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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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서만 제출해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했다든가 아니면 처리결과가 어렵습니다. 가부를 결정해줘야 위원으로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관련된 위원에게 감사기간동안 구두 및 서류를 통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에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잘못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위원들이 구두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민원신청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민원인들에게 그 위원에게 중간 중간 그 결과를 보고 해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한테 가부를 또한 통보해 줄 것이고 민원인은 본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여러 분들 자세하여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꼭 처리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반된 민원이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부기간이나 민원입장에서 민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민이나 위원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 감사 지적사항이나 군민을 위해서 행정처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환경팀장 안금식입니다. 환경팀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환경보전시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환경단체인 강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과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23개소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 보호관리와 병영천, 월산천 등 오염하천 정화사업지구 사후관리를 위해 맨홀청소와 저류조 준설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2008년도에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시설물은 791건의 4072만 8천원, 경유 사용 자동차는 15,968건의 3억 8303만 5천원 등 총 1만 6759건의 4억 2376만 3천원을 부과하여 13,099건의 3억 3454만 9천원을 징수 78.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지로 납부방법을 추가하여 납부자의 편익을 증진시켰으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와 압류 예고통지를 2회 하였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1065백만 원의 사업비로 직접지원사업 600가구, 일반지원사업 3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직접지원사업은 500가구에 519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지원사업은 완료가 된 것이 17건,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것이 17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5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시설이 776개소, 단독정화조 10,228개소에 대해 하수처리구역 외에 지역 1일 2톤 이상 208개소를 점검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단독 정화조 8267개소를 현지 조사하여 오류자료를 수정 보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이행 사전 안내에 대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면서 공가와 2인 이하 거주 71건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목표 973개소의 중 884개소를 점검하여 계획대비 90%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7개소 중 경고 12건, 개선명령 1건, 조치이행명령 3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1480만 원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입니다. 무료점검은 16회에 걸쳐 1365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차량 112대에 대해서 자발적 정비와 자체정비토록 하였으며 단속목표 2600대 중 2701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22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128 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17건의 신고를 접수 고발 1건, 행정처분 7건, 현지계도 9건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주변에 환경의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명예환경감시원 10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과의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69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범 군민적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공무원 12회에 걸쳐 559명, 사회단체 4회에 73명을 대상으로 정화센터에서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는 면 단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을 위해서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음식물 수거용기를 전 읍면으로 확대실시하고 유료화하여 1일 1.2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자체 재활용되고 있으며 청소 기동반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 227건, 과태료 60건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환경정화센터는 1일 매립 6.2톤, 소각 10톤, 재활용 분리선별 4.5톤 등 생활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당 0.04ng으로 기준치 5ng에 훨씬 못 미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1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20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5건을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폐기물 배출 관련 교육을 46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였고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 홍보도 반상회 등을 통하여 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 사용종료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마량과 성전 매립장 정비로 소요 예산은 158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량과 성전면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지난 11월 7일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후 5월 중에 준공해서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사내지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신전면 사초리 사내호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 자연학습장 및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 대상사업 및 위치변경 승인을 거쳐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특수시책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강진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관리대상 20개소에 대해서 권역별로 전담인력 5명을 배치하고 매일 청소와 시설물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큼은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도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위주로 지도ㆍ점검을 병행하면서 금년에 1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275쪽 야생동식물 보호와 피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생태계의 균형 유지와 더불어 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면서 유해야생동물 137마리를 포획한바 있습니다. 피해예방사업은 36건에 2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가 현재 접수된 30건에 대해서 연내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구의 부담을 줄입시다”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 자원의 낭비 등으로 지구 온난화가 급속화 되고 있어 지자체로써의 역할 수행과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25백만 원을 지원받아 실천전략 연구용역을 실시, 기후변화와 관련 로고개발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산화탄소 추정 발생량을 산정한바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에너지 절약 실천홍보 문구가 새겨진 온도계 1500개를 제작, 내년도 청소행정 체험자와 유관기관단체에 배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제일 먼저 나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 많은 내용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짧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들은 30명입니다. 그전에 면단위에서 나누어져 있다가 통합관리가 되어서 통합운영 하다보니까 연고지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한 분들도 계시고 30명이 함께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직 노조가 현재 결성되어 있어서 노조에 가입된 분들과 가입되지 않는 분들의 의견 상충이랄지 이런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때 당시 통합할 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의회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것이다. 각 면단위 환경미화원 통합관리하면 읍면에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부터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날 것이다. 지적하는 바 있었습니다. 그런 운영들은 있습니다마는 노조하고도 잘 처리를 해서 원활한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예전처럼 다시 읍면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다시 옛날처럼 읍면으로 하기는 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합운영에 따른 차량이랄지 청소 구역 같은 것들이 확정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이고 그전 읍면단위로 나누어서 할 때보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장점, 예산절감이랄지 이런 차원도 있어서 현행대로 운영해보고 노조가입하신 분들, 가입 안하신 분들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행정에 반영할 사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화만 있어도 이분들 마음은 충분한 해결되리라 봅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분인데 환경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2006년에는 44건, 2007년에는 66건, 2008년에는 113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적발건수가 이렇게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꾸준히 종량제 봉투 사용을 계도하거나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들이 사용을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도 있고요. 일부는 요즘 말하는 스파라치라 해가지고 농촌에는 남은 잔여물들을 태우는 경우에 현장을 쫓아가서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고발한 건수가 한 삼사십 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3년간 총 212건 부과건수에 159건 징수했고 75% 징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4억 8125만원 맞습니까. 4억 8125만원?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전부 해서….

용호

김용호위원

작년 3년 동안 합쳐놓은 내용입니다. 올해는 2억 1050만원.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210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단위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천원단위인데 48,125입니다. 4억 8천이죠? 4천 8백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 8125만원에 부과액 중에는 3485만원을 징수했고요. 132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부과하고 독려도 많이 다니고 징수하러 다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징수하러 다니고 하는 경우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호방문해서 징수하기도 어렵고요. 저희들이 독려하고 전화하고 독촉장 보내고 체납처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제대로 많이 못 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인근 시군에 지자체에서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사례는 최고 20% 까지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면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 생각대로 자진납부를 유도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였으면 합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관련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어렵겠지만 사전 계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화원들 통폐합해가지고 관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미화원들이 통폐합하기까지는 절차상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왜, 통폐합을 하게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각 면단위로 그때 당시에는 미화원들이 자기지역만 분담해서 했었을 때는 일양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빨리 끝나고 어느 지역은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늦게 끝나고 이런 형평성 고려 때문에 통폐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매립장이 각 면단위별로 비위생매립장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환경정화센터가 소각료하고 매립장을 만들면서 각 읍면에 있는 생활쓰레기들이 전부 한곳에 집결되기 때문에 통합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물론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했으리라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은 데 제가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먼 거리에서 다니는 미화원들보면 가까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위에서 지켜봤을 때에도 그전에는 7시쯤에 출근해서 일정량 자기 할일을 했었을 때는 자기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했는데 특히 요즘 같은 고유가시대에 먼 거리에서 매일같이 이른 새벽에 출퇴근하다보니까 당신들 일하는데도 상당히 힘들고 거기에 대한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미화원은 운전면허증 취득을 못하다보니까 읍에다가 가족과 떨어져서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지역별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갖추어져 가지고 쓰레기 수거차량 한대에 몇 사람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1년이상 시행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각 물량이나 시간적으로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는 것이 통계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똑같은 미화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의 차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이런 것은 여건상 안배를 해가지고 미화원들이 생활하는데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 수고하고 있는 미화요원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멀리 도암이랄지 마량, 옴천이랄지 떨어져 계신 분들의 애로를 저희들이 수렴해서 병영권역하고 마량권역, 도암권역으로 3개 권역을 묶어서 연고지 희망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군동·작천·병영·옴천에 6명, 마량 권역에 4명, 마량·칠량·대구해서 도암·신전·성전 3명 연고지 희망을 받아서 본인들 희망한 사람들이 13명입니다. 13명에 대해서는 그 지역만 예를 들어서 마량이면 마량권역만 4명 희망했기 때문에 그 희망자에 대해서는 마량권역으로 연고지 배치를 해서 아침 조기청소도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조 편성을 해서 10월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착되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계속적으로 봐서 큰 차질이 없으면 그런 제도로 시행하면 좋겠네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읍하고 성전하고 마량하고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무상으로 지급해주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처음에 배부할 때는 가정집에는 무상으로 배부했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음식점도 무상으로 배부했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최초 시행할 때는 나누어줬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게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특별한 문제는 청소차량이 가면서 요구한 것들이 일부식당에서는 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고 있어서 냄새가 난다는 면이 있는데 120리터짜리가 식당에 대부분 배부되어 있는데….

삼균

정삼균위원

식당 것이 120리터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60리터. 그래서 크고 작은 식당에 따라서 며칠씩 보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거하는데 인력으로 하기가 어렵고 수거차량이 별도로 기계로 옮겨야 되니까 식당마다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형편에 안 맞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덜합니다마는 여름철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질이 있으리라 일부분 이해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시행을 해봤으니까 음식점 요구에 따라서 통 리터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통 크기에 따라서 매일같이 무상으로 수거한다면 문제발생이 없습니다. 유상으로 수거하다보니까 칩을 설치해가지고 한번 수거하는데 업소에서는 1100원이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가정에서는 110원이고 그렇다보니까 지금은 겨울철에 접해서 민원야기가 안되는데 여름철에 사실상 60리터에 대한 음식쓰레기통을 채우기 위해서는 3일이상 걸리고 음식점 따라서는 4일도 걸립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과 국한되다보니까 2틀, 3일 되도 무방비 상태로 밖에다 내놓다보니까 주위의 주택이나 다른 상가들이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특히 횟집 같은 데는 생선내장부분들은 빨리 부패·부식이 됩니다. 여름철에 밖에 내놓으면 하루 만에 부패가 됩니다.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걸어가도 악취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덜 합니다마는 내년 여름철에 더 확대해서 시행한다니까 식당에 따라서 장사하는 부분에 따라서 양이 분명히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최소한도 여름철에는 늦게는 2틀, 빠르게는 하루만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또 음식점에 악취가 발생하면 과연 손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를 다시 검토를 해서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방법이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60리터를 110원에 유료로 처리하다보니까 통을 채워서 처리하려고 하면 3일이 간다는 얘기로 최소한도 2틀, 3일, 4일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름철에 상상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문제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도 서성리 동문·고내·목화 하고, 군동·칠량·대구·마량 하루하고 월·수·금, 화요일·목요일·금요일은 나머지는 도암·신전·성전·작천·옴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이것은 분명히 겨울철하고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데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수거통이 지급이 안됐을 때는 일반음식물과 분리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하루 당일치로 처리만 안됐을 때 정말 볼 수 없는 혐오하는 그런 쪽으로 이미지를 정말 흐리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통수거해서 이틀 삼일 만에 물론 어려운 여건 때문에 강진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다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마량이랄지 강진읍에 대해서는 통 조절은 검토하겠고, 차량은 매일하기는 현재 상태의 장비와 인력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이나 기온이 따뜻하지 않을 때는 2틀 3일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을 생각해보십시오.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예산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마량지구랄지 업소가 많은 데는 업소별로 통이 수거가 어려우면 봉투 수거를 한달지 여름철에는 별도 수거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여름철에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숙 위원입니다. 환경팀은 전문성이 제고가 되겠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쭉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청 내에서도 각 팀 중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요즘 군민들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전화민원도 많고 찾아오신 민원도 많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관심을 떠나서 환경을 절대적으로 간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환경팀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혹시 얼마나 위원회 운영을 했었는지 아십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위원회를 열만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위원회를 작년하고 금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현재 팀장님께서는 민원인이 발생할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했는데 두 위원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떠나서 환경분야는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내년에라도 이 부분은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정부분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위원회가 딱히 그런 예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위원회는 환경팀에서 팀을 운영하는데 아니면 환경분야에 같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위원회와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혹시 팀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지원에 관한 기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 관련된 조례를 끝나고 저에게 주셔보십시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위원회 운영은 가능하면 많이 이용할수록 팀에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는 꼭 관철시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두 번째 274페이지 깨끗한 화장실문화 때문에 금년에는 한 개소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작년에는 혹시 몇 개 지원해주셨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작년에는 지원한 게 없었고요. 제가 환경팀에 와서 보니까 공중화장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개소가 됩니다. 20개소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청소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내놓아도 깨끗하다고 자부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 지원사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혹시 어디에 입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성전 터미널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대단히 중요한데를 했네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니까 대상은 20개지만 전체적으로 20개 예외도 관리하신다는 얘기를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맞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2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공중화장실 지으면 추가로 늘어날 것이고….

희숙

윤희숙위원

군에서 지정한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희숙

윤희숙위원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지도 점검도 하고 안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어찌됐든 강진군의 자원은 관광입니다. 관광자원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다중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들이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초리 가시면 방조제 주위에 공중화장실 하나 있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아우토반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만덕호에도 공중화장실 있죠. 군에서 관리 합니까, 도암면에서 관리합니까? 군 관할이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건설팀에서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총체적인 것, 강진 목리 내려가는 공중화장실 하나 있죠. 강진교통 도로변 건너편에 파머스에서 나온 것 하나 있죠. 승강구 뒤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보니까 문짝도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띠는 다중화장실은 강진군민을 떠나서 외부인들이 활용을 하는데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광주에서 오다가 늦은 밤이었습니다. 무위사 입구에 들어가는 목로각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무위사 관광코스에 들어가는 입구광장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거기가 공교롭게도 재래식화장실이었습니다. 아주 협소하고 어둡고 굉장히 불쾌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오면서. 그런 화장실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팀장님께서 화장실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면서 정말 필요한데 관광코스 있는 그런 곳에 일명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곳 지원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정비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말씀하신대로 사각지대랄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일부사업비를 지원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분야는 파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쉽지만 1년에 1개소로 국한시킨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강진군에서 내년에 수지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설령 그 다음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해놓으면 꼭 필요한 곳은 몇 개가 되더라도 해주시되 지금 현실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은 도저히 아닙니다. 화장실이란 문화가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친근감이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강진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코스 위주로 조사를 해서 재래식화장실 있다면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음은 269페이지 폐비닐·폐농약병 수거 때문에 금년 총 예산이 1300만원이고 폐농약병 450만원이란 말이 맞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금년 전체 예산입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수거하는데 장려금을 주는 총 예산이라는 거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지급한 것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 2000만원 못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들어간 것이 영농폐기물은 키로당 50원씩….

희숙

윤희숙위원

총체적인 금액이 1300하고 450이면 약 2천 못 되죠. 이게 맞죠. 1년에 장려금 지급한 것이?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보니까 월등히 금액이 많던 데 추경까지 확보해서 얼마가 됐는지?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추가로 연말까지 되면 별도로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는 추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 것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작년은 5940하고 4800이 추경에 확보가 됐던가요. 4800 추경 확보해서 5940 해서 1억 가까이 장려금 지급했던가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작년 1억 가까이 영농폐기물 장려금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작년과 금년의 차이는 2천인데 5분의 1이 줄었는데 농가의 영농폐기물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영농폐기물이 갈수록 늡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렸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못하고 있는 환경팀의 조사가 잘못됐는지 심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팀장님?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2천만원정도이고 지금 영농철이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다시 판매한 것에 대해서 다시 통보가 오면 예전수준이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12월초인데 이미 작년에 1억인데 금년 2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니까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작년수준과 일단 맞추되 늘면 늘지, 더 추가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 준비부터 잘못되지 않았는지?

담당

오명종 작년에도 연초부터 수거 들어온 양을 키로당 50원씩 지급했습니다. 연말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전부 환원을 연말에 해줬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연말에 할 계획 나머지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담당

오명종 예산 남아있는 금액 7천만원정도 되는데요….

희숙

윤희숙위원

남아 있어요?

담당

오명종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작년과 같은 수준 1억 가까이가 수거장려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담당

오명종 먼저 돈을 지불해버리면 키로그램당 100원이나 천원 줘버리면 중간에 예산이 바닥을 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작년에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알았는데 정말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영농폐기물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우리가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강진군이 피폐화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팀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담당

오명종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정리추경이라도 부족하다면 충분히 해서 이장들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민첩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내년예산에는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실무자, 산업 친환경농산팀에서 일부 지원해주죠?

