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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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노인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장소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유창숙 여성정책 담당입니다. 윤자숙 여성회관 담당입니다. 이예완 장묘시설 담당입니다. 이영성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노인복지관요, 367쪽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67쪽.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이 운영비는 4억 8,000만원이 같고요, 다만 시설비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 개설하는데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요, 종합복지관에 들어가면 어르신들 쉼터가 부족해가지고 1층과 2층에 휴식공간을······.

정수

김정수위원

짧게 해서요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5억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관에. 시비 5억 3,000만원 들어가죠? 인테리어 공사비에 6,000만원 그 다음에 카페테리어 설치공사에 1,900만원······.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정수

김정수위원

4억? 4억만 들어가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고한 예산은 옛날 예산이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계획했던 예산이고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4억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인도설치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인도설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량구입까지도 들어갔는데요, 작년에도 예산 들어갔죠? 작년에도.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어디······.

정수

김정수위원

금년도도 들어가고 작년에도 계속 노인복지관에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당구시설은 언제 했어요? 그러면?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2007년······.

정수

김정수위원

2007년? 그러면 여기 기능보강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CCTV라든지 차도블록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때그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노인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등록회원수가 한 5,653명 정도 되고 1일 이용객수가 1,200분입니다. 그렇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안 모시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당초에 시민들과 약속했던 우리 어르신들과 약속했던 계획들이 몇 군데였어요? 복지관 시설들을 몇 군데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호중

김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초에 3군데로 중기지방재정에······.

정수

김정수위원

3군데가 어디어디였습니까?

호중

김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

북부권에 한 군데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북부권 함열 정도에 한 군데하고 또?

호중

김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

남부권에 하나.

정수

김정수위원

남부권, 남부권이면 인화동 쪽이나 주현동이나 이쪽에 해야 되죠?

호중

김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영등동에서도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기능보강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정말 4억이라는 돈이 또 당초에 계획했던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돈들을 언제까지 여기다가 쏟아 부을 작정이냐고요. 아니면 차라리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하나의 어떤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 복지타운으로 만들겠다, 하는 장대한 계획들을 말씀해가지고 북부권도 없고 인화동도 없고 앞으로 없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마련하든가. 4억이라는 돈이 5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다만 계속 쏟아붓다보니까 지금 기능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없잖아요. 이것을 이제 집행부에서는 잘 간과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하면 빨리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지 여기에 언제까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거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인도설치 맞습니다. 주차장 차도블록 설치 여기 또 9,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차도블록이라는 게 뭡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을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1층 로비 좌석 휴게실 공간 설치, 로비 카페테리어 설치 공사, 증축공사 3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증축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김정수 위원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여기에 보면 보강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3가지만 반영을 했어요. 노인복지관 진입로는 저도 어제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사고가 빈발하고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휴식공간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현지를 다 파악해 보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휴식공간 증축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증축은 아니고 현재······.

병원

송병원위원

리모델링이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어제 일부러 현지를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1층도 식당입구에 지금 현재는 일반 의자를 갖다놓고 노인어르신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 협소하고 좁아가지고 과연 어떤 걸 리모델링을 할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교회나 이런 데는 갖다놓은 집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단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로 현지를 가봐서 이 요구서 한 장만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게 아니라 여기다 이런 시설을 꼭 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 보고 공무원들이 실사대조도 하고 현지 출장복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쪽에서 요구하면 그냥 해 버려요. 그리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확장공사라고 그랬죠? 확장공사 1개소 3억. 이것 어디에다 확장하는 겁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노인복지회관, 현재 있는 복지회관 뒤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는 겁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증축이라는 얘기와 확장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잘 쓰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에 이어서 건물을 확장하는 건 증축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건물 외에 별도로 별개의 건물을 세운다면 신축이죠, 신축. 그렇잖아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건축법상에는 한 대지 내에······.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현지를 가보니까 100평 정도 탁구장을 요구하니까 져줘야겠다, 그런 얘기인데 주차장이 없어져요. 거기 주차장이 10대인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거기가 대지면적에서 건축법까지 다 검토됐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미 설계까지 다 됐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

병원

송병원위원

건축사무소에서 다 와서 확정까지 다 지었다고 하더만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예비······.

