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심우열 의원 등 열 한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현재 방청석에는 상일동 주민 조선희님외 네분과 명일동 주민 민인희님께서 오늘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에게 상상계획서에 대하여, 원칙이 지켜지는 강동구에 대하여, 강동구도 이제는 복지프로그램 공모에 나서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상상계획서를 아시는지요? 핀란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15년 미래를 결정짓는 상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은 2007년부터 상상 경영을 기업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고 상상은 지금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입니다. EBS TV 다큐프라임에서는 11월 10일에서부터 12일 밤 9시50분경에 상상에 빠지다를 방송하였습니다. 10일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후원을 받아 2010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 프로젝트를 살펴봤으며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과거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타임머신 연구가도 만났습니다. 11일은 상상으로 기적을 이룬 사례로 상상만으로 폐암을 치료한 사람, 몸을 움직일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상상 훈련으로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12일은 상상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교육 현장을 찾아가서 상상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보통 아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모의 행동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상상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는 상상의 실체와 그 놀라운 힘을 파헤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상계획서와 강동구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혀 계획되지 않는 집단토론의 성과물은 계획에 의한 주입식교육과는 전혀 다른 훌륭한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시에서, 강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사업들은 시행 이전에는 그저 상상으로만 회자되었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무료독감 예방주사사업, 여권과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의 방문복지서비스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만 상상했던 사업들입니다. 확실한 예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의회로 상정한 안건 중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불편 등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적어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방송시청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다채로운 방송문화콘텐츠 선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 사업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유선방송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거의 화면이 보이지 않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생각해 본 것으로 국가가 아닌 일반 사업체에게 거금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상상만으로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상상은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현실하고는 맞지 않지만 훗날 예산이 충분하다면, 여건이 조성된다면, 강동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라고 상상했던, 꿈꾸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다른 구보다 앞서서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한 행정과 예산절감 행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직원들은 명령하달식 지휘체계로 업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동구도 매년 직원들에게 창안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실현가능한 창안을 받아 시상하기 때문에 매우 정체된 창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행가능하지 않은 상상계획서를 활용한 창안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다보면 아주 빠른 미래에 획기적이고도 기발한 창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창안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상계획서의 강동구로의 도입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행정복지 소관 각종 조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무원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주민들은 헌법을 위시하여 법률과 대통령령, 서울시 조례와 강동구 조례 등 각종 권리와 의무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훈령, 서울시장의 지침, 강동구청장의 지침에 의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민들이 하는 각종 행위가 과연 위법한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현 사회는 복잡하기만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강동구 직원들은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규정 등의 행정을 펼치다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거나 불합리한 규정도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각 과를 나름대로 평가할 때 상부기관에 건의와 이의 제기를 많이 한 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들은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옳지 않은 규정에 의한 규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옳지 않더라도 규정을 지키고 그 후에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법도 법입니다. 이런 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해야 합니다. 그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 또한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 천호1·3동은 뉴타운 추가지정을 위한 구청장 방침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인한 타 주거지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관람료 징수조례의 장애인보호자 입장료 감면에 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한 편집위원회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규칙의 비현실적인 운영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래도 구청장이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다 보니 원칙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전시 행정적 업무가 눈에 띄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민원에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업무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궁극적으로 우리 강동 구민을 위한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너무 편향적이지 않고 원칙이 지켜지는 강동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도 이제는 프로그램 공모에 나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국민이 만든「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접수결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가운데 조금만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는「생활공감 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22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총 7,29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모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모 종교단체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2007 종교시설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강동지역 어르신 어울림 문화마당을 국고보조금 50%를 받아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효도음악회를 개최하여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이 100명 참석하였고, 영화관람 5회를 실시하여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이 520명 참석하였으며, 국악공연을 하여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530명이 참석하였고, 문화체험 나들이를 시행하여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55명이 참석하였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150명이 참석하였고, 어르신 노래자랑과 마술공연을 하여 지역 어르신, 지역 주민 등 230여명이 참석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모 종교단체에서는 어머니 노래교실인 ‘함박웃음 어머니 노래교실’을 계획하여 노래하고 웃는 시간 속에서 많은 강동구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만끽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문화가 강동구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며 구상하게 되었고, 아울러 ‘신나는 어린이 난타교실’은 강동구의 학교에 의뢰하여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하고 자아상을 확립하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상영’과 ‘어르신 우리가락 배우기’를 진행하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통하여 강동구의 소외계층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가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모임의 형태로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착오를 겪었으나 그나마 국고보조금 500만원의 작은 예산으로는 몇 천만원의 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만일 강동구가 이를 주관으로 이러한 행사를 했다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업들에 관하여 강동구의 수많은 단체들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공모에 목 말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강동구 또한 나라에서, 시에서 공모하는 수많은 사업에 공모하여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강동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의원님들이 흐뭇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강동구도 나서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비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여 강동구에서도 프로그램 공모를 한다면 강동구의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강동구도 다른 구의 많은 단체들에 비하여 능력을 갖춘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김종희 구의원입니다. 삼성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3.2%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로 하락하는 등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경상수지는 2008년에 94억 달러의 적자에서 2009년에는 소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의 영향으로 2009년 평균 달러당 1,040원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해외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8년 10월 동아일보 연재 기획 [세계의 기업도시를 가다] 스위스 고원의 중앙에 위치한 추크 주는 불리한 입지조건 속에서도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고, 외국인 학교 3곳도 세워 교육문제도 해결하였으며,기업하기 좋은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는 등 역발상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여 글로벌 기업 현지법인들을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8,571명의 추크 주에는 현재 2만 7,308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스위스 빌 주민들은 조례를 바꿔 ‘롤렉스’ 를 잡았다고 합니다. 1908년부터 100년째 스위스 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온 명품시계 회사 롤렉스는 지난해 생산시설을 확장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공장을 증설하려 했지만 마땅한 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빌 시 소유인 9만m² 규모의 사격장 용지가 있었지만 공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 조례를 개정해야 했습니다. 롤렉스는 지레 포기하고 다른 곳을 물색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빌 주민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주민투표에서 84.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기업이 오지 않을 수 없는 친 환경을 만들어 오늘의 에인트호번을 만든 필립스가 있습니다. 1891년 에인트호번에 공장을 세운 필립스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타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했다고 합니다. 워낙 낙후된 곳이라 회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집을 짓고 문화사업과 교육, 의료시설 등을 적극 지원했다고 합니다. 조병휘 KOTRA 통상전략팀장은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이 오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행정당국이나 주민들이 적극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기업도시 강동을 건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동구 상일동 318번지 외 199세대의 용도변경 및 특별구역 지정을 요구합니다. 강동구 상일동 318번지 일대는 대략 19,470㎡(5,900평)로 22년 이상의 노후된 단독주택지로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건물은 기울어져가는 낡은 집에서 많은 주민들이 하루하루 걱정과 고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일동 지역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으로, 경기도 하남시와 상일IC로 통하는 서울의 동쪽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강동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2012년 완공될 첨단업무단지지역으로서 많은 외국인들과 투자자들이 찾아오게 되어 유동인구가 현재보다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역발전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시면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수도권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일부 개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이 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발전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연구소, 첨단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특목고 우선 설립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강일동 첨단업무단지 내 아니면 상일동 구 500번 종점에 대학연구소, 예술 고등학교, 과학고 등을 유치하여 강동구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번 조치는 법률이 정한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시행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는 1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추진을 돕는 동시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도시계획 체계를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계획 2009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대규모 부지의 사업자 제안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청장께서는 모든 요건에 적합한 상일동지역을 과감하게 용도변경하여 강동구의 도시계획체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둘째, 세계적인 기업도시건설과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강동구 청사를 과감하게 옮겨야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최상의 목표를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강동’에 목표를 두고 강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고객인 1,200여명의 구청 공무원들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이 쾌적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 과는 6개의 건물에 나누어져 있고, 건물마다 전제금과 월세 운영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조아려 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여야 하고 이동 시간과 예산을 절약해야 합니다. 