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농업정책과장 오 서 환 축산산림과장 문 경 훈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건 설 과 장 김 두 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록 4번 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현황은 운광벼 종사 발아불량 원인구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만원이고, 용역 결과를 보면 발아세는 농관원 63.3%, 농업기술센터 9.8%, 발아율은 농관원 77.3%에, 농업기술센터 49.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6번 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 내역입니다. 총 18건에 2007년도에 6,065만4,000원을 보조하였고, 금년도에는 6,392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에 3,021만8,000원이 전용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10번,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예산 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TV, 라디오를 포함해서 4억3,277만5,000원, 2008년도에는 3억326만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45번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저수지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8건을 실시하였고,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9건, 2008년도에는 7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46번,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쇼핑몰 영농조합법인 관련 자료입니다. 법인 현황은 현재 대표이사가 채수일에서 전인숙으로 바뀐 상태이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47번 5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오대쌀 구입처 현황 및 집행세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갈말 농협으로부터 4,199만3,000원으로 해서 1만7,140kg를 구입하였고, 2007년도에는 철원농협으로부터 5,828만5,000원으로써 2만3,508kg를 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철원농협으로부터 7,167만5,000원의 예산으로 2만7,114kg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홍보용쌀 집행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73번 5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이용현황, 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에 한해 대책용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163대이고, 이용 대여 수는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수리실적은 96대를 6개 업체로부터 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79번 55쪽이 되겠습니다. 농협별 지원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4개 조합에 42억2,345만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중 국비가 8억1,344만1,000원, 도비가 4억4,127만원, 군비가 29억6,8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번, 6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입니다.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의 위탁사업으로 8억4,999만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그 중 보조금이 4억4,3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내역은 철원농협이 3만4,546포대, 김화농협이 8만1,973포대, 갈말농협이 4망5,690포대, 동송농협이 3만7,400포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91번, 조수피해농가 육묘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1만 상자로 해서 추가로 5,000상자를 해서 1만5,000상자를 육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4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육묘공급 현황은 피해면적 96만㎡ 중 126농가에 1만3,020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청량 1만4,633장중 1,613장은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가 농가 자체해결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99번, 66쪽이 되겠습니다. 쌀 판매 홍보활동 및 홍보비 사용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 홍보비 보조금으로 5,945만7,000원이 지급되었고, 2008년도에는 보조금으로 5,075만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내역 검토결과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9번 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설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43건에 43억1,528만5,000원의 사업비로 자체 설계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목록 4번 항목과 6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번 목록에서 현재 보상집행 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어가고 있죠?

저희가 농협에 자금을 주어서 농협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군 지부를 통해서, 농가 명단하고, 공급주최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말하고, 철원농협은 집행이 완료가 되어서 정산이 되었고, 동송하고 김화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지 좀 되었는데, 아직도 농가들한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보도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을 농업정책과하고 농협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빨리 집행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집행을 빨리 하셔서 피해 본 농가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는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행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을 했었던 것이 2008년도에 안 간 것이 있고, 그 다음 2007년도에 안 했는데 2008년도에 행사를 한 것이 있고…….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단체도 있네요.

금년도에는 법인카드를 사용 하도록 권장을 해서 작년도에는…….

올해도 전혀 사용을 안 한 단체도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받기 전에 내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농업정책과에 카드 결제 율이 현재까지 나타난 것이 한 46%정도 되는데, 최대한 전용카드를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으니까 좀 더 카드 결제 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쪽에 최근 2년간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사회단체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작 위주로 농업인 단체들의 생산소득에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단체들이 힘을 얻고 수도작에 대한 것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어느 거요?

수도작 위주요.

수도작에 대한 일반적인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주문하신대로 상토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군이 쌀 위주의 농업군이다 보니까 수도작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사비 내역인데요, 행사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본 행사에 소득과 직결되는 알찬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자체 평가를 중요시 한다면 타 단체나, 또 언론사들에 대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소리도 듣고, 내실 있는 행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중 4페이지 10번 항목, 최근 2년간 군정홍보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50페이지 47번 항목, 최근 3년간 홍보용쌀 구입처 현황 및 집행세 세부현황, 66쪽 99번 항목, 최근 2년간 쌀 판매 홍보활동 및 홍보비 사용 정산 관련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유사 항목을 묶어서 감사를 할 계획이오니,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번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0번, 47번, 99번이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민들의 바람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수확량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로대책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생산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증량을 할 수 있는데, 판매는 사실 인위적으로 늘린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과 농정의 기본을 판매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홍보예산을 금년보다 한 30%정도를 증액해서 중점 홍보를 하기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쌀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판로가 우리가 홍보도 잘 하고 있지만 그 홍보에 많은 예산을 더 들여서 홍보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지금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계신지요?

버스나 농협차량, 이런 곳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도색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말조합에도 지원을 해 주었고, 친환경 작목반도 도색비를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 오대쌀 전문점에 대해서는 간판을 개소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1대에 얼마정도…….

큰 버스가 한 3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년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고 있나요?

아니죠, 한번 도색을 하면 몇 년 가는 거죠. 도색안을 군청 홍보용 버스하고 같은 안으로 통일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철원에서 온 차구나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도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쌀 홍보에도 만전을 해 주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군정질문 당시 질문을 드렸던, 시외버스 터미널에 시간표하고 같이 오대쌀 홍보 부분을 얘기 했었는데, 2009년도에 그 예산을 적용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홍보비를 풀로 세워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그것은 내년 자체 계획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표 같은 경우, 시간표도 산뜻하게, 영업소별로 해서, 거기 자문을 좀 받고, 오대쌀이 눈에 확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선정을 하셔서 홍보에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CF제작을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금년도에 과초류를 한 컷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화 토마토 작물을, 그래서 그냥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작한지 한 2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수때 전후로 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아요? 내년도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CF를 만 들으면 좋은데, CF제작비가 좀 생각 외로 한 2억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5,000만원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만들려면 1억에서 1억5,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벼 매입을 하면서 매입가 상승으로 인해서 혜택 받은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 우리 군에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CF를 준비하는 것이 며칠, 한달 안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쌀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판매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지, 제작을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구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대쌀 구입처 현황, 47번을 보면 2개 농협이 있는데, 다른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나, 이런 곳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불만은 없었고, 저희가 편리성 때문에 갈말농협을 계속 운영해 왔었는데, 이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철원 농협이 어려움이 많아서 조합장들의 양해를 해서 그쪽을 도와주자고 해서, 철원농협으로 넘어가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송농협은 쌀 국수를 판매로 우리 군을 홍보해 주면서 가고 있고, 김화농협은 어떤 부분에…….

김화농협은 RPC보다는 LPC쪽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홍보 관련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린, CF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쌀은 2개 농협에서 했는데, 김화농협은 다른 측면으로써 지원을…….

CF라던가 광고,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이런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광고라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시거든요.

제철에 구입이 가능하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당일 배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쌀 빵이라던가, 쌀 가공으로 인한 부분들도 홍보 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판단해주시고, 제철에 나오는 원예작물에 대해서도 제가 그것을 홍보삼아 해 보니까, 그것을 받는 분들에 대한 효과는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홍보용으로도 만들고 박스포장화가 되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99번 항목에서, 이흥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내년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쌀 판매에 대한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비에 대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살 판매가에 대한 농촌발전경제연구원에서 내려온 자료가 쌀 가격이 4%에서 7%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쌀 가격이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더 부딪힐 것이란 말이 예요. 판매량도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어떤 대체를 안 해 놓으면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원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쌀 판매 홍보비 사용정산에서, 물론 홍보활동을 먼저 군정질문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활동 부분이 필요성에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다, 여기 홍보비 사용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도 제주도 판매 시식 행사에 1억3,000만원, 보조금이 300만원, 또 금년도에는 서귀포 유채꽃 잔치에 860만원, 또 서귀포 칠십리 축제에 1,150만원 했는데, 과연 우리 홍보비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이쪽 제주도에 홍보를 하면, 과연 홍보비를 쓴 것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제주도에 전혀 안해서는 안 되겠지만 1년에 이렇게 큰 행사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이러한 행사 비용이라면 제주도가 아닌, 내륙에 있는 대도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홍보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는 쌀 판매가 어려워서 저희가 서울 중심으로 판매홍보 행사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쌀 판매가 순조롭고, 제주도 유채꽃하고, 칠십리 행사는 저희가 쌀 홍보에도 목적이 있었지만, 자매 시에서 어떤 이벤트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판매할 기회도 있고…….

그런데 농업정책과가 쌀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정산내역서를 보면, 총 예산금액에 맞히도록 정산이 된 거예요. 지난년도에 태봉제 행사에 철원오대쌀 축제, 철원군 생활 개선회에서 한 부분을 보면 진행행사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1인당 10만원씩 해 놨어요. 6명하면 60만원, 10만원짜리는 뭐고, 7만원짜리는 뭐고, 5만원짜리는 뭐냐, 이러한 정산서를 받으면서도 정산서 내역에 특별한 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총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행사에 500만원이 다고 하면 500만원을 맞춰서 가져오는 격이 되는 거죠.