담당

오명종 그것은 국고로 키로그램당 3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수

김영수위원장

대강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오명종 농산팀 예산이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위원장님 애정을 갖고 계시는 내용이네요. 이상으로 환경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팀은 정말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모든 군민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침이면 산에 다니는데 아침 일찍부터 요즘은 미화요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은 정말 고통스러울텐데 미화요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쓰레기가 퇴비로 활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농촌에는 매일 수거를 하지 않죠? 며칠 만에 한번씩 합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1일주에 한번 씩 마을단위로 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일주일에 한번 씩 하다보니까 개나 고양이 날짐승들이 완전히 풀어 헤쳐가지고 동네 미관상 보기가 흉할 정도인데 무슨 대책이 없을 까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현 상태로 미화요원들도 보통 아침 5시에 출근을 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30명이 약 275개 마을을 매일 돌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농촌에는 일주일에 한번 씩 현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방법을 다시 해가지고 공동으로 트레일러에 실으면 바로 미화요원이 안가더라도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 까요. 연구합시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주변을 11시나 10시경에 치우고 있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현재 저희들이 아침 8시부터 시내구간을 청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구간이라면 종합운동장부터 싣고 쭉 오다보니까 그 시간들이 출근시간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터미널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을 먼저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면 안될까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에게 그런 민원들이 일부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초등학교에서 8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 등교시간과 맞물린다. 시간대를 조정해줄 수 없겠느냐 해서 어제도 중앙교하고 동교 등교시간만큼은 피해보자 일부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전 구간을 하다보니까 시간대별….

남수

김남수위원

조정하십시오. 조정하시고 남도답사 1번지인데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모인 터미널부분은 빨리 치워줘야 된다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시간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보성에다 합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대동자원이라고 보성 민간위탁시설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한데가 해남도 하고 영남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보성이 제일 나아서 보성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수의계약 합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8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유료를 하면서는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평균하루에 약 5톤정도 발생되고 있어서 매일 그것을 싣고 보성 가서 위탁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요즘 뉴스에 보면 버튼만 누르면 1시간만에 사료로 나오고 불도 때고 열을 올리는 기계도 나왔던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앞 전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파악해봤습니다. 1일 100키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 한대에 약 3천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 신안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5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럽같은 데도 2, 3천대씩 수출하는 좋은 기계던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우리가 급식소랄지 큰 군부대는 500만원정도 되면 비치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하루에 200키로 300키로인데 저희들이 나온 것이 약 5톤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한 양을 소화하기는 꽤 어렵구요. 시범적으로 한다면 학교, 군부대랄지 인원 많은 곳에는 한대정도 해서 운영사항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검토합시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환경정화센터 위탁용역업체가 컨텍오파스입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1년에 용역비 관리비가 4억 7400만원 맞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군에서 직영하면 안 됩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당초 위탁운영하면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정규직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경비가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컨텍오파스 계약 만료가 되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8명정도가 근무하는데요. 정규직직원이 근무하려면 용역비 보다는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보기에 기술이 특별하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위험부담도 있고 소각로 운영해온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훨씬 경비도 적게 들고 저희들도 운영하는데도 애로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위탁운영 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시내에서 발견한건데 요새는 환경단체감시원들 있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분들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석변이나 스레트 처리를 그 자리에서 개인이 못하게 되어 있죠. 고발을 해가지고 3일동안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 강진에서는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이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로 해서 전라남도 내에서는 광양시 업체가 한군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위탁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 위탁비만 내면 처리는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위원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절차는 현재로는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4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이 금년 7월 1일자 시행되어서 그전에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관리용 매립장에 매립을 하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소규모 양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개인들이 민간시설에 처리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애로가 현장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양이 많으면 되는데 한차도 안 되고 한 리어카 넘을 정도인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광양까지 비용을 들여서 간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일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하자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실정이 반영되어서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도적으로 고쳐야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양이 많다면 5톤 트럭으로 하나 된다면 싣고 가서 한다지만 소소한 것을 환경단체가 고발했다 해서 공사를 1일주씩 못한다면 얼마나 피해입니까. 이런 것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단조로운 것이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환경 폐비닐 있죠. 시골 노인들이 무겁고 돈 몇 십원 준다 해서 팔려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태웁니다. 토양도 오염시키고 대기 오염도 시키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자발적으로 행정관서에서 한번에 수거하는 방법 없을까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현재 마을단위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개별적으로는 못하는데 마을단위로 수집해 놓으면, 일부에서는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개인별로 배부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마을별로 수집되면 마을단위별로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80노인들이 귀찮습니다. 돈이 되면 되는데 그런 양이 아니면 바로 태워버리는 것이 능사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거우니까 한꺼번에 공동적으로 마을에 갔다 준다 해도 태우는 게 빠르거든 쉽고, 제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일정한 날을 잡아서 수거를 한달지, 미화요원을 통해서 수거한달지 그런 방법 연구해보십시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마을이장 상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체험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을단위로 수거해 놓으면 수거하겠다는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일 골치 아픈 게 멧돼지인데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강진읍에도 교촌리 같은 데는 휴경지가 많습니다. 고구마 지으면 멧돼지만 좋기 때문에 농사를 아예 안 짓고 휴경지로 남아있는 데가 밭작물 하는 도암, 옴천은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렵장을 운영을 했으면 좋을 텐데 2005년도에 1년동안 수렵허가를 내가지고 수렵 이익금 1억 6200만원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달까지 운영해서 수입이 약 1억 6천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멧돼지도 34마리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퇴치하는 방법 없을까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녁이면 나락 때문에 불 소등을 빨리 하는데 개인집까지 들어와서 멧돼지가 꿀꿀꿀 하고 마루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멧돼지가 많이 번식을 해버렸는데 퇴치를 해야 하는데 수렵 올해 하면 안됩니까? 지자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5년, 2006년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금년도에도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난 곳은 수시로 수렵허가를 내서 멧돼지 58두를 올해도 포획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렵장 개장해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저한테 얘기한 사람들이 밭작물 못 짓게 휴경지로 놔두느니 태양광발전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환경팀이 관련팀이니까 저녁에 혼자 계신 노인분한테 멧돼지가 들어와서 마루를 들썩들썩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번식을 했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민가에 많이 내려온 것이 있거나 또 겨울철이라도 피해가 나타난 곳이 있으면 수시로 총기허가를 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유시민 의원이 대통령되면 해병대 풀어서 멧돼지 퇴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도 정말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내년에는 꼭 수렵허가를 해서 군도 좋고 사냥한 분도 좋고 멧돼지 잡아서 좋고 일거양득인데 꼭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수렵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265쪽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업무에 뒷전으로 밀려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개인하수오수가 776개, 단독주택이 10,228개네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강진군 인구주택으로 봐서는 숫자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정확한 파악이 된 것입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파악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일반주택이나 오수시설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이행하게 되어 있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인데 예를 들어서 2인이하 거주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청소 이행하기까지 사전에 엽서로 안내를 하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용파악은 미화사에서 했던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되죠?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미화사에서 청소를 하면 청소실적을 매월 통보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미화사하고 군청 환경팀하고 서로 결과가 알려지겠네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청소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단독이나 오수의 관계는 읍면소재지는 이행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빨리 하는데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외곽마을에 단독정화조가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도 대상가구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많이 사용을 안 한다. 대부분 농가에 한두 분들이 계신 곳이 많고 많이 거주를 않기 때문에 청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고 기간이 지나면 하셔야 되는데 혼자 사는데 청소할 것이 있느냐 청소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혼자 사시거나 두분이 사시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2년에 한번 씩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을 안한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청소 실적이 좋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청소 실적이 2008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과태료 금년에는 180만원 부과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이행 해야 할 해당 주택은 전부 했겠네요?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청소를 다 한 것은 아니고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를 안했다고 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홍보,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징수부과 어려움이라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법적으로는 전부 기간내에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형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를 못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청소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아니면 중요성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숫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제가 의문이 가고, 앞으로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대가 흐를수록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강진군 전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실대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실태파악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마을단위까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단독정화조 숫자가 적다는 것은 강진읍 또는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서 강진읍 일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읍면소재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은 이행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외곽마을에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형편에 아니면 편의적으로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묵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똑같은 군민이면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말씀 해주십시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저희들이 마을단위까지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해서 파악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면이 있다면 재조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특수폐기물 대강 몇 종 됩니까?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특수폐기물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레트 같은 것?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지정폐기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발생한 것들이 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스레트 종류랄지 석변종류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군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강진군 일정한 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공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광양까지 가서 처리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 화석연료로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팀 업무의 힘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 개선을 잘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환경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문장기입니다. 2008년 산림녹지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경제림 및 풍치 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큰나무, 생태조림, 경관조림 등 917ha에 대해서 조림사업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임목 생장촉진과 건강한 산림자원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ㆍ환경적 기능을 제공코자 정책숲 가꾸기 2300ha를 준공하고 나머지 180ha는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는 매일 4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에 169ha에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 방문자안내소,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2700백만 원을 계획으로 2008년까지 2001백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과 숲속 배구장 및 미니구장 조성, 외지 이용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공원화 사업과 주작산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 7개소, 도시숲 조성사업 6개소, 가로수 식재, 마을 정자목 식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 2개소 신전 사초와 도암 망호, 신전 벌정 간 도로구간은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능력 향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대책본부, 산불전문진화대, 유급감시원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 방송기기 설치와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산불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지역과 다목적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임도신설 4km, 칠량 삼흥과 군동 덕천 삼흥 구간(2-801)이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임천리 외 5개소에 대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시설ㆍ장비의 현대화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산물 저장 저온창고 2개소, 표고재배시설 하우스 2개소, 묘표지 토지개량사업 1개소, 조경수 생산 관정시설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산림 생태환경 보호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솔껍질깍지벌레 및 돌발해충방제와 산사태위험지구 복구, 보호수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선도임업인 육성입니다. 임업소득의 향상으로 농ㆍ산촌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선도임업인을 금년에는 30농가에 대해서 15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06년에는 10농가에 50백만 원, '07년도 40농가에 200백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만덕 해안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만덕호 해안도로 3km에 대해서 해송을 식재해 왔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백만원이 되겠으며 금년까지 총 885백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 구간으로 200백만 원을 투자해서 해송 422본을 7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팀 주요 업무보고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 위원입니다. 가벼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만년마을에 가면 천년된 소나무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가서 보셨던가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가서 보고 주변환경 묘지 옆에 있어 가지고 나무가 훼손된 것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욕심이 나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욕심은 납니다마는 본인하고 저희들한테 기증절차를 밟아서 하라 해도 운송관계 등 제반적인 문제가 있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싶다 했는데 소유주하고 원활한 타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 정도 얘기할 때가 어느 시절입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때 신문에 나가지고 바로.

희숙

윤희숙위원

신문 날 시기가 2007년 6월 작년이거든요 그 후로는 그분들과 절충을 안해 보셨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분들이 문장대표자 2분이 계셔가지고 관리하신 분하고 대표자하고 서로 의견이 틀려가지고 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최근에는 주위에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나무를 욕심내서 외부에서 사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가격절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운송비까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갈려고 하는데 그 부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직 결정 못한 상태에요. 비장내 전통가옥이 결국은 강진에서 떠났듯이 이것도 강진을 떠날 수 있는 기로의 운명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서 아시고 강진에서 뺏겨서는 안 된다 강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진에 앉혀놓데 그 방법은 산림녹지팀에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전에 갔다 오고 우리 팀별 회의를 거쳤을 당시의 의견으로는 거기를 옮겨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산촌마을이든지 기타 다른 보조사업을 주더라도 거기에 안착을 시켜가지고 주변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아서 보호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거기도 산촌개발한다면 관광객 유치도 되고 보존을 제자리에 놔두고 하는 것이 저희 팀의 의견으로 나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팀장님 이하 팀원이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두 번째는 강진 모 신문사에게 워낙 좋은 자료를 많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팀원들이 답변한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궁금합니다. 먼저, 강진군은 임업후계자들이 별로 없어요 후계자로 지정되니 사람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적은 형편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몇 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인근 해남은 50명입니다. 장흥은 23명, 곡성은 43명이고 강진도 임야가 많이 차지하는데 3명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물론 저희들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임업후계자를 두면 이런 혜택이 크다고 홍보해서 많이 지정받게 해서 임업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사항에 부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효과가 농업후계자처럼 전국적으로 해서 다른 임업후계자 홍보가 잘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 홍보가 작은 것이고 신청자가 있다하더라도 자격에 관해서 논란이 되어서 산림청에 질의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다소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은 수동적인 대답이다. 임업후계자에 대한 산림녹지팀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했었으면 임업후계자가 있었을 것이다. 귀농자들을 위해서 강진군이 최초로 귀농조례까지 정해서 유치하고 있는데 임업도 대단한 측면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임업후계자에 대한 육성을 산림녹지팀에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신가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원들이 다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부하셨고 본인이 직접 나무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점 꼭 관철시켜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만덕숲 가꾸기 사업 용역비 2400만원이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당초 용역비가.

희숙

윤희숙위원

상당히 30억정도 소요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고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이란 문제가 위원들 간의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용역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 어쩌면 팀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팀원들 의지와 그 주위사람들 의사를 들어서 우리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있는 부분들 발견할 수 있는데 한 예가 만덕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는데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가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약 5억정도이하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사업은 직원들이 전부 다른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설계해서 소공원사업이나 도시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프로젝트인 연차적으로 계속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주작산 휴양림 조성하고 만덕해안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인 저희들이 있다 해도 일반업무에 바쁘고 자기업무에 대해서 추진이 미진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프로젝트는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물론 이해는 해요. 만덕숲 가꾸기가 100% 완료됐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거의됐는데 프로젝트 용역결과에 따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나무심기에 대해서 거의 100%인데 그 안 기존에 싶었던 나무가 다소 빠져 나왔죠 바꾸느라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것은 그전에 담당자끼리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해안숲 조성을 큰나무로 해야 되는데 조림사업으로 해서 단가가 싼 작은 나무 2년생 나무를 식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관조성을 일률적인 시선을 맞추다보니까 나무가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나무은행에 옮겨서….

희숙

윤희숙위원

이런 시행착오들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밤에 잠을 자야되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나무는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마는 요새는 새로운 전기나 할로겐 등 특수조명 등이 있어서 나무에 큰 지장이 없는 조명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만덕숲 가꾸기에 있는 이 겨울 매일 밤에 불이 켜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신가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안 킬 수 없는 문제여서 제 생각에는 격등이라도 조정했으면 되지 않을까.

희숙

윤희숙위원

철이 겨울철이고 안전관리팀이나 도암면사무소 소관이겠지만 나무를 사랑하는 나무를 지키고 있는 산림녹지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나무 휴식을 위해서라도 필요 없는 등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저것, 대단히 낭비 아니냐 하는 얘기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에서 민간보조가 상당히 낮죠 다른 팀에 비해서?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 이유는 팀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면 어떻게 보신가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직접적으로 없고 우리 산림은 공공의 산림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되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는 그런 관점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산림청에서 소득라인으로 예산편성이 덜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보조금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후계자가 만일에 육성된다면 민간보조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프로가 높아질 수 있겠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 필요성을 느끼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나무가 강진관내에 첫 페이지 보면 282페이지 나무심기사업, 산림숲가꾸기사업, 늘푸른강진가꾸기사업 기타 등등으로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3개년 보면 나무를 많이 심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대략어느 정도 예산을 보고 계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지금 나무는 총 30억정도 투자된 것으로.

희숙

윤희숙위원

30억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36억정도.

희숙

윤희숙위원

산림녹지팀 직원들 분포를 보면 각각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관리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관리를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 죄송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병충해 방제나 이런 것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람 인력문제도 있고 전문적으로 딸려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대해서 보편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문제는 관리사각지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나무수종선택을 잘못했고 두 번째 나무용역을 하거나 나무를 심을 때 설계했을 때 밀실을 해서 나무와 나무사이가 겹치니까 나무가 말라죽습니다. 또 조금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무수종선택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눈에 빤히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운동장 가는 구간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좋은 소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소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나무가 인도에서 꺾여 있어요. 혹시 직원들 알고 계세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전지를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쉽게도 꺾여있는 그 자국이 매일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 분신이 꺾인 모습으로 보여요. 왜냐 하면 차라리 정정을 해서 꺾인 자국을 정리를 해버렸으면 이렇게 안 보이는 꺾인 상태로 휘어진 상태로 방치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처음부터 수종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로수는 가로수답게 해야지 저는 늘 아쉬운 것이 왜 강진군은 수종선택을 그렇게 하느냐. 분명히 팀원들이 전문가란 얘기입니다. 임업전문가들인데 왜 나무선택에 대해서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지 아쉽다는 겁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수종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종선택은 소나무도 남해나 충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을 심을 때 좀더 큰나무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나무를 심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경관위주로 가로수를 심어놓은 상황이어서 거기에 생각차이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앞으로 나무심기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실거죠. 왜냐 하면 온난화현상 때문에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심혈을 기울일 것이 저도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마는 요즘 하다보니까 알게 됐는데 나무도 뿌리가 직근이 있고 옆으로 퍼진 것이 있던데요 가로수같은 경우에는 직근으로 들어간 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옆으로 퍼진 나무들은 인도가 뒤집힙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나무수종을 선택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결국은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 그리고 뭡니까? 다른 데에 소모해야 할 부분들이 온통 거기에 하게 되면 총체적인 낭비란 얘기입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지금도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더 전문가들 의견을 좀더 들어가지고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산림녹지팀에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은 분과위원회라고 농업분과위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있긴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전혀 저한테 자료는 산림녹지팀은 위원회 자체가 없더라고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농산 쪽에 산림분과위원회가 되어서 저희들 한번 있습니다마는

희숙

윤희숙위원

운영은 하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한번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산림사업보조금 때문에.

