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태옥
박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강섭입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에 1억3500만원 지원되었는데 3/4분기까지 9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사 2명과 직업재활사 1명 등 3명에게 4대 보험 포함해서 50%인 4800만원의 인건비가 집행되어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장애인의 재활사업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여기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당초 2007년도 지적사항 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5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3명으로 내렸고예,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장애인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들도 근무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한 3명 정도 근무가 안되면 힘이 듭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당초에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으로 내려서 3명 정도는 최소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면서 9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실적은 안 나타나있거든요. 자세한 운영실적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밑에 보면 3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비용이고예, 그밑에 일반운영비로 홍보 계몽사업 사실 이게 우리 함안군의 장애인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한 6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장애인 재활센터 안에 그러니까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이런 건 따로 분리되어 안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협회도 따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이 건물도 너르고 한데 한 건물안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있는 그건 안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장애인재활센터 건립 관계 그래가지고 그 앞의 부지에다가 재활센터 건립 건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앞 부지에 사용하면 땅만 버리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부지를 사가지고 짓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들 다니면서 보일러도 점검해주고 연 3회 정도 해가지고 올해 혜택받은 사람만 29명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집 도배도 해주고 이게 총 6명 받았고예, 그리고 컴퓨터교실 열어가지고 월 8회 정도 했는데 한 2백명 정도가 장애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밑반찬서비스라든지 장애인 중에 어려운 사람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지체장애자 모임이 안 있습니까? 상당한 문제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장애인재활센터 안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고 두 번째,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이 2009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거든요. 이 사업은 가야읍 도항리 산 32번지 군유지 22000여평에 과장님, 알지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위치가 참 좋은데 공원을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 4월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와 금년도 9월에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 정도인데 4년이 경과된 이 시점까지 부진한 이유가 딱 집어서 뭡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제가 7월달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금년에 사실 진입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6억이 있었습니다. 이 진입도로 보상 6400㎡중에서 약 5000㎡ 가까운 게 한 사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니까 작은 평수 한 사람은 바로 보상협의가 되어있었는데 큰 평수 5000㎡ 정도 되는 것이 도저히 옆에 승마장 하는데 거기 승마장이 들어설 적에 묘지가 들어가가지고 한 개당 160만원인가 보상을 세 개를 받았는데 돈 5백만원 받아가지고 자기 산에다 이설을 했습니다. 그 이설을 한 것이 돈이 한 3천만원 들여가지고 묘지를 만들어놨는데 일년만에 또 함안군에서 길 낸다고 보상협의가 들어가니까 돈도 영 그 밑의 승마공원보다 적게 나와서 불만이고 또 묘지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이래서 승낙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을 겨우 설계변경을 일부 해가지고 노선을 좀 돌리고 보상가를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일부 조금 올리고 그래가지고 받았고예, 그리고 그건 부수적인 원인인데 주원인은 우리군 관리계획이 12월 9일에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상 저게 공원지역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데 관리계획 자체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꾸 밀려왔고 또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자꾸 늦어지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이 추모공원 사업에 우리 군민들은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 4년이 경과되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산지 전용허가가 되어야 되고 국토이용변경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는데 이들의 준비사항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진입도로 부분이 9억8천 정도 됩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지금 환경성 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하고 있는데 산지전용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의제처리해서 내년 1월달에 진입도로 공사가 발주됩니다. 1월달이나 늦어도 2월달에 발주가 되는데 진입도로 공사 발주와 동시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단계 사업만 납골 평장지하고 완공을 하려고 해도 조금 조금 설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46억 전체의 설계를 내년에 발주를 해서 그때 해가지고 단계별로 3단계로 되어있는데 1단계는 내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이 사안이 상당히 군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 미리 로드맵을 작성해가지고 그에 따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사업단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이 안되면 담당이 해도 되는데 36쪽에 보육시설에 종사자 수가 있고 보육아동 수가 있는데 이게 몇 명의 아동에 보육교사를 둔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연령별로 만 1세 미만은 4명에 보육교사 한 명으로 되어있고 그 위에는 7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도표에 보면 36쪽에 전체는 종사자 수에 아동 수가 6.5명인데 유독 국공립에는 10.5명이거든요. 그런데 가정보육은 4.3이고 그래서 국공립에 보육교사에 비해서 아동이 많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보육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아파트 관내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로 연령대가 어립니다. 어리면 이건 4명인데 이번에 우리가 특례를 해가지고 5명까지 보육위원회를 거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보육은 특성상 어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산인면 산인어린이집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할 때 태양열 온수난방을 6200만원에 구입해가지고 금년도에 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는 어떤지 그게 만약 좋다면 앞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확대하면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좋아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 47개 시설이 있습니다. 대산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칠서 있고 산인에 공립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번 예산이 들어가면 3년 이내에는 절대로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지금 김현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산의 어린이집에 올해 아이들이 모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수리를 요청했는데 제가 못 들어준 이유중의 하나가 대산어린이집에 우리 기능보강사업비가 한번 들어가고 나면 3년 이내에는 일체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도 특정시설에 우리 군 공립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고예, 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과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별도 사업으로 추진은 되는데 저희들은 좀 곤란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우리도 음식점이나 축협에도 가니까 복지법인 새길동산에서 모금함을 설치해놨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좋기는 좋은데 복지법인이 새길동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위에서 허가를 받든지 이래야지, 복지법인이라고 어디든지 다 설치해서 모금할 수 있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법인이거든예. 그런데 축협에 있는 것은 아마 축협매장하고 복지법인하고 개인적인 어떤 친분으로 모금함을 설치한 거고예. 그런데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예,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고 이번에 감사도 도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함안군청 감사계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예.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주무계장하고 노인 복지 담당자하고 또 시설 담당자하고 이래 가서 감사를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한 결과 횡령이나 유용 관계는 현재 나온 것이 없고예, 일부 행정력이 부족해서 좀 잘못 기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병유
이병유위원
너무 상세하게는 다른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국밥집에도 이게 있고 또 축협에도 있고 새길동산 복지법인만 있더라고. 딴 후원회는 없더라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딴데서는 그리 안하는데 새길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좀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안상원 위원이 질의한 재활센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비 집행사항이 있고 운영실태가 있는데 이게 업무가 좀 불분명합니다. 이 예산이 1억3500 내에서 센터 운영비도 들어있고 인건비도 들어있고 장애자 지원도 들어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이 수탁사업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항목이 일곱 가지 들어있는데 이 집행과정이 좀 불분명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몇 프로, 어느 정도가 없고 인건비도 3명 하다가 5명 하다가 물론 수정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또 집행내역에 센터 자체 관리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 항목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해가지고 장애자에게 사업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인건비는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까 안상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애보다 배꼽이 크다는 격으로 지원은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에서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거거든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불분명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탁변경 협약서 보면 이걸 7월 8일에 추가예산 변경때 아마 작성한 모양인데 이것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면 그 이전 것도 작성을 해놓고 이 뒤에다가 단서를 붙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못 보면 집행은 1월부터 해놓고 계약서는 다시 7월달에 작성한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읍면별 경로잔치를 보면 과장님, 경로잔치 일년에 몇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나가는 것은 읍면에 한번씩 하고…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단위별로 경로잔치를 또 하거든요. 그러고나면 어떤 단체에서 또 경로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 단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또 하고 면 단위에서 또 하지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노인회 지부에서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건 군 전체예.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군 전체 노인은 마을이 아니고 동네 소속 안돼있고 다른 나라 소속돼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런 것을 좀 일원화해서 면 단위 했으면 군단위에 뭐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면 단위 지부에 소속된 사람들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군 대회는 돈이 적게 나가거든예.
전영수위원
적게 나가더라도 이중성 있는 지출을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공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잔치에 참여해서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한번밖에 못하고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시정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자생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읍면에 한번밖에 없거든요.
전영수위원
마을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마을하고 면하고 군하고 3단계가 되니까 안된다 이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마을에도 하는 건 사실 자체적으로 하거든예.
