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구청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면, 다른 데는 부서업무추진비가 보통 1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행사를 죽 하다보면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는 3,700만원이나 됩니다. 계산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자꾸 일거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돈이 들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행사를 시작하면 그 행사에 꼭 들어가는 돈보다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부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보면 무대설치 및 음향장비 2,000만원, 봄꽃축제도 또 가을밤 숲속 음악회도 무대장치 2,000만원, 동대문 목화축제도 음향장비 1,000만원, 국악대잔치도 음향·무대설치 1,000만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뒤에 아카시아 축제해서 봄에 있고, 계속 또 배봉산 야외공연도 있고 하는데 이왕 무대 하나 돈 1,000만원 주고 하면 이걸 모아 가지고 배봉산도 한 번하고, 사실 구의원 입장에서도 매일 행사한다고 오라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야. 이런 데 인사 다니다 보면 진짜 시간 다 갑니다. 그리고 또 신규 목화축제, 동료위원님께서 적극 추천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알기로는 라디오방송에서 한 번 행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디오방송인지 하는데, 서울시 주관해서 라디오 방송하고 했는데, 물론 동료위원께서 추천을 했다 하지만 신규사업 이런 것은, 그러면 정릉천변에 해바라기 좀 많이 심어 놨다가 해바라기 축제 내년에 좀 해 달라면 해 줄 랍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문화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국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악 대잔치 하는데 돈이 3,000만원 들면 그냥 3,000만원 턱 해 가지고 국악 뭐, 또 국악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거 저거 따진다고 하면 귀에 들어가 가지고 전화 와 가지고 말이야, 죽이니 살리니 또 할 거 아니요,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거, 배봉산 야외 공연할 때 국악, 한 2시간하면 30분정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넣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계속 나열하게 이렇게 하면 부대비용이 무대 설치하는 데도, 이왕 무대설치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을 밤 숲속 음악회할 때 국악하면 누가 때려죽인답니까? 같이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거를 저희도 지난번에 한 번 시도를 해 봤는데 이 서로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합쳐지지를 않습니다.

배봉산 야외 공연이나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할 때 그때 그냥 국악 같이 좀 하면 안 됩니까? 소규모 문화행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민간행사를 할 적에, 서울시 것도 예산이 별로 없이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홍보비용하고 무대 설치비용 쪽은 도와드리는, 지원해 주는 이게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은 또 어떤 거고요?

같은 취지에서 봤을 적에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행사할 적에 무대설치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축제는?

아카시아 축제는 저희가 별도로, 이 아카시아 축제는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성향이, 성격이 물론 문화축제야 다 비슷하겠지만 성향이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8회 정도 할 때 끼워 넣고 이러던가, 예를 들어서 8회 정도 할 때 다른 것, 클래식이면 클래식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할 때는 국악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입장에서야 다 꼭 필요하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따라갈 수 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소규모 행사가 많다보니까…….

생각되지요?

예, 그렇지만 큰 행사만큼은 저희가 하는 게 딱 네 가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소규모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은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면 목화면 목화, 해바라기면 해바라기 따져가지고 장안동 쪽에 하나하면 이문동 쪽에 하나하고 배봉산 쪽에 하나하면 청계천 쪽에 가까운 데 여기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고 이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올린 것 보니까 그 쪽 방향 잡은 것이 아닌데요?

많이 생각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국악 이런 것도 신규를 편성한다면 물론 또 국악뿐이겠습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잖습니까? 또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 뭐하니까 뭐 또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주관 과장으로서도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 좀 해서 올려야, 위원들만 욕 얻어먹어요, 위원들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서에서 정리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는 1년 내내 과에서 쓰는 게 200만원, 3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문화 행사하는데 1,000만원, 문화행사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또 보면 선농제향추진비 별도로 또 1,000만원, 종무추진비하고 보태가지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야 이것은 쓰는 거고, 유통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건데 행사를 좀 줄이고 모으면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비가 좀 덜 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최종적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아까 일문일답 했으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도 이 선농대제를 하다 보면 민간인들 한 몇 십 명 되거든요. 그 분들하고 며칠동안 여러 날 횟수를 해 가지고 간담회하고 조례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해 주시면 저희 야 부서장 입장에서 따라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때 국악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 출연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시간을 좀 잘 배려하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송년음악회 이거는 민간행사보조로 항목이, 국악이 바뀌어 지겠지요. 국악은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고, 송년음악회는 사실은…….