현재 송파구 오금동 올림픽아파트까지 계획된 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청은 위치상으로 부적절합니다. 강동구청의 현재 위치는 강동구와 송파구의 접근 지역이어서, 구청이 강동 구민을 위한 것인지 송파구민을 위한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구청이 성내동에 있어 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성내동의 액세서리 업체, 인근 중소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에 구청이 있어 지역경제가 더 많이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성내동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강동구민이 구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구청 이전을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절약,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구청을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강동의 중앙 센터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치가 좋을까요? 가장 적합한 위치로는 명일동 두산 연수원 일대나, 길동 생태공원 맞은 편 터가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이 옮겨지면 그동안 어려웠던 지하철 9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오금역과 연결 강동구 보훈병원역, 명일동 강동구청역, 문화예술회관역, 상일동4,5,6,7단지역, 강일 첨단업무단지역, 하남 종합운동장역,미시리조정경기장역, 하남시청역, 그리고 하남시 중앙대학교역, 마지막으로 산곡 지하철 기지 등의 노선으로 계획을 그려본다면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통과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이 좋은 시기에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고덕동 대단지 아파트 건설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민원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업무단지가 모두 완성된 후에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구청장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셋째, 강동구 고덕동 체육시설 정비 및 공원화 사업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찾아 줍시다. 저는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및 각종 기공식 경비를 절감하여, 그 예산을 가지고 고덕동 공원 안에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불법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암사동 선사주거지 인근녹지공간에 영화박물관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 봅시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선사문화축제 3일 동안 예산이 올해 2억 6,508만원, 내년예산이 2억 7,008만원으로 선심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 목요예술무대 행사비가 올해 1억 3,860만원, 내년예산 2억 8,000만원으로 이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선사문화축제, 강동목요예술무대 예산을 일회성 행사비로만 끝나는 것에 쓰지 않고 미래 우리 후손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데 사용하여 후대가 잘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배정할 것입니다. 다섯째,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인 유기농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52개교, 학교예산을 어떻게 배정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해주십시오. 제임스 콜만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자연농업으로 키운 식물일수록 천연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기농산물, 많은 사람들이 농약을 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한다면 유기농산물에 기생하는 곰팡이에서는 간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유기농에 쓰이는 비료와 미생물 농약도 문제입니다. 자연비료에 들어있는 동물 배설물을 통해 O157대장균 같은 치명적인 세균이 감염된다고 합니다. 샐러드에 자주 쓰는 유기농 알팔파 싹은 씨 속에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치명적인 세균을 갖고 있습니다. 1995년 북미에서 알팔파 싹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람이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보면서 구청장께서는 유기농 급식의 개념적 정의를 밝혀주시고, 조작적 정의 즉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동구 관내 200여개의 어린이집, 40여개의 유치원, 52개 초, 중, 고가 있습니다. 이 많은 우리아이들에게 어떻게 유기농 급식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서울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광진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의 향후 대책은? 많은 택시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해 오던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공사의 문제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중 지난 11월 그 곳을 지나가던 승용차가 전복되기 직전까지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를 어떻게 공사마무리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지역행사장에서 현역 의원도 아닌 특정 정당 당협 위원장에게 축사 및 인사말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관내 행사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거로 뽑아준 국회의원, 시·구의원 인사말도 없는 상태에서 현역 의원도 아니고, 단지 특정 정당의 당협 위원장이라는 신분으로 강동구 각종 행사, 선사축제, 관내 체육행사 등에서 축사 및 인사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당의 행사에서 시킨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강동구 전체의 행사에 무슨 자격으로 인사를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과장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전 청장께서 만들어 놓은 그린웨이위에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도시 강동” 건설을 지역주민과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과 의회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여, 강동의 새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때에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모든 축제나 행사는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절감에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둔촌 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민의 7가구중 1곳은 무직의 가구주가 차지 한다는 경제뉴스는 온 국민을 우울하게 합니다. 물가와 금리가 많이 올라 국내외적으로 환경은 나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가구 중 한곳은 무직이라는 뉴스는 바로 어제 봤습니다.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다닐 때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일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의정 활동의 꽃으로도 표현되고 합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찍은 자료 사진을 파워 포인트로 보여 드리며 구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이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편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정질문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동대로 주차장 되고 있는 곳을 아는가? 둘째 건축선 후퇴 공개공지, 친환경적 건축을 구청이 유도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과의 명칭변경 자주 바뀌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둔촌권의 도서관 건립 계획은 과연 있는가? 그리고 다섯번째 공원의 애완동물 에티켓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다닐 때 문제점을 파악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꽃으로도 표현합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찍은 자료사진을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강동대로를 자주 이용하면서 강동의 주차 지도는 왜 하지 않는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송파의 학원 차량들이 강남의 학원 차량까지 줄줄이 걷고 싶은 구간의 바로 옆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잠시의 정차도 딱지를 끊는 현실에서 차량용 탑재 CCTV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곳을 하루에 몇 번만 돌아도 제대로 될 것인데 주차 지도의 사각지대인 유수지 부근의 도로는 강동대로입니다. 강동대로에서 구청으로 진입하는 곳 성내동 걷고 싶은 거리 바로 옆의 차도에 길게 늘어선 송파구의 학원버스들 강동대로에서 구청으로 진입하는 곳 성내동 걷고 싶은 거리 바로 옆의 차도에 길게 늘어선 송파구의 학원버스들 맞은편의 유수지 쪽에는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강남구의 학원 버스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강동대로는 유수지쪽 인도부터 송파이고 강동대로는 강동구의 관할이라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 의문입니다. CCTV를 탑재한 차량이 하루에 몇 번만 돌아도 많은 주차 세수를 올릴 것인데 왜 이곳이 주차장으로 돼가고 있습니까? 양쪽에 2조의 단속원을 투입하고 길가에 주차코인을 설치한다면 강남구에서까지 주차를 하러 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송파구의 차량이 거의 매일 우리 강동구 귀족 쪽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왜 단속의 사각지역이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만 CCTV를 탑재한 차량들이 돌게 하고 그 관리권이 송파구에 있으면 강동구로 가져와서 우리 강동구의 주차 세수를 높이는데 담당 공무원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올림픽대로로 우회전하는 길이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산 사거리를 지나서 예전에 풍납동으로 좌회전 구간으로 노선을 잡았으나 아무도 좌회전을 하지 않아 주차 신호등이 폐쇄된 곳으로 지금현재 이렇게 맞은편의 식당 등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사진에서처럼 둔촌사거리에서 풍납동으로 직진을 할 때 직진하는 차량이 많지만 이 삼각형의 화단으로 인해서 차선 하나만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화단을 한 차선이라도 더 늘리는데 우리 관련 과에서는 더 연구를 해 주셔서 강동구를 관통하는 차량이나 강동구민의 차량들이 편리하게 소통되는 공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 사진은 아산병원 사거리를 지나서 둔촌사거리로 갈 때 한 차선이 온통 안전지대로 되어있습니다. 강동대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지금현재 이곳에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70입니다. 이 강동대로는 70으로 하여 하남 인터체인지까지 가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문제는 새벽 시간대에 60으로 운행을 하면 신호마다 끊기는 것입니다. 올림픽 북문 앞에서 둔촌사거리에서 그리고 둔촌아파트 앞에서 신호마다 끊깁니다. 그러나 70으로 속도제한을 상향한다면 우리 강동구를 관통하는데 아주 소통이 되겠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과에서는 서울시와 잘 상의해서 속도를 10 정도는 올려 주고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녹지대로 하든가, 또 차선을 복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건축선 후퇴부분은 시민에게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지만 거의가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건축법은 미관지구에만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의 인도에 물건의 적치나 바닥에 데크를 설치하여 24시간 상업 활동을 하는 곳 등 도시의 생활에 분명하지 못하며 시대별로 건축후퇴의 기준이 틀려 인도로 면한 건축물들이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에는 공작물이나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강화 할 시 상권이 살지 못해 구민의 권리의 침해로 여겨지거나 아예 자신의 땅이라고 막아놓고 있는 예도 보았습니다. 단속의 기준이 없기에 손을 놓고 있는 예도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 사진처럼 건축선 후퇴부분은 시민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이곳은 굽은다리 사거리역의 호프집의 불법 데크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지나가는 구민이 이렇게 피해서 가는 이런 지경의 강동구였습니다. 이곳은 공지를 건물 앞에 녹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즉 사람이 통행해야 되는 곳에 이렇게 공원처럼 녹지를 해 놓은 것도 과연 법에 합당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성내 안길입니다. 좁은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데크를 설치하여서 나날이 식당이 이렇게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의 가게 등에는 건물주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게의 면적만 전세를 놓을 때 적용하지 가게 앞의 공간은 별개로 하지만 외국의 예는 테이블 개수와 의자의 개수를 면적에 포함시켜 카페거리를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도시의 허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질문 드립니다. 방금 전의 사진에서처럼 인도로 사람이 걸어야 되는 곳에 사유지로 막아 놓고 있는 이런 예도 강동구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강남구의 공개공지입니다. 과연 강남벨트에 있는 강동구의 사진과 강남구의 사진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공개공지는 선진도시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현대 도시같은 느낌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곳 역시 공개공지로 개방되어 있는 강남의 건물을 운전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트인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치뉴스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유리 외벽을 건축 심의시 강화한다고 하는데도 강동구의 나홀로 아파트 건축심의 때는 유리 외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적으로 냉.난방에 드는 비용이 많아 좋지 않다고 하였으나 외관상 아름답다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강동구에는 공동 건축물 심의시 40%가 건축 내벽으로 기준에 커튼월 방식을 맞게끔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한다는데 왜 강동구에서는 모양만 좋다고 선호를 하는가 질문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지어진 유리 건축물이 지진이 나면 튼튼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지구에서 살아가자면 환경정책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 도입은 자치구의 의지만 있으면 구민들의 참여가 많아질 것입니다. 옥상의 공간은 어느 건물이나 주어진 공간입니다. 옥상을 이용하면 많은 태양열에너지를 개별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역시 미국의 과학연구소에서 옥상에서 차양막을 해서 그 밑에는 정원으로 만들고 태양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시설입니다. TV를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전 생태연구위원회에서 의왕시를 방문하였을 때 도자기 공장에서 맞은편 먼 곳을 보니 작은 아파트 큰 건축물 모든 건축물 옥상에는 이렇게 사진에서 희미하게 잘 보여지지 않겠지만은 저 구조물들이 다 태양열에너지에 쓰여지는 발전소라는 것을 저는 알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자원의 빈국은 아직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초기 투자의 비용만 따지고 있습니다. 다음 본의원은 4,5대때 의정활동을 하며 집행부의 명칭변경을 두고 왜 자주 비슷 비슷한 이름으로 명칭변경이 많고 또 통합하였다가 분과하였다가 국의 명칭이 자주 바뀔까 의문입니다. 표에서 처럼 2003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보니 이름이 바뀌지 않은 과는 총무과와 주택과 등 몇 개의 과에 불과하고 몇 번씩 아니면 한 번씩 이상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로 보여집니다. 물론 시대에 맞는 세련된 이름으로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과의 이름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동하는 과장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몇 년 근무한 기준이 없고 잦은 자리 이동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손해는 구민들입니다. 겨우 민원을 해결하고자 공무원의 얼굴을 익히는가 하면 새 담당이 와 생소하고 유아, 복지 등 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은 담당자는 물론 종사자들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한동안 떨어지니 제발 담당을 바꾸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말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냥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구민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 바랍니다. 둔촌동은 책을 읽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책 읽는 마을이었다는 유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는 둔촌권에는 이렇다할 복지시설이나 회관 하나 없습니다. 