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선서 자치행정과장 정광규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도 12월 3일 증인 정광규 자 치행정과장 정광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에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태용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의중 서무담당 및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고순길 군정홍보담당입니다. 김병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 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2008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08년도 주 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 치행정과에서는 범군민 질서운동과 배려운동을 통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 그리 고 행정조직의 창의성, 능동성 제고, 민,군,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간의 협 력모델 창출,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로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운영을 목표로 잡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역량의 결집을 통하여 민선4 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고 주민의견 창구 다각화로 진정한 상향식 참여행정 을 구현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였고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에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공직자들의 경직성과 피동성으로 조직혁신이 미흡해서 행 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 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서와 배려정신이 군 민에게 내면화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돼서 군민화합과 지방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 범군민 질서운동과 배려운동을 통한 군민대 화합 추진으로 기관단체 실천결의문 채택유도, 토론회 개최, 실천구호 및 실천 과제 공모 및 선정, 홍보동영상 제작 활용, 질서배려운동과 연계한 법질서확립 사항을 추진하고 홍보 리플렛, 홍보스티커, 홈페이지 개설등 대 주민홍보에 중 점을 두고 추진을 하여 어느정도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가시적 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질서배려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 민들의 질서의식과 인터넷 예절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 하는 한편 주정차 기초질서 분야는 강력한 계도와 단속등으로 가시적인 효과 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 등록 옮겨오기 추진사항입니다.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및 군부대 간부, 인허가 사업 대상자, 공사수주업체 직원, 유흥업소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근무지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2006년 11월 사업추진 이후 133명의 인구가 증가하였 으나 교육, 일자리 등 인구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미흡으로 실질적 인구증가 한 계와 현상 유지적 인구유출 억제에 만족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관내거 주 미 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문제 개 선, 일자리 창출, 주택난 해소 등을 통한 인구유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읍면 연초순방 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종교단체 초청 군정설명 및 간담회 개최, 담당마을 현장 순찰제 운영, 군부대 군정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건의창구를 다각화하여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상향식 참여행정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연초순방 시 주민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종교단체 초청 군정설명 및 간담회, 마을담당 현장 순찰 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사항으로 출향단체, 양구출신 기업인등 1,478명과 명예군민 86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요행사 초청,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홍보, 명예군민 위촉 등을 통하여 우리군 에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서별 보유 인적자원을 수집파악하고 읍면민원인 또는 이반장을 통해 주민이 알고 있는 인적자원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우리군의 지속적 관심유지를 위한 각종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 반장 사기진작 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를 위해서 이장 상해보험가입, 이 ․ 통장 능력개발교 육, 이장단 체육대회 출전지원, 이장행정업무용 PC 보급을 추진하였고 연말에 이 ․ 반장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역량강 화 교육과정 운영사항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주민행복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께서 새롭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지 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강사선정에 적극 노력해 서 많은 군민들께서 참여하는 교육과정으로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한 행정조직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였고 업무실적 우수자 특별승급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2월 종무식에 포상 및 특별승급을 부상으로 수여할 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읍면 행정실적 심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고 상반기 행정실적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읍면행정실적 심사는 12월 20일까지 마무리 짓고 12월 종무식에 최우수읍면 과 우수읍면을 선정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 가생활과 재충전 기회 제공으로 신바람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건강증진대회 개최, 직장동호회활동 활성화 지 원,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공무원가족 직장 체 육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연말에는 우수동호회 평가 및 시상, 친절공무원 포상,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을 실시해서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의 상시학습체계 운영으로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 직장교육의 내실운영, 원어민 강사 영어회화교실 운영, 부서별 토론문화 활성화 유도, 교육기관 교육 입교, 조직활성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개인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해외연수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개인별 복지점수를 부여하 였고 전공무원의 생명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본 상해보험은 사망 시에 5,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재해 시에 등급별로 15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연수는 상반기에 1 팀 5명이 실시를 하였으나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지침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우리군 바로알기 투 어는 3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 78명중 74명이 참여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장,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박수근미술관, 방산 자기박물관, 생태식물원등을 투어해서 양구를 바로알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했습니다. 14쪽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의 지속전개 사항입니다. 군간부 에 군정설명회 개최, 실과소, 읍면별 자매결연 부대 위문, 군민 군장병간 자매 결연행사,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 및 격려, 민군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4/4분기 군민 군장병간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군장 병이 뽑은 모범 친절업소 시상을 하겠습니다. 관내 주둔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군간부 정착지원 협의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정착지원사업의 확대 운영, 모범준부사관 선진견학등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군간부 정착지원 협의 회 하반기 회의를 개최하고 군간부 참여 우수동호회를 시상도록 추진하고 있 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을지연습, 민 방위날 훈련을 실시하였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선정, 민방위대원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일 제 점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중점 자원 관리의날 행사실시, 해안면 통합경보시설의 설치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와 주민신고망을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 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신문, 잡지보도, 방송매체 보도, 특집기획보도, 행정광고와 옥외 광고물을 이용해서 3개월 연속광고, 군정 주요방송 및 행사 휴대폰 단문 메세지 전송, 전화컬러링 양구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청 출입기자단 보도 협조를 강화해서 중앙지에 양구가 많이 보도가 될 수 있 도록 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판도 확대해서 홍 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칭찬합시다, 고정 코너 운영, 구인, 구직 부동산매매정보, 개점등 생활정보 발간내용을 보완 하고 발간부수를 10,000부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쉽고 재 미있게 볼 수 있는 사랑받는 소식지로 개선하고 관외 구독희망자를 발굴 확대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평가제 시행사항 은 상반기에 평가하여 시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부서별 보도평가 시책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을 유도하고 연말까지 종합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으며 평 가분석 후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포토뉴스 2호 발간 추진사항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기록물을 전산자 료 구축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양구 실록수록 사진자료를 선정하고 1월까지 정 보지 책자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생활정보지 제2호 발간은 지금 까지 전년도 자료보완 및 신규 수록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광고주 모집과 수 록자료 정보확인 및 보완을 거쳐서 12월까지 편집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발간 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영상실록 제작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 영상 자료 구축과 양구관련 TV 방송물 녹화 및 정리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검 색기능을 갖춘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행사등 주요사업의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을 12월까지 마치고 1월중에 2008년도 영상실록을 제작토록 하 겠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영상홍보 확대사항입니다. 곰취축제, 도솔산 전 적문화제, 지방자치대상등 총 29건의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네이버등 대형포털 사이트에 게재하였고 앞으로 포털게시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영상홍보물과 의 연계운영, TV 방송분과 자체제작 영상물 편집 후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여 홍 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양구 홍보 대사 위촉사항으로 총 7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였고 홍보대사의 엄선을 위해 서 양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8일 제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정한 분이 홍보대사에 위촉되도록 지속적으로 섭외를 하고 우리군을 알리고 배후세력하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관문 홍보게이트 는 지난 9월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지난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양구진입로 송청리부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은 총 33회에 걸쳐서 연 68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주 민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홈페이지 활력화를 위 해서 2008년도 웰빙 양구곰취축제 홈페이지 개설운영, 양록장학회 홈페이지 개설 운영, 주요행사 및 이벤트 팝업 등록, 양구뉴스 등록, 고시공고 등록, 게 시글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처리등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게시글에 대한 내 실있는 답변을 추진해서 신뢰감갖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저희 홈페이지 접수건수가 32만 3천명이였습니다. 그런 데 2008년도에는 45만 6천명으로 141%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일평균 400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오지지역 디지털공부방 설 치는 동면 원당리와 방산면 장평리 마을에 컴퓨터, 복합기, 스캐너, 디지털카메 라, 책걸상등 디지털공부방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정보습득과 활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활용도를 높 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타 우수 운영 홈페이지 및 운영사례 벤치마킹, 신규 추가메뉴 구성 및 홈페이지 발전방 안 자료수집등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12 월 4일 가질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 년 1월중에 홈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 다. 인터넷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구축사항은 지난 8월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 료하고 시험운영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 단내용을 분석해서 시스템가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상회의 신호변환 장치 교체는 지난 7월 완료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양질의 영상 및 음성제공을 위한 장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 쪽이 되겠습니다. PC 유지관리를 위한 직원교육실시 사항으로 바이러스,악성코 드제거방법, PC 관리 보안, 적법한 소프트웨어 사용, 전자문서 공개여부 지정방 법등에 대한 교육교제를 지난 7월 작성해서 전 직원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12 월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관련 시청각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 며 지속적으로 PC 유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PC 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질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BTL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BTL 사업은 당초 2사단 옆에 공병대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BTL 사업을 추진을 군 부대에서 한 사항을 저희 시가지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소득 문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서 현재 상리택지지구 내에 33,908 ㎡ 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부 지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BTL 사업추진 개요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지 내에 550세대의 입주세대를 목 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 추진계획이 돼있습니 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군부 대에 부지를 제공하고 그 부지에 소요된 사업비만큼 국방부 토지로 교환하여 저희가 취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쳤고 2사단과 합의각서 체결을 지난 10월 28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기공승낙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2명의 토지소유자로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2월말까지 매입토지 기공승낙서를 기준 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부대와의 교환 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교환은 내년 10월말까 지 저희가 토지교환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완료가 되면 일단 군 부대측에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국방부 토지로 소유권을 이전 시켜주면 바로 BTL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네, 이것이 토지교환이나 매입 같은 것이 전문적인 업무인데 총무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저희부서에 민군협력부서가 있다보니까 BTL 사업이 군부대와 연관된 사업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구 전 민군협력담당이 전담을 해서 토 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담당부서의 문 제는 기왕 BTL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계속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토지매입하는 방법이 재정운영과의 재산관리담당 이 하는 것 보다 방법이 아주 틀리고 어떤 객관적인 공정성을 하는 감정평가 에 의한 매입을 추진 안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공승낙서를 징구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 겠다고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중에 있고 가 감정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토지매입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 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 12월말까지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7억예산 갖고 매입 할 수 있습니까?