문화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얼마였어요, 금년도 예산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배봉산이지.

10월 초에.

네.

야외공연도 수시로 하는데 이것은 좀 크게 한다는 뜻이네요, 5,000만원 들였으니까. 3,000만원인가?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입니다.

올해 했을 적에 3,200을 가지고 했는데 무대 만드는 데만 1,7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잘 알다시피 청룡문화제하는 데가 근 20회 되는데, 20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무대가 돈 입맛대로 있어요. 5,0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입맛대로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건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국악대잔치하고 동대문 봄꽃축제 이것을 한다면 그 때에는 인원이 가수들도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이틀 동안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하루만 가봤는데 인원도 워낙 많이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면 돈을 더 지원을 해가지고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성과가 있는 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데 가을에 비 맞고 그냥 가을밤에, 하여튼 추워 가지고 발발 떨면서 몇 명 모아놓고 돈 5,000만원씩 투자하는 것보다 잘 되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가을밤 숲속음악회하고 국악은 내 혼자 생각으로는 크게 행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가을에 하는 것은 목화축제로 돌리면 되겠고, 중랑천에서 보면 장안동 쪽에서 한 번 하고 가을에는 이문동 쪽에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괜히 필요 없는, 사소한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을밤 숲속음악회에 출연인들 있으면 목화축제에 조금 떼 가지고 하면 되고 또 국악대잔치 좀 떼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것은 송년음악회에 떼서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겠네요?

답변하세요.

지금 국악대잔치에서 국악인들이 봄꽃축제나 목화축제, 기타 다른 것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가을밤 숲속음악회는 장르가 클래식이거든요. 이번에도 한 120…….

하는데 클래식 하면 누가 잡아먹어요?

아니, 지난번에 했었는데 배타적이 돼 가지고 거절을 하는 바람에…….

아카시아축제, 봄꽃축제 이런 것과 틀려서 목화축제는 어디에 매치를 시켜도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화축제를 한다면. 이거 하나 해 가지고 클래식이 아니라 성악가를 불러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1쪽 중단부터 257쪽까지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254쪽 보면 구립체육시설 위탁관리에서 1억 9,400이 증감이 됐는데요. 구민체육센터, 이문 체육센터, 동대문 체육관 자료 하나 좀 넣어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뭐야, 인건비인가?

, 행사비.

인건비만 있습니다.

1억 이상…….

네.

우리 서울 전역의 자치단체 25개 구청에서 다 그 자리에서 한 몫 한단 말입니까, 우리 동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각 구에 있는 전화 받는 전화민원실은 그때부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부 다 처리하는 걸로.

다 그냥?

네.

그 전화번호는 일률 같이 됩니까?

그러니까 동대문구청 지금 전화민원실 전화를 걸어도 거기로 가고 120을 걸어도 거기로 가고, 거기서 다 받아서 거기서 직접 해결을 하든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일문일답하세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근무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니까 이것 가지고 서울시에서 총괄 운영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들 파견 나와서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한 사람을 준비요원으로 파견을 보내서 10월 달까지 준비를 하고 10월부터는 시에서 통합 콜센터 요원을 다 모집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 직원은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한 10%에서 20% 다 올랐어요. 어느 과든지 하여튼 20%이상 30% 오른 과도 봤는데, 이제 물가가 오른 것은 당연한데, 보면 공히 아주, 그렇게 많이,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데 이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각 과마다 불필요한 것은 10%라도 삭감을, 어려울 때 공히 똑같이 이거를 우리가 뭐뭐 해라 이것보다는 했으면 내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은 거의 동결을 하거나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서, 한 5%, 10% 그렇게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에서 어떤 것은 줄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의 주요 증가내역은 도서관 운영비로 8,974만 4,000원이 증액편성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비로 38억 2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 증가요?

예, 신규 편성입니다.

어디 건지 이야기해줘야 안 묻지.