병원

송병원위원

현지를 가서 내가 다 확인을 하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노인복지관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걸 해 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해서 현지 확인을 확실히 하고 해야지, 여기도 보면 확장공사라고 그래서 건물의 어디를 늘리는가 의심스럽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를 가본 거예요.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조금 현지 확인실사나 어떠한 요구서만 보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세밀하게 되지 않았다, 어떤 가상적인 예산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제 현지 가보고 주관부서로써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세워질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지더라도 꼭 거기가 사전에 법리에 타당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내가 먼저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있죠?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영계획서 59페이지요. 기금 이자가 1,100만원이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는 1,800만원이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1,800만원에 나머지 700만원은 어디에서 어떤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치금에서, 지금 현재는 불용액된 예치금······.

병원

송병원위원

예치금에서 씁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금의 운영관리, 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영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딱 돼 있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당해연도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병원

송병원위원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안돼 있냐고요. 조례 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된다, 딱 이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주를 벗어나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데 왜 700만원을 더 오버해서 집행계획을 세웠냐고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잔액이 있어가지고······.

병원

송병원위원

뭔 잔액이냐, 잔액이야 은행에 예치한 건 많이 있죠.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3억 6,600만원이잖아요. 기금이야. 그런데 예치금이 3억 5,700만원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얼마든지 있죠, 돈이야. 그런데 이런 기금을 앞으로 더 많이 노인복지기금을 확보를 해서 자꾸 기금을 예치해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우선은 해야 할 사업도 많지만 당해 수익금에서만 사업을 해라, 법에 규정돼 있다면 그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문제는 잘못된 거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확실히 해야지.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저온저장고 6,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자본보조로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자본보조 그냥 그렇게 해서, 생활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돼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줘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줍니까? 거기에.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노인시설에 말하자면 생활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김장을 해도 김치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자꾸 시고 식자재를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냉장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떠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야지 자꾸 시비에서,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인데 우리 김치가 시어서 죽겠소, 하면 무조건 사줍니까? 지어주고? 그건 안 되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운영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운영해야지 거기는 또 별도로 준다? 시비에서? 안 그래도 익산시 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서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인데 그냥 어떤 단체가 와서 애로사항 얘기하면 그냥 줘버리고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수용시설이나 노인들 시설에, 이건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거기는 말하자면 일반 시설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저온저장고를 해 준다는 것은, 전부 시설 져줘야 하잖아요. 이것은. 이런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 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13개 단체만. 저온저장고를 놓고 물건을 보관할 정도의 시설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식재료를 그때그때 사서 냉장고에 보관할 것은 하고 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무슨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떠한 시설에 대한 혜택으로 하나의 그것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시설을 이관을 해서 자기 자비에서 했다면 보조금으로 그런 시설을 짓고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만 가져가면 되지 또 왜 그런 시설까지 해 주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이걸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꼭?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제가 그런 시설을 다녀보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나는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건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를 해 줘야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기능보강을 우리가 해 줘야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라 하는 것은 일반 과수농가들이 과수를 보관하거나······.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지금 이 표기가 저온저장고로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적당한 표기방법이······.

병원

송병원위원

나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냉장고를 사 준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그것입니다. 쿨테이너라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저온저장고라고 했잖아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말하자면 저장하는 것인데 쿨테이너라고 컨테이너박스 같이 생긴 그런 기구입니다. 저장고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예산서에 저온저장고라고 했잖아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아니, 표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기구는 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대형냉장고 같이 이렇게 컨테이너박스 같이 생긴 그런 기구입니다. 사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신축하는 건 아닙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요 지급의 대상을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교부조건을 할 때 어떤 사유를 명시해서 줄지 모르지만 이런 수용시설에다가 다시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는 건 그 사람이 국가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해서 수용시설을 졌어요, 그 운영비를 주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또 지어준다?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 운영비를 600만원 주거든요. 600만원요, 그렇죠? 365페이지 보면. 그런데 노인회관 위탁관리비는 또 뭐예요? 노인회관하고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사무실하고 틀려요, 똑같은 건물이에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이게 지금 시청 2청사 옆에 같은 건물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표기를 하려면 확실히 해 줘요. 왜냐하면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사무실에 1년에 운영비는 얼마인데 노인회관에 위탁관리를, 여기는 지금 건물을 노인회관 건물을 별도로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비를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건물이.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사무실에 거기다 1년에 운영비를 주면 운영하는 것이지 노인회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 하는데 위탁관리비를 줘야할 만큼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예산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에 한쪽에다 많이 주기 그러니까 갈라놓은 겁니까? 예산서를 작성할 때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나는 노인회관이 어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없죠? 그 사무실뿐이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지원했는데 대상기관이 어디입니까? 자금을 받아가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축제지원금을 받는 민간자본경상보조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어디다 주는 거냐고요,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전국적인 노인자원봉사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