토지매입비 7억은 당초에 저희가 공병대 옆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 에 예산을 7억을 확보한 사항이고 다른 사업비는 다른 재정운영과에 확보된 사업비와 택지개발에 확보된 사업비에서 그 예산을 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 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 말입니다. 한달도 안남은 일인데 토지매입 비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 7억이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전반적으로 4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치면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서 쓰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팀에 있는 예산과 도시개발과의 택지 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한 5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이런 자료를 줄 때에는 그런 근거를 주셔야지 7억 갖고 매입한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한달도 안남은 이런 시점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이고 예산 여기저기서 끌어다 사용할 겁니다. 이러면 듣는 위원도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 표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토지 주인들하고 차이가 나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토지 기공승낙을 받을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가 당초 기공승낙을 징구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게 그 부분을 관철 시기면서 감정평가액을 제일 문제는 주변에 있는 토지거래 가격이 높았던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예산절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토지매입비를 적정하 게 구입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내 토지를 군에 매매하는 사람입장에서 보 면 계상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택지개발 하고 나면 생산녹지를 대지로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재정운영과 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지가를 조정할 거예요. 대지에 대한 지가조정을, 그러면 대지에 대한 지가조정을 얼마인지 추정하고 그 추정한 금액에서 관부율을 뺀, 지금 사업부지가 100평이면 40%를 준다고 하면 60%가 남지 않습니까? 그 관부율을 뺀 금액이 가장 적정한 금액이고 이해가 가는 금액인데 어떤 구매하 는 과정에서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설득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지 주변의 땅값이 우리 군에서 살 때보다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게 거래가 돼 서 우리 그렇게 못 사겠습니다. 이 논리로 간다는 것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예기인데 상당히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기술적이지 못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그런 논리를 개발해 서 적극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를 이해시켜서 매입해야지 얼마에 사라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무슨 학교 다닐때 숙제내듯이 하면 담당자가 일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14필지인데 1필지가 미징구인데 이 1필지가 제가 알기로 는 공무원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주둔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구 군에서는 제대군인 간부들에 대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착지원사업 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지원사업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정착 지원사업이라는 조례가 제정돼서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기존에 시행되었었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군부대 전역간부 들에 대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구입 지원융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 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정착지원사업비로 3억을 계상을 해주시고 그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착을 원하는 군 부사관들에 대한 주택 구입자 금, 농지구입자금, 또는 각종 사업자금등을 세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협의운영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각 부대를 통해서, 대상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현재 1명밖에 없는 실정입 니다. 민원배 전 통신대 주임원사가 현재 주택구입자금을 신청을 해놓고 농협 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는 문의만 7 ~8 분 오셨고 직접적으로 신청한 분은 1분밖에 없는 것으로 실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담당과장님 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을 해주는 문제인데 저리로 융 자해주는 문제인데 저리자금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준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전역하신 분들이 우리 양구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메리 트가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저희 주민과의 여러 가지 유대강화서부터 인간관계 형성 이나 본인의 지역에 대한 투자가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 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녀들 교육문제도 있 겠지만 그분들은 자녀들이 다 교육이 끝난 부부인데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일 우선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양구 에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도 고향으로 가느냐, 도시로 가느냐, 그런 것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서 본인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 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저희가 각 군부대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직보 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현실성이 없다, 라고 생각은 해보신적 없습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야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토지는 무상으 로 제공해 달라 그런 요구까지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지원사업이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나 군청의 관계 자 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문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 지 않다는 것은 눈높이가 맞지 않다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택자금이나 토지구입 자금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은행에서도 여러 가 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니면 이것을 누가 그 냥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금 주는데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제 도를 시행하고 정착화 시키려고 하면 세밀하게 이것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성 사업들로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은 잘만 정착되면 우리군 인구 늘리기 사업에도 부 합되는 것이고 아울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목적성이 좋은 사 업이니까 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현실적인 사업들이 발굴 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 로 지원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업금액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조금 형태로 주어서라도, 또한 채권확보 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큰 위험부담이 없으니까 저리 로, 장기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담당자들 께서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현실적인 사업발굴에 염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융자금의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정책지원협의 회에서 융자금액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리고 융자기간도 5년에서 10 년으로 늘렸습니다. 조건을 완화했는데 이 사항을 시행해보고 어떤 호응이 오 는지 보고 차츰차츰 정책지원협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으로는 이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연초보고가 있습니다만 잘 판단하셔서 좋은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 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에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 군민제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군수에게 바란다는 미반 영이 총 51건 중에 반영이 25건 미반영이 13건, 검토 중이 2건, 추진 중이 1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반영이 13건이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미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양구군 홈페 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의견 개진하신 네티즌에 대한 처리결과 반영되지 않 은 사항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13건을 하나로 다 설명을...

아니고 다 플러스가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여서 반영이 안됐는지 한 3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앙통 상가 번영의 문제 그런데 이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도저 히 반영될 수 없는 부분 이였나요?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의견에 대한 처리는 사실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건, 한건 다 분석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제가 추측컨데 관 련부서에서 관련법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이 다 100% 옳을 수 없지만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옳은 것만 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도 접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분들 개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13건 외에 40건 정도가 반영을 하셨는데 아무튼 더 노력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조금의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각 해당 실과소의 담당과장님 께서 또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의견을 개진 하고 저희에게 제안하고 민원사항을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부 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사항 외에는 거의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휘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법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주민입장에서 처리해줘라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해서는 각 실 ․ 과소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고 아마 미 반영된 부분은 저희 군이나 관련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만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군민홈페이지 군민 제안부분 관련인데요. 대부분 군민제안 관련해서 대부분 종합적인 의견이 어떤 부분이 군민제안 사항으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제안 사이트는 사 이트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 니다. 저희가 개괄적으로 보면 민원성 글이 주이고 군민제안은 현재 기획실에 서 접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군민제안에 올라온 글을 보면 공무원이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이 우 리 지역의 개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면 동면 생활 체육테니스 건의 이런 식인데 대부분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고 군민제 안은 크게 군민제안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파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 한 얼마 되지 않지만 제안한 부분, 민원성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제안을 하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민제안은 기획감사실에 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제가알기로는 우수제안 사항을 선 정을 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타당성 있고 지역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거기에 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것은 시책에 반영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민제안이 올라오면 일단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사 업부서는 기획실에서 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민원성 군민제안이 있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지 역의 개발이나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사항이 있 습니다. 제안제도가 있는데 그 제안제도에 의해서 접수되는 제안사항에 대해서 는 현재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체계가 제안을 하면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민원성이든 사업성이든 처리를 기획실에서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 체계로 가 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분배를 해서 업무를 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제안을 하면 타당성 있는 부분을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하 는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민간도 하고 있는데 그 체계 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군민제안이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해서 분 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하셨다고 했는데요. 답변은 어디에서 합니 까?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안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답변하실 때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원성 군민제안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고 지역의 개발이나 시책에 필요한 것을 제안한 부분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접수를 해서 타당성여부, 실효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합니다.

타당성 여부는 나중에 하고 제 요지는 이 분들이 제안을 하면 답변을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난 1월에 제안을 했는데, 12월이 되도 답변이 없으니까 제안한 것이 물거품이 된것인지, 반영이 된 것인지, 중간의 추진사항을 알려 준다거나 아니면 답변에 이것, 이것은 1년 중에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을 만들어서 연말 에 심의를 해서 잘된 부분은 채택을 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 그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 이것은 저희 가 열어볼 수 없는 사항이여서 어떤 내용인지조차 몰라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지, 어떻게 연말에 가서 심의 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아무리 제안을 했어도 이 것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단지 받아서 당신들이 하세요, 이런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 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보다 제안을 받아들여서 추진을 예를 들어 상반기에 총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다음 6월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연말에 하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들어봤을 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실 이 제안 내놓는 사람 들은 많은 생각을 갖고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노코멘트면 이것 이 된 건가?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는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혼돈이 생기신 것 같은데 명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예를 들어서 “ 우리군 문화제 레이져 분수쇼, 제안 상영제안 서 제출 “ 이런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제안을 한 사항이고 도대체 양구는 왜 이렇게 집이 없죠? 이런 것은 사실상 민원성 제안 글이거든요. 그래서 김경 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민원인이 제안을 했든 중간에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군민제안코너에 올라온 민원성 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다 합니다. 다 드리고 여기서 제 안서 제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씩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심사를 해서 우수제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민제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그런 부분이 설명 되어있다고요?

네.

그러면 본인 제안자한테는 어떤 그런 부분은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 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 12월달에 총괄해서...

그것을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셨나요?

연말에 해주게 되어있죠.

연말에 해주는데 연말에는 결과사항을 해주는 것이지, 1월에 접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이 사항은 여기 이 행정측에서는 여기 메인에 있으니까 답 을 안 해주고 어떤 담당 실 ․ 과소에서만 예기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 라 1월에 제안을 했으면 답변을 해줄 때 이 부분은 저희 규정상 12월에 모아 서 심의를 해서 그때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실한 답변, 그냥 냈으 니까 12월달까지 기다리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리방법 이..

처리방법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게시가 돼있더라도 개인별로 답글을 써 줘 야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부분 이 군민제안조례에 의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히 답글이 달려있는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안 돼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 습니다.

