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위원
세무과장님 발령 받으신지가 불과 이틀도 안된 1박 몇 시간 됩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하루 반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
정확한 질의응답,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한 것 같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인지는 하셨겠습니다만 혹시 노파심에서 가능하실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시행하는게 어떻겠는지? 과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 소상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303쪽부터 30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30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우선 본질문보다 어제했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몇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장
아니 예결 관련된 질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직 안오고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료 요청한 거요?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요청도 안오고……
영창
전영창위원장
오늘 오겠지요. 오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얘기했는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창
전영창위원장
준비 중이겠지요. 좀 기다려 봅시다. 아침부터 너무 무겁게 하시지 말고……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마음을 그렇게 1년이 가도 아직 안주는 것이 있는데……
영창
전영창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요청 독촉을 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04쪽, 305쪽에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7억 5,100만원이 줄었고 세외수입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외수입은 46억 900만원이나 줄어 총 7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한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지방세 중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중에 작년까지 세무과에 부과되었던 유류보조금 43억원이 교통행정과로 분류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3억원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3억원이 교통……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교통행정과로 그리고 자동차세 부분 3억 2,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줄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조건 편성을 그렇게 많이 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작년에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징수액을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부과액을 편성해가지고 그 차액분이 생긴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우리시는 2008년도 예산 기준하여 3.8%가 감소한 197억 5천만원이나 감소액으로 추정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재정확충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세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부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금도 대폭 감소할 것이고 정부지원 예산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 재산세 부분은 과표가 5%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고 지금 경기가 없다고 하지만 지방세는 크게 안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래서 과장님이 오늘 나와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부금이 대폭 앞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장님 과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한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자료제출 또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한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08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해년마다 하는 얘깁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 강원도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나면 우리 자체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자료를 꼭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가 불과 며칠 안되었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질의응답을 받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그냥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는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획일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살림을 잘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7억원 정도가 세무과 총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29억원 대비 36억원 금년도에 36억원, 내년도 신규예산에 29억원 그래서 차이가 7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행세 중에 유류보조금이 교통행정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로 넘어가는 바람에……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더 증가될 수 있는 그건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지금 작년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외국산담배 지금 우리 시중에서 파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판매대수는 지금……
김진엽위원
외국산담배 판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여기 305쪽 상단에 있는데 국내산담배는 700만갑, 그 다음에 외국산담배는 160만갑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무담당 계장님께서는 국산담배 판매소하고 외국산담배 판매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산담배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국산담배 소비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시에서 대체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비해 마이너스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만 분리해서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너무 긴축만 한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세무과에서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유효적절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너무 강력하게 어떠한 주문을 주고 세금만 받는데 물론 지방세를 받아야 우리시가 재산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직원들 교육을 잘시켜서 세금징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2007년도에 보면 불용액으로 19백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보면 이월금이 19백만원 정도가 또 이월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은 총 금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풀려놓았던 금액이 연말에 다 쓰지 못해서 이러한 불용액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혹시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일반운영비가 계단위로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쓰다가 조금씩 남은 금액이 모이면 액수가 좀 많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김진엽위원
마지막으로 세무과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 자체를 무조건 징수하는데 효율성을 두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30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방세 고지서하고 우편요금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도 보고 개선할 수 있고 예산을 제가 봐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가셔가지고 볼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는지 아니면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고지서로 우편요금을 해서 막대한 돈 7,700만원 인쇄등 해서 7천만원 작년 대비하면 거의 100% 가까이 이게 늘어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잡는 쪽에서 덜쓰는 부분도 한몫 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를 보면 인터넷고지서를 한다든가 전자우편 메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그럼 인터넷고지서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해서 그런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이런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지서가 작년까지는 부과, 징수가 따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한군데로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고 지방세고지서 인쇄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또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없고 우편요금은 수량이 많아지니까 한 10%정도 증가되었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지서를 보내고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이런 불필요한 돈을 안쓰고 어떤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고지서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전자우편 등 이런 부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노력했는데 변화는 없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리고 이건 나중에 받는 사람이 안받았다고 오리발 내밀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래서 우편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개선책을 마련하는 100%라는게 없잖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같이 가는 부분은 일단 줄어들게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개선해가자는 뜻이지 이걸 가지고 고지서 받았니, 안받았니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하루 반 지났는데 빨리 적응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08쪽하고 309쪽에 있는 체납세액 징수와 관계되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우리시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지금 대충 얼마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우리 징수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징수담당 박원균입니다. 