지역에 국회의원이 국비를 100억 가져오려 해도 구비 확보 20억이 없어서 가져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금이 증액되어 과가 신설되었지만 교육청이나 시비 등을 합치면 구청의 금액보다 월등히 많이 지원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정부의 정책은 한곳의 큰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한다는 방향을 잡아 강동 관내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촌권역에는 도서관 시설이 없으니 중장기 계획이라도 잡아달라고 06년말 구정질의 하였으나 동사무소 이전 건이나 도서관 건립의 건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전철역사도 동북고 방이역에서 보훈병원으로 연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그간 국가를 위해 애쓰신 유공자나 보훈 가족에게 기쁜 소식으로 지금현재 와닿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작년 7월에 왜 연장할 장기계획이 없는가, 이 자리에서 질의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역사를 그린벨트를 면한 지역에 연장해 달라 할 수 있는가 답변해 놓고 마치 업무를 추진한 것처럼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고 우리 둔촌 주민의 허락도 없이 아파트를 관통하는 예정지역을 강동구가 추진한 업무라고 학술연구회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 하였습니다. 방이역이 송파구는 아니고 방이역은 바로 둔촌동북고역입니다. 그 역명을 앞으로 지명위원회에 둔촌아파트 역명으로 이렇게 예정지역이나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 애착을 가진 일꾼들이 도서관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역사를 늘릴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장기계획이라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해식 구청장의 소신 있는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 할 수 있는 발전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완동물들은 공원을 이용 할 때 강동구는 목줄만 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일자산 잔디광장이나 일반적인 공원을 이용할 시 아무 곳이나 배변을 하게 하여 어린이들이나 시민에게 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입마개를 하게 하고 용변용 봉투를 휴대하게 하고 공원을 출입하게 한다는데 강동구의 느슨한 관리가 우려되어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관내의 큰 공원에는 배변용 봉투를 보급하여 시민이 깨끗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잔디에서 앉아 쉴 수 있도록 합시다. 다른 구는 쓰레기 봉투에도 끈을 달아 주부들을 편리하게 하면서 가격은 종전 것이랑 같이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강동구민이 살기가 편한 자치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전 작년입니다. 성내천변을 걸으면서 애완동물 에티켓에 대하여 찍은 사진이 있어서 몇 커트를 넣었습니다. 서초구의 청계산에는 시민의 에티켓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또 송파구의 성내천변에는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운동할 시설을 성내천변 양쪽에 많이 위치해 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린웨이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린웨이 곳곳에 이렇게 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을 하면 보다 행복한 강동구민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에는 LED 광고판으로 서초구를 선전하고 송파구에는 24시간 조형물로서 송파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LED 간판 하나 없습니다. 성북구의 미아사거리에는 역동적인 분수가 이렇게 건설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현대백화점 사거리에는 사진에서처럼 국적도 불분명한 인형이 몇 달 동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는 모든 분들은 강동구와 타구를 비교하여서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마지막 순서로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절반 가까운 49%의 녹지지역을 갖고 있는 강동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환경도시입니다. 교육과 문화에서 앞서가는 강동구, 쾌적한 생태도시 강동구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민이 가장 살고 싶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과 구의회 양 수레바퀴가 더욱 합심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강동구는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해왔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이런 강동구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건강도시 강동 구현을 위해 구청과 구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결단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미국산 쇠고기로 대표되는 광우병 파동,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일련의 사건, 사고로 떠들썩한 즉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한 해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157회 5분자유발언과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일간지 등에서 1년 가까이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흡연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 성인흡연율 목표인 20%를 이루어야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해지는 수준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금연장소가 증가하고 있어 흡연의 불편함이 커졌으며, 2006년에는 흡연율이 17.4%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4년 동안 20%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 없는 청소년’을 위해 금연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PC방 등 아동,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7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곧 조례를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금연구역을 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간지의 기사 제목을 인용하자면, ‘간접흡연이 담배로 저지르는 간접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올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담배연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흡연자가 연기를 들여 마신 후 직접 내뱉을 때 발생되는 주류연 MS와 담배에서 직접 발생되는 부류연 SS가 있다고 합니다. 간접흡연에서 흡입되는 연기의 80%가 담배에서 직접 발생하는 부류연으로, 흡연자가 내뿜은 연기보다 발암물질의 양이 많게는 30배나 더 많으며, 이 연기만으로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흡연자인 아내의 경우 간접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위험이 2배나 높으며, 흡연자 남편과 30년 이상 동거한 아내는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도는 청소년이 31.2%, 성인 직장인이 5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19.4%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흡연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에게도 흡연과 같은 피해를 주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흡연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공동캠페인 문구에 따르면 ‘어린이는 움직이는 금연구역’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호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2007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실내 및 실외 경내를 포함한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의사와 병원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강동구청과 구의회에도 적극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동구청, 주민자치센타, 구의회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10월 31일 현재 강동구 보건소의 금연프로그램을 신청한 강동구 공무원은 49명, 구의회에서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강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할 곳이 바로 강동구청과 구의회가 아닌가 하는데, 그에 비해 금연클리닉 신청률이 너무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강동구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금연클리닉 신청을 확대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강동구 공무원들의 금연클리닉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담배연기 없는 강동구청 및 강동구의회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강동구청 및 구의회 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함은 물론 공무원들의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참여로 담배연기를 퇴출시키게 되면 환경도시 강동의 이미지를 전국에 확고하게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거듭 구청이나 구의회 소속 구성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영어체험교실의 확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4일, 자치구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강동구 고덕동 묘곡초등학교 내에 ‘강동영어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동영어체험센터는 강동구청이 직접 나서 프로그램을 주관, 지원하고 실무는 영어교육 전문업체인 확인영어사가 맡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질 높은 교육으로 강동의 아이들에게 외국 유학에 못지 않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의 영어체험센터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영어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73억원씩 1,168억원을 영어전용교실 설치에 지원 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교과부 지원금에 자체 예산을 얹어 영어전용교실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당 1억원씩 198억원을 들여서 올해 안에 198개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키로 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연말까지 278개 학교에 5,000만원씩 139억원을 쓸 계획입니다. 각 학교의 남는 교실을 리모델링한 후,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 강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형태는, 기존 영어마을의 문제점이었던 과다한 시설투자비용에 비해 서비스 질이 부실하다는 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영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영어체험센터를 도입한 강동구가 다른 자치구들보다 앞선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탄탄한 강사진과 콘텐츠 확보가 중요합니다. 영어체험교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의 영어체험센터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영어 교사들이 느끼는 미흡함은 없는지, 학생들이 영어교육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참가자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나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현재 영어체험센터의 영어교육 콘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존의 영어교육 방식과는 얼마나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도 기존의 영어교육과 많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강사님들의 강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요?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있는지, 평가기준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영어체험센터를 원어민 교사 3명, 한국인 교사 3명, 행정요원 3명 등 총 9명의 실무담당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원을 보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 시설 확대에 대해 질문 합니다. 묘곡초등학교 내에 개설된 영어체험교실을 다른 학교시설에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주5일반, 방과후 수업반, 주말반으로 구성되어 초등학교 학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학 등을 이용하여 참가대상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시교육청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중·고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교실은 기존 어학실습실 형태를 벗어나 빔프로젝트, 컴퓨터, 전자칠판 등의 최신 기자재와 영어도서 등 학습자료를 갖춘 영어수업 전용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강동구에서도 도입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영어체험센터 내에서는 급식이나 간식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어체험센터 시설내 위생관련 점검은 실시하고 하는지, 식중독 및 전염병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련조례를 보면, 영어체험교실의 이용료 감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의 이용료 감면대상에 대해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년층의 삶을 위한 강동구 문화체육시설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풍이나 치매처럼 활동에 지장을 주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수명이 2010년 목표치는 72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문화와 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흔히 노년층의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한 삶을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이제는 노인체육을 노인복지 분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강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 등이 마련되어 노인분들이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더 나아가서 노인분들의 활동공간을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일자산 제1체육관,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강동구민회관, 해공골프연습장, 해공체육문화센터, 구민건강생활관 등이 있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의 경우, 74개 프로그램 중 만 60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실버생활체육교실 1강의를 개설하였으며, 한 달 수강료는 3만 3,000원입니다. 일자산 제1체육관은 별도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없으며,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용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해공체육문화센터의 경우 경로할인율 40%를 적용받아 2시간 기준으로 1,2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한 달 4만원의 입장료를 2만 4,000원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의 경우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할인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를 살펴보면, 동작구 문화체육시설은 경로우대자에게 정상 사용료의 20%를 할인해 주고, 종로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발급자에게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2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강동구의 기존 노인대상 체육프로그램들이 40~50%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복지 역시 강동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강동의 정책에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강동구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동구의 문화체육시설에 노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노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건강한 도시 강동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아우르는 선진 문화체육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이용료 전액 무료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노인체육에 대하여 이렇게 적극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이제 노인정책도 예방의 차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의 구정연설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건강하고 따뜻한 효행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강동의 노인 분들이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강동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동에 옮기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19일자 중앙선데이 12면에 따르면 구청장께서는 “구·시의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이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1,200명이나 되는 구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가장 어렵다” 라고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 남녀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1명 중 남자 공무원이 339명으로 65%이고 여자 공무원은 182명으로 35%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남녀 공무원 현황을 보면 49명 중 남자는 48명 98%로 여자 공무원은 단 1명으로 2%입니다. 