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수도요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업종, 구간별 요율체계가 달라 수도 요금 업종분류와 업종간 불평등한 부과 단가의 시정 및 누진체계의 문제점 보안이 필요하고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국내ㆍ외의 수도산업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선진 수도요금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표준급수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6조의 요금 별표 2와 제27조 업종의 구분 제1항 별표2와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존 5개의 업종을 3개의 업종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통합하고 산업용을 신설하고 23개의 부과단계를 12개로 통합하고 별표2의 무안군 업종별 t당 요율표와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의 제정 통보에 따라 수도요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업종, 구간별 요율체계가 서로 달라 실제 사용량위주의 단계 통합으로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사항은 20일동안 했는데 이의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안제26조 요금인상과 안제27조 업종의 구분에 관한 건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요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업종, 구간별 요율체계가 서로 달라 수도요금 업종분류와 업종간 불평등한 부과단가의 시정 및 누진체계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고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국내ㆍ국외의 수도산업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수도요금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강력 상수도의 업종별 구분내용은 가정용은 종전대로 가정용으로 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하고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을 대중탕으로 하며 산업용을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5종류를 4가지로 보다 더 현실적이며 구분하기 편리하게 업종별로 구분하였으며 현실에 부합하는 수도요금의 인상율을 타시군에 맞추려면 현행 수도요금의 30%를 인상하여야하나 군민의 열악한 조건에 맞추어 볼 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번 인상율은 15% 안되는 선에서 인상 하는게 타탕하다고 판단되며 광역상수도가 시설이 되어 영산강유업 환경청으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되어 상수도 시설 이용가액에 물 1t당 170원을 의무로 부과시키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의 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수도요금의 인상폭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상폭은 15%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수도요금 인상은 1999년 12월 13일 이후에는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아 수도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합하도록 시기에 맞추어 수도 요금의 인상을 제때 처리하였다면 금번에도 한자리 숫자로 수도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현시점에 맞지 않는 수도 요금을 책정하면서도 인상요율을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제시기에 업무를 처리하는게 민원인과의 마찰도 최소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하려는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와 제27조의 내용은 별지 별표2와 별지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하려는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요금이 이렇게 통합을 하고 6단계에서 3단계로 5단계에서 3단계로 많이 조정이 되는데 10년동안 수도 요금을 안 올렸다고 하니까 본의원도 상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15% 정도 올리게 되면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대해서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하는데 일반가정에 보편적으로 쓰는 물이 2인, 3인 가족이 약 30t정도 한달에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부담이 갑니다. 물론 있는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소외받는 계층들 어려운 가정들은 조금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6단계에서 4단계나 6단계에서 5단계로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지 않나 업무용,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용1종, 2종을 대중탕용으로 통합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에 대해서는 지금 10t미만은 320원인데 이 개정안을 보면 460원으로 140원이나 한꺼번에 올라 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140원이 오르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15%가 아닙니다. 훨씬 더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를 더 세분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제 말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표준조례가 3단계로 조정을 하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1단계 10t미만 쓰는데 320원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 460원입니다. 140원 오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정 안 되면 4단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20t미만 460원을 처음에 10t미만은 320원, 11t부터 20t까지는 460원, 그러면 이 320원은 20원만 더 올린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140원을 올리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값이 제 생각은 저희들은 싸다고 느끼거든요. 우리가 t당에 이 단가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페트병 하나에도 500원, 1,000원씩 하는데 물절약차원에서도 조금 수도요금은 올려도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소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물값이 너무 싸고 또 남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목포보다 15 %가 더 쌉니다. 우리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지 내에도 요금체계가 다르고 어차피 3년내에는 목포시의 수준하고 맞춰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 올린다고 했는데 15% 훨씬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용만 6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십시오.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덜어주어야지요.

지금 소외되는 기초수급자들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야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많으니까 당연히 지원될 것으로 보고 차상위 계층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갖은자들이야 얼마 오르든 무슨 상관 있겠어요. 1단계만 더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단계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왔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4단계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내려야 한다는 결론 밖에는 안 나옵니다.

기존 1단계, 2단계만 세분화 하자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조정을 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도요금을 내가 50t을 썼다면 여기에서 20t까지는 460원을 적용하고 이렇게 누진율을 적용하니까……

차상위 계층은 20t 밖에는 안 써요. 20t도 못써요. 그런 사람한테 t당 요금을 140원으로 갑자기 460원으로 올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15%만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자리 숫자로 올리든지.