어느 분이 제가 군민제안을 했는데 아무런 예기가 없더라, 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제안을 하고도 나를 무시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그것도 여쭙고 싶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이 잘 못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총괄 적인 것을 연중에 지금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연말에 다 받아서 기획실이든 주민생활지원실이든 다 받아서 총괄적인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렇게 처리가 됐고 다른 사항은 심의해본 결과 이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서 이것 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에 조금 더 해서 좋은 생각을 내 보자 이렇게 되지 통보가 안가면 무시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 해서 끝까지 관리를 하시라는 예기입니다. 이거만 만들어놓고 실 ․ 과소에서만 업무가 분장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만, 업무추진은 그쪽에서 하더라 도 총괄적인 것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 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00%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 가 말씀하신 의도를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부서에 다가 분명히 예기를 해서 중간 중간 추진사항을 군민제안조례에 의해서 제안 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향후 사항을 제안하신 분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제안을 받으면서 어떤 대답이 없고 중간과정 설명을 안 해주면 이분들은 왜 만들어놨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셔서 더 주민에 게 궁금 사항이 하루라도 더 빨리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인데요. 사실 1월에서부터 10월말까지 기준이 됐는데 지금은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평균을 갖고 우리 교부세에 대 한 인원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전출입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1월 달에서부터 3월까지가 제일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 파악이 됐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물론 군인들의 전출입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전출입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출입 학교 선생님들은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로 전입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읍면으 로 해서 실적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만 해야 될 부분 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대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군인이 와서 있 는 사람 전입, 선생님들 전입 와서 전입, 그런 틀에서 벗어난, 그것은 아무리 해봐야 이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한 방법을 갖고 해 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답변해주시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답 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고장주민 옮겨오기 사 업 추진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그 당시 매년 200 ~300 명 인구가 줄어나가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렇 게 추진하다가 2006년 11월에 시책을 추진하면서 감소폭이 오히려 증가세로 바꼈던가 감소폭이 20 ~30 명 내외로 완전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 은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오보가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 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적으로는 추진하는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군부대 간부 이런 분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 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군부대 각종 회의 때나 정책협의 때 강력하 게 요구하고 있고 양록회 월례회 때도 각 기관장님을 통해서 군수님께서 강력 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문제 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문제가 제일 인 구유출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역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강원외고를 적극 추진하시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해서 교육분 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양구지역에서 생산활동이나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겠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장유치나 기업유 치가 어려운 여건에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인구가 근본적으로 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 득원 창출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해결돼서 외지에서 양구 로 전입하는 가구가 인사이동 이런 거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는 실 질적으로 양구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구군 전출입 총 작년 현황을 보면 2,158명이 전입을 해서 전출이 2,327명이나 갔습 니다. 그래서 지금 169명이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직장인들에 대한, 거의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현황에도 나오지만 직업에 따른 주택이나 교육, 교통,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매일 여기에만 엮여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 시나 과장님도 특별하게 하실 부분, 여건이 이런데 그런 부분인데 제가 화요일 날 춘천을 가면서 출근하는 차량을 세어봤습니다. 월요일은 토요일이 있으니까 해서 화요일날 세어봤더니 오봉산까지, 그러니까 9시까지 출근할 수 있는 시 간을 세보니까 딱 153대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용차만 153대가 가는 것을 오봉산 삼거리까지 세어봤는데요 물론 그 사람들끼리 춘천 출퇴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차에는 카풀을 해서 몇 명씩 타고 올거란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들 은 다 하지만 단체장들, 양록 회원들부터 전입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안하고 그 차에 탄 행정공무원, 선생님, 교육청 직원들, 카풀해서 150 대인데 50대는 제외하더라도 약 200명입니다 그분들 관리만 잘 해도 교육청, 학교선생님, 양록회원, 기관단체장님들만 관리를 잘 해도 마이너스 값은 안나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지만 본인들의 의지에 안하시는 분들 뭐 제가 누구누구 안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들이고요.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인구를 늘리려면 학교도 좋고 공장도 좋지만 여건이 안 되잖아요. 억지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옮겨라 마라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네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고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네들에게 여기 와서 사십시오, 안 해도 본 인들이 스스로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양구군 의 현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일 되지도 않는 인구를 옮기시오, 말아요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교부세에 대한 그 부분이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억지로 안 되는 부분보다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주 게, 그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문제입니다. 읍면직원을 받으면서 했더니 애로사항이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방산은 사회복지 직원이 없 죠?

네.

4명인가 사회복지직 직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 1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이 모자라서 인원을 다 배치를 안했는지 아니면, 지금 사회 복지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전문직 관련 된거는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없어서 그 런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전문직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서 그런 것인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결원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5월1일자 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 조직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직 이 결원이 있었고 각 직렬별로 안배가 되지 않고 감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사 회복지직은 저희 정원상 결원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그 당시 결원을 조직 감 축할 당시 결원을 정원으로 보고 현원이 있는 것을 감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이 아니 였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직은 그 당시 4명인가 결원 이었거든요 작 년도 5월달에 그리고 현재는 직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직렬별 안배나 이런 것이 치밀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중앙정부서부터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행안부 방침이 작년도 5월에 조직개편 방침이 내려와 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답니다. 마무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되면 지방행정조직의 정원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직렬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전문직 직 렬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어디가 불필요한지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정원이 조 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군 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저희 군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군에서 안나갑니다. 교부세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민지원실에 따로 예산이 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교부세를 주면서 이 명목은 사회복지인건비줘라 이렇게 명시되지 않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교부세로 내려줄 때 목적을 명 시하고 그 부분에 써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인건비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보시고요. 아마 2010년도부터는 특별교부세로 보통 교부세로 내려와서 뭉 End 그려서 할 수 있 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항목 을 정해줘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인가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와서 지자체로 줘서 인건비로 쓰든 어떤 사업을 하던 정책이 바뀐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내려와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부분 을 인원조정을 안 해서 업무가 안 되는데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직 읍 ․ 면 배치문제는 저희 사회복지직이 주민지원실 내지는 전체적으 로 판단해서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원이 본청을 포함해서 읍면에까지 가능한지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서부터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그 문제가 각 분야별로 국비 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료가 있는데 미처 못 봤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굳 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인원을 줄여서 사실 경제가 어려우면 점점 더 힘 들어지는 것이 복지분야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인원배치 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있는 제대군인 정착지 원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실적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는 현재 시책에 맞게 지원돼서 정착 된 분이 아직은 없고 대출을 받은 분도 없고 단지 선진지 견학 부분에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 면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깝 다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에 동감을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지원이나 이런 것이 이율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좋고 그런데 금액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도 했는데 왜 실적이 없는지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문제인데 융자금 저희가 정착지원 을 위해서 지원해준 융자금의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융자실적 이 없을 뿐이지 저희가 그동안 정착지원을 위해서 각종 양구군을 홍보하고 준 부사관들에 대해서 시책을 한 결과 저희 양구에 정착한 준부사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부분은 이 정착지원 사업 융자를 받은 실적이 없는 부 분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좋은 조건의 융자금 내지 혜택이 있는데 왜 이분들이 활용을 안 하냐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들이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정창수위원 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이부분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혜택을 안받으시는 것 같고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군대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자금이 긴박하게 필요한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재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필요가 있 냐 융자활용 안하고 정착하신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액 을 5천으로 했고 7천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1억으로 상향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용을 안 하면,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을 사거나 할 때 7천, 1억으로 양구농협으 로 갑니다. 정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면 그분들이 1억, 7천만원 대출을 군에서는 이자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농협에서는 7천만원 그냥 대출 안 해줍 니다.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땅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 그 땅을 감정을 해서 3,500만원밖에 대출을 못해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데는 7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500만원 대출해준다니까 7,000만원 받아 서 사야 되는데 군지부에서는 담보비율이 3,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사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약정을 할 때, 그리고 정책적 으로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하는 게 담보를 해야된, 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문제를, 무담보로 신용으로 하자 저희도 농협 측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용으로 해야지 활용도가 높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은행 측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담보능력 이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드리기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 부분 을 해결하려면 농협이나 은행 측에서 그 부분을 위험 부담율을 감수하고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농협은행장님이나 군지부장님도 결론을 못 내 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이 말을 꺼냈습니다. 농 협도 장사인데 담보 안받고 대출해줬다가 돈 안 갚으면 그 사람들이 손해봐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에 있다. 아까 그것처럼 과장님이 설명 한것 보다도 이 대출을 받 아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상담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뭘 원하냐, 하면 일부는 그렇게 해서 반은 담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부분에 대한 대출, 담보를 현실적으로 저는 연금대상자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연금은 대출담보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 나 이분들 예기가 자기네가 여기서 30년 이상 살고 해서 한달에 연금이 얼마 씩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나머지를 해 주면 그래도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해주고 무조건 담보율만 예 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더 현실성 있게 하려면 연금을 받으면 그분들도 몇 십 년씩 근무하면 몇 백만원씩 연금이 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 ~3 백만원이상이 그리고 고액연금 자들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혹시 그러한 것을 담보로 해서라도 할 수 있게 끔 행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 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여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금을 담보로 가능한 지 법정여부 이런 부분은 은행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이거에요. 만약 내가 안 갚으면 연금에서 차압해서 받아 가면 되지 않느냐 이정도 까지 의지를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 준부사관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분들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개사단을 구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 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1월에 먼저 백두산부대가 갔고 지금 12월 2일 ~4 일까 지 노도부대가 가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의 선정은 나름대로 부대에서 1차적 으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일단 우리 양구에 정착하고 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보반에 들어가신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 그리고 부대 자체 내에서 근무경력이나 이런 부분, 일차적으로 주민등록이 양 구로 돼있어야 하고, 제일 우선순위는 양구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분들로서 직 보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역에 많은 도 움을 준 준부사관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 제시 중에 1번을 말씀하셨는데 선정은 군부대에서 해주시지만 조건 제 시는 정착할 의지가 있는 분을 선정해 달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선정돼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서 어떤 예기가 나오냐면, 여행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산다고 합니 다. 그래서 견학 보내는 선정이 잘못됐다. 이것은 군부대내에 있는 분들의 예 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군에서 살게끔 유도하도록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니까 하자가 없는데 보다 더 면밀하게 정말로 양구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나중에 정말 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 야할 것 같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자기네가 군생활 잘 하는 사람 보내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양구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니까 선정할 때 신중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부대에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체가 양구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 만 보낼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양구에 정착하고 자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하여간 부대에 강력히 촉구해서 그런 쪽으 로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정보공개요구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양구군에 청구건수가 약 264건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양구군민이 양구군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양구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이 자리에 나타나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취하 등으로 분류되어있는데 공개와 비공개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쪽에 요구자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 다. 사생활침해라던가 개인정보유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가 있고 부분공개를 할 수 있는 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은 비공개고 어떤 것은 공개 이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서면 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그런 것을 예기한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안하고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누가 판단합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를 엄격하게 법 적으로 위배가 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판단을 하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은 저희 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정보공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부군수님 이십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위원회가 올해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1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고 또는 자유게시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자유게시판 민원성 관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상단부 분에 어떤 글이 혹시 기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또는 실명을 게재해서 비방 글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삭제될 수 있다 그런데 양구군 홈페이지 관련해서 비방하거나 직설적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군 청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삭제합니다, 라고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양구군에서 특별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삭제한 글을 양구군에서 직접 삭제한 부분은 없습니까?

직권은 삭제한적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실명을 올려서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 삭 제한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분이 저희에게 삭제를 요구할 경우...

자체적으로는 판단 안한다?

저희가 홈페이지 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삭제도 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직권으로 삭제한 경우가 있냐는 것 입니다.

삭제는 저희가 일부 한 것이 있고 요청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삭제를 한 것 으로..

네, 그러면 정보통신법에 보면 사실이든 허위든 개인의 정보에 관련해서 인터 넷상에 공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알고 계시나요?