즉, 남자 행정직 공무원 339명 중 5급이상이 48명으로 14.15%, 여자 행정직 공무원 182명 중 5급 이상은 단 1명 0.54%입니다. 총무과에 여행프로젝트가 민망할 뿐입니다. 정부 권고안대로라면 최소한 3명 이상의 여성 5급 이상 공무원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강동구에는 행정직 이외 토목직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직에 이르기까지 21개 직종 241명 중 토목직은 43명 중 5급 이상 공직자가 4명으로 9.3%, 사회복지직은 46명 중 5급 이상 공직자가 단 1명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편차가 너무나 클 뿐 아니라 사회복지직은 6급에 있어서도 행정직 23%,세무직 16%,건축직 17%,토목직 13%에 훨씬 못 미치는 8.7%로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업무가 폭증,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 강구가 필요한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직은 1만 515명으로 5급이상 공무원이 64명입니다. 이러할진데 강동구의 사회복지직은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임을 함께 인지하고, 이제 더 이상 간과하거나 일별하지 말고 강동구도 사회복지직의 5급 임용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님께서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편중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강동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말씀 또한 영어체험 교실이 묘곡초등학교만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확대방안은 있느냐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노년층에 대한 복지 문제를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에 걸맞게 구청장께서는 오후 답변시에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다섯 분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구청이 정확한 답변을 하고자 3시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사항과 제안을 경청하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현재를 진단해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자치단체의 계획이나 현황을 묻고 구청장의 답변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존중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심우열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정책방향이나 원칙적인 사항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또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일부 답변을 드리거나 보완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맨 먼저 질문해 주신 심우열 의원님께서는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크게 성과를 이룬 사업들중에 당시에는 상상에 그쳤지만 나중에 실현이 된 사업들이 많은 데 우리 구도 이런 상상계획을 구정에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고 조례나 규칙같은 자치법규가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여러 단체들을 참여시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모두 3가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상계획서를 활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강동구장기발전 종합계획 그리고 2020 도시관리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발전에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핀란드의 상상보고서 작성 사례는 강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직원들의 구정발전 상상아이디어 공모분야를 확대해서 강동구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안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 많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규정은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관련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행정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에 근거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여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자치법규 정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실효성이 낮은 조례, 규칙 등 총 88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 대응이 늦은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관계법령 개정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든 상급기관에서 제정한 법규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개정,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든 구민을 위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귀하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안계만 의원님께서는 강동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들 진행속도가 늦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주셨고, 고덕주공아파트 2단지와 인근에 있는 삼익 12차 아파트를 묶어서 재건축할 수는 없느냐 또한 고덕지구와 둔촌아파트 재건축의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고 추진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천혜의 풍부한 녹지와 더불어 한강을 끼고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를 효과적으로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경제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안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어린이회관,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노인회관 등을 기 완료하였고, 강동문화예술회관, 암사도서관, 그린웨이 2단계사업, 강일동 복합청사 등은 공사중에 있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암사역사생태공원,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한강변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천일, 천동초교간 도로개설, 고덕뒷길 확장, 재건축추진지원, 5호선 강일역사 신설 등 모든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일지구 첨단업무단지 조성, 천호뉴타운 사업, 천호·성내 재정비추진사업 등을 차질없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국·시비의 적극적인 확보, 구비의 연차적 투자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계획된 도시기반 시설, 문화시설, 생태 관련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주민복지 관련사업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을 전후하여 현재 진행중인 중요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서 장기적으로 강일지구, 한강변 개발, 그린벨트 녹지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살고싶은 강동이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우리도 2010년을 전후한때 쯤이면 문화브랜드를 만들어서 문화강동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건축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 둔촌지구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고덕2단지 재건축단지와 삼익그린 12차 아파트를 결합방식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건축 추진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취임시 주민들에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최대 현안사업인 고덕·둔촌지구 등 재건축 사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난 11월 재건축 업무를 전담하는 재건축과로 조직 개편을 완료했을 뿐 아니라 절차와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고덕지구 재건축 추진 지연 원인중의 하나인 자체 아파트단지 설계자문 및 실무종합심의 등 정비계획 수립시 일부 중복 운영된 절차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대신 서울시 관련부서와 직접 협의토록 하여 사업추진 소요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8월 13일, 11월 3일 2차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및 재건축 추진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및 층수완화,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등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발표 등에 대해서 현재 관련법령의 입법 예고를 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는 법령 및 서울시 조례 등 제반사항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고덕지구는 평균 16층에서 18층으로 조례개정 추진중에 있지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20층 이상이 되도록 서울시 의원님과 관련 부서간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번 가이드라인 심의시 위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건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덕지구와 둔촌지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덕지구는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고덕·시영단지 등 7개 구역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고품격 친환경 주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단지계획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로 선정하여 2008년 9월부터 11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고덕택지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11월 1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자문을 통과하였으며, 12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각 단지별로 정비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덕지구 가이드라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전체 단지의 보행 및 교통동선, 녹지축 연계방안 마련,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 라인 구성, 강동구 그린웨이와 연계한 고덕택지 그린웨이, 바람길 물 순환체계 등 3Way 조성, 자연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기준 마련,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기준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둔촌지구는 2006년 11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7년 7월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지난 11월 8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법정 동의율 75%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합설립인가 등 단계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 주택단지로서는 대규모 단지인만큼 최첨단의 친환경적 설계를 통해서 고품격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생태주거도시 구현을 통하여 강남과 차별화되는 살기 좋은 강동구를 건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희 의원님께서 상일동 318번지 일대의 용도변경과 특별구역지정을 요구하셨고 지하철 9호선 연장, 그리고 특목고와 대학연구소 유치, 고덕동 체육시설 정비 및 공원화 사업, 학교 유기농 급식의 방법과 예산배정 등을 질문하셨고, 또 암사동 선사주거지 인근 녹지공간에 영화박물관을 건립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함께, 광진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행사장의 축사 및 인사 의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강동구 청사를 과감하게 옮겨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 동북고 앞까지 2015년 완공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증진의 일환으로 9호선 잔여구간의 조기착공과 보훈병원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한강과 고덕천변, 길동생태공원 등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뉴타운 사업, 강일지구 개발, 고덕 암사 둔촌동 일대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 계획 등 많은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동북고 앞에서 강일지구까지 총 7.8㎢의 연장안을 2015년 강동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2006년 이후 줄곧 서울시와 협의 및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강일 1.2지구, 재건축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 처리와 지역개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으로 9호선 연장안에 대해서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강남권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연장안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연구소, 특목고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연구소 설치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 없는 관계로 연구소 유치가 힘들긴 하지만 관계기관과 가능한 방법 등을 최대한 협의해서 교육도시에 걸맞는 대학연구소 유치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목고와 관련해서는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해당지역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특정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던 당초 예상한 효과와는 달리 과다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더 이상 확산을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신 2012년까지 이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 소재 고등학교에서도 2개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인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달에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급식이 부실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성에 있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급식시스템에 공공영역이 개입해서 필요한 지원과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정한대로 관내 영유아시설, 초·중·고등학교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5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5개교 선정은 친환경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받아서 결정하고 또한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도 친환경 식재료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위한 예산지원은 일반식재료와 친환경식재료 가격차이가 약 20%이상 차이가 나므로 인해서 차액부분을 지원하게 되며 학교별로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이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를 견학하고 또한 학교 영양교사, 식재료 공급업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원칙을 세워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학을 포함해서 1년 365일 전일동안 결식학생을 없앤다. 두 번째, 급식사업에 대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의 우려를 불식시킨다. 