우리가 요금 전체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지금 혹시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중탕용이나 산업용은 사실 영업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의 부담을 영업용에다가 조금 가중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일반용이나 업무용은 같이 되고 목욕탕용은 대중탕용으로 했는데 사실 요금 체계는 이 2단계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영복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서로 종합해볼 때 요금의 적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가령 산업용이나 대중탕용에다가 금액의 편중을 더 하고 가정용에 대해서 %를 낮추어가는 그런 방식은 안되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목포시 인근시와 요금을 맞추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요.

사실은 10년 동안……

그러니까 안 올렸고 목포시는 올려서 가격을 좁혀가야 되는데 어차피 동일 시세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책중에 일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다고 보면 두 번 세 번 거듭 변동사항이 있어야 목포시 인근시와 수도요금이 맞아가는 사항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일반 가정용에다 부담을 덜 주고 다른 쪽에다가 조금 요금을 더 편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도 원활한 방법일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 단계에서도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것은 아니고 방법론에 대해서 되풀이를 하는데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양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해서 받아들이면 되지요. 지금 계산해 보면 32.4% 올랐네요.

가정용에 대해서는 그런 폭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용은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괄 30%를 제안해서 오셨기에 3분의 1을 올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거기에서 절반정도만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한번 더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30%대에요.

한단계만 더 만들면 되겠네요. 11～20단계가 450원 개정 0～20단계가 460원으로 실제로 인상폭이 1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밑에 단계는 140원이면 30%가 넘는데 조금 불합리하고 저도 양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조정해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0～10t 미만은 320원인데 350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조정합시다 그럼 11t～20t까지는 460원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 단계만 넓히자.

한 단계만 더 두자.

가정용은 10t미만 많이 쓰시지요.

그렇습니다. 1인,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350원에서 2단계가 110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110원 차이입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양영복위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먼저 민원 문제로 참석을 늦게하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무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안군 관내에 소재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조 적용범위내에서는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내 지원은 다음 각1호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주요도로 및 인도, 보안 등의 유지와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휴식 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수목 전지 및 부산물 처리, 장애인 편익시설,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기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의 절차는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무안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고합니다. 다면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6조 사업의 시행은 지원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 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4,00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조금의 지원비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 위원회 설치ㆍ운영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무안군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신청대상 사업 적정여부와 사후범위 및 우선 순위 및 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163회 임시회 때 보류되더던 조례로서 보류되었던 내용은 공동주택으로서 16세대 이상의 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택법 제16조와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 승인의 조문에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라 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므로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무안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지원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무안군 관내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지원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하며 지원절차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시행령으로는 지원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총사업비 100분의 70범위안에서 지원함을원칙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무안군에 공동주택으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23개소 87동으로 5,67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단지 내 주요도로 및 인도 보완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 보수와 준설, 단지 내 휴식시설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공중화장실, 경로당 보수, 담장허물기 및 수목 전지, 장애인편익시설,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공사를 하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는 조문도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16세대이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위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세대 이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앞으로 구성하실거지요?

예.

11명으로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지원대상에 19세대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석하면 저희들이 임의적 해석이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제9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의 되어서 의결을 거쳐서 운용의 묘를 기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세대고 18세대고 16세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원칙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9항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려했기 때문에 9항을 추가로 해 놓은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해석의 당시에는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는 11명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들어 가지요?

군의원님이 2명, 공무원이 5명, 건축사와 주택관리사가 3명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집어넣어 놓으면 기준을 어디에 두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부분은 1개의 개인의 주택개념으로 보았는데 지금 사회가 다원화되고 공동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념을 일정의 마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

일정의 마을은 호수가 정해져서 각 마을에 이장을 상주할 수 있게 하는 최소 가구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칙의 기준은 20세대지만 다만 꼭 불가분하게 지원대상해야 될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6세대라면 16세대 전체가 안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전체 없다든가 아니면 노동력을 상실했다든가 아니면 수급대상자라든가 기타 등 등 명확한 이유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불가분 관계를 만들어 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지원대상을 보면 단지 내 도로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지내 도로라든가 하수도로는 하수묘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단지 내 휴게 시설이나……

그것이야 도로는 자치개발지원과에서 도로가 됐든 각 기타 각 부서에서 집이 한 채나 두 채 떨어져 있어도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개념을 떠나서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원래 개념상으로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내에는 사유지입니다. 명칭이 무안군 재산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공이 됐든 임대가 됐든 실질적으로 무안군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어느 약정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타인의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무안군세를 들여서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안군에 해제와 몇 군데 급히 지원이 아주 필요한 시설물이 몇 군데 있지요?