희숙

윤희숙위원

모든 지자체가 병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분과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있는데 정말 산림녹지팀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 역할을 하겠다. 위원회의 전문가들도 구성해서 민간인들과 교류하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물론 분과위원회가 농산 그쪽에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분들 의견과 같이 만들어지는 작품이 강진의 경관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 신문사와 관계 내용이 가면 그런 부분에 혹시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전달이나 군민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빨리 규명해서 군민들 의혹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팀장님 공감하신가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제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남은 거리에 나무숲가꾸기나 나무심기사업에 있는 병충해 약도 덜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하자보수 해야 할 부분들은 정말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나무 정정할 부분 팀장님 저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빨리 찾아서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하시겠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물 처리현황 톱밥처리 이용실적 제가 궁금해서 부산물 처리를 개인이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공공숲가꾸기 인원이 있습니다. 11월 이전에 예산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전에 하루에 41명정도 매일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을 가지고 그분이 톱밥기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작산에 놔두고 톱밥기계를 운영해서 작년 옴천 환경 축산농가에 2천원씩 받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1300포 팔고 나머지 3천포정도는 숲가꾸기 산물임지 집하장이 칠량에 있기 때문에 칠량 옮겨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때 그때 기계를 많이 나오는 장소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 일을 하다가 기계를 사용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4대 보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4대 보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기본업무가 다르잖아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숲가꾸기 사업 내에가 산물수집이 들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관계가 없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알겠고요. 나무은행이 강진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병영하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병영하고 강진읍 장정리 송정리에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묘목장으로 활용했던 것을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위임을 받아서 후박나무하고 소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나무은행으로 나무를 옮길 때도 숲가꾸기사업에서 합니까 인력이 합니까? 따로 인력을 사서 합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산을 도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군 자체 예산해서 인력을 잡아서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은행나무는 어떤 식재를 할 때 규격이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가로수로 식재할 때는 보통 6m에서 10m 사이, 보통 8m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격이 있고 나무크기 같은 것은 일정한 규격이 없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규태

김규태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규격 관계없이 심을 때 있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멜기념관 은행나무 주변을 보면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수종이 균형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관광개발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현지에 있는 은행나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나무 은행에다가 옮겨놨다가 그때 그때 적제적소에 사용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개발팀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이 들어가면 이식비가 있기 때문에 충당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많이 있습니다. 놔둘 필요없잖아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나무와 나무사이가 밀집해버리니까 수형이 제대로 안 잡힙니다. 필요한 나무를 골라서 나무은행에 식재를 해서 예산절약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관광개발팀과 타협해서 해 주십시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진 전체적인 면적이 전라남도에 비해서 4% 밖에 안되는데 불구하고 임야가 강진면적의 58.2%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강진군에 임야가 많다보니까 임야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8.2% 임야에 대한 전체적인 군유지도 많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저희들 군유지도 많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보면 정부예산에도 산양삼 재배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었을 때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럴 만한 산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사업을 하고자 해도 임대를 해야 할 여건에 놓여 있는 실정이 다수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군유림을 임대해가지고 개인이 소득사업하는 것은 각 임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유림 임대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몇 군데 임대를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임대료는 그 산출된 비용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고 나중에 개인 재산화 되어서 공공용으로 썼을 때 앞으로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일부에서는 철거가 될 수 있는 건물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를 안 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가 되어야만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적외로 활용이 되다보니까 물론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를 과감히 해가지고 소득과 관련된 사용자가 있으면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제동장치를 해가지고 임대해서 많은 소득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팀원들과 더 연구를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강진의 청자사업소 보면 5가구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자꾸 민원 얘기하는데 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밀집된 공간에서 나무가 너무 빽빽이 들어서다보니까 나무가 크기에 비해서 너무 가늡니다. 이쪽 지역은 태풍이 없다보니까 그런 피해우려가 없는데 가을되면 나뭇잎이 너무 지붕에 떨어지다 보니까 비만 오게 되면 나뭇잎이 물 빠짐에 막혀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갖고 바람이 좀 불고하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까지 곁들여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녹지팀 판단에 의해서 키가 너무 큰 나무는 절제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청자사업소 옆에 있는 민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청자사업소 경내에 대한 식재는 청자사업소 소관이고 저희들이 청자사업소가 원하면 자문을 하거나 다른 기구를 동원하거나 인력동원 하는데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면 쉽게 관철되겠네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민원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당연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부터 2003년에 걸친 3개년에 걸친 연찬사업인데 용운하고 항동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업비가 무려 11억 4500만원이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연차 사업이다보니까 2001년, 2002년 이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이고 소득사업은 200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투여된 사업비가 4억이 포함됐는데 이게 문제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연수도 지나지 않고 불과 5년밖에 안됐는데 이런 소득과 연관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해놨는데 5년밖에 안 된 상태어서 농촌공사에서 이 부지를 합진한테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크게 보면 큰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데 물론 이 공사를 시행을 했었을 때는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했을 것이다는 측면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인소유가 아니다보니까 농촌공사 땅이다 보니까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버렸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촌공사에서 합진에다가 부지매각을 했는데 지상건축물에 대한 시설투자비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매각은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매각비용이 1억 5900만원입니다. 이 부지에 포함된 것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지상건축물에 투자했던 것이…. 그러면 이것을 합진에서 어떻게 보면 용운지역을 개발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노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합진에서 이 땅을 매입했을 때 무작정 그대로 지금 시설된 4억에 대한 버섯이나 쉼터시설이나 창고나 시설된 것을 임대를 주기 위해서 매입했으리란 생각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감하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합진에서 개발하려고 했었을 때 지상물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하게 필요로 합니다. 지상물 보상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합진에서 해주리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겠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 관계는 예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고….

삼균

정삼균위원

근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8년 이전에 있었던 사항이니까 팀장님한테 답변 듣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용운리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자를 만나서 사전에 어떤 측면이라도 해결이 돼야 만이 원만하게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 팀장님께서는 그때 이 업무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젖어 있는 이런 실정이라면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이 관계가 저희들이 2004년 6월 14일날 기존 소유주였던 농촌공사에서 사용승인을 5년간 받았습니다. 내년 6월달이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농촌공사로 맺은 계약으로 사용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합진에서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자기 땅을 소유하고 개발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사전에 매각했을 때 저희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텐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농촌공사하고 저희 팀하고 승인을 해놓고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안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용운리나 항동마을에서 대표자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해주더라도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자꾸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해결책의 답은 정말 없을거라 생각해요. 농촌공사에서도 지상건축물에 대한 보상해줄 법적인 책임여부도 단 1%도 없는 것이고 또한 합진에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철거를 원했을 때 합진에 대한 보상해줄 법적의무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투자했던 4억이란 예산은 공중에 뜬 상태가 되고 말겠죠.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삼균

정삼균위원

물론 팀장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민원요구사항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게 된 거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차후에 심도 있게 사업을 해가지고….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슬기롭게 방안 있으면 노력하면 우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슬기롭게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역에 자매결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산림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중에서 투자를 하면 진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본 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본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림팀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강진에 계시고 또한 그분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딱히 군에서 교육을 해봤던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지금 현재는 없고 자기 소득창출이나 자기 임업과 관련된 연구단체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6월부터 해가지고 조경수 연구단체하고 분재하고 두 가지 단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 분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호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각 팀들을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 많은 예산을 올려서 강진지역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수산물 다음으로는 제가 잘 모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업이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마저도 한번도 없고 지원도 없는 안타까움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마침 기획정책실장님께서 계시니까 실장님 ! 본 위원이 방금 질문드린 것처럼 산림부분도 농·수·산·어업 중에서 진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같이 동의하신지요?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임업이라고 해서 직접 주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주무팀에서 요구하면 100% 배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라도 주무팀에서 그런 부분에 실장님 방금 말씀처럼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임업인들이 한층 지역경제 활성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 자료를 봤더니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103개의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군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유가 묘지를 조성하거나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며 특히 태양열발전사업 신축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한 건이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추가 건립 허가를 안해주기로 잠정 보신거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가능하다면 안해주는 쪽으로 친환경.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참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허가한 면적이 15만 5308㎡ 약 4만7천 평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발전소는 16곳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서 신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태양발전소사업들이 전국 땅값이 싼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녹색자원인 산을 헐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강하게 외치고 있는 청정강진의 기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해줌에 있어서 보다 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기후협약에 의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탄소배출관계도 있고 그렇고 저희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산림면적을 보존하는 방식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이나 또 농가에서 기 밭으로나 답으로 전환해서 벌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안됐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안 되는 그런 부분 또 완전히 평지로 되어서 전답으로 이용했을 때 소득이 더 큰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빼고는 저희들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녹색자원 기후에 대한 산소 배출문제, 청정 강진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 녹색 자원이 정말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훼손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었던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산림훼손은 정말 너무나 많은 예전에 비해 약 70배이상 산림훼손이 됐습니다마는 2008년에 와서는 산림훼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적은 인원으로 방만한 산림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진신문이 강진임업을 키우자는 제안을 많이 했는데 이행하고 계시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반성하고 있는 것도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윤희숙 위원도 얘기하시고 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로숲관계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에 입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미로숲 관계가 저희들 팀으로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청자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을 하면서 청자사업소 경내에 있는 관광시설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전부 청자사업소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사무분장조례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군 4대 의원을 했는데 강진군의회가 의욕적으로 강진의 관광을 살리자. 체류형관광 보다는 머물러가는 관광을 만들자 해서 없는 재정 속에서도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제주도 김영미로숲 가서 보고 강진청자사업소도 이런 시설이 하나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해서 없는 재정에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한심스럽거든요 처음에 의회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의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배수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밑에 돌로 먼저 전부 배수구를 만들고 흙으로 무슨 흙으로 물고기 뼈 등을 갈아서 밑에 넣고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서 머물고 가는 관광하는 청자사업소를 만들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전문담당부서인 산림녹지팀이 담당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인원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청자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공공근로도 많고 숲가꾸기사업도 많은 산림팀에서 해야,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 정도 현지 가서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수종이 편백, 측백, 향나무하고 동백나무 4가지 정도 심어졌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토착화 되서 잘살고 있는 수종은 향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도 나무수종까지도 전부 적제적소에 짚어줘서 향나무는 지양하고 회의록을 보면 다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공들여서 만든 사업을 지금은 담당부서도 어디가 어디인지….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담당부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자사업소 경내, 관광단지 포함해서 청자사업소 시설관리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산림녹지팀에서 사라져 가는 미로숲을 재건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봐가지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또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예산부서나 청자사업소하고 타협을….

남수

김남수위원

배수나 토양이 안 좋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거기는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산림측면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작산휴양림 잘 되고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주작산휴양림은 작년에는 2240만원 사용수익을 올리고 올해는 740객실이 나가서 약 7천명이 들어와서 5650만원이 11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인건비, 관리비 제외하고 순수입 얼마나 됩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휴양림 자체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편하게 여유를 갖고 와서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할 수 있는 공익적인 측면도 저는 크다봅니다. 손익분기점으로 한다면 일반위탁을 해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산림 자체가 공익적 측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손님이 와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못 찾고 다시 왔어요. 요새 네비게이션에 안내판 표시를 해주면….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이번에 표시를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남수

김남수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여를 했으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보은산 산림은 도시개발팀이 합니까? 산림녹지팀이 합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 관계로 해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업무를 나누고 않고 산이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많이 투자하고 풀베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계획 공원구역이라는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일반시설은 도시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임도 등산로 저쪽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의욕적으로 황주홍 군수님이 나무를 많이 심고 해서 지탄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저 좋은 숲을 살아있는 숲을 잘 가꿀 필요가 있어요. 나무를 새로 심는 것 보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큰 나무가 1년 전에 죽어있었는데 엊그제 비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솔껍질깎지벌레가 되어서 2년간에 걸쳐서 나무수간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수형도 있고 그래서 치유가 잘 안되어서 저희가 고사목으로 해서 베어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큰나무가 죽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도 임업인으로서 아깝다고 생각하죠. 사람도 수명도 있고 나무도 수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수명이 있어서 다 죽어도 말 안하겠네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관리를 하다가 수명이 몇 백 년 후에는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도 나무가 부러지고 고사되고 위에서부터 해도 농약 한번 안 해요 저 좋은 나무를?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농약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산을 전문지식을 가진 녹지팀이 관리 좀 해 주세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제안합니다. 영암경계선부터 마량까지 벚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거리입니다. 관광도로로 고금도와 연륙이 되어서 관광객이 많습니다. 영암의 어떤 도로보다도 영암의 어떤 벚꽃길보다도 더 좋은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식해야 될 나무도 많이 있고 하는데 마량까지 거의 되어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삼신부터 칠량 사이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그 외 구간은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팀장님이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했는데 이제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한데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보식은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석교구간에 심어 좋은 것이 보식할 구간이 있어서 올 사업으로는 거기에 하고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데 정말 좋은 천연의 도로인데 바다가 보이고 마량~고금 연륙해서 정말 가꾸어야 할 도로인데 거의가 되어 있어요 벚나무 보식하면 더 아름다울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작년에도 지적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 할 때는 내일 모레 할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하니까 내년 봄에는 못하더라도 저명년 봄에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보식사업이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경수농가에 강진군에서 컨설팅 도입해서 제공한 사항 없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저희들이 강진군 조경이 아니라 일반 산림환경에서 컨설팅한 것은 순천대학에 의뢰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농산팀은 양액딸기 전남대 컨설팅해서 농가부담하고 기술제공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정삼균 위원님이 58%가 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후계자를 육성후계자 하면서 후계자를 육성하면 기술적으로 가장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 부분도 팀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 생각은 다산축제를 늘 하고 있는데 도암같은 경우는 해창부터 백련사까지 약 4, 5키로가 동백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포부터 백련사까지 동백나무 심으면 함평 국화대전같이 다산축제와 아울러서 동백축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덕리 조성되어 있는 동백나무를 보면 잔가지가 많아서 꽃이 퇴화되고 속 정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커서 앞으로 다산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준배했으면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술 있는 전정사 그분들 손이 필요합니다. 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남포에서 백련사 구간 도로에는 안 심어져 있고 연차적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동백수종으로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다음에 백련사 주변 동백나무 가지솎기는 저희들이 풀베기하면서 조금씩 하긴 합니다마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는 문제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문가가 아니면 나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으로 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햇빛이 많이 들어가야 꽃이 퇴화가 안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희숙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요. 임업후계자 중앙하고 도 지침 제출해 주시고, 시군별 임업후계자 현황, 후계자별 사업 현황 감사기간동안 윤희숙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도시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군도ㆍ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군도사업 2개소 3.0km를 계속사업으로 현재 총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 도로 사업은 신규사업 2개소 1.6km와 계속사업 3개소 8.5km 총 5개소 10.1km에 대하여 현재 총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낙산위험도로 0.2km에 대하여 사업비 200백만 원을 투입, 2008년 10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및 토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구조물 공사 및 안전시설 시공 중에 있으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지역기반시설을 확충을 위하여 기 시행분 4개 노선 10.47km 11,993백만 원과 2008년도 도로개설 5개 노선 12.45km에 국비 5000백만 원을 투자하여 총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3개소 3.5km에 총 사업비 15,990백만 원으로 금년에 11,953백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미 확보액 4037백만 원은 추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동지역에 도로개설 4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에 5352백만 원을 투자, 3개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도로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토지편입 및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군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 용도지역 정비와 관리지역 세분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 공람ㆍ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사업입니다. 봄과 가을 엽색 퇴화로 인한 사용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철 사용가능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시행한 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사업은 지난 7월에 준공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부석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하고 야외 화장실 이동 및 창고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본부석 리모델링 및 의자설치, 통신시설, 조명탑 케이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로 마련코자 추진 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2월에 완공하여 생활체육동호회 및 군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29동, 빈집정비 81동, 빈집개보수 5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행정도우미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주택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 보존 및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전통한옥 건립으로 웰빙 주거공간을 확보코자 도암 귤동, 성전 대월마을을 한옥 보존시범마을로 지정하여 도암 귤동마을에 신축 12동, 대수선 2동, 보조대상자가 확정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라져가는 전통한옥의 보전 및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농어촌 뉴타운 사업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입주자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2009년 시범사업 제안서를 2008년 11월 3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시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세계 최장, 최고를 자랑하는 해상보도교 가우도 출렁다리는 우리 군 관광상품화를 만들어 나가기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2009년 5월에 완료되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호 주변 경관개발사업입니다. 도암면 만덕호 주변 1750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자전거 도로 및 인도 2.9km, 산책로 2.8km를 설치하여 해안과 담수호의 장점을 활용 복합수변 관광지로 개발코자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현안사업으로 강진~마량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인 강진읍~마량면 구간을 4차선 확ㆍ포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기본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에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방도 827호선 터널 건설 사업추진입니다. 지방도 827호선인 까치내를 터널을 건설하여 주민 교통 편의제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국토청 사업 시행 및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청과 합동으로 관련 부처에 소요사업비 지원 건의토록 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군정질문으로 대신하려고 했는데 약간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4쪽 지방도 827호선 터널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27호 까치내재 터널공사를 금년 1월 업무보고에 처음 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08년 1월 업무보고에?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시점에서 전혀 추진성과가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은 북삼면 주민들이 영암이나 장흥으로 이동하고 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절실합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청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관계자 이야기로는 너무 사업비가 크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렵고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앞에 도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군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까치내재 지방도 827호선이 영암 풀치재 해서 마량까지입니다. 80년도에 까치내재에서 강진읍까지 827호선 놔둬버리고 강진읍에서 마량까지 국도로 승격을 해버렸습니다. 맞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아주 옛날부터지만 2003년도에 팀장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소속은 강진군으로 되어 있지만 옴천, 작천, 병영이 사실은 강진군에 대한 경계효과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까치내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민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하나의 숙원인데 2003년도에 마효열 회장님과 위성준 씨하고 저하고 당시 김은식 군의원하고 주영길 군의원하고 흥진식당에서 까치내재 터널문제 윤동환 군수 같이 참석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추진을 해주라 건의를 했습니다. 윤동환 군수께서 한번 추진해볼란다 해가지고 그 후로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때 당시 여기서 하는 말이 그도 안 된다면 고속도로를 낸데서 까치내재에서 IC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IC를 하면 외부에서 어느 쪽으로 오든지 간에 강진과 북삼면이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통수단이 연계가 될 것이다. IC를 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IC를 왜 못하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IC와 IC사이는 30㎞라 합니다. 장흥읍에 북삼면이 생겨버리고 성전면이 생겨버리니까 좌절됐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11월 중순경에 북삼면 주민들로부터 그도 안 되면 문화가든에서 향교까지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건의서가 들어 왔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건의서가 의회에도 들어오고 군으로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니까 의회에 회신이 왔습니다. 전체길이가 문화가든에서 향교까지 1.6㎞ 그 중에서 800m 정도만 사업을 할란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이 도로 하나로 인해서 북삼면이 많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강진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영이나 옴천 주민들이 군내버스를 타면 장흥가면 1200원이면 갑니다. 그런데 강진 오려면 1800원 듭니다. 군내버스회사에 건의도 했습니다. 요금을 똑같이 해달라. 키로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개인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 다수의 소망인데 부군수님 왜 이렇게 편성이 안됐을 까요?