이 정산 문제는 좀 전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바뀌었고, 인건비 지급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방법을 단체에서 내부 결의를 해서 그 내부 결의가 된 누구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증빙서류까지 붙이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정산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내역에 인건비 명단을 보면, 매년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사를 한다고 하고, 자기네들 인건비를 받으려고 인건비를 올려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지만, 제3자의 검토자가 보면 그런 식견을 가질 수 있다, 행사를 하면 행사의 주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나 운송비가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무슨 홍보행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쌀 홍보 행사만큼은 홍보 방법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 도시에, 어느 부분에 밥통에 밥을 해 놓고, 또 김 구워 놓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식을 하도록 하는, 이런 홍보행사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맛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지, 대 단위로 외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쌀이 팔리겠느냐……. 전철역이나, 용역을 하면 되요. 이런 행사가 쌀 홍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쌀 홍보행사는 방향을 좀 바꾸어서, 이러한 거대적인 행사보다도 실리적인 행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쌀을 홍보하려고 한 흔적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총괄적인 그 금액이 총 예산을 준 금액에 맞추는 정산서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모든 행사 내용을 알차게 실리적으로 행사를 해 주시고, 이런 행사비 정산 부분에는 실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먼저 행사 군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현안 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구매 고객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가마솥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미디어 매체들이 그것을 촬영을 해서 다시 방영을 함으로써 간접적인 홍보가 더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 행사를 주관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튼 2가지 방법을 병행을 해서 알차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쌀 홍보비 지원을 농협에서 판매하는 매장 있잖아요? 매장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그러면 매장에서도 충분하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2009년도에, 지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쌀 판매가 지금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판단이 되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쌀 판매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와 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말 현재 전년대비해서 쌀 판매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지요?

별도로 드렸을 텐데요, 뒤에 보면 별도로 해 놨는데, 전년 대비 한 10%정도 덜 나오게 된 원인이, 저희가 매입을 한 5,800톤을 더 했습니다.

아, 매입을 더 했고…….

예, 전체적으로 5,500톤 정도를 더 했고, 나간 것도 좀 주춤하고,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 전년대비 한 8,000톤 정도가 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전에 이양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국적인 쌀값 추세는 4%에서 7%정도 하락 예고를 하고 있고, 우리 철원군 4개 농협은 전년 대비, 또 상당부분 약 13%를 높게 책정해서 수매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또 안 좋아졌고, 또 내년도에는 경기가 확실하게 활성화되리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쌀은 팔아야 되고, 최선의 방법은……. 하여튼 여러 방면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달 중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조합하고 협의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쌀은 다 팔아야 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산 벼 매입, 판매 현황에 대해서 받은 추가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또 수정본이라고 해서 다시 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더 적네요.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처음 매입 실적이 하나는 6만6,000톤이고, 하나는 4만7,000톤이 예요. 추가 요구 자료에 있어요.

구선호 위원님, 표지를 말씀해 주세요.

2페이지요. 오늘 아침 책상에 보니까 수정분이라고 해서 다시 갖다 놨는데, 이 자료의 내용이 틀려요. 매입현황 판매량이 다 틀린데,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수정분이 틀린 것 같은데, 6만6,000톤 수매한 것이 맞잖아요.

예. 6만6,450톤이 맞습니다.

4만 7,779톤, 이것은 뭐죠?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기본계획 현황을 미곡으로 환산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수정분이라고 했는데, 뭐가 수정이 된 거죠?

교곡하고 미곡하고 재고현황을 3가지로 나눠서 해 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안 받으셨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병인 구선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저도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그것을 의심했는데, 태봉제 행사에 태봉제 총 행사비용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왜 홍보비를 가지고 하죠?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태봉제 총 예산 중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그 행사를 해야, 쌀 홍보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쓰는데, 거기에 썼단 말이 예요……. 태봉제 예산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철원군…….

아니, 철원군의 행사를 철원군에서 쓰는 비용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홍보비용은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태봉제는 태봉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행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 다 배정을 해 주는데.

태봉제 행사에 포함 시켜서 했는데, 쌀 전업농이나 이런 농업관련 단체에서 쌀 축제로 별도로 내용을 빼서 같은 장소여야 하지만 사업을 다르게 하자, 그래서 태봉제 행사에서 쓰던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태봉제에 따른 오대쌀 축제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태봉제 행사 비용에서 지출이 된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는 태봉제 행사 안에 포함이 되었던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쌀 축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별도로 하자…….

그러면 태봉제 예산이 줄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만큼 쌀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은 아무래도 지출이 안 되니까…….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봉제 행사가 이 행사를 쌀축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줄었다면, 마찬가지인데, 태봉제 예산은 태봉제 예산대로 늘어나 있고, 홍보예산은 홍보예산대로 쓰고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태봉제 행사 중에서 쌀축제 행사는 총 행사 예산비용중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다른 홍보비도 모자라는데, 홍보비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이것을 세울 때 태봉제에 따른 쌀축제 예산은 세워 놨기 때문에, 일반홍보비에서…….

그러면 다른 비용은 다 태봉제 예산에서 쓰는데, 이 축제 비용만 왜 직접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쓰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쌀 축제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뿐이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이 들어갔다가 다시 배분해서 내려오는 거나, 증액에 대해서는

아니죠, 태봉제 예산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금액이 늘잖아요. 태봉제 예산은 이것을 빼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와 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붙였다, 떼었다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전체금액이…….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태봉제 행사 예산에 속해 있는 것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자료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별도더라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서…….

태봉제 행사비는 매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하셔야죠, 이것을 연계 시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 당시에 태봉제 예산을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79번, 농협별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지원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이정희 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99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 군정 업무 전반에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 요구 및 개선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긍정적이고, 또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5페이지 45번, 최근 3년간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저수지 수질검사 현황과, 46번 항목, 철원 쇼핑몰 영농조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저희는 호수하고 지하수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그러한데, 우리가 농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그냥 자료로써 수질검사에서 그냥 자료로써만 갖고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앞으로 이것이 수도작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수도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취입보 인근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1년에 한번씩 해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도 수질검사 내용이 우리 농업수도작에 필요한 부분의 수질검사가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PH라던가 COD, 몇 개 서너 개만 하고 마는데, 이 농업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수질검사를 취입보 인근도 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내용을 보니까 저수지 수질검사 내용을 보니까 철원의 쌀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농촌 공사가 관리를 하는 저수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수질개선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철원 같은 곳은 저수지를 수질 개선하겠다고 농촌공사에 사업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학저수지 부분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이 없죠? 농촌공사에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것은 없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그런 사업내용도 못 들어 보셨죠?

예, 지금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서, 정말 수질이 안 좋은 저수지들은 우리 철원쌀 미래에, 특히 절대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촌공사에서 자체 사업도 필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같이 관여를 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잠곡저수지는 수질이 좋았는데, 점점 나빠져요. 왜 그러냐 하면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는 철조망까지 쳐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례적으로 그냥 시설을 해 놨다는 하나의 변명꺼리밖에 안되거든요.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잠곡저수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밑에 보면 물 내려가는 사곡천 위를 보면 물속에 돌들이 붉은 색이 나요. 철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수하시는 분들이 들어갔다가 놀랬다고 하는데, 거기에 낚싯밥이 점점 늘어난 데요. 잠곡 3리에서 잠곡 저수지 낚시터 임대를 해 주려고 했다가 지금 국회에서 수질 개선을 하라고 하니까, 낚시터로 이용을 못하게 하나본데, 수질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철원군에서 그냥 방치를 해 놓고 나 몰라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2년 전에도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저수지 자체가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파급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 철원군이란 말이 예요. 절대적으로 가야하고, 또 생태 어종을 보면, 환경수도과하고 얘기도 했지만 저수지, 호수에 대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하천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다른 실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친환경 인증을 받잖아요. 친환경 인증을 받을 때 수질에 대한 검사도 해서 인증을 받습니까?

수질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수원지는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남양주라던가 김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전체가 친환경 인증을 다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쌀 이미지가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취입보 문제하고, 그 다음 호수 수질개선 문제는 농촌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개선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호수의 수질 관리를 하게 되면, 또 개발 쪽이 또 문제가 되고, 용화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상수원도 해제가 되면 개발이 되고 하면, 수질이 오염이 될 우려가 있고, 상당히 한쪽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렇고, 다른 쪽으로 보면, 그것이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취입보 수질 분야하고, 호수 수질개선 계획에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저수지 같은 경우도 보면, 시기에 따라서 수질이 변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갈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수질 변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 것은 3등급 이예요. 물론, 같은 시기에 한 자료이겠지만 수질 검사를 할 때에도 1년에 한번 할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로 쓰는 집중적인 시기, 갈수기 때, 분기별로 하던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야 수질에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에서도 친환경인지라던가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을 얘기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수질 기준을 재정립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법개정까지 지금 얘기가나오고 있거든요. 질소나 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도 받으셔서, 농업용수로 쓰는 부분에 대한 수질 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철원 쇼핑몰 영농조합법인 관련 자료에서 10페이지, 여기 법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쇼핑몰을?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올려서 팔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되요? 여기 쇼핑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에……. 위원장님, 관련 담당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쌀마케팅담당 서진하 법인에 입점한 업체는 16개 업체가 있고요, 농가가 지금 4개 농가, 그래서 20개 정도가 입점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매출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6년도에 1,100…….