당사자분이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를 관리하는 곳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관리하는 부서에도 책임이 있다? 네 말씀하신대로입니다. 허위 든 사실이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어요 올린 사람이, 그런데 메인화면에 그런 명예훼손 하는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올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포탈사이트를 만들어놓은 데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런 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가 삭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삭제를 해 달라, 이 렇게 요청했을 때에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보고 그러한 내용은 이러해서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 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리부서에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홈페이 지를 관리할 때 위에 목적에 분명히 써있는 그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개인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러한 처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올렸다가 민원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포털사이트를 운 영하는 책임자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렇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다만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는 당사자의 고발이 있 어야 조건이 충족이 되며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가 어떤 게시글에 대해서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해서 적법할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토록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해서 관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것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잘 판단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최진실 자살사건 등으로 인해서 실명제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있는데요. 혹시 강원도내에 시 ․ 군 싸이트를 실명제로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내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제 내지는 닉네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본 글은 그러는데 댓 글은 실명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전한 토론문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 은 글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런 실명제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이번에도 홈페이지 개편 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홈페이지의 활성화, 또 여러가지 실 명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시간 40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이 민원관련 부분 들이 정보통신 이쪽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 들이 다시는 더 궁금해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추 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민원봉사과장 전창진.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증인 전창진.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소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창식 민원원스톱처리 담당입니다. 신승현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이상섭 지역정보 담당입니다. 김봉 규 건축담당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 내주시는 김태진 양구군의회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를 드리면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목표와 방향, 2008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목표와 방향입니 다. 주민만족 민원봉사행정 확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전산화 기반 정착, 선진국형 주소체계 전환 기반 구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목표로 친절을 바탕으로 민원인을 내부모, 내형제같이 모시기, 주민위주의 사고로 신 속한 민원처리, 토지 건축물관련 재산권 편익 제공, 농촌마을 기반 확충 및 불 량주거환경 개선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 니다. 주요성과는 특별히 내세울 사항이 없습니다만 2007년도 경관주택분야 최우수분야로 선정돼서 금년 3월에 수상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사업분야, 개별공식지가분야 3개분야에 대해서 우수군으 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양구군 도시관리계획 승인에 따 른 강원도와의 이견으로 인해서 민원아파트건립사업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연내 발전목표로 총력을 경주해나 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의 양해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11월 20일부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실적수치가 다소 상향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 니다. 페이지 1쪽 종합민원실 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원원스 톱 처리팀을 구성 운영하여 총 55,63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권 및 지문인식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 설치하였고 고객만족 행정을 위 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간을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1회 방문 실 무 종합심의를 확행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인 친절봉사 및 안 내서비스를 생활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입니다. 조사결정대상 필지수는 59,595필지이며 정기분은 7월 30일까지 조사 결정토록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월 31일 실시하였고 이의신청 접수 및 검증처리를 7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조사기간중 발생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10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 로 2008년 7월 1일 이후 토지 이동분 개별공시지가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총 49,320필지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개 별공시지가 산정준비와 2009년 개별토지 특정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기준점은 951점으로 지 적삼각점 64점, 지적삼각 보조점 33점, 지적도근점 854점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지적측량 기준점 실태 일제조사를 8 ~9 월에 실시하였고 지적삼각 보조 점 6점에 대한 설치 및 관측을 10,11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삼각 보조점에 대한 성과검사 및 공고공시를 12월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측 량결과 A/S 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상 사업량은 약 860건으로 토지이동측량 270건, 경계복원측량 330건, 현황측량이 26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 역측량시 각종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측량 접수상황, 측량일자, 측량검사상황, 성 과도 교부시기등 각 측량단계별 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제공을 3,152건하였고 지역측량 성과도 교부시 만족도 조사 반송용 우편엽서 통지를 760건 실시한 결과 반송용 우편엽서 접수는 22건이 접수되었으나 불만족 의견은 없었습니 다. 앞으로 지역측량 접수건에 대한 지속적인 문자서비스 제공과 지역측량 성 과도 교부시 반송용 우편엽서 계속 통지하겠으며 주민만족도에 대한 표본 설 문조사 실시등 앞으로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5개읍면 60개 법정리가 되겠습 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2008년까지 3년차 사업이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개선된 새주 소 적용 방식이 내려왔고 도로명 안내시설규칙 확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타 시군도 사업이 1년 연장돼서 내년 완료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양구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도로구간 및 도로명 1차 확정을 2008년 4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 전부에 개선된 새 주소 적용방식에 따라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구간 재설정 및 도로명 재부여를 2009년 2월까지,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도로명 고지고시와 기본도 및 안내지도제작을 200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 쪽,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6동입니다. 지금까 지 추진실적은 준공 45동 공사중이 11동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 대상자 공사현장 지도점검 및 경관주택 건립지원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준공을 독려하 여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0동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동당 50 ~90 만원씩 차등 지원하 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철거 19동, 추진중이 1동이며 2008년도 빈집전 수조사 실시결과 빈집총수가 총 110동중에 현재 잔여물량은 90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빈집정보센터를 통하여 수선활용 가능한 빈집정보를 지속 제공 하고 읍면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정산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빈 집이 대부분 스레트 지붕구조로 되어있는데 석면처리가 강화된 관계로 철거비 용이 동당 250 ~300 만원이 추가소요되게 나왔습니다. 전문처리업체가 제가 알 기로 충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신고도 해야되고 운 반처리도 해야되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빈집정비사업은 이것을 감 안해서 처리과정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 인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쪽, 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동이며 동당 5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08년 경관주택 건립지원계획을 공고하고 경 관주택사업을 지속 홍보한 결과 총 31건의 경관주택 인증신청이 접수되었습니 다. 앞으로 경관주택 건립지원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신청군에 대하여 양구군 지방건축위원회의 경관주택인증 심사 및 확정을 12월중 실시하겠습니다. 페이 지 9쪽 주택리모델링 경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3개마을 에 101동이며 사업비는 2억 3,800만원으로 군비 70%, 자부담 30%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은 12 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주택난 해소대책에 따른 민간건립 아파트 추친입니다. 양구읍 정립리에 석미건설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건립예 정 세데수가 243세대수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상가부분도 우선착공하여 골제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지난 11월 27일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착공을 12월중 추진할 계획입니 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정림리 석미아파트 옆에 짓는 코빙건설의 연립주택은 150세대 건립예정으로 현재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담보대 출을 은행에 신청했으나 은행에서 자금을 풀지 않아서 대출이 되면 12월 20 일경에 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택지지구에 하는 가하이 NU 업체에서 하는 플러스원 주택은 259세대 목표로 하는 분양주택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12월 18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1쪽,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 축물 공부화 추진입니다. 대상건축물은 비허가대상 구역내 건묵출대장에 미등 재된 건축물과 허가대상구역내 관련법규에 적합하나 단순허가 절차만 미 이행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해당건축물에 대한 현지확인 후 무료설계, 추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주는 사업으로써 추인허가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 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및 추인허가 건수는 28건이며 앞으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추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페이지 12쪽,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추진입니다. 이사업은 2008년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안전도검사시 장비 및 기술부재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전문기관의 위탁관리 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롤 기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돌출, 지주이용, 옥상, 가로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검사시기는 신규설치 및 매 3년 기간 연장시 실시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탁업체를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강원도지부로 지정하였고 안전도검사 추진실 적은 34건입니다. 앞으로 안전도검사 위탁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도 위탁검사 내용 샘플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검사물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간판정착을 위한 디자인 메뉴얼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설을 위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메뉴얼화하여 건축허가시기부터 적용토 록 유도하고 또한 간판정비시 준용토록 하여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고 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름다운 디자인간판 메뉴얼을 제작하 고 디자인모델 매뉴얼 활용을 통한 광고주 홍보로써 디자인 간판을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아름다운 간판 및 시책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현재 강원도에서 동일사안에 대한 옥외광고 물 가이드라인을 용역제작중에 있어서 현재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작이 5월중에 완료되는데 제작이 완료되는 후인 2009년 6월달에 제작을 의뢰해서 매뉴얼 적용은 2009년 9월부터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를 생략 하고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시책들이 앞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또는 발전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원봉사과소관 2008년 주요시책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반건축물 처리현황에서 추인허가 4건 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4건을 하셨습니다. 추인허가는 사업하는데 무허가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이행강제부과금 4건은 얼마에, 이후 강제이행금 부과한 다음에 처리상황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허가 4건과 이행강 제금 부과 4건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4건의 내용은 저 희가 남면 용하리 백방사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고 또 광치휴계소에 이 종대씨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킨 후 에 추인허가를 내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기간 내에 조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추인허가를 내주고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저 희 입장에서는 원래 고발이 병행이 되어야하나 경미한 사항이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일정기간 후에 다시 이행강제금을 배로, 약 400%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은 주민들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 기간 내에 1회에 한해서 처음 부가됐을 때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 를 하셔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양성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이고요. 빈집정리를 전 수조사한 것이 110가구에 2008년도에 20동을 하셨는데요. 잔량이 90가구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을 재 조사과정 에서 110동에서 금년도에 20동을 철거하고 90동인데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를 계속 할 계획이고 한편으로는 밑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자 체 시책사업으로 해서 인터넷에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 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거기에 문의전화도 상당히 많이 옵니 다. 도시민들이 와서 귀농을 와서 살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살게 되면 알선 하는 시책이 되겠는데 2가지를 병행해서 양구군에서 빈집이 최대한 빨리 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저소득가구에 집 없는 현황을, 집이 필요한 현황이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저는 그 빈집은 무 조건 철거하기보다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무주택자에게 무상임대를 해주 는 쪽으로는 고려해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빈집정비정보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2가지 측면 에 고려합니다. 하나는 도시 귀농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가구 집으로 쓸 것은 군에서 군비를 보 조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적 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이면 웬 만큼 쓸 수 있을 정도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가 지는 이거는 아까하고 동일한 것인데 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공고한 실적 입니다. 이것은 아까와 같은 부분이라서 지금 미등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 화를 많이 시켜서 주민들이 철거를 하거나 불이익이 안 갈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양성화를 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 업을 무료설계도 해주고 추인허가도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조금 더 신경 을 써 주시고요. 6쪽에 민간아파트 건립 석미, 코빈 추진실적입니다. 이부분에 서 제가 보기에는 243세대, 260세대, 연립주택 150세대 정도 하면 약 650세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고 뒤에 건축을 또 하고 있는 데 그 세대가 몇 세대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고 뒤에 짓는 다세대주택 은 4동에 16세대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세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약 670가구가 새로 건립이 되는데요. 이 670가구가 우리 양구군 수요 와 공급이 맞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그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이라서 정확한 수요예측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다만 민간아파트 임대주택건에 대해서는 다른 면에서 원하는 사항, 그리고 정림아파트쯕에서 나가는 사항들을 참고로 해보면 임대아파트 쪽 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으로 개인적인 견해는 판단이 되고 다만 분양아 파트는 저희도 수요예측을 해본 적이 없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제가 왜 염려를 하냐면 지금 양구에 집이 부족하다고 인터넷에 개재가 되고 하는데 경림아파트, 이곳에 집을 지으면 경림아파트 임대자들이 그쪽을 분양을 받아서 갈 부분이 있고, 그러면 경림아파트가 또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 서 지금 생각하건데 물론 다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아까 김철 위원 님이 사업주가 판단할 일이라고 예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허 가를 내줘서 무조건 집만 많이 짓는 부분보다는 빈집으로 남아서 군인들에게 관사로 쓸 경우 건물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의 민원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은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짓고 나서 안 되면 군인에게 분양한다, 그런 부분들이 양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서, 만약 거기에 또 군 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지도를 하셔서 그런 부 분을 무리가 없도록 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수요가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생각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미쳐야 할 부분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추진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 관련입니다. 한번 방송으로 보 기에는 명칭이 부적절해서 다시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예산낭비를 들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이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비하라고 내려온 지침에는 금년 4월에 확정된 도로명은 외워야 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행정안전 부에서 새로 지침 내려온 것은 한개의 도로에 기초번호만 따서 그런 방식으로 조정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도 그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하고 똑같이 그것 때문에 1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하는데 다 만 정비가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이미 도로명판하고 주소판 을 다 만든 시군이 있습니다. 옆에 인제도 다 만들었고 시범사업으로 한 시군 들은 더하고, 미리 서둘러서 한 곳은 이미 도로명판이 다 된 곳은 어차피 바꿔 야 해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저희는 아직 진행단계라서 예산이 별 도로 소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늦게 추진하신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았다는 결론이 되겠 네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군별로 시행하는 날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춘 천, 원주는 먼저 시작했고, 인제는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했고, 저희와 같이 한 화천은 2008년도에 끝나는 시기인데 저희하고 같이 끝나는 시군들은 1년 연장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기가 늦게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내년 예산 은 이월이 됐나요?