인원으로 봤을때 1,300건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얼마 이상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금액은 20억원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억원이고 매년 체납을 징수하는 것은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 얘기하면……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과년도 말씀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과년도 목표가 6억원인데 한 10억원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더 걷히네요?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 체납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보니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3,039만원 세외수입 징수까지 해서 그 정도의 포상금이 나가는데 그만큼의 이 포상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물론 참 어렵지요. 제가 방송에서도 징수 때문에 기동파견대 같은걸 운영하는걸 봤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없어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우리 사회지도층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포상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몇가지 위원님들이 처음 질문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전에 세무과에 한번 근무하셨지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13년 전에 부과계장을 2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얘기한 전자납부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세무행정의 한 과제로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어떤 소시민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문서도달주의에 의해서 송달해서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만 적어도 기업적 차원정도의 수준을 갖춘데 대해서는 전자납부를 전부다 국세납부나 징수를 그렇게 하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지방자치의 지방세법에도 그걸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비용 일체가 많은 절감을 할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자치단체 세정에 앞으로 좀 개선방안으로 그것도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 적어도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전부다 인터넷으로 국세부분은 저부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지받고 납부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가 제일 늦게 하니까 다 한걸 다시 하는것 같네. 이 포상금이 3,200여만원 되더라고 물론 세무공무원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어떤 수준의 포상,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징수금액에 따라서 개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또 한건당 30만원 이상은 안주고……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안쪽 수준이란 말입니다. 나도 그걸 담당했으니 내가 묻는 거야. 과년도 징수나 체납액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본인이 나가서 직접 징수한 부분 실적을 잡아 주느냐?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면 자동으로 체납액을 갖고 온 것을 징수실적으로 잡아가느냐? 이제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징수담당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 노력이 기울여져서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에 세무담당들, 징수담당들이 현지에 가서 봉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그런 광경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실질적 징수에 의한 노력의 댓가 그런 식으로 이 포상금이 쓰여지는게 맞고 공동의 어떤 그런 식으로 가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죠?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동차세를 좀 살펴봤습니다. 연간 우리시 체납액이 한 50억원정도 전체 지방세, 세외수입 등등해서 50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발생하지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전체 규모가 그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매년 넘어가는게 그 정도 안넘어 갑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징수담당 박원균입니다. 시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0.5%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5% 그럼 큰 금액이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언론보도나 방송을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미국발 경제위기에 의해서 전체적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우리 3사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이 감산 내지 제조중단 지금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저게 무슨 영향을 끼치나 하면 자동차세가 이젠 누구말다나 내년도부터는 이만큼 나오지도 않을 그런 문제점이 나온단 말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 뭔 얘긴지 알겠죠?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량대수가 이제……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생산을 줄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판매가 안되고 소비가 안되니까 자동차 관련 부분이 줄어들고 아마 또 2010년부터 폐차에 대한 개선으로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폐지급금인가 이래서 대당 얼마씩 주는 그런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왜 그런 정책을 하느냐? 신차의 수요가 없어짐으로 오래도록 사용한 차를 빨리 폐차시키고 신차를 사라는 이 얘깁니다.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세수결함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자동차세가 이렇게 갔을 때를 대비하는 어떤 세원발굴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게 전문인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지만 내 혼자 느끼는 사회적으로 내가 생활하면서 이런 감각으로 느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동차세를 지금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총 체납액에 10%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자동차 압류해 보면 번호판 영치하고 아마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설정하고 있지만 이걸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처음 차를 살때부터 이미 캐피탈이나 이쪽에 근저당 다 설정해 놓고 받을 길이 없잖습니까? 이게 계속 쌓여가는데 대한 대안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막막해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지금 그 문제도 있고 또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대포차, 판매소에 가 있어야 할 차가 지금 다니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직원 3명이 출장가 있는데 어제 전라도에서 1대를 적발했다고 연락은 오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는 날로부터 이게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차를 팔아도 세금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는게 번호판 영치해서 공매를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번호판 갖다놔도……
낙진
정낙진위원
온사방 방치된 차만 늘어나게 되지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것도 오래되면 우리가 또 폐차 처리해 줘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어떤 구조상 개선하는 방안을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모르는건 아니고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전라도 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옛일이 생각납니다. 저도 세무조사계에 근무할 때 지금 퇴직하셨습니다만 이상길 국장님하고 부산에서부터 전라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돈 몇 푼 받으러 온사방 돌아다니고 세무공무원 고생하십니다. 거기 가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또 받지 못하고 그냥 빈걸로 올때는 진짜 허무한 생각도 나고 이렇습니다만 이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가 굴러가도록 하는건 세무부서에 있다. 항상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님들이 오늘 세무과에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무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낭비 없이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예산편성하니까 잘 쓰려고 하겠지만 우선 세무과에 과장님 우리시 2009년도 자립도가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 내외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9년도 17.6%입니다. 올해 2008년도 압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러니까 20%가 좀 안되겠다.