전영수위원
그렇지, 자체적이지. 차라리 면 단위하는 것은 마을 단위 하는데다가 지원을 해서 마을 단위 오붓하게 하도록 하든지 면 단위다가 천 몇백명씩 이천명씩 모아놓고 어른들 곤욕스럽더라고. 버스를 대동해서 모시고 오고 이러던데 오히려 마을단위 쪽으로 효과성있게 하는 것도 좀 연구해봄직하지 않나.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마을 단위끼리 오붓하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검토는 해보겠는데예, 우리가 250개 마을 정도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영수위원
바로 이야기를 드리면 면 단위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다 이말입니다. 이야기를 바로 드리면 판만 크게 벌여놔놓고 실리가 없다 이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하나만 묻고 말려고 그랬는데…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보면 여기 희망자 숫자나 강좌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강좌 숫자는 마산대학이 많은데 마산대학에는 지급하는 것이 3575만원이고 창원대학은 1억6천만원입니다. 창원대학에 강의 수강을 하는 자는 자부담이 있고 마산대학은 자부담 내용이 없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건 같이 보면 안되는 게 창원대학은 우리가 위탁해서 강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위탁되어가지고 한 강좌를 개설하면 5백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5백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사람이 만일에 천명이 오면 한 사람당 5만원씩 내거든예. 그러면 한 강좌 개설에 5백만원이 든다고 보면 개인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예, 마산대학은 저희들 평생교육이 아니고 마산대학이 지역적으로 우리하고 가깝다보니까 창원대학에서 다 수용 못하는 과목을 거기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칠원이나 가야쪽 사람들이 마산대학에 가서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나 거기 가면 돈을 내야 되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전영수위원
그 사람들 돈을 내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 가서 돈 내야 되지예. 거기 가서 내는데…
전영수위원
이 내용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돈 냅니다. 마산대학도 돈 받습니다.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이곡마을은 신축비가 6천만원이고 동동마을은 2억2천인데 평수를 보면 81.60㎡이고 동동은 167㎡인데 양적으로 보면 평수가 곱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은 3배가 넘습니다. 이 지원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않나 합니다. 규모가 적고 큰 거는 괜찮은데 평수에 대해서 예산을 비례해보면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건 인원이 적은 데는 작게 지어야 될 거고 큰 데는 크게 지어야 되는데 비례해보면 평당 건립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지급기준을 가구수별로 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지원방안을 철저히 해서 그 규정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시정할 것은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에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징수관계인데 과징금 부과, 과징금 징수가 똑같이 되어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계는 없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420만원 기간 중에 한 것은 부과해서 다 받았습니다. 도에서 교부금을 252만원 받아가지고 기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단속관계에 보면 57페이지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보통 일반 시내말고 산인쪽이나 가다보면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화장실 문화가 우리가 잘 되고있다고 보는데 큰 시설이 되어있는데도 노후되어가지고 문짝도 떨어져나가고 관리가 허술하고 그런 부분은 밖에서 외부에서 지나가다 그 집에 참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얼굴이라 볼 수 있는데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을 안하고 있는지?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위생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부 손씻기 시설 해가지고 식당 안에 손 씻는 데가 없는 데는 개소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업무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러나 행정지도차원에서 앞으로 나가서 그런 부분은 전 업소에 민간감시원하고 다니고 있거든예. 오늘도 나갑니다. 저희들 위생계는 거의 매일 출장입니다.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도차원에서 시정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업무관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다같이 함안군의 문제니까 서로 협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안상원 전 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추모공원 시설이 군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4년이나 경과되어도 부진한 상태인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봉안당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또 옥외형 봉안당이 들어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 전체적인 플랜을 짤 적에 있은 사항인데 시설을 하다보면 산이다보니까 계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납골 평장지에서 관리실로 가는 길에 계단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단 밑에 그러니까 계단을 활용해서 옥외 봉안당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긴데 이건 다음에 용역업자가 선정이 되면 설계할 적에 사전설명을 그분들하고 자세히 한번 드리고 그때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전체적인 계획과 잘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하다보면 흉물스럽게 나오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 시설하고는 달라도 개인이 해놓은 부분도 산골짜기 보면 관리가 잘 안돼가지고 굉장히 흉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 좀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34페이지 읍면별 경로잔치 결산내역 한번 봐주세요. 보면 군에서 자금을 줄 때 경로잔치를 어떤 범위로 하라 이런 지침같은 거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특별한 그거는 없고 노인 1인당 돈을 나눠보니까 3075원이 나오더라고예. 지금 저도 자부담 내역을 보면 좀…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렇게 3천원 정도 줬는데 다른 읍면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돈을 많이 보태가지고 했는데 칠서, 칠북은 거의 주는 돈만 가지고 했거든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거 자료 받으면서 그냥 주는대로 받습니까, 확인을 하고 받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 정산서를 받거든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 적에는 조목조목 다 이리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돈을 예를 들어서 백만원 줬을 적에 그러면 사업이 노래도 불렀고 음식도 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칠서, 칠북은 예를 들어서 음식 나간 거 정산서에 넣고 몇 가지만 넣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안하는 읍면인상 싶어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자료가 엉터리잖아예?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칠서, 칠북은 저희들 보조금에 맞춰서 정산을 한 것 같고예, 다른 데는 찬조금 받은 거까지 전부 정산을 해가지고 전체 규모를 올려놓은 것 같은데…
태옥
박태옥위원장
보조금에 맞춰서 정산을 하면 자부담 부분 제로를 해서 정산을 해야 맞는 거지.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천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줍니까? 군에서 경로잔치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생색만 내는 거라 말입니다. 3천원 주면서 잔치해라 그건 생색내는 거지, 경로잔치를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로잔치를 시켜주려면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만큼 줘야지. 지금 현재 평균 잡아서 거의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면 1억을 해가지고 주면서 이 범위안에서 해라. 지금 현재 읍면별로 경로잔치를 하는데 생색은 군에서 내고 민폐 끼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못하니까 전부 지역유지나 일반 기업체 가서 손 벌려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산서는 엉터리 내고 있단 말입니다. 쓴 돈 그대로 안내고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그러니까 과장님, 정산서가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경로잔치를 시켜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민폐를 끼치면서 생색만 낼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2009년도 예산에도 5천만원 밖에 예산계에서 확보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되어있는데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 10월쯤 돼야 경로잔치 하니까 추경에 한 5천만원쯤 더 확보해서 사실 저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선에서 면장할 때 사실 고충이 많습니다. 돼지 한 마리도 마을에서 돼지 키운 사람들이 내놓고예, 65세 이상 노인들 행사가 되다보니까 또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다문 2만원씩 3만원씩 가져오는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도와주는 거지, 그런 할 의지가 없는데 의원들이 재배정해가지고 하면 과장님, 가만 계실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수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2009년도 경로잔치는 민폐없이 군에서 시켜주든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육교사 채용관계 여기 시설별 채용현황을 보면 칠서어린이집 작년에 개관했지예? 올해 했나?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보육교사 5명을 채용을 했는데 지금 3명밖에 임용을 안했네. 두 분은 안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유아 숫자에 의해서 보육교사 한 명이 보육할 수 있는 인원도 있고예 또 시설에 그 연령대의 아이가 몇 명이 돼야 한 반이 되는 반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반 편성기준을 하다보니까 지금 칠서어린이집은 우리가 중간에 8월달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아이들 뽑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대기교사가 한 명 있는데 그것까지 발령이 될 상 싶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러면 보육교사는 아동 수가 줄면 또 퇴사시켜버리고 늘면 채용하고 이래 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게 사실상 퇴사가 임용을 한번 하고나면 어렵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러면 보육아동 수가 없는데 공짜로 월급만 주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공립이 세 개가 있으니까 다른 데 인원이 되는데 이동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험은 돼가지고 임용이 안되고 있지만 현재 처음 개원할 당시에 반 편성기준을 충족을 못 시키면 저희들이 못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장애인연합회함안군지회 김일태 이 분 지금 신상에 문제가 좀 있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 작성할 당시에는 김일태였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이제 직무가 정지돼버렸습니다. 정지되고 지금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언제 판결이 났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11월쯤 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예.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안돼서 물러나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죄명이 뭡니까? 신상의 문제지만 뭐 때문인지 그걸 말씀을 좀 해줘야 되는데. 횡령이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글쎄, 그걸… 일부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있죠? 그러면 협약서에도 그렇고 지원조례에도 그렇고 횡령부분을 회수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검찰 기소하고예, 거기 의해서 2천만원 본인 재산을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판결을 언제 했습니까? 어제 아래 최종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어제 아래 났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소될 때 판결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게 만일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사행위가 있을 수 있거든예. 그래서 그 이전에 2천만원에 대해서 물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해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잘하셨습니다. 걱정이 돼서 조례도 있고 해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2천만원 압류해놓고예, 이번에도 노인복지시설에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260만원 지금 회수조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온전한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진짜 가슴 아픕니다. 비록 결과 후 조치는 잘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관리 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가슴아픈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수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정산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수시로 좀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지도 점검을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여기 보면 위·수탁 협의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이런 거 지적하기도 그렇고. 발생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되었는데 향후 이런 일을 경험으로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장애인단체 내 내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할 부분이 못돼서 회장 선출관계 때문에 일부 파벌이 형성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또 사단체에 회장을 선임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면 또 관권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회장 선출하는데 관에서 개입하라는 뜻의 질문이 아닙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회장 선거하는데 개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안해도 될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11조에 보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번 보입시다. 지금 단체 차량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노인회도 차량 있고 장애인도 차량 있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시각장애인 차량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휠체어 택시 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노인회는 노인 일자리 창출 관계에 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차량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자체 운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일몰하면 차가 어디에 보관돼야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단체에 보관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집에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는 걸 내가 발견을 했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저는 우째 그리 발견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한번도 못 봤을까예? 당연히 협약서에 보니까 차고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휠체어 택시 운영 및 수탁계약서에 보는 것 같으면 23조에 차고지는 함안군 휠체어복지회관에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째 직원이 그리 많으면서도…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건 그 집에 안 가보면 사실상 모르는 사항이고예, 우째 위원님 눈에 띄었는데예. 그런데 휠체어 택시는 어떻게 보면 차고지는 거기 둬야 되지만 휠체어 택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일 늦게라도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운전사가 바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내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밤늦게 이용승객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한번 타고 가는 일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에 차량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상원 위원님도 지적했고 전영수 위원님도 지적했고 탁옥순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명쾌한 내용이 안돼가지고 35페이지 추모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옥외봉안당 이걸 보면 149회 임시회도 그렇고 14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연장제 및 주변조성 공원에 조성되는 금액이고 자연장제 구역으로 한다고 당시 이종근 과장의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옥외봉안당을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자투리 땅을 이용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옥외봉안당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이종근 과장은 마애사에 특혜준 거밖에 안됩니다. 그 당시에 마애사에 납골당을 팔기 위해서 특혜준 거 밖에 안되는데 과장님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옥외봉안당은 의원들이 승인해주고 여태까지 해온 결과에 의하면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옥외봉안당을 꼭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용역비에도 산정이 안돼야 되지, 계획서에 2009년도 10월에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전체 울타리를 짤 적에 두레에서 온 용역결과에 보면 다른 데 걸 짤 적에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밑을 활용해서 하는 옥외봉안당을 한 데가 좋은 데가 있다고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답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애초에 이런 게 마애사에서 일어났거든. 