1차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터널이 어려우며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가든에서 향교까지 도로를 내달라입니다. 강진군 읍을 제외한 10개 면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통과하는 도로사정이 작천 일부 주민하고 병영, 옴천주민이 제일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읍으로 들어오는 통행이. 그래서 주로 10대 중에서 8대가 통과하는 것이 농로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들어오는 그 샛길을 이용합니다. 제가 날마다 넘어다니는 길인데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소지가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요구했던 것인데 2009년도 예산에 800m라도 하게 예산을 세워주시지 그것까지 해버리면 주민들의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현재 개촉지구사업 일부를 내면 어린이집 문제는 해소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향교로 나와서 마량으로 가는 그 도로 쪽으로 나와서 강진시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도로로 해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고.

그러시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터널이라도 안 되면 우선이라도 여건에 따라서 해줘야 하는데 부군수님, 내년 추경에 세워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본 추경에 부군수님 분명히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저도 나가서 주민들에게 말을 해드려야지요. 부군수님하고 팀장님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 저도 홍보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믿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약 27억원정도 되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공사기간은 2008년 4월 7일부터 올 12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지명령 내려져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때까지 준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다시 보완이 되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용호

김용호위원

보완이 돼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완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그쪽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까? 용역설계를 하셨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옵니다. 그곳은 강진군민이 다 알다시피 저수지를 매립해서 종합운동장을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세우고 본부석을 높이 올리다보니까 저수지 바닥이 들어나는 겁니다. 주민들은 잘 알죠. 용역사들이 그걸 잘 모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뒷이 무너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설계 이 자체가 군비 들여서 용역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봐서요. 앞으로도 설계하는 것 중에 웬만하면 직원이 적은 줄 압니다마는 정예요원 직원들을 데리고 계시니까 자체설계 해보실 의향 작은 것은 없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설계 많이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리모델링 시설현황을 보면 본부석 사무실 및 화장실, 관람석, 야외 화장실, 관람석 의자 및 난간교체, 나무시설, 방송시설, 전기시설, 전광판, 본부석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야외 화장실 및 창고 리모델링하고 전광판 및 조명판 게이블 설치도 문제가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6가지는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지까지 내려져서 뭔가 잘 점검하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또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화장실 2동을 짓던데 거기에다가 냉난방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1년에 종합운동장 화장실을 이용하는 기간, 본부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 시간은 불과 365일에서 며칠이며 며칠 중에서도 몇 시간인데 이렇게 까지 하게 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보고요. 조경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도 느티나무를 심는데 12주를 심었습니다. 직경 4.5미리정도 되고 12주를 심는데 1200만원입니다. 1222만원이니까 한 나무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느티나무 한그루에 심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의문스럽고요. 먼나무 63주 29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심어봤는데 종합운동장 의자 앉는 제일 윗쪽에 심어졌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각도는 90도입니다. 잔디가 심어져있는데 잔디도 자체적으로 살기 어려운 곳에 먼나무는 사철 푸른나무인데 잔디도 살기가 힘든 곳에 먼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잔디가 살겠습니까? 잔디는 그늘져서 다 죽을 것이고 먼나무는 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쪽은 스텐드요 1m부분은 잔디로 되어 있는데 각도는 90로 물주고 앞으로 키울 일도 걱정입니다. 설계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어져있는 나무 잘 관리해서 안 죽었으면 하는데 지금도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나무상태가 안 좋은 것도 보이던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사 중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생가주변에 고도지구관계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 석상이나 4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확인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랑생가하고 관사까지는 지금 앞으로 바꿔지지 않는 이상 현재 1층에 4m로 되어 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향토문화관과 군청과 대회의실과 민원실 10층에 10.5km 맞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3층에 10.5m.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 보면 대회의실이 강진군으로서는 부실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매년 세우기 위해서 1억씩 투자하고 있고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위험수위에 놓여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4.1m 내용으로 보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대회의실이 고도지구에 걸려있는 겁니까? 안 걸려 있으면 겁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대회의실 끝부분이 조금

용호

김용호위원

조금 걸렸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일부만 수정할 때 해주십사하는데 그걸 노력하고 계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앞부분이 3층 10.5m니까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끝에 조금 걸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의를 하고 있는 시기이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도시개발팀은 거의 강진읍외 국한된 사업이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거의.

남수

김남수위원

개발촉진지구사업 있죠? 평동에서 목리간 48억이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 도로가 어떻습니까? 준공검사까지 끝냈던데 잘됐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농로를 이용해서 교차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현지 토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 선형을 개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부군수님, 제가 얘기한 곳 안 가져봤죠?

성요셉여고 바로 밑입니다. 그 밑 부분에 저는 거기를 다니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공사비가 적게 든 공사가 아닌데 준공검사 하면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꼭 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강진병원까지 2009년도 예산에 안됐데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세우기로 했는데.

남수

김남수위원

예산을 세워주시기로 군수님과 약속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설계라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킬 수 없는가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정리추경에 요구해보고 안 되면 내년 1차 추경에 해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설계라도 해줬으면 하는데?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부서 간 협의해서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신경써주시고 그다음 임천보전간도로가 2006년도부터 사업비도 4억 5천인데 도시개발팀 보고할 때마다 도로가 나오는데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 기미는 보입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임천 보전간 총 15억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출자는 3억 5천했고 2007년도에 7억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현재 묘지문제가 있어 가지고 묘지 이장공고를 하고 사업이 부진합니다. 이번에 묘지이장문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2009년 내에는 마무리 하십시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나와서 지적하는 겁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되도록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의원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보은산 공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부군수님도 아침마다 이용하는 산이고 부군수님 체면을 봐서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팀장님이 잘 안하시더라고요. 박서진 차장이 용역을 마친 사업입니다. 예산도 세워진 사업인데 업무보고나 감사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무시합니다. 강진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리 골절상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군민은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좋은 산을 수천 명이 이용하는 산입니다. 강진은 어디 갈 곳도 없고 운동할 곳도 없으니까 저 산을 이용하는데 우리 팀이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해줬으면 하고 여러 번 간곡히 건의도 드리고 어쩔 때는 위압적인 얘기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우레탄이라도 쏴서 안 넘어지도록 했는데 등산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해서 정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달라 그다음에 금정구나 관악구나 주민을 위해서 잘 만들어진 것 벤치마킹해서 정말 지자체가 욕심날 정도의 공원을 특히 갈 곳도 없고 가니까 가족들이 휴식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놀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쉼 없이 제가 했습니다. 의원 할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산을 다닙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전기불 꺼지면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느냐, 나무가 죽었는데 왜 가만히 놔두느냐. 사실은 미안하긴 합니다. 예산도 안 세워져있는데 쥐 잡듯이 구석지로 몰고 가면 안 된 줄 알면서도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팀장님, 정말 보은산은 우리가 가꾸고 군민을 위한 휴식처이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예산을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번 2009년은 획기적인 반란이 있어야 합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일을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는 용역이 끝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용역이 2003년도에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난 사업을 계속 예산을 안 세워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박서진 차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바로 위에 진입로 돌 부분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미끄럽고 정비해달라는

남수

김남수위원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멋지게 합시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팀장님 하고 싶지만 돈을 안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군수님만 믿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암 사거리에서부터 동교 앞까지 보상은 다 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보상감정해서 통보가 나갈 것으로, 12월 중순되면 보상이 시작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2월 중순요 보상되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마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빨리 합시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빨리 해서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집을 놔두고 이사 갑니다. 팔라고 해도 팔지 않고 알지도 모르니까 빈집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농촌에 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서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로 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빈집정비 사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규태 위원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군정질문도 하고 제가 도의원한테 발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앞에 군수님하고 27일날 가는 것을 못 갔습니다. 팀장님 안 계셨는데 도시개발팀 직원들과 도에서 왔어요 도로교통계장하고 도의원들 오셔가지고 그분들 말씀이 왜 아직도 안했을까? 정말 필요한 도로다. 건의한 게 맞다는 겁니다. 출렁다리보다 이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던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신경 쓰면 북삼면하고 강진읍하고 정말 빨리 소통되어야 할 도로이니까 광주~완도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유효합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현재까지는 유효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서 유효해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현재는 유효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럼, 제안을 하십시오. 설계가 작천 박산으로 해서 옥치동 쪽으로 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금도 다리가 연륙이 됐지 않습니까? 연륙이 되고 작천 박산에서 작천 터널을 뚫어서 강진읍하고 마량 간에 4차선 고속화도로를 만들 게 되어 있죠. 설계하고 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연결해서 완도 가는데 30, 40분이 빠를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군비, 도비 안 쓰고도 터널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현재 광주에서 완도간 고속도로가 노선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선 바꾸기가 힘들 것으로.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좋은 제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어차피 강진읍에서 마량간 4차선 도로가 되고 광주~완도하면 직통도로를 만드는 것은 완도를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군만 그 노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남도 관계가 있고 완도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봤을 때 완도사람을 위해서 만든 도로 같아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군 간의 이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욕심대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저는 합리적인 것을 찾자하는 것이지 우리 군 이익을 위해서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완도를 빨리 가는 길이라면 박산에서 작천터널 뚫어서 강진읍까지만 연결되면 마량까지 4차선 되지 않습니까? 국가예산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돈입니다. 고금도까지 연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서 고금하고 신지하고 다리 하나 놓으면 바로 쉽게 되는데….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고금대교도 2차선이고 까치내재 터널 계획한 것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2차선에다가 고속도로 4차선 하고 연계한다면….

남수

김남수위원

연구를 해보십시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연구하고….

남수

김남수위원

군수님도 좋은 제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팀장님 강진읍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께서 빈집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 않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부분에서 농가들 수에 너무나 못 미치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매년 의회에서도 증액해달라 요구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도에서 전체 물량이 1개면에 1나 정도밖에 물량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매년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한옥분야에 그쪽에 치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들이 많이 가서 한옥을 안 한 시군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한옥으로 대처하면 사업비는 물론 많이 증가되겠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한옥으로도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한옥을 하게 되면 10개 마을이 요구해야 한옥마을로 지정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동 신기를 한옥마을로 해보려고 노력해도 10개 채우기가 힘듭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하나의 홍보부족이라 생각하는데 홍보 더 해서, 물론 사업비는 더 들어가겠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융자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융자액이 얼마입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4000만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사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2년 전에 이월해가지고 2000만원이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앞으로 한옥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더 많은 도에서 지원받고 저희들도 지원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증액해서 이율이 1% 입니까? 연 2%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3.4%정도.

태정

김태정위원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낮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국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운동장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는 금년 말에 보상 끝나고 내년 착공 가능합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내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사업비 55억을 당초에 확보했는데 보상비만 55억이 넘습니다. 그 문제도 관리청에서 더 많이 떠 앉게 됐습니다마는 관리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한옥보존 건립사업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312페이지 만덕호 주변 경관개발사업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자전거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만덕호주변입니까? 아니면 강진만 끄트머리까지 됩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는 현재 방조제 도로 옆으로 자전거도로를 내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강남방조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남포까지 연결될 수 있는….

희숙

윤희숙위원

어디 방조제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강남방조제, 현재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진 남포 쪽에 있는 방조제.

희숙

윤희숙위원

갈대숲 있는 데 거기까지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는 아니고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당연히 지속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도로인데 부군수님 한번도 차타고 안 가보셨죠?

그러셨어요. 제가 자전거도로 가봤고 차로도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갈대나 철새도래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관광자원이 아니겠습니까?

부군수님, 어떤 것을 줄이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동호인 갈수록 많아지고 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당연이 필요하고요. 목적이 굉장히 많죠?

가능하겠죠? 사무감사 때 이 팀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심의위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팀에서 하군요. 건설심의위원회는 건설팀에서 합니까? 도시개발팀에서 안 하시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정말 부지런히 심의위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심의위원 여성참여율이 9.1%로 가장 낮습니다. 너무나 유감이 많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처음에 한분이….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현재도 한분이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지금은 세분으로 늘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 자료는 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세분이 오면 한 25%정도 됩니까? 저희들 목표는 40%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중앙여성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국정시책합동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테지가 40%입니다. 40%까지 가능하면 강진의 젊은 인력들이 이쪽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한번 더 섬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반영해야 됩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처음에 한분을 했는데 한번을 안나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때는 형식적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여성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하면 어떤 창구를 통해서라도 여성들이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추천을 해주시면….