단위가 천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쇼핑몰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영농 교육시에 쇼핑몰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를 하시면서 정보화 교육 있죠? 정보화 교육하고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정보화 교육을 받는 농민들이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을 하는 부분에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철원군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54쪽 73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이용현황, 수리 실적부터, 79번 항목, 80번 유기질 비료 지원내역 및 농협별 배정 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73번 항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인데, 읍면에는 양수기 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농기계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이 특히 봄철에 갈수기때 필요해서 한해대책을 하려고, 급할 때 면에서 사용하기 위함인데, 필요한 분이 갔을 때 양수기가 망가져서 못 쓴다고, 다른 곳에 알아보라고 했나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수리를 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 봤어요. 어떻게 수리를 하냐고 하니까 이것을 매년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를 점검을 해야지 몇 개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수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할 때 이것을 수리하고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면이나 철원 같은 것은 수리 실적도 없잖아요.

저희가 봄에 농업기술센터 수리 반들이 점검을 일단 해서 거기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은 민간업체한테 넘기는데…….

시동은 걸리는데, 가서 물을 퍼 보면 안 퍼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양수기가 양수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매년 필요할 때 1년에 한번이라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79번 농업별 지원 사업내역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농협에 지원금을 받는 사업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미국에 우리 동송에서 쌀 홍보차 갔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올해는 쌀국수만하고 쌀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효과가 없는 거네요?

상징적으로 가는 것이지 어떤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항공비 지원만 해도 5,000만원인데, 사실 5,000만원 쌀 팔아서 수익을 내려면 안 가늘게 낫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철원군 쌀이 미국교포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어떤 홍보적인 측면에서 했었던 행사입니다.

지금 사업 내역을 보니까 농협별 도와, 중앙, 군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잘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작성을 잘 해서 우리 농협별로 많은 혜택을 주고 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 농협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 관내에는 4개 농협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의 특이성이 있어서 차이가 나겠지만 가급적이면 안내를 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또 군지부에 지원하는 부분이 80%, 유기질 비료는 군지부에서 다…….

정산을 하는 절차가 군지부에서 공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침상에…….

우리가 돈을 주어서 그쪽에서 정산을 받도록…….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군지부에서 한거예요?

군지부에서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농협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규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산 절차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군지부에서 대행을 했다이거죠?

규산질비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량 미공급분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년도말까지 안되면 보조금 반납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담당계장님이 군 지부 차장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말까지 공급이 안 되면, 2월말까지 예산을 종료시켜서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사업비를 댕겨서 미리 가서 지원을 해 주자, 어차피 국비가 내러 온 것이니까…….

어떻게요? 내년…….

금년 말까지 받기만 해 놓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연말까지는 최대한 소진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국비가 되는 부분인데, 반납을 하게 되면, 어차피 내년에도 필요한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국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기질 비료 지원 내역 중에 김화나 갈말, 동송농협, 75%에서 88%까지 공급을 했네요. 그런데 철원농협은 36.6%가 되었는데,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유기질 비료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질 비료가 있고, 그 다음 부산물이라고 해서 지금 공급하는 것은 일반 부산물 비료, 발효가 좀 덜 된, 그러다 보니까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유기질 비료를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밭이 많은 곳은 쓰는 것에 부담이 없으니까, 기호적인 문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농가에서 안 가져가다 보니까…….

아, 안 가져가나요? 그러면 김화나 갈말하고 토지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농법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것을 사용한 후에 기포가 생겨서 우렁이도 폐사시킨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79번 항목에서 세부항목별로는 농협의 특성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갈말농협이나 철원농협 부분을 보니까 금액이 타 농협에 지원되는 비중이 낮은데, 철원농협 같은 곳은 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자부담을 할 능력이 못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되죠?

예, 현재는 됩니다.

갈말농협도 그렇고, 현재까지 쌀 판매량을 보면 지금 2개 농협도 쌀 판매량이 저조하거든요. 앞으로 또 RPC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RPC개선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확정 보고 때문에 그렇다고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농협만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 군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시설들을 빨리 개설을 해라라고 할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농협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농협의 형평성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된 내역으로만 봐서도 갈말농협이나 철원농협, 거기에 또 새마을 금고, 이런 부분에 대단위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쌀을 매입해서 판매를 해 주는 그런 업체라던가 법인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직접보조가 아니라 전체 농가를 위한 간접보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RPC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어요, 10억원이면 무리 없이 차후에 몇 년 동안 시설비를 투자 안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저장고에 대한 부분, 건조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부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 정말 쌀 미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조비를 확대해서라도 한꺼번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못하면, 내년, 내후년에 하려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미질을 개선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협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산문제, 자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또 농협들끼리 우리는 적게 받았느니, 많이 받았느니, 이런 탓을 하는 모양새 보다는 필요한 부분에는 철원군이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량요소복비 공급사업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는데, 농협별로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미질개선을 하라고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한거신데, 집행을 많이 한다는 농협도 있어요.

예, 갈말농협…….

갈말은 100%, 원래 실질적으로 갈말에서 스테비아 농법 때문에 제한을 해서 시작한 부분인데, 이것이 농협별로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농가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용을 안 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도 이용을 못한다면 어떤 패널티를 주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61쪽 91번 항목, 조수피해 농가 육묘지원 현황과 마지막 119번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시 자체 설계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나눠준 자료하고 차이점은 없죠? 목록표만 붙힌거죠?

예.

2쪽에 불법어업 신고센터에서 2년간 접수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죠?

단속실적이 2007년에 9번, 2008년에 5번을 해서 총 14번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것 이외에 신고를 받아서 단속하는 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2년간 신고접수 현황은 없다고 나와 있죠?

(마이크 미사용)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고접수 현황이요.

신고를 해서 한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계획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대천에는 내수면어업 허가 난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업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이것이 단속 실적이 거의 거기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의외로 많습니다. 낚시 행위는요?

낚시행위도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 행위를 하는 곳이 남대천에 얼마나 많습니까. 도창리부터해서……. 아직은 면허제가 시행이 안 되어 가능하다…….

예.

투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어느 일정 구역을 정해서 낚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드려서 해 봤는데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없어요?

예.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제한 행위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그렇게 한 예도 없고, 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다슬기 축제를 하는 곳에서의 문제, 치어방류를 해 놓고 해 봐야, 어패를 방류 해 봐야,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축제라던가 이런 것에, 평상시에 낚시를 해 놓고 다 해 버리면 우리가 치어 어패류 방류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그런 지역별로 지역에 한해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를 하지 않아도 또 아니면 근거를 해서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 저수지 부분이 있는데, 저수지 부분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때문에 저도 환경수도과하고 몇 번 협의를 해 봤는데, 관리권이 농촌공사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허가를 내서 낚시는 오염이 안 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환경수도과하고 축산산림과하고 어류행위, 낚시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에 크게 피해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갖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병인 위원님일 말씀하신 것과 지금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항목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에서 이것은 무엇을 위반한거예요?

건강검진을 안 했다라던지, 아니면 자체 안전관리 점검을 안 했다라던지, 이런 것이 1년에 1번정도 교체 단속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적발이 되어서…….

무슨 것을 안 했을 때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자체 위생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를 하는 업체에서…….

정육점이라던 지 아니면 한우 육류 판매점이라던 지, 장안식품, 고기백화점, 유통정육점, 이런 곳, 보통 정육점이라…….

그러면 체납이 되면…….

이번에 체납된 것이 금년도 9월 25일에 적발된 내용이거든요, 아직 안 내서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사업자 허가에 대한 부분이 제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내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야 과태료가 안 생기지……. 사업장 허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낼 의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창고보관 자체, 물품 현황 및 최근 2년간 조사 실적이 있는데, 석회, 이런 부분은 창고관리를 안 해요? 방역할 때요.

조류관계 때문에요 생석회를…….

축산산림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어디에 있어요? 없는데. 지금 물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가 아니라 창고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석회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왜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도 다 물품으로 관리를 하는데…….

보통 생석회를 가져오면 개별농가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는 생석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염화칼슘, 생석회,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인 것 같은데.

염화칼슘은 기동처리반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잔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양계농가에서 1달이나 2달정도 필요한 양을 우리가 바로 공급을……. 필요할 때마다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얘기는 비상시에, 어떤 전염병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철원군만 발생을 하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수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 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백신, 소독약 같은 것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품을 컨테이너 박스를 시설로 봅니까?

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죠?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물품은 시설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69조에 보면…….

창고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별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고를 철원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 발주를 하는 것이 차고를 발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창고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각 실과별로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저도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지만 시설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물품 관리하는 것이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났었지만, 다른 환경수도과 이런 곳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모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창고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같이 가면서 물품관리, 실과에서 물품관리를 하는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컨테이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시설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아니냐……. 개인이나 어떤 타인에 의해서 훼손 될 우려가, 얼마 전에 불이 났을 때 창문 안으로 해서 불이 들어가서 화재가 난 것으로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 우려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등짐펌프는 140개 정도는 연중 상시 비치를 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직원들이 동원이 되면 직원들이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9번항, 관내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남대천에는 만약에 투망으로 고기를 잡는다고 할 경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인지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어느 정도…….

과태료가 30만원 이하입니다.

