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15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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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동료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금일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미래기획단,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해 주신 정균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복구사업과 각종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17페이지 기린면 북 3리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마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아직 제가 봤을때는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제출된 자료와 같이 협의를 했고, 현재는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국도하고 협의가 돼서 허가가 난 부분을 홍천국도에 저희가 통보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 물량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도에다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에 보면 하천점용허가 서류 검토후 강원도에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11월 11한 이게 강원도에 제출됐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됐습니다. 도에 확인을 했더니 도에서도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지금 인제군에서 홍천국도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업무 협의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기관 간에 서로 주관만 내세우는 편입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협의사항은 잘 되고 있고 국도에서도 인제군에는 협조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현재 북 3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원화사업 현장 사실 거기가 도로의 선형이 완만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공동 답이 하천으로는 돼있지만 하천으로서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동 답 거기는 하천이 아닌 도로 선형을 펴서 현재 공동 답으로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폐천을 해서 그곳을 공원화 사업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건 먼저 도로협의 왔을 때 회신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신부분이 역시 그 지역이 하천 기본계획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폐기해서 하천점용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사항이고, 어차피 선형을 편다 하더라도 안쪽으로 해야 되고 또 기본계획에 점유해서 편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병행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투구단면이 결정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경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고서는 선형이 하천기본계획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에서 도로선형을 잡으려고 협의가 왔던 적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도로구역으로 고시를 해달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계획 내에 다가는 법적으로 서로 맞지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2006년도인가 이 사업 관계로 해서 거기를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언젠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국도에서 도로선형을 잡게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로선형을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꼭 잡아야 된다고 하면 선형면을 하천으로 낸다면 우선 선행이 하천기본계획부터 변경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선형은 그렇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원화사업 추진 이것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주민들에 여기에 대한 요망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챙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다. 이 자료는 왜 요구했느냐 하면 당초에 추진시 진동 1리 독가촌 마을에 주민들이 저를 초대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전원마을 관계로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한가구도 빠지지 않고 100%가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독가촌이라는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도 있지만 그 주변에 30가구라는 전원마을 조성이 되면 또 똑같은 독가촌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가 반대를 해서 위치변경이 되는가 했더니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전원마을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전원마을을 예정지를 올려서 자료제출 한 것과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와서 타당성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적지다 라고 판단을 해서 확정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추진과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리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오면 다른사람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 와서 한 동네 주민이면서 같이 사는 주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왔다 가는 별장으로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농산물판매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사실 반대를 해서 그쪽 동네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군데를 알아봤는데 얼마지나서 그곳 주민들로 하여금 이곳에 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100%가 반대했다 100%찬성하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어떻게 된거냐 해서 이렇게 하면 공신력도 없고 우리가 추진 못하지 않느냐 100% 받아내라고 했더니 이제는 해달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 자리에다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 진동 1리에서 반대했을때 다른 지역을 물색하기 위해서 상남 왕성골 쪽에도 갔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상남 미산리쪽에도 괜찮겠다 싶어서 물색을 해봤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상남에서 당초 물색하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6만원 정도 단가 때문에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단가는 저희들은 보상가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 줘야하고 그분들은 주장하는 금액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확정이나 이런 사항을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진동이 안됐을때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볼까 했지만 진동에서 다시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미산리에서 그런 것을 원하면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전원마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제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고속도로 홍천~양양간 각종 입찰 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지역 위에 채토장을 건설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만약에 동서고속도로 준공식까지 5~6년 걸린다고 봤을때 내년도에 여기 바로 밑에 이 전원마을을 해서 놓으면 가끔 중기차량들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면 과연 대도시 주민들이 여기를 전원마을로 선정해서 입지선정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전원마을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6~7년이 지날 때 까지 그냥 방치했다 그후에 분양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린에 보면 방동약수터 개발한데 아시죠. 물론 전원마을로 개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만약에 이 돈을 들여서 전원마을만 해놓으면 대도시 주민들이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야 그 밑이라든가 다른데를 물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물색하는 것도 면적이 만여평 들어가고 집단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진동리 현재 위치도 상당히 제가 볼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오히려 진동쪽으로 많이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속도로가 지금 .......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계속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공사기간만 그렇고 저희가 전원주택이라는걸 짓게되면 거기는 영구적인 시설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필요해서 크라샤장이 오고가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위에 건설회사에서 채토장이나 크라샤장을 다 종료 후에 종료되면 그곳이 굉장히 넓은 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부지조성을 해서 대도시에서 즉시오면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이건 5-6년후에 대도시 사람들이 전원마을을 분양받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크라샤장 하는 것 자체도 현재 반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들 수많은 차들이 4-5년 동안 드나드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다 이래서 지금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전원마을을 해놨을 경우에 우리 계획대로 분양이 되겠느냐.....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저희가 한계지구하고 유목지구를 분양신청 다 받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진동도 받았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진동은 아직 공고중에 있구요.

덕용

최덕용위원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아니면 송어집 강건너 그곳이 거의다 군유지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거기는 개인회사에서 사놨다고 하는데 거기도 제가 볼때는 회사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군유지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물론 군유지는 있는데 군유지 가지고는 면적이 안되고 물론 그 건너편에 개인 사유지까지 다 매입을 해야 그 면적이 나오는데 저도 거기가 제일 위치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교량도 놓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가 일정한 면적을 사가지고 회사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또 이미 강원도와 농림부에서 와서 현지조사를 해서 확정 지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된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요즘에 보면 거기 주민들이 100% 찬성했다고는 하지만 요즘 주민들 여론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한번 제가 판단해 볼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구요. 현재 이 부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재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전원마을이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 부족인지는 몰라도 환영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환영하는데 이 시설을 해놓고 6~7년동안 방치해 둘 바에야 그때가서 다시 그 자리에다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제가 사실 진동보다는 유목동 지구를 걱정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고가 나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볼때 계곡 쪽이 좀 더 외지사람들이 와서 살기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동같은 경우도 해놓으면 공고하면 거의 100% 나갈 것으로 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즉시 분양이 되면 그것처럼 좋은게 없습니다. 당연히 전원마을 환영하는데 이 시설을 해놓고 6~7년 동안 분양이 안되고 방치해 두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하면서 분양공고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양이 안될 것이다 해서 보류하라는 것보다는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받아 보면서 또 토지소유자와 토지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 지어서 안될 것이다 해서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보면 유목동이나 한계리 같은 경우는 다 분양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안됐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공고 낸지 얼마 안됐습니다. 또 입지도 홍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 생각에는 100% 다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별도로 다시 상의를 하는 것으로...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제가 홍보를 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투광기라는거 알고 계시죠? 국도 같은건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횡단보도 야간에 횡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하게 비추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홍천이나 횡성 이런데를 밤에 가다보면 횡단보도에 이런 시설이 잘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도에서 시설하는 것이고,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에도 필요하다 밤시간에 노인분들이 동네 다녀오시다 차량이 검은색 옷을 입었다든지 하면 잘 보이지 않고 해서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도 그런 투광기 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군도 6호선 갑둔, 정자 도로 부분에 확.포장공사 부당 수의계약 발주해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이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에 그 당시에 공사 혼잡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왜 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갔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고 공사로 인해서 부실된 것은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공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수의계약 발주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차질이 없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 이후에는 별도로 공사계약을 한 것은 없고 거기까지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부문 군도 3호선 정자문~대암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다 공정율이 80%라고 보고하셨고 2009년도 전구간을 확포장 완료 계획이다 이렇게 돼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중간부분에 큰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 고개의 시공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우리가 발주해 놓은 부분이 전체 총사업량 8.7킬로인데 현재 저희들이 계속공사비로 계약을 해서 발주하는게 4.4킬로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간을 전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고 내년도까지 4.4킬로는 다 완료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터널이 600미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쪽 넘어서 600미터 정도가 확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아직까지 계상을 안했고 앞으로는 터널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사업비를 계상한다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180억에서 200억정도는 가져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200억씩이나 들여서 터널을 뚫을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분들이 부대있는데 까지 통행량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까지 한것만 해도 충분하다 말그대로 과장님 답변대로 200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터널을 뚫지 않으려면 반대편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계속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도로라는 것은 중간부분에 공개를 낮춘다든지 터널을 뚫어서라도 소통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대로 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우리군 실정에 200억 들여서 터널 뚫을 여력이 됩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물론 시기는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지만 저희 건설과장으로서는 도로라는 것은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통행량이나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해봐야 된다 어떤 공사든지 완급이 필요한게 아닙니까. 더 급한데는 없는지 터널이 금방 되지 않을데라면 굳이 거기에다 계속해서 매년 7억, 5억씩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 지역 말고 더 시급한 지역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도 여건에 따라서는 빨리 해야될 부분들은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군도도 13호선을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번에 180억이나 200억을 투입하는 사항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김관용위원

과장님! 연연히 투자한다 터널공사를 그렇게 10년 20년 길 포장하는 것처럼 뚫다 돈 없으면 말고 이런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 터널을 뚫을 계획도 있다 몇 년까지 확보가능하다 해서 어떤 투명한 것이 없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120억에서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야만 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힘들고 국비라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지역은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을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골재수급관리 부분이 있는데 유휴지에서 올 일년내내 골재반출이 있었습니다. 그 골재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 골재가 사용 됐습니까? 전부 외지로 나갔죠? 서울이라든지 인천으로 다 팔려나간거 알고 계세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골재에 대한 것은 수자원 공사한테 우리 인제군이 대행하는 사업이죠? 인제군에서 채취를 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다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렇게 해서 남전리 쪽에서부터 합강리 앞쪽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골재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걸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홍천에서도 일부 가져간게 나옵니다.

김관용위원

일부예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지금 관내업체 골재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구요. 관내에서 2006년도에 수해나서 다른 지역에 소양강이 아닌 곳에 엄청나게 골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라든지 전체 거기에서 다 수급이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골재가 없어서 주문진에서부터 양구, 고성 사방에서 골재를 실어들였습니다. 지금 수해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재가 남아 넘쳐서 우리 관내 골재 필요한데서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양강댐 유휴지 안에 있는 골재 이것은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후에 계속 수해나서도 안되겠지만 수해가 나서 골재가 부족한 현상이 생길때 그때 얼마든지 지금 같이 허가를 맡아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채취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한데 왜 수자원공사에다 이 허가를 해서 전 물량이 외지로 전체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자체를 과장이 모르고 있고 일부 홍천으로 갔다 홍천뿐 아니라 전량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골재수급 관리를 해야 되는 담당부서 과장이 골재허가만 내주고 우리 인제군에서 쓰지 않고 외지로 다 빠져나가고 또 몇 년 있다 골재 없으면 그때 외지에서 또 사 들이고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골재는 지금 사실 하천구역내에 재작년부터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 받은게 아니라 작년도에 이미 받아서 그부분을 지금 현재까지 채취하고 아직까지 다 채취를 못해서 내년까지 3년간 연장해서 채취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해 때 주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퇴적물을 골재로 활용하다 보니까 골재수요는 생산해 놓고 팔리질 않으니까 골재대행업체에서 다른데로 판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양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60만입방미터가 필요하다고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양이 얼마다 또 육상골재 예를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레미콘 업체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양은 얼마고 또 부족양이 얼마다 이런 통계가 나오겠죠. 나와서 부족하니까 수자원공사에다 허가를 맡아서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을 반출증을 끊어서 수자원 공사 것을 끌어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계산 통계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신청할 때 필요한 양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과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레미콘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파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거기 업체에다 허가를 내 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골재생산을 해놓고 어디다 저장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외지로 판다 이 논리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게 아니라 일단 허가 중지를 해놓고 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게 다 쓰여지고 이제 더 이상 골재가 없을때 수자원공사 유휴지 안에 들어가 있는게 소양댐 춘천까지 떠내려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머물러 있으니까 필요한때에 빼 쓸 수 있는 자원을 왜 외지에 1년 내내 다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2-3년 있다 골재 없으면 사들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군수님 답변도 궁색한 변명이고 합강리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양이 있다가도 큰 장마가 아니더라도 다 떠내려 간다 떠내려 가봐야 우리 빙어축제하는 그이상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살구미랄지 남전리 거기에 다 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때 가까운데서 얼마든지 채취해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하는 개념 물론 답변중에 공터가 많으면 거기다 전부 이송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공터도 없고 그런 여건 안된다면 지금 유휴지안에 매장되어 있는 양을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쓸 수 있는 예금해 놓은 창고 같은 것을 그 아까운 것을 지금 외지에다 전부 반출시키면서 인제군에 수익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현재 세외수입을 1억200만원 잡았는데 전체 총 수익은 5억9,300만원중에 투자비가 있고 순수익은 1억2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현황입니다.