그것은 빠져야 될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가야권에 안해주는 이런 이미지로 비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여성복지 추진상황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지금 많은 예산이 되어있는데 효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산이 투입된 게 없습니다. 없고 아까 4억3700은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약 3억 정도 추가 편성이 됩니다. 내년도에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 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현재까지는 크게 지원되고 있는 돈이 없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39페이지 보면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글 및 전통예절교육 천만원, 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920만원 이래 죽죽 내려와가지고 강사 양성교육 해가지고 94만8천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에이스아파트에 이민자 한글교실 아마 문화원에서 주관했던 걸 보니까 친정어머니를 행사 당일 맺어주는데 그 뒤부터 흐지부지 없어져버렸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는 친정어머니 맺기사업은 문화원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도 행사장에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지금 군수님 사모님이라든지 또 다른 행사 갈 때도 친정어머니 맺기한 분이 바래도 주고 하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봤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는 예산이 과다해서 그런데 이 내용은 한 4천만원밖에 안되거든예. 내년에는 아동보육비라든지 이래가지고 한 3억 되고 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7천 해서 한 4억3천 정도 되는데 올해는 보면 한글교육하고 친정어머니 맺기 해서 총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예. 그건 지금 이 밑에 보면 원어민 강사양성교육 이런 것도 필리핀 쪽에서는 영어를 하기 때문에 여덟 명이 초등학교나 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 간단한 영어강사도 해가지고 조금씩 부업으로 돈도 벌어가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대체로 어려운 가정이고 가정 자체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애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지금 못 받고 있고 그래서 발육이라든지 성장 상태가 상당히 우리 한국애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확대되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 내용이 좀 알찬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다문화가정을 모으려고 하면 재차 이야기하지만 남편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빼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그렇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부터 좀 마련해야 원활하게 참여하는 여성들도 많고 교육을 보낸 남편도 마음이 편할 거고 안그러면 힘들겠지만 남편도 같이 오는 어떤 방안 그런 시간대를 한번 잡아본다든가 현실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전시적이고 이런 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남편 교육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그분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오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예,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친정어머니 맺기사업은 친정어머니들이 남편을 설득을 해서 대체로 데리고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데리고 오고 친정어머니들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방안으로 남편들에게 믿음을 줘야만 군에서 나가서 우리가 책임을 질테니까 걱정마시라든가 이런 신뢰가 쌓였을 때 남편들이 마음놓고 보내지 않느냐.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식으로 알차게 좀 하시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우리 함안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함안 건설이나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외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예?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선행을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 알려져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라든지 대내외에 좀 알려짐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이 선행을 안하겠나 싶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알려질 수 있는 표창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군북에 계란을 정기적으로 가져오고 또 닭을 잡아서 각종 시설에 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한테는 저번에 표창패를 한번 전달을 했고예, 그리고 지금도 일단 저희들한테 후원금이 들어오면 군수님께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진도 촬영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신문에 나기로 함안의 건축사협회에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3년째 3백만원씩 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극구 고사를 하고 안하는 사람 외에는 저희들이 홍보 기사를 내보내서 알리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초생활연금을 주는데 이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좀 윤택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줘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주고 나서 사후에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대해서 좀 다른 차원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차등지원이 돼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부분은 법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최고 8만4천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세대일 경우에는 1인당 6만7천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 관련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은 법상 자식의 재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식이 재벌이라도 아버지가 개인의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최고 8만4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건 사실인데 주위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아들이 잘 사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좀 세밀히 되어가지고 정말 줘야 될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안줘도 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좀…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법이 좀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좀 잘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휠체어택시 운영과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휠체어택시와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자께서는 발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애인협회경남지체장
함안군지회장 직무대리 김영민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함안군장애인협회장 직무대리 김영민
태옥
박태옥위원장
감사에 앞서서 장애인 직무대리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는 부분 격려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의회가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직접 들으므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필요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휠체어택시 운영과 장애인 재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오늘 감사받으러 오신 분이 지회장이 아니시고 직무대리라고 하셨죠?
협회
애인협회경남지체장
함안군지회장 직무대리 김영민 예.
전영수위원
고생합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는 좀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예산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효율적이고 공평성있게 운영을 잘했으면 싶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1억2200만원인데 올해는 1억3500만원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집행내용이나 위탁계약서에 보면 대충 집행과목들이 조금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인건비성과 운영비성과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게 불분명하게 조금 한계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뽑아보니까 집행내역 금액은 안 나와있고 올해도 운영실태라 해가지고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바라는 거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비는 얼마를 쓰고 인건비는 얼마를 쓰고, 인건비를 작년에 5명이 했다가 금년에 3명으로 낮췄더군요. 그래서 간접비용을 줄이고 직접지원이 가도록 재활센터 운영에 묘미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해보는데 오늘 감사받으러 오신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회
애인협회경남지체장
함안군지회장 직무대리 김영민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전영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할 건데 담방 대답이 나와집니까?
협회
애인협회경남지체장
함안군지회장 직무대리 김영민 유인물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 계몽사업이라든지 차량유지사업, 조사연구사업 이런 걸 줄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 특히 장애인단체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운영비 속에는 관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들한테 돈이 돌아가면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장애인들 복지가 실현될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많으니까 깎아서 저쪽으로 주고 이건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운영하는 입장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운영에 부딪히는 부분은 지금 서신 분이 쥐고 있는데 담당과도 있고 한데 그걸 연구 검토해서 방안이 나온다면 방안을 찾는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특히 장애인들한테 돈을 더 주고 먹을 걸 더 준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줘야죠.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장애자라고 해서 소외되고 인간적으로 사회에 처져 숨어 살고 이런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나도 정상인과 같이 사회인이다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장애 아닌 사람과 아무런 정신적 부담없이 살아가는 게 옳은 복지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먹는 거 한 끼 적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반찬 세 개 먹을 거 한 개만 가지고 밥 못 먹습니까?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협회
애인협회경남지체장
함안군지회 사무장 안현주 휠체어택시가 제일 어려운 사항은 차가 한 대고 하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 한 분이 계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떤 사회의 눈에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운전을 하시는 분이 사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걸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야간에 긴급출동을 할 때는 집에 있었을 때와 시설에 있을 때와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회
애인협회경남지체장
함안군지회 사무장 안현주 저희가 사실 퇴근을 하면서 키를 사무실에 반납을 하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간에는 이동이 힘들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사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주의를 시키고 사실 야간에는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이동이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퇴근을 하면서 키를 사무실에 반납을 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전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을 때는 6시 지나서 이동이 되고 차 키를 항상 사무실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는 아마 사적인 이용은 없을 거고, 또 야간에는 사실 환자 이동이 힘들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야간에 이용을 못 하면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협회
애인협회경남지체장
함안군지회 사무장 안현주 저희는 야간에는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전화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낮에 정기적으로 병원 가시는 분이 많고 급한 환자일 경우 낮에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녁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사실 장애인협회로 전화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무간사가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전화받기가 힘듭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협회
애인협회경남지체장
함안군지회 사무장 안현주 되도록 119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낮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 해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119를 이용해 주십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회장님도 안 계신데 직무대리한다고 큰 욕보십니다. 궁금해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한마음광고기획사 운영관계가 나와있는데 수입이 9600만원이고 지출이 9300만원으로 10월 잔액이 이백얼마로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분에서도 장애인 시설에 광고를 의무적으로 주문토록 하는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수입을 장애인 복지시설에 얼마라도 보태쓰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정산서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고수입을 장애인 복지쪽으로 얼마라도 지출한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사람에게 또 우리군 행정에서 지향하는 쪽으로 하려면 얼마라도 수입을 얻어서 장애인 전체 운영하는 쪽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어려운 과제겠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기획사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전출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여기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복지담당주사
현재로서는 현수막만 제작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일반 간판사와 광고기획사 운영수입과 차이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애인협회경남지체장
함안군지회장 직무대리 김영민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휠체어택시와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자께서는 발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국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함안군 노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감사장에 모신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현황을 저희들이 직접 파악하고 노인복지에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모신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자부담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금액이 2300만원이다.
정기총회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인원이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지회장 외 활동비에 198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안 될 거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또 한 분 계시네요?
거기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됩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수위원
국장님 살림산다고 고생하시는데 좋은 말은 못 드릴 거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지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지도사항도 많을 걸로 압니다. 일부에서 조금 지탄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비지원을 복지회관에서 받죠?
개인부담은 얼마를 합니까?
지원은 얼마 받습니까?
식비가 충분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노인들이 젊어서 사회에 봉사해서 연세가 들면 고루 복지차원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덕망있고 넉넉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만 점심을 먹습니까?
총 몇 명이나 됩니끼?
이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드시는 것보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와서 많이 드신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회에 지탄적인 이야기가 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회관에 경로잔치를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면 단위나 마을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면 단위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또 경로잔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기념식이고 잔치는 안 한다?
기념식에 다과회는 안 했습니까?