지금 남대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홍보전단지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분명이 읍면에 배포를 했거든요, 8월달에…….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지난번에 이것이 나와 있기에 제가 물어 봤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대천에 밤늦게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대천에서 폐수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부과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위반하는 경우에 지금 확인 되고 있나요?

샘플을 채취해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와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초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험소에서 와요, 어느 농장은 기준치가 초과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이 오는데 그것에 의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지금 우리 군안에 수의사는 몇 분이나 되나요?

4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의사들이 교육도 받잖아요, 1년에 한번 받나요?

수의사들의 연간 교육이 5시간입니다. 미달시 저희들이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창고에 물품이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품 이예요?

아니요, 과 자체에서 쓰는 거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페이지 48번 관내 축산농가현황과 무인자동 소독시설 설치농가 현황부터 49번, 50번, 53번 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만 무인자동 소독시설을 설치했죠?

예.

그 이후에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필요성이 없다라기 보다는 요구하는 농가들이 없어서요…….

요구하는 농가들이 없어요?

예.

요구하는 농가들이 없다는 것은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소독기 설치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홍성이나 이런 지역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축산군, 이런 축산농가들이 많은 곳들은 이것을 했는데, 그때당시에 설치를 할 때에도 우리 철원은 좀 추우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추운지역에서 겨울에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효과가 미미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축산농가라던가 우리 군에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축산농가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0% 다 운영이 되요?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제가 보니까 축산농가에는 설치를 했는데, 가동이 안 되길래, 그거 가동해 봐야 효과도 없고, 매일 망가지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큰 효과를 못 봤다고 그러면서 운영을 안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처음 설치를 했을 때, 그 다음 부터는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점검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생석회는 뿌려도 이것은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가동은 안 한다고 해도 기계자체는…….

기계는 다 있죠.

그러니까 정상 가동이 됩니다. 안 한다고 해도 가동을 시키는……. 저희 직원이 보낸 자료를 보면, 제각 출장복명서까지 붙이라고 해서 붙여 놨을 거예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농가들한테는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다른 곳도 문제지만 우리 철원군 같은 곳은 철새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양계 농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계농가들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규모화 되어있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자체적으로 한 농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농가들은 절대적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조를 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용을, 실질적인 운영을 많이 안 하고 있고, 또 철원군에서 겨울철 부분 때문에 과연 이런 기계설비가, 이것 말고 다른 설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검토를 하셔서 전염병 예방에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항목에서 산불진화 장비현황 및 최근 3년간 구입현황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그 전에 읍면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산불관련해서…….

저희들이 산불때 마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때 읍면에 배부를 해 놨다가 그때 읍면…….

읍면에 그때 배부를 하는 거예요?

예.

비치나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등짐펌프가 근남이 가장 적은데, 근남이 가장 적은 이유가 뭐예요? 산이 가장 많아서 감시원도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니 전체는 그런데, 근남이 다 산악으로 이루어져서 감시요원도 최고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성이 있는 면인데, 장비를 비치해 놓은 것이 적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감시 카메라가 가동되지 못해서 수리한 경우는 없어요?

수리를 몇 번 했죠.

가동되지 않을 때 바로 수리가 되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그날 바로 와서 합니다. 와서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부속이 필요한지 보고, 수리하는데 하루나 이틀정도는 걸립니다.

제가 한번 감시카메라 인근에서 일부러 연기를 내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언제쯤인데요?

시범삼아 등산을 갔다가 한번 연기를 피워보자, 불을 낸 것이 아니라, 연기를 피워 봤더니, 혹시 신고 들어온 적 없었냐고 읍면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아마 산불조심기간이면 감시원이 보고 큰 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 선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을 해 보겠죠, 연기가 나면 가서 확인을 하니까요.

감시카메라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산불장비 중에서 가장 효용성 있고 필요한 부분이 어느 장비라고 판단을 하세요?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산 차있지 않습니까…….

차 말고요.

개인 진화장비가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진화장비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용적인가요?

등짐펌프 같은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등짐펌프가 가장 효용성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요?

보통 이것은 우리가 배부를 해 주는 것이 읍면하고 부대요.

대부분 불났을 때 출동을 해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부대 군인들이 가장 많죠?

예.

그런데 신교대나 이런 곳, 교육대에서 사격을 하면서, 부대별로가 아니라, 사격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격장 인근에 있는 관리하는 부대들…….

예, 조심하겠습니다.

공급부분이 배려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 부대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대에서 어느 정도 비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까 물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 바로 인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진화를 할 수 있는 부대들이거든요. 또 사격을 가장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장비를 배부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4번항, 97번, 100번, 106번, 119번항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54번 항목에 퇴비화 시설하고, 액비화 시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두루미 영농법인에게 퇴비화 시설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액비화 시설까지 통합을 해서 두루미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두루미 영농법인을 대표로 해서 철원액비유통센터하고 두루미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농림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2개 사업으로는 안 되고 1개 사업으로 묶어라, 그렇게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했지만 거기에서 검토를 한 결과 변경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주최는 두루미 영농조합 하나로 통일을 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먼저 양돈협회, 양돈조합법인에서 부지를 양지리에 한하고 하셨죠? 그 부지를 다 매입을 하겠다고…….

예, 부지매입은 금년도 7월 10일날 철원청정양돈법인에서 8,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양돈조합에서요?

예.

8,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고요?

예.

매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소 나온 것을 보면…….

하갈리로 되어 있잖아요.

하갈리…….

예, 매입한 곳이 하갈리예요.

이 부지는 양돈협회에서…….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한거예요?

예.

먼저는 양지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양지리하고 하갈리는 거기에서 거기예요.

아, 경계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부르는 것이 양지리라고 부르고…….

우리가 통상 양지리라고 하지만 토지를 봤을 때에는 하갈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자가 바뀌면서 하갈리로 장소가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적으로는 두루미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적으로는 액비화 시설은 양돈조합에서 하는 것을 보면 됩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된 것을 12월말 현재 사업이 세부화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미리 그전에 내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하여튼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두루미 영농법인에서 추진을 해야만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2가지로 해서 세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액비화 시설부분은 사업이 부진한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부진한건가요?

저희가 당초 하갈리에 부지 매입을 했는데, 양지리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양지리 이장님 이하 열 몇 분이 오셨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주민하고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부진한 상태인데, 일단 매입은 했고요, 그 다음 어저께 저희들이 착공을 하다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일단 장비를 뺀 상태입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원래는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죠?

아니요,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원래 년 초에 사업 책정을 해서 했을 때에는 금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부득이 민원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이월 시켜서 하겠다라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어차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주민들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번 항목에서, 액비저장탱크 147기는 이미 경종농가에게 먼저 보급을 한거시고, 그 다음 축산농가에 보급한 200톤급하고, 400톤급,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죠?

신활력사업하고 분뇨처리시설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51기 액비저장탱크는 제대로 가동이 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제대로 다 정상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 목적이 어떻게 되죠? 액비저장탱크를 축산농가에 보급한…….

일단 1차 숙성을 시켜서 경정농가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7기에 대한 부분이 액비가 제대로 숙성이 안 되는 것이 논밭에 뿌려지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숙성을 시켜서 그쪽으로 이송을 하던지 바로 직송을 해서 액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축산농가쪽에 숙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요한겁니다, 그리고 147기중에 40기는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이 12개고요, 2,400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63개소에 슬러지가 예를 들어서 50톤, 100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63농가가 한 5,500톤이 슬러지로 인해서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12개소 2,400톤과 63개소 5,500톤에 대한, 이것이 7,900톤이거든요. 이것을 200톤짜리로 계산을 했을 때 20기가 사용을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맨 뒤에 별첨자료를 보시면 해당 개인별 농가별로 미사용이 있고, 슬러지 몇 톤씩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담당자에게 슬러지가 많이 적재가 되어 있어서 액비를 거기에 넣을 수도 없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를, 슬러지를 없애는 쪽으로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해소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소를 시켰는지요.

다음주 예산 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슬러지를 자체계획에 매년 50기정도 예산을 세워서 1기에 200만원정도 소요가 되면 1기 슬러지를 완전히 청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시 슬러지 제거를 하는 비용이 2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예,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50기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 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50기정도의 슬러지를 청소하고, 그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내 후년이면 슬러지가 있는 액비 탱크는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최계장님, 일전에 슬러지 부분을 갖고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가 방법 하나를 제시한 것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슬러지를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최정순 축분자원화담당 최정순입니다. 저희가 슬러지 제거를 위해서 금년도만해도 네 가지 제품에 대한 발효제 효능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발효제가 슬러지 제거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의 시책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액비탱크내에 들어가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퍼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실시해 본 방법으로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퍼내는 방법이요?

최정순 예. 요를 집어넣어서 희석을 시켜서 펌핑하는, 이런 것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축분자원화담당 최정순 슬러지에 물 내지는 요를 집어넣어서 희석을 시켜서 펌핑하는…….

최정순 예.

그 다음 무엇으로 희석을 해요? 그냥 희석이 되요?

최정순 위에서 쏘는 압력에 의해서 희석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밑에 딱딱한 부분은 직원들이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희석을 시켰습니다.

