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위원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32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순수한 군비로 지원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능에 대비해서 수능 인터넷강좌비 1,000만원이 군비고 방과 후 보육교실이……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군비로 지원되냐고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많은 보조가 되는데 8억3,00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체육관 같은 것은 하겠지만 학생들의 실력이나 면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보육교실은 종부세가 일부 자치단체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이 편성되어진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8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군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비가 남아돌아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학생의 생활관 건립비 무안고등학교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 교육청에서 12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3억원을 편성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314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하고 남악신도시 생활체육 활성화하고 별도로 하신 것 같아요. 남악신도시도 무안군인데 운영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협의회를 남악신도시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별도로 하신 것인지 별도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적인 차원이 되겠고 남악신도시는 주민들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으로 경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렇게 되면 체육지원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무안군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해져야 한다는 주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악신도시가 별도의 체육부분을 관리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 박람회 향토음식점 지원 해 가지고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 연 산업축제 부스설치 500만원씩 해서 6곳 3,000만원 작년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2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연 박람회 향토음식점 지원비는 축제장에 음식점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음식점이 수준있는 음식점을 참여케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소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형편이어서 편성했고, 연 산업축제 부스 설치비는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몽골텐트로 하다보니까 냉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 축제 중에 냉방시설을 하려고 보면 그에 맞는 부스를 설치해야 되겠기에 음식점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부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과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 향토음식점 지원은 사회복지과 과 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원 부분이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95쪽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이 뭡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부기 그대로 그 마을에 여성이 이장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업활동을 한다고 할때 도의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덕수
임덕수위원
도의 시책이라고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럼 어디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특별히 한다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여성 이장마을을……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 과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도의 시책이다 보니까 군비를 같이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세워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여성이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여성이장들이 앞으로 갈수록 많아져요. 한 군데만 세워 가지고 안 되겠는데 해주려면 한 군데만 세워서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려면 골고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셔야지 한 군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300쪽 장기근속보육교사 해외 선진지 견학인데 10명에 100만원씩 잡혀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일본을 다녀왔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몇 박 며칠 갔다 왔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3박 4일입니다. 부산에서 배로 갔다 배로 오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50%에다 3박 4일 일본 갔다 오면 성과는 있어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우리 나라보다 선진화 되었기 때문에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측면에서는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무튼 도의 시책이 해외선진지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해외를 지양하라고 한다면 국내의 우수한 보육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의 지침을 따라 주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322쪽 남악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도시형은 예산 세워서 원어민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고등학교만 세워놨을 때 다른 학교에서도 해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저한테도 민윈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등학교만 세워놨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해주었을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주어야지 한 군데만 세워놓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다 해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무안초등학교 하고 현경초등학교가 영어체험이 운영되고 있고……
덕수
임덕수위원
무안군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도시형은 원어민 강사가 다 있다니까요. 남악신도시도 속해 있지만 도시형이예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남악신도시를 지겹도록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도시형으로 맞추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목포시와 차등을 두지 않도록 그 수준까지는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이장들한테도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는 한 건당 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그런 것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참고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286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했는데 일 자리사업을 무엇 무엇 하고 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거기 결식아동들은 지원이 없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물론 국ㆍ도비가 지원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장애인들만 지원하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민간경상보조 청각장애인 대표자가 누구예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이관입니다. 해제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대표자들도 모르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됩니까? 의회도 방문하고 그러라고 하십시오. 거기뿐 아니라 다른 단체장들도 말입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32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김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어 체험센터가 현경 초등학교 하고 무안초등학교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008년도부터 나갔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현경초등학교는 금년에 시설해서 내년부터 나가고, 무안초등학교는 금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억원이 나가는데 사업계획서 저한테 주시고 가서 실태 파악을 잘 해보십시오.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니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군 1우수고 지원사업 1억원은 현경고등학교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종부세를 교육예산에 몇% 투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20%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임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 재 검토하십시오. 집행부도 해외여비를 많이 축소했는데 보육교사들 보수 많이 받으면서 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줍니까? 저는 못마땅해요. 워낙 저한테 압력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세워줬는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국내로 돌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잘 판단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479쪽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환경개선 2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작년에 1억3,400만원인데 8,400만원이 감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군 재정 형편에 의해서 추경에 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 위원이 전에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각 마을에 경로당이 따로 있고 회관이 따로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회관으로 지어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회관보수 따로 예산 계상 시켜놓고 경로당 보수해 놓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위원들 혼란스럽게, 지금 자치개발지원과가 금년부터 그렇게 하네요. 자치개발지원과에서 회관보수로 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 다 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 왔어요. 회관 지어 주었으면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보건소에서 하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든지 해야지 왜 양쪽에 이원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중복지원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지원 해 주기 전에 현지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자치개발지원과장을 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지적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영진 다음부터는 실과소끼리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80쪽 목욕장사업 현경, 몽탄 위탁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이 나왔는데 150만원씩 해서 12개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소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75만원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한달에?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닙니다. 현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왜 현경을 넣어놨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처음에는 12개월에 2개소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여지면서……
영복
양영복위원
현경을 뺐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1개소인데 위에는 2개소로 되어 있어요. 현경은 빠지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내가 물어본 얘기는 목욕장사업이 현경, 몽탄 되어 있는데 밑에는 1개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당초에는 2개소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당초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1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2개소로 있어 있으니까 75만원씩 주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말씀은 1개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당초 취지는 150만원 12개월 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절반이 삭감되면서 윗부분의 장소는 삭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현경은 빠지는 것이죠? 몽탄 1개소를 말하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개소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예산계장님 현경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현경은 빼세요.