예, 그것은 건물에 D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단지내에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정 되어 있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집 부셔지면 단지로 인정할 필요 없고 단지 지원해 주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집이 없어진다라면.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본체 건물이 있어야만 부수적인 주변환경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체에 대한 또 불가피성에 대한 이런 지원은 뒤로 한 채 주변만 가지고 이야기를 논하는 것도 그렇고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조목조목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해 보시지요?

우리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9개 시군은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포함해서 13개 시군은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악신도시도 있고 무안군이 도시화로 가는……

남악신도시는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득한 3년이후 10년이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악신도시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전에 지었던 건축물이 그렇게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남악신도시 이야기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한번 제 방을 들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해도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번 회기 때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쪼개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어느 부분을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만 불가분한 관계가 있어서……

그 지원이 오늘 조례 제정통과하고 내일 지원할 부분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30분 정도 앉아서 대화 나누면 보완할 수 있는 보완되리라고 판단되니까 소장님께서 양보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38쪽입니다. 산림바이오 수립매스 수집활용에 35명이 산림바이오 수립매스 수집단 맞습니까? 지금 수집단 창립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에.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이라는 것은 산에서 나오는 연료를 뗄감을 정비해서 팔기도 하고 톱밥도 파는데 올해 처음 예산이……

첫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35명이 지금 타시군을 보면 바이오매스 수집하면 수집단을 창립을 40명～50명 단위로 하는데 우리군도 35명이 수집단을 위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수집을 해서 앞으로 유상공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유상공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28이요.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평가 우수마을 지원은 2009년도에는 축소해서 3억4,0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미 선정이 되었지요?

평가를 해서……

이미 평가를 해서 이미 순위 결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그 자체는 우리가 행정행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원님께서 예산안 관계는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정됐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난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받아야지 그래도 늦지 않는데 이미 다 해 놓고 1ㆍ2ㆍ3등 3억4,000만원에 대해서 다 해 놓고 이미 다 결정됐지 않습니까? 우리 현경 청룡마을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장한테 전화오고 마을 부녀회장한테 전화오고 압력을 행사하고 만약에 삭감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하면 저한테 의원한테 되돌아올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냐는 말입니다. 아무 필요 없지요? 무의미하지요.

그 점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보통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업자가 혜택대상자가 결정 되더라도 국회에서 깎아주면 못 내립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한푼도 없지 않습니까? 군비로 추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떨어지지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회 의상을 경시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44쪽이요. 현경 해운리 소공원조성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이라도 대답하세요.

교도소 진입로……

아무리 군민의 혈세라고 이런데다 해 주면 되겠습니까?

목포 교도소가 우리 무안관내에 있기 때문에……

350쪽이요. 중심경관녹지 포토장 설치 설명해 주십시오. 280만원씩 5개소 1,4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남악신도시 가면 중심경관 녹지가 있습니다. 도청 앞에 가면 포토장을 설치해서 무안군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목포시와 차별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질문 안하지요. 35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관광산림 식물생산단지 해 가지고 분재생산 및 전시판매장 해서 9억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6억이고 군비가 3억인데 대표자는 누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김성채씨고 부지자체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어요?

부지는 3,000평에서 4,000평정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도 다 들어 간 것입니까?

부지매입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자부담도……

부지매입비는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아닙니까? 자기가 부지를 사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자부담 6억원안에 부지매입비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별도로 자부담 해야지요.

사업계획서와 지침서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지금 3억 아닙니까? 왜 군비 부담이 많은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게요 예산심의 기간 안에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327쪽 무안천 자연정화사업 계속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예산서를 보면 계속하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저번에 조금 비가 왔을 때 보았는데 정화사업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장소관계가 무안읍 성내천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체포함해서 어디까지 입니까?