김관용위원

1년 내내 외지로 반출하고 거기에서 이득본게 1억200만원....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말씀하신대로 골재가 없을때 우리가 타시군에서 실어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실어옵니까?

김관용위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갚아야 된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아니요 그런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수익성을 봐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골재라는 것은 무한정 나오는 것이고....

김관용위원

무한정 나온다구요. 무한정 나오는데 왜 그동안에 양구, 고성, 주문진에서 실어 들였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저희가 소양호에서 매년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제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다 써야된다 이런 논리는 저희가 볼때는 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용위원

대한민국 전체의 모래다? 그래서....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김관용위원

우리 인제군에서 골재가 필요했을때 외지에서 안 실어드릴 정도로 석산골재를 개발한다든가 그동안에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안드립니다. 우리가 없어서 모래 값보다 많은 운송료를 줘가면서 외지에서 실어들인 군이....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물론 때로는 모래가 모자랄데가 있고 또 자갈이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김관용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인제읍 합강리 앞에 시설해 놓은 것이 2.7킬로에 45억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인제읍 합강리에서 남북리까지 설치한 자전거도로 설치 당초예산이 얼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당초에는 41억정도 계상해서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41억이 45억이 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볼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도로보다 낮으니까 먼지가 많이 난다, 또 도로에 중형차량이 다니니까 위험하다 가로등 불빛이 너무 환해서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요점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은 보완을 했고, 도로에서 먼지가 난다 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자전거도로든 다 도로변 옆에 설치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형차가 다녀서 겁이 난다 그런 부분도 사실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대부분 도로하고 겸해서 있는데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걸 못느끼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은 시행한 시행부서니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차도면 보다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든지 더 높으면 좋겠는데 낮아져 있으니까 수많은 차량의 매연을 직접 접하게 된다 그런 내용 또 사람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예를들어 가드레인도 있고 안전시설이 돼있지만 만약을 모르는 어떤 교통사고라면 차량이 바로 덮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하는 내용 또 조금전에 가로등시설이 운전자 시야를 가린다 그런부분이 있던 것은 본위원이 요즘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스텐 같은 것으로 차도 쪽은 반사경 같은 식으로 시설해놓은 것 같아서 그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합강리 부분에 가서는 직접 차도와 접합이 된다 이러다보니까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자전거 도로는 생명이 도로간 연결이 돼야 되는데 2.7킬로로 끝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면 원통교까지 해서 조깅로 겸 자전거도로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번지점프장까지 하고 번지점프장에서 합강교는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서는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리빙스톤교까지 했습니다. 리빙스톤교에서 또 인도교를 건너편 기존 교각을 이용해서 그곳으로 놔서 물안골까지만 연결해 주면 물안골에서 또 서호교까지는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했습니다. 서호교 교량을 이용해서 내년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부터 원통교까지 제방위 하천쪽으로 그쪽도 계획을 잡아서 완료하면 그 다음에 건너서 차이선에도 한바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전거 도로가 내려가 있는데 서 있어서 군수님 지나가시다 유심히 보시면 일반도로의 가로등 높이하고 틀리게 44번국도로 지나가는 운전자 눈높이 하고 맞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사항이라 자꾸 사람들이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군수님의 말씀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서울에 한강 고수부지랄지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다 예를 들으셨는데 한강에 88도로에 수만대의 차가 지나가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드레인 하나 사이 1미터 간격을 둔 그런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벌써 고수부지와 88도로 하고의 거리는 몇십 미터씩 차이가 지는 그런 것을 인제하고 똑같은 높낮이에 대한 다 낮은데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 좀 억측이구요. 그러면 이게 합강리에서부터 남북리 2.7킬로에만 47억 단순히 보면 이게 뭐 큰 돈이냐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자꾸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이 들어간 돈 정도야 얼마든지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런 논리라면 물안골 쪽에 가면서 수해복구공사 하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분석하느냐 하면 과연 그게 수해복구 공사냐? 군수의 공약사업인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길 옆에 만들다 보니까 필요없는 필요없다는 것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가다 보면 아이 러브 인제해서 블록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블록 공사를 몇 백억을 들여서 한 이유가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한 옹벽공사를 수해가 난 지역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10월중에 3일간 특별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몇 명인지, 6시에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용객수가 39명이였습니다. 1일 평균 13명이 이용했습니다. 물론 접속도로가 있고 물안골로 해서 원통, 서호교 까지가 전부 연결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나서 몇백명이 이용한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당장 하루 열몇명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을 위해서이렇게 어마어마한 45억 프러스 물안골쪽 도로 다리도 놔야된다 과연 인제군 예산형편에 지금 이 공약사항을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남북리, 합강리쪽에 이 45억 들인 자전거 도로에 대한 단편적인 그 내용만이 아니고 물안골 쪽으로 해서 가는 그부분에도 자전거를 직접 이용하신 분들에 의견을 들어보면 자전거 도로의 폭, 경계석 높이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한 자체가 잘 돼있다 돈 들인 것 만큼 앞으로 손도 대지 않을 정도로 잘 시공이 돼있다 이렇게 만족하는 분이 많으면 이런 소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안골 쪽을 보면 이 도로가 개설이 된 이후에 거기에 차량은 하루에 몇 대 안지나 다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자전거도로라고 색깔도 다시칠하고 경계석을 놓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말 그대로 도심지나 이런데도 다이어트 도로라고 해서 기존 4차선 6차선 도로를 차선을 줄여가면서 자전거 도로로 할애를 한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안골은 자연스럽게 차가 안다니는 도로로 우리 뜻하고 상관없이 바뀌었거든요. 그랬다면 기존 도로 한쪽 옆을 깨끗이 정리만 하면 될 것을 거기다 경계석을 높고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교행을 하기 힘들어서 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그 자전거도로 보다는 차량이 다니는 아스팔트 길로 다니는게 더 편안하다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니까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 모든 면에 대해서 돈 들어간 것 만큼 이건 앞으로 몇십년 동안도 손대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시공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자전거 전용도로고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연구하시고 사고 위험이 없도록 사람이 고속으로 달리는 차 옆에 가까이 지나가면서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어쨌든 사고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드레인도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한다든가 해서 안전한 마음이 들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로 개선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건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안골하고 차이선 쪽에 리빙스톤교에서 합강교까지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시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인제군이 조금 한발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하면서 수해복구만 별도로 하고 나중에 자전거 도로 해도 됩니다. 물론 같이 도로하고 같이 겸용해서 써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물안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차선을 줄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때 그곳이 버스 전용노선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겠고 수해때 석축도 많이 무너진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면서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조금만 들여도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할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독 물안골만 한 것이 아니고 합강교에서 리빙스톤교도 같이 했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병행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자전거 도로도 직접 이용하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원통까지 날마다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남의 얘기 들을 것 없이 과장님하고 담당한 계장하고 자전거 가지고 한방향으로 가지 말고 서로 양쪽에서 교행하면서 지나치면서 운전을 해 보세요 도로 폭이 어떤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 과연 설명대로 예산 줄이면서 절감차원으로 뭘했다 이렇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얘기도 들어보고 한번 타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수해사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타 시군과 견주어 봤을때 크나큰 사법적인 잡음도 없고 우리 인제군이 좋아진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가 일년에 되돌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 내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개선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댐주변정비사업 업무분장을 맡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신남리 뒷골에서부터 신남 시내로 이어지는 현 도로는 교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도로다 따라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도 언급을 한 적도 있고 또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책 또한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행이 안될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가드레인도 없는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사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었고 또 최근에는 교행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두분의 노인이 졸지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힘든 살림에 병원비로 몇 백만원씩 지출을 해야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몸이 온전하게 나아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거동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평생을 고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젊은 한사람으로서 부모님 같은 분들이 그러한 사고를 당해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상황을 보고 안타깝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집엘 찾아가면 눈물이 날 지경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과연 행정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잠깐 생생한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도로상황도 다 보셨고, 사고당한 두분도 보셨습니다. 하신 말씀도 다 들었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역정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 밖에 드릴 말이 없는데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리고 나서 이 분들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사고난 건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그때 알았고, 도로가 좁아서 교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사실 심각한 상황인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한 적도 있고 대안을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저희가 업무분장을 보면 소규모 시설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먼저번에 그런 얘기를 듣고 담당계장에게 확장하는 계획을 잡아 보라고 지시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인제군 입장에서 죄송하고 생각하고 어떻든 그것이 내년에 라도 최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댐주변정비사업 방금전에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인제읍 소도읍 위한 사업비로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랄지 주변사업에 대해서는 인제읍이나 원통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이러한 것부터 그 예산이 적적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현장에 가서 그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뒷골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신 얘기 뿐만 아니라 신남 전체적인 주민의 얘기를 들으면 그 도로개선은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남사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이 도로가 아니라 임광토건이 지금 떠나갔습니다만 거기에 다리를 해놨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은 수자원공사 땅인데 수자원공사에 다가도 본 위원이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일과 관련해서 당연히 그 길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설령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소양강댐이 생기고 나서 30년 이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수위가 만수위가 된 것이 불과 2-3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감안해 봤을때 지금 닥바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유목동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하지만 그 도로도 포장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의 입장에서 또 실수요자를 생각한다면 물론 법적인 문제 또 땅 주인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이고 또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관계자 다시 말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달라 어느 한사람 지역주민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하지만 이 도로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안해 주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루어지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어느 일 보다도 시급합니다. 많은 수요자들이 사용을 하고 위험요소가 상종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군수님도 계신데 간곡하게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2009년도에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사업비가 있고 주변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은 금년도로 다 끝이 났고 주변지원사업비는 꾸준히 소양댐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도 확장을 하든 교량을 놓든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락이 관내에도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꼭 빠른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본위원이 두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에 대한 부분과 사도법 등 개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신청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사도법에 의해서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농현상이 일어나면서 외지인들이 인제군에 제대로 머물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사도법부터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개설 신청이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신청이 없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후에라도 사도개설 맹지에다 집을 짓기 위한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을 위한 신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3.8대교 준공완료를 준비하고 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3.8대교 준공과 함께 다리만 준공이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관대리로 이어지는 지금 포장이 되지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도 다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리고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주위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8대교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 내부에서 보는 시각 참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많던 다리인 것만큼 정말 우리 인제군 특성에 맞게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준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예술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다리는 다른 다리하고 틀리게 도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문하는 것은 도보할 수 있는 인도의 난간을 그대로 놔두기 보다는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화랑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난간을 만들자 말 그대로 3.8대교고 3.8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한국전쟁의 상징성적인 3.8단어거든요. 사실 그러한 자체도 자원이라고 하면 자원입니다. 그러한 인식하에 그 난간을 그냥 두기 보다는 자원으로서 활용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또 특이한 우리 인제군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차이선이 이번에 예산확보가 어느정도 됐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내년도에는 군비 5억을 계상해 놓고 도에는 1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과장님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옆에서 봤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나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게 확정이 돼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3.8교를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6억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본예산에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본예산에 50억 계상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30여억원 정도....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추경에...