다과정도는 하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과자 조금 이런 거지 옳은 행사는 아닙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노인의 날 기념식입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중심지 지회가 이러한 지탄들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도 노인들의 모든 권익증진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의회 오셨는데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좋다고 함) 설명은 간단하게 요점만 하면 좋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태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내용에 나오는데 화재보험료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재보험은 안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해피해에 포함이 안 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에 들어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올해는 가뭄에 대해서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가뭄은 저희들이 재해라는 거 들면 통상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재해가 있고 피부로 못 느끼는 재해가 있는데,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기준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한발대비해서 건설과에서 용수개발 설계에 들어가 있고 아마 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해서 재난과에서 근년 한 5년이나 10년 이내 일어난 대형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는 매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연감을 해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발행은 안 합니다마는 경상남도 재해연감이라든지 소방방재청 재해연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피해사항이 나오고 저희들이 일일상황을 관내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보고를 해서 월별 통계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제가 건의라고 할까 연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활동을 위해서 홍보나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료용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일어난 대형 사건들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교육시간이나 아니면 일반 공공행사 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보면 칠북 덕남제 붕괴라든지 법수 백산제 붕괴라든지 군북농공단지 화재사건이라든지 아주 큼직한 사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집해서 영상물을 만들고 우리는 또 고속도로와 접해 있으니 대형 교통사고들을 해가지고 안전상 이러한 사고들이 있다고 교육자료가 되도록 영상물 제작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는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수집해서 영상물로 해서 내년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장회의 시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백서도 만들고 그것도 한다는데 영상물 홍보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가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전에 안전예방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수집해서 영상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6쪽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은 60㎡로 6천원 정도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냅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기간도 1년입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군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줍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국·도·군비가 들어있고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유
이병유위원
연 한 사람이 6천원인데 그 6천원 내는 걸 가지고 국도비 보조도 있고 우리 군에도 주고 남는 거는 본인부담도 하고 그렇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이 내는 돈이 한 6천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체는?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풍수해를 당해서 주택이 무너졌다고 하면 건립비를 다 주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보험사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율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상당히 좋은 보험인데, 풍수해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이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은 아니지만 백산이나 칠북쪽에 재해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습지다 보니까 재해위험성이 많다 아닙니까? 근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험예?
병유
이병유위원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재해위험이 따르는 시설물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4개소가 남아 있는데 지금 1개 하고 있는 검암지구 재해위험지구는 교량을 숭상하고 있고, 4개는 전부 제방과 관련한 사항이라서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병유
이병유위원
제방은 보험에 못 들어갑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험대상이 안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재난대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 방공호 그리고 급수시설을 평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대피시설이라 해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의 지하층이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우리 군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민방위피난시설이…
상원
안상원위원
그 자료를…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시에 대비한 재난시설들은 평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위급할 때 전시가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여기는 위원들 회의하면 회의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었는데, 다른 데는 보통 회의비가 지출되는데 여기는 어째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한 거는 전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설치 요구도에 어느 정도 접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때는 100% 충족을 시키는데 더러 우리 주민들과 행정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본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익성이라든지 적이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한 80% 정도 될 것이고, 우리로서는 100% 다 충족을 시켜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농촌가로등은 불을 켜나 안 켜나 월 44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고장이 나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안 켜도 한전에 지급한다 이 말이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액제기 때문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지역에 제방이 엄청 많은데 제방에 정기점검이 안 되고 있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393개소에 대해서 방재 주요시설물로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으로 일 대 일로 예찰책임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회에 걸쳐 예찰책임을 했고 또 풍수해 예방의 달이라고 5월달이 되면 방재의 달입니다. 5월 25일이 방재의 날인데 그걸 대비해서 4월 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점검결과를 다 받고 그 부분 이상유무가 있으면 기상특보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되어지면 먼저 예찰책임자를 현장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찰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저수지 같은 데는 각 지역에서 1년에 한두 번 풀베기도 하고 직원이 나가서 단체에서 저거 예산확보할 때, 지금 칠북 같은 제방길이가 아주 긴 데는 풀베기도 안 되고 그냥 되어 있는데 저수지는 풀베기를 하면서 긴 제방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모자라서 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번쯤 하더니만 올해는 안 하더라고. 이런 큰 제방에도 풀은 다 못 베도 점검은 한두 번씩 몇 명이 하면 되니까 1년에 한두 번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세 번을 했고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찰책임자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단이라고 해서 건설과 하천계에 그 인력이 있는데 제방길이가 320㎞가 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공한기에 도로에 풀을 베지 않고 여가를 활용하면 제방에도 한 번씩 점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풍수해 가입현황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사나 온실 가입이 저조한 이유를 문제점으로 넣어놓았는데 이 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지 읍면 순회교육을 다 했는데 아직 인식부족이고 축사가 큰 피해를 안 입어보니까 설마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정상적인 건물이 되어야 하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함안에는 특히 기온이 높기 때문에 정부 규격대로 하우스를 짓지 않습니다. 규격이 1m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짓는 거는 2m, 2m50㎝ 이렇게 짓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말입니다. 보험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현실에 맞는 정관이 개편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설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점이 있는데 또 한 2년 동안 대설이 없다 보니까 하우스 간격이 자꾸 벌어지고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 건의를 하는데, 해도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격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규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할 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 규격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우스를 짓는 사람이 다수인데 봄 되면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하우스가 많이 뜹니다. 동장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인식을 합니다. 정관의 규격을 맞춰 지으면 오히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한다 말입니다. 정관개편이 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정부규격대로 짓도록 지원이 될 문제입니다. 날씨가 따뜻한데 촘촘하게 안 짓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는 정관개편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규격대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이 비현실적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하우스 규격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하우스라든지 축사는 우리 함안에 맞는 규격을 우리 조례로 만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우스를 규격대로 지어서 보험가입에 들어가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소득개발과와 의논은 해보겠는데 지금 당장은 법적인 사무고 규정에 의한 사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 하다는 판단은 못 하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골메뉴로 계속 오르내리는 거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사업 정산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한마음대회, 가족대회, 화합 한마당, 농민가족 한마당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농업인 한마음대회로 예산이 한 2천만원 지원되는데 이 대회를 좀 결성시키면서 단체가 전체 한번 큰 대회를 치르고 과제별 단체별 특수성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걸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한번 묶어가지고 진짜 농민대회를 전 우리 농민이 다같이 참여하지만 좀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대회로 치렀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영수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사를 치러보려고 대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단체별 개성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6개 단체가 한몫 1회로 끝나지는 못하더라도 3개회가 1회씩 2회 정도 될 수 있는 정도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자기네들 단체적으로 특수성을 살려서 자체적으로 하나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대표적으로 크게 하는 거는 묶어서 하자. 자기네들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자기네들 회원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하고 우리 예산 지원하는 거는 한꺼번에 모아서 그 과제나 그 과제나 같으니까 같이 하면 어떻냐 이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욱 지원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의 한번 해볼까요? 농민회 회원이 다르고 농업인회가 다르고 경영인회가 다르고 함여농회가 농민이 다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이중등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공통적인 거는 더 좀 확대해가지고 예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진짜 농민대회처럼 한번 함이 어떨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니, 곤란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라 이거야. 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행사만큼은 더 크게 그 종목을 다 넣어가지고 괜찮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좀 지적이 아니라 시정을 부탁합니다. 시정사항으로 이번에 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31쪽에 후계 농업인 육성현황이 있는데 이거와 조금은 과제가 다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안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농업인후계자에게 판매장을 설치해준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전에 업무를 맡을 적에는 판매장 설치해준 곳이 남해고속도로 남강휴게소에 한 군데와 그것도 제가 중간에 업무를 인수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향군회관 앞에 거기하고 간이로 되어있는 칠북삼거리 한 군데하고 그렇게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이 다 되어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장하면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아시는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군북 남강휴게소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한 군데죠? 어떤 관리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함안군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또 후계자들의 어떤 농산물 홍보매체에 참여코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전혀 관리 안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운영에 대한 관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현황에 있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관계가 없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여기는 특산물 판매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지원할 때는 지원해놓고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될 건데 안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선정했을 적에 정말 지속적이고 성공적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년에도 보면 이게 후계자 선정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선정되어서 자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영수위원
이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는 게 나이 육십이 되어도 후계농업인 되고 칠십이 돼도 후계농업인 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후계농업인은 죽을 때까지 후계농업인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연령에 제한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이 육십이 되었다든지 오십 이상 됐다는 사람은 후계농업인으로 신청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신청은 안하는데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나이 육십 이상 된 사람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농업경영인회 보니까 육십, 칠십된 사람도 갖고 있던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당초 선정될 당시에 해당 연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영수위원