세 번째,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네 번째 급식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분야가 윈윈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원칙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자를 포함해서 어떠한 분야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희 의원님께서 유기농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스텐퍼드 대학에 제임스콜만 교수의 주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네츄럴리 데인저스라고 하는 책자가 발간이 되었고 이 책자의 주요 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은 유기농이 다른 일반 식자재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기농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천연독성 물질의 유해성을 경고한 것이지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천연독성 물질에 대한 경고가 농약을 비롯한 인공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저감시키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기농 급식은 지난 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밝힌 바 있지만 지난 6월 시장님과의 면담 이후부터 친환경 급식으로 개념적인 전환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면담과정에서 유기농 급식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시면서 조금 완화된 정책방향이 필요하며 주변 자치구와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는 애초 유기농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개념적인 전환을 결정하였고 사업의 범위도 축소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내년도 친환경 급식사업은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급식사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수도서울 자치구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단을 제공하고자 실시되는 사실상의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에 의거해서 2010년도부터는 서울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사업이 이른바 강동형 친환경 급식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고덕동 체육시설 정비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산은 전체가 개발제한 구역이며, 정상부분은 1971년 8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덕근린 공원은 서울시 관리공원으로 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와 시설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고덕근린공원은 보상 우선순위가 밀려서 아직까지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15 강동구 장기발전종합계획에 현재 11만 2,398㎡인 고덕근린공원을 40여만㎡로 확대지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강과 고덕산을 잇는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고덕산 하단부까지 체계적으로 녹지가 관리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자산 자연공원과 같이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선사문화 축제 및 목요예술 무대 등 문화예술공연에 관련된 예산을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암사동 선사주거지 인근 녹지공간에 영화박물관 건립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및 목요예술무대 등 문화공연 예산은 일회성 행사이므로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토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사선사주거지 인근 녹지에 영화박물관을 건립하자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1996년 시작된 이래 우리 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되어 왔고, 서울시에서도 정체성이 있는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목요예술무대도 2005년도부터 실시한 이래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으로 도심의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공연유료화에도 성공해서 예산투입대비 공연수입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강동선사문화축제와 목요예술무대 등이 소모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에 알찬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주거지 인근 녹지내 영화박물관 건립 의견은 현재 모회사에서 고덕동에 영화박물관을 건립코자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강동대로의 주차문제를 먼저 지적해 주셨고, 건축허가시 환경정책을 도입하자는 제안과 함께 건축선 후퇴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구청의 부서명칭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부서장의 자리이동의 기준에 대해 물으셨고 둔촌동 지역의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 예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환경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 드리고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저탄소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정책은 시대정신에도 부응하고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옥상녹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 면적률도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심의시 반사가 심한 대리석이나 커튼월 등의 대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심의중이며, 기타 건축물도 디자인 소위원회 자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커튼월 사용제한은 주상복합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건축물에는 특성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자전거보관대 설치도 공공건축물과 다중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다세대 주택 등은 적극 권장하도록 추진중이며, 태양열주택 권장 등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고덕지구, 둔촌지구 등 대규모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에너지 절감형 시설과 녹지와 수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친환경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변경 혼란 등에 대해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잦은 명칭의 변경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구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명칭이 자치단체간에 달리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은 물론 행정기관간에 혼란을 야기시켰고 또한 기능감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친밀감 있는 부서명칭을 찾다보니까 부득이 명칭변경이 필요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자리이동은 장단점이 있지만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또한 조직침체를 예방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이동에 따른 구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권역별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성내, 해공, 암사 및 강일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7년도에는 성내도서관이, 2008년도에는 해공도서관이 각각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에는 강일도서관이, 2010년에는 암사도서관이 개관 예정에 있고 그 외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동도서관과 고덕 평생학습관, 둔촌동 한산중학교 개방도서관과 명일동 사립명성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는 등 관내에는 총 8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둔촌 지역 도서관 건립은 향후 암사, 강일도서관 개관이후에 둔촌아파트 재건축 추진 및 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9호선 동북고앞 역사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기본계획 노선 중 동북고앞에 설치될 역은 현재 역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 완료시점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역명 결정시에 우리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박혜옥 의원님께서는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의 프로그램을 받도록 지원해서 환경이 좋은 강동구가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고, 영어체험교실의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확대방안과 강동구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의 금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강동구청은 지난 2003년부터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했고, 향후에도 잘 이행이 되도록 관리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의 금연건물 지정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교육과 금연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금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건물은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동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 교실의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구 학생, 특히 초등학교들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유휴 6개 교실을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묘곡초등학교에 강동영어체험센터를 올해 4월 14일에 개원하여 10월 현재 2,844명의 초등학생이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용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확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3만이 넘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에는 영어체험센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예산확보가 우선 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학교측과 협의해서 저출산 등으로 각급 학교에 빈 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영어체험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년층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정책 수립이 어느 분야보다도 이 분야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로복지정책을 선거공약에 넣을 만큼 구청장의 의지도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행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우리구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어르신 종합대책 2015 계획을 수립하고 노-노복합문화센터 및 상담센터의 설치,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사업, 건강100세 프로그램 등 노인건강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관이나 문화체육시설에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 시행해서 효행도시 강동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강동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인사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혜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고 난 이후 몇차례 인사를 단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 번 모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과 같이 인사가 만사이면서도 무척 고민스러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사정책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사업의 기능과 개인의 역량에 부합하는 등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균형감과 투명한 인사정책으로 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 중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일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구청 청사를 좀 옮겨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그 시기가 지금이 적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함께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는 개청 이래 30년이 경과된 아주 노후 협소한 청사입니다. 그 동안 청사 이전 및 신축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현재는 인근 강동경찰서 부지와 구의회주차장 부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2007년 10월에 구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렸고 금년 7월 22일에는 구청과 경찰서 간에 부지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강동경찰서 부지와 구의회주차장 부지 교환 업무가 추진 중에 있고 또 교환조건을 협의하였으며 현재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호선 연장을 위한 청사 이전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 또 다른 지역 부지 확보시 토지 매수에 따른 예산문제, 경찰서와의 신축청사 부지확보를 위한 그간 업무추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각종 지역행사시 의전에 관한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식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폐식선언 이런 순서로 해서 그동안 정례화된 의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시에 내빈소개, 축사 등 의전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전문제는 그동안 행사를 진행해 온 관행 또 주민들의 의견, 정당 관계자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내빈소개와 축사 등 의전순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에게 혼동되는 과의 명칭변경과 공무원의 자리이동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에 서울디자인 올림픽이 잠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행사의 주관 부서는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였고 각 구별로 담당부서는 도시디자인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만 담당부서가 도시경관과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가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가 생기기 이전부터 과명칭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시를 비롯한 타 구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다보니 부득이 우리 강동구가 전체를 위해서 과명칭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도시계획업무 등을 타 구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경관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과명칭 변경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는 기능 감소와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친밀감 있는 부서명칭을 찾다보니 부득이 민원여권과로 과명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교통관리과는 업무량이 방대하고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타 구에서도 교통과 주차분야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강동구도 기존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명칭 변경에 따른 구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칭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부서를 재배치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거나 담당자를 알만 하면 발령이 나서 새로운 담당자의 얼굴을 다시 익혀야 하고 이러다보니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인사이동은 우선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또한 조직침체를 예방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나 동별로 차지하는 업무량이 다 다르고 또한 업무성격이 다르다보니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기피하는 부서나 동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업무적인 고충을 해소하고자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법으로도 전보 제한기간을 명시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시켜야 좋고 또 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관리자가 되어서 조직을 운영할 시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관리자만이 조직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고충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관리국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동영어체험센터는 묘곡 초등학교 유휴 6개 교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행정실, 미술공작실, 몰입학습실, 상황체험실, 세계 축제 체험실, 도서실, 멀티미디어 학습실 이런 것들로 리모델링 해서 올해 4월 14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건립비는 교실 리모델링, 교육기자재 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4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원어민 강사 3명, 내국인 강사 3명, 행정요원 3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수용인원은 90명으로 15명씩 6개반을 운영하고 있어 아직은 더 이상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원 보충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체험반, 방과후반, 주말반, 방학캠프반을 운영하고 있고 체험반은 5일 과정입니다. 