송병원위원

박람회 개최하는데 이 돈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어느 단체에 주냐 이 말이에요, 돈을. 그 행사를 하는데 주관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냐, 자원봉사센터냐 아니면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냐 어디냔 말이에요. 어디다 돈을 줘서 행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기관에다 주려고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행사를 할 주관처를 공모를 한다고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가지고 앞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구만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직접 시에서 이런 행사를, 지난번에도 보면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익산에서 개최할 때도 시에서 주관했는데 이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 행사를 치룰 대상기관이 있어요? 익산에?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유치하려는데 이만큼 돈 정도 세워서 이 다음에 공모해서 거기다 돈 줘서 행사해야겠다, 이런 상태죠? 더 특별한 세부계획은 없구만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장묘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지금 설립목적이 주변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작년도 7월 달에 개정공포가 되고 조례에 보면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러니까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10%를 주민한테 돌려준다, 이건데 작년에 조례되면서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도 7월부터 연말까지 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금년도 7월 15일 이후치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홍위원

예.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당연히 연초에 편성하니까 안 됐겠지만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은 조례가 되면, 조례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2008년도 분도 편성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2008년도 7월 조례가 개정된 날부터 연말까지 사용의 10%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3,000만원인데 이것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3,000만원 가지고 신축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조금 주민들 부담도 한다고 하지만 이외에도 부담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이라도 올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병홍위원

5개 정도하고 몇 천 만원인데 시 재정형편 이렇게······. 그것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이게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짓는데 보면 한 3분의2 금액도 안돼요. 요새 지으려면 한 20평 짓더라도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돈 1,000만원이라도 내년에라도 현실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 실버경찰대 있지 않습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것은 교통물류과하고는 어떤 연관을 짓고 있습니까? 실버경찰대라는 게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려는 계획은 학교 어린이 선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아, 그겁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쪽 과에서는 주차단속을 실버경찰대를 조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378페이지 출산장려 다복상 있잖아요. 다복상, 행복상, 행운상 이렇게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게 지금 한 10가정 추려내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가정을 100만원씩 주는데.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지금 선정기준이 있는데 자료가······.

소병홍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몇 명이상 이런 것도 기준에 들어가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익산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한번 주십시오.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여성친화도시 홍보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3,000만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이 있는데 주거라든지 공원, 보도, 주차장, 화장실, 보육시설 등등 하여튼 우리시 전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홍보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언론사에 기획특집보도를 낼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기획특집으로 어떤 언론사에?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해야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너무 추상적이고 여성친화도시 언론사에 이렇게 몇 개 낸다고 이것이 과연 홍보가 될까 의문이 드네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한번, 계획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은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여성단체를 어떻게 역량강화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 각 개별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다가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16개 여성단체가 있거든요. 개별단체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16개 단체에다 전부 나누어 주는 겁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익산시 16개 단체가 있고 거기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적이고 뭔가 정확하게 소신 있게 편성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전부······. 역량강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역량강화······.

유선

주유선위원장

담당계장님 서포트 좀 해 주세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처음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4페이지 다문화가족이 익산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407세대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한마당대회 전체 모아놓고 체육대회 하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395페이지요, 중간정도 보면 화장시설 관리인부임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2명 있지 않습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분들에 대한 장려수당이라고 하는가요? 혐오시설에 근무하면 수당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특수직 근무수당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장려수당이라고 합니까? 수당이름이?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특수직 근무수당입니다.