네,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내년에 더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은 추가예산 반영하 신 것은 없으시나요?

새주소 관련해서는 별도 추가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갖고 내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 것 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한참 이슈화가 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상미건설 아파트 임대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평형이 117세대이고 33평 형이 126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30평 33평형이 임대를 서민이 한다고 목적하셨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도 정확하게 하는 거는 건설원가와 임대를 산정하는 복잡한 요인이 있습 니다만 부지조성비와 토지매입비, 건축비 따지게 되면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7 천 ~8 천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런 규모의 임대료가 대략 잡아서 30만원은 넘겠지요?

네, 임대료자체가 완전 임대 됐을 때에는 7천 ~8 천 소요됩니다.

동당 임대료가 아직 책정은 안됐지만 추정하길 7 ~8 천의 예산이 들어가면 나 름대로 계상법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얼마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임대주택인데 전세로 전환했을 때, 임대료가 하나도 없이 전세자금이 7 ~8 천이고 일부자금은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계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이지만 양구군청에서 8억상당의 땅을 매매를 했고 군청에서 적극 적으로 나서줘서 임야를 관리계획까지 해서 주거지로 만들어놨고, 그러는 과정 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매매하거나 사업비 절충을 볼만한 기회를 우리 강원외고에 메워라, 그래서 외고입장에서 보면 몇 십억을 이익 봤다, 이런 사 업으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 에는 주택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서민들이 쓸 수 있을 만큼의 가격 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엔 그렇고. 당초에 이것이 서민용으로다가 석미 건설로 포커스를 맞췄을 당시에 아파트평수를 30평이라는 것을 규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규제할 의사가 없었습니까? 내용을 협의해 본바가 없습 니까?

네, 우선 김철 위원님이 염려하신 강원외고부지의 흙을 공짜로 매립했기 때문 에 그것이 임대원가에 포함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당초에 토지를 매 매할 때 일부 계약조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이 건설원가나 그런데에 임대료 산정하는데 계상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가격 산정해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규모를 사전에 큰 평수로 놓은 것을 왜 조절을 못했냐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그 것을 당초에 예측을 못하고 규제하는 것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목적이 서민형인데 우리가 일반임대료하고 관리비를 포함하면 월 45만원 쯤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양구사람들 인식이 월 45만원씩 내면 과연 서민 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 애초에 이것을 15평이나 그렇게 규정을 해서 정말로 서민이 가는 세대를,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이 30평형이 절반되 고 십 몇 평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30평보다 더 높은 33평형이라니까 이것은 당초 목적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45만원씩 월세를 내는 서민 을 서민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런 쪽에는 애초에 사업계획할 때 연구방안을 했 어야 하는데 방치해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되는 석미아파트에 대해서는 임 대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건축이나 개발, 인허가등 민원봉사과 에서 관장하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허가일수도 처리기간을 한 이후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방법은 좀 시급을 다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몇 번이나 관을 찾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과 개량화 되고 수치화된 인 허가 조건이 담당공무원 판단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빈번하게 많아 요. 또 담당공무원 나름대로 인 ․ 허가는 문제가 없으나 주변에 있는 민원이 우 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월권행위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주변민원은 사업당사자가 해당해야 될 몫이라는 전제를 주고 인 ․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 사 요구 자료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과 관련해서 김경미 위원님과 논의가 있 었는데요. 여기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돈을 받으면 허가가 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추인만 받으면 적법한 건축 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 단계로 추인을 내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서 입법자체가 국공유지에 올라섰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 과되게 되면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정시간동안 안내면 배로 내는 식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만 계속 내면 계속 건물은 유지 되는 것인가요?

유지가 되기보다는 5년 단위로 다시 부과되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라면 철거 완료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분들도 철거안하 고 계속 돈만내면 철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법적으로 추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 불 법건축물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물린 사례는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고발이 들어왔거나 그런 사항들만 처리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에게 공평해야한다고 보거든요. 만약 불법건축물을 돈 있는 사람이 지어놓고 계속 벌금만 내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벌금을 못 내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같은 불법인 데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 의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내년서부터 확고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여기 보면 단속현황이 있는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단속반이 있습니까?

별도 상시 단속반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나가서 불법단속이 된건가요?

네, 현재 이행강제금하고 추인조치가 안된 것들은 상대방의 고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적법하게 처리만 하면 그런 건축물은 찾아서 추인 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시에 실사를 나가지 않고 서류만 갖고 준공허가가 나갑니 까?

건축물은 할 때 전부 실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오는 것들은 과거에 오래된 건축물들이 대부분이고 근래에 지은 것들은 불법건축물 사례가 없습니다.

네,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듣다보면 문제가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민원을 제기하면 적발이 되고, 민원제기 없고 고소고발이 없으면 적 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고받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조금 전에 공 평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공평 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추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나 가겠습니다.

네, 추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추 인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전제조건을 전문조사를 다시 해서 가능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 습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증인 김진해. 재정운영과장 김진해 입니다. 재정운영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보고서중 1쪽과 2쪽 성과와 반성은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군 세는 목표액 51억 9,300만원을 설정하여 부과액은 54억 2백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47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전망은 54억 7,100만원, 목표 대비 10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드리고 도세 는 목표는 40억 8,100만원으로 선정하고 부과액은 41억 9,000만원을 부과했 으며 징수는 37억 8,800만원이며 전망은 4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수증대입니다. 탈루세원 색출중 미신고 자료부 과는 6,400만원이며 외지인 토지 합산 과세는 80명에 2억2,000만원이며 법인 세무조사는 금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1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14개 업체 는 관외이고 1개 업체만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표 현실화는 재산세는 60%에서 65%로, 재산세 주택분은 50%에서 55%로, 자동차세 7 ~10 인용은 50%감면에서 33%감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 목표는 92%이상 현년은 95%이고 과년은 20%이상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년도는 86억 8,300만원 을 부과해서 83억 5,000만원을 징수해서 96.2%징수했으며 과년도분은 부과 9억 1,1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1,000만원을 징수해서 23%를 현재 징수하였 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1 억 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조기채권 확보로는 3억 1,900만원을, 강제징수로는 2,800만원을, 시책추진으로는 2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고액고질 체납자를 강력히 대처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상 속재산안내는 141건을 안내해서 52건을 자진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제도 안내입니다. 장애인 감면제도와 농어민 감면제도, 중과세제도를 안 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의 추진입니다. 인터넷뱅킹등 5개 납부방법을 추진해서 5,297건에 6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본 시책을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자진납부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대상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입니다. 감면실적은 금년도에는 2개법인 1억 2,500만원 을 감면을 하였으며 회사내용은 금성 에프엔비와 메자닌푸드텍이 되겠습니다. 향후 감면여건 충족시에는 충족여부등 이행사항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재정건전성을 유도하기 위 해 추진하였으며 우리군이 금년도에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년도 비과세감면 자료정비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비과세감면 세수추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수추계는 71,646건에 2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에 지방세 지출상황을 공시하고 지방편성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4월달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에 전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WeTaX 전자납부 실적은 3,303건에 2억 5,2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WeTax 시스템의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서 대다수 의 납세자들이 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확대입니다. 지난해에는 386건에 7,900만원의 연납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적극적 인 홍보에 힘입어서 842건에 1억 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56 건에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목표는 전채 등록대수의 15%를 목표 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이며 1,100대에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결정공시는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으며 대상은 4,550호입니다. 이중 개별주택이 4,321호, 표준지주택이 228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의신청 사항으로는 8건중 인용이 5건, 기각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목표는 86억 5,000만원이며 부과는 93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0억 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망은 91억 6,300만원, 목표대비 106%를 전망하고 있습 니다. 세목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향후 탈루방지 및 세원발굴과 간단체납 조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간단체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1일 시행된 사항으로서 실과소 읍면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추진실적은 501건에 8,100만원이 되겠습 니다. 향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상수도요금을 포함시켜서 징수토록 하겠습 니다. 본 프로그램은 군 공무원들이 자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 템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계좌의 적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는 지불준비금에 대해서 고이자 예금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자수 입이 48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치 그대로 달성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는 세출자금 집행시기를 분석해서 운용을 하겠으며 일상경비, 인건비, 사업비 별로 분류해서 자금배정을 하고 교부세, 보조금 수령 시기 등을 파악해서 일시 적 고금리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쪽입 니다. 원가계상제도의 시행입니다. 개요는 대상사업은 공사는 5억원, 전문공사 2억원 이상, 용역물품은 3천만원 이상과 특수공사를 대상으로서 원가의 타당 성, 공법의 적정성, 과다설계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절감액 은 13건에 11억 2,105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조달청 및 민간업 체에 의뢰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으며 강원도에 용역이 가능해질시 전문기관 은 배제하고 강원도에 요청해서 원가계상하는 용역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지금 이것은 복식부기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산은 8,284억 43백만원이고 부채는 69억 2,900만원, 순자산은 8,2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재무회계 결 산과 공유재산 자산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국 ․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부료 징수입니다. 부과는 1억 5,297만원을 부과 해서 1억 3,108만원, 85%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취득은 56필지 10만 2,809 ㎡ 를 매입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은 5필지 8,711 ㎡ 이며 공 유재산 교환은 군유지는 3필지 9,618 ㎡, 사유지는 3필지 8,908 ㎡ 가 되겠습니 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국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을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은 금년도에는 18필지 33,344 ㎡ 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방산 백토 개발입니다. 추진실 적으로는 고령토 1광구 문등지적 50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광업권 출원을 1 월 3일날 실시해서 광업권 취득을 7월 2일 취득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광 업권 추가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등지적 제49호인데 49호는 방 산면 금악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토시설 설치를 300 ㎡ 규모를 향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설명을 하 신다고 하셨는데 서류로 가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업무수행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업무추진실적 자동차세에 대해서 1년 연납제도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연납을 하면 거의 중형차 2대 경우에는 60만원쯤 돼야 되는데 현재 카드제를 실시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제를 실시하고 난 뒤 수수료하고 우리가 고지서를 통해서 분기로 납입하는 경우하고 재정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카드의 수수료는 카드회사별로 1%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수 수료는 정확한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재정에는 우리가 연납을 하면 10%를 연납신청을 해서 1월말 일 까지 납입을 하면 10%를 감액을 해서, 예를 들어서 60만원 같은 경우에는 54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6,9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납 을 신청하고 있고 재정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 10%를 감해주는 것이 당연히 지방세가 10%가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신데 저희들이 나 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납을 하고 3월이나 4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이전지에 자동차세를 다 내면 연납통보만 하면 그것으로 전액이 연납으로 우리군의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효과면에서는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자진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하 는 방향에서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카드로 사용했을 때 처음 10%감면이 되고, 우리 군에서 나가는 부분 이 10%나가고, 카드수수료 포함한 부분이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카드수수료도 우리 군에서 납부합니다.