자체적 조직경영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가지는 않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좀 효율적인 후계영농을 관리하는데 어쩌면 좀 잘할까 어쩌면 좀 발전이 있을까. 그런데 숫자만 늘어놔놓고 그냥 어떤 한계도 없이 농업경영인후계자 하면서 자체 모임이겠지만 그거 좀 보기에…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될 연령도 같이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원래 후계자 선정하고 본질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런 체계적인 관리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페이지, 금년도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억4600만원으로 415대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 415대가 모두 개인에게만 지원되었습니까, 아니면 법인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첫째, 사업의 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기종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부터 확정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읍면으로 해당 읍면에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읍면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할 적에 읍면에서 지급 순서가 좀 결정이 되어가지고 올라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일부 이장들은 마을에 지원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본인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또 법인 명의로 신청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행정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책입니다. 센터에서는 이들 농기계가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보급되도록 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지원사업 공정성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최대한 공정성있게 공급을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파악 또는 분석 정보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건이 간혹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고 최대한으로 공정성있게 지원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1회때 김재희 위원도 질문을 했고 저도 질문을 한 내용에 액비은행과 액비를 이용한 농가살포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서 양호한 액비를 뿌리겠다 이렇게 계획이 설정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좀 차질이 있는듯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액비은행 운용 그 속에 보면 액비를 만드는 그 시설이 계획돼있고 그리고 저장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장조가 4곳에 1400톤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총 7000톤 저장조가 계획돼있는데 당초자료에는 2만톤 저장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예. 2백톤짜리 백 개를 가져가겠다고 했고 여기 추가자료에 액비 저장조 설치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10개소 그거는 내년도 계획으로서 2백톤짜리 20개인데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저장조와 액비 만드는 공장을 같이 가져가는 걸로 계획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저장조의 계획이 2만톤이니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13000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연도를 12년도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11년도말까지 계획분 그러니까 3년동안 해야 될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3년동안 13000톤을 하려고 그러면 못해도 일년에 해야 될 게 그러면 4천톤 정도 지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긴데 올해 한 걸 보면 1400톤을 했으니까 거기 대비한 계획으로 보면 올해 좀 적게 했고 내년도에도 10개소 2천톤이라면 4천톤하고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톤짜리 20개소로 4천톤이 되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0개소가 아니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맞아진다 그지예? 그건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더 질의할 필요가 없고예, 그리고 액비 살포 문제가 남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하루에 130톤을 생산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살포는 하루에 180톤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생산량보다 살포량이 50톤이 더 있어야…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만 130톤 그다음에 저장조에서 만들어지는 것하고 포함해서 그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저장조에서 별도로 만들어나간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자원화시설에서 만들어진 걸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일단은 별도로 저장조에서 만들어진 분뇨를 살포할 양을 포함해가지고 순환시설에서도 130톤 해가지고 그래서 180톤을 지금 계산을 대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그건 좀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저장조들에서 액비를 만듬으로서 나타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텐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을 집중된 곳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서 완전 냄새도 안나게끔 탈취시설까지 하면서 할 건데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 만들어갖고 민원을 제거를 시키고 저장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옳나 싶거든예.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양은 그렇다치더라도 살포에 문제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1일 180톤씩 살포해가지고 365일 하면 약 65만톤 정도 살포계획을 세워놨거든예. 그런데 우리 농업의 현실로 볼 때 매일 살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가 들어있는 계절에는 살포가 안되고 농사 거두고 난 계절 한 절반 정도가 살포가 되는데 절반의 노는 시간과 절반의 더블되어서 살포하는 시간을 겹쳐서 보면 살포의 장비나 일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목표대로 살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살포장비도 살포하는 단체도 한 조씩 더 늘려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주 계획은 다 짜여있으니까 제가 질의하기 좋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살포현장에 여러 번 나가보셔서 살포에 대한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살포하는데 따르는 준비작업이라든지 장비나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확보 안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이 사업에 차질이 올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면밀하게 계획을 한번 더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주요시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두어 개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하면 병충해 종합관리시범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완효성 비료 ‘오래가’를 10a당 그러니까 300평당 60㎏를 쓴다는 것이 눈에 띄고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병+충 1회 방제로 한다는 것이 눈에 띄어서 이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0평당 ‘오래가’ 60㎏의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화학비룝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약 만이천원쯤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포장단위는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20㎏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게 3만6천원이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병+충 1회 방제 이거는 병충약제를 한번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1회 방제만 한다 그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벼의 전 생육기간에 1회인데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 사업입니까? 약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약값으로서는 아직 계산을 확실히 안대봤습니다만 300평을 기준으로 대면 약값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농협에서 구입하는 약 그때 나오는 병이나 충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또 입제를 쓴다면 또 조금 더 차이가 나고.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했는데 그 가격은 제가 비용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벼농사의 기술적으로 병+충 1회 방제로서의 어떤 기술이 확보가 된 상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옛날부터 그 정도는 저희들이 기술이 적립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자처리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상자처리제는 모를 심기 전에 상자에 처리를 해가지고 이앙하는 걸 상자처리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앙상자에 한번으로 전 생육기간에 방제가 끝난다 이말이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그걸 한번 하고 본답에 이앙이 되고난 뒤에…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약제가격은 파악이 안됐으니까 제가 더 이야기를 못하겠고 오래가 비료가 300평에 3만6천원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마지기라는 개념으로 보면 2만4천원 되는데 이게 비료값이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질문했던 액비가 활성화된다면 농가의 비료 내지는 생산원가 자체가 상당히 다운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그와 연계되는 부분이 되어서 물어봤고 한 개만 한다고 했는데 진짜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현황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1개소 300평은 한 거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혈압강화와 해독작용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정도로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비율로서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홍진주벼라는 벼의 특성이 그냥 우리 식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먹었을 때 함유된 성분이 혈압강화나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진흥청에서 특성표가 나와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연구가 된 내용이 있겠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능성으로 생산한 이거는 팔 때도 그렇게 팔아야 되니까 진흥청에서 연구된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듣는 사람이 실감적으로 효과적으로 느끼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다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봉성단지에서 중앙에 쌀 출품했다는 부분은 우승을 해서 올라간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경남에서는 1위를 해서 출품을 했는데 중앙에 가서 전국심사에서 우수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1등이란 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1등은 최우수가 1등이고 그다음이 우수.
기학
한기학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궁금한 부분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한테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함안농업을 이끌어가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양돈돈사 주위에 악취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는데 악취 포집 후 정화 발산장치 이래가지고 1개소에 하는데 99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시범을 해서 효과를 봤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25페이지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무창돈사 바이오필터 설치지원 이거 말합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산인 송정에 김기룡씨가 올해 처음 설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효과를 느낄 만큼의 기간이 안됐습니다. 한 군데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로서는 장려할 수도 없는 거네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장려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올해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 중에 있으니까 좀 기간을 두고 한번 관찰을 해봐야만 장려할 수 있는 기간이다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돼지 먹이는데 주위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악취가 나서 그러는데 이걸 좀 더 효과있도록 면밀히 해야 되겠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수의사 수당지급 720만원 해놨는데 이건 어디 채혈하는데 수당지급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공수의사 저희군에는 한 사람이 2개면씩 담당을 해서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수당은 예찰이나 예방접종이나 채혈이나 살처분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활동실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꼭같이 공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읍면에 공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정질문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10페이지 2008년 5월 1일 150회때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과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최대한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질문요지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했고 마련하겠다고 속기록에도 되어있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잘못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해석하고 답변을 드린 내용은 매년 몇프로씩 농업지원과나 소득개발과에서 농업부분에서 사업비로 쓰는 사업비 중 매년 몇 프로씩은 필수적으로 증액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나 법규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는 실제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함안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가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농업부문에만 딱 어떻게 하겠다고 조례로서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지. 흔히 FTA에 의해서 우리 농업이 피폐위기에 달려있고 이런 이야기를 완전 선언적으로 합니다. 그런 우리 농업이 위기에 와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농민들 안심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안군에서 장학금지원조례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제도도 백억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올해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약 53억밖에 안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부문에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농업지원과하고 소득개발과 두 예산만 그렇습니다. 정책전략단이라든가 농업산림 이런 예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볼 때는 농업지원과하고 소득개발과하고 거의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09년도같은 경우 약 900억 됩니다. 900억 중에서 53억밖에 확보 안한다는 것은 가상적으로 데이터를 놔보니까 약 5.8%밖에 안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년도 저희 농업지원과하고 소득개발과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41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보조하고 막 있는데 자체예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장학금도 백억 조성하겠다고 그러고 학교급식조례도 12억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농민의 삶의 기반이고 목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문제에 왜 그런 걸 조성을 못한단 말입니까? 한번 연구라도 해봤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에 대한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생각을 하지말고 실제로 군수님의 복안이면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하든가 이렇게 의논을 해본 흔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되더라 하면 내가 안되는 이유를 받아들이겠는데 과장님 생각만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실제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정해가지고 그 정해진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에 많이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그다음 어떤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분야는 매년 어떻게 지원한다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김현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군정질문한 요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가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조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학교 급식비를 군세의 2%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김현수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 함안군 자체수입의 몇 프로를 농업에 투자하겠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건 전국적으로 시군에 그러한 규정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군에서 꼭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에도 알아봐보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시군에 기존 있는 거를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해서 해보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이 내가 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장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 급식조례를 2%에서 또 수정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하는 조항으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제일 인구가 많고 제일 혜택을 받아야 될 다수가 그런 조례 만드는데 못한다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그리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협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농업예산이 증가하면 했지, 하향추세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내가 보조예산을 뺀다 하더라도 자체예산에 우리가 총수입의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만들라고 하는 이야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떻게 내년에 언제까지 한번 협의를 해서 조례 내용을 만들어보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봐야 우리도 어떻게 우리에게 맞는 조례를 잘 만들 수 있게끔 그게 안되어지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 조례를 만드는 걸 본보지 말고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본을 보입시다. 그거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남 만들어놓은 비슷한 거라도 한번 봐야 만들어지겠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가 없으면 안 만들거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없으면 다른 비슷한 거라도 보고 우리 내용에 맞게끔 고쳐서라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안 만들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필요성이 느껴지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군의 총예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뭐가 있어야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중에 필요를 느끼면 그 제도를 만들겠다,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안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재질문을 한 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어떻게 하면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하는 거는 부딪혀봐야 안느끼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은 거기서 또 답이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있고…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 지적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예.