5일 과정으로 학교별로 입소하고 있고 방과후반, 주말반, 방학캠프반은 개인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콘텐츠는 타 영어체험센터와 달리 체험 교육 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사후 온라인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 학생중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 학교별로 20명 이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여 11월 현재 124명이 무료로 영어교육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한 학생에 대한 점심식사는 묘곡초등학교 학교급식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급식비 1,700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를 주고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위생상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고 알찬 영어교육을 위해서 체험반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매번 영어강사에 대한 평가 및 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92.4%가 센터 참가로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응답했으며 92.3%가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간에 출.퇴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원어민 강사 한명 또 내국인 강사 한명을 교체 채용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 저출산으로 빈교실이 발생한 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기존 어학 학습실에 교육기자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서 영어수업 전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년층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는 잠시라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50개 경로당에서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치료, 대체의학 등 교양 강좌 프로그램과 요가 등 건강 여가 프로그램 15개 강좌를 운영중에 있고 2009년도에는 전 경로당에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수영과 아쿠아로빅, 댄스 스포츠,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만을 대상으로 수영과 헬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에서는 경기민요, 장구, 서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 강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노인담당 체육지도자 두명을 전담 배치해서 경로당 복지관을 순회하는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기초체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을 활용 라인댄스, 우리춤체조, 전통강좌 등 노인건강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기존의 프로그램도 어르신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상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현재 노인대상 프로그램 이용료는 저희 강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할인률을 적용하고 있어서 요금이 매우 저렴한 실정입니다. 전액 무료로 운영될 경우 참여 열의가 저하되어 강습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에게까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심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본 각종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철저히 유지되어 왔던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 되기도 하고 향후 공공시설 운영에 큰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용료 할인이나 또는 면제보다는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서비스를 향상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서 효행도시 강동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정책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구 관리직 여성 공무원과 희소직렬에 대한 승진 임용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 공직자의 승진 및 보직 관리 등에 있어서 균형적인 인사정책을 실현하고자 여성 공무원에 대한 정책을 별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여성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임용 목표를 설정해서 승진 임용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리직 공무원을 늘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남자 공무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서울시에서 신규 공무원을 뽑을 때 남자 공무원을 한 70% 또 여자 공무원을 30% 미만으로 뽑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중간 간부 이상층의 여성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연유를 살펴 볼 때 단순히 숫자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제한이 없어서 주로 신규 직원들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거의 70%이상 차지하고 오히려 양성 평등화 차원에서 남자 공무원들을 30%를 억지로 지금 뽑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은 직렬 구분없이 다 합치면 다섯 분이 계신데 여성 중간 관리자가 주요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또 신규 채용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상위 직급에 여성 공무원이 더 많이 임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0일자로 서울시 최초로 총무과장에 여성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양성 평등 실현에 앞장 서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사회복지직 등 희소직렬에 승진 임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승진은 근무실적을 포함해서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인원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은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타 직렬에 비해서 직렬이 신설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앞으로 5급에 대해서는 타 직렬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사회복지직을 5급자리까지 이렇게 임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5개 자치구에 복지관련 부서에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균형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직 6급이 지금 저희가 세 분이 있습니다만 아, 네 분이 있습니다만 더 늘리는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6급 주사 정원을 좀 늘려 주셔서 그것을 규칙으로 배분할 때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직렬들도 단순히 희소직렬이라고 해서 승진 임용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직렬간 안배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사회복지직 등 격무 부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심우열 의원님께서 상상 계획과 활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 제안을 모집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구민제안은 10건, 직원 제안은 229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지난 95년부터 제안된 아이디어 4,000여건은 현재 내부 전산망과 책자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대로 현재 상상과 창의는 일반 기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혁신과 변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09년부터 기존의 창안 제도를 더욱 보완 개선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획기적으로 강동구의 미래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안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뿐만 아니라 구민이 구정발전을 위해 상상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하고 이를 실현 가능성과는 별도로 관리해서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창안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각종 단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는 우리 구에서 현재 구민 아이디어 공모나 불편 사항 신고 등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 보완하여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들의 어울림 문화마당이나 국악공연, 문화체험 나들이, 나눔음악회, 신나는 어린이 난타교실 등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구민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안계만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 질문 사항 중에서 재건축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삼익그린12차아파트와 고덕2단지를 결합 재건축 방식에 의해서 재건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정의 규정에 보면 주택 재건축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조건을 맞추더라도 시장이 수립하는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익그린12차아파트를 보게 되면 198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 요건에 달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30년이란 시간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오는 2016년도에 충족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삼익그린12차가 인근에 있는 고덕2단지와 같이 함께 재건축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나 또는 공간 활용도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노후도가 충족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2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고덕2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 10월 27일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 되었고 2004년 6월 30일날 안전진단이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 3월 23일에는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2006년 9월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서가 접수되어서 좀 상당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2단지와 3단지가 노후도가 안 맞고 양쪽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렇다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좀 걸어볼 의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뉴타운과 같은 노후한 단독주택지역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 같이 비교적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재건축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삼익그린12차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종희 의원님께서는 상일동은 동부서울의 관문이고 앞으로 삼성이엔지와 같은 첨단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할 것이고 비지니스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11일자 발표한 대규모 부지 이를테면 공장,터미널,차고지,창고부지 이러한 대규모 시설들이 그 동안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정하게 풀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승합부지와 같은 대규모 부지에 대한 특목고랄지 대학연구시설 백화점을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일동 318번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8번지 일대는 양호한 단독주택지역으로 구획이 돼 있죠. 85년도에 고덕지구 개발하면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조성이 되었고 2006년 1월 17일날 우리 구에서 고덕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했죠. 여러분 지역에 대한 용도를 현재 1종주거지역으로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는 2종지역으로 상향시킬 것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더니, 명일동하고 고덕동 지역에서는 80% 이상 주민들이 좋다, 상향을 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은 2종 12층 이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해졌고 이 지역은 동의율이 80%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대로 단독주택지역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께서 55층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를 상향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구 강동구 전체 도시 계획적 공간 배치 차원에서 볼 때 그 지역이 녹지 지역하고 연접한 지역이고 또 인근 고덕지구가 지금 평균 18층을 주느냐 마느냐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165m 55층이 들어오는 도시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들한테 누누히 설명을 드렸고 시에도 여러 가지 타진해 보지만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부지 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지난 11월 11일자 발표한 내용이 되겠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장이나 터미널, 차고지, 창고부지 같이 연 면적이 만㎡가 넘는 이러한 부지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개발할 수 있는 용적을 풀어주는 대신 일정한 기부채납을 받아서 개발을 시키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지난 11월 28일날 이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승합부지를 비롯해서 우리 구 전체에 산재해 있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님께서 굽은다리역 사거리 성내동 안길 주요 간선도로변에 건축선 후퇴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거기에 많은 물건이 적치되고 차량이 주차되고 또 테라스 같은 것을 놓았기 때문에 보행에 안전을 위협한다, 단속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선 후퇴 부분은 운영을 세 가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토법,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요 미관지구나 간선도로변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법은 일반 미관지구 이외에 일반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우리 구에서 천호동이라든가 암사역 또 강동대로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m 후퇴선 안에 주차를 한다든지 또는 물건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문제점을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서 건물 생애 주기 관리 방안을 만들고 내년 중에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과학적으로 되고 합리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강남구 사례는 건축후퇴선이 아니고 공개공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공개공지는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 앞 브라운스톤 앞 현대백화점 앞 등이 공개공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후퇴선처럼 주차라든가 물건 적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LED 홍보간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천호대로변에 마땅한 희망자가 나오면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구정홍보도 아울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덕산의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체육시설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토지보상, 공원조성 기본 계획 수립, 정비공사 등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 됨으로 우선적으로 체육 시설을 적극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덕산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 기구들은 오래 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과 또 일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 위법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운동시설의 일제 정비는 최근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토지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또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토지주와 적극 협의하여 운동 시설을 계속 확대하고 또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 공사는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수요 처리 용량이 여유가 있는 광진교의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여 여유공간에 가로공원을 만들어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유일한 걷고 싶은 다리로 조성하여 명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다리는 차량이 신속하게 주행하기 보다는 아주 낮은 속도로 주행하여 보행자가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맞추어 차량 주행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차도를 S커브로 조성하게 되는 사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설계 속도는 시속 40㎞ 이하로 설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을 또 연결시키기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를 3개소 설치하고 과속방지턱도 3개소를 설치하며 과속방지 카메라도 두 대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속도를 최대한 줄이도록 도로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호벽을 설치하여 이 곳을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 다리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다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대로 주변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과 또 올림픽대교 접속 도로의 차량 소통 상태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대로는 중앙선을 경계로 하여 우리 구와 송파구의 행정구역이 분할되는 간선도로입니다. 