네, 그것은 당연히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했을 때 11 ~12% 정도부분 이 생기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미리 내고 전출을 가면 그 부분에 대한 분기 납부를 했을 때보다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출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올 한해 당초에 연납을 하고 세대에 대해서 현황나온 것 있으시면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본 회의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물론 이것들이 한 면으로 봤을 때에는 연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분들은 분기납부를 할 수 있 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분기납부를 했을 때에는 10%에 대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낼 여력이 안 되는데 그나마 10%의 공제도 받을 수 없 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검토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 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돈이 넉넉한 분들은 10%공제도 받고 카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카드도 없어서 못하고, 그나마 돈이 넉넉해서 연납 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10%에 대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는 연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실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 이 단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전출에 관한 현황은 서면으 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은 우리군 살림을 위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고 납세하는 입장 에서는 받지 말아야 되고 어려운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적게 받아서 잘사는 양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부분입니다. 여기서 공유재산관리인데 우리가 당초에 올 2008년도 들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매 입부분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행 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한대로 추진토록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 자료 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 추진한 것 중에서 매 입은 10건에 31억 3,352만 천원어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4건에 14억 160만 7천원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필지별 내역이 필요하 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세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부분에 있 어서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우리 사업하시는데, 아니면 업무추 진 하시는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없었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 린 것인데요.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각 사업별로 조금씩 전체 사업에 매입자체를 못했던 것은 없고 사업을 추진 하다가 아직 완결되지 못한 것들이 각 사업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 건이 많 지 않은데 그건에 대해서... 또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셔서 계상된 예산 을 갖고 금년 12월과 내년 1월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에는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희도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한 부분 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 업으로 설명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적기에 제 분기 내에 사업을 할 수 있 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백토 부분입니다. 방산백토 개발부분에서 당초 광업권 취득을 2006년부터 취득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것이 2008년 7월 2일 자에 광업권 취득이 늦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것은 방산 현리, 선안골 이라고 하죠. 광 업도 제37호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270 ha 를 우리가 이미 확 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지역 전역이 백토가 출토된다는 것을 지인 들에게 예기를 듣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광업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이미 37호도 270 ha 를 확보를 해놨 고 작년 연말서부터 추진한 내용이 제가 보고 드린 1광구 문등지적 50호가 되 겠습니다. 이것이 1월 3일날 광업등록사무소에 출원을 해서 광산조사를 작성 을 해서 금년 7월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현재 49호도를 금년도에 7월에 광업 권 출원을 광업등록사무소에 해놓고 현재 12월에 현재 광산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은 이달 20일경에 제출이 되면 등 록사무소에 제출을 해서 49호도에 대해서 이것은 135 ha 가 되겠습니다. 이것 도 광업권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광구가 하나였던 것을 추가로 광구를 확대해서 찾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구 방산백토는 하나의 큰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주에서 도자기 만드는 것이 흙이 여주로 가서 됐던 부분들인데요. 광업권 취득하는데 향후 취득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광업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취를 해서 있을만한 지역에 출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신청을 한 후에 시추해 봐서 나 오는 지역을 광산설명서를 작성해서 합니다.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인의 그런 쪽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전체 적인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나머지부분에 대한 광업권을 신경을 써 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잘 추진해주시고 생활자기를 향 후 계획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해서 양구의 이미지부각에 있어 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거나 하는 실적이 있나요?

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자기박물관 체험장에 생활자기 일부를 생산을 해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금액은 전액 세외수입 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박물관에서 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업권만 할 것이 아니라 흙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작 품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 셔서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하셔서 많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기 서 사업별로 해서 업체명 별로 봤는데 골고루 많이 하셨는데요. 올 사업 2008 년도 1년 동안 11월말까지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제일 많이 수의 계약된 업체 5군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체순위는 해가지고오지 않아서 여기 자료가 첨부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끝나면 금액을 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내역은 회사별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골고루 잘 하셨지만 향후에도 우리 양구업체들이 좀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원가계상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보면 140억 정도의 당초 도급액이 원가 계산액을 통해서 11억 2,000만원정도 가 절감이 됐다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사업방법이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재정운영과에서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상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네,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용역시행을 한 후에 시행하기 직전에 그 부분에 대 해서 우리과로 넘겨지면 전문기관에다가 원가계상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 를 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성과품을 갖고 시행을 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네, 이것이 공법의 문제, 불필요한 공정,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과다설계, 물 가에 대한 단가가 과다계상 됐다는 것을 찾아내서 수정하는 방법 같은데 지금 설계부서들하고 의견조율은 없습니까? 금액이 절감됐을 때 당초설계부서에서 는 불만이 없습니까?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재 정운영에 경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수도 있겠는데 이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 리가 조달청이나 양구에 있지 아니한 전문기관은 양구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성을 자기네 나름대로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 50톤짜리 탱 크가 가는데 교량이 철근이 많이 들어간다, 16 mm 가 왜 들어가냐, 13 mm 만 되 면 되는데 이런 식의 수치를 우리 군에다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대해서는 가격의 차이, 공법 이런 것은 의뢰기관의 말을 들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철근이나 재료에 대해서만큼은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구조물이나 시설이 되게끔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 나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에 특수성관계는 아직 원가계산 할 때 원가계 상용역을 과제로 주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공사의 특수성부분을 한 가지 더 충 족시켜서 내년도 원가 계산할 때에는 우리지역만의 특수성, 이 부분을 하나의 용역화로 집어넣어서 추진하겠으며, 지금 이 대상은 전체공사를 하지 못하고 공사는 5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우리 관내 지방계 약법에 의해서 관내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초과된 금액이기 때문 에 관내업체의 보호에는 예산상의 불이익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내년도에 원가계상 용역을 발 주할 때 병행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 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김기철. 문화체육과장 김기철 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 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과 각 미술관, 박물관 관장들 소개는 생략하 고 또한 1쪽과 2쪽도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 동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돌산령 지게놀이 계승 발전은 각종 민속예 술대회 시연과 자체 행사시 공연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였으며 두 번 째,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은 군민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2회 상영으로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위하여 각종 축제 등은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지원 등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선사박물 관 운영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연중 운영과 해안 선사유적 1차 실무조사 완료, 북강원도 특별사진전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2월중에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미술관 운영은 박수근미술 관 상설전시 2회, 박수근마을 기획전시회 개최 8회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문화상품을 지속 개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수근마을 작가공 방 운영은 먼저 작가스튜디오에는 제2기 입주로 홍영표전과 김수학전을 추진 하였고 제3기 작가스튜디오 입주 2명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공방 은 기존 작가스튜디오와는 별개로 특색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도시 연구소, 할아텍, 홍지미술연구소와 MOU 를 12월중에 체결할 계획이며 관내 초 중고생 및 미술동아리에 대한 교육과 동아리 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해나가겠습 니다. 박수근미술관 도립화 추진은 그동안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 홍보 와 미술관련 행사 및 우리군 주요행사시 초청을 하였고 민예총 주관 토론회와 예총주관 토론회에 부군수, 문화체육과장, 미술관 관장이 참여해서 우리군의 여건과 기존 미술관의 가치등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 19명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수근고장 이미지 확충사업으로 박수근 그림 복제판화 4종 600점을 금년에 원 가 구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LED 슬립액자 활용작품을 군청사 벽면등 10개소 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 접객업소 박수근 그림 걸기와 사업완료 후 각급 기관단체 대형그림 걸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자기박물관 운영은 체험학습 및 도예강좌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상품 개발, 방산자기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방산자기박물관 문화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기박물관 현장학습장 및 가마터 발굴복원입니다. 먼저 자기가마터 현장학습장 조성공사는 지난 11 월에 완료하였으며 방산 자기가마토 발굴 및 복원은 현재 발굴은 춘천박물관 과 협약 체결하여 내년까지 발굴토록 하겠으며 전통가마복원은 12월중에 마무 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양증식 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산양증식 및 복원업무협약을 강원대와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조산양회복실 설치공사를 내일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양증식개체 유전자 학술조사 용역 은 12월 29일까지 완료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산양보호 협회는 지난 11월 28일날 총회를 하였고 금년도에 문화청과 협의해서 설립하 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 니다. 먼저 제12회 동계민속예술축제와 제9회 국토정중앙 달맞이축제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강원 도노인 연날리기 대회는 동계민속예술축제로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 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08 곰취축제는 전국단위 규모 있는 축제로 평가받 은 바 있으며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회 도솔산 전적문화제는 금년 해병대 사령부와 공동 추 진함으로써 예전에 비해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축제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청정양구 DMZ 마 라톤대회는 장마철과 무더위를 피하여 개최일정을 조정하겠으며 군 장병이 적 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5회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2008개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볼거리는 많았으나 군민참여율이 부진한 것으로 자체 판단되어 군민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군민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양구 배꼽축제 개최는 금년에 처음 개최한 축제라서 국토정중앙을 군 내외에 알리는 데에는 일조하였으나 관광객 모집에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년 축제에 드러난 문제점을 심층평가 분석하여 내년 축제에 대비토록 착실 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발전 가능한 읍면 축제지원은 해안면 펀치볼 시 래기축제와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한 방산 쉬리축제는 읍면단위 축제로 군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 마케팅 체육시설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상급대회 유치는 15개 종목 40개 대회 를 개최하여 76억 2,400만원의 지역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되었으 며 전지훈련팀 유치도 8종목 63팀을 유치하여 31억 3천만원의 지역경제효과 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효과가 큰 종목의 유치와 전지훈련팀을 집중 유치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3회 강 원도민 체육대회는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평상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으며 국민생활체육 진흥사업도 종목의 다양화와 인구를 확대해나가고 지원을 늘리 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역도팀과 펜싱 팀 운영은 최소한의 경비로 팀을 운영하되 지역출신 선수의 발굴육성과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정비는 이제 어느정도 시설확충이 되었다고 자체판단 하였으며 다만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구장의 안정적 관리 는 배토 및 시비의 철저한 관리로 전국 최고의 천연잔디구장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체육시설 이용관리는 점차적으로 지역동호회가 관리할 수 있는 방 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과 족구장은 협회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실내수 영장 노후화로 전면 개보수하고 청소년 겨울캠프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용역개발하여 외지 청소년들이 찾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으로 2008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올 한해에도 축제나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 흡한 점이 많다는 말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 다. 내년에는 보다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집고 넘 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배꼽축제 심사에 있어서 7개 업체가 응모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수 2분이 이번에 선정된 이데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 신 ․ 재생에너지라는 타이틀이 좋다, 제 입장 에서는 우리 양구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논쟁을 버리다가 저녁 늦게까지 군수 님 실에까지 가서 협의한 내용은 아시죠?