덕우

남덕우위원

하늘내린센터하고 3.8대교 관계로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생활편익시설이랄까 소규모의 사업들을 사실상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를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시키면서도 채무부담행위로 했을때 업자가 손해를 보나요? 아니면 인제군에 손해보는건 어떻게 되구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물론 회사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시행을 해서 완료를 한다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조기에 끝낼수록 이득이 되니까요.

덕우

남덕우위원

인제군도 손해볼 것이 없구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어느 한쪽에서는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그 방법을 취득한다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 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만 해준다면 양쪽이 다 별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될게 없겠다 한다면 제 생각은 권유를 해 드리고 싶은게 채무부담행위로 내년도에 마치긴 마치되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문 2~30억이라도 좀 돌려서 생활편익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해줘야지 어느 한 사업 때문에 다른걸 못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내주부터 심사 착수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한번쯤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으냐.....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남북리 소하천 제방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들 애로가 냉골 물뜨는 그 부근부터 다리 새로놓은데 그 구간 사이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부분이 잘록하게 돼있어서 거기에서 물이 치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로를 따라서 관사 옆으로 다미뷔페 있는 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지형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당겨서라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일대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물론 수해위험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 우선적으로....

덕우

남덕우위원

거기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구요. 일부러 제가 나가 보니까 그쪽 지형이 위험스럽게 돼있더라구요.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골재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고, 다만 제가 작년, 금년 느끼는 것은 군수님 말씀하시는 명주실 하나 들어갈 정도로 깊었다는 합강교 밑이 거의 보다시피 내려다보면 모래가 쌓여있는게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모래가 묶여있는데 그곳 뿐 아니라 내려가면서 빙어축제하는 일대 사이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쌓아놓으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둘러보니까 리버빌아파트에서 제재소 사이로 지나가는 도로 쪽이 녹지로 돼있더라구요. 그런데를 임대해서 골재경영소득사업 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저희가 소양댐 담수 구역이 취수장까지 돼있습니다. 거기까지 있다 보니까 골재를 사실상 수자원에서 감시원 한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정도만 저희들한테만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자원에서 가져가는 형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다 쌓아놓는다고 해도 채취비를 소양댐에다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면으로 봐서는 앞으로 쓰려고 예비 비축하는 것은 좋은데 경영쪽으로 따졌을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합강교 번지점프장 옆 교량 군수님이 아까 언뜻 말씀이 인도교 국비신청 중에 있는 중입니까?

그곳을 보면 군수님이 필요성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거기가 상당히 위험스럽고 밤이면 어둡고 그래서 약간 우범지대화 돼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교는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현안 사업이 조금 해결돼서 주민들 애로를 타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충혼탑에서부터 고개를 넘어가면 탱크부대 후문 사이 작년도에도 충혼탑 입구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느낀 사항입니다만 비가 조금만 오면 산사태가 나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태고면옥 자리까지 흘러내려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까지는 안됐었는데 요 근래부터는 비만 오면 그곳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무언가는 석축관계라든지 재해관계 측면에서 라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차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면 보철 서는데서부터 탱크부대 후문사이 지금 동료위원이 영상으로 비춰놓은 저거나 거기나 같은 맥락인데 거기는 다행히 사고가 안나서 여태껏은 천만 다행인데 사고만 났다하면 거기는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형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데는 못되고 차가 가서 서로들 섰다가 비켜갈 수 있는 3-4군데 구간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보니까 갯골천을 정비도 잘 해주셔 가지고 내년 여름이면 행락객들이 그쪽을 이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먼저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상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사실 거기는 저희가 교차할 수 있는 부분도 몇군데 만들고 또 가드레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비를 가지고서라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9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내년도에 종결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태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원활히 잘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잘 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단위사업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추가 모집도 하고 그랬는데 인제군에는 여기에 응모를 해본 적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추가로 내려와서 서화지구나 인제지역을 한번 검토했었는데 인제지구도 4개리 이장님들을 전부 초청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2개리 정도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하는 입장이라 추진을 못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위사업으로 보면 법정리 그러니까 3개리를 한개로 묶어서 지원되는 사업중에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70억 가까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사업에 용대리 50억4,000만원이면 실제 건설과에서 사업규모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마을단위 사업으로 보면 획기적인 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학 1리,2리,3리 주민들 설명회에도 갔었는데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깊이있는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인근 고성군 같은데 예를들어보면 두 번째 사업을 지정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개발에 상당히 디딤돌이 된다 다른 국비를 몇 십억씩 따려면 상당히 힘들겠지만 말 그대로 농촌이 잘 살아아야 지역개발이 활력을 찾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소극적인 마을에서는 동기부여를 해서 2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농촌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건설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자리가 있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한가지 한가지 점검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8페이지 물안골 도로 수해복구공사 사업 및 자전거도로 사업내역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인근 원통 앞강에 자전거도로 시공에 대한 문제점 아울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외에 반복되는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터의 문제점 같은 것을 다시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6년 2008년도에 하도급 건수는 건설과장님 총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건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건설공사 발주시에 관내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관내업자들이 참여토록 권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어차피 회사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 결정에 의해서 했는데 때로는 일부 하도급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공동 도급 발주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불법 하도급은 없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시중에 떠도는 말을 빌리면 공직자가 특정인을 편중해서 하도급 문제에 관여했다는 원성이 지금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건설과장께서는 하도급 문제에 관여한 적은 없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몇가지 공사를 거론하고 싶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대신해서 부탁드리면서 이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군도 12호선 물안골 구간은 본구간은 당초 44번 국도에서 1호선 국도로 변경됐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이관받은 도로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원통, 인제 주 도로는 아니죠 지금은?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군도 12호선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2006년 수해 당시에 일부 산사태가 있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복구공사 구간은 전 구간이 대부분 확포장을 다시 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하천변으로 가로수를 제거하고 보강토 블럭을 쌓고 산쪽으로는 전체 공사 구간에 옹벽을 치고 철망을 다 설치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과잉설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글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때는 저희가 먼저번에도 그런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관리하는데서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관리청에 부담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교통사고도 몇 건에 대해서 변상조치까지 해준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안전쪽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낙석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 이번에 해놓고 나서 보셨지만 낙석이 있어서 도로 한구간을 다시 보수하고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낙석 말씀하셨는데 이게 44번 국도를 주 도로로 많은 동해안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다닐때도 전 구간에 낙석 방지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잉설계 일부가 있고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의심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면 한두 건이라고 생각 안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해서 안전적으로 안했을때 문제지 해놓은걸 가지고 문제된다고 저희들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보강토 블록 자체는 관급인가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관급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설치해서 수의계약 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애초에 설계를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자전거도로는 수의계약으로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입찰봐서 됐죠. 별도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에 같이 포함해서 설계에 포함해서 설계 해놓고 총괄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자전거 도로를 기존 도로보다 이렇게 높이고 색깔있는 자재를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시공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보면 탄력성 있게 했는데 타 시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자전거도로의 재질은 사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다 시공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 몇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기존 도로보다 20센치 높임으로 해서 2킬로 구간에 화강암 경계석을 설치하고 색깔있는 자재를 덧씌우기 하고 더군다나 높임으로서 배수계획을 잡고 배수를 하려다 보니 기존 도로 바닥을 뜯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예산낭비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특히 기존 도로에 아까도 동료위원 질문 내용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도로를 한쪽 차선은 막고 한쪽 차선은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려고 하는 검토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혼잡도로 내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차선을 별도로 표시해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이 도로 자체는 교통량도 하루에 노선버스 몇 번 정도 왕래하는 정도 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라는 명명의 도로를 20센치 턱을 주면서 까지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는 공직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저는 김상만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입장이 틀리는데 자전거도로 라고 하면 사실 별도의 시설이 돼야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면 자전거 도로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구분해서 차는 자전거 도로에 못 들어 올 수 있게 안전을 위해 경계석을 설치했구요. 그리고 어차피 그 시설을 했을때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사업 전체를 원활하게 해서 마무리 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자전거도로라는 명분을 달고 설계상에 과다설계를 해서 금액을 높임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통량이 없는 도로상에 차선으로 대치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을 20센치 높이고 폭을 2미터 정도 됐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기존 도로에 차선만 표시하면 2미터를 더 바깥 계곡쪽으로 확보 안하고 옹벽도 안치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2미터를 확보하느라 보강토 블록을 600미터 이상 하면서 시공비가 많이 계상된 건 맞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물론 자전거 도로 폭이 안나온데는 보강블럭을 저희가 설치했는데...

상만

김상만위원

폭이 안나오니까 4차선 도로에서 보면....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전 구간이 안나온게 아니고 몇군데 그렇게 돼있고 실질적으로는 수해로 떨어진 부분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군데군데 따로따로 설치를 안하고 외길쪽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 과다설계다고 평을 하시는데 과다설계면 저희들이 나중에 지적 다 받죠.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과다설계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설계인지는 판단을 기술자들이 할 것인데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44번 일반 국도였을때 낙석방지 예비 망을 군데군데 설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구간에 옹벽을 치고 낙석방지망도 설치를 했고 자전거 도로라는 것을 설치하는 명분하에 2미터를 확보하면서 전체 구간에 고광토블록이 설치됐고 이런 조목조목 지적하는 부분이 예산낭비다 과다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저는 건설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상이나 대다수 군민들이 보는 부분에 너무했다 하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다 두가지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사기관에서 할 얘기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쟁으로 해서 결판 낼 일은 아니잖아요. 당초 수해금액과 복구계획 금액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당초 설계금액은 24억1,900만원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변경은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2회정도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 공사는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하도급 공사는 없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처음에 입찰됐던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금강종합건설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금강종합건설이 직영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직영했습니다. 현장 대리인이 와서 주재했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말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저희 행정상으로 봤을때는 직영처리라는 것은 사업관리는 여기 있는 사람이 했지만.....

상만

김상만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현장대리인이 와서 직영을 했다고 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말씀에는 책임지실 수 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시중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자쪽 군도 얘기를 하면서 조금 거론을 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3호선이면 서화쪽 가는데 대암에서 용대리 쪽으로 뚫어지는 도로 맞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전체 길이가 8킬로 된다고 하셨는데.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8.7킬로요.

상만

김상만위원

업무보고 내용보면 4킬로가 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4.4킬로요.