희석을 할 때 고압분무기는 사용해 본적이 없나요? 축분자원화담당 최정순 고압분무기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용 고압분무기는 실질적으로 효과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별도의 고압분무기쪽도 구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지금 축산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운반하는 것은 거의 슬러지가 없는 상태에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경종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액비탱크내 슬러지가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는 축분에 대해서는 슬러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최정순 예, 1차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가 되어서 1차 발효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슬러지가 많지 않은데,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많지 않다고…….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씀이죠?

최정순 예, 그렇습니다.

고액분리기에서 거둬내기 때문에요?

최정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또 담당까지 전년도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하는 액비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 1기 슬러지 제거비용이 2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책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약품도 200만원정도 들어 갈 겁니다, 약품으로 해도, 그런데 약품으로 해서 슬러지가 전량을 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약품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죠?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봐야죠. 하여튼 액비저장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들어서 비료값이 많이 상승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액비를 받으려고 하는 쪽이 상당히 선호적일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영농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이 지금 사용하는 위생처리사업소를 이용해서 자원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요.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그 위에 창고의 소유주는 누구죠?

철원군입니다.

건물은요?

건물은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두루미 영농조합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아, 받은 거예요? 그럼 잘 됐네요. 이것이 양돈협회에서 당초에 두루미 법인으로 넘어 갔었죠? 그러다 기부채납으로 받았냐고요?

예.

그러면 철원군의 소유라면 지금 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창고인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죠?

예.

그러면 용도폐기 시켜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용도폐기를 시켜서 이 부분에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면적도 충분하고, 다만 환경부에서 지자체 단체장은 이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농법인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위생처리사업소를 활용을 안 해요. 또 중간 공정을 뽑아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면, 용역을 주어서 하면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관련을 지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 됐습니다, 이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농림부 국비가 있는 사업이니까 실행을 하시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축산폐수가 100%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가가 만들어낸 부분을 처리가, 액비저장탱크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유도한다고 보면 더 많은 축산폐수를 조기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세부적으로 과장님하고 또 위생처리 담당사업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이 안건을 풀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질문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거기는 안 된다는 자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장탱크부분의 결정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죠?

예.

필요, 불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서 수리보수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은 힘들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보수를 할 부분이 필요로 한다고 조사상에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본인이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미사용 부분, 이 미사용 원인이 뭡니까?

양지리가 제일 많은데, 양지리가 5개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법을 한다던지 아니면 냄새가 나서 못 한다던지 아니면 자기는 안 쓰면서 주지를 않는다던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부분을 보면 전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냄새가 나서 저장을 못하게 해서 미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고 또 냄새가 나는 부분은 약품처리를 한다면 냄새를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설득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많은 보조금을 주어서 이것을 미사용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 쓸 거예요? 액비저장을 안 하면 그 건물 어디에 쓸 거냐고요.

미사용 농가 12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미사용 농가 12농가는 설득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린 슬러지가 있기 때문에 액비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물로 쏜다, 약품처리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 되겠어요? 자료에 보면 1m정도가 쌓였다고 그러는데, 견해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크레인으로 달아서 올리는 것이 사람이 퍼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로 쏴서 1m를 퍼 올릴 수 있겠어요? 200만원 예산정도면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크레인을 동원시켜서 담아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비용이 저렴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하다 보면 크레인 비용도 감축이 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릴게요. 약품으로 한다,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력 투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 3년간 양돈협회에 지원 사업내역을 보면 지역특화사업 시설개선으로 해서 한 4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설개선 무엇을 한거죠? 2007년도요, 지역특화사업 시설개선에서 3억9,400만원이 자부담까지 해서 들어 간 건데, 시설개선 내용이 무엇을 시설개선 한 건가요? 100번 항목이요.

오늘 드린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돼지고기, 2007년도에 284두, 정액공급, 컨설팅, 전자상거래, 이렇게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준 자료를 제가 못 보고, 먼저 자료를 봐서요, 죄송합니다. 양돈 협의회도 효율적인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관내 양돈업자중에 철원이 고향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인원 중에, 총 인원은 몇 명이고, 순수한 철원사람이 양돈을 하는 것이 몇 명이예요?

그것은 명단을 봐야 되겠는데요, 안 옮겨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도 안 되지 않겠나…….

50%가 안 된다…….

예.

그러면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축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도축을 하나요?

예, 100%로는 아니지만 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양돈 외지업자들이 와서 냄새만 피우고, 철원군 보조만 받고, 철원군에 실익이 뭐가 있느냐, 과연 투자를 한만큼 철원군이 실익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전문적으로 숫자를 안 따졌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물론 외지에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에 온 분들도 철원군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액비화사업 그 부분은 심각성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지금 기술센터, 축산산림과, 위생사업처리소,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보니까 손을 안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어디 부서에서 추진을 하던지 하는 부분으로 지휘부에 요청을 할 텐데, 사전에 서로가 협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54번 항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양돈협회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땅을 사 놓는다고 해서 내려갈건 아니니까…….

동횡성 농협 같은 경우 7번이나 부지를 옮겨 다녔거든요. 그 다음 2007, 2008년도 사업 5군데, 15군데 사업에서 올해까지 선정된 20개 사업에 5군데가 지금 포기를 했고, 내년 사업에 또 17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도 선정된 사업비 지원내역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 보조비율도 다른데, 제가 한번 축산산림과에 질의를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선정된 부분은 내년 선정된 부분하고 차별은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거죠?

일단 이 사업 선정된 분들이 농림수산부에도 올라가서 건의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저희한테 지침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에는 보조비율을 더 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시되거나 하는 건 아직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집었었는데,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지원 비율이 50%에서 80%로 확대 되고, 지원 금액도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사업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우리 자부담 비율도 줄어들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이 연기가 되다 보면 2009년도 사업을 상반기 안에 어떤 착공을 못했을 때에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사업이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을 못 할 경우에는 이것도 반납을 하는 것으로 정해질 거란 말이 예요. 우리 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액비화 사업이 경종농가들이 꺼리지 않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꺼리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 사업자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액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판매를 할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일단 저희들 계획은 무료로 살포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도, 품질이 균일화된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구선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서 균일화된 품질의 액비가 나온다면 그런 것도 사업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양돈협회에서 하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두루미 영농조합으로 해서 그냥 사업이 신설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요?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후처리가 저희들이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어차피 두루미하고 양돈협회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공정하게 책정한 것이 있어요.

차후 몇 년간은 못할 거 아니에요.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두 법인에서 1차례에 걸쳐 상의를 했어요, 공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행정이 깊게 개입을 못하고, 나름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폐수가 지역에 지원으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97번 항목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었는데,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액비저장 탱크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2,5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철원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개 되고, 200개라는 비중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용되는 것이 미사용이 12기라고 했는데, 밑에는 40기를 이용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12기가 맞아요, 40기가 맞아요?

12기는 전혀 사용을 안 하니까, 1기가 200톤짜리거든요, 12기가 2,400톤이고, 여기 슬러시 6,500톤은 오늘 드린 자료에서 개인별 내역을 보면 김화가 50톤이 나온다, 100톤이 나온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63개소이거든요, 63개소에 5,500톤입니다. 그러니까 5,500톤 더하기 2,400톤하면 7,900톤이니까 이것을 200톤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40기가 됩니다.

40기정도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러면 한 20%네요? 20%정도가 이용을 못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슬러지를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 슬러지를 거둬낸 다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요?

나오는 것을 다시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에 다시 저장을 했다가 나가죠.

경종농가에 가 있는 저장탱크에서 나온 것을 다 수거해서 다시, 축산농가로 가야 됩니까, 위생처리사업소로 가야 되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축산농가로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아니면 위생처리사업소로 보내고 해서 일단 긁어 내야 되거든요.

슬러지 처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선호 위원님이나 이흥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수도과에서 하수도 처리하는 기계 있잖아요? 준설하는 기계,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 그것으로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모래 같은 것을 파내고 할 때, 제가 소형관정에 넣어서 해 보니까 일반 나이 드신 민원인이 있으셔서 한번 협조를 받아서 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거둬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환경수도과에 했을 때 그 사업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사업비를, 축산산림과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차량으로 하는데 효율적이라면 사업비도 많이 절약이 될 것이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 제가 봤을 때에는 탱크까지 올라가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한지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을 하시다 보면 액비탱크를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전국에 2,500개 가까이 되는 액비저장 탱크가 평균을 내보면 37.5cm가 지금 슬러지가 차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면 전국에 하나의 제안꺼리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9번항 자체설계, 산림과 사업은 대부분이 100%가 다 산림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숲가 베기 같은 것 천연보호림사업이나 간벌 사업 50ha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고요.

설계는 어디에서 해 주나요?

지정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산림 사업이나, 토목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토목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조합에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들어가죠?

예.

그런데 권익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대행 사업을 앞으로 주지 못하게 하면서 5년간 유예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올해부터 5년간 유예를 두어서 대행사업을, 그 이후에는 입찰을 하도록…….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판례로 이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산림조합에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데요.

저희들은 이 근래의 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년간만 유예하는 것으로, 5년간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입찰방식으로 하도록…….

이것이 산림사업비로 나온 금액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산림조합에 대한 사업이 다 산림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은 유예하되, 그 이후에는 입찰 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 지역에 산림이라던가. 산림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국도비 산림 사업비는 산림조합만 꼭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옆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도…….

아니요, 일단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자격을 갖춘다면…….