순만
홍순만위원
22% 그리고 지방세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어제 잠깐 자료를 보니까 도세까지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가 500억원 정도 거기 도세가 200억원……
순만
홍순만위원
485억원입니다. 1년 12달 우리시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의존해 오잖아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무과는 그런 말을 알 겁니다. 의존해 오는데 시가 앞으로 세무과도 참 고생이 많은걸 압니다. 부시장님 우리 세무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힘을 좀 실어드리라는 얘깁니다. 회식도 한번 시켜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는 열심히 하는 대로 도와 드려야 되고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낭비 없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낭비 없이 예산계장님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세 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드니까 우리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동차세에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예산에는 47억원 부과액으로 금년도 예산에 명기가 잘못 되었다고 했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3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47억원이었는데 지금 44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과액으로 명기가 잘못 되었다고……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작년도에 징수액을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부과액을 잡아가지고 차이가 좀 났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3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체납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아닙니다. 세입감소로……
영창
전영창위원장
금년도 예산에는 징수 가능한 금액입니까? 이 44억원이……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지난해 징수액을 했으니까 그정도는 징수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지난해는 부과액으로 했다면서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건 2007년도 얘기고……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금년예산은 징수액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징수 가능액으로 한게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렇지요. 연말에 가면 그 금액은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동차세는 체납이 하나도 안생기고……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아니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얘긴가 하면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액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그 돈은 징수가 될 것으로 부과액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내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우리 홍순만 위원님이 지금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의 세입은 43억 8,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1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02억 9,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인상 및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과 예산은 반드시 추진할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만 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전액 확보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313쪽부터 314쪽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31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17쪽 봅시다. 시청사 휴게실 및 사무실 증축공사에 2억원을 지금 계상하고 계신데 이 부분의 필요성은 뭡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난번에 금년 2008년도 2회 정리추경때 본청 청사 동측에다 사무실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측에 증축해서 현재 직원휴게실이 없습니다. 흡연이라든가 손님이 오면 잠깐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휴게실이 없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서 직원들 후생차원으로 마련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동해시만 없어서 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서측에다 증축해서 직원들 휴게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꺼번에 일괄 다시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318쪽에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7,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대체구입 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수명이 몇 년씩 되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화물트럭은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1년째입니다. 그 다음에 싼타페는 세무과 체납액 징수활동 차량입니다 이게 98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10년째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시정지원센터 신축공사 10억 4백만원, 이 부분은 의회에 당초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선 여기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경기가 이렇게 악화일로에 있고 내년도에는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를 제외한 춘천, 원주 청사신축도 2010년에 예상되는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인해서 청사예산을 확보했다가도 유보하고 있습니다. 유보해서 행정구역이 어떻게 개편되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결정할 모양인데 물론 청사의 어떤 시설의 협소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통을 같이 한다는 어떤 차원 또 마음가짐 이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그냥 가주면 안낫겠어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게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본청이라든가 시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뒤편에 가면 컨테이너박스에다 설치해서 기동처리반이라든가 산불진화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적은 경비로 해서 규모도 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좋은데 시정지원센터는 이미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니까 내가 그 부분은 다 인정하겠는데 적어도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의 어떤 솔선수범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라면 휴게실, 사무실 부분은 좀 유보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어려울때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일반서민들이 시 청사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감각, 감정이라고 하면 호화판 어느 주택에 온 기분이 듭니다. 일반서민들 그렇게 못살거든요. 물론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최적의 시설 그러나 그분들 집에서 온돌방에서 이렇게 사시던 분들이 와서 보면 으리으리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유보했다가 경기가 원만히 풀리고 모든 부분이 잘 돌아간다면 그때 이렇게 하는게 남들이 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인데 1억 64,711천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호봉승급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324쪽을 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직급이 몇 급입니까? 4급 상당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5급.
낙진
정낙진위원
5급 상당 그 밑에 계약직 문화도시연구관은 몇 급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거 5급 상당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급 상당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5급이 아닌 것 같은데 6급직 도시연구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서무계에 얘기해서 인사발령 사항 한장을 지금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본봉액보다 전년도에 38,693천원이 연봉이었습니다. 지금은 5급 수준으로 해서 45,869천원 이거 좀 의아스러워 이런 부분에 물론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나 싶지만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고 다 검토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러냐는 생각이 나고 그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문화도시연구관 본봉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693천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45,86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추경에 편성하든 어떻든 그 사람이 현재 보직을 어떻게 받고 임명을 어떻게 받았나? 그런 사항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 마치고 다음 자료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쪽에 세입예산에서 해양경찰서 부지매각대금 6억원과 LS전선 연수원 부지매각대금 10억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도 세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LS전선 연수원 부지는 어디 있습니까? 언론보도에는 지가동이라고 했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LS전선 연수원 부지관계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어느정도 추진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치가 지가동 산67번지 일원입니다. 해양경찰청 서측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LS전선 연수원 부지매각은 관리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았잖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다. 안받는 대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해 주시고 317쪽에 시 청사증축은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그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세무과장 김기하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차고에다 하자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염두해 두시고 했어야 되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차고시설에 대해서는 차고를 철거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그건 추진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18쪽에 그건 안된 것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쪽으로 했으면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좋았다는 그런 얘기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정지원센터 신축공사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위치는 지금 시청 청사 뒤편에 전에 33관리대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319쪽에 대체재산조성비 5억원은 어디 재산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대체재산조성비가 전년도에 20억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5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송정동청사 주차장 부지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하고 동호동 웅녀마당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지급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어제도 행정지원과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320쪽에 보면 기본급에 일반직 3급, 4급, 5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6,900만원이고 어제는 5,800만원만 해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말이 좀 왔다갔다 한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321쪽, 공무원 상당히 대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봉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민원인이 와서 술이 취해서 막덤벼들고 이런 식이니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 공무원들 교육을 잘시키십시오. 그리고 민원실 앞에 보면 그분들도 돈이 110명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신지 모르겠어요. 왜 동해시가 이렇게 자꾸만 가는지? 민원이 자꾸만 이렇게 저도 망상그랜드호텔에 불러서 차 한잔 마시러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분이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인데 여러 사람이 오셨어요. 그런데 민원한테 비협조적으로 하신다고 여기 보면 상당히 해년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잘해 주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550억원이라는 우리 600명의 봉급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친절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할만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부시장님 믿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믿어 볼까요?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318쪽에 청사 및 의회주변 공원화 조성에 관련되어서 1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원화 조성하시려는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의회 청사옆 바로 경찰서 쪽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은게 지금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이래서 거기다 나무를 좀 보식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렇게 잠깐 앉아서 쉬어갈 수 있도록 파고라도 좀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영희