다만 도로 유지관리 편의상 차도 전 구간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은 행정구역에 맞추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빗물펌프장 전면 지역은 송파구에서 주차단속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이 송파구의 가장 외곽에 위치함에 따라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할 강동대로에 인접한 상가와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노상에 현재 138면의 주차구획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는 강남폴리어학원, 또 송파폴리어학원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일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폴리어학원은 강동대로변에 접한 우리 구 관내의 제이드주상복합건물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폴리어학원은 바로 그 인접에 있는 주식회사 태창 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명칭은 강남이나 송파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이들 학원에서는 현재 강동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13면을 배정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5조와 또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의하면 주차단속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속해 있는 사항으로 송파구 관할 지역은 단속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송파구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 단속권한을 위임받거나 송파구에서 엄격하게 주차단속을 시행하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대로 차량소통 상태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대로는 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입니다.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곡선이고 경사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청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강동대로의 속도규제 완화와 안전지대 일부 변경 차선 확보 등에 대해서는 교통규제 관련 기관인 강동경찰서 또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애완동물 동반 주민의 공원이용과 그린웨이 구간 운동기구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완견을 동반하여 공원 이용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고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에 의거 애완견 목줄 미착용의 경우 5만원, 애완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단속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와 계도 차원에서 일자산 자연공원을 포함한 공원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공원 이용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준수사항에 대한 현수막도 게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원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자산 잔디광장이나 허브천문공원 등에 대해서 애완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기타 공원에는 배변봉투를 구입해서 배치하여 공원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동그린웨이 조성구간중 명일근린공원에 지난 5월 고급형 운동기구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중에도 일자산 제2체육관, 둔촌약수터 주변에도 현대식 운동기구를 3개소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용 추이를 계속 파악하여 그린웨이 구간에 현대식 운동기구가 계속 확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박혜옥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답변으로 소속공무원의 금연클리닉 신청 확대를 위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주요건강 문제인 흡연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보건소장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공무원을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은 구청내에서 이동클리닉을 6회를 실시하였고, 매주 토요일 오전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동을 통해서 이동금연클리닉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직원들의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동참하려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향후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금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리더이신 의원님들께서 금연사업에 동참을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연에서도 한 단계 나아가서 절주사업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안계만 의원님, 김종희 의원, 김정숙 의원, 박혜옥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삼익 12차 171세대하고 고덕2단지 2,600세대는 바로 울타리 하나 사이입니다. 자투리땅에 삼익아파트가 옛날에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삼익아파트는 86년도 6월 25일날 준공이 되었고 주공아파트는 8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여기 주택과장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단지내 도로로 인해서 통행을 못하게 말뚝을 박고 난리쳤던 상황을 전기호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2단지 2,600세대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2010년도면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거기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분진이나 공해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전상영 국장께서 2단지에서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한 가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단지내 도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단지내 도로 때문에 서로 2단지를 통행을 하면 안된다 또 그래서 말뚝을 박고 그 난리를 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웃 주민간에 갈등이 심했던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고 층수도 지금 18층에서 20층으로 그렇게 자꾸 완화가 되는 시점에 서울시에서도 결합개발방식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에 도시관리국장이나 구청에서는 적극 건의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2단지와 삼익 12차에 결합개발방식으로 인해서 합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요구하면서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바 보충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318번지외 192세대 용도변경 및 특별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318번지 일대는 대략 1만 9,470㎡ 22년 이상의 노후된 단독주택지입니다. 이 지구를 지금 재건축을 원하는 것으로 고덕동, 명일동 주택과는 전혀 다른 부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 1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민간개발 사업자에 원활한 개발추진을 돕는 동시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도시계획 체계를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 부지 규모 1만㎡ 이상으로 구획된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부지 용도변경 요건 간선도로변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시책방향 및 도시계획 적합성과 일치하는 경우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기능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정책 실현 등 도시계획시설 폐지 복합화로 향후 계획된 2009년 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규모 부지에 사업자 제안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명히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상일동 인근 지역에 주민들은 85%의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조건이 다 완비됐지만 강동구청장이 요구해야 이것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시정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번 구청에 들렀지만 구청장님께서는 한번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요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일초교 이전과 백화점 및 호텔을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하남시가 덕풍동에 초고층아파트와 백화점 등 여러 가지로 우리 강동구를 압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일초교를 고일초등학교 또 강일1,2지구 초등학교로 314명 정도 아이들밖에 없는 아이를 이전 배치하면 상일초교 부지에 백화점 및 호텔을 충분히 유치하여 하남시 인근지역에 있는 손님들과 강동구 또 송파, 아니 광진구에 있는 손님들까지 우리 강동에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외국 손님과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기업체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 강동구에 사업추진차 왔을 경우 그 손님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일초교 이전과 백화점 및 호텔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호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여러 가지 취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현재 우리 같은 집도 다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는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부지를 부숴서 그 모든 분진 또 직원들의 환경적인 어려움 구민들이 강일동, 상일동, 명일동 재건축 돼서 그 많은 인구 상일동에 있는 기업체들이 굳이 성내동까지오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의 전환을 바꾸어서 적극 명일동이든 암사동이든 강동구에 중간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용에 대한 것도 알려드려야 알겠습니까? 상일동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두 가구로 지었을 경우 거기에 있는 도로가 강동구청 땅이 많이 도로에 있습니다. 그 땅만 보상받아도 강동구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사동 선사주거지 인근 영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선사문화축제, 강동목요예술무대에 대한 예산을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다 뽑아봤습니다. 선사축제 2009년 예산 배정액이 1억 4,230만 2,300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308만원, 행사운영비, 행사용품이 300만원, 홍보용품이 5,000만원, 행사용 화분이 100만원, 행사용 화분과 원시체험 이거 외에는 모든 경비가 타구에 있는 업체에서 이 예산을 다 벌어갑니다. 선사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우리 강동구민들은 언제든지 선사동에 가서 그곳을 체험 관람할 수 있습니다. 3일이라는 축제에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홍보가 제대로 됐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본의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모든 구의 행사는 달달이 이어지는 행사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버젓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행사는 2008년 2월 28일 이후에는 전혀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선사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강동구민을 강제적으로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축제입니까? 전국에 알리는 축제입니까? 세계적인 축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목요예술무대에 대한 작년 결산검사와 또 이번에도 각 항목별로 쭉 살펴 보았습니다. 한번 공연하는데 500만원 내지 600만원 어떤 때는 1,200만원 정도의 적자로 이 행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목요예술 무대입니까? 그러면 관람객이 얼마나 문화수준이 높아졌습니까? 거기오는 회원들은 인터넷으로 접수한 회원들 매달 반복적으로 오는 회원밖에는 강동구 50만 강동구민에게 어떤 문화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말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사성 선심성 목요예술무대 선사축제는 재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내에 있는 유기농 급식에 대해서 2009년 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 배정액을 살펴 보면 정책사업 학교 교육기관 구축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관내 초중고 각 학급에 교육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좌한다고 쓰여 있으면서 16억 7,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허울만 좋은 예산 학교급식 시설, 학교 책걸상 모든 경비를 빼고 나면 3억 정도의 예산만 남습니다. 그 예산으로 52개의 초중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200곳, 초등학교 40여곳 어떻게 배정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9년도에 그럼 어떻게 지급이 될 예정인가 살펴본 결과 심사위원회 수당 42만원, 학교급식지원 위원회 수당해서 112만원, 그다음에 관계자 간담회해서 200만원, 업무추진비 324만원 무엇으로 유기농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지역행사에서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에게 의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동구민이 표로 심판한 정당인이 어떻게 강동구 행사에 의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표로써 당선된 국회의원, 시구의원에게 그럼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의전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축사 순서에 시간을 배려한다면 선관위에 정식적으로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상세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장님들의 답변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전상영 국장님은 지금 현재 국토법과 건축법과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미관지구와 지구단위 구역에는 건축선 후퇴 부분을 단속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구간은 특별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예외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건축선 후퇴는 건물주가 건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의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 등 조금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후퇴부분은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될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강동구는 전혀 단속조차 하지 않는 관계로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건물 생애주기 관리를 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 그 부분은 신청하는 업자가 있으면 천호동 사거리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구정질문할 때 서초구에 남부순환로에 대형 전광판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서초구의 홍보를 24시간 하는 대형LED 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순간에 컷트한 것이 아까 넘어갔지만 우리 강동구는 강동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천호대로라든가 이런 노면에 신호를 대기하는 구간에 할 의향은 없는가 보충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상영 국장님의 행정 관리부분에 있어서 답변에 과의 명칭 앞으로 자제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치구는 구민의 안전을 대비한 재난 안전관리과 등을 운영하는데 강동구는 몇 번이나 국과 과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구민의 안전에 대비한 재난안전과 등은 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재난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입니다.