첫 번째 보고하실 때 말씀이신가요?

결정 날 때 얘기죠. 2일 동안 했을 때 저하고 대학교수 2분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실랑이하다가 결국 군수님실까지 저녁 늦게 올라가서 결정 난 것은 아 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대학교수들이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이 좋다 이것으로 택하자 이렇게 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관철이 됐는데 이번에 행사는 전혀 상이한 내용이 됐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꼽축제 추진일정 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를 지난 2007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 일간 했고 접수심사를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그 다 음에 계획보완을 했고 지난 1월에 최종확정이 되고 처음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실과장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냐하면 일부 의원님들께서 생태환경과 배꼽을 연계한 축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지역산업을 고려한 바람직한 축제의 방향제 시, 군장병과 연계한 축제홍보 방향, 농 ․ 특산물 특화자원을 연계한 상품개발의 필요, 박수근미술관 도자기미술관의 활용, 바이오메스 우드팩의 축제도입에 대 한 임산물 생산량 및 장기적인 운영검토, 국토정중앙, 파라호습지 조성지, 친환 경사업지의 축제장 검토 등 이러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을 갖고 저희가 계획을 다듬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메스 이 것은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금년축제에 이것을 개최하려면 여기에 소요비용이나 생산기반 체제가 구축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림 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추후로 미루고 거기에 대안으로다가 꿈꾸는알 이라던 가 백토나라 이것을 선택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저도 김철 위원님이 심사위 원으로 계셨다는 예기는 들었지만 저희가 불찰 한 것은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가운데서 김철 위원님께 사전에 그런 사항을 보고 못 드린점은 대단 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이 사업을 배꼽축제를 최 종 결정짓는 대에 있어서는 각 교수님들이나 커뮤니케이션 사장이 전국을 다 니면서 각종 다른 축제를 몇 개월간 고심 끝에 결국 양구 컨셉을 봐서 백토나 라하고 꿈꾸는 알 탄생이라는 최종보고를 드리고 우리 배꼽축제위원회에서 최 종적인 보고를 드린 다음에 행사를 치루 게 됐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심사위원이신 김철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예기를 드립니다.

문제는 나름대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 갖고 온 나머지 6개 업체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호객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5억원 상 당의 사업비를 받은 후에 결정적으로 자기네가 이 사업을 심사가 선정될 때 필요한 내용은 하지 않았다는 예기는 나머지 6개 업체를 기만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해 년만 보고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데아커뮤니케이션에 또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또 심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배꼽축제를 치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가 끌고나갈 것은 끌고 나가고 추가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확정 을 짓는데 다만 기획사가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로는 힘들기 때문에 추가로 기존 컨셉에 끌고나갈 것은 끌고 나가면서 추가로 보완해야할 것에 기획사를 참여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획사에 이데아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데아커뮤니케이션은 참여를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금년 양구 배꼽축제를 마지막으로 들은바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실히 결 정된 사항은 아닌데 제 생각은 이번 축제에서 좋은 점은 끌고나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데 보완 부분만큼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중앙축제가 이데아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 마지막 작업이라는 예기인가 요?

제가 들은 예기는 양구배꼽축제 외에 그 사람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 론 자기가 이 축제를 계속 참여하겠다면 저희가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주지만 회사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자체실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사 할때 우려되는 것은 심사할 때 내용의 알차고 이런 것보다도 대 학교수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이 가능할 것 이다, 라는 전제를 안가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바이오 메스는 기술적으로나 기계설치나 안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강력히 반대했 던 것이고 대학교수 두 분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한다, 얘기고 결국 제가 군수님 의견에 양보는 했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안 하고 이런 것으로 호객을 하고 사업 선정 된 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잘못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 런 변화된 내용이 최소한 심의위원회나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 6개업체 다시 와서 다시선정을 해야한다, 이렇게 나가야되는데 나머지 6 개는 똑같은 고생을 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설명 다했는데 그것에 포커스 맞 춰진 것을 6개 업체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거죠. 그것을 안했으면

그것을 안 한 것을 우리가 금년 배꼽축제에 포함 못시킨 것은 맞는데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은 그런 기업유치를 통해서 그쪽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기본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컨 셉을 양구군에서 어느 정도 유치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보완 발전방향으로 포 함시켜나갈 사항이고 금년에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은 도저히 추진이 불가한 것 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신 꿈꾸는 알과 백토나라를 갖고 운영했다 이렇게 이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과장님, 계장님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 다. 적은 인원 갖고 행사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고 그래서 제가 사담입니다만 공 무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하셔야 될 부분이고 힘이 드셔도 추 진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우선 김철 위원님이 축제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우리 군에서 축제성 행사 이것이 총 몇 가지로 계획 돼 있었죠? 2008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축제와 대외적 축제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역적 축제는 동계민속예술축제, 대보름맞이, 양록제, 읍면단위 축제로 쉬리축제와 시래기축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 전국단위 관광객모집을 위 한 축제는 봄철 곰취축제, 도솔산 전적문화제, 금년에 처음 시행한 국토정중앙 배꼽축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많은 행사를 치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 ․ 도비 사업으로 하 는 것은 어떤 행사가 있나요?

국비지원 받는 축제는 없고요. 도비 지원받는 축제가 2개있습니다. DMZ 마라 톤대회하고 도솔산 전적문화제, DMZ 마라톤대회는 2천만원 지원받았고 도솔산 전적문화제는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도비사업으로 도솔산 전적문화제가 2억 5천의 예산을 갖 고 도1억 군1억5천이고 DMZ 마라톤대회도 2천2천해서 4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 총 사업비, 도비,군비포함해서 총 사 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할 수 없고 축제별로다가 대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전체적은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인 금액은 8개 축제해서 12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도솔산 전적문화제하고 DMZ 마라톤대회, 배꼽축제 포함해서요?