자격 갖추는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다면 입찰을 봐야죠?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산림조합에 주어야 된다……. 꼭 주어야 되는 것이냐, 없었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역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민속예술학교 및 청소년 민속예술제 운영 철저 사항은 2007년도에는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운영하지 못하였고, 취소된 사유는 대상학교인 김화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동원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했다는 의견이 전달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혜대상이 실업계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철저 내용은 대상이 저희 과는 모노레일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상 손실 사전 방지함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 내용은 평화전망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료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철원모노레일카 건물에 대한 관리 추진내용은, 사업추진현황은 양해각서를 2006년 12월 28일에 체결하였고, 평화전망대 관광객 운송 편의시설 사업 협약체결을 2007년 2월 6일에 하였습니다. 법적 조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일 평화전망대 관광객 운송사업 협약서를 공증하였고, 2007년 12월 26일에는 한국모노레일 이행보증 및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5일에는 모노레일카 부지 및 건물등기부를 20년 후 반환하는 특약등기를 설정완료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목록 4번, 타당성 조사 용역후 미 추진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기동산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2007년 3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3,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공사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005년도에 2,96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미 추진 사유는 예산부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송 생활체육공원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용역비 3,459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하고 근남 테니스장, 3개 사업을 1건으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미 추진 사유는 예산부족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목 6번, 사회단체 예산대비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7년도에 총 12건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11건이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카드가 2008년 1월에 개설됨으로 인해서 사용을 많이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가능 한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해서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원현황과 지원사업별 평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17번, 철원군이 구축·운영중인 홈페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용역은 2006년 6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였고, 소요사업비는 3,5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메인페이지 설계 및 디자인 구성, 관광웹진 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영상 콘텐츠까지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유지보수비는 4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억2,499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액은 2억9,886만7,36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집행이 2억6,308만5,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쪽 행정사무감사목록 57번,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경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는 생활체전하고, 도민체전, 소년체전, 역전마라톤에 참가하였고, 도지사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는 2006, 2007, 2008년, 3개년 도에 12개 종목씩 연도별로 참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별지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쪽 행정사무감사 목록 58번, Y진지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포병훈련장 대체방안 협의 요청을 2007년 3월에 하였고, 현지 토의를 2007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1월에는 포병훈련장 이전 협의 요청을 5군단에 하였고, 포병훈련장 이 전계건의 및 승인을 육군본부로부터 2008년 7월에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포병훈련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합의 각서를 5군단을 거쳐서 국방부에 2008년 11월에 진달을 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인 106억7,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6억2,500만원, 토지매입비가 100억원, 시설부대비가 2,559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행정사무감사 목록 76번, 철원군 여행업체 등록현황 및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소재 여행업체는 총 3개 여행사가 등록이 되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업은 삼흥관광, 국외 여행업은 대성여행사, 국내 여행업은 유명관광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93번, 2008년도 태봉제 축제 사업비 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6회 태봉제는 총 예산액 3억2,200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1,7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출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쪽 행정사무감사 목록 94번, 모노레일 사업 총 투자 및 기부채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고, 투자계획은 3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이고, 레일 길이가 283m, 모노레일카는 2대에 각 50인승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및 현황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쪽 행정사무감사 목록 108번, 김화 인조잔디구장 조성 시 사토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화 인조잔디구장은 조성면적이 7,578㎡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억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토량은 1,416㎥가 되겠는데, 운반거리는 2km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무감사목록 109번, 공설운동장 잔디사고 후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잔디사고가 발생된 이후로 조치한 사항은 잔디씨앗을 뿌려서 다시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구비 총 예산액은 767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잔디 종자 구입비가 356만4,000원, 배토사가 192만5,000원등 총 767만2,000원이 소요가 되어서 현재까지 복구를 하였습니다. 직원면직은 담당자 손용목을 의원면직 처리를 2008년 5월 20일자로 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8번 오지리 운동장 사업계획서와 세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오지리 운동장 공사비는 총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리 운동장 사업비 내역은 지출액이 총 4억5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계획은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3억9,484만4,000원이 되겠고, 게이트볼 조성비가 1,9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119번,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시 자체설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4건이고, 2008년도에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120번, 자료에 나와 있는 제목을 수정하겠습니다.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DMZ 평화마라톤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총 사업비는 집행금액이 3억9,4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금이 2억5,000만원, 자부담이 1억4,4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목록 3페이지 1번 항부터 19쪽 6번 항목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4번, 6번이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1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전망대 건설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증축 사업이 1억7,800만원의 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로써는 이것이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상수도 배관이라던가. 화장실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나가서,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당시 우리한테 상수도에 대한 부분도 암반관정 사업을 할 수 없다, 나중을 위해서 배관이라도 해 놔라, 그 다음에 화장실은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밑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여기는 화장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이나 임시 화장실밖에 이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전에 도지사가 한번 와서 화장실에 대해서 염려를 하니까, 의원들이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에는 안 된다고 하고, 도지사가 왔다가니까 화장실 증축 사업을 하고, 저희 의원들이 현장 확인 들어가서 지적을 할 때에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당시 만약에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으면 예산까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암반관정사업도 따로 하고, 화장실 증축사업도 따로 하고, 밖에 화장실 사업을 임시로 따로 해 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 못 처리가 되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모노레일카 건물에 대한 관리 철저 부분은, 94번 항목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로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항목에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과 공사설계 후 미 추진현황에서 여기를 보면 철원군 관광개발 모기동산 부분에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800만원을 갖고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용역결과 반영 후에 장기적으로 사업추진, 이것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관광개발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네 번에 걸쳐서 용역된 결과물이 있어요, 다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할 때에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내역을 냈습니다.

모기동산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예전에는 거기를 많이 들리는 것으로 해서 관광을 하고 했는데, 지금 관광여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관광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기동산 부분을 용역할 때에 과업지시를 할 때에도 저도 현장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이 부분에서 제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물만 받아 봤어요. 물론 용역결과물 대로 투자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 현실적인, 여건하고 안 맞는 상태에서 결과물만 내 놓은 꼴이 되어 버렸어요. 사업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철원군에서 용역과업지시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준 꼴 밖에 안 되면 3,800만원을 그냥 날린 꼴이 된다고요. 예산을 낭비한 사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왜 모기동산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1991년도에 교통부에서 김화안보관광개발계획을 했을 때 김화안보관광개발 계획에 가장 중심권에 모기동산이 있었어요. 그때 투자되기로 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업들을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고, 안보관광개발계획 선상에 있는, 구역상에 있는 부분들은 일부 빼고, 철원의 동쪽에 있는 안보관광개발계획 구역에 있는 부분을 빼고, 서쪽에, 지금 일례를 들어서 평화전망대나 도로, 이런 곳에 우리가 국비 받기 어려운 부분에 때문에 국비가 내정된 김화안보관광개발계획에 맞춰 놨어요. 실질적으로 투자돼야 될 모기동산에는 투자를 안 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단 말이 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김화안보관광개발 사업비를 갖고 투자를 하겠다, 하고 전직에 계시던 분들이 약속을 해서 용역을 주기로 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1991년도부터 계획되어 왔던 그런 사업부분은 계속 이런 핑계꺼리로 인해서 미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여건에서 변화도 있었지만 현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한 흔적이 없었어요. 현재 거기에서 조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여건, 그 다음 김화안보관광개발계획의 거점 지역으로써의 역할, 4차선이 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그때당시 다 판단이 되어서 거점화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심지로써 거점화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그때 당시로부터 나왔었는데, 실질적인 투자는 뭐가 있냐하면, 팔각정,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물 끌어 올리고, 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 하나 해 놓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주차장사업 하나 해 놓고. 관광자원화 하자고 했는데, 핑계꺼리 용역을 한번 주고 말았다고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안 하고, 의례적인 사업만 하고 말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는 또 철원군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맞추겠다, 종합관광개발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핑계꺼리라고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 당시 사업에 내시되었던 국비 부분은 다 다른데 써 먹고, 이제 와서 핑계꺼리로 무마된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당시에 평화전망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꼭 적용을 하겠다고 해 놓고, 국비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김화안보관광개발 사업은 당초에 10개년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 연기가 되어서 내년도까지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동안 하다 보니까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사업 내용이 중간에 수차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동산이 전에는 안보관광 개념과정에 이용되는 지점 이였었는데, 역할이 조금 미약해지다 보니까 변경이 되면서 다른 개념으로 본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다른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우선 급하니까, 일례로 노동당사 화장실 사업 있죠? 안보관광사업비를 맞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군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주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도로사업하고 평화전망대 사업하고, 노동당사 화장실 사업에 맞췄어요. 사업 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이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 일단 다른 곳은 몰라도 저격능선 전투 전적비 지역하고, 모기동산 부분은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내년까지라면 종합관광개발계획, 여기에 맞춘다는 것은 좀…….

내년도에 김화안보관광개발사업이 종료가 되요. 사업비가 더 이상 투자가 안 되는데요, 명칭은 김화안보관광 개발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는 김화쪽이나 이쪽만 치중해서 하는 것으로 아셨는데, 그것은 전체 안보관광사업을 아울러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1991년도에 사업계획 짠 것을 다 훌터어요. 그 전에 안보관광사업을 하기 전에 철원에 서쪽부분, 고석정 전적관 사업, 이런 사업에 맞추고, 그 이후에 김화안보관광 사업에 맞추는 거예요…….