상만

김상만위원

도로의 최우선은 효율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4킬로가 완공이 됐을때는 유격장 있는데 까지는 원활하게 군부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내년도 되면 44호선 4차선 공사구간 용대리 쪽으로 해서 거의 소통이 되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럴 경우에 도로 효율로 봤을때 기존 서화하고 원통에서 칠성고개 넘어서 가는 도로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면 착공하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게 됐을 때 도로여건이 좋아져서 서화주민이나 해안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원통으로 나와서 4차선으로 해서 속초를 갔을때 걸리는 시간하고, 기존 대암하고 정자문하고 도로가 8.7킬로 이건 완공이 됐을때 가정입니다. 완공이 됐을때 그쪽으로 통과해서 가는 것 하고의 시간상 절약되는건 대략 얼마나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글쎄 제 생각에는 20분 소요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8.7킬로를 통과하는데 정상에서부터 60킬로를 주행했을때 얼마정도 걸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금방 나오시는 분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10분내로 들어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까 터널까지 다 완공하려면 200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아까 처음 본위원이 말씀 드릴때 도로의 효율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액 국비나 아니면 50% 40% 지방비하고 묻어서 이 공사를 해서 주민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오늘 아침 신문 내용에 보면 일본같은 경우에는 120명이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700억정도 터널을 뚫어서 안전조치를 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만 효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 군내에 전체적인 재정이 용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매년 5~6억씩 군비만 투자해서 이 길을 뚫고 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계약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계약은 총괄 입찰 봤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계속사업으로 이어갔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건 계약법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 도로가 대부분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겨울철이면 제설의 문제 그 다음에 안전상의 문제 이런게 많이 대두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교통의 이용성 원활한 안전문제를 따지면 기존 국도를 이용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도로를 이용해서 갔을 경우에 특별히 단축을 10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200억 정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한다 이 내용에는 본 위원은 동감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군부대에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데 까지만 올해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포장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토공해서 노면까지 기층까지 다 해놨으면 포장까지만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여금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그 사업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다 2005년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도로사업비가 균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와서 보조사업비를 해마다 65억씩 받았지만 이제 그것도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양여금 사업을 받아서 도로에 투자 하다보니까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균특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군비 투자하는 그런 형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옛날처럼 양여금분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도로에만 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추진을 했을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대부분 soc사업 특히 이런 굵직한 도로를 닦거나 하는 사업에는 군비보다는 과장님이 국도비 따는데 많은 노력도 하시고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에 의한 병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 주문도 같이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관내 중장비 등록현황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관내 중장비 업체 회원수가 협회로 구성됐는데 한 200분 정도 사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제도권 안에 넣어서 관리하겠다. 이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런건 열악한 개인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지금 중장비가 15톤 덤프이상 25톤 이상 이런 것들은 차적지가 대부분 홍천으로 돼있죠?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사업자들은 여기 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세워놓는건 거의 다 불법 주차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부분을 해소하려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꼭 주기장까지 운반하는건 바라지 않고 자기 소유지라든가 남한테 지장이 없게 도로변, 인가 주변 이런데 세워놔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저희가 크게 단속할 부분은 아닌데 도로변에 세워놓고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인제군 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상에 세워놓거나 주 도로상에 세워놓는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지난번 민원봉사과 질의할 때 기존 공영주차장 잘 닦아놓고 중기 덤프들이 전부다 점유하고 점유하는 것까지도 이해하는데 거기에 흙 다 묻혀서 청소도 안하고 말 그대로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기장이 홍천이나 외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기장을 합법화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은 뭔가 이 얘기를 아까 여쭤봤는데 담당주사가 쪽지를 주셨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그것 때문에도 시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장까지 운반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와서 홍천에다 하는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홍천에다 사업자등록 해놓고 인제에다 한다는 것도 주기장법에 해당이 안되고 일단은 저희가 이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공사현장이라든가 공터 이런데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본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입회사를 인제군에 둔다는 것은 어차피 회사설립하는 부분에는 행정에서 독려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뜻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게 여건이 된다라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입회사를 하나 인제군에 설립을 하면 그에 대한 특별한 세외수입의 증대는 많은 것은 없지만 전체 차량들을 제도권안에 두고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골목에다 세우고 또 주변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특히 중기나 이런걸 세우면 실질적으로 미세하게 떨어지는 기름피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분야를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왜냐하면 지입회사가 조만간 설치 안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을 무단 방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어디 일정 특정지역에 군유지나 이런데로 몰아서 최소한 여기다가 라도 좀 해줘라 하는 계도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어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남동완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서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마을별로 대부분 지급이 돼있는데 휠터나 이런게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노후가 돼서 못쓰는 것에 대한 폐기처분 관계가 어떻게 되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5년이상 내구년한이 되면 폐기처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88년부터 90년도까지 생산된 것은 폐기처분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폐기처리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대부분 마을별로 보면 농가별로 지급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에 합동 보관이 돼있는 상태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박스도 뜯지 않고 그냥 쌓아놨는데 전액 군비로 지급 됩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군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5년이 지나면 휠터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폐기처분 한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휠터를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대부분 지금 회관이나 이런데 창고에 적체되어 있는 것을 휠터를 교환하려면 관리부서에서 회수해서 교환을 시켜줍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당초는 원래 개인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 문제점에서 개인별 상실이라든가 훼손 등 때문에 각 읍면이라든가 마을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요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방독면 자체의 체계적인 위기때 사용할 수 있는 관리가 미지하다 결국은 말 그대로 전국민한테 1인당 하나씩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마을회관에 적체되어 있으면 효과면에서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작정 군비나 국비를 소진하지 말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안과 체계를 갖추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민방위대 교육이나 훈련때 교육도 실시하겠지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리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단 이 사항만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자료가 오는대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 풍수해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총 192세대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몇프로나 됩니까? 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493세대가 계획이 돼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40~50%선 가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192세대로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관계를 계속 홍보를 해서 11월말 현재 1,098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여기는 192세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그건 10월말 현재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불과 몇일 사이에 그렇게 늘어났어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일반 수급자 54명이 돼있었는데 기초수급자 이 사람들은 자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부담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1,044명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약 94% 나머지 6%정도가 자부담이 되는데 그걸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일제 가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국가에서 지원하고 일부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얼마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다 보험회사에서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저도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다행인데 기초수급자가 다만 얼마라도 그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치단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해준다니 다행입니다. 왜 이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2006년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년에 한번씩 인제군은 수해를 크게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수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늘 갖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재난관리과장님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의외에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겠다 더군다나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12월중에는 저희들이 일반 가옥이나 건축물 외에 동산관계도 같이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복구 공사중에 소규모 교량은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셨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위치가 덕적리인데 교량 명칭이 장거리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송어횟집 위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위원

위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태영건설에서 시공을 했네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덕적리 소교량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해복구공사 중에 장거리교가 부실공사가 됐다 이 내용이 아니고 문제는 수요측면에서 검토가 된 후에 다리가 건설이 됐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거리교 시공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사업비가?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5억7,8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거리가 20미터 되나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당초 15미터였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45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45미터에 5억이다? 이게 추가 변경사항은 없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쪽 건너서 민가는 없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건너편에 민가는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도면 빨간선 쳐져 있는 부분이 국유림이라 도로가 연결돼서 인허가상 불이익을 받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보는 것이고 이 부분인데 현지확인 해보니까 이쪽에도 특별히 사람이 안살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데입니다. 어디냐 하면 인양공사 옛날에 정보사 있던 지역이라는데 지금 이게 지목상 대지라고 되어있는데 국유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건 아마 보안상 그렇게 해놨을텐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이 안에 황무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 총 평수가 얼마냐 하면 2,941평입니다.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9,784평방입니다. 지난번에 인제군의 수해복구를 잘 마무리 했다 해서 총 평가회도 했습니다만 민가도 없고, 농경지가 고작 3,000평도 안되는 곳에다 5억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량을 놨어야 되느냐 어떤 실득 면에서 이건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수해복구 당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임야 포함해서 실 소유자가 아홉명이고 총 필지는 8필지로서 16,000평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교량이 소교량으로서 교량이 수해피해를 입으므로 인해서 하류지역이라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서 수해피해를 잡아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문제는 교량거리가 45미터라고 하는데 교량에서부터 토지까지 접속도로 까지도 사업이 시행됐는데 이 부분은 교량사업비가 포함이 안된거 아닙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실지 현지에 가보면 토지 면적이 2,941평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여기다 5억이상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는게 아니라 수용이 마땅하지 않았느냐 공감하십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수용은 저희들 활용도 가치라든가 장래 발전성이라든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 땅은....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이쪽 지역 전체 일체가 한석산개발 예정지역 맞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게 아니라 토지수용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수해복구 효과면에서 지적하고자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부분은 동의하시죠? 이런 부분이 차제에 실제 작은 땅인데 엄청난 예산이 투자돼서 다리를 놨다 이런 부분은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요소도 있다 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공통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소규모사업 부분에 순환골재 사용부분이 설계에 24건을 반영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관내 순환골재 생산업체에서 거꾸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어디다 내다 판 건거가 많지 않아요. 자료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실제 설계가 이루어졌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사실 제가 여기와서 순환골재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해서 수시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부 흔적은 있습니다. 전혀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만은 그나마 인제군에서는 늦게 대처를 했다. 여기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3항에 보면 순환골재사용 의무공사 사업장을 의무화 시켰다는 거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됐느냐 하면 2005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수많은 수해를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에 거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납품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부분에는 이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거든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법규 위반사항 관계를 그렇게 보면 위반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활용 골재가 부유물질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자연훼손 관계라든가 강도문제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단 관내 업체들이 순환골재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폐골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품질인증을 다 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근래와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태까지 적용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곧 환경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활용 골재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면 다시 내다 재활용해서 말 그대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체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환경문제도 생기고 또 처리업체에서 불법을 자행하게 되니까 이런부분에는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설계시에 소규모공사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도공사에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군에서도 적극 대처해서 관내업체 많지도 않은데 실제 인제군으로 보면 업체가 살아야 인제군 살림도 살찌니까 이런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2009년도 소규모사업에는 설계를 100% 반영할 수 있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공통자료 요구한 부분에 국도비 반납부분에 소방서 신축사어에 대한 국도비 반납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면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직 군수를 비롯 의원 모두는 4년에 한번 인제군민에 의해 바꿀 수 있는 위치입니다만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막중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소신과 올바른 행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반납과 관련한 소방서 신축에 대한 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비는 4억 반납했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도비나 국비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다 아시죠?

그러면 군수님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개인 주머니 돈 쓰듯이 반납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답변하실 항목이 있습니다.

소방서 승격 관련 추진한 인제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했죠?

3년동안 행정공무원의 인력과 시간, 예산등이 많이 소요 됐는데 그렇게 쉽게 예산을 반납해도 되는 겁니까?

이유는 나중에 차제에 제가 차제에 다시 묻겠습니다.

왜 반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반납한 사유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체계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의회에서 동료의원 박응삼 의원님의 발의로 소방서 유치를 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예산반납 이유가 백담사 부지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지를 교환해 주지 않으면 인제소방서 시설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소방서 신축을 위해서 부지는 매입했죠?

언제 매입했습니까?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몇평을 매입했습니까? 확보지역은 어디죠?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득한 것이죠?

당시 의장이 군수님 이셨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포기한다면 도대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반납한 이유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됩니다. 반납을 하고 미리 부지를 매입해 놨는데 실제 반납하면 손해는 인제군민이 보는게 맞죠?