이영희위원
결과적으로 의회하고 경찰서 주변 그런 쪽이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앞으로는 평릉택지에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있다가 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사유지보수 주민센터하고 사업소 부분에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장소가 어느 센터하고 사업소인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주민센터 청사보수비는 10개 동에 1억원입니다. 1개동에 1천만원씩 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설보수라든가……
영희
이영희위원
사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올해도 1억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에 홍보관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민방위대피소는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출입구가 있는데 그 건물 출입구를 철거하게 되면 전체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를 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청사주변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셔서 여기 또 1,500만원을 들이는 민방위대피소 부분을 우리가 계속 저렇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주차장 조성을 지하로 해서 위에 공원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더 해 보셔가지고 이거 홍보관 설치하는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장도 모자라는 부분에서 계획까지 지하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화를 해서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원화 만드는 부분도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어떤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검토해 보시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민방위대피소 관계는 지금 건물이 노후되어서……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걸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하자검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이걸 도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항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입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설공사를 한 다음에 하자보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한 안에서 하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동해시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과를 다 거쳐서 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뭔지 아시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감리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억원 이상일 경우는 감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하일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없고 담당부서에서 감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얼마정도 이상이 의무사항인지 혹시 아시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면감리라고 해서 상주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토목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기술직 파트하고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자체는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상일 경우 전면감리를 두게 되어 있고 없을 경우에는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요즘 대학졸업 다하고 정말로 설계 다할 수 있는 진짜 똑똑한 공무원들이 기술직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책임회피를 위한 감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없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꼬집자는 것이 아니라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 해서 특수한 기술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감리도 가능하다. 전면감리 했을 경우에 공사금액에 비례해서 몇 % 있잖습니까? 그럼 그 막대한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교량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부분감리를 둬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몇 십억공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직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럼 감리비를 굳이 이렇게 안세워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부시장님도 계시고 건설경영국장님이 계시면 참 좋을텐데 건설파트하고 협의를 좀 해서 대화를 한번 해 보시면 엄청난 돈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사안이 틀려가지고 5,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전면감리를 두는데 그렇지 아니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감리를 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감리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서 차후에 좀 걸리겠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관리기술법에 보면 예산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이상은 책임관이 없는 비상주감리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전혀 모르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검토를 다 하고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지 않는 토목 일반공사일 경우는 굳이 감리를 둘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협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이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작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보시지 않으셨어요? 317쪽에 주민참여공사감독 수당부분……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자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가 있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도에는 10만원에 100건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셨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20만원에 30건으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실지로 우리 실적이 17건입니다. 17건에 1명당 20만원씩 지급했는데 30건이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작년도에 100건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잡았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너무 부풀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번처럼 실질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청사유지 보수가 작년에도 5천만원, 올해도 5천만원인데 보수할 곳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청 청사같은 경우는 5천만원은 본청 청사유지비 입니다. 배관이라든가 이런게 노후되어서 터지고 이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일부 몇 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매년 이렇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관행적으로 5천만원을 세워 놓는게 아닌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거 이상으로 들어갑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편에 배수로 같은데만 2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로가 오래되어서 망가져서 새로 보수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래 갈 수 있게 할수 없나요? 한번 돈을 들이더라도……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몇 년동안 계속 갈 수 있는데 청사가 28년 되다보니까 창문틀이라든가 이런게 자꾸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이래서 보수는 계속 들어갑니다. 신축된지 얼마 안되었으면 보수비가 안들어가는데 노후되면 계속 들어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기야 헌집 자꾸 고치는 개보수비가 나중에 보면 집 몇채를 살만한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절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8쪽에 보면 행사운영경비라고 이게 작년도에 없었는데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건 운전기사들이 매년 인근 시군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태백시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해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운전기사분들을 위한 이게 전년도에는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전년도에는 그냥 참석만 하고 우리 동해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주관하는 시군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예산이라고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또 319쪽 공유재산 전수조사 측량용역해서 3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전에는 없었던 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어떻게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올렸는데 현재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은 국가에서 하는데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실제로 재산이 많다보니까 불법점유하는 점유자도 있고 위치판단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측량해서 거기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해 주고 이런……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런걸 한 적이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계속 일부 조금씩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이 생기면 측량해서 대부해 주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원래 총 예산이 4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2009년도 1억원을 올렸는데 3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가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총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이 필요한데 이번 상반기 3천만원 우선 예산을 신청했다는 이 말씀이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41억 3천만원이 국유재산까지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속금액 4,2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약 39억원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비교 증감으로 봤을 때는 이 사항으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상승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관계로 해서 2억 3천만원이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매각 관계에 대해서는 314쪽에 보면 41억 3,100만원을 빼고 나면 39억원정도 됩니다. 귀속금액을 빼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에 319쪽에 보면 대체재산 조성사업비가 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러한 재산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재산취득을 관이 당연히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해야 됩니다.