월정역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졌던 거예요.

월정역 전망대부터 맞춘 것이 아니고, 그 구역까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지난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향탑에 대한 김화안보관광의 거점지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거죠?

예.

설계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을 최대한 참조를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에서, 그렇죠? 내년 예산편성 사업에…….

2005년도에 했던 것이 지금 상황하고 안 맡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비용이 얼마죠?

설계비용은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아니요, 32억원할 때, 32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때 설계비용이 얼마냐고요.

그때 용역비가 2,900만원이였죠.

2,900만원도 예산을 낭비한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설계에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900만원에 대해서는 낭비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부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하고 안 맞는 부분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려면 설계할 것이 발주가 되잖아요…….

용역만 주었던 것이니까요, 설계용역은 안 주었었죠.

기본 설계적인 것만 들어갔어요?

예.

여기 증축사업인데 기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시설비가 들어가지. 여기 기본설계 들어갈 비용이 어디 있어요, 사업 내용이 되요?

거기에 설계비는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왜 공사설계 후 미추진현황이 왜 들어 왔습니까? 이 자료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용역비지, 실시설계 비는 안들어 갔어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제출을 잘 못 한거예요? 기본용역비 얼마가 들어갔어요?

설계용역비가 2,961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비는 안 들어갔고,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기본 용역비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 간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조감도 차원인, 구상하기 위한 차원인, 기본설계예요?

기본설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서 가는 설계비하고, 제가 볼 때에는 사업비 자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설계가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하고 안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이 되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르게 해서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기본설계 자체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낭비한 사례이고, 동송 생활체육공원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어떤 설계를 했어요?

먼저 현장 확인 때 보섰었던, 지금 남아있는 면적 있죠?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하고, 2007년도에 생활체전을 하면서 본부석을 좀 보수를 했던 그것하고…….

본부석이요?

예, 그 다음 근남 테니스장, 그 3건을 1건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3,459만5,000원을 소요한겁니다.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죠? 동송 생활체육공원이요.

예,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업무보고에도 들어 왔습니다. 이 설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 참고할 겁니다.

참고입니까? 적용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요, 안 맞는 것만,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편성상 그 사업에 우리가 설계비라던가 편성을 안 하면 몰라도, 시설비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한다는 뜻이죠. 참고로 할 뿐이지 그 설계를 100%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기본 설계예요,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기본설계비로 한 것이지 실시설계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부터 보면 관광문화과가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때, 참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에서, 금방 임시적으로 생각난 부분의 사업을 그냥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고석정 관광지 구름다리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을 못 했죠?

중단되었죠.

이것이 2,556만원이예요, 설계비가. 그때당시에도 가능하겠냐고 의회에서 물어봤을 때, 걱정 없다고 말을 했었어요. 구름다리에서 한탄대교를 바라보는 그런 조망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산을 통과 시켰었다고요, 그런데 신중하지 못해서 중단되었잖아요. 그 다음 철원문화예술회관,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 이예요. 그런데 급하게 밀어 붙이면서, 이 비용만 해도 정말 큰 비용이라고요. 모기동산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빼고서, 또 2억7,400만원이예요, 5, 6, 7, 3년 동안에만 우리가 이용을 못한 부분이……. 우리가 이러한 용역비면 다른 사업 하나를 해도 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이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 이후로 못한 사유는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렇게 과장님이 판단을 하신다면 저도 참 답답한데요, 물론 고민을 하면서 했겠지, 쉽게 했겠어요. 그런데 결과…….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한 것이 지금 4건이나 되잖아요, 철원군이 생긴 이후로, 그것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국가에 대한 부분, 도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군에 대한 부분을 연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가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요. 그것은 무조건 거기에 다 적용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광과 사업 여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이 있고, 1가지 사업에서만, 그 다음 적정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 결정 용역에 대한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연속적으로 들어갔다고요, 시기별로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갔었던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타당성이라던가. 기본설계 용역에 가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 하는 부분들까지는 이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은 자제하고,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던 것은 최대한 사용을 하고요, 여건에 안 맞는 것만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용역을 주거나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할 때에는 우리 설계비에 반영이 될 때에는 설계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번 항목에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 및 예산대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 여기 2008년도를 보면 예술인촌, 철원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서예협회전, 찾아가는 거리 발표회, 청소는 음악캠프,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업들도 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정산처리가 안 되어서 우리한테 지금 이 시기에 자료제출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추진 중인데, 일부 추진이 되고, 일부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행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 행사를 치루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정산 처리중인 것은 행사가 끝난 것으로…….

정산 처리중이라는 것이 찾아가는 거리 발표회도 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사업시행은 지체 없이 정산서를 지침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달 정도인데요, 지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면 다음번에 추가를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페이지 17번 항부터 56번, 57번 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번 항목, 철원군이 구축·운영중인 홈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철원군 전체 홈페이지 관리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다가 관광문화과에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찾아 들어가 봤는데, 이 내용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이용하는 현황도 좀 봤어요, 조금 시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관광과 지역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실과에서도 관광문화과와 관련된 철원군 홈페이지 부분에서 혹시 누락이 되었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곳에 시정 요구를 해 주세요, 자치법규, 민원사이버민원에 들어가 보면 자치법규에 아직 관광경제과예요, 관광문화과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보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항목에서 운동장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받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입처리를 해요? 군 세입으로요?

예.

위탁비는 위탁비 대로 나가고.

예.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우리 군에서 세입 처리를 한다…….

예.

그럼 위탁하고 개념이 조금 안 맞지 않나요?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일단 처리가 된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겠는데, 일례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 민간위탁이라던가 그 다음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그 다음 노인전문요양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입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그런 것을 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단 말이예요. 철원군은 민간위탁인데 세외수입으로 잡을 여건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성격상 직접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 민간위탁한 곳도 어떻게 보면 법인화 되어 있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반회계적인 업무를 봐서 처리가 되고, 우리 군에서 보조금 처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처리가 되어야지 세외수입은 우리 철원군이 잡고, 위탁금은 따로 주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회계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재량에 의해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원, 쓰레기 민간위탁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전체 소요예산을 충당시키라는 조건하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협약서 내용이 없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예, 세외수입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한 번 더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비 집행 내역 중에 출장비, 격려금, 그 다음 각종 물품구입, 시설관리 및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카드 사용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 내역하고요……. 그렇게 56번 항목은 정리하고요. 57번 항목에서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경비 세부내역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하고는 지금 자료가 너무 미흡하게 들어 왔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견적서도 포함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견적서가 안 들어 왔네요.

그것은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견적서 분량이 뭐가 많아요?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붙이려면……. 그것을 직접 보시는 게 낫지 않을 까요?

년체전, 역전마라톤 빼고…….

직접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열람을 제가 해도 좋습니다, 견적서요?

직접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견적서니까, 제가 복사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열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전하고 도민체전, 그 다음 우리가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이 있는데, 시설비를 제외하고 여기 내역을 보니까 4,370만원데, 보조금 지원 내역이, 이것 말고 경기용품 구입비라던가, 이런 것이 지원된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네요, 그 자료는 빠졌어요.

예, 그것은 빠졌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매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단위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어떤 물품들을 구입해서 이루어 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중에 사업비 정산서, 견적서는 열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분량이 많으니까 열람을 하는 것인 좋을 것 같습니다.

열람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제 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 전체 경비에 대한 것, 시설비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 견적서도 같이요.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대회 정산내역에는 카드 사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카도 사용이 전혀 없어요, 일반 사회단체에 민간행사보조나 경상 보조할 때 그 단체들이 카드 사용한 것을 다른 도에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카드 사용한 현황이…….

경비 사용한 것을 얘기 하시는 거죠? 금년부터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드사용내역하고…….

그러면 금년도 대회 전체를 얘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도민체전이요. 일반 우리 군단위 말고, 도민체전에 가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요.

아, 도민체전만이요?

도민체전, 생활체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56번에서 종합운동장 민간위탁 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말이 민간위탁이지 민간위탁은 아니죠?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조례상 민간위탁업무로 해서…….

분류하죠?

예.

그렇게만…….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총 예산액이 3억2,499만원이라고 예산액이 잡혔으면, 이것은 민간위탁자에게 모두 일임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잔액이 2,612만원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이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먼저 2007년도에는 2,61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2008년도에는 3억3,294만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그것은 예산서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면 전년도 집행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그 다음연도에 먼저 예산액보다 더 증액을 시켜서 예산책정을 한 부분은 뭔가 모순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 소요되는 것을 자료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58번 항부터 76번, 93번 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진경과를 죽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하고는 과정 속에서 혼란이 오는데, 처음에 Y진지 대책방안 협의 요청이 5포병여단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온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5포병여단에 있었던 분한테 제가 얘기 들은 것이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국방부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원래 국방부에서 먼저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철원군에서 이전을 한다니까 국방부에서 많은 힘을 덜겠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철원군에서 먼저 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5포병여단에서 협의 요청을 먼저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문상 처리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상이지요. 그런데 굳이 도로부분까지도 우리 철원군에서 다 해야 하니까, 협의요청은 그쪽에서 정식으로 먼저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느끼고, 또 관할 부대에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만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관할 부대라던가 국방부에 너무 과하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류상 공문이 오고가고 했다면 이런 부분을 갖고도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부분이니까, 국방부나 관할부대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군사시설을 이전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은 협의를 하다가 중앙부처까지 했는데, 안 되는 것이고, 가만히 나두어도 포병훈련장이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훈련장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나두면 계속 얘기로만 될 사항이지 실제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문혜리 포사격장보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제일 문제였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가장 애물단지였다고 합니다, 이 포사격장이……. 철원군에서 정말 큰 골칫덩어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국방부로 봤을 때에는…….

