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중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변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청장의 철회요구가 있어 위원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2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461억 7,600만원보다 267억 700만원이 증액된 2,728억 8,300만원으로 10.8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345억 9,700만원보다 236억 1,600만원이 증액된 2,582억 1,300만원으로 10.0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5억 7,900만원보다 30억 9,100만원이 증액된 146억 7,000만원으로 26.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5억 3,600만원, 사업소세 1억 5,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면허세 5,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05% 증가한 316억 100만원을, 세외수입은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감액과 징수교부금 수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4.12% 증가한 414억 8,7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인 가수원동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 10억원과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 괴정동, 내동 경로당 건립비 등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6.97% 증가한 108억 2,8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 4억 2,400만원, 복수동 보행자전용도로 개설사업 4억원 등을 비롯한 10건의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보다 7.66% 증가한 502억 8,5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증감 내시에 따라 차등보육료 24억 1,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1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7억 5,500만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7억원 등은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0.68% 증가한 1,240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주요사업은 가수원동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 10억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운용 1억 8,000만원, 살고싶은 마을 가꾸기 사업 1억 5,00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 1억 4,2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9.5% 증가한 185억 8,0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절감 등으로 7,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94% 감소한 11억 4,000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의 주요사업은 테니스경기장 조성사업 9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 7억 8,700만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1,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69.15% 증가한 57억 1,5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의 주요사업은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40억 3,300만원,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6.72% 증가한 199억 4,7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의 주요사업은 차등보육료 27억 4,400만원, 민간영아 기본 보조금 20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에너지 보조금 5억 8,5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3억 1,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2억 8,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수당지급 7억 5,500만원, 셋째아 보육료 3억 5,200만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보다 10.22% 증가한 1,198억 1,200만원을, 보건분야의 주요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4, 9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1,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7억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6,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9% 감소한 87억원을, 농림분야의 주요사업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 8억 7,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4,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80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1,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38.18% 증가한 34억 5,7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주요사업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0.08% 증가한 8억 6,0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의 주요사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 5,700만원, 복수동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4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3.24% 증가한 122억 5,7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주요사업은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 8억원, 월평동 담장제거 및 학교공원화 사업 2억 7,500만원, 월평근린공원 시설정비사업 2억원 등을 증액하고 학교공원화 사업 1억 4,000만원, 녹지벨트 구축 1억 3,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64.58% 증가한 85억 2,300만원을, 예비비분야는 기정 예산액 보다 23.84% 감소한 21억 2,500만원을, 기타분야는 예산절감 등으로 6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13% 감소한 561억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인 복수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3,900만원, 노상주차장 수탁료 및 거주자 주차요금 부담금 1억 1,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6.69% 증가한 14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여비 400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 예비비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2.38% 증가한 6억 1,6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말 폐지와 관련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입 조치하기 위해 10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억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반환금 등 4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0.27% 증가한 10억 5,7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탄방동 주차 전용건물 신축설계 용역비 3억 6,300만원, 기금 전출금 1억 7,900만원과 예비비 23억 8,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불법주차 견인 소요비용 8,000만원, 불법 주차 CCTV 상황실 운영 2,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33.16% 증가한 108억 700만원을,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3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9.3% 증가한 14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통합관리기금과 자활, 노인복지, 주차장, 출산장려기금으로써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기정 총규모 55억 3,300만원보다 15억 3,800만원이 증액된 70억 7,100만원으로 수입에서 자활, 노인복지, 주차장적립기금 전입금 증액과 주차장적립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감액으로 인하여 예수금 수입은 15억 3,800만원이 증액된 7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증감 없이 개별 예탁금 15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예치금 50억 7,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기정규모 1억 6,500만원보다 전입금 3억 7,700만원과 자활사업 수익금 등 3,2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7,40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기정규모 7억 9,800만원 보다 전입금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9억 6,600만원이며 주차장적립기금은 기정규모 100억 5,2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2억 6,200만으로써 전입금 1억 6,100만원과 이자수입 4,900만원이 증액되고 고유목적사업인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7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예탁금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기금은 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5억원이며 예비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에 따른 증감 조정 그리고 정부의 예산 10% 절감정책에 의한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ㆍ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별도보관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각 부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위촉 절차 및 위원회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각종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에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동일인이 5개 이상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재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의 위촉 자격을 강화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명단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하여 위촉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안 제7조에는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도록 하여 이권개입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중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개정 건의, 관련규정의 개정 등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위원회 위원의 이권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아직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중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회”로 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중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회”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중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이”을 “새마을부녀회”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자”를 “새마을부녀회”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6호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대전광역시 서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교류협력과 우호증진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수여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정의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명예구민에게는 구정참여기회를 줄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도록 하고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도록 안 제6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171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비의 타당성, 구비확보대책, 접근성 등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06호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복입니다.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구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청장의 기본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이용시설의 세부화된 정비지침 마련 및 자전거주차장의 우선 설치와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등 운영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개발 책무와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및 위임, 위탁사항에 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제12조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제13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은 삭제하였으며 제5조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서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사업장,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장의 소음에 대하여 제반 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특정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 설치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며 어린이공원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로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 및 위촉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등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협의회 구성인원 수를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16호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안제출자인 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위원회에서 철회동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양동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신 의안번호 1701호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주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그런 목적하에 이 조례가 부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첫째는 자전거도로를 규정하고 그 도로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시설에 대한 규정과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시 사무와 구 사무의 범위를 볼 때는 자전거도로의 시설의 규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훨씬 많고 구 사무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은 예산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안에 대폭 삭감이 돼 가지고 수정부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마 고려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주요골자는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우리 본회의에 부의가 된 그 배경에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했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보류가 돼 있었고 또 이번 회기에도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자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구청의 운영에 대한 예산안과 특히 모법인 대전시청에서 지금 자전거이용에 대한 조례구성이 지금 용역결과가 보고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일부 다른 부분만 저희가 수정가결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은 했느냐, 시에서 어차피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그 부분을 시청과 저희가 들은 바로는 구청으로 사업 자체를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도있게 상의했다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의원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7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7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7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