김진엽위원
해경부지 매각할 때부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안잡혀서 아직 못하고 있는지? 또 이 매각금액 대비 매입금액이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물론 당초 처음에는 저희들이 매각대금 전액을 계상했는데 현재 여기 시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는 20억원인데 이게 벌써 2년차에 걸쳐서 공개입찰로 매각했는데 매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LS전선 연수원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매각되면 추경에 나머지 금액, 당초에는 5억원만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난번에 일부 관리계획 승인 요청하다가 부결되었습니다만 그걸 다시 좀 검토하고 왜냐 하면 동해시에서 앞으로 재산같은 것은 원래 국공유재산 지침에 보면 매각한 만큼 다시 재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매각한 만큼 우리가 다시 대체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꼭 그렇게 좀 다음에 혹시 인사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중요한 사안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보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리모델링하는데 4억원정도 들어갔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몇 쪽입니까?
김진엽위원
317쪽에 2억 5천만원이 들어갔네요. 청사유지보수에……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을 금년에 했는데 금방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유지비가 세워놓기는 동청사하고 본청 청사인데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시설이 노후되다보니까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또 몇 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누수가 생긴다든가 지금 저희들 화장실 같은 경우는 4층, 3층 계속해서 1년에 몇 번씩 터지는데 그럼 전체를 뜯고, 깨고 다시 배관을 연결하고 이럽니다. 건물이 28년 되다보니까 유지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대체조성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는 꼭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재산을 취득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고 회계부서에서는 제가 누차 다른 부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경제가 상당히 침체일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 입찰관계 제가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삼척 같은 경우를 보면 몇 십억원 이상이 외부업체가 입찰되면 입찰이 될 때부터 거기 주무 자체장이 그 지역에다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시도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경리관도 계신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어려운 경제일수록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매각필지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14쪽에 천곡동 824-1외 9필지가 있는데 매각필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어떤 용도의 땅이기 때문에 우선 매각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매각기준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행정목적으로 필요한 재산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지금 천곡동 9필지 관계는 주택부지입니다. 80년도에 택지조성한 필지인데 계속 매각을 저희들이 입찰 공고했으나 매각이 지금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또 시유지가 다른 필지보다 가격이 좀 낮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서 20%할인해도 이게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감정을 새로 해서 현재 지가가 천곡동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지가가 내려가니까 재감정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매각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제 말씀대로 전부 올해 매각이 안 된걸 내년에 또 매각할 예정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말씀대로 이걸 감정가로 매각한다는 얘기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감정가로 매각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시 입장하고 또 이걸 사야 되는 우리 시민하고 차이가 있으니 이 기회에 갭을 좀 좁혀주시고 예전에 선관위를 이전해서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등기소 자리를 인수해서 이전하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줄수 없다고 해서 도저히 그게 추진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안되어서 저희들이 동송볼링장 뒤쪽에 1필지를 해서 이전한다고 예전에 보고 받은적이 있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저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LS전선연수원 부지매각은 아까 과장님께서 지가동이라고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걸 혹시 ○ ○ ○ , ○ ○ ○ , 그쪽 방면에 부지가 있으면 혹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많은 인원의 연수원이 될 것 같은데 이럴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LS전선 회사와 협의를 한번 해 보는게 어떻나 하는 혹시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런
이런
기회에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한번 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LS전선 부회장이 직접와서 이 연수원 부지를 선정했는데 묵호지역은 많이 다녔습니다. 거리여건이라든가 이런게 좀 여건이 안맞아서 지가동 점토장을 선정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혹시 기반시설이라도 조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연수원은 사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혹시 오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행정지원과장을 지금 잠깐 심사 중에 만나고 왔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급여입니다. 과장님도 그렇지 자세히 모르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여기 심의하는 위원님들은 담당부서의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면 그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게 그게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니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한걸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누구, 지방전임계약직 나급에 임함. 2007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 계약직입니다. 나급이 몇 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부분이 5급과 같이 보건소장의 수준보다 더 높네 어떻게 45,869천원……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연봉한계 기준에 보면 나급은 상한액이 53백만원, 하한액이 35백만원, 다급 상한액이 43백만원, 하한액이 31백만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에 나급에 보수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나급은 내가 이 개인을 어떤 그걸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정확히 해서 전임계약직이라면 우리가 연봉을 계약하면서 근무하는게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약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6급 상당의 계약직으로서 거기에 맞는 급여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이건 별개입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별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별개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가 없어.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공무원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급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또 자꾸 이렇게 의혹이 자꾸 커진단 말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 계약직 문화도시연구관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만약 이러한 어떤 내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했지만 지급할 수 없다 이거야.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 부분 이렇게 지급할 수 없다 이거야.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급했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 제 얘기가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서류를 한번 놓고 다시한번 확인해 봅시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 지급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행정지원과에 어떤 지침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겠다. 이해가시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재무회계 결산할 때 회계사한테 의뢰하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럼 여기 316쪽에 보게 되면 재무회계보고서 회계사 검토수당이라고 해서 15백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금년도에는 1천만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금년도 1천만원인데 50%를 인상해서 15백만원으로 이건 회계사가 적다고 더 달라고 합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기준이 있는데 50%도 안된다. 회계사 수임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50% 더 올려서 1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타시군에도 회계사 수임료가 15백만원이 됩니까? 