희숙

윤희숙위원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군수님 오늘은 계셔서 이 말씀드리기가 참 좋습니다. 경기가 최악의 상태이고 공황상태까지 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예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신기술개발이나 공공투자사업입니다. 신기술개발은 강진에서는 도저히 어렵고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GRDP를 자꾸 들먹여서 유감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진 건설분야가 2006년에 3.2%였는데 2007년도는 1.5%로 또 떨어졌습니다. 건설자체도 아주 경기가 불황이란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 또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처방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팀한테 감히 이차에 강진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해줘야 된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공감하십니까?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에는 안배차원에서 어렵습니다마는 이때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강진은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황군수님 오셨을 때 많은 진척 있다는 것 저도 시인합니다. 단, 이럴 때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경기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한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유쾌하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초에서 해창구간은 해안도로가 이미 개설 준공이 됐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해안도로라면 그 도로에 대한 목적의미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목적은 관광을 위한….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죠, 자동차가 다니는 일종의 교통수단의 의미는 아무래도 아니다고 보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지금 해안도로를 보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정말 아름다운 강진의 해안선 정말 아름답습니다. 차량으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오고 싶다는 표현을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게 되는데 참 아쉽다는 게 거기에 대한 관광할 수 있는 쉼터나 군데군데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이 정말 없습니다. 목적하고는 다르게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을 정말 아쉬워합니다. 주위경관이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 차를 세워놓고 사진하나 찍으려 해도 쉼터시설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서부선은 다 됐습니다마는 동부선은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수인구간에 설계에 반영이 됐다가 중간에 삭제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인공폭포시설을 하게끔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락을 시켰던데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과연 해안도로의 의미에 맞게끔 수인구간 부분에도 그 시설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나 바로 앞 바라볼 수 있는 까막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즐기려고 하는 관광객들도 엄청 있을 겁니다. 이미 잡혀진 설계에도 누락을 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사업 추진할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동부선 만큼은 감안해서 해안도로를 꼭 그렇게 개설하십시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럴 필요성 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폭포부분은 그 부근이 사면안정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암으로 봤는데 암이 가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사면이 물러나고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도 타당성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했었을 것이 아닙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전체가 암인지 알고 그랬는데….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해안도로 개설하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마량 도시계획도로가 2007년도 4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 시행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미 고금도 연륙교 교통하고 연결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됐어야 맞는데 금호고속버스가 다니면서 완도식당 그 구간 커브가 너무 심하고 도로가 좁다 보니까 유턴을 제대로 못합니다. 불평을 많이 합니다. 차가 수인 쪽에서 다시 마량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다시 돌려서 고금도로 들어갑니다. 이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빨리 개설돼야 할 필요성 있는 도로입니다. 2년이 되도록 착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토지보상문제 주민들과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는 이유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면에도 요청을 했고 현재 협의가 된 것만이라도 우선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겨울철 닥쳐서 언제 착공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내년 봄기다리다 보면 2년 만에 예산 편성되어서 2년 만에 공사가 착공된 셈인데 빨리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전통한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한옥을 신축하는 것보다도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신축하는 데만 기 희망자도 없는데 신축하는 데만 예산이 넘치고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 2개정도 됐었을 때 예산이 적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었는데 200만원정도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되다보니까 희망자가 보통 면단위에서 5대 1로 이상으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전통한옥도 신축보다도 전통한옥 글자 그대로 전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시골을 보면 20년, 30년 된 한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한옥들이 보존이 안 되고 올해 되다보니까 지붕에 비가 세고 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한옥이 함석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팀장님 맞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정말 잘못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부여해서 희망도 없는데 전통한옥을 신축으로만 하지 말고 기왓장만 새로 바꾸게 되면 정말 전통한옥인데….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면 신축만 한 것이 아니라 대수선도 가능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미 다 변해버렸습니다. 전통한옥 보존차원에서 기왓장만 바꿨다면 희망자도 없는 예산을 투여해서 전통적인 한옥마을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항이 이미 와버렸습니다. 시골에서 큰 소득도 없고 한옥은 관리하기가 양옥보다 힘듭니다. 주거시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한옥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신축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면 거의 대상자가 없을 겁니다. 이미 옛날 함석집형태로 리모델링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50년 이상 된 정말 전통적인 한옥들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공감하시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 쪽으로는 행정이….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지금 한옥은 외부는 한옥형식으로 하고 내부는 양옥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고.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그런 것보다는 옛날 전통한옥을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좋은 의견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촌도로 잡목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주랬는데 내년도 반영해봤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도로보수비에서 일부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농촌도로는 버스가 다니고 농기계가 다니면 비나 눈이 오면 가지가 축 쳐집니다. 그럼, 버스가 통행을 못합니다. 길이 막혀서 다양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해서 올해도 부탁 말씀드리고 했는데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읍면 몇 백 만원씩 전도를 해줘요. 1천만원이면 다 끝납니다.

부군수님하고 팀장님 대답을 하긴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 해주라 하는데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강진군 전체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뜻은 다 받아줄 수 있지만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강진군이 고루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혹시 위원 없는데도 소외된 지역도 있고 공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감사합니다.

15시04분

영수

김영수위원장

건설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건설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9쪽 논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신전면 논정리 일대 82ha 농경지를 금년에 2650백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 29일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확정 측량을 거쳐서 본 함지까지 특별한 민원 없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50ha 미만 경지정리사업 대상지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금년에 논정지구를 끝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완료가 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50ha 미만 일반지구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 대상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320쪽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칠량면 봉황 방조제를 금년에 297백만 원의 사업비로 1174m 전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봉황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끝으로 해서 저희 군 관내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서 군동면 라천리와 칠량면 송로리 일대 274ha에 대한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국비 14324백만 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고 성전면 성전리와 수양리 일대 100ha에 대해서도 국비 4400백만 원을 투자해서 2007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군동지구는 2415백만 원으로 BOX암거라든가 배수로, 매립복토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성전지구도 1500백만 원의 사업비로 승수로와 용배수로 공사를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지구 모두 2010년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와 영농 환경개선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전지구는 전체 구획면적의 100ha입니다마는 이번에 성전일반산업단지 면적으로 57ha가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드립니다. 322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간선농로 확포장 사업을 금년에도 군동면 삼신지구 등 7개소 7.31km를 9월 8일까지 모두 포장 완료하고 금년 영농기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송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송월권역 9개 마을에 잠재자원을 특성화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2단계 모두 합쳐서 6586백만 원으로 금년으로 1단계 사업인 권역활성화센터 신축 등 이 단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친환경정미소 등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한 2006년 착수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앙 평가에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국 최우수 권역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예산 500백만 원과 권역발전기금 30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원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은 101건의 3467백만 원으로 현재까지 81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20건의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도 회관, 정각, 창고 등 692백만 원으로 현재 10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전체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대구, 신전, 병영, 옴천면에 12건의 사업을 2252백만 원으로 도로포장, 용배수로 사업과 옴천면에 친환경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5%로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옴천면에 친환경문화센터는 체육관을 개만(4-408) 다목적건축물 공사로써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26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성전, 작천면에 10건의 사업을 2242백만 원으로 마을회관, 도로포장, 하수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0%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유치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원마을을 성전면 월남리 일대에 총 30세대 규모의 한옥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세대가 입주 신청을 하였고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변경과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금년 11월 13일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지분양을 하고 하반기부터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8쪽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염해가 발생되고 있는 만덕간척농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강진읍 당남리 양수장 설치를 꾸준히 중앙에 건의해서 양수장 설치사업이 3107백만 원의 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0백만 원의 사업비로 측량설계가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당남리 앞에 하천에 양수장을 설치를 하고 관로를 만덕간척지 담수로 양수장까지 약 4km의 관수로와 콘크리트 개보(4-425)로 연결을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염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2010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아울러 그 안에 담수로 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건설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지 염해피해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군내 간척지 현황으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읍면별 간척지 면적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새로운 간척지가 생긴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나 최근 3년간 간척지내 염해피해는 182㏊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염해피해는 새로운 간척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기존간척지를 제대로 관리·유지를 못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염해피해는 강수량과 가뭄 등의 기후조건과 일정한 연계관계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봄철 4월달내지 5월달 강수량은 달마다 변화가 매우 컸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광주·완도지방기상청자료를 보면 여기에도 많은 기후변화가 생기고 강우량의 변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해가 발생하면서 모내기를 수차례 반복하거나 고사목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도암면 만덕간척지에 염해가 발생해가지고 농경지의 모가 타 들어가는 것이 있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모내기를 다시 하고 인근에서 끌어올린 물로 논의 염기를 없애기 위해서 농민들이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척지는 단순히 매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땅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척지내 염해피해 자료라고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단순히 120㏊라고만 자료를 주셨네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줬으면 했는데 부실하게 자료를 주신 것 같고요. 좀더 세밀하게 지역별로 혹은 간척지별로 염해피해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128㏊ 면적은 작년에 만덕 염해피해….

용호

김용호위원

압니다. 간척지별로 좀더 세밀하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거기 피해말고는 다른 데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면적 예상양이나 그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척지 피해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120㏊ 그것 하나만 달랑 써서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모든 것은 현황파악부터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올바른 대책이나 정책이 또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해피해는 강수량과 가뭄 등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동의하신다면 지난 3년간 4, 5월달 강수량 변화에 대해 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염해와 관련된 강수량도 이렇다고 봅니다. 강수량도 연간 매월 강수량 수치가 다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은 영농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농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강우량이 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보면….

용호

김용호위원

4, 5월달 강수량 변화에 따른 조사를 해보신 적은 아직 없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매년 관심 있게….

용호

김용호위원

건설팀에서 굳이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고요. 농산팀이나 기타 여러 가지 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강수량 현황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강수량 현황 분석 해놓은 자료는 현재 안가지고 있으니까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광주·완도기상청자료 지난 3년간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3년간 봄철에 강수량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봄에 4월달과 5월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수량은 2007년도에 비해서 약 1.5배가 늘어났습니다. 제작년에 비해서는 3분의 1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가 많이 오직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강수량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염해피해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지표수 보강사업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표수보강사업이 중요한 해결책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못지않게 염해피해를 줄이고 지표수를 제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염해피해에 대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보시겠는지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저희 지역의 간척지는 사내하고 만덕호 두 곳에 염해관리가 필요한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담수호에 대한 염도를 매년 영농시기가 되면 측정해서 마을에 통보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염도측정기를 자체 구입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영농기 전에는 염해조사, 분석해서 만약 위험하다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그 사항을 알리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속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작년에 우리 지역에 염해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팀장님 말씀처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강수량이 급감하거나 반대로 급증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황사경보나 태풍경보와 같은 염해경보 등을 발령하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염해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 초에 용수와 배수로를 새로 정비했고 지난 2월부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석문공원 양수장을 조기에 가동해가지고 염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표수 보강사업을 추진하는데 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염해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아울러서 만덕간척지 사내간척지 관리를 건설팀에서 하고 있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김장철만 되면 사내간척 주민들로부터 새우잡이를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주민들로 하여금 잡는 날짜에 정확하게 잡고 주위환경도 주민들이 청소를 할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팀장님도 들으셨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생계적인 일이고 하기 때문에 김장철에 새우를 잡아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10농가가 참여하는데 하루에 1농가가 한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군에서도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날짜도 정확하게 지키고 주민들이 청소를 더 청결히 한다면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담수호 민물양식에 관한 문제는….

용호

김용호위원

해양수산팀과 연계된지도 알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담수호 관계로 해서 강진군 관내뿐만 아니라 완도군의 어민과의 직접적인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담수호로 인한 어장피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그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청결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주십시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용호

김용호위원

공식적으로 하게끔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이 많이 창출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덕지구하고 사내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 규정을 보면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시설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던데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만덕간척지구 같은 사업은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만덕간척지는 매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만덕간척지를 농촌공사로 이관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아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농림부하고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의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만덕간척지 이 농지를 환경농촌공사로 이관하려면 군에서 26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 오기를 26억 예산에다가 매년 관리비가 8천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해결되면 받겠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26억 부담해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느니 차라리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농촌공사 현재강진완도지사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기를 원칙적으로 강진완도지사장님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도. 공문이 농림부에서 왔기 때문에 강진완도지사장님하고 저희 군하고 두 기관이 다시 조사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농림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배수장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시설 거의를 보수해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4억으로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당연히 저희들이 양식장 기계같은 것은 보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 군이 보수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사업적인 것은 앞으로 군하고 농촌공사하고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 강진군과 농촌공사 강진완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협정서를 만들어서 다시 건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건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강진완도지사장인 윤지사장님하고도 이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농촌공사하고 군과의 유기적인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액수 중에서도 농촌공사에서 더 부담해서 인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해피해나 새우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좀더 알차게 농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쪽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찬주 팀장님한테 제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무슨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군 관내 경지정리는 거의 끝나고 아주 소규모 있는 데만 못하고 있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해야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다 알고 있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 사람들은 저수지도 없고 농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가난하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해주십시오. 이게 예산 얼마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방금 제가 보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전에는 50㏊ 미만 일반경지사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농수산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이게 중단됐습니다. 다시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12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전부 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분들 도와주십시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대상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밭을 경지정리합니다. 그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강진은 거의 없어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밭 경지정리도 작년까지 계속 해오다가 지금은 대상지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왜, 없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밭 경지정리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밭 경지정리뿐만 아니라 대형관정을 파서 밭농사도 수확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건설팀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희 군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려움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란 말씀입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성전 전원마을 있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저는 전원마을하면 인구 유입되고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제가 몇 평을 분할해주고 얼마를 갖고 가고 군이 얼마를 보조하고 개인이 얼마를 보조하는가 군의원 나도 모르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지 대책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전원마을 입주대상자를 계속 모집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현재 30가구 목표입니다마는 34가구가 입주신청 해놓은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정년을 해서 고향을 와서 살려고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옵니다. 경관도 좋고 좋으니 오니라 하니 얼마한데, 얼마 보조되고 우리가 얼마 들어서 들어가고 몇 평을 준단가 하고 물어볼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가지고 강진사람들이 인구유입하고 좋은 정책을 하면서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단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심 갖고 홍보하십시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올해도 22억 4천만원이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건설팀장 혼자 군수님과 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면장님도 하고 군의원도 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사업선정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사업선정 같이할 때 팀장님 혼자 합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사업선정은 금년부터 해오고 있는 것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숙원사업 배정할 때는 똑같이 합니다. 잘못됐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숙원사업 배정요.

남수

김남수위원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은 3년 주기로 돌아갑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3년이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남수

김남수위원

잘된 데는 주민숙원사업 할 것이 없으니까 마을마다 창고 큰 것을 하나씩 지어주고 옹벽을 쳐주고 친한 사람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강진읍은 오지개발사업도 없고 정주권개발사업도 없고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옆에 계시지만 강진읍이 도시개발사업 많이 합니다. 읍민과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오면 똑같이 1억씩 나누어줍니다. 안되겠죠. 잘못하고 계신 것 아시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잘못한 게 아니라요. 금년에 배정할 때도 다른 면보다는….