해운리쪽 도로부터 밑으로 쑥 내려와서 무안천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총괄 계약을 했는데 이 공사가 사업비가 96억입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도 계속 돈이 부족해서 안 내려왔고 내년에도 3억4,000만하고 나서도 1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328쪽 남창천은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 가셨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청이 오기전에 했어야 했는데 뒤늦게라도 하시게 됨을 격려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양영복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목포교소도 진입로 소나무식재 이것은 2,000만원인데 정말 우리 일로는 교소도가 와 가지고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법무부 재산도 많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사실 우리 일로읍사무소 진입로관계로 법무부 땅 몇 평만 쓰자고 해도 전혀 승인도 안 해 주는데 여기에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교도소가 목포로 명칭이 있지만 사실은 무안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무안관내 시설이라고 해도 서로 유대가 되면 모르는데 법무부 땅 단 한 평 반평도 이용하려면 힘들고 사용하려고 해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도로 경관조성한다고 진입로에 소나무 2,000만원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분재관계 양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우리 정성수계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로에 산정리 관상수나 분재가 몇 천평 되어 있는 것도 가서 보시고 그런 것도 조성할 수 있으면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행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무안천 자연형하천에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으면서 답변하십시오.

예.

얼마짜리입니까?

그 자체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시설물은 따로 빼 놓은 것은 없는데 따로 공구를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빼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시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답습을 못하고 본회의장에 가셔서 군정질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 서류로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한 것이……

그것은 넘어가는 쪽으로 하시고 지금 나무은행 설치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고 계신분에게 위탁하실 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우리 양영복위원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경 해운리 소공원관계는 현경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저와도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현경은 시급한 부분이 무안에서 현경도로 부분으로 내려가는 평산동네 밑으로 연결되는 도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다보면 지금 익산청 소유의 땅이 될 겁니다. 한쪽은 아마 개인땅이고 한쪽은 익산청 소유의 땅인데 공원이 시급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장소 변경가능합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악거리용 화분, 남악 꽃박스, 남악이 인제 지금 예산집마다 남악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꽃으로 도배를 하십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양위원님하고 김천성전의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산불진화차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일수 있습니다마는 산불진화차는 구입하면서 사다리차가 겸해지는 차량은 없습니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일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지금 무안군에 전문위원님 사다리차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면서 사다리가 같이 얹어져 있는 그런 장비의 차를 구입하면 이쪽 저쪽 용이하게 같이 쓸 수 있는 다용로 차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알아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산불관계는 군에서 하고 건물관계는 소방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들이 집에 불나면 도와주면 되는데 그 용역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느는 그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할 때 어차피 진화차량이 아마 물로 진압을 할 거란 말입니다. 다른 화학성 약품으로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쉽게 이야기라면 물차구입이지요?

예.

물차도 진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으로 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물론 멀리 날라갑니다마는 소방차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혹시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면 양겹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구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량의 예산에 범위가 맞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검토하시고 그런 차량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차피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동의를 얻어서라도 더 상향조정해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어떤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우수마을은 아직 내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심사해서 예산확보하면 하실거지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빠진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화단정비사업 장비임차나 가로수 보식 등 장비 임차인데 장비가 비싸서 임차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장비가 고가장비기 때문에 구입하면 좋은데 관리기구만 이번에 구입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기만 구입을 전용관리비 구입 240만원만 구입하고……

338쪽 김산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대상지는 보통 1년 전에 선정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창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ㆍ도비가 해양수산과에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앞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갯벌생태관이지요?

예.

거기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로 구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신안이나 무안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밖에 우리 무안이 안 받더라고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을 신규로 한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꼼꼼히 하시리라 믿는데 어떻게 보면 갯벌센타처럼 사업이 안 되도록 꼼꼼하게 짚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본위원이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장에 망운 조금나루 방파제 시설해서 2억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연안정비사업은 해당 안 됩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군비로……

망운 우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설이 급하고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톱머리는 무슨 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항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요? 도리포는 무슨 항이에요?

도비포는 지원이 되어도 톱머리는 지원이……

같은 지방항인데……

갯벌방문센타 앞입니다.

갯벌생태공원 조성은 어디입니까?

해제입니다.

생태공원말이지요?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밑에는 국도비 변경이 자꾸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1회 추경때 변경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이 지역이 많던데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십시오. 돈 5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국토해양부에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최근에 왔는데 98억인가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들도 전국에서 사업을 많이 승인이 된 예는 없다 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5억정도 왔는데 이것을 2012년까지 끝내려면 안 되겠기에 빨리 조금 더 많이 내려주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군비 부담율도 국비를 더 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