일률적으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건 그렇지 않을텐데……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1천만원가지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1천만원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럼 과장님 타시군 회계사 수임수당 관계도 자료 좀 요청합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요청하셨는데 감리제도화에 대한 부서간 발전적인 연구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문화도시연구관의 급여지급명세서 거기에서 따른 행정내역 자료를 내일 중으로 보내주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9쪽부터 332쪽까지, 세출예산안은 333쪽부터 353쪽까지이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57쪽부터 365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6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식품위생진흥기금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330쪽 세입예산에 보면 각종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2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111억 8천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시비부담도 늘어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해 정부지원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정부에서도 서민대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우리 예산이 약 20%정도 늘었습니다. 원인을 보면 기초수급자의 지원, 주거생계비 지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유가보조금 이런 사항이 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협조해 준다고 해 놓고 지방에서 하라고 또 이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생활 그건 지방으로 많이 해 준다고 해 놓고 우리 시비를 많이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우리 세출을 보면 국비가 62% 입니다. 도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다 그렇게 많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 339쪽을 보겠습니다. 시설종사자 해외연수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명의 예산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시설자들이 선진견학을 하기 위해서 2명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위계획에 적합하기 때문에 계획해야지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40쪽에 현충탑 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충탑 부지내에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고 해군아파트 옆에 우리 시유지가 31-5번지에 산림공원과에서 꽃묘상자를 하는 그 옆에 우리가 300평정도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하면 주차장이 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을 한 300평을 해서 주차 한60～70대 정도를 지금 현충일이나 신년 참배때 주차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건 잘하시는 일입니다. 351쪽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3억 3천만원은 이는 연간사업비가 어려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시비에서 추가확보를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우리가 공공근로를 1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120명……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 2009년도 계획이 120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칭찬할 것은 칭찬을 좀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불용액 작년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2억 2천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당초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제로베이스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살림을 알뜰하게 초창기부터 계획성 있게 규칙적으로 잘 하신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거의 예산 자체가 세출예산은 국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예산이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만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뜰한 세금을 알뜰하게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우선 주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10만 시민의 대표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아마 도에서 복지를 전담하고 계시다가 우리시에 부시장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마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애착심을 갖고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여기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을 제가 사전자료에 의하면 취지에 좀 벗어난 대상자가 처음 몇 년은 초·중·고등학생으로 잘하다가 몇 년전부터는 대학생 위주로 하는 부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규정에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한 바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대학생한테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취지보다 퇴색되어져 가는 이 부분에 앞으로는 제대로 좀 정말로 어려운 장학생이라고 그러면 초·중·고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수한 대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장학기금도 있고 다른 어떻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있는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굉장히 이 기회에 여기에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관련되어서 의료비 지원부분에서 2,50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인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연락도 안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있다보니까 혜택을 못보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 봤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 예산말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차상위계층도 아닌데 그냥 일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어떤 사항들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세계건강보건기구에 가입해서 플래카드도 온사방 걸고 홍보하는걸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잘하시는 좀 더 관심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좀 더 많이 할 사항은 없는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확보를 더 할 수 없는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지만 연말이 되어서 금년 예산은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쯤 되면 정산할 때 도에다 우리가 필요한게 이만큼 더 있으니 더 달라고 하면 도에서는 시군간 조정해서 줍니다. 그럼 금년말까지는 어느정도 되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담당자하고 대화해 본 결과 예산이 현저히 적은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줘야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적 도움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담당자에게 권한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한가지는 제가 병원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일수가 지나서 강제퇴원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시 병원에 가고자 하면 한번 갔다온 사람은 또 혜택을 못받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보완해서 물론 300만원인가 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쓰면 급한 사람이 써야 되는걸 인정도 합니다만 그분이 병원비도 없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먼거리를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라고 하면 병원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들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든가 좀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담당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십사. 