남수

김남수위원

제 얘기 들으시고 늘 속상해서 강진읍에 있는 분들이 의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읍사무소 직원들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야말로 개선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갖고 형평에 맞추어서 읍이면서도 제일 낙후되어 있고 읍이면서도 제일 할일이 많은데 제일 안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답은 안 듣겠습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무슨 말씀인지 여러 차례 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잘 압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듣기에 거부할 정도로 많이 해서 답은 소용없고 내년만이라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강진읍은 다른 면하고는 좀 차별을 뒀습니다. 많은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오지나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있는 면하고….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정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해남과 우리하고 완전히 틀리죠. 왜 틀립니까? 인구가 많고 땅 덩어리가 틀리니까 예산을 많이 주는 겁니다. 강진읍이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좀 더 준다 해서 생색내려고 팀장님 저한테 얘기하면 안되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말씀하신 것에 관심이 없고 전혀 잘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모든 예산배정 고흥하고 우리하고 해남하고 우리하고 배로 적은 지 아시죠. 왜 적은지 아십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배나 더 많고 땅이 넓고 하니까 예산배정이 더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무리하게 강진읍에 배정을 했더라도 어떤 의원이 무슨 말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군정발전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부의장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사내간척지 매각이 완료됐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사실 완료됐지만 미비한 사항 때문에 민원 또한 보완할 부분 많이 있다라고 팀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그런 부분에 저도 영농하면서 중간중간 담당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재원조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특별하게 중앙지원이 간척지가 완료된지 10년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해놓은 시설들이 노후가 되니까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중앙지원이 없으니까 오로지 군비 외에는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매년 적지만 조금씩 확보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래서 김용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내간척지도 농촌공사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감하시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물론입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26억이 만덕간척지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촌공사에 인수하려면 요구한 금액이?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이번에 사내간척지도 같이 해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사내간척지는 그동안 매각이 완료가 안되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매각이 됐으니까 그것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경지정리가 오래 전에 한 지역은 용배수로가 전부 흙으로 된 부분이 많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그 부분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공감은 하시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사실 농로포장보다는 용수로나 배수로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포장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농가들이 요구한 사항은 우선 포장을 해달라 했는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 흙 용배수로를 보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흙수로 사업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매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물론 농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 영농에 제일 편리한 게 농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중이 된 겁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외관상으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용배수로가 중요하거든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용배수로도 중요합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런 것도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용배수로부터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태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덕지표수 보강사업비 30억 확보하느라고 군수님을 비롯한 강진읍, 도암 농사짓는 대표로 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단조성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산단조성팀장 윤병현입니다. 333쪽 강진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요는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송학리, 수양리, 명산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간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3억 원이고 면적은 1,483,730㎡ 약 45만 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환경산업, 조선기자재, 태양광부품, 연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장 금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14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 인가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일반산업단지 시굴조사를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강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 366-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입니다. 사업비는 8700백만 원으로 면적은 149,660㎡로 약 45,000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수산물 가공단지 등 전문특화단지입니다. 여기 다음 장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09년 5월까지 농공단지 승인을 받겠습니다. 토지보상은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하겠으며 착공은 2009년 7월에 하겠습니다. 준공은 2010년 8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에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산단에 대한 우려할 점이나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서울, 경기 분양내지는 규제완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전남만이 아니라 강진군만이 아니라 경상도까지도 많은 지자체장들이 그걸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강진군이 이런 좋은 야심찬 투자를 해서 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정부차원의 일 때문에 차질은 없을까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저희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서희건설이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건축같은 경기가 죽어서 그렇지 조선같은 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서희건설에서도 의지가 강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은행권에서 확실한 담보물건이 되지 않는 내용에서 은행권에서 막대한 돈을 우선 대출해 줄 수 있겠는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그 부분은 서희에서 신한은행과 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신한은행이라고 한 은행인데 지금은 은행도 리스크 때문에 은행들도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서울, 경기 쪽 규제완화가 분명히 문제가 되고요. 그것 때문이라도 건설이나 은행권 문제도 될 것입니다. 건설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나 주위의 아파트나 그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되서 설계되고 있습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지원산업이라 해서 단지 내에 지원산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강진군에서는 SPC를 설립했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특히 국가산단도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지방산단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산단도 어렵고 지방산단도 많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의한 산단을 조성함으로써 부지만 제대로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팀장님께서는 분양까지 100% 책임지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군에서 야심차게 하다보니까 서희건설에서 내지는 은행에서 우리 군에서 SPC로 10억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잘못 됐을 시에는 거기에 따른 배 20억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앞전에 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강진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강진군에서는 앞으로 10억만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서희건설하고 SPC에 따라서 성립시 강진군이 출자한 금액의 추가부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공문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제가 드렸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내용처럼 강진이 살려면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고 해서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되고 특히 농업군이니 먼저 농업이 잘 생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증가해서 농공단지가 성전 산단이 정말 활성화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려 때문에 우리가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특히 강진군에서 야심차게 일하는 것마다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회사에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관계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셨고 조선에 대한 것은 아직도 미래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참 고무적입니다마는 부산도 목포도 지금 현재 조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자체장들이나 다른 경상도, 충정도, 전라도 모든 지자체장들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진군이 힘이 안든다고 하니 믿음이 덜 갑니다. 한층 더 노력해주시고 믿음이 가게 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분양은 각 실과팀에서 한달에 한번 씩 부군수님 주제로 하고 있고 회사에서 분양대행업소로 해서 12월 중순부터 각 역이나 차량스티커나 홍보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돌리면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분양 때문에 방문할겁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6일 광주일보 보면 조선업은 내년 수출 500불 돌파라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소형선박 제조업체는 몰라도 큰 선박업체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본 것도 삼호현대건설 중공업도 다녀오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감정평가 후에 토지 및 기타보상금액으로 약 250억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자금확보는 충분히 됐나요 아니면 보상이 다 됐나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보상은 내년 1월에서 2월정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보상은 아직 시작 안하고 있군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전 추진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 한명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들과 해서 바로 감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면 성희건설에 46.5%를 낸다는 각서를 썼는데 그것은 강진군하고 같이 돈은 투자되어 있나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SPC 이 앞전 의회에서 10억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협약을 12월말 아니면 1월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아직까지 자금 확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했지 안 되어 있군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SPC 설립이 안됐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권같은 데 자기자본 BIS때문에 12월달은 논이 안나가는데 건설회사도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12월달까지는 어렵답니다. 1월달에 바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여러 가지 우려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F1 경기장 시설관계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은행권에서 대출문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도 SPC를 책정하고 했으니 만큼 서희건설에서 또한 우리 은행권에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진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조사설계용역발주가 2008년 9월달 실시가 됐군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팀장님 여기는 주로 수산물만 가공하는 농공단지로만 활성화시키려고 추진하고 계시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다면 다른 업종은 여기에 입주할 수 없습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저희들이 특화단지는 법적으로 같은 업종이 4분의 3만 들어오면 됩니다. 4분의 1에 대해서는 들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해조류 쪽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2008년 10월 10일날 칠량면회의실에서 1차 설명회를 가졌군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앞으로 필요하다면 설계용역발주 이전에 수산가공단지 특화단지로 한다라고 했다면 강진군에 적지 않은 해조류 가공업체가 50여개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 토대로 해서 별도로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가지셔가지고 입주하는데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량도 정말 여건으로 봤을 때는 추진하고자 하는 여기보다는 조건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량 농공단지 내에. 보면 해조류가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쉽다는 것이 바닷물 끌어다가 하는 해조류라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세척과정에서 바닷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도 해수면조건으로 봤을 때 마량하고 송월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 수심이나 벌층이 마량하고 송월리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바닷물 끌어다가 쓴다할지라도 관로를 설치하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했을 때 과연 입주자가 처음에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라면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희망자가 상당히 꺼려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최저 인건비 수준에 거의 못 미친 데도 있고 거의 최저 인건비 수준입니다. 2009년도 근로자 최저인건바다고 시간당 4천원이죠. 내년에 책정된 최저 인건비가 시간당 4천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산물 해조류 가공공장에서 8시간을 잡더라도 4×8=32인데 3만원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은 거의 없습니다. 마량도 인력난 때문에 농번기때는 상당히 공장가동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송월리가 과연 입주자들이 희망을 했었을 때 인력난이나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이 적절하게 완비가 안됐다면 상상외로 입주자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대상이 될만한 현재하고 있는 분들의 자문요청을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야 TF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이미 던져진 주사위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꼭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마량농공단지 해조류 공장들에 대한 견해를 자주 경청해서 추진하는데 참고를 늘 하시길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설계가 나오기 전에 그런 업체 분들 만나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제일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마량 해조류 생산가공공장들을 보면 바닷물을 끌어다가 미역을 세척하고 다시마를 세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닷물 끌어오기 위한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도지사님 초청해서 브리핑하고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으로는 집행하기 힘들다 해서 도지사님도 ‘노’를 합니다. 10억 상당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긴히 추진한다라면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이런 라인을 목적에 의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게 되면 그냥 오지마라 해도 경쟁을 뚫고 그런 업체들이 희망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게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알았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광형 부군수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부군수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환율이 오르고 유가폭등으로 해서 경기가 하니까 신문지상에 산단이 어렵다.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감원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포기업도시 휘청거리고 신문만보면 전부 우울한 그런 실정에서 조선업계도 줄줄이 도산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 시기에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좋죠. 누가 못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경기가 나쁘고 대기업들도 흔들거리고 있는데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늘 언론과 신문을 통해서 홍보해서 전선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집해부 공무원들 산단관계로는 강진군 운명을 정하는 큰 사업입니다. 산단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많은 군민들이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박석환입니다. 저희 팀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민방위대장, 민방위대 편성 4년차 대원에 대해서 연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을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써 병영면 발천마을에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재난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3쪽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고장 가로등의 조속한 보수로 주민들의 편익제공 및 행정 신뢰성 도모를 하고자 신규 43등을 설치하였고 1100등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로수 격 격등제 및 조기 소등을 4516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하여 병영면 발천천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해서 금년 사업비 1521백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12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45쪽 재난ㆍ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 수습ㆍ복구를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82개소에 재해 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300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6쪽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탐진강 내에 하상 퇴적물의 준설 및 호안 정비를 위하여 금년에 333백만 원의 사업비로 호안정비 260m, 양수장 1개소를 이설하는데 현재 95%의 공정으로써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상홍수 발생 시 하천변에 홍수를 일시 저류시켜 하류지역 홍수를 방지하고 평상시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전라남도에서 공사는 추진하고 우리 군은 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행분 사업비는 2500백만 원으로써 용지매수는 11필지, 434백만 원에 대해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립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난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신속ㆍ정확한 기상정보를 관측하고자 우리 군은 현재 2010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추진하고자 기상청을 방문해서 2009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부지와 해양수산사무소 부지 두 곳을 환경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지방기상관측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후에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광주기상청에서는 많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해양수산부지 내에 설치토록 하고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마을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여 주민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농어촌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8개소를 설치하였고 그리고 정비는 2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5개 노선과 교통세 인상분 유가보조금은 총 542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2회에 추경을 걸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주어서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만 제3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무료 주차장은 13개소를 설치하였고 노후 건물철거 주차장은 2개소를 실시 조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택시 승하차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순회교육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신호등 누전 안전점검은 31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였고 경고등, 경보등 신설 및 노후제어기 교체 등 5개소와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및 지주 도색을 25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성전면에 사업비 총 7500백만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6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상비를 총 2351백만 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보상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하고 빠진 내용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계시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최근 3년간 공익요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공익요원 탈선이나 잘못된 내용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징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징계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달에 공익요원이 근무지 이탈로 수배된 공익요원이 친척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힌 사실 있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강진군 공익요원이었죠? 팀장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암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공익요원이 당숙모 이모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흉기로 위험하다가 강도짓으로 붙잡혔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정도면 이전에 이미 문제점이 들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징계여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징계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불성실한 서류 아닌가를 지적하고, 공익요원이 평소에 특이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용호

김용호위원

관리를 안전관리팀에서 안합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월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용호

김용호위원

관리하고 있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관리를 잘해서 적절한 징계를 진작 내렸더라면 근무지이탈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 근무지 이탈을 했다하더라도 강도짓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철장신세까지 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당사자인 공익요원 인생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진군 근무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과 함께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공익요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누가 내립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수사의뢰, 주의를 주고하고 있습니다. 무단적으로 결근하게 되면 병무청에 바로 보고하고 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들이란 얘기는 복수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우리들입니까 안전관리팀에서 내리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서로 좋습니다. 본 위원은 단순히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군에서 붙잡힌 공익요원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적절하게 징계를 내렸더라면 군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해당 공익요원의 앞날에도 무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군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고자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물론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고 그 부서에서 근무한 상황에 대해서 주무 담당자로부터 어떤 위험한 사항이 사전에 포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앞으로 더 교육이나 해당 파견 나가 있는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군민으로 하여금 원하는 성실한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은 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주정차 단속에서 발생하는 체납액이 3년 평균 부과액의 36%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발생 건수당 비율로 봐도 3건당 1건 정도로 체납이 되고 있는 꼴입니다. 맞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됩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보통승용차는 4만원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거의 승용차 위주고, 1톤 트럭은 얼마정도입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같이 4만원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 지난 3년간 주정차 단속실적으로 부과된 금액이 36%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은 높은 체납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체납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과태료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면 상당히 교통질서를 위반할 정도 되고 납부의무도 태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주정차 단속 처음부터 잘 안되는 것부터 이야기하려면 팀장님 시작부터 힘들어지는 것이고 체납이 36%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높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체납액 높은 편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높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단속업무가 방만해서 그럴 까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저희들 체납액에 대해서 소홀하다보니까 저조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심 갖고 독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체납액이 높으면 다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력과 비용이 다시 들어가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앞서 제가 환경관련 과태료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 과태료도 자진납부 하는 자에게 어느 일정정도를 감면해주는 것을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까지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진에서 납부했을 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보신적 있나 이 말입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주정차문제는 쾌적하고 편리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생건수를 보면 올해는 2007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작년은 제작년에 비해 늘어나 아직까지 주정차 단속이 꾸준히 효과를 내고 있고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불법주차한 차가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보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한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부과된 과태료 체납된 체납액이 없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관련사항으로 하나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법주정차 문제로 출입시에 많은 불법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그쪽이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문제는 도서관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안전관리팀장님이 좀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주정차 문제로 이동도서관에 피해가 나는 일들 염두에 두시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은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105만원 들었군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를 일명 석교둔치공원이라고도 그러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하도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지금 105만원 됐습니다마는 여름에.

용호

김용호위원

하도 정비사업을 언제 했냐고요 윤영수 군수님 시절에?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지금 한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산액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그때 당시 조성액 말씀입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6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60억이 넘었습니다. 거기 60억이상 드려가지고 하도정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물론 탐진강 수계도 확보하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자 둔치공원을 한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계는 조금 아닙니다. 탐진강은 몇 천 년 전부터 강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강의 흐름을 반대로 막아서 예를 들어서 오른편에다가 모래를 쌓아놨다면 오른편 있는 모래를 왼편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의 인간의 물질적인 것으로 해서는 많은 재앙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물 흐름에 의해서 쌓아놓은 것을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수계는 두 번째, 세 번째이고 방금 이야기한 것은 군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군수가 이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8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유지관리비를 보면 단돈 105만원밖에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듣고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저도 너무 유지관리비가 적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는 좀더 약간의 많은 예산을 요구했고 또 별도로 석교 둔치천 잔디보호나 주변 배수개선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8천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강진군민내지는 타출향인사, 관광객들이 둔치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뿐만 아니라 여름뿐만 아니라 봄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항상 수십 명이 있고 많게는 수백 명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105만원은 잡초 제거하는 비용이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솔직히 말해 잡초 제거하는 비용도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부군수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어느 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었는가 하면 어느 지자체장이 내옴으로서 전 지자체장의 사업을 이어서 해야 할 것을 105만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그때 당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세워서 그 주위에는 장흥~강진간 도로도 잘 나 있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 자리에 탐진강이 있으니까 폭포가 자연스럽게 쏟아지게 할 수 있는 바위가 있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공도 차고 모임도 하고 있는데 잔디가 너무 깊고 얕고 높고 해서 많은 잔디가 죽어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잔디를 살리는 배수개선사업을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둔치공원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잔디개선까지 한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듭니다. 우선은 보식을 하고 기본적인 최소한….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식은 당장 급한 것이고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들어달라 하는 말 안하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관로를 찢어서 그 밑에 흙 채워서 잔디 심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만 잘 빠지면 됩니다. 거기가 원래 모래 등이니까 이왕이면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이 고여서 사용을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스포츠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스포츠기획팀에서 3년간 시설개보수비용으로 본부리모델링하고 있는 29억을 제외하고 매년 3천만원 이상이 리모델링내지는 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똑같이 군민의 체육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느 곳은 3천만원이고 어느 곳은 300만원도 아닌 100만원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석교에 비하면 100만원만 잡더라도 50분의 1입니다. 특히 더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장흥 말입니다. 물 축제하죠. 탐진강 하면 장흥같은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체육공원내지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참 부러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생각을 했던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생각을 해놓고 나중 관리를 안 하는가 하는 내용을 지적하게 됩니다. 특히 석교둔치공원에는 장흥에서는 강진에 상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상수원이 있죠. 강진군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원인데도 우리는 상수원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흥에서는 막대한 축제를 해서 각 팀별로 서로가 협조공문도 발송해라 사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하고 하는데 강진군은 전혀 없어서 안타까워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체육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다 망가지고 배구장, 농구장,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 망가져서 거의 없죠? 축구장 골대 하나 있습니다. 그 골대도 없어져서 지역청년회에서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강진을 알리는 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우산각이라든지 폭포라든지 물놀이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옷을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다른 지역의 해수욕장은 옷 갈아입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호화스럽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물이니까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을 정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 잘 경청해주신 것 같은데 장흥하고 우리 강진군하고 스포츠팀하고 탐진강 둔치공원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도 너무 소외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가 하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흥 예를 들었습니다. 장흥은 더 많은 것을 들여서 하고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호수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조성하고 있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60필지정도를 사들여서 3만평이상 정도 되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조깅코스, 주변광장, 생태학습장, 잔디광장 하는데 순수공사비가 도비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군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주위에 좋은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그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려다가 저 역시 지사님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있었고 그런 문제로. 이걸 해결 못하면 지사님은 영암으로 다시 가지고 가버리겠다 해서 저 역시 나서서 그 해결도 한바 있습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도 사업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말 한자리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어디가 가렵습니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 가뭄대책 추진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피해사항이 없음’, ‘피해사항이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왜 가뭄이 들었는데 피해가 없겠습니까? 피해가 앞으로도 우려되고 또 있으니 준설도 하고 모든 분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피해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이지 하늘에서 비가 안온 것을 가지고 제가 팀장님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자는 겁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상황실을 운영하자 전라남도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가뭄이 강진하고 보성이 제일 가뭄이 든다는데 강진군에서는 뭐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논의한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이후로 가뭄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서 상황 총괄반으로 저희 팀이 하고 행정지원반은 기획정책실, 농산반은 친환경농산팀, 농업용수는 건설팀 해서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실에서 근무체제가 아니라 각 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1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전부터 가뭄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그 이후 대책을 내일모레 가뭄대비해서 관련부서 대책보고회를….

