중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일단은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당시까지는 없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때까지만 없었고 그뒤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생겼습니다. 4명 정도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저희들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으로는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특히 보면 우리가 보건소를 찾을때는 정말 저렴하고 어떤 서민층에서 질높은 신뢰감있는 보건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찾는데 이 공중보건의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냐하면 며칠전에 예를 들어서 처방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쪽 다시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휴게실이 따로 있더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숙소
홍철식위원
숙소에 많이 계시데요 공중의사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손님이 오시면 일단 이렇게 폰으로 하더만요 내려오시라고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본 모양이데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홍철식이다 그러면 거기 지난번에 처방전해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라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반입니다. 해준 담당직원도 의학용어로 리피티라고 그러는데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홍철식위원
처방전 리피트 그러니까 앞전 처방것을 사용한다 그말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홍철식위원
이런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이 해서는 안됩니다
홍철식위원
어찌되었든지 몸이 불편해서 온 환자입장에서 봤을때는 똑같은 내용이어도 똑같은 내용이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의사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그말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홍철식위원
정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특히 시골같은 곳은 5일장이 있거든요 5일장이면 여섯시반 여섯시 40분이면 그 버스비 때문에 아끼려고 시골분이 일찍올라오셔버려요 그래가지고 보건소나 면사무소 앞에서 앉아계시거든요 비가오나 추운겨울이고 이것은 날씨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있는데 7시 8시에 이렇게 진료를 해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지켜주어야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안지켜주는 경우도 많이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똑같이 다 쉬지 않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월요일만큼 이라도 제시간에 봐 주었으면 쓰겠어요 왜 이틀동안에 아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부터서 편찮으셨으면 거기 3일동안 진료를 못받으신분들이 계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월요일에요 특히 시골 5일장이 있는 이런날은 그래도 조금 30분이라도 앞당겨서 진료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되더라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무튼 공보의 관리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가지고
홍철식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별도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학회참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학회참석이요
그것 1년에 규정이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몇 회 이상은 할 수 있다
홍철식위원
몇 회입니까? 아니 왜그러냐하면 제가 몇 회인지 알아야지 내년도 감사라도 몇 회 교육갔는지 안갔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어디보면 교육갔다고 하고 출장갔다고 하고 이래버리더라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별도로 그것은 자료들을 소상히 기록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교육이 1년에 몇 회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몇 회까지는 해줄 수 있다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공중보건의에 대한 그 근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차피 여기에서 많은 훈련 과정을 거친다할지 경험을 거쳐서 정말로 훌륭한 사회에 나가서 큰데 가가지고 의료계에 종사하실 분들이잖아요
참 심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인간적으로 심성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쩔수 없어요 원칙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지소가 12곳입니까? 13곳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2개소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12곳으로 알고 12곳이라 했더니 과장님이 13곳이라고 하길래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2곳입니다.
홍철식위원
12곳이지요
그리고 보건 진료소가 16곳 맞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12곳 보건지소에 지금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다는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몇분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9군데입니다. 지소에 9명있고 보건소에 한명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보건지소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9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세곳이 없는 곳이 있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는 애초에 세곳이 안계셨어요
원래 세곳에
그러면 없는 곳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비정규직 관계로 굉장히 시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없는 곳에 불만을 소리가 나올수 있으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나올수도 있겠지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들 순환식으로는 안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없는 세곳에서 계속 민원이 야기 될 것인데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환경이 여건이 되어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로 증되는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했는데 없는 데는 아마 종전대로 하고 있는데
홍철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형평성이 어긋나지만 타 시군은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주만 10명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감사원감사때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만 전국에서 이렇게 많0은 비정규직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침이라든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그런다면
홍철식위원
우리 보건복지부라고 합니까 높으신분들 계신데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 분야로는 복지부고 인력관계는 행정안전부지요
홍철식위원
행정안전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데 건의사항으로 넣었으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건의사항이 아니고 전체 총액 인건비제 하고 총 정원제로 해버리니까
홍철식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16곳 있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 진료소에 근무하시는분들은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분들은 안된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의료법상으로 보면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고 직종별로 해야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을 해버리면 의료법상 의료행위 일탈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 보건 진료원들은 그것은 일반법이 아니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약사법이라든가 의료법을 초월해가지고 24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건진료원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농어촌에서 의료행위라든가 약 다루는 행위를 그것을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없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세곳 지소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진료소에 계신분들 이법상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세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안이라할지 방법이 없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대로 놔두실 계획이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시차원에서 일반직을 물리치료사로해가지고 의료 기술직이라든가 정규직을 만들어가지고 배치하는 방법이
홍철식위원
전환하는 방법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 방법이 있겠지요
홍철식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순환배치할 수 있는 방법 인근지역에 다소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년도에 지금 85명 출생해가지고 백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물론 지자체 재정형편상 이것은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준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진행사업이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 인근에 지금 우리는 나주시고 인근에 있는 강진군을 보면 거기는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24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개월 까지 해서 720만원 지원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초음파 검진비 6만원 출산준비금 20만원 출산용품 세트로해서 10만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정말 똑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고 또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낸단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지원금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 보면 이지원을 받는 사람 쪽에서도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되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지원에 표준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보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형평성이 맞았으면 쓰겠다 그말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이조례를 보더라도 출산장려금 지급과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으로 구분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투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재정형편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는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1인당 2백만원 준다가 아니고 2백만원 이하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백만원 이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안주면 199만 9999원까지는 줘야 한다 이말이에요 2백만원이하니까 2백만원 주면 안되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2백만원까지는 해당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2백만원을 받을줄 알고 있다니까요 2백만원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2백만원이하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못을 박자 이말이에요 1백만원을 준다고 하든지 150만원을 준다고 한다할지 2백만원을 준다 2백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백만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2백만원은 내가 받을 수 있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률용어로 귀속행위하고 재량행위가 있는데 이하로한다는 것은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까지는