청소년문화도서관 건립비로, 다음장 27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로 40억 6,940만원 대비 7억 2,500만원이 증가된 47억 9,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준비물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전년도 3억 4,700만원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가된 5억 7,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 편성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학교 영어 수월성교육 지원은 2억 2,5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수월성교육 및 사이버 꿈나무 학교는 각각 7,5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정보 제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으로 전년도 6억 4,385만 7,000원 대비 1억 4,498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887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전년도 보다 1,057만 8,000원이 증액된 5,89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에 주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0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5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전년도 398만 4,000원 대비 192만 5,000원이 증가된 59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520만 9,000원, 업무추진비 70만원, 다음 장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48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 전년도 1,978만 3,000원 대비 1,311만 6,000원이 증가된 3,289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 세부내용은 을지연습으로 2,68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생방교육이 240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이 335만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로 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전년도 5억 4,893만원 대비 1억 6,43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454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공익요원 일반보상금으로 3억 7,854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2,807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로 2,507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69쪽부터 273쪽 상단까지 구민교육실시 공공도서관운영 및 확충, 교육환경개선 맞춤형 특성화 교육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 보면 성인문해 및 구민 아카데미 업무추진 이거 설명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구민아카데미에 경희대 사회교육원 여기는 증액편성 됐는데 정보화도서관하고 용두동 청소년독서실, 구민회관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이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및 구민아카데미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성인문해 하는 교육기관이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아카데미를 방금 질의하신 4개 기관을 포함해서 8개 기관에 저희들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240만원 편성했고요. 그 밑에 구민아카데미는 금년도에는 경희대 사회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을 더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경희대 사회교육원에다가 구민아카데미를 할 때 120명 모집에 2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될 수 있으면 동대문구에 있는 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구민아카데미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3개 기관에 지금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대상이, 아카데미가 경희대 사회교육원이 평생교육원 이게 안 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3개는 신규데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 대로 경희대 인원이 좀 늘어서 이것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무슨 교육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아카데미는 15주 과정으로 하는데요. 그 과정대로 각 대학마다 사회교육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경희대 사회교육원에 위탁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일단 경희대니까 경희대 한방 관련된 강좌가 좀 많고, 거기 강사들은 교수들이나 그 다음에 각 일반교양 강좌는 권위 있는 분을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교육기간은 15주입니다.

일문일답하세요.

주로 대상이 어떤 학생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마 개인 부담액이 있을 거든요. 1인당 금액이 얼만데 개인부담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 좀 바랍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이고요.

형편은 안 따지고요.

이거는 지금 일반 학생들을 말하고 저소득층도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는 없습니다.

, 그냥 무조건 신청하는 애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대상이 160명입니다. 160명 곱하기 2회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총 경비는 70만원 중에서 구 지원은 30만원이고 본인 부담이 40만원입니다.

학생도?

저소득 학생은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외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한테도 기회를 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부담은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그렇습니다.

예, 무상으로 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중에서 아마, 저희들도 저소득층을 처음에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해 보면 저희들 생각했던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대상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거요.

그리고 영어수월성교육은 전년도보다 예산상으로는 1억 2,500만원 증액해서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비에서 금년도에 지금, 2007년도에는 영어수월성교육을 2개 학교에서 하다가 1개 학교가 증 됐고, 인원도 45명에서 75명으로 증액하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총 경비 30억원에서 1억 2,500만원 전용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라고는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밑에 있는 영어수월성…….

이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력한 사업인데요. 대상 학교는 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선발은 학교에서 상위성적 10%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3개 학교가 아니고…….

3개 학교를 중심학교로 정해 놓고 그 중심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지요.

학교 했어요, 작년에?

휘경, 장평, 전농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수월성 교육과 사이버 꿈나무 학교는 위에는 2,500만원, 밑에 2,500만원 각각 금액이 동일하게, 하나는 증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이버꿈나무학교는 저소득층한테 전액 무료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논술 수월성교육을 2,500만원 감액하고 밑에 있는 사이버 꿈나무학교에 금년도 2,500만원을 전용해서 상호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술 수월성 교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참 효과를 봤는데요. 논술 수월성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보니까 교내 입상이 한 85명 되고요, 대회 입상이 57명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데, 아까 왜 2,500이 감액됐다고 했지요?