도비 4억 반납해서 손해고....

득 본 이유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도비 내려온거 4억 반납하고 지금 부지 매입한 8억2,600만원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아서 손해고 인제군소방서가 신설되면 기관이 들어오고 인제군 재산과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니까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연의 설명과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구요. 그러면 본 사업 애시당초 추진은 강원도에서 시작했습니까 인제군에서 시작 했습니까?

인제군에서 추진한거죠?

군은 행정의 연속이니까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도다 인제군이다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인제군에서 처음 시작한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진행하라는게 아니고...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도에서 시작했느냐 인제군에서 시작했느냐?

인제군에서 필요해서 추진한거죠?

2008년도 5월26일자 합강소식지에 실린 BTL사업 소방서 관련 사업하고 토속어종 부화장 예산 반납과 관련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군수님도 읽어보셨으니 아시죠?

여기 제목에 보면 사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누가 쓴 겁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작성해서 쓴건 아니구요.

내용을 보면 5월 26일자 합강소식지 더군다나 인제군민이 세세히 군의 소식을 알아야 될 합강소식지 전면에 이런식으로 났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서 승격없이 인제군 예산부담 어렵다. 인제 119안전센터는 총 사업비 22억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에 군비 18억원 선 지원을 요청했다.” 도에서 인제군에다 18억원 선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인제군에다 18억원 예산을 미리 맞춰라 하고 선 요구는 했느냐 안했느냐?

내용에 보면 도가 인제군에다 18억원을 선지원 요청을 했다고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죠? 도에서 18억원을 인제군에 예산세워라 이런 내용은 아니죠?

아까도 속초시 예를 들으셨는데 119센터사업은 도가 100% 부담하는 사업입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50% 50% 60억을 30억씩 부담했다고 했는데요.

군수님 조금전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00%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고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지는 왜 구입해 놨어요. 이 부지도 도에서 다 사달라고 해야죠.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전임군수 현군수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구요.

사업비를 반납해 놓고 또다시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를 매입해 놓고 사업비를 들여서 8억2,000에 상당하는 인제군비로 부지를 매입해 놓고 소방서 사업비를 위해서 4억 도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50대 50으로 해서 소방서 사업을 추진한건 인제군에 추진한게 맞죠? 전임자든지 지금 현 군수님이든지 인제군에서 소방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군비로 한 것은 맞잖아요?

예산을 4억 요청한 것도 맞고?

그렇다면 50대 50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한건 맞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까 도에서 1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런데 도에서 요구한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의할 때 애시당초 군수님이 의장시절에 부지를 소방서 승격을 유치하기 위해서 8억2,000에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군수님! 119안전센터가 소방서로 승격될 수 있는 요인은 몇가지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아까 군수님께서 2011년도에 소방서 시설비로 예산을 20억 가까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인제군이 그동안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겁니까?

이 당시에 예산 반납할 때 이런 법이 바뀐걸 알고 예산 반납 하셨습니까?

제가 군수님한테 몇가지 여쭤보는 사안은 국도비 반납 사유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소방서를 인제군에 예산을 가지고 오겠다?

아까 서두에 제가 국도비 반납 사유에 대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군수님이 의장시절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해 놓고 이렇게 잘 추진된 사업을 갑자기 4억의 예산을 반납한데는 안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119안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8억2,000에 매입했다고 승인도 그 당시 의장님 시절에 하셨잖아요?

충분히 답변하신거죠?

결국 도비를 반납하고 군 자체예산으로 서화지대를 먼저 추진하는 것을 볼때는 전임군수 업적이니까 이걸 안하겠다고 하신거 아니예요? 군비로 서화지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을 볼때 전임 군수님의 행정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추진 안하겠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119안전센터 사업비에 대한 도비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합강소식지 크게 대서특필 하듯이 이렇게 실린 것 자체가 이것 또한 부당하다 제가 이 기사나고 바로 그 다음날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합강소식지를 이렇게 써먹을 거냐 이런 내용도 제가 진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인제 119안전센터,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6,000만원 정도 들여가는데다 무슨 10억씩 유지비를 쓰느냐 이런식으로 매도를 했어요.

처음에 군수님 답변 내용중에 인제군에서 119안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합강리 쪽에다 8억2,000만원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의장이던 시절에 하셨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셨잖아요?

아무튼 공직자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곧고 굳은 공직자 상이 진짜 요구됩니다. 다시는 이런 국도비 반납 사례가 없길 바라고 인제군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군수님!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할때 하루 아침에 도에 가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달라고 금방 아침에 가서 저녁에 가져 옵니까? 그건 아니죠?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3년 4년 무한한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올까말까한 피묻은 돈 들입니다.

그런 사업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꼬리표 없이 내려보내는 예산에 관해서는 지자체 장이 인제군의 실정에 맞게 쪼개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습니다. 그건 군수님한테 고유 권한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군이 필요해서 국비가 1억이 필요하다 군비가 1억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은 사전에 3년, 4년, 5년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청해서 받은 군민의 피같은 돈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군수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남북리 2전차 대대 앞에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해서 금년도에 잘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하고 비슷한데가 다미뷔페 뒤가 거기에 버금가는 위험지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추가 고시를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인데 고시로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구지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피해 이력과 재해발생 우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재산과 생명이 피해 우려가 된다면 군수가 지정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못할 경우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에 사업 개선사업으로 요구하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사업을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더라도 위험 등급이라든가 순위배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또 지정이 되게 되면 사유권 행사 제한이 수반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남북리 2전차 앞을 제안이야 제가 했지만 담당부서 재난관리과에서 계속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의 동의 관계도 재해지구로 지정 고시했을때 지역 주민들 협의도 해봐야 되겠더라구요. 그런 등등의 전례가 있는데 남북리를 할때 회의를 몇회를 했는지 회합을 갖고 반상회라든지 여러번 가져봤는데 그래도 순조롭게 거기는 지구 고시를 하고 맞아 떨어지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이듬해에 대홍수가 나서 전격적으로 택지개발이 됐는데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거기 지정고시를 해달라고 해놓고 무슨 염치로 뒤에까지 한꺼번에 해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서 1차로 앞에만 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2차로 해주자 이런식으로 지역주민들과는 내락을 받아서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일을 다 추진해 놓고 보니까 똑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 지역이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항상 불안한 상태로 생활을 하는 지역이고 지역이 또 약간 우묵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환경문제라든지 등등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좀 해서 현재 앞에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그당시 여론이였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답변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계획을 잡아서 한번 지역주민들과 회합을 가져보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사실상 인제읍 시내 관내에서는 어디가 또 그 지역이 해당되느냐 하면 남북리 김치공장 앞 거기가 연못 같이 돼있습니다. 지금 스라브 건물을 연구적으로 지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아예 지하층으로 택지가 개발이 돼도 지하로 쓸 수 있도록 집을 지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언젠가는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우선 제가 1차 거론을 드리는데를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정비사업 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은 도비보조가 있고, 농로정비사업은 도비보조가 없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농로같은 경우는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농로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마을안길 도비는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도비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7년동안에 보면 100억이 넘는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15억정도 사업을 했네요. 마을안길이 8억 농로는 7억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마을안길이나 농로사업비가 계상됐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내년도는 얼마정도 계상 됐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올해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각종 농로라든가마을안길 땅 소유주가 도로를 막는 그런 현실이 비일비재하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완료 후 해당 편입부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은 가능하나 직권으로 처리시 재산 사유권에 대한 논란이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도면을 받아 지목변경 및 분할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분할이라든가 이 사항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분할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사업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해서 입찰을 보면 업자가 토지사용 동의를 받으러 타 시도를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이 사업을 착공하려고 해도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각 읍면에서 이런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책정할 때 토지사용 승낙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데는 사업계획에 올리고 그렇지 않은데는 사업계획을 동의가 올 때 까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실 수 있는지?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 선정할 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공문으로 우선 동의한데부터 순위를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사업순위는 시급성을 따져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토지사용 승낙 받는 관계 때문에 사방 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굉장히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을때 동의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로를 포장하는데 동의한다 보다도 이 도로는 한번 도로개설이 되면 지목변경은 물론 이 도로는 도로로서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땅 소유주가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다 보면 매매가 이루어져서 대도시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상대자가 땅을 샀을 경우에 그 지역 사람들하고 보이지 않게 불화가 있으면 내 땅이라고 길을 막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볼 수가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에서 민원해결차 그분들이 왔을때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물론 일반적인 얘기는 사람 다니는 길을 어떻게 막느냐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막상 그런 상황에 당해있는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업 시행부터 이런 절차를 다 밟아 놓으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동의서라든가 모든 것을 먼저 협의해서 올린데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지적된 사항중에 제한경쟁 입찰 대상 공사를 특허 공법으로 부당수의 계약 했다가 징계 받은 내용 있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신기술 및 특허공법은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기 바란다”이렇게 처분 내용도 있구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가 인제군에 없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험하다 대처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건물현황 해서 11층이상 건물이 인제군 관내에 6동 밖에 없다고 돼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면 11층이상 건물이 20동 이상일 경우에 고가 사다리차를 배치해 준다고 됐거든요. 그런데 6동이라고 하는데 인제군에 보면 북면에도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것 같은데 지금도 기준에 미달되는지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작년대비 현재 고층건물이 들어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런 내용도 잠시 전에 동료위원이 119안전센터랄지 군수님 소방대 승격에 대해서 장시간 서로 대화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대형화재가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이 꼭 어디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것에 대해서도 홍천소방서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도 뭔가 자꾸 요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복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고가사다리 차가 없는데 예를들어 화재가 발생되면 홍천쪽에서 차가 와야 된다든가 그런 불편사항도 있을테고 그런것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깊이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니까 재난자율봉사단체 육성지원 부분을 보고 하셨는데 여기에 자율방범대 또 의용소방대 이런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남자들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6개읍면에 여성자율방범대니 여성소방대니 이런 부분도 다 구성이 됐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다는 아니지만....