이 기회에 부탁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래서 수당, 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대표협의체수당 대표협의체가 어디고 실무협의체는 또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협의 조정하고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협의체가 우리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아래 실무를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하는 토의해서 이걸 대표협의체에 올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전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협의체가 몇 군데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 밖에 없어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에서 하는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 밖에 없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하나는 339쪽에 우리시에 보훈단체가 작년인가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통합 했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전유공자 그런데 작년에는 7개 단체인데 올해는 8개 단체로 늘었는데 어느 단체가 더 늘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HID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또 늘어난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느는 추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HID 북파공작원……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분들이……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이게 신규사업으로 34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건 의무사항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내년부터 한번 해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사실 보험혜택도 못받고 이러니까 그분들에게 일괄해서 기본적인 보험을 좀 들어주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3,700명에게 1인당 4천원 한도로 해서 보험을 들어서 기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 지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3,700명을 4천원씩……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인당 4천원정도 그건 수가는 협의할 때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 1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일괄 가입을……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입해 놓고 사망하거나 전출하면 자꾸 제외시키고 새로 오시면 가입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한번……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에 또 결산해서 보고 또 가입하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으로 340쪽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지난 5월에 참전유공자예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 2만원씩 수당을 주고 그분들이 사망시에는 장제비를 15만원 그렇게 하고 65세 이상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가 약 800명 정도 지금 현재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 800명이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유가족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유가족은 해당이 안되죠.
혜숙
김혜숙위원
352쪽에 보면 앙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신규로 또 늘었습니다. 앙바행사 대비 으뜸음식점 책자 제작에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앙바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시에 오시는 분들이 어느 식당, 어느 음식이 좋은지 이걸 잘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책자를 음식점 다는 할 수 없고 한 200여개 업소를 사진을 찍어서 업소소개를 해서 소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음식점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으뜸업소나 모범업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을 봐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쪽 자료로 봐서는 모범업소가 8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개 업소정도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으뜸업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으뜸업소나 모범업소는 지금 모범업소는 20개 업소가 되고 으뜸업소는 80개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음식업협회하고 조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모범업소가 20개소라 했는데 옆에 353쪽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해서 80개소로 적어놓으셨는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0개소입니다. 아까 으뜸업소하고 모범업소를 제가 착각한 사항입니다. 모범업소가 80개소, 으뜸업소가 20개소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으뜸이 20개소, 모범이 80개소, 그거와 관련되어서 밑에 보면 앙바행사 대비해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인근 강릉이나 이런데는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 앙바를 계기로 해서 여러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한번 해서 거기서 잘된 것으로 하고 이걸 하게 되면 도에서 1천만원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가 또 1천만원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되어서 2천만원 정도로 해서 경연대회를 해서 우리 대표음식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이 이거와 관련되어서 많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책자제작도 이렇게 딱 봐서 외지사람들이 주로 외지분들한테 배부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동해시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동해시 관내에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나 이런데 비치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요즘 식품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생기는데 다행히 우리 동해시는 큰 사건은 없는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시고 있겠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기도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글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하고 많이 상대하시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시겠지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358쪽을 보면 시비 전입금이라고 있지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예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예산에서 시비 전출금은 11억 34백만원으로 매년 10억원이상 지원해 주는데 그안에 국도비 보조금은 겨우 2억 45백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2억 14백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3천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더 증액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우리가 의료보호 대상자가 4,700명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 배정된 총액이 12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80%가 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10%가 여기 11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담할게 11억원이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는 120억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 도비가 보통 많잖아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좀 증액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배정된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타나 있지만 총액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72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융자금과 자활공동체 융자금 1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대상자, 희망자가 없습니까? 370쪽, 앞쪽에 순세계잉여금도 6백만원이나 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의 실효성이……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0가구에 98백만원을 지급해 주고 이건 내년도에 1억 7천만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9년도 예산이잖아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안타까운게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하니까 보증을 안서 줘서 사실 지원을 못해 주는……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고생했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보증 때문에 애를 먹던데 없는 사람한테 누가 해 줍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우리 시비를 무료로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이번 기회에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그 분이 가서 인사를 나한테 가서 하라고 하니 자기가 와서 해야 되는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소득자녀학자금기금 376쪽인데 이자수입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능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건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기예금도 좀 높은데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일 높은데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좀 고생해 주세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굵은 것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 총 150여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그중 시비부담액이 41억 24백만원 이정도가 되는데 늘상 이렇게 제가 얘기드리지만 나는 사회 이 분야에 지식이 전무한지 모르겠으나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사업이 비슷한게 이름만 바꾸어서 자꾸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창구를 일원화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은 언제나 얘기를 자꾸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월이 갈수록 또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전에 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이 이 사회복지사업비에 시재정에 미치는 부담금이 너무 많다. 이래서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랬는데 그게 중앙정부에 어떻게 받아졌습니까? 