밑에 사이버 꿈나무학교가 전액 무료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상호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밑에 사이버 꿈나무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호 돈을 전용해서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신규인데 또 2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지역교육비로 20% 정도 교육 부분에 배정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한 사업이 3개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적당하다고 해서 내년도 신규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업의 편성사유는 주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의 보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특히 사교육비 부담도 해소하고 잠재된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일단 2개교를 교육청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선정하게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영어수월성, 논술수월성, 사이버 꿈나무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은 교육청하고 동대문구청, 중랑구청이 서로 상호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3쪽 상단부터 280쪽까지 교육정보제공,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비상대비태세 구축,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6쪽에 비상대비 태세 구축해 가지고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게 1,311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올해도 을지연습을 했고, 전년도에도 했는데 지금 어렵다고 전부 다 그러는데 현 상태로 하면 안 되는지, 이걸 갖다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올려놨는데 현 상태로 그냥 해도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모성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 1,31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은 277페이지 상단부에 급량비를 보시면 급량비가 전년도보다 한 947만 4,000원이 증액된, 이것은 당초에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행자부 세출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주 내용이 급량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여기서도 민방위교육 일반운영비에서 835만 7,000원이 인상이 됐는데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얼마 되는지, 104회라고 해 가지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7쪽 화생방 교육훈련 교재발간 해 가지고 금액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고,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도 또 인상되어 올라왔는데 답변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회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대상이 1인 4년차 대상이 11,594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명당 한 학급 해서 104학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요.

한 번 하는데 25만원이에요?

기본 10만원에 1시간 초과되면 5만원입니다. 기본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1시간이 더 초과가 되면 5만원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시간 추가해서 25만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25만원은, 그러니까 2시간 하신 분도 계시고 1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화생방 교육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는 62부였는데 지금 부수가 100부로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한 학급 당 100명 기준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교재를 38부정도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은 저희들이 통·반장이 한 30%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일단 125만 2,000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팸플릿은 작년에는 없었더라고?