소병홍위원

청소나 이런 혐오시설에 있으면······.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병홍위원

왜 제외합니까? 일반기능직은 주는데 무기계약직은 왜 제외시킵니까?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규정을 보셨어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당규정에 수당지급 및 조례에 무기계약직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을요 과장님, 그 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무기계약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준다는 얘기도 없고 안 된다는 얘기도 없고 기능직은 준다, 직원은 준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무기계약직도 직원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시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정식직원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무기계약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파트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데 거기에 네 분 근무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그런데 두 분은 그걸 타고 두 분은 그걸 못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반영될까 했는데 또 빠졌거든요. 과장님 관심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367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이게 숙원사업비인가요? 소규모숙원사업비인가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에도 우리시가 어느 정도 내규를 갖고 있지 않나요? 우목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단일 경로당에 4,800만원이 편성됐다는 얘기가, 한번······.

정수

김정수위원

‘외’자가 빠졌어요.

기재

최기재위원

‘외’자가? 이런 부분은 좀 읽기 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묻지 않았을 텐데. 저온저장고 올라오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관내에 저온저장고가 몇 개나 필요할까 하고 왜 놔주시는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셨어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우선 등록시설에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가지고······.

기재

최기재위원

이게 지금 즉흥적인 예산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규모의, 이 사람들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좌우간 신축비 이런 것들이라도 국고지원이라도 받았잖아요, 정부지원을. 그런데 무료급식 하는데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해 달라고 하면? 나머지 또 아동보호시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는 필요치 않습니까? 개인가정도 필요해요. 큰 것 있으면 소 잡아서 통째로 넣고 사람 채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판단해야지 지금 500만원 짜리가 아니라 1,000만원 짜리를 1,000개를 집어넣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익산 시에. 과장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온저장고 우리시에서 받았다, 너희들도 가서 달라고 해라. 학교도 아이들 급식도 넣어주면 좋죠, 각 학교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377쪽에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했죠?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다고 하면 수당을 100만원씩 가져가요? 이렇게 하니까 괜히 업무보고 시간만 끄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됐고요, 이 정도만 지적을 할게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384쪽하고 382쪽 다문화가족 관련된 예산 이것 무슨 관계있어요? 384쪽 것이 1억 2,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382쪽에 1억 4,7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재

최기재위원

예,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뒷장에 1억 2,600만원 정도를 적게 편성했잖아요, 감액해서. 운영지원에서.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부, 100%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증액을 기술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결론은 증액이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우리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고맙고 다행인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시 기본정책이나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을 다루는 부처가 대체 어느 부서, 어느 부서인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이 우리 부서도 있고 중앙에 가면 법무부에서 또······.

기재

최기재위원

중앙 말고 우리시만요. 다른 과나 다른 사업소에서 다루는 데.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기재

최기재위원

뿐이 아니라 6~7개 부서에서 다룰 겁니다. 그런다면 뭔 정책이 잘못됐죠. 6~7개가 어떻게 이걸 다룹니까? 거꾸로 다문화가정을 실제로 만나보세요. 교육한다고 나오시라고 하는데 불편해해요, 이 분들. 찾아오는 것도 불편해하고. 체계 있게 진짜로 지원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짜주셔야지 이분들이 불편해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뿐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실 역할이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시정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어느 주관부서가 맡아버려야 한다고요. 여기 이쪽 부서에서 맡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맡든가 주관부서가 맡아서 체계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다 행사성, 인심성 나와서 일당 3만원 주고 일비 세거리 좀 주고 누가 반가워합니까? 요새.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무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예산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방문예방교육 해 놓고 민간경상보조인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조치가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걸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행하시는 분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불편하니까 기술적으로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학련

김학련노인여성정책과장

지금 민간경상보조 방문교육사업은 각 가정으로 다니면서 방문을 해가지고 한글교육을 시키는 인건비와 교재비······.

기재

최기재위원

그분들 6시면 퇴근시간 지켜서 들어가서 낮에 일하는데 가서 왔다고 전화나 하고 우리 왔다고나 해 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