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안전과 등을 우리 강동구에서 신설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잦은 자리 이동에 대한 답변에 1년 이상 한 자리에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선호하는 과와 동등에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 기준이 법에는 없다고 하나 최소한 2년은 한 자리에 있어야지 업무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1년이 지나도 안했는데도 어느 날 동장이 발령받고 하여 각 동의 동장들은 그 동의 발전보다는 잠시 머물고 가는 장소라고 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앞으로 가지기를 부탁드리며 그 부분에 대한 차후의 간단한 질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조직 업무 능력을 위해서 순환보직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보면 어느 동들은 퇴직이 임박한 분만 동장으로 오게 하여 그야말로 침체되는 그런 동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종일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동대로에 관해서 왜 주차장화하고 되고 있느냐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동대로란 유수지의 인도부분부터가 송파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강남 폴리학원이 주차하고 있는 그 구간은 강동구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부분에 선진국에 가면 있죠? 주차코인제라고, 돈을 넣으면 몇 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몇대 놓고 CCTV를 탑재한 차량을 몇 번씩 돌게 해서 하게 해야지, 어떻게 송파구의 외곽지역이라고 그것도 강동구에 있다고 무관심하십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다른 구민들은 강남차량 송파구 폴리학원 차량이, 학원 자체가 강동구에 있지만 지나가는 구민들이 보면 강동구에서 주차 지도단속을 안한다고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송파구에서 관할권을 강동구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 검토하고 앞으로 강동구에 가져오기를 촉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질문에 포함했구요, 그리고 애완동물 목줄 관리에 있어서는 목줄 착용을 안하면 5만원, 배변을 치우지 않을때는 7만원이라는 벌과금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강동구민은 많이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강동구에서는 예방에 중점을 했고 계도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의 신문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배변봉투를 그 공원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여러 공원에 배변봉투를 배치하여서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구민들이 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오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일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 강동구 공무원의 승진인사 정책 제안시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단순 숫자로만 비교한 것은 절대 아니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변화를 감안해서 제안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다소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발언코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초교를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앞으로 강일동에 첨단업무단지도 생기고 특히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해외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8,90%가 다 외국인 바이어들하고 관련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일초등학교 자리에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것들이 입지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될 수만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일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김종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강일2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강일 2지구내 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외곽 순환도로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이전할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거리가 멀고 도로를 횡단해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계획이 보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상일초등학교는 지은 지 오래 되었고 천호대로하고 접해 있어서 학교로써 입지조건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상일초등학교는 그 역사가 80년 이상 오래 된 학교입니다. 학교이전 문제는 역사성도 중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상일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 할 때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전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5호선 관련해서 청사이전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선사축제 목요예술무대 이런 것들이 너무 일회성 소모성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질타를 해 주시면서 문화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 달라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시는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개 자치구마다 고유의 축제가 다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선사문화축제는 저희가 13년째 이어져 오는 강동의 대표적 축제입니다. 인근 송파에 백제문화제, 한성백제문화제는 매년 5억 3,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웃 광진구는 고구려축제를 매년 3억여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사문화축제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매년 지적이 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보완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보완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사축제 예산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 안 되고 타 지역 사람들이나 업자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저희들이 좀더 좋은 프로그램, 좀더 좋은 무대를 꾸미고 이러기 위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특히 우리 구 업체라든지 주민으로 한정한다면 여러 가지 퀄리티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안 되어서 살아 있는 홍보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후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우리구에 전산정보과, 또 관리하는 업체 이렇게 꾸준히 연구 검토를 해서 지난 11월말 경에 보완을 해 놓아서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리얼타임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농 급식이 너무 적은 돈을 가지고 관내 보육 유치원해서 한 200여개소가 되고 초등학교 각급 중·고등학교해서 50여개가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명년도에 교육경비 예산을, 곧 예산심의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5억을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학교급식조례를 의결을 해 주셔서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전문제는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재난관리에 대한 충정에서 다른 구에도 많은 구가 재난관리과를 과로써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인사관계 법령에 보면 보편적으로 1년 이내에는 잦은 인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조직의 안정된 분위기, 업무의 연속성 이런 문제 때문에 1년은 넘어야 전보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답변 드린 것이고 저희 강동같은 경우는 인사할 때 마다 인사 기준을 정합니다. 정할 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통상 한자리에 2년 정도 되어야 로테이션 시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예외적인 경우 그 법률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띄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퇴직이 앞선 동장을 보호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도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혜옥 의원님께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표현상에 승진인사 정책 관련해서 여성 공무원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자료수집 하시느라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한데 제가 단순 숫자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지 관통 도로문제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삼익그린 앞에서 고덕동길로 막바로 빠지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것이 아파트단지 내를 통과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주민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익그린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강덕초등학교 운동장 끝 부분하고 구화학교, 시립도서관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우선 도로계획을 입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단지가 정비구역지정 신청 올라왔을 때 최종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결합 재건축 문제는 우선 제일 선결 문제가 2단지 주민들하고 합의입니다. 그 부분만 원만히 되신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상일동 318번지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 정책과 함께 이렇게 엮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만㎡ 이상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 대책은 터미널, 창고 또 공장부지, 차고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오랫동안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고 이런 부지가 서울시에 한 9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 이 개발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318번지 주민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하셨고 또 구청장님도 면담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쭉 단지 주민들하고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면 지난 5월 19일자로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6월 5일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열람공고도 했었고 또 6월 17일날은 보완 서류 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저 보완 서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6월 26일날 또 김대주씨외 3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고 또 우리는 7월 17일날 제한 고시를 받아들여서 건축허가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7월 22일날 김대주씨외 5명이 또 구청을 방문하신 바가 있고 7월 25일날 구청장도 또 만나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10월 9일날은 우리 새로 온 도시디자인과장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제안입니다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덕지구 아파트단지 지역도 지금 평균 18층을 가지고 지금 16층이냐 18층이냐 법을 개정 받아야 지금 18층이 되는 입장인데 거기를 55층으로 한다고 그러면 강동구 전체 도시계획 체계가 다 흔들려야 되고 서울시 전체가 흔들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보실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좀 근사치에 와야 좀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다한 요구로 왔을 때는 의장님께서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공무원이 하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5층을 지금 짓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퇴 부분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지역의 건축후퇴선은 보통 5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댄다든지 그 밖에 물건을 놓는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미관지구는 3m를 후퇴하기 때문에 공지가 많아서 차를 올려 놓는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데크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방침은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보행 시민들한테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천호디자인거리와 같이 우리가 그런 거리를 품격있는 거리를 자꾸 미관지구내에 확대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ED 전광판 문제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정 홍보를 위해서 10억의 돈을 쓴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천호대로변에 한 민간 업자께서 한번 제안을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중에 한번 의원님이 그렇게 관심가지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의 답변에서 대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대로 직선도로의 바로 중앙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쪽에 지금 태창건물과 귀족예식장이 있는 바로 그 보도 앞부분은 우리 구 단속지역입니다. 주로 폴리학원 차량이 이곳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엄격하게 주차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빗물펌프장 앞쪽의 그 도로변은 송파구쪽의 단속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주로 외부 차량으로 추정되는 아까 화면에서 노란색 차량 또 정체불명의 차량 이런 것들이 주로 와서 주차를 하고 가끔 가다 폴리학원 차량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송파구와 적극 협의해서 단속을 우리 구로 넘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애완견의 배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 소식지와 또 홈페이지 또 지역신문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변봉투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공원의 주요지점에 배치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있는데 지금현재 속기를 하는 중에서 보충질문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추가질문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질문이라는 것은 의제 외에 다른 것을 질문한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내일도 꼭 그렇게 좀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여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김성달 의원외 9명이라고 했잖아요. 10명에서 그래서 나머지 9명이 속기록에 들어 갑니까? 그때 한 내용이, 우리 10명 명단이.

들어 가지요, 당연히.

현재도 사퇴한다는 내용에 속기록이 명단이 다 들어 갑니까?

다 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