김관용위원

다는 아니지만 조직이 됐잖아요?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부분도 지원하는 체계가 돼있는 겁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같이 지원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인제나 북면정도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가 적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4개 면은 다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남자분들도 보면 청년회원이 소방대원이고, 소방대원이 방범대원이고 행사장에 가면 옷만 서로 바꿔 입었다 뿐이지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특히 여자분들이 그 연령층에 맞춰서 이렇게 조직을 하다보면 적십자랄지 여러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전부 중복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비슷비슷한 성격의 봉사단체를 주문하는 양이 갑자기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갑자기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사람은 한사람인데 적십자 쪽으로도 나가야지 의용소방대 여자민방위대 또 여성자율방범대 너무 한사람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과학화전투경연대회 남면에서 2회째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던 것이 재난관리과로 넘어온 겁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올해 처음 하신거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거 하시면서 과장님 생각으로 느끼신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과학화전투경연대회 행사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군부대 예산이 좀 열악해서 너무 자치단체 주문하는게 굉장히 많고 저희들은 후원인데 주관이지 후원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선을 완전히 그어서 지원하면서 홍보라든가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조언을 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도 그런 것인데 작년도에 2,000만원 정도 지원됐지 않습니까 전야제 행사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만 올해는 4,00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 외지에서 많은 동호인분들이 오셔서 1박이나 2박을 하시면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된 것에 대한 계량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축제가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인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보니까 매일 지역 주민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런 축제보다는 이렇게 낯선 외지사람들이 많게는 전라도 벌교 이런쪽에서 까지 오셔서 체험을 하고 또 숙식을 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인제군으로 볼때는 좀 특색있다 또 물론 이것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해서 페인트탄 그런 게임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런 서바이벌 게임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은 마일지장비에 의한 실전 같은 훈련이다 이래서 동호인들 간에는 매력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군재정인데 몇 천씩 국방부 쪽에다 예산지원을 해주는데도 주관이 군인들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외국도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도 따라할 수 없는 고기 수종만 바꿔서 무슨 고기 이름만 바꿔서 내용이 비슷한 축제가 전국적으로 모방이 되는 그런 것 하고 틀리기 마일리지 장비에 의한 전투체험은 대한민국 어디도 흉내 못내는 우리 남면 고유의 전투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면서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위에 요구도 하고 예를들어 이것을 일년데 단 한번이 아닌 이런 대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방에 상설체험장을 확보해서 또 GPS채널이 인공위성으로 돼서 실황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채널이 비어있는게 있답니다. 얼마든지 상호 협조만 되면 대여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자기네 훈련을 중지하고 모든 장비를 여기에 다 투입시키고 대항군까지 투입해 주는 이렇게 힘든 체험경기를 연중에 몇 번 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재난관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잘 착안을 하셔서 1년에 몇 번 3-4차 늘리다가 또 이게 좀 더 발전 돼서 매주 할 수 있다면 상설장 어디를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매년 무대장치 했다 뜯고 하는데 몇천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설체험장을 만들고 외지 분들이 자기네 시간날 때 마다 와서 편을 자기네끼리 나눠서 경기할 수 있거든요. 군인들 훈련하는 장비를 자기들이 훈련을 안하면서 대여해 주기 어렵다면 인제군비로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축제다 거기다 일반 관중들이 볼거리 예를들면 전세계에 군장비 이런 장비만 전시하는 것이 있다는데 한쪽에 그런 볼거리도 만들어 놓고 해서 말 그대로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이런 축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느끼셨으면 그런 쪽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전부 총괄하기 어렵다면 해당 문화관광과라든지 해당부서하고 잘 접목을 해서 지원만 하고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축제로서 승화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경기에 참여했던 분들과 제가 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장만 마련이 된다면 자기네는 수시로 온다 금요일날 늦게 와서 자고, 물론 그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병영처럼 겨울에는 난방이 안돼서 어렵겠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군인 막사라도 쳐놓으면 야전식으로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라도 하고 싶다. 그런데 지역에 숙박업이랄지 식당들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숙식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좀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가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여기서 몇천 지원해 달라 이게 자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회사만 살 찌우는 무대 장치 잠깐씩 하고, 올해도 이벤트회사에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만 꼭 거기 그렇게 무대를 만드는 것보다 말 그대로 야전으로 전쟁처럼 만들어 놓고도 얼마든지 돈 이렇게 많이 투자 안하면서도 연구해 보면 훌륭하게 축제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을 주문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봐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공통 자료에 보면 각 실과에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7건 정도 되는데 보면 북면의용소방대 신축사업 1억 등 해서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해서 총 1억 예산 50만원 반납 도비 남은 것이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방금 전에 많은 논란이 오갔습니다만 인제소방파출소 청사신축 총예산이 22억1,700만원에서 군비 18억1,700만원, 도비 4억 부분에 있어서 도비사업 반납한 것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총 2,450만원인데 군비가 1,700만원 있고, 도비가 73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60만원 도비 반납을 했는데 이건 예비비 육성 지원사업인데 왜 반납을 했죠? 더군다나 예비군들 지원해 달라고 자치단체에 와서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560만원 반납이 됐습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전체적으로 자료요구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요즘에 소규모 건설사업 부분이 대부분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시죠?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관내에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공사 품셈에 있어서 적용하는 단가가 품셈 단가가 낮아서 일부 사업은 하면 적자를 본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곧 금액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하지만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다 인제군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건설업체에 매달려 있는 종사하는 식구들 이런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업체들이 분담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설계가 너무 금액이 타이트해서 공사를 하고도 어느 정도 적정 마진이 유지되지 않아서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소규모 업체들 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품셈이나 이런 것은 대기업 위주의 시방서에 의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일부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을 찾으시면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동완

남동완재난관리과장

올해부터 콘크리트 포장 관계에서 4분의 3이 여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건설부라든가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다시한번 적정 여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말 그대로 인제군에 소규모 사업장들은 대기업에서 하는 레미콘 하루 수만 루벨의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기계식 카들에 의한 품셈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부분에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거기 종사원들의 생계까지도 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35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네팔문화촌 조성 민자유치 추진했다고 돼있는데, 이게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시작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대규모로 네팔이 갔다 오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추진하는 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때 다녀오신 분들 명단 좀 지금 갖다 주시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구 자료에도 잘 나와있습니다만 규모가 당초에는 49만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48만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47만평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47만평이 확정한 계수가 맞구요. 그전에는 49만평이였습니다. 대상부지의 검토과정에서 31번 국도 쪽에 있는 수해가 나서 새로 수해복구를 하고 새로 집을 짓는 집단 사고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그쪽을 제외해도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최종으로 47만평이면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면적이 47만평이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나번 11월달에 MOU체결할 때 본위원도 서울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 체결후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계획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다시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업무보고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가지로 요약한다고 하면 행정의 절차를 이행할 때는 인허가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재정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인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재원확보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부담할 수 금액이 240억 되는데 군비로 전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외부재원을 국가의 돈이나 아니면 도비라든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국가나 도에서 재원을 50%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18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하고 협의를 해서 금융권 조달을 생각했었습니다만 현재 경제위기 부분에 있어서 금융권 조달 하는 것이 좀 벅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토지매입 하는 매입비용을 군비로 충당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당초에는 인제군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도 같이 함께 추진하자 그래서 추진이 된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사실 주무 관청이 인제군입니다. 그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3~4년 전부터 강원도와 같이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도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해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결과를 강원도에 제시하고 강원도가 같이 가야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통해서 저희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사님이 같이 참여해서 강원도와 같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허가는 물론이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강원도와 같이 가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같이 나눠서 도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라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재원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재원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셨구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착공을 한다고 믿어도 되겠는데 항간에는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선입부지 감정을 사실 안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안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요즘에 보이지 않는 여론이 주민들 자신이 벌써 감정을 해서 본인들이 얼마다 얼마다 이런 여론이 많이 돕니다. 혹시 감정평가에 대한 예상액에 대한 주민들한테 얼마정도 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네팔문화촌 조성사업 민자유치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업무가 미래기획단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네팔문화촌을 조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큰 굴곡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실제 협약하는 부분 내용까지를 저희 미래기획단에서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의 구상이라든가 투자에 따른 인허가 행정사항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등 공사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역할 분담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하는데 역할은 미래기획단에서 하고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해소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한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 업무는 파트별로 병행추진해서 같이 가고 있는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결국 미래기획단에서는 매파역할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 부분 실무적이 부분은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한석산 부분 내용인데 지난번에 한석산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한번 있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공개 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안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것은 제3자가 다시 말하면 설악의아침 하고 인제군 하고 관련되는 공문을 사본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에 의하면 각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당사자가 동의했을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의견을 물었더니 인제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정을 받아서 비공개로 결정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회의를 해서 비공개한다. 그런데 비공개 하는 것이 이 한석산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법령이나 지침에 보면 이익을 행할 수 있는 경우라든가 민사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알았을때 본인이 위해스럽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비공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개했을때 해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쟁점이 되는 비공개 내용이 인제군과 설악의아침에 관한 계약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왔다갔다 한 공문 일체를 사본해 달라는 내용이였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횟수나 분량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비공개로 하고 통과한 바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실무 단장으로서 이걸 비공개로 계속 끌고가서 보안유지를 해서 나중에 한석산개발을 추진했을때 득과 실은 따져 보셨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물론 그 이전에 설악의 아침에 관한 당사자들 의견이 비공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기 이전이라도 당사자가 비공개를 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그중에 왔다갔다한 공문내용이 어떤지는 본위원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추진이 안되고 있는 한석산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비공개를 한다는 원칙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비공개 원칙으로 위원회에서 정했다 하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시 최소한의 의혹이 증폭될 수 있지 않게 처리하셔서 한석산 개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인제군에 미래지향적이 발전을 위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또 기획하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너무나 아쉬운 것은 우리 인제군이 앞으로 미래에 종합적이 발전전략에 있어서 기본방향 제시가 안돼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어젠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본위원의 소신은 과연 우리 인제군이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크게 보존논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발논리로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보존논리도 있지만 거의가 개발논리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개발논리에 앞서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제군의 모든 지리적 환경적 모든 여건상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정말 고생하고 계신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개발논리든 보존논리든 방금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토테마파크 같은 그런 대규모 사업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의욕 그 의욕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공직자가 우리 인제군에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면서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여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도 우리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OT방법을 채택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협상을 우리 인제군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때 우리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소득분이 올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재협상의 여지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할 수가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SPC와 협상을 마무리 해서 조인식까지 갖췄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협상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라면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의견이 기준과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협상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여기 건설분담금 내용이랄지 시설부지 확보 문제랄지 또 수입에 대한 환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운영기간이라고 하는데 대한 협상내용을 보면 비속시설 30년간 운영후에 주무 관청으로 귀속을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갈 동안에 이 회사가 운영이 잘돼서 저희 인제군도 좋고 또 그 기업에도 흑자가 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 말로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국가의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분명한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30년 이전이라도 그건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지만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하면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인제군으로 귀속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를들어서 이것이 운영을 하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라면 그건 인제군처럼 아름다운 대자연속에 그러한 흉물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개발논리 차원에서 이러한 관광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부분을 협상에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그 또한도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굳이 안된다 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해 주시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어떤 보존적 관광논리로 가야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단한 의욕을 갖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쌍수를 들어 독려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우선 우려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동시에 주셔서 깊이 통찰하고 관찰을 세심하게 해서 커다란 문제가 없도록 운영협약안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지금 우려의 말씀은 운영기간 30년 동안에 어떤 문제 발생시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협상을 진행한 협상 내용 안에 법적인 문구를 포함해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깊이를 알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각자의 책임한계 의무한계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협상문구 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뜨거운 감자가 국민들에 의해 대두되고 있는데 여야가 정치권에서 모두 합의를 하고 있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과연 광역권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됐을때에는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주신 말씀을 미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는지 아니면 행정구역 개편이 될는지 하는 부분들이 아직 막연하고, 일단 저희 인제군하고 강원도 입장에서 본 사업이 30여년간 담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생각을 했지 행정구역 개편을 했을때 기구조직에 관한 그 다음에 개편에 따른 논리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의회에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재정적인 부담만 의무부담을 했습니다만 부지도 30년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까지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장차 문제소지를 없애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위원님하고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심층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 감사장에서 예측되는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구속력을 갖고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 중앙에 여야 정치권이 보면 어느정도 가시화 돼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의 여지를 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은 감사자료요구를 한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모의전투 체험장 월별 사용현황을 요구했는데 6월달부터 개장한 이래 10월달까지 현황을 제출했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의외였던 것이 뭐냐하면 정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제출을 하셨겠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당 2,000원씩은 안받고 관내 장병들에게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있구요. 팸투어라든지 원하는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과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의 평소 신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오히려 잘 진행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도 또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일을 착오로 인해서 일이 안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미래기획단에서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런 모의전투 체험장 또한도 월별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습니다만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본위원이 어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담당하시는 단장님의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다는 것은 결국 위험부담도 있을 것이고 물론 기회도 있습니다만 위험이 사실 더 많습니다. 저는 관광파트 실무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10년전부터 그 당시에는 서바이벌게임이라고 합니다만 내린천 주변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번지점프나 래프팅이나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서바이벌게임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봤을때 그 다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다 해서 못했습니다만 차제에 래프팅이 활성화 됐을때 번지점프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의전투 이런 새로운 신종의 게임 전투장을 조성해서 이 하나만 봤을때는 이익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래프팅과 번지점프 등 종합적으로 연계했을때 레포츠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부족하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할지 몰라도 처음으로 시도했다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지금 1회 개최하고 나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통해서 보완 발전하면 인제군에 또 다른 모험레포츠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에 레포츠 관광에 대한 인프라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다. 여태까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양호 생태하천 복원 습지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습지조성 사업이 약 300억 이상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들이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제군 남면이라고 하는 곳은 특히 이 소양호 주변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하는 철저한 규제속에서 어떤 행위자체가 다시 말해서 축사 조차도 짓지 못하는 그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준공과 함께 이 지역이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준공이 되었을때 그와 더불어서 지역에 경제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된다. 이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기획단에서 이것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국토이용계획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제도시과와 또 그와 아울러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지금 부평리 뿐만이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소양호의 경관을 살려서 사계절 관광단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준공과 함께 저는 그 세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단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준공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취락지구만이라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호수권 사계절 관광단지화를 위한 지금부터라도 기본 용역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미래기획단에서 하든 그 용역이 지금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정말 행정의 기술이고 노하우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다 라고 하면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이 다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소양호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것을 국가적인 틀에서 봤을 때 지방적으로 어떻게 지역주민과의 이익과 부합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서 일단 생태 습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을 달고 습지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가의 틀 안에서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습지조성으로 돌렸구요. 1단계로 저희가 봤을때는 저리보를 해서 담수가 됐을때를 예상해서 과연 지역에서의 지역주민들과의 이익이 어떻게 부합되는 것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부합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만큼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으려면 국가시책에 따라가면서도 지역주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정말 인제군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남이섬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벤치마킹 하러 다녀왔는데 가서 제가 남이백서라고 하는 책을 얻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14만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정규직 100명이상의 고용창출이 생기고 남이섬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이 이 어려운 판국에도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왜 우리 인제군은 이런 것을 못할까. 거기가서 느낀 것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였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놔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밀려올까 하는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도 보고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한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를 몇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이섬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과연 어떠한 구호가 있었고 어떠한 낱말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를 관광지로, 소음은 미동으로 경제는 운치로”이러한 구호로 시작을 했구요. “있는대로 써 먹고 갖은 것으로 승부하자”“폐자원의 창조적 재활용”다음이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벌어서 쓰고,일 못하면 가르치고, 버릴 것은 다시 쓰고, 남하는거 하지 말자”남이섬식 청개구리 경영이랍니다. 이 말에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 인제군은 어떤 창조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나오면 이러한 부분에서 라도 성공 가능성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한석산 개발이 수해가 나기 전에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200만평 정도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우선 산림청 협의는 나중에 하는대로 차차 하면서 그 밑에 하단부 80만평 정도는 현행법 가지고도 그때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 놓으면 하단부 80만평 정도를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는 회사에서 그 당시에 토지평가를 개인별로 해서 통지를 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사업시행자가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없이 어떻게 한다는 평가는 내리고 통지까지 해놓고 매입을 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단계까지는 시행을 했고, 그러다 얼마있다 대홍수가 났는데 지금 그 당시에 여건하고 수해가 나서 다시 복구는 했습니다만 지금 복구한 상태하고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연속성으로 볼때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일단 지형이 좀 변화됐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좀 변경해야 되겠구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 토지세분화 계획을 금년도 연초부터 시행을 했는데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만 그러면 거기가 지금 미래기획단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고, 또 토지세분화 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부서는 지금 그쪽하고 연계가 잘 돼서 지금 현재도 추진하는데에는 다시 말해서 개발허가를 받는다든지 했을때에 걸림돌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경제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시가와 지역으로 지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덕우