용호

김용호위원

대한민국 총리도 나서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놔두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이런 비가 앞으로 12월말까지 가뭄이 된다면 예비비를 쓴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노력하시리라 봅니다. 예비비 사용하실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예비비는 이런 가뭄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비비 사용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윤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343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혹시 만덕호 주변에 가로등도 관리를 하시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도 밤이면 계속 훤히 켜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거기는 격격등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너무 주위가 밝고 또 겨울이니까 누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파국에 너무 심한 낭비지 않느냐 여론이 있으니 그 부분 참작해가지고 격등을 더 한번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간단한 말씀드리고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345쪽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대책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목적과 기금의 조성도 있고 기구의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 재난재해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3억 몇 천만원정도.

희숙

윤희숙위원

매년 적립합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적립하는데 3억밖에 없어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한 7억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하고 인명구조장비등 안전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재난관련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난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올지 아니면 어떤 게 올지 모르는 아주 긴급한 상황 때 벌어지는 것인데 최근에 중국의 쓰촨성 같은 재난도 혹 대한민국에 강진에 그보다 덜 할지 더 할지 모르지만 그런 재난이 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에 대한 용도를 이렇게 하라는 예시인데 만일 그렇게 큰 재난이 왔을 때 전기도 다 소등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핸드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전기까지 소등이 될 정도의 사고가 있을 때 핸드폰이 가능할까요? 모르시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핸드폰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오직 연결할 수 있는 장비가 아마무선 장비입니다. 아마추어 무선장비라고 있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에서도 아마무선 동호회가 있는데 그 아마무선이야말로 지역적인 한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네트워크가 뚫려 있어요. 가장 긴급하게 연결할 수 있는 최첨단의 재난통신망입니다. 중요한 것이 강진군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그걸 모르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아마무선을 그 자치단체 재난안전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군이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여수시, 청주시, 경남도청도 있고 포항시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아마무선 통신지원단이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진에 아마무선 동호인이 없다면 저희들이 일부러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무선 동호인이 있다면 강진군 재난재해로 그 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관리비 들지 않고 이 정도 통신망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긴급할 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저도 모른 사항입니다마는 공감이 갑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청자문화제때도 아마무선 동호인들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유심이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기왕에 제안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팀에서 재난재해 예방대책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요즘 자전거주차장이 지자체별로 의무화한데 있고 신문보도를 보니까 강진군의 자전거주차장 거점대가 몇 개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희숙

윤희숙위원

아닙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도시개발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거점대도 안전관리팀에서 안 합니까 왜냐 하면 주차장개념하고 다릅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주차장과 맥락을 달리한다고 생각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나갔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부군수님한테 자전거 거점대가 시가지에가 적어도 한두 개정도는 있어야 만이 자전거동호인들이 타고 거기에 넣을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해서 경제난국 타개할 수 있는 방침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죠?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서 요금내는 주차장이 두 곳이라는데 강진은 어디입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등록은 했는데 현재는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신고해서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좋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한테 제가 강진읍에 주소를 둔 위원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중앙로가 그렇게 교통이 혼잡스럽고 복잡했는데 내년 3월이면 정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 점 높이 평가하고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 2, 3 주차장 예산 전부 의결됐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3개 주차장에 대한 땅 매입은 평당 얼마이고 그다음에 몇 평에 몇 대를 주차하는데 시설은 어떻게 할란다 하는 것을 군민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제가 중앙로에 3개 주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총 26억 8천됩니다. 거기에서 1주차장 보상비는 면적이 1142평방미터 평당 303만원정도 터미널 주위입니다. 2주차장은 시장통 주변입니다. 거기는 평당 130만원정도 제3주차장 구 화경식당 거기는 평당 189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26억 8000만원 되겠고 공사비는 1주차장이 6억 4300만원, 조립식 입체식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은 작지만 좀 사업비가 많습니다. 2주차장은 2억 3200만원, 3주차장은 2억 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총 토지매입비 공사비는 11억 2500만원, 합치면 40억 정도가 1, 2, 3주차장 예산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당초계획은 12월말까지 최대한 빨리 완공해볼까 했습니다마는 설계나 추진과정에서의 민원발생에 따른 해소 하다보니까 약간 지연됩니다마는 2월까지 1, 2주차장은 완공할 것 같고요. 3주차장도 최대한 2월말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2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한양다방 앞 그 주차장은 원래 1천 평에 10억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저희들 감정평가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13억 얼마라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평당 가격이 제일 쌉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거기는 변두리이니까 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음 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고 3주차장 하는데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진입로는 컬리수 그쪽하고 기존 구 화정식당 출입국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통로가 어디 어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이영희 전 문화원장님 주택하고, 바로 컬리수가 이영희 원장님 연결된 부지입니다. 한필지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황용주 씨은 안 뜯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거기는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황용주 씨께서 공청회때 그쪽을 도서관 민원 해결차원에서 확보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가지고 검토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최근에 가족회의까지 한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주 씨는 파시자고 하는데 사모님과 자녀들이 반대해서 포기를.

남수

김남수위원

거기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거기가 30대정도.

남수

김남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도관 800평 되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상당히 넓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800평되는데 정말 우범지역입니다.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20년, 30년정도를 비워놓고 있는 도깨비 나오려고 하는 집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데 제일극장통 골목이 일방로이지 않습니까. 800평하고 그 앞을 철거하고 정말 교통난이 일방로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곳인데 팀장님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노력하면?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그곳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옛날 예배당 공간인데 아주 오래 되어서 우범지대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추적해본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양산시 천부교전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하고 통화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우범지대여서 군에서는 예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해주면 건물철거비만 해도 3천만원정도 드는데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철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재산관리담당 직답이 무상으로는 안 된다. 무상으로 안된다면 임대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사회가 올해는 없고 내년에 있답니다. 이사회때 부의해서 임대로라도 상응이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분들과 강제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박력 있고 추진력 있는 팀장님이 가셔서 해결하고 오셔야 됩니다. 강진군민을 위하고 800평정도 되는 이 광활한 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42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싼 가격으로 주민들이 편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급식비, 피복비 정도 기본적인 경비 행정혁신팀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군이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밤늦게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귀가시키는데 밤 1시, 2시까지 방범활동하려고 계속 날을 새면서 하고 작고 큰 행사에 교통캠페인하고 자기시간 안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얘기하냐면 타 자치단체 예를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습니다. 강진군은 전부 보니까 자율방범대 개인차 자기들끼리 샀습니다. 방범대장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기름대, 유지관리비가 소모되고 차량보험료랄지 자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까지 써가면서 봉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간식비 정도 지급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군수님 판공비를 털어서라도 이 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좀 해주십시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공감만 하면 안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강진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기를 높여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공감만 하지 말고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차량 지원을 군청에서 내구연안이 된 차량 같은 것을 마량하고 병영 두 대정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마량하고 작천하고 군동하고 강진읍하고 차 4대가 있어요. 앞으로도 도암, 신전에 하나해서 지원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조직되어 있는 자체가 중요한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한번 해 주십시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사회단체보조금 담당부서로 하여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하고 또한 우리 팀에서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에너지를 아낀다고 시내가 너무 캄캄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데 불 안 킬 때를 킵니다. 만덕호 추운 데 가는 사람 없습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타이머를 23시로 맞추다 보니까 그때 까지 켜 있고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시내를 캄캄하게 하면서도 요즘 추워서 관광객도 안 가는데 거기를 훤하게 켜놓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겨울철만이라도 소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워낙 많은 등을 관리하다보니까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시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진 경계 이런 측면에서도 터미널이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동섭 차장님 계시면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론이 터미널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그래야 상가도 살고 터미널 시설 잘해놨으니까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김동섭 차장이 그런 부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봅시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사업체 대표님께서도 상당한 많은 예산을 개인적인 예산 투입해가지고 시장통 인근에 군민의 여객버스이용 편의를 증진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제 경제발전팀에도 했습니다마는 강진의 관광이 체류관광이 아니라 머물러가는 관광을 하려면 대형음식점이나 먹거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진의 발전을 위해서 꼭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터미널도 하나로 합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진경제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잘 알았습니다. 주무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여론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상반기 업무보고 때 약간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내용은 호수공원 개발하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진천, 남포, 목리, 군동 경계선 장흥 경계선까지 되겠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필요하다면 장흥군과 협의할 문제가 있겠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천을 종합적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개발이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빨리 했더라면 상당히 강진읍에 대한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하는 생각입니다. 하천관리부서는 몇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6키로 구간인데 상급관리부서?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탐진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

규태

김규태위원

강진천은 도 관리입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2급 하천 도하고 국가하고 2개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강진군의 행정은 읍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진읍이 다각적인 문화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개발을 하자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대표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가 읍을 중심으로 하는 금방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진은 대표적인 행사가 청자축제입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해버리니까 강진읍에는 아무런 경제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진천, 남포, 군동, 장흥 경계선까지 종합개발을 하면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또 강진읍 군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웬만한 행사는 그 주변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예를 들어서 장흥 같은 데 보십시오. 장흥도 국비를 따서 개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흥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적극적으로 동감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또 관련 상급부서와의 협의체계 그런 것이 이루어진 사전 전제 사항된 다음에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이라도 도나 익산청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16키로를 일부 가봤는데 습지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개발이 가능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 좋은 자원을 우리는 눈을 늦게 떴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용역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상수원 물 안 먹게 되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서 군데군데 연결해서 시설을 개발해놓으면 저는 강진읍에 엄청난 외래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강진호수공원에서 목리 장흥경계선까지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이고요. 사업계획을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종합개발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흥하고 강진하고 교류가 됩니다. 걸어서 장흥까지 갈 수 있고 걸어서 강진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골프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원 물을 안 먹게 되니까 외지 사람을 끌어드릴 수 있는 다각적인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다.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 성전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성전천, 작천천, 병영 금강천으로 흘러서 탐진댐으로 물이 흐르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 구간에서 가장 문제되는 구간이 작천천입니다. 저 금강천에서 흘러가는 제일 마지막 장흥과 병영 경계선에 하천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천이 왜냐 하면 한갑보라는 보가 높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농경지가 항상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물들이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작천천을 하상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천을 한갑보를 내려야 한다. 해당된 주민의 다수 얘기입니다. 군비로는 안 되고 도 하천이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현장 확인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산업단지가 될 것을 전제조건하에서 안전관리팀에서 사전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그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거기는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교부세 요구할 때는 건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덧붙여서 말하는데 강진에서 장흥 경계선까지 종합개발을 꼭 해주십시오. 남포도 특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니까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문제나 교통문화 정착, 가로등 유지관리로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농어촌 버스운행 노선에 재정지원금으로 현재 15개 노선에 3억 400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또한, 교통세 인상분 유가보조금에 2억원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농어촌 운행 노선 일부 감축했고 노선 변경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서울시 대도시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정착이 됐고 광주나 대전시도 준공영제로 한 뒤로 광주는 2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군내버스 지원 1년에 9억정도 됩니다마는 공영제를 해버리면 3배정도 30억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해주면서 농어촌버스업자에게 사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경비만 주고 용역까지 줘서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9억 하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많은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그 사장 입장에서는 그대로 군에서 가져가라 합니다. 다른 인센티브 없이.

태정

김태정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에 한에서 기반을 잡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지 당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고 사업개선을 시키고 앞으로 유류대도 인하되고 하면 정착이 되지 않을란가 해야지 당장 어렵다 해서 노선을 감축하거나 또 변경한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회사에서는 9개 노선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군민들에게 편의차원에서 저는 접근했습니다. 업체의 수익사항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노선계획이나 시간조정부분에 승강장 벽면에 부착했는데 지금 벽면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각 읍면 이장단회의 홍보지에 실어서 방송안을 통해서 방송하면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시간때를 모르더라고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배부하고 마을회관 비치하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이장단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팀장님 저도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 독립가구에 멧돼지 출현이 많아서 피해가 많습니다. 자정이면 타이머를 설치해서 농촌지역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재조사를 해가지고 독립가구 할머니할아버지 혼자 계신 분들은 가로등이 점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다음에는 장흥 물축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9억 얼마를 국토해양부인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우리 강진군도 혹시 장흥댐이나 탐진댐 용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탐진댐으로 하고 탐진댐 공사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과거에 얼마나 받았어요?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댐 주변 등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군은 옴천면 수몰지구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직·간접으로 수계는 똑같은 수계인데 강진읍 식수에도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강진만 생태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해서 은어축제 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예산에 군비만 지출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늘 안전관리팀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사항이 불성실 공익요원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제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안전관리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4분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팀장 백종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팀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내 집 같은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사진, 액자, 물레방아가 도는 어항이라든지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갖추고 매일 전 직원이 청소를 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화초를 구입 비치하고 냉온수와 차를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열린 휴게방, 간단한 혈압이나 시력 측정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방 외에 인터넷, 유아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를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자전거를 비치하고 우천을 대비해서 우산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각 59건, 37회를 대여를 해서 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매일 직원 1명을 안내도우미로 지정하여 방문하신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진 장날이라든지 민원인이 많이 밀릴 때는 다소 행정민원이 많은 고참 직원들을 배치해서 또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실은 화장실이 반 지하형태로써 대단히 악취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군수님의 특별 특단조치로 화장실을 외각 민원실 서편 벽에 붙여서 약 20평 규모로 화장실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경에 발주를 해서 금방 화장실이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Mobile] 민원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해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경험을 하신 분이 혹여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민원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사안에 따라서 전화로도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진행 및 처리결과를 이동전화 문자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SMS라고 하는데요. Short Message Service라고 그러합니다. 금년에 13,200여 건을 안내해 드렸으며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토지대장 등 5520건을 처리시간을 단축해서 제공하였고 G4C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민원은 농지원부 등 총 23종에 대하여 13,500여 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편의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확인가능한 등기부등본 등 71종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20,600여 건을 별도의 서류 징구절차 없이 처리케 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외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비굴해 보일 정도로 친절해야 한다. 능력 있고 불친절한 공무원보다는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친전한 공무원을 우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원실 책임을 맡고 있는 저나 저희 직원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사진, 액자를 게시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직원들이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민원실을 방문하신 민원인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300명을 왕복 엽서를 발송을 했는데 사실은 회신율이 극히 낮습니다. 지난 '07년도는 14%였는데 금년에는 17% 5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느끼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회신을 해준 사람은 관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진실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08시 30분부터 9시까지 EBS 방송을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동영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윤기붕 전 읍장님을 모시고 밖에서 본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친절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기붕 읍장님은 다년간 공무원을 하셨는데 우리 조직에 있을 때하고 밖에서 나가서 보니까 어떻더라는 내용을 우리 직원들에게 알려주십사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5월에는 우리 군 고문사를 연구하시는 양광식 문화재연구소장님을 모시고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친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더욱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은 시간적으로 지리적인 사정으로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군청 소관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이동민원처리반을 조직해서 마을단위에서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써 12개 반 26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건강진료 232건을 비롯해서 총 982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 단체여행 여권발급 출장서비스는 여권민원의 성격상 본인이 반드시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여러 사람이 민원실을 방문한 것 보다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적이다라는 생각에서 직원을 내보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회 출장을 해서 7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더욱더 내실 있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안정과 과세업무 등의 자료를 제공의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가조사를 하여 7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조사대상은 약 17만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검증, 연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한바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22필지인데 재검증 결과 상향 조정은 4필지, 하향 조정은 5필지, 나머지 13필지는 기각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7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 필지 중 분할, 합병 이런 토지이동 사유로 변경된 필지에 대해서 10월 31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한 것입니다. 선거사무처럼 전국 동시일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다소 실무적으로는 애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적정하게 공시지가 업무가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입니다. 우리 군은 강진읍에 7개소, 병영면에 1개소에 총 8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업소는 병영한국공인중개사 그리고 강진대림공인중개사 2개뿐이고 나머지 6개 업소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옛날 부동산을 해온 사람이 그 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회 지도단속을 한 결과 1개 업소를 경고 처리한바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364쪽입니다. 지적측량은 자치단체 스스로 해야 하는 국가사무이나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지적측량 수행자를 지정해서 수행케 하고 그 측량결과는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그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수시로 접수되는 모든 측량 민원 446필지를 검사하였으며 연속지라고 하는 도로, 제방, 하천 등 측량검사는 2400여 필지 그리고 신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검사는 총 395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신속하고 보다 정확한 측량검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토지표시변경 등기 무료촉탁입니다.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는 등기신청 업무를 행정기관이 무료로 서류를 갖추어서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등기비용을 절감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이익과 편익을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로써 금년에도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 총 3200여 건을 서비스하였으며 건당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를 평균 약 62,000원으로 추정하여 산정을 하면 약 198백만 원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새주소 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현재의 주소체계가 일제의 토지시대의 토지조사에 따른 지번을 주소로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지번 순이 왔다 갔다 띄어서 혼란하기 때문에 도로 즉, 길을 따라서 주소를 새롭게 보유하는 선진형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범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우리 군 전 지역 도로는 496개소, 건물은 17,200여 동 실로 방대한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간 496개 도로에 대해서 기점, 종점조사 전체 건물 17,200여 동에 대해서 주 출입구 조사, 읍면이장단 마을단위 주민설명에 의해서 도로명을 공모한 후 도로명심의위원회에 2차례 심의를 거쳐서 현재는 도로명을 확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편의상 도로명 1차 사업이라고 합니다. 2차 사업은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시설화하고 3차 사업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새로운 주소를 고지 또는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마무리로써는 각종 공적 장부를 공부상에 장부를 바꾸는 작업을 2010년까지 진행을 해가면서 2010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을 하고 2011년부터는 새주소를 그야말로 법적으로 강제시행 사용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가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선거사무처럼 이렇게 시행일정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주요 민원처리부서 전화번호부 발간입니다. 사안인 좀 경미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군청주요부서에 전화로 찾을 경우에 누가 어느 부서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KT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KT전화번호부에 우리 군 주요 문화재 소개와 함께 우리 군 직접해 유관기관을 표시하고 팀장을 비롯한 직원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실은 전화번호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덕을 톡톡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표전화는 430-3114인데 무조건 저희 민원실 제 책상 앞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어디를 바꿔달라고 하루에도 수십여 통을 바꿔주는데요. 그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이 전화번호부에 이런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쉽게 이용하게 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68쪽 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민원 중에 현장 확인이 필수적인 농지, 환경, 위생, 건축민원의 경우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인과 예약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편한 시간에 공무원이 시간 안에 시간에 현장을 찾을 경우에 현장을 찾기도 사실 힘들지만 민원인에게 현장 여건에 대한 현장 사정을 두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쌍방 민원인과 우리 관계 부서 간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왕왕히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민원인과 실무자가 특정한 날짜에 사전에 날짜를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현장 확인을 함으로써 민원인과 실무자가 서로 상생하는 일인바 윈윈 민원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지민원 등 4개 분야 16종 민원에 대하여서 153건을 처리해서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 편의 민원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민원팀장님 세심하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신 것에 대해서 간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몇 가지 지적할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팀장님의 적극적인 행정노력과 구두로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것입니다. 백종일 팀장님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각 팀에 국한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민원팀에도 약간의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 집행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집행부로부터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면서 참 한심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내용이 혹시 민원팀에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집단민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이었습니다. 3년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에게 온 자료를 봤더니 연도별로 일련번호, 처리부서, 민원내용, 처리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더군요?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물론 팀장님께서는 직접 사인을 하셨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팀장님 자료내용에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제고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의 의중을 미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올린 것을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언제 이 대목이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본인에게 접수된 것처럼 양식을 해야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일자도 없고 민원자도 없고 그냥 연도별로 접수처리 현황 몇 건 이라고만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감사준비하면서 전체 팀별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민원팀장님이나 되니까 여기서 국한해서 전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나 주민들 민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탁드릴께요?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이 자세하게 작성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은 성전산업단지에 대해서 반대민원과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전산업단지 반대민원이 2008년에 3번에 걸쳐서 접수됐죠?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조성단지구역 미확정이라고만 회신을 했더군요. 동일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통해서 군의 행정업무처리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려는 경우와 둘째 민원에 대한 처리 및 회신이 불충분할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성전산업단지 조성반대에 관한 것은 민원의 경우에 조성산업단지구역 미확정이라고만 회신했다고 본인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회신내용은 민원처리에 대한 회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민원이 다시 발생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산업단지 반대의 세 번째 민원처리에 대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용역중이라고 회신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업추진이 진행 단계별로 좀더 명확한 일정 속에서 추진되고 그게 공개되어야 주민들이 산업추진 현황을 알 수 있고 불필요하게 중복하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서 처리방법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대표적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주민들에게 성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 추진계획을 공개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그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이라는 직책은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산단조성에 대한 반대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 민원팀에서 각 부서에 연락해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내부결재를 통해가지고 최종 처리를 하고 마지막 완결하는 것까지 우리 민원실에 와서 합니다. 사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회신을 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그것을 사전 열람해서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보강해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민원팀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팀 회의를 할 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불신도 사라지고 공직자 분들 고생도 덜하게 되는 것이고 팀장님께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회신으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지적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 총괄민원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오늘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송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1심에서 승소했죠?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항소했죠?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예, 소송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까요?