영진
정영진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75만원씩 지원되면 본위원 참지 않습니다. 부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 말 맞죠? 소장님.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삭감되면서 몽탄이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데……
영복
양영복위원
부기를 위원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니까 요. 그러면 이것 다 삭감합니다. 몽탄 제가 가보겠습니다. 현장 방문할게요. 어영부영 지원하려고 제가 내일 오후에 끝나고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직 착공……
영복
양영복위원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알았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영복
양영복위원
483쪽 민간행사보조에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1억2,44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170개소에 대한 2007년, 2008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갖다 주시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사가 누구이고, 강사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경로당 별로 인적 사항까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가 갖다 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86쪽 민간자본 사랑의 집 단장 및 황토골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1억원을 세웠는데 2009년도에는 감해 가지고 1,000만원씩 5개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빨래방 운영은 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집단장 사업은 작년에는 10개소를 했었는데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독거노인에게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 지원해서 올해는 예산관계상 5개소로 줄어든 것입니다. 세목이 잘못 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것도 2008년도 10개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빨래방 운영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목이 잘못 세워졌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황토골 빨래방 운영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471쪽 남악출장소에 예방접종약품 냉장고를 한대 사려고 그래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냉장고를 전에는 일반 가정용 냉장고를 썼는데 예방접종약품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규명 하는데 혈액용 냉장고를 구입해야 된다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온도가 체킹되도록 되어 있는 냉장고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출장소가 군에서 늑장을 부려가지고 내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0월에 준공을 못할 것 같아요. 출장소를 지었을 때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냉장고만 갖다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시행을 하셔야지 냉장고 한대가 뭡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펼치지 말라니까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남악출장소 다른 데에 한 군데 들어 있는 것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지소가 생기면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시라고요.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냉장고 한 대 산다.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지 마시고 남악출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짜시라니까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481쪽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인일자리를 몇 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금년에 240명 정도.
덕수
임덕수위원
작년에 노인일자리를 몇 명에 인건비를 어느 정도세웠냐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작년 대비를 하셔가지고 올해도 계획을 짜야 되는데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났고, 남악신도시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났으니까 더 증가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모른다고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 짜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뭡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일자리 하신 분들을 보살피는 인건비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군에서 노인천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돼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래서 481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추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년보다 더 추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하셨는데 올해는 인구가 얼마 늘어서 일자리 창출을 더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구체적인 것을 아시고 짜시라니까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짠 것입니다. 481쪽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추가분이라고 써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작년에 노인임금 지급 되는 전체적인 예산하고 노인한테 일자리 창출을 얼마했고 몇 명한테 얼마 주었는지 내역서를 뽑아 오시고 올해 것 하고 비교해서 뽑아가지고 오십시오. 올해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 하고 작년 것 하고 대비해서 왜 그러냐하면 말만 노인천국이라고 하고 노인들한테 해 주는 혜택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책을 세우셨으면 노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479쪽 양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 지은지 몇 년만에 보수를 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실태가 경로당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지어져 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알아들었는데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은지 몇 년만에 보수를 하냐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정확한 연수는 따지지 않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보고 사진을 찍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는지 견적을 빼 가지고……
천성
김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 임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들이 어느 일자리에 투입이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노노케어나 교통도우미 환경지킴이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산불감시요원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노인들이 산불감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산불감시하는데는 투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기동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은 잘 생각하셔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88쪽 독감예방약은 많이 비축을 해서 모자란 것은 없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유료접종약품은 부족해 가지고 2차 3차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다 놓지 못하면 군 예산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구입을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독감예방접종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02쪽 출산장려금은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살았을 때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해서 3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저희 군이 도청이 이전해 오고 목포시가 인근에 있음으로 해서 여건이 특이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1년 이상 되어야 30만원을 줄 수 있는데 남악신도시로 목포에서 온 분들이 1년 이하짜리가 많아 가지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되어도 주는 방법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만원을 주고 있고, 1년 이상 2자녀까지는 30만원을 주고, 그리고 3자녀부터는 보조금에 85만원해 가지고 100만원을 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목포시나 인근 함평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목포시는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회의갈 때 마다 건의를 합니다. 저출산 노령화 정책은 시,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 전체 사업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라 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서 많이 주면 씽크대 밑에서 숟가락 줍는 식으로 옮겼다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해서 특별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우리군이 제일 저조한 것 같은데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남악신도시가 개발되고 도청 주변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에 신경 쓰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조례에 1년 미만 가정에 지급하는 것 하고 그리고 3자녀는 100만원 지급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왜 100만원 하기로 했는데 70만원 해 놨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군비 15만원, 도비 15만원 해서 30만원은 기본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합해서 1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함평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주고, 함평군은 재정여건이 더 열악해도 얼마나 혜택을 많이 줍니까?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약해도 그런데 도청소재지라고 핑계대세요. 이것은 재 수정해야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혜택을 너무 안 줘버려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도 우리군이 열악합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8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