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질문을 그리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실적사항이 안 났기 때문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올해 시책에 2007년인가 농업친환경 육성시책에 좀 완성도를 높혔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추진한 사업결과는 아직까지 비교를 맞춰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못했습니까? 올해가 다 가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연말 되면 그런 데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내년도 2010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중점시책으로 해가지고 올해 그러면 쌀 품질 분석실 설치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센터 내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거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그렇고… 좌우튼 중점시책이 고민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아마 완성도를 높힐 거라고 믿고 만약에 안된다면 다시 왜 안되는가에 대해서 자료로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한번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축산 현황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양돈은 작년 연말 집계로 74농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육우농가는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1500농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낙농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낙농은 65농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이걸 한번 갖고왔는데 왜냐하면 우리 함안군의 2010 중장기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다른 데는 놔두고 낙농농가에 대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가에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시범도 했고 그다음에 무창돈사 바이오필터 설치도 지원했고 하는데 양돈농가를 집단화할 생각은 한번 안해봤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단지화하는 그걸 제가 자세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양계단지처럼 특별한 질병관계같은 문제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다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현수
김현수위원
단지가 있으면 질병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관리는 그렇게 잘 되어진다손 치더라도 발병이 되었을 적에는 그 단지에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보면 보통 질병이 발생되면 몇 킬로로 번지고 하는데 실제 함안군에 법수에 발생되었다고 해도 대산에서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될 수도 있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지화로 가야 된다는 주장은 왜냐하면 요사이는 사회가 산업화되고 개인화되다보니까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지화로 가면 이것을 관리하기 좋고 폐산물도 관리하기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만약 그런 의향을 가진다면 중장기계획에 수립해서 어느 시점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점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사육농가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장단점을 한번 확보하셔서 만약 장점이 많다고 그러면 단지화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해결에도 좋고 관리하기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은 48% 농민이 있어놓으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전에 10월달인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농민의 날 행사할 때 우리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입곡에서 한 농민의 날 행사때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되겠는데 축산처리시설 신고이하 대상농가가 있지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처음 듣습니까? 소가 몇 두, 돼지는 몇 두 이하는 처리시설을 안해도 된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법규는 제가 다 익히지는 못했는데…
병유
이병유위원
없어도 좋습니다. 그걸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 내에 축산분뇨처리장이 1일 150㎘가 처리량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시설이 완공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확장하는 것은 50㎘를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직 미정이라고 했는데 150㎘를 당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거기 보는 것 같으면 그 축산폐수분뇨처리장을 지을 때 그 지침에 보면 이 축산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축산처리시설 신고 이하 농가만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실제로는 그런 농가는 집수고도 없고 집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용이 되려고 하면 이 대상 이외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규정이나 법을 어겨가면서 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해양투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서도 1일 50㎘를 더 증산, 처리능력을 올리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딴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축산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우리 축산분뇨처리계획을… 축산분뇨처리계획은 세워져있습니까? 함안군에서 예를 들면 소는 얼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돼지는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몇 톤인데 몇 톤은 살포를 하고 몇 톤은 우리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있어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요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현실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을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바꿔달라 건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50㎘가 더 필요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불분명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안군 축산처리계획에 의해서 가령 현재 있는 1일 150㎘ 처리량이 부족된다면 축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50㎘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걸 해놔야 지금 감사가 오면 행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준비해달라는 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1일 분뇨 생산량과 1일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2년까지는 전량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서진 게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제가 요점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처리시설 신고 이하 축산농가 대상을 풀어버리고 전 축산농가로 건의하는 거 하고요, 또 우리가 해양투기가 안되니까 150㎘로 만일 안된다 치면 이걸 더 증설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를 만들어놔가지고 다음에 감사를 오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중요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2008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TV광고, 각종 위원회, 수박연구위원회, 지원, 선도육성지원,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와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성과책자가 유인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평가를 해서 연구결과 책자를…
전영수위원
책자가 있든 연감이 있든 간에 여기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다 뭐 했다, 어디 지원했다 그러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결과야 있겠지. 21쪽에 농업관정개발이 있는데 금년에 3공을 했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예산확보는 어디서 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FTA기금사업 중에 현대화시설부분입니다.
전영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농가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수요조사 농가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전영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혜면적이라든지 참여농가수라든지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가급적이면 다수 농민이 참여하고 면적이 많은…
전영수위원
작년도에는 몇 공 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작년도는 11공을 했고 2006년도는 3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공을 과수부분에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5공밖에 안 나와있는데 왜 차질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온 게 11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작년에 1공 파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작년에도 이 기준입니다. 1400만원인데 이 기준이 6인치 양수 그쪽 기준인데…
전영수위원
6인치고 7인치고 놔두고 작년에 1공 파는데 얼마 들었어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1400만원.
전영수위원
금년과 같아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1400만원.
전영수위원
확실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다르면 책임지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이 수준입니다.
전영수위원
수준이 아니고 책임지죠? 확실히 말로 해야지. 작년 감사자료 가져와 볼까요? 작년에는 미안하지만 1공에 600만원씩에 5공 3000만원 예산으로 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400만원 했는데 3공을 팠거든요. 이건 시설이 다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라오는 수량이 다릅니까? 아니면 인치가 다릅니까? 부근에 연결 시설이 다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부가시설이 관수 파이프 깔아나가는 길이도 있고 그에 따라서 살수하는 관비시설쪽이 다르고 이런 쪽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똑같다면, 현지 답사해서 똑같다면? 금년에 1400 주고 판 거나 작년에 6백 주고 판 거나 똑같다면, 그걸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자꾸 변명을 늘어놓으면 부담을 안고 가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한번 더 파악을…
전영수위원
현지답사 한번 해볼까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파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파악을 해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런 거는… 예, 좋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원예산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재배 과수농가를 위해서 농업용 함안군에 전체 지하수 공구가 몇 공구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현재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한 게 90년부터 208공이 원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원예용으로 현재 보유량이 208공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208공입니다.
전영수위원
폐공은 몇 공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폐공은 저희들이 실제 관리를 못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특정인이 가져와서 옆에 파고 또 파고 이래가지고 기존 지하수가 물이 안 나고 폐공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더러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 말씀만 하이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못 쓰는 경우에는 폐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정규격을 갖춰 개발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는데 실제 개인별로 개발한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자꾸 그런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특수재배를 하는데 겨울용 농사나 과수원 농사를 위해서 함안군에 총 몇 공구가 필요한데 현재 몇 공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1공구가 그 주변 여건에 좀 다릅니다. 평야지는 5천평 단위로 한다든지 산지 과수원에 또 다릅니다. 거기 대한 것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1공구 파주시오 하면 옆에 파고 또 파고 이런 난립이 되어 부실관리가 되고 이용률 효과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함안군에 군북·법수·가야·칠북·대산 등지에 산인도 포함됩니다마는 평야지 하우스 농사에 총 하우스에 몇 공구가 필요하고 우리 칠북이나 다른 곳에 과수원용으로 면적 얼마에 단지화 했을 때에 근거리에 구역을 했을 적에 몇 공구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파달라고 하기 전에 필요한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파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하는, 옆의 사람이 이용해도 되는데 내가 어떤 특정인에게 빽을 써서 팠는데 니 물 안 준다. 아! 나도 파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시설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파 있는 것만 해도 시설집단지역에 가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2002년부터 지하수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는 군 단위에서는 채소부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안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숙원사업이나 재정건의사업쪽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안 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그런 문제는 지하수법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차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전영수위원
지하수법에 적용해서 여러분 팝니까? 농민이 원하는 대로 자꾸 뚫고 있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추진하기에는…
전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자꾸 언쟁이나 실랑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모색하자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가야지 그걸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려면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현실에만 자꾸 미루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도출해야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내가 작년 자료와 쭉 조사를 해보니까 1공 파는데 톤수도 같고 용량도 같고 사용량도 같은데 1400만원짜리하고 600만원짜리하고 어이가 없더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작년에는 왜 이렇게 팠으며 올해는 왜 이렇게 팠는가 그 사유를 밝혀 볼랍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600만원에 1공을 팠는데 올해는 1400만원에 1공을 판 사유가 무엇인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지하수 작년에 판 내역있죠? 그거하고 지불한 내용을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하세요.
전영수위원
우리가 수박 연중 총생산 소득금액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작년 소득 추계를 해놓은 게 한 400억 정도, 매출로서는 698억 정도입니다.
전영수위원
전체 생산이 698억인데 e-아라리를 명품화 해서 한 것이 270 보면 1835호에 비례하면 6.8%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e-아라리 명품으로 판매실적은 72억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결국 698억에 비하면 10% 조금 넘는데, 우리가 e-아라리 명품을 해서 지도한 결과에 여기에 대해서 소득률이 일반농가에서 출하하는 수박보다 효율성이 소득률이 몇 %나 더 올라가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한 20% 정도 목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일반농가에 지원하지 않고 그냥 판매하는 단위당 소득과 우리가 지도·지원해서 단위당 소득률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개당 가격을 치면 한 덩이에 한 7천원, 8천원 하면 천원 정도는 부가가치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스티커 출하를 했을 때 한 천원 정도는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개당은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한 개 하면 만원짜리도 있고 7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개당 따지면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시기에 따라 다르고 크기에 따라 다른데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효율성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비교를 해봐라. 그것도 결과가 나와라 이 말입니다. 지원만 해주고 얼마 올랐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일반농가에서 일반재배한 것과 우리가 기술지원하고 모든 자재 지원한 농가하고 동당, 평당 얼마의 차이가 나온다. 그래해야 우리가 지원한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대놓고 얼마다 얼마다 하지 말고 계수적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 보고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매집하장이 3개소 있는데 어디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가야, 군북, 대산입니다. 대산은 비파괴선별시설이 있는 데도 거기서…
전영수위원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간이집하장 15개소는 어디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거의 전 읍면에 걸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집, 분산 그 정도로 선별기가 없이 창고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전영수위원
선별장 6개소는 어디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비파괴시설이 있는 수박 선별기가 있는 것이 가야·법수지점과 대산, 군북 이 3개소에 있고 단감부분 칠북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수박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선별장 비파괴설치에 예산확보는 어디서 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금년도에 한 거는 신활력사업비로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몇 개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금년도에 사업비로 한 것이 1개소입니다.