남수

김남수위원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항소 진행 중입니까?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항소장을 제출기한이 지난 24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회유하고 요청하고 해서 안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말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며칠간 걸립니까?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항소를 하면 항소장이 저희한테 옵니다. 피고 강진군수한테 오면 그게 보통 일주일 내지 10일 걸입니다. 아직 항소장이 도착 안했고 항소는 24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2심이라고 하면 1심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2심도 5개월내지 6개월 걸리지 않겠느냐 관계되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법원의 사정이 사건이 적으면 좀 빨라지지만 보통으로 봐서 5, 6개월 걸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심은 몇 개월 걸렸습니까?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1심은 지난 4월달 소송을 제기해서 10월 30일날 끝났기 때문에 약 6개월정도 걸렸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상고하면 몇 개월입니까?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그것도 적어도 4, 5개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스운 일인데 정말 강진의 터미널이 협소하고 정말 누가 봐도 강진이 안 좋은 인상이었는데 확 트고 6차선, 7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쾌적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강진군민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개인의 재산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4만 군민에게 1심에서 우리가 개인재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2심에 지고 상고까지 올라가서 2년동안 개인 혼자가 4만 군민을 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항고했을 때 4만 군민에 대한 피해를 같이 소송하면 안될까요?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남수

김남수위원

그 분은 제가 알리고 약사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사회의 존중받을 만한 분이 우리 군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년동안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에서도 군민의 보상차원에서도 같이 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얘기해보십시오.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위원님이 서운해 하고 분개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제가 분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가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그 같은 사유를 들어서 군민에게 불편을 줬다고 하는 사유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법적대응은 사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1심을 했기 때문에 2심도 어떻게 진행해서 재판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소송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저번에 항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안할 것으로 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저하고 김동섭하고 서재영 도시개발팀하고 그분을 만나러갔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대표자도 같이 4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간의 경로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모 인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들은 것이 임대기간을 연장해달라 5년에서 10년까지 그리고 앞 도로가 확장이 되면 양쪽으로 횡단보도를 놓지 가운데는 하지 말아달라 이것만 승사가 된다면 항소를 하지 않을란다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했거든요. 가서 얘기한 도중에 두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 외에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임대료를 낮추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자가 못한다고 하는데 행정관청이 대표자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낮추어 달라고 하는 뜻으로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대표자는 안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비용이 들었답니다. 휀스 치는데 350만원, 소송하는데 500만원 뭐 500만원, 한 3천여만원가 들었다고 합니다. 보전을 해달라. 그것은 사실 못한다. 설령 군청이 돈이 쌓아놓고 있다하더라도 집행할 방법이 없다. 수용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군청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어느 시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그때는 서로 쌍방간의 협의를 해서 취득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만약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별도의 수용이란 강제절차를 통해서 강제수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도 또 소송을 할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했다손치더라도 본인이 취하하면 되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항소하는 쪽으로 하고 항소가 안 되면 1심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2심에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가만히 있는 군민들이 소리를 못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부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다. 폭발하면 행정한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빨리 해소되고 자기는 개인이지만 우리 4만 군민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것을 늘 강조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한 사람 때문에 2년동안 발목잡고 가버린다면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팀장님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기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종일

백종일민원팀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세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6분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신뢰 받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13종 세목에 대하여 15818백만 원을 부과하여 정상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 대비 부과율은 10월 31일 현재 105%로써 이후 자동차세 2차 정기분 부과만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세수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3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쪽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와 합동으로 약 40일간 세무조사 활동을 하여 법인의 과소신고, 자경농민 비과세 감면부 과세전환 등 255건을 적발하여 73백만 원을 추징한바 있으며 행안부 합동으로 세무조사에서도 취득세를 비롯한 8종 세목에 671백만 원 추징 및 6백만 원의 감액과 재산세 17649건에 대하여는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세정 풍토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지속 추진입니다. 2007년 회계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98.4%로 돈의 징수율을 1위를 달성하여 시책추진사업비 70백만 원을 받은바 있으며 체납액 없는 읍ㆍ면 추진에서도 9개 면이 달성하여 포상금 9백만 원도 받았습니다. 또한 도 추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추진에서도 현금 징수율 1위를 달성하여 시책추진사업비 2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08년 회계 체납액 줄이기는 징수율 현재 95.7%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2008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 기준은 표준주택 805호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주택특성 합동조사 실시와 아울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026호에 대한 가격 결정공시와 결정공시에 따른 120건의 이의신청과 상담절차를 걸쳐 투명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되도록 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 결정공시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급을 위해 과오납금 찾아주기 1차, 2차 특별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234건의 651만 원을 환급해 드린바 있으며 과오납금 발생시 즉시 본인에게 환급신청서를 우편발송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타 부서 전산계좌조회 등 보다 적극적인 환급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장등록 증명과 체육시설업 설치 등에 관한 12건의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12,075백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2%입니다. 대기성 자금은 약 750억 원을 예금규모와 기간을 적절히 구분 분산 예금관리하고 있으며 3057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도주관 세외수입 연찬회 발표대회에서는 최우수상과 시상금 2백만 원을 수상하였고 전남대표로 참가한 전국발표대회에서는 장려상과 시상금 1백만 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유일자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일반 건축물 이용현황 전수조사입니다. 일반 건축물 9895건에 대해 약 3개월간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과 상이한 481건의 누락자료 등을 발굴하여 재산세 과세 등을 정비한바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상 이용현황대로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일반건축물 일반현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사실상 미소유 차량 일제 정리입니다. 자동차세의 상습 고질 체납예방과 자동차세 관련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일제 정리기간을 추진하여 폐차장 입고 도난 등 사실상 멸실된 차량 25건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 자동차세 관리대장 정리와 아울러 비과세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383쪽 비과세ㆍ감면 현황 일제 정비입니다. 우리 군 2007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 현황 전체에 대해 3개월간 공부조사와 현지실사를 병행 실시한바 1차 집계결과 110,845건에 2994백만 원으로 집계된바 있으며 국가, 종교단체 등의 소유건물 2679건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비과세 감면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2010년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384쪽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의 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1월 중으로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일시 납부자 538건 중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264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10% 할인과 함께 가입기간 1년의 상해보험을 가입시킨바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1인당 4940원이며 보험보장한도는 최고 20백만 원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에 대한 보장시책을 추진으로 고객만족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지방세 부과ㆍ체납 자동응답 안내입니다. 1월 중으로 농협과 가상계좌 서비스 협의 및 계약을 완료하고 3월까지 자동응답안내 시스템 시설을 설치하여 4월부터는 자동안내를 거쳤으며 10월 말 현재까지 가상계좌 이용실적은 3414건의 92백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자동응답안내는 약 675건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상사업비를 많이 타셨는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죠. 어려움이 있죠. 고통분담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위원회를 보니까 강진군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이 세무팀에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굉장히 많이 열었습니다. 2007년 11번, 2008년 현재까지 6번 열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5회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기탁금품 심의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인재육성기금 기탁에 따른 교육발전팀이 지정기탁서와 함께 저희들에게 심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했을까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서면심의를 주로 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냥 기탁자가 들어오면 짧으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지정기탁자가 용도를 인재육성기금으로 사용한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오면 특별한….

희숙

윤희숙위원

교육발전팀에서 이 내용이 세무팀으로 오면 서면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 한테 사인 받아서 했던 내용이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가부를.

희숙

윤희숙위원

전부 다 충분히 공감하는 거구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심의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기부심사위원회요?

희숙

윤희숙위원

예.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기부금품모금규제법이라고 그게 생겨서.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에 도입한 시기가?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법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법에 자치단체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제목이 지금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해가지고 작년 2007년 5월 10일날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200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2007년 5월 10일 전면 개정이 됐는데요. 내용은 전면개정이 됐더라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에다가 현재 제가 계속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여성참여율이 14.3%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기부심사위원 9분인데 당연직 4분 빼고 민간인이 5분인데 그 5분 중에서 2분이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총체적으로 14.3%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다음에 임기가 도래하면 여성참여율 확대 해달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부군수님도 대답하시고.

희숙

윤희숙위원

왜냐 하면 각자 팀별로 이 부분 인식을 하셔야 되겠기에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방세체납 분리대행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지적이 아니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안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자 상위그룹 50명 자료를 보면 지방세 체납자 상위 50명간에도 최고 금액이 약 2940만원도 있고 최저 금액은 126만원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23배가 차이가 나는데 체납자 사이에도 개인과 기업이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상위 50명 자료 중에 기업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모두 8건이 있었습니다. 체납된 대표세목을 보면 취득세,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22건으로 전체 44% 차지 하더군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관련해가지고 최근 두 가지 사례가 11월달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 됐는데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팀장님도 그걸 관심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일보 11월 13일자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천시내에 일부 구청이 지방세 거기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를 체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금압류에 나선다고 한바 있습니다. 세금체납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인 경우인데 약 323명입니다. 연말까지 금융조회를 통해서 세금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일보 2008년 11월 13일 기사내용입니다. 이는 강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실제 울산시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유보하면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체납자 위주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받아서 세계일보 11월 24일자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강제 징수에만 집착하지 않고 경기상황과 체납자의 사항을 고려해서 체납세자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부천과 울산시의 사례 중에서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사항에서는 지방체납에 대한 울산시의 접근방법이 본 위원은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부천과 울산 양극 되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봤습니다. 체납세 지상에 금년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를 정리하겠다. 나오는 기사거리입니다. 그 중에서 강압적인 예금압류관계는 구상권 고려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생계형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보를 한다. 저희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할 이유도 없고.

용호

김용호위원

울산형을 강진군은?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같은 체납자라도 고액의 악덕체납자가 있고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에 미치는 파장이 큰 기업과 개인간에도 다른 접근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압류 등의 강압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이 기계장비나 자본설비 등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발생하는 취득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좀 탄력적인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체납한 기업이라도 원인과 배경 등을 살펴서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울산시의 경우와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할 때에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은 집행을 유예하고 각종 예금과 보험 등은 압류나 수심을 보유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강진군에서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사항에서 같은 체납자라도 이른바 고액 악덕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나 건실한 기업을 적절히 분리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적 밀린 세금은 강제 징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대표세목을 보면 취득세 부동산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22건의 전체 44%나 차지하는데 체납된 세목 중에서 부동산취득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부동산취득세가 자주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책이나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첫째 취득세가 50건 중에서 22건으로 40%를 차지하는 말씀인데요. 취득세가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다보니까 체납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납부를 쉽게 하시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좀 많다보니까 체납세가 많아지는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 취득세 체납액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대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등록세는 내는데 취득세는 안냅니다. 건물 등기할 때 등록세는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안내면 안되니까 내는데 우리가 그걸 할 때 취득세고지를 끊어주거든요 등록세는 내는데 취득세는 안냅니다. 이걸 같이 부동산 등록 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풀려야 과다세금이 많은 부분은 납부가 수월치 않겠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첫 번째 말해주신 것하고 본 위원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다른 재산세하고는 다르게 취득세는 뭔가 취득했을 시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44%라는 게 나왔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방금 김용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이 주로 뭐가 많습니까 건물이 많습니까? 답입니까?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지금 농지는 적고 건물 같은 게 좀 많이 나갑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농지는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있습니다. 50% 작영농의 50% 부담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답도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답도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무팀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답을 소유하신 사람들이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득세는 내지 않고 경작은 할 겁니다. 경작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도 주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취득세 세금은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행정적으로 지원은 받습니다. 농사 모든 제반의 경비같은 것 군비 지원하는 돈은 받습니다. 그 필지 대상 파악하셔가지고 해당 읍면이나 관계부서에 연락하셔가지고 공문화해서 그 면적만큼은 혜택을 주지 않도록 안줘야 맞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세금은 안내고 직불금 다 탈건데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지금 말씀하신 농지에 대한 취득세 특히 등록세는 내겠죠.

규태

김규태위원

등록세 내니까 취득행위가 됐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취득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혜택을 고려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규태

김규태위원

행정에서 지급하지 말자는 겁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다른 법령과 관계가 있으니까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거기에서 가옥이면 가옥, 전이면 전. 기타 취득행위 물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세금은 안내면서 농자 지으면서 각종 혜택은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의무는 안하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으니까요.

규태

김규태위원

군민이라면 누구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걸 하면 안되잖아요. 그걸 한번 잘 검토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다른 법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서 대답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방금 말씀들은 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요. 세무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 모든 권한을 동원하셔가지고 제재를 하세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세금 받은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남의 호주머니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세무팀과 읍면 직원 이 자리를 빌려서 목표대 105% 징수해준 것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와 전국 세외수입 연찬발표회에서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진군 세수를 위해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