네,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과장님이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2억 2백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만큼에 따른 부가가치는 우리 군에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축제마다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실제 관광객 이 들어와서 뿌리고 간 것,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외에 간접적으로 양구를 홍보하는데 그런 2가지 유형으로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곰취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3일 동안 10만이 왔습니다. 이럴 때 산출하는 방법은 1인당 3만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축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놓은 것이 있지만 전체 묶은 걸로 봐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필 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렸냐면 많은 고생을 하면서 행사를 치렀는데 성공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생각과 달리 성과 를 이루지 못한 행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한 것을 파악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식비로 많이 할애가 됐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곰취축제도 2,200만원이라는 식비가 나갔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에 대해 서, 그래서 제가 왜 부가가치를 여쭈어 본 것이냐면 그만큼의 돈을 쏟아 붇고 결과물이 약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언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제가 몇 십개 씩 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몇 백개 축제가 되지만 사 실상 활성화된 축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곰취축제가 대표적 인 축제로 됐는데 너무 비용에 있어서 한곳에 치중이 되지 않나, 그리고 저도 보면서 개선방안 같은 것은 손님을 모셔 오셔서, 그분들에 대한 식대를 사실 하나라도 팔아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주민이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와서 다 싸갖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이런 부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돈을 주머니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 사람들 밥 먹이고 그러면 축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공무원들만 힘들고 예산낭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고 이제는 홍보가 아닌 그네들이 머무를 수 있고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 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 희가 모든 축제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때 까지는 사실 초청인사에 대 해서 식사를 제공 안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곰취축제 같 은 경우 저희가 매년 향우회나 재경군민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가 식사를 제공하고 했는데 점차 저희가 초청을 어느 정도 규모가 오는 손님 이 많아지고 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초청을 안 하더라도 양구하면 봄에는 곰취축제다, 하는 것이 인식이 돼서 그런 부분에는 양구군에 서 꼭 필요해서 초청하는 인사 외에는 전부 관광객 쪽으로 대처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꼽축제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기와 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기는 당초에 시기를 결정하게 된 것은 10월에 문화축제가 많아서 그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획사의 의견 이였었고 저희도 너무 춥지 않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 지만 금년에 추진한 대형 천막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추 진하는 시기는 피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11월에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국토정중앙 배꼽 축제만큼은 그동안 이번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관광객들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 니다. 부족한 부분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최우선 급한 것은 전망대가 없었 다는 것, 시기를 잘못 선택한 부분, 행사장이 이원화된 부분, 실제 볼거리, 체 험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분명히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결과에 대 한 것까지는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축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기나 모두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토정중앙 배꼽축제는 우리가 꼭 성공시켜야 한다 하 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이고 담당 실무과장으로써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금년에 처음 멍석을 깔았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축제만큼 은 성공시키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장님 저도 성공시키고 싶은 것은 과장님보다 더합니다. 제가 당초에 중간용 역 보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시기가 11 월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예기했습니다.

네,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리 예기해봐야 반영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다음부 터 보고회에 안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와 기간을 여쭈어본 것은 그때 분 명히 시기가 11월이고 안되고 기간도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가족과 같이 올 수 있는 여름방학이나 연휴기간을 해서 2박3일을 하더라도 단기간의 효과는 지금 일주일 한 것 보다 훨씬 더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꼽축 제하면 떠오른 것이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TV 녹화한 것, 동방신기 온 것, 솔비 온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그쪽은 그것하고 연계한 부분인데 배 꼽축제에 남은 것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돈쓴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부터 배부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홍보차원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는 이런 실패 가, 먼저 메기축제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다시 거듭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어 떤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음부터 잘하고, 군에서 했던 부분도 아니고 어떤 이 벤트회사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공무원 질타보다는 행사를 추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떤 중복돼서 작은 축제 가 취소가 되더라도 큰 것으로 봤을 때, 끌어들이는, 우리 자체축제는 양록제 나 기본적인 것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축제 로 자리매김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다른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버 려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 새로운 것을 거기에 꿰맞추려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 다. 이것은 첫 번째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를 정점으로 해서 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하고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의 예기를 들어서 반영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내년 사업추진하실 때 계 속 내년에도 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시기와 기간을 잘 조정하셔서 추진하 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전한 청소년육성 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프로 그램들을 보니까 청소년 교육, 학교 서천제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부분밖에는 없는데요. 사실상 청소년 육성에 대한 부분은 수능 끝난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수능 끝나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러니까 그 아이들, 양구에 있는 아이들은 가서 나쁜 짓들 하고 다니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 을 하고 학교 끝나고 나와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다음 에 학생들에 대한 비난이 있어야지 모든 주민들이 마찬가지로 재내는 왜 저래 이거 이전에 행정에서 다른 도시와 다릴 우리 시골에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 런 부분을 누가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 셔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실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4시반에 끝나면 정말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은, 워낙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 다니시느라고 못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겨울캠프를 청소년수련관 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겨울캠프의 일 환으로 스키강습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도와 연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겠지만 자체적으로 겨울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 고요.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되새겨보 고 이런 것을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식당에서 많 이 하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고3 수능 끝난 아이들이 11월 이후부터 2월까지 대책 안을 마련하셔서 정말 힘들게 가서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더 배우면서 기회를 준다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암,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군에서 역점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불가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암, 대우산을 이용한, 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우선 들 수 있겠고, 다음은 저희가 현재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암, 대우산이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는 도면을 보면 해안면 이미 개간된 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군에서 건의를 했었고 지금은 농경지부분만큼은 제외가 됐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강력히 규정을 해서 내년도 학술조사 1억이 확보된 부분 은 어떤 부분이냐면 대암산은 현재 용늪이 있어서 불가한 지역이고 대우산 만 큼은 군부대 막사라던가 군부대 시설들이 밀집해있어서 해제하는 것으로 해보 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일전에 한번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담당사무관을 만 나서 협의를 나누었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산을 확보는 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문화재청과 조율을 해서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무작정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금년도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그쪽을 해제하는 그런 쪽으로 군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 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되면 모든 사업은 불가한 것이죠?

네, 현재 기획하고 있는 풍력단지는 불가한 것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어차피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노력을 하셔서 문화재청에 다 시 한번 쫓아가보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 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림리에 있는 박수근 미술 작가공방 미술관내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미술관내에 있는 것은 많이 가보고 전시회도 가보고 해서 활동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정림 리 작가공방운영, 정림리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이것을 집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올해에도 계속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에 대한 실 적이 없고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만 나타나있는데 여기 서울대 미대작가 한명 이 활동 중이라고 했는데 5월에 입주해서, 지금 작품을 전시한 기회가 있었나 요?

현재 작품전시회는 아직 하지 못했고요. 작가활동만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거는 우리가 미대작가를 포함한 문화도시연구소하고, 홍지미술연구소하고 MOU 를 체결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1년이면 1년을 양구군 과 MOU 를 체결해서 자기네가 매년 들어오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와서 는 연간 사용료를 체결을 할 것이고. 여기 와서 주요 하는 목적은 작품 활동도 하지만 관내 초중고생들에게 교육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동아리들에게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동아리들이 작가공방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 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 사용료에서 제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부적으로 협약이 되어있고 다만 MOU 체결은 중요한 한분 이 외국에 출장 중이셔서 곧 들어오면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 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완공이 되었죠?

완공이 2007년 6월 18일입니다.

2007년이요?

1년 동안은 아무도 들어간 것이 없었고 금년 6월부터 한명이 들어가서 있는 데 큰 작품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하반기에 MOU 체결을 해서 내년 부터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사실 말도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이런부 분에 대해서 저는 1년 동안 어떤 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나다니면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차라리 정말 여기서 못한다면 아이들 공부방이라도 운영을 했으면 그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유리도 깨지고 속이 상한 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이 1년 뒤에 2009년부터 할 것이라 면 그동안에 공부방운영을 하거나, 건물에 대한 것을 문화도시연구소하고 서로 협조를 하거나, 저녁때 와서 아이들 미술을 가르쳐주거나, 지금 우리가 아이들 대학 가려고 미술공부하려 춘천 서울로 다니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미술수업 이라도 했으면 아이들 미대라도 한명 더 가고 여기서 돈 들여서 춘천, 서울로 안 내보냈어도 되지 않을까, 이분들 유명한 분들이시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아 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어보고 내년에는 체계 있고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저녁때도 사실 이분들 은 낮에 하며 저녁때는 임대료를 감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술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셔서 학원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저소득 아이들이나 미대 희망학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하셔서 공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프로그램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예산을 수립했다, 이월된 사업 중 에 심곡사 복원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조속히 사업시행을 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행하셨 나요?

네, 그것은 지난11월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한림대하고 용역은 계약이 되었 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계약하셨다고요?

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복원한 다는 차원에서 꼭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올해가 지나가면 사업 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던 것인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상급대회 유치,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얼마나 되었나요?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급대회 유치는 총 15개 종목 40개 대회에 14억 5,600만원의 유치비가 지출됐습니다.

제가 지출된 내역은 확인을 했고요. 당초예산이 10억에서 추경해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냐고 여쭈었습니다. 집행한 것이 아니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했고 2회 추경에 3억5천을 계 상을 했고 그 외에 부족부분은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예산전용은 어느 쪽에서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풀 예산에서 전용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다보니까 저희가 승인했던 예산보다 훨씬 초과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풀 예산에서 전용을 하 셨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에도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꿈나무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정 안되면 경제활성 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에다가 부기명을 꿈나무육성 지원도 포함을 해서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꿈나무 육성 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부 기명이 거의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고 또 대안을 대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 때만 임기웅변으로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미 위원님께서 어떤 용역보고회 때 가서 건의를 하면 한번 왜 그랬을까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백날 얘기해 봐야 뭐 하냐? 앞으로 안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 각됩니다. 예산을 다룬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 지고 나와서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성의 없이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가 어느 부분에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깍았다, 그러면 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와서 그것을 다시 반영하려 고 계속 쫓아다니시고 저희가 양보해드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저희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도 분명히 부기명을 달아서라도 꿈나무 육성 쪽에도 활성화를 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혹시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올해, 예년과 다르게 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당초 꿈나 무육성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언님들 께서 말씀이 있어서 추경에다가 1,23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수선수지원에 300만, 꿈나무 육성지원에 930만원을 지원을 한 것이 있고, 금년 얼마 전에 동계훈련을 위한 예산지원 요구가 교육청서부터 있어서 저희가 700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1,930만원이 꿈나무지원육성사업에 들어갔고요. 이것 은 예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염두를 두고 있습 니다. 염두를 두고 있고 저희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 점은 아쉬운 점이 있고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 1,500만 갖고 운영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면 분명히 추경에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1,500만원정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상급대회 유치비만 14억 6천입니다. 거기에 5%만 세 워도 8천만원이 우리지역 꿈나무 훈련비, 장비비로 쓰거나 여러가지 쓸 수 있 는데 인근 시군보다 우리군이 현저하게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 요?

우리 체육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다른 시군을 파악해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예산 외에 교육지원경비 그쪽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쪽 부 분에서 우리 댐주변 마을에서 지원이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 히 파악은 못했는데 문화체육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쪽에서 댐마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에서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지원 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학교쪽으로요.

그러면 학교 환경개선쪽이겠지 이런 꿈나무 선수들 육성하는 쪽은 아닐 꺼 아닙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 드는데 제가 그것은 파악 못해봤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마케팅 여기 보면 홍보비도 1,500만원, 업무 추진비도 천 몇 백만원 되어있는데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하는 선수들 이 자라나야 우리 양구군을 빛낼 수 있는 체육인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 에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써 성의 있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