전영수위원
1개소밖에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지원해서 비파괴선별기가 1개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2개입니다. 대산농협과 법수지점에 두 군데입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지원한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외는 군북 월촌에 있는데 종합개발사업 그쪽에서…
전영수위원
사실상 지원사업 아닙니까? 파악을 해놔야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쪽에 2개 라인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3개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군북에 2개 라인 되어 있고 그다음 법수 1개 라인, 대산 1개 라인으로 모두 4개 라인입니다.
전영수위원
4개 라인 중에서 2개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2개는 우리 군에 지원?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농협에서 자체 설치한 거는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수박부분에 자체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자부담을 했지.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한 겁니다.
전영수위원
지원한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지원을 한 선별기를 원래 생산자단체에 우리 목적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변태운영을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변태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실제 가야농협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민간업체를 임대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해서 연합사업단으로 쪽으로 선별을 해서 그쪽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칙은 아닙니다.
전영수위원
당초 지원목적과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당초 목적은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농협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한 거죠. 인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전영수위원
이건 기술센터 소관이 아닌데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한 2대 이것도 생산자 단체가 아니고 비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업무권역은 아니라서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면 선별장이 있다고 여기 뭐하러 내놓노 떼버리지. 그런 정도 파악 안 할진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며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생산자단체에 목적으로 지정해서 선별기를 했는데 왜 비정상으로 임대 혹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가? 이 문제점이 뭔가는 파악해 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좋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계통출하보다 문제점에 보면 포전매매가 높은데 농가에 포전매매와 계통출하 간의 손익차익 분석해 봤습니까? 왜! 포전매매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e-아라리 상표를 붙여서 자꾸 성장시켜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유통을 유도하고 있는데 왜 포전매매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농가손익차가 뭐가 있는가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포전매매도 그 나름대로 가격형성에는 일조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중간상인들이 주로 개입이 되어지는데, 실제 상거래질서 자체가 문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계통출하 같은 경우에는…
전영수위원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선별장 만들고 출하집하장 만들고 뭐 지원해주고 시설 지원해 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계통출하가 안 되는 원인은 무슨 문제인가? 개인 상인에게 포전하는 것이 어떤 문젠가? 최소한 유통을 담당한다면 그런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 포전거래는 지금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 이유는, 상인들이 직접 일꾼을 데리고 와서 따기 때문에 일단 키워 놓으면…
전영수위원
일꾼이 따든가 뭘 따든가 간에 그 안의 손익문제를 물었는데 왜 답이 동문서답으로 갑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영수위원
그래서 결론을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함안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이 실태에서도 계통출하가 안 되는데 유통공사 만들어서 계통출하 유통공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전체 물량을 몇 %쯤 계통으로 취급하느냐고 따져보면 아마 숫자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대충 10% 이내입니다.
전영수위원
10%를 갖고 무슨 계통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성을 장악하는 거는 유통통계상 보면 30%고 최소한 시장을 장악할 수 없지만 그의 반인 15%, 20%는 장악해야 하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과장님 그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데, 10% 이하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수박농사 잘 짓는 것도 문제지만 팔기를 잘 팔아야 소득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유통공사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연구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걸 연구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잘할까 하는 문제니까 다른 거는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 좀 시정해 주기를…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방금 제가 나열한 문제들을 시정하겠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을 5명 했다고 했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취득한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활용을 한다면 개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개업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여항면에 전통테마마을 육성, 체험장 조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1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촌의 어메니티자원을 가꾸어서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각종 체험행사라든지 볼거리, 칠거리(7가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볼거리, 잘거리, 쉴거리, 여러 가지 해서 이러한 각종 테마를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먹고 하루 자면서 체험을 하고 갈 수도 있고 또 당일치기로 체험을 하고 갈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체험장시설을 연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체험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조성한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그쪽 농가에서 먹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 농산물만의 소득으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농가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설치장소를 선정한 이유도 자연이라든지 공기청정지역인 걸 감안해서 여기다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은 기반만 조성한 그런 쪽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과원 서리피해예방 시범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것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문제점으로는 과수원 전체면적을 설치해 커버해야 되는데, 금년도 처음 곶감부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널려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하면, 아주 미립자형태로 뿜어져 나오는 건데 보통 분지과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단감농가도 사실 서리피해로 인해서 못 따고 피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중점적으로 해서 농가피해가 적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하수문제는 심도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 농민들 간의 갈등 또 이웃 간에 옆에 파고 하는 이런 현재 법이 확실히 정착이 안 되었죠? 근간 몇 미터에 파고 안 파고 이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허가사항 조건에서는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모터를 5인치 이상을 했을 경우에 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때 일일 물량이 150톤 이상 나왔을 때는 허가사항이면서 영향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어느 정도 모든 걸 평가해서 시공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떻게 보면 니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전체 농민들이 고루 편리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작 자기들의 이권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주니 안 주니 활용을 하니 안 하니 이래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게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옆에서 주변에 있으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9쪽에 수출촉진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몇 %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 6억3200만원이 금년도 3/4분기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법인이 많네요. 그러면 이 법인들이 우리 함안군 농산물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정산은 개인별로 합니다. 법인쪽으로 나가되 법인쪽에서 다시 수출실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정산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를 들어 파프리카 얼마를 수출했다 그러면 참여한 농가를 가지고 정산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가야농협에 주는 게 아니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아니고 농가에 돌아가는 몫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자료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 자체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지침 사본을 부탁드리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수출부분예?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소득개발과에서 함안군 순수예산으로 지원하는 제일 큰 단위 지침 한 개만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농림식품부 같은 데는 거점육성도 중요하지만 전체 농민이 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연소득이 얼마 이하는 줄 수 없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농업용수개발을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소에 얼마만큼의 희망량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지금 군 자체예산 지원 제일 금액 큰 거 예산지원금액과 지원조건 자료와 지하수 분포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 요구를 하는데 못 해주고 있는 게 파악되어 있으면.
태옥
박태옥위원장
지하수 주민요구가 있었는데 못 해주고 있는 자료, 감사기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보다는 알고자 하는 부분이고 저도 군민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33쪽에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현황에서 토종흰민들레식품이 2006년부터 가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에는 유통이 안 되고 있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백화점쪽에 일부 나가고 있고 지금 개발을 해서 제품으로 홍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특히 인터넷쇼핑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개인은 공장으로 가면 구입도 가능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상당히 기능성쪽인데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 모양입디다.