남덕우위원

시가와 지역이면 지금 현재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데는 걸림돌은 안되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게 중요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평가까지 내려놓고 사실상 지금 현재 여기서 볼때는 2007년도 7월 16일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그 후에 실적은 추진현황은 나오는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고사항에는 안나오지만 그후에도 산림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게 2008년도인데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사업시행자의 여러 가지 신뢰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군민의 불신감을 팽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이 추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일전에 11월 19일날인가 설악의아침 대표이사가 변경이 돼서 회장하고 대표이사가 군수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대표자가 변경됐다고 문서도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이 와서 한석산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욕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 판단으로는 그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지금 수해복구를 당했던 현지 주민들 관계 입장에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업무보고 때마다 의무감에서 보고를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한석산 관광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표현은 써놓기는 하는데 제가 볼때는 금년도라든지 빠른 시일내에 가능성이 없는 것이면 아예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가능성이 있다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좀 기다려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안되면 차라리 안된다 이렇게 해야지 업무때만 되면 단골메뉴식으로 이렇게 놓고 제가 볼때는 제일먼저 사업시행자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약상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약을 하려고 해도 해약을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인제군수와 사업시행자간에 당신네들이 의욕이 없으니까 우리는 당신네들 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있는 것인지? 우리가 끝까지 산림청하고 허가협의가 끝날 때 까지 죽으나 사나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돼있는지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협약사항은 사업처 지정을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행정적인 인허가 부분들을 역할분담을 통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 시행자로부터 포기의사가 없는한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같이 인허가 부분을 협의를 마쳐야 제도상으로 법적인 사항이 해결됐을때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라든지 하는 그런 이행을 이행하지 않을때 그때 귀책 사유를 묻겠습니다만 지금 제도권에서 확실치 않게 인허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시행자로 부터의 포기의향을 저희가 하기는 현재 시점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80만평이라도 거기에다 스키장은 상단부에 설치하는 것이 그때 구역이였고, 하단부는 골프장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랬을때에 그러면 하단부만이라도 종용을 할 수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인제군수 입장에서 좋다 상단부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하라 소리는 못하겠는데 그때 그 당시 그사람네들이 의사표명 했던 그대로 밑에 만이라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80만평 정도는 현행법 가지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좋다 지금이라도 그걸 추진해 봐라 진짜 당신네들이 그걸 할 의향이 있고 무언가 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라면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한번 내밀어볼 의향이 없느냐 이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녹지지구 93만평 정도 제척하라는 산림청의 의견인데 사업시행자는 그게 사업타당성이 없으니까 종전대로 200만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구요. 그런 규모적인 협의를 할때 지금 위원님 주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한번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인제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홍수가 나기 전년도 해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전부 토지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돈은 얼마 들었는지 몰라도 그사람들이 필지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럴정도로 추진하다 홍수가 나서 추진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 사람들이 다시한번 의지가 있는 그런 사업시행자라면 “지금 복구 다 해놨으니 지금이라도 추진하라고”한번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에 네팔문화촌 민자유치 추진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150억원을 가지고 10억이 부지매입, 공사비는 140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비가 얼마가 됐든지 그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지매입에서부터 공사비, 불교 관련한 2동의 시설 자체는 우리 인제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150억정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IFC네트웍스라는 주식회사에서 민자를 가지고 와서 부지매입까지 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추진사항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IFC네트웍스라는 회사가 네팔민속촌 회사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충 투자비 15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예상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을 해주게 되면 대강 우리도 추정치가 있지 않겠어요. 기반조성 해주는데 어느정도 시설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추정 계산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 생각입니다만 대충 5억정도 내외로 기반시설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가상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도로포장이랄지 상하수도랄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는 말 그대로 국제간 또 지방정부간에 교류이지 않습니까 교류하는데 있어서 인원의 선정이랄지 국제교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국제교류의 차원이 아니고 네팔문화촌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반적인 현지 점검 내지는 우호협력을 위해서 방문했던 것이지 국제교류의 차원에 중심을 두고 갔던건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교류가 됐든 협력차원이 됐든 어쨌든 우리 인제군에서 네팔문화촌 민자유치를 위해서 네팔을 다녀온 예가 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김관용위원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명단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명단을 보니까 17분이 다녀오셨는데 이분들의 경비는 대강 어느정도 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6박7일간의 기준 경비입니다. 1인당 230만원 정도입니다.

김관용위원

항공료, 숙식비 포함해서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김관용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관용위원

여기에 IFC네트웍스 회장과 그 밑에 전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무가 회장의 처 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분은 KBS직원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KBS 제작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어쨌든 이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네팔을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네판정부에서 초청을 해서 가신 겁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가 가기 전에 네팔문화촌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바 강원도 인제지역에 문화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제친선클럽회장인 김석수 회장으로부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봉정암과 백담사를 연결할 수 있는 불교순례지의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될 것이고 또 투자유치도 잘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네팔대사관과 인제군의 우호협력 조인을 했습니다. 그때 네팔대사관의 밤이라는 이름을 걸고 용대리에서 네팔 투자의 관련된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용대만해마을에서 네팔대사관의 밤 우호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녀가면서 답방형식으로 라도 투자유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네팔 측에서 저희를 초청하는 형식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김관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150억 정도 되는 민자도 유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만해마을이 있는 주변 거기가 관광지로서 명성을 얻을 수도 있겠고 물론 다 좋습니다. 단장님 설명이 틀린 점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전 시간에도 서로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도 군민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끼시고 절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자유치를 위해서 가는 방문단이 과연 17명씩 가야 되겠는가 이런 국제간 교류도 타이트하게 4~5명 정도 가는 예가 많거든요. 우리 인제군 뿐 아니더라도. 그런데 경비를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많은 인원이 꼭 가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명단을 보면 용대 1,2,3리 이장, 백담사 관계자, 공무원분들도 숫자가 좀 많구요. 그런데 이 해당 마을이 용대 2리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위치는 용대 1리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용대 1리에 계시는 이장님 한분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2,3리는 어떤 이유에서 갔는지 모르겠구요. 그리고 여기 임시우씨라는 분은 어떤 이유로 가신 분이예요? 백담사 관계자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직함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임시우씨는 백담사 신도 회장으로 알고 있고, 백담사 주지스님의 추천이 있어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본위원 생각은 불교문화 이런게 연결이 된다면 모시고 가려면 백담사 주지스님이 가는게 격에 맞다 물론 단장님 말씀이 그분이 못가시면서 이분을 같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말씀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MOU체결만 하고 오셨다고 해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면 또 방문해야 될 기회도 있을텐데 우리 군민이 볼때 관광성 같다 너무 많은 인원이 17명씩이나 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가적으로나 특히 전체 국민이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많아지면 경기가 좋을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꼭 필요한 인원만 가도 된다 이런 쪽으로 제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꼭 뭐 관광성으로 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를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기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인제군의 전반적인 약자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우리 인제군이 17개 실과소인가요? 그 업무를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좀 관심있게 다뤄야 하겠다고 하는 몇가지 주요 쟁점 사안들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인제군의 비교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소득층을 위한 업무 즉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거의 그런 자료인데 그중에서 행정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은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인식을 크게 못가지고 있는 업무가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료급여만큼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 빈곤층의 의료보호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급여 대상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욕구에 대한 제외 또 사각지대의 발생 높은 본인의 부담률 급여제한으로 인한 의료급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잘 개선이 돼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나 또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리하는 자치단체나 모두에게 서로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정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1,147세대 2,029명에 대한 6억여원의 사업비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업무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치행정과에다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2년 이상 된 비정규직 현황을 요구했더니 두명의 인력을 제출현황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그중에서 한분이 이 의료급여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의료급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두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알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의료관리 급여관리사가 일반 행정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제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으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나 또 업무의 영속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말 그대로 수요자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급자를 위해서 안정적인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수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왜 실장님께서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셨습니까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실의 업무를 판단해 보고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했던건 아닙니다. 실제로 생각했었는데 기존에 해오던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의료급여 관리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 본연의 업무도 그렇지만 또 비정규직 2년이상된 현황에서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47세대에 2,000명이 넘는 그 저소득층을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신분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받고있는 가운데서 안정적인 가운데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이부분을 가지고 인근 시군에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신분의 보장을 제대로 받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결국은 수요자를 위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실장님께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될 일도 아니고 또 우리 인사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에 대한 중요성 만큼이나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 신분보장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죠. 신분의 보장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혼자서 그런 신분도 보장이 안돼 있고 또 혼자서 행정업무까지 다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 자리에 군수님 계시는데 이 의료급여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의료급여 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사업비....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라 의료수급자 관리하고 상담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인데 저도 사실은 여기와서 이런 업무를 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극히 실무적인 부분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자활센터 대상가구 그리고 자활사업자, 자활센터 사업실적 또 취약계층에 대한 한가족처럼 돌봄이 사업실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공모 접수 현황을 요구했는데 자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활 뿐 아니라 공통자료에 보면 복지관련 단체 임직원 자격요건 및 현 임직원 자격 비교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복지관련 단체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도 저소득층에 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지역에 정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대상가구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부분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뒤늦게나마 느꼈습니다만 어떻게보면 한편으로 창피한 일인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복지 관련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과연 그런 임직원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방금전에 의료급여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자격요건 및 임직원 자격 기구 현황을 보니까 일일이 다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격요건, 임직원 현황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좀 부적정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복지 관련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활센터에 보면 6급 4급 이런식으로 표현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삼