팸플릿은 매년 돌리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적어가지고, 이번에는 통·반장님들에게 한 30% 정도 제공할까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구정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1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억 1,903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55억 8,838만 6,000원 대비 6억 6,935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정책사업은 281쪽 상단의 지방행정 역량 강화와 289쪽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 292쪽 상단의 예비비의 3개 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은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그리고 건전 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의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1쪽 상단의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첫 번째 세부사업인 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과 역점사업 등을 수록한 홍보책자와 간담회 자료 및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여 구정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와 설 명절, 추석 명절 종합대책 인쇄비, 그리고 우리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당직 근무와는 별도로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어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수당, 그리고 각종 주요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55만원이 줄어든 5,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1쪽 하단의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단위사업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연도별 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의 인쇄비와 전문지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 그리고 기획조정활동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2쪽 상단의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첫 번째 세부사업인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동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업무평가 계획서 인쇄비 및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금년보다 385만원이 늘어난 1,835만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매니페스토 실천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전국 네트워크 참여회비 및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에 따른 PPT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으로 금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3쪽 상단의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단위사업으로 첫 번째 세부사업인 공무원 창의혁신 지원 및 참여유도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 공무원의 의식도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음으로 이에 공무원의 창의혁신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의혁신 업무추진에 따른 창의혁신 워크숍 및 창의혁신 특강 강사료, 그리고 교육 교재 제작비와 창의 사례 발표대회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및 사례집 발간 소요경비, 그리고 창의혁신 마인드 함량을 위한 EKP교육동영상 콘텐츠구매비 및 홍보시스템 운영유지비 등과 창의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금년보다 672만원이 늘어난 4,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84쪽 상단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공무원·구민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동대문·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구민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입상자 시상금과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285쪽의 세 번째 세부사업인 지방분권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1,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5쪽 하단의 건전 재정운영 단위사업으로 첫 번째 세부사업인 사업예산 편성관리입니다. 사업예산 편성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인쇄비와 업무추진비로써 금년보다 55만원이 줄어든 6,0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86쪽 두 번째 세부사업인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에서는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관계 절차인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인쇄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및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부터 2009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반영 요청이 있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81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보다 2,699만 9,000원이 늘어난 5,6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7쪽 세 번째 세부사업인 포괄예산 관리입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제설대책, 수방대책 등과 관련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와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직무관련 관외 출장 시에 지급되는 여비로 모두 포괄적 경비로써 금년보다 6,762만 9,000원이 줄어든 1억 8,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7쪽 하단의 세 번째 세부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지원으로 이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4,762만 3,000원이 증가된 4억 6,5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7쪽 최하단의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은 예산의 집행방법 및 제도의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게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예산절약과 수입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상금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3,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명세서 288쪽 상단의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의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2007년 7월 자치법규집과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통합자치법규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따라 종이 법규집이 폐지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와 송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스템 유지관리 및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와 법제·송무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144만원이 늘어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명세서 288쪽 하단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소송사무 처리로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소가 또는 고액화, 대형화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과 전문적 지식의 필요가 요구되어 우리 구 법률고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승소율을 제고하자는 사안으로 소송업무 처리에 따른 소송비용 등과 입법·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 직원 교육료, 법제·소송실무 책자 제작비, 그리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승소판결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패소 시의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 배상금 지급 예산으로 금년보다 5,970만 5,000원이 늘어난 2억 9,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9쪽 중간부분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48만원이 줄어든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89쪽 하단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로터용지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특근매식비 10일분과 기획예산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0일분 등의 경상적 경비이며,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13일분으로 금년보다 2,091만 2,000원이 늘어난 6억 8,8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92쪽 예비비는 금년보다 7억 4,969만 3,000원이 줄어든 29억 9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81쪽부터 283쪽 상단까지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주요시책업무추진의 집행실적이 있는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답변하고요. 또 그리고 283쪽에 창의행정 혁신 워크숍하고 특강 강사료가 작년에는 없고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두 가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로서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1쪽 중간부분의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의 경우에 우선 8월 달에 우리 구 조직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부서에 한 700만원 지원하고 또 최근에는 환경자원센터에 따른 간담회 경비로 200만원 또 주민생활지원 전담 직원 간담회 경비로 한 200만원, 그래서 1,100만원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구정자문교수단 간담회 또 지난번에 한나라당 갑 지구당 당정 간담회 이런 경비로 거의 다 집행되고 그 잔액이 조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비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283쪽 중간부분의 창의혁신 행정 워크숍과 창의행정 특강 강사료의 경우에 워크숍 경비는 지난해까지는 총무과 소관 예산에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672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있던 겁니까?

작년에 총무과 소관으로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1,44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 과로 오면서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1,440만원에 비한다면 672만원이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좀 줄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3쪽 상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건전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항상 지적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각 과마다 전부 10, 15%가 올랐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전부 다 일반운영비에서 오르고요. 또 지방재정통합DB구축이 작년 보다 많이, 1,000만원까지 올랐는데 그에 대해서 밑에 거는 사용료라고 알고 있는데 오른 이유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87쪽 상단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재정통합DB구축 2,665만 5,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e-호조) 1,41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사업예산제도의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 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예산·결산, 수입·지출, 자산·부채를 세 영역으로 구성해서 예산 및 재무결산 업무를 위한 기능으로 지금은 행안부에서 e-호조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다 여기서 결산이나 이런 걸 전산망에 들어가면 행안부에서 일일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금년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유지관리 경비로 1,416만 4,000원을 편성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있었고요. 지방재정통합DB구축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3년간 품목별 예산하고 사업별 예산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 예산서하고 결산서 3년치 또 결산 부속서도 3년치, 자치단체 지출 증빙 내역 3년치를 해서 앞으로 사업예산하고 품목별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예산절감 요인도 찾고 재정분석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집행을 실제 한 것입니까, 3,000만원?

어느 쪽?

예, 이것은 부담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울약령시는 저희 구가 좀 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구로 요구를 해서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특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는 최고 행사비를 6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만 지원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3억, 그 전에는 2억, 1억, 십 수년간을, 적어도 10년 이상을 적게는 몇 천에서 금년 최고 6억까지 관행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행사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히 보조를 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구가 일정액을 더 분담하고 덜 분담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