홍철식위원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2백만원 이하로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2백만원 줄 수도 있고 백만원 줄 수도 있고 50만원 줄 수도 있고 10만원 줄 수도 있다 그말이에요
기대 심리만 크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용의는 있냐 없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조례 금년도에 개정해가지고
홍철식위원
백만원에서 2백만원 이하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2백만원씩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2백만원 지원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철식위원
교육비지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여기도 이하에요 과장님 우리가 인구 감소된다 자꾸 신생아는 출생안하고 고령인구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의 요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인구 늘리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조례개정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의향이 아니고 그것은 결정과정에서
홍철식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적으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다른 지자체로는 많은 곳도 있지만 우리보다 적은 곳도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없는 곳도 있어요 물론 조례 자체도 제정이 안되어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우리는 출산장려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보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홍철식위원
여러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볼란다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점진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 여기에서 드려가지고 안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홍철식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보셨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하가 아닌 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십시오 차라리 검토라고 하지 말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검토는요 제가 6년 7년째 되어갑니다만 검토는 지금 6년7년째 검토하고 연구한곳만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용어를 검토라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홍철식위원님께서 중앙에 출산장려금 이부분을 건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없는가 그 부분인데 다른 선진국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장려정책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호주나 뉴질랜든 그쪽으로 하면 임신하면 6개월까지 산부인과 의사가 가정으로 다니면서 해준다라든고 또 분유값을 계속 지원한다라든가 그러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산하제한 정책을 할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로 내려서 했지요
그런다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런다면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을 한번 각지자체에서 과장님들이나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만들수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방역소독기 보유사용 실태에 보면 광역단위 각 면동단위 다 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되어있는 면이 있고 안되어있는 면들이 있네요 방역단이 구성이 안되어있는 그쪽면들은 사실 방역이 필요가 없어서 안된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자율방역단이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지 방역장비 운영도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못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자율방역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스스로 방역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굉장히 기여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미치지 못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져야되지 왕곡면같은 곳은 사실 안가있는데 그쪽같은 곳은 사실 축산농가들이 많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같은 경우 더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축산농가는 자체방역을 하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나주시 예산절감을 위해 도움을 했네요 한편으로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 지침에 축산농가는 자체에서 할수있도록 하고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장이라든가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취약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쪽면이 어떻게 보면 공산 다시왕곡 그쪽부분이 가축을 많이 기르고 때문에 방역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철저히 되어야되는 그쪽에 장비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왕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잘하셔가지고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잘알고 계시네요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그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직접 판매제조 가공업소의 점검을 1년에 한번하셨는데 단속은 단속된 업소는 많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위반업소가 1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뿐이 아니고 유통을 시켜가지고 타도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넘어온 그런경우도 이렇게 포함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통된 식품중에 표식일이라든가
김성재위원
그러면 소비자단체에서 고발했다든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주시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판매업소 가공업소들이 가공을 해갔는데 다른지자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것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면 지도점검 부분에 1년에 한번을 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시에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횟수가 1회라고 되어있는데 필요시에 두 번도하고 세 번도 갑니다
김성재위원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하고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잘들어보셨지만 중국산 분유에서 멜라닌 이파동으로 해서 그 파급효과가 그쪽분야에 식품 분야에 파급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주에 앞으로 여러 가지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서 나주제품이 흠집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업소 여기도 지금 한번갑니까 수시 갑니까 자료상으로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여기도 연1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연1회 하게 되어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하게 되어있지만 필요시에는 수시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필요시는 수시로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자료상으로는 한번 간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1회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사실 집단 급식소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많이 나옵니다
김성재위원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지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사전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합시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행정처분현황 그래가지고 2007년도 8년도에 약국이 한군데 7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으면 8년도 쯤에는 시정을 해서 안받아야하는데 8년도에 또 나왔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 약국이 아니고 다른 약국이지요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약국이 아닌데 이름도 다 똑같은데 여기 한번 걸렸기 때문에 이부분만 가서 이약국만가서 점검한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있는 현대약국인데요 2007년도에는 자체단속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병원에서 약국한테 보내는 처방전을 2년동안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미이행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정지 3일 고발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것 복지부에서 점검해가지고 식약청에서 해가지고 여기에서 비아그라를 판매해가지고 한곳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15일해가지고
김성재위원
적발을 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복 지부에서 2008년도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비아그라 유통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납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자격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격정지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약국을 못하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이런 부분도 잘좀 단속을 하고요 지금 병원 부분에 보면 제일병원같은 경우 사용기간 경과 약품사용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속에 걸렸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보건소에도 사실 약품을 사가지고 비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약품 의약분업지역이어가지고 약품은 저희들이 취급 않습니다. 처방전만 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보건소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응급도 없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전혀 없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급차 대기조로 나가는 것만 상비약이 있습니다. 사용기간 넘어간것들은 약품들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그런 약품들이 사용 안되도록 이런 기간 넘은 시민들한테 사용이 되어서 부작용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는 중요 부서입니다. 아무튼 몸소 뛰고 근무시간 외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은 그러나 조금 손에 못미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여러분앞에 조금 질타도 하고 아까 현장방문도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우리나주를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노력하자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