박응삼위원

예, 거기에다 근무경력 미달이라든가 이렇게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할텐데....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올 11월달에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임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제가 책임이 많은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감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거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시스템이 일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단체, 조직 이러한 것이 제대로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더라도 손이 모자라고 발이 모자랄 판이데 이런 부적정한 여기 나와있는 유권사유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또 교육에 의해서 정말 사회복지가 뭔지 제대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4페이지 이게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이렇게 수당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관계규정이 이렇다니까 관계부서에서야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여기 08년 1월 1일 이후로 이게 무슨 뜻으로 적어 놨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정부가 주민생활지원실 이 기구를 만들면서 만든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지금 각종 자료가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산에 다 입력이 돼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득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들이 크로스체킹이 돼서 소득이 뜨면 저희가 지급을 더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그것을 중앙단위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줍니다. 예를들어 노령수당 등 별도로 지급되는 것들 사실은 다 공지하도록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항의랄까 받은게 뭐가 있었냐 하면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지급하면서 “당신네들 그거 만들어서 좋다고 했더니 기껏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갔더니 이거 5만원을 제하니 그게 무슨 경우냐”고 해가지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인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공제하도록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책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선 한사람만 기준으로 한다면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한사람이 얼마 이하의 소득을 가졌을때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기준액이 있어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1인 기준했을때 46만3,000원 기준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랬을때 46만3,000원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다면 예를들어 그사람이 넉넉잡고 예를들어 35만원 밖에 소득이 없을때에는 10만원정도의 소득이 더 있어도 기초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는 여부는 있는거 아니예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랬을 때에 그런 사람이 이런 6.25참전용사 수당을 만약에 지급대상이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출방법이? 그래도 삭감을 하나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46만3,000원 기준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돈을 합산해서 자기가 30만원 벌고 수당을 5만원 받는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아니 그랬을때에 그런 사람은 참전수당도 받고 기초수당도 받고 이렇게 되는건지?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참전수당은 받고, 기초수당 받을때 제외하게 되죠.

덕우

남덕우위원

그걸 제하지 않는 방법이 제가 지금 예를든 그럴때도 제외하는 것이냐?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신규 책정을 할때는 실제 46만3,000원이 넘어가느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돈 버는게 45만원이고 지금 수당 받으셔서 5만원 합치면 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런 사람은 안되는데 아까 제가 예를든대로 그 사람이 35만원밖에 소득이 없어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5만원 더 참전 수당을 받아봐야 40만원 밖에 안되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죠 조사할 때 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줄 수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현행법을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은 특히 수급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40만원을 준다든지 수급자 부부가 있을때는 5~60만원 받을때 그래도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디가서 청소부 노릇도 하고 이래가지고 생활의 보탬이 되려고 어디 나가서 추운 겨울이라도 취업을 했더니 그 소득이 있으면 제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놀고 먹으라는 말이냐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켜야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글쎄 그래서 그 근로 능력이라는 기준이 젊은사람과 같은 왕성한 체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있겠지만 매일 몸이 아파서 할수 없지만 걸어다닐 정도의 능력은 돼서 몸이 아파도 나가서 일당을 다문 얼마라도 보태서 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볼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 생활에 있어서는 그것도 한번 그사람들 얘기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소득도 소득 나름인데 어디 취업을 해서 4~50만원 내지 기백만원이 들어오는 그런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안되겠죠. 그런데 여기보면 대개 제한 사람을 보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구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액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건의가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이 기회에 이해해 주실 것은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은 최저 생계비를 정해서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자원보상자는 상해보험에는 다 가입이 돼있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런데 보험가입을 시켜주신건 좋은데 먼저번에 보험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이중보험이 들었을때는 아무 의의가 없다면서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보험의 약관 부분들인데 그건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다른데 들었는데 우리가 들으면 두 번 지급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제도상으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해놓은 것인데....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니까요.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부터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5페이지 하고 1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일년 사업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9,400만원 이외는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7,000만원?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거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모자라거나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들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데는 기금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올해 책정이 돼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련 업무가 있는데 작년도에 계획보다는 실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실정을 보면 2,400만원 모금해서 2,200만원 나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공동모금회에서 온 돈은 쓰는 용도가 따로 있고 밑에 표현된 것은 우리가 별도의 예산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게 1억4,600만원입니다. 6,400만원을 보내서 1억4,600만원을 받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받아서 밑에 설 명절이라든가....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니고 이건 우리 예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쓰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주로 어떤데에다 쓰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쓰여지는 곳이 여러군데 쓰여지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저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기 때문에 명절이라든가 추석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부분도 쓰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 복지사업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화재가구 한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급자 화재났을때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화재난데는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화재난 가구중에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제가 차상위계층 명단하고 금년도 주요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30가구 밖에 안되네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한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차상위하고 차상위자활하고 지금 제가 물어본 차상위계층하고 뭐가 틀립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책정을 할때 차상위계층,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각각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차상위 계층 명단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차상위 계층하고 또 동료위원이 자료요구한 자활사업현황에 보면 수급여부에 보면 차상위 자활 또 차상위 제가 생각하는건 차상위계층 명단에 있으면....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차상위 대상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구요. 차상위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차상위라면 당연히 차상위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정기준이 약간 틀린데 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차상위대상자가 있고, 예를들어 의료급여 같은 것도 있게되고 그런게 각각 틀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차상위 자활이라든가 차상위 이분들은 제가 요구한 차상위 계층 명단하고는 별개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제는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차상위 계층이였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30가구 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차사위 계층 명단을 보니까 이것도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되기 까지 선정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도 수입에 기준을 두고 책정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크게 식당업을 하는데도 명단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금년도 지원실적에 보면 생계비라든가 건강의료보험 이건 차상위계층에서도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명부가 여기서 다시 갈라지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앞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 30가구인데 양곡할인을 준다 그러면 전부다 100%주면 30가구가 될텐데 여기는 인원수 기준 가구를 보면 잘 맞지 않아서 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연 인원 실적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 보면 두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차상위계층 저소득자들 지역의료보험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미진한게 아니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두가구 밖에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차상위 계층을 적용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120%를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46만3,0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120%에 들어가는 사람 20% 더 계산해서 그 금액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중에서 만원 이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두가구 밖에 없었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지역 의료보험 내는 사람 중에서 만원 미만으로서 차상위 계층위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제군민으로서 만원이하의 지역의료보험 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보니까 450에서 5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단 만원이하로 내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조례 제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조례 재조정을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119콜센터 그것을 제가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병원에 가서 사망이 됐을 경우는 받기가 어렵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50만원이지만 119콜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기준이 300만원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긴급 의료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부담의 응급의료지원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얼마전에 기린에서 수급자가 사망해서 도리안을 못가고 원통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 장제비가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장제비는 50만원 기준으로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리안 쪽으로 갔어도 장제비가 반 정도 밖에 안든다는 도리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가서 7~800만원씩 물었냐....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50만원 주고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 그건 50만원 받고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이쪽에서 그게 어려워서 그걸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객 이런 사람들이 온 비용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장제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만약에 수급자가 사망해서 도리안을 갔을 경우에 사실 50만원 가지고 장례를 다 치를 수도 없잖아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119콜센터를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병원에 가면 119콜센터로 연락을 해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가족현황은 자료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개요, 사업량, 사업기간 12월부터 1월, 사업비 1,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 2008년 1월 4일부터 1월 23일 카자흐스탄, 일본 이렇게 나왔는데....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카자흐스탄에 .........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사람이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뭘 지원해 줬다는 것이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모국 방문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자료를 내 줄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다문화 가족이 그러면 금년도에 13가족이 집에 갔다 왔나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3개 가족에 13명이 집에 갔다 왔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지난번에 다문화 가족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부터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 일원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책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전동휠체어랄지 그런건가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종류가 병원에서 어떤 의료기를 써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것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의료수급자 2,029명 그사람들 중에서 장애인에 한해서요

김관용위원

전 송춘숙 의원님, 남덕우 의원님, 저도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다니다 보면 노인분이 보조기구 없이 걷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기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거기에 벽돌 같은 것도 담아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주문했더니 지원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샘이 많아서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 필요한게 아니라 혼자 걸을 수 있는 분은 필요치 않고 유모차를 밀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도 의료기구상에 가서 보니까 몇가지 있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있으니까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건 알고 있는데 주문을 해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구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답이 나오니까 실장님 하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마을별로 면별로 몇 개씩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보행에 불편이 있는 분들 다 우리 군민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15만원 정도 간다는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데는 없습니다만 현대.기아차 회사 노조하고 회사측하고 인제로 봉사활동 오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2월 5일날 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연말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인제에 있을텐데얼마정도 지원계획을 갖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현물로 8,000만원, 지정 기탁금으로 6,000만원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대기업하고 봉사활동의 고리가 돼서 하는건 근간에 보기드문 일이였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이런 계기가 확대돼서 계속 연중 고리가 돼서 할 수 있게끔 인제에서 어떻게 보면 성금물품을 가지고 있는 손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준비를 잘 하셔서....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실장

행사계획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매년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시 30분에 시작하는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