그 결과를 아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서는 제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거 계속 국비 내려주고, 기금 내려주고 등등 이렇게 하다보니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니 이것도 우리 재정에 참 압박을 주는 요인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해야지요. 이런 사업 해야 되는데 없는 돈에 그럼 국비나 이런 부분을 더 내려 보내주고 시비부담을 적게 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걸 분담비율에 맞추어서 자꾸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것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좀 간소화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각 중앙부서에서 문서 하나씩 날리면 시군에서는 중앙부서에서 6개 날리면 이 밑에 오면 6장이 되고 자기네는 하나 날리고 말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모순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아까 앙바대비 이런 부분은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다 짚고 가서 말씀드릴게 없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335쪽부터 2억 74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혁신사업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혁신사업은 지금 우리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만아동, 홈토탈크리닝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이걸 위탁금으로 하는게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게 아니고 거기다 주면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이 바우처 전용카드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출사항을 정산된 사항 밖에 모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역사회서비스 분야가 도대체 얼마가 있느냐 이거야. 온사방 가다 골목마다 다 무슨 서비스, 무슨 센터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헷갈려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무슨 센터라고 복지 이런 센터는 같은데 도대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충 구분해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체계라고 하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걸 지금 복지서비스가 증가되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자꾸 시책을 개발해서 시군에 내려오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아닌데 도대체 몇 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동서비스다, 무슨 서비스다 이런게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개 정도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7개 정도 지역내에 몇 개의 센터가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서비스를 하는 단체라도 좋고 기관도 좋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기관은 거의 30개 정도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너무 많고 정리하고 통폐합을 해서 같은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게 안 낫겠어요? 나는 진짜 모르겠다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면으로 그런 세분화 되어 있는 부분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중복되어서 필요 없는 경비의 지출도 할 수 있어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쪽하는데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이게 그런 전체적인 어떤 통합이 되면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몇 개의 어떤 유사성격은 모아서 같이 가면 그런 부분을 중앙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서 이렇게 개별 검토를 하라고 그래도 자치단체는 이러한 성격을 합쳐서 좀 운영해서 관리운영비를 좀 절감하는 측면 그럼 또 그 절감하는 부분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지출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연구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우리도 시군 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 때마다 가서 이런걸 건의하고 빨리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복지욕구가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양해도 유사성격을 모으라는 이런 얘기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걸 좀 해보고 그 부분에 중복되고 또 사무실 운영해야지 사무실 서너개 합쳐서 1개로 운영하면 난방비도 덜 들고 전기료도 덜 들고 인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하고 개선하고 연구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매년 저소득층 집수리하는 것과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있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과목이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만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인데……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국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 밖에 없잖아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도에서 예산을 일원화시키겠다고 해서 자활센터로 넘겨버렸습니다. 아마 이건 추경때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전에 민간위탁을 주던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하겠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 자활센터 부분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서 하는 것만 해도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막중한 일을 같이 맡겨서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위탁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집수리와 관련해서 선정기준, 사랑의집 고쳐주기의 선정기준 이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은 우리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자재만 대주고 나머지는 지역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1년에 24가구정도 되고……
영희
이영희위원
32백만원가지고 24가구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또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사업은 우리가 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거기서 능력이 없는 분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2006년도부터 과목별로 대상자가 어디, 어떻게 되는지? 수리했으면 수리한 집이 있을게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집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서 했고 자원봉사자가 했는지, 인건비를 들였는지? 사랑의집 고쳐주기도 마찬가지 2006년도부터 자재를 대주었는데 뭘 수리해 주었는지, 봉사단체는 어디인지? 이걸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연탄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봉사단체에서의 연탄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연탄이 아니고 연탄난로 아마 시 부담으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탄보일러 보급관계는 통상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아프고 해도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도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동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그 과정은 아는데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시에는 그럼 안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활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간혹 가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굳이 와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 없는 경비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잘 안될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 제가 부탁해서 요전에 민원이 해결되어서 참 감사드리는데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수고하시고 정말 보면 너무 많이 부대끼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이 서비스를 원할 때와 또 조금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원할 때와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형평성이 맞도록 좀 그분들은 정말 시급하고 너무 힘들어서 요청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물론 힘든 것은 안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힘들지만 좀더 성의 있게 이러한 부분에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일선 동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344쪽 상단부에 보면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서 3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런데 조례 취지하고 틀려요. 저소득주민 이건 아닙니다. 건강보험 월 1만원 미만의 노인세대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세대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니까 480세대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이 아니라는걸 명심하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한달에 1만원 미만의 노인세대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건 고쳐야 됩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과 집수리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2시 09분 산회
분은
부분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