옥순
탁옥순위원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함안에 없어서 의령 칠곡까지 사러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면은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소비자교실 이 부분에서 올해 몇 번 참석을 해보고 소규모로 시작하고 있지만 밖의 소비자를 불러들이는 거는 좋은 아이템으로 보고 또 함안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소비자교실에서 창출되는 부분과 도시소비자 사랑방과는 관련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을 두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홍보 내지는 직판쪽입니다. 지금 소비자방과 찾아가는 농업교실을 연계해서 내년도는 주말을 이용해서 수시 운영을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인 입곡공원이 내년도 되면 어떤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년도는 1차 검증을 거친 해고 내년도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저도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 봅니다. 찾아가는 소비자교실이나 사랑방에서 보면 법인회원들이 생활개선회고 찾아가는 소비자교실에도 운영하는 분들이 생활개선회 회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서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 문제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따로따로 어떤 부분이 되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서로 연관지을 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서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생활자원팀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럼 생활개선회 명칭은 그대로 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생활개선회 단체명은 그대로 쓰고 실제 생활자원으로 바뀐 부분이 생활자원쪽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관광자원 내지는 우리 농산물 홍보쪽에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다 보니까 자원쪽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내곡에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대해 잘 들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군북 동촌과 대산 취무, 법수 대평에 건강장수마을을 한다고 1억5천을 투입했거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까지 성과와 실적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농촌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대상마을에 가보면 예년에 찾아볼 수 없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기를 되찾아서 상당히 소득활동을 비롯해서 여가선용쪽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 노인들 기공체조라든지 쉼터라든지 소일거리 하우스를 지어서 부추생산도 하는 데가 있고 고춧가루를 상품화시켜서 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활동까지 겸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확대해서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위원
23페이지에 고품질 과실생산 차별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곶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효과로 볼 때 곶감 홍보강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곶감 포장재만 가지고 곶감 선전효과는 미미한 활동이고 기대치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홍보가 곶감쪽에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디자인도 개선하면서 홍보탑 건립 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그다음 곶감 원조목 보호대를 12월 안으로 파수 상파에 홍순무 씨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 220년 수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해서 펜스를 치고 보호수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그것도 아울러 홍보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곶감 홍보탑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떤 구상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그건 안 해놓고 있고 장소도 함안면쪽이나 작목반쪽으로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적당한 건립장소를 선택하고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판 정도 아니면 모형을 만들어서 적당한 장소에 세우느냐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추진의 의욕을 가지고 계신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짜리 광고탑이라고 하면 기존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홍보판 같은 걸 보면 단가가 아주 세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짜리 가지고 어떤 걸 하겠느냐?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아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사정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일단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 보충을 하는데 도와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곶감 홍보판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태 곶감을 오랫동안 곶감을 생산해서 팔아오고 문제없이 잘 팔아왔는데, 이 시점에서 홍보판을 세운다는 것은 더 잘 해보자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전판을 세우면서 돈대로 조그맣게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옳은 홍보판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확보는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승인은 의회에서 해야 될 거고, 옳은 홍보판이 되도록…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번에도 제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옳은 홍보판이 되도록 작품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0페이지 군정질문에서 봅시다. 이번에 신활력사업 평가회를 한번 가졌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몇 등급 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번에 등급은 없었고 우리가 2기 신활력사업은 좀 늦게 출발해서 도에까지는 시상권 내에 들었는데 중앙단위에 올라가서 떨어졌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등급은 안 매겼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등급은 아직…
현수
김현수위원
D등급 받았다던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좌우튼 도 단위 들고, 그러면 신활력사업을 도 단위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저게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부지원에서 좀 등수 안에 들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직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금년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평가를 했을 때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국의 자치단체 수를 말합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우수 평가로 선정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16개 시군인 모양입니다. 70개 시군이 대상시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눈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국가지원사업에서 우리가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해야 되거든요. 도 단위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 단위에서 우수사례가 되어야 계속 연장이 될 겁니다. 다른 거 우수사례를 받은 걸 보니 실감나는 시책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국 우수 시군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전략과제가 수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비교를 했을 때 하동에는 녹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수박은 1차 산물에서 2차 가공으로 넘어가기가 소재가 상당히 부족한 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취약한 그게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수박 명품화 대책은 없는가?” 이래 놓았는데 이런 대책을 갖고 우리가 우수 사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례를 적어놓은 걸 갖고.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접근되어야만 우수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실제 수박 작업현장에 가보면 열악합니다. 그런 것이 현대화되지 않고는 우수사례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현대화 하려고 하면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현대화하기 위해서 군 예산을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중형단동하우스라 해서 3년차 되고 내년에도 예산액은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계속 그런 쪽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만한 ㏊를 가지고 이만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택도 없습니다. 자꾸 얼굴에 침 한번 튀기는 것 같고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업실패입니다. 내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산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사람 목숨은 못 내놔도 업무적으로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명품화되지. 좀 분발을 촉구할게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작업의 현대화도 되어야 하고, 함안군수가 함안군을 ‘그린’ 하겠다는데 그린화 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솔직히 속된 말로 고약하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보면. 그렇고 좀 친환경농법으로도 조금 육성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기능성 수박도 일반화 웰빙쪽으로 가니까 정말 일반화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흑피수박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가격도 잘 받았고. 그런 문제, 아까 가공분야에도 우리 아이스크림도 수박바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자 생산비를 보장된 생산자하고 사전에 계약재배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물류비 조금 지원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쪽의 지원과 더불어 계약재배쪽으로 되어야 안심놓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협과 삼자가 같이, 맞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계약재배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농협도 주체지만 실제 기술센터 과장님들 군수님께 바짓가랑이 잡고 자빠져야 됩니다. 여기 함안군 농민이 이렇게 많은데 바짓가랑이 잡고 안 자빠지면 일상적으로 군수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인식이 안 온다 말입니다. 좀 인식전환을 요구하고요. 그다음 150회 5월 1일자 지하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군수님 답변이 만약 여의치 않으면 강변여과수를 당기겠다고 했는데 현실성 없는 답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그쪽으로 언젠가는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 밀집지역에 가보면 상당한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수질이 엄청 나빠서 뚫으면 완전 구정물 같은 게 나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장기계획발전에 입안이 되어서 예를 들어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중장기발전계획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가야 한다는 생각만 있으면, 생각을 행동으로 했을 때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정책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다문 설계용역비 1000만원이라도 확보하는 쪽이랄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을 때 검토가 현실화입니다. 맞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흔히 우리 지역이 제3의 농업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소는 함안에 있지만 타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타 지역에 출입경작자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주소가 함안에 있지만 창녕 가서 수박 농사짓는 사람, 예를 들어 관내를 벗어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정말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말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금년도에 김현수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소쿠리농장이 주로 그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넉넉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집안단속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의치 못하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자체 포기자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4농간가 혜택을 주고, 앞으로 그 사람들도 안고 갈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법에 보면 자치의 범위가 있고 주민에 대한 권리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재산과 공공사업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시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농산물유통회사 타당성 용역결과를 약 10분에 걸쳐 하겠다는데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계가 안의 내용에 있으니까 잠시 듣도록 합시다.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라제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아라제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제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사무국장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이 오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문화관광과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감사를 받도록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라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는 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배부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제22회 아라제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라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니 참… 이건 아라제전위원회 누가 와야 되는데 사무국장 외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항은 6월 13일에 정산을 거친 사항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군비보조가 4억6천인데 이 예산확보를 우리 일반예산에서 확보한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
우리가 체육예술진흥기금이 있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문예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 기금이 얼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체 적립기금이 한 20억 됩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목표액이 다 됐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목표액에 도달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목표액에 도달됐는데 금년에 좀 썼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각종 공연하는 단체에 공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좀 이야기 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금유치를 보면 체육예술지원진흥기금이라고 되어있는가 모르겠는데 원래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
목적은 이게 우리가 아라제를 함안군민의 날 되돌아가서 함안군민의 날은 몇 횝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올해 22회를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22회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
우리 아라제는 몇횝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 아라제는 22회고 군민의 날은 중간에 와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횟수를 따로 갈음하기가…
전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왜 내가 상기를 하느냐 하면 아라제와 군민의 날을 통합했거든요.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원래 설립할 적에 조성휘 군수님 계실 적에 매년 적은 예산에 하려니까 어려워서 기금을 만들자, 당초 기금 목표액은 5억 하다가 10억을 했거든요. 10억을 하다가 안되니까 15억하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20억까지 갔는데 이걸 할 때 우리 아라제의 예산을 이자로 치르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자를 가지고 이제 목표연도가 돼서 우리 일반예산에 안 쓰더라도 좀 빼서 써야 되는데 속된 말로 어사또 가라고 길 닦아놓으니까 걸인부터 먼저 지나간다고 쓸 돈은 썼습니다만 우리 목적에 벗어나는 딴 데부터 이 기금을 먼저 빼쓰려고 단체에서 우쭐거리는 모양인데 이거 과장님,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 목적대로 사용하고 필요한 건 필요한대로 써야된다. 우리 기금확보를 해놓고 우리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술전이든 체육이든 뭐든간에 전부 아라제 안에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우선으로 우리가 이자라도, 이자가 20억이면 얼마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3년간 예치하면 5% 좀 넘습니다. 5.2% 정도 나옵니다.
전영수위원
1억쯤 되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걸 한번 과장님,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아라제 때문에 용역을 줘놨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라제 용역은 처음에 군수께서 좀 발전된 행사로 개최하려고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원회의나 읍면체육회장과 의논을 해본 결과 지금 하고있는 아라제 행사를 좀 줄여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용역의 필요성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용역비를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취소한 거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나온 것이 아라제의 근본취지가 하나는 서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먹거리, 볼거리 막 만들어갖고 군민이 화합하는 마당으로 모여드는데 우리를 상징하는 즉 말해서 함안을 상징하는 체육이나 예술이나 문화가 뼈대가 있게 끌고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기획단에 의해서 보니까 이리갔다 저리갔다 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주무과에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군수가 바뀌거나 기획단 요원이 바뀐다고 해서 원래의 틀에서 보완하고 좀 더 발전시켜나가야 될 건데 이 틀 자체를 흔들어놓으면 안되거든요. 담당은 안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아라제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마디로 모순 투성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기획단 해서는 안돼요. 잘하다가 왜 그리 가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차질없이 잘 했거든요. 식전 공개행사든지 뭐든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돌아서서 도망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함안의 정서를 가지고 가야 될 아라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조금… 그래서 이걸 추궁을 하니까 사무국장이란 분이 용역을 줘서 새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용역 줬는가 안줬는가 묻는 거에요. 이걸 왜 그랬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주무부서에서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주문하면서 좀 더 발전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영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욱더 아라제가 정체성을 가지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나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우리 군비하고 아라제에 보조한데 돈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을 2900여만원 했거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했는데 조금 전에 전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행사가 자꾸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사무국장을 1월부터 5월까지밖에 안 쓰니까 그럼 딱 행사 그 기간에만 쓴다 말입니까? 준비해서 하도록까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6월 13일에 임시총회를 했기 때문에 5월까지만 인건비를 주고 연봉은 월 백만원 해가지고 1200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줍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나는 5월로서 끝마치는가 싶어서.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정산시점까지만 지급한 거고예, 하반기에 지급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근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런 것이 안좋겠나. 돈도 뭐 일년에 얼마 안되니까. 그 이야깁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라제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은 읍면감사일입니다. 읍면 감사는 가야읍, 함안면, 대산면, 칠서면, 여항면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5개 읍면을 감사해야 되는 일정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개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담당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간사가 담당을 해서 행정복지는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을 감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산면, 칠서면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읍면감사는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당일 10시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