시기를 저희가 좀 앞당기려고 철원군이 먼저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군사시설을 이전하는데, 투자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그것과 연관을 해서 다른 사업,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다른 사업을 끌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그래서 그 외적인 사업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국방부에서 아니면 타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국토해양부나 이런 곳에, 우리지역에 연결된 도로를 우선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폭넓게 판단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 사업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내 놓는 것이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내대리, 상사리간 도로포장은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사업 기간 내에 완공을 해 주는 것으로 도까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대규모사업, 국토해양부라던가,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 얘기의 뜻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여건, 조금은 늦었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철원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Y진지 이전 계획, 건의 및 승인, 계획에 대한 승인이 2008년 7월에 난거죠? 육군본부에서요?

육군본부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최종 승인권자는 국방부죠?

예.

육군본부는 거쳐 가는 과정이고, 육군 본부를 통해서…….

행정처리를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육군본부에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에는 승인의 최종 결정은 국방부이고, 절차상에 국방부의 승인이 되어야,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 및 협의각서에 대한 승인 요청을 5군단에서 국방부에 넣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또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된 이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벌써 들어갔어요.

그것이 법상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상 거쳐야 될 절차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고요. 사업계획의 승인이 육군본부에서 났으면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종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요.

저는 내부적인 것은 아직 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시행자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철원군수가 되는 거죠.

철원군수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 못해서요.

사업시행자는 철원군수가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철원군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실시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 작업이 되어야 실시사업 지정자 받는 서류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계획서가 나와야.

그것은 기본계획서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시설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지정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서류가 있어야 지정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했었던, 절차상에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를 정확하게 자유로 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틀리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

검토하는 과정에 설계서가 있어야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예,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협의가 있는데, 이것이 2008년 12월부터 토지 매입을 한다고 향후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어느 사업이나 고시 이후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고시 전에는 매입을 하고 싶어도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입 협의에 들어간다고 해서 매입이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협의 매수를 하고, 안되는 것만…….

그것이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고시 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추는데,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행위를 못하거든요. 행위를 해도 인정을 못 받고.

고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고시를 하기 전에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은 지역주민들이니까, 협의를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는, 그 다음 안 되는 것만…….

절차상은 고시 후에 매입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업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매입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고시를 안 하고도 협의매수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최대한 협의 매수를 하고, 동절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소요예산을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우리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

내년 9월이나 10월에는 훈련장 조성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언제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내년 7월인데, 2009년 7월까지 발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인가에 대한 승인이 보통 최소 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시설계 계획에 대한인가, 승인 인가요.

우리는 국방부꺼를 얘기하는 건데요.

국방부꺼라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실시계획을 하면서 이루어져서 들어가는 기간이, 우리한테 설명안에 대한 자료를 준 것이 6개월로 잡아요, 여기에 나온 것이.

이것이 내년도 7월이나 8월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마치는데,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6개월로 잡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따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중복이 되면서 같이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여기 자료를 7월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나온 후 승인이 떨어 질 텐데, 그 실시설계 하는 동안에도 승인요청을 한 후에 한다고 해도 또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그것이 한 1, 2개월이면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동시에 사업성 검토를…….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어차피 실시설계가 끝나야 승인이 나는 거 아닙니까.

동절기에 저희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설명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미루어 놨는데요, 동절기에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아니, 해 나가는데, 저는 지금 사업비 이월 되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내년에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올해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에 쓸 것을 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업비가 승인이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또 연기가 되어서 내년에도 이 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 한다면, 정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못 했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들이 묶여버리고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의 편성시기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이것은 너무 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정말 급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고민한 흔적이 있었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 시키지 않았을 거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말 과장님부터 담당자들이 고민을 해서 나타나 주어야 된다는 뜻이 예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잘 알겠고요, 저희 계획은 11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한두 달 조금 지연이 된 거예요.

어차피 지금 12월이거든요.

아니, 11월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1월부터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승인이 날 때까지도, 아직도 우리가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산이 묶여서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태봉제 축제 사업비 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행사비 지출액이 3억1,700만원인데, 여기 이벤트 행사에 1억8,5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한 58.2% 정도 되는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철원군민들 입장에서는 태봉제가 성황리에 끝나지 못했다, 평가가……. 많은 거액을 들이면서 우리 태봉제가 철원군의 축제인데, 축제행사가 원만히 잘 끝났다라고 우리 군민들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태봉제는 모든 방향을 바꿔서 군민들이 태봉제 축제를 잘 보냈다는 이런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 일정관계를 다시 조율을 해서 편안한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페이지 94번 모노레일 관련 사업부터 108번, 109번, 118번 오지리 운동장 관련 사업 항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모노레일 사업 총투자 및 기부채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등기를 해 놨더군요.

예.

그 이후로 이 회사가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신한은행에……. 37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별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 측에서 이윤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요금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안보관광을 하면서 입장료하고 모노레일 요금까지 내는 부분은 좀 비싸다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먼저 현장 확인 갔을 때에도 올라가는 도로도 한번 보고, 또 군민의 입장에서는 3,000원이면 비싸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오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약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파악을 잘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지적된 사항은 처리가 되었나요?

예, 처리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사항대로 처리가 됐다고요?

예.

구선호 위원님, 이 항목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 할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난 후에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 구선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까지 받아 봤는데, 토지부분에 매매를 감정가로 했죠? 985만8,150원에…….

예, 감정한 후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유는 뭐였었죠?

허가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가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담당계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죠?

예, 우선순위요.

그런데 여기 순위를 보니까, 예약등기 순위가 늦어요. 20년 후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저당이 풀리기 전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근저당 순위는 558호이고, 우리가 특약은 559호예요, 가등기권자가……. 여기 건물표시를 보면 건물에는 558호로 근저당 설정이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가등기는 559호예요. 그렇다면 이 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어떤 이자라던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서 경매처분이 되어도 철원군은 권리행사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약등기를 하면서 법무사에 자문을 구해 보셨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갖고 법무사에 가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근저당을 보니까 후 선위라고 합니다. 나중에 근저당을 11월 1일 같은 날짜로 해 놨어요. 원래는 근저당 설정을 이 사람들이 2007년 8월 29일날 했어요. 우리가 협약을 하기 전에 벌써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근저당 설정 변경을 조정을 해서 같은 날짜 11월 1일에 선 순위 하나를 먼저 해 놨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 매매가 2007년 8월 24일인데, 여기 협약서를 보면 날짜가 또 안 맞아요.

어디요?

협약서요.

협약서요? 11월 1일인데요…….

협약서에는 11월 1일인데, 여기 6조를 보면 갑은 시설물의 설치 공사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착공개시일 전까지 을에게 매각을 하기로 한다, 그러면 11월 1일 이후에 매각이 되었어야 되는데, 매각을 벌써, 매매는 언제 되었냐하면, 8월 24일 벌써 근저당에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 못 했네요.

구선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협약서 자체부터 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하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 협약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변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등기권리증을 보면……. 빨리 조치를 취하던지, 이 신한은행에서 채권행사를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매매는 8월에 해 놓고, 협약은 11월 1일에 해 놓으면서, 그날 11월 1일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서 순위는 또 바뀌어져 있고,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자문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모노레일 설치할 때부터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민자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의회를 설득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 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만드세요. 소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얼마가 지나간 겁니까, 이렇게 11월 1일자로 특약등기를 내 놓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냥 넘어 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사업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하게 된 것인데, 전방에 있는 부분들하고 몇 가지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미등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환경수도과 밖에 안 들어 왔어요.

어느 건물이요?

미등기된,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미등기된 사유에 대한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관광문화에는 없어요?

저희는 평화전망대는 등기가 났어요.

건물만 났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 전환을 한탄강사업소로 했죠?

거기에서 관리운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면 화나고 웃을 일이예요.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 놓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놓고, 토지는 미복구로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토지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은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한탄강사업소로 가 있는데, 제가 한탄강사업소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월정전망대, 행정상 관리는 관광문화과에서 하죠?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맡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월정전망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운영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행정재산으로써 어떤 관리를 하느냐, 했더니 월정전망대는 빠져 있어요.

용도를 폐지하려고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전적관에서 재무과로요, 저희가 철새전시관, 주재관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현재는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죠.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하기 전까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했어요.

현재는 사업을 하니까, 관리는 어디예요?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해야죠.

토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셨어요?

어느 거요?

월정역 전망대요. 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예,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거기 철도청에서, 지금 소유가 철도청이 건설교통부예요.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가.

경원선 부지인가 본데요.

우리가 시설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요.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그 이후라도 이런 토지에 대한 부분이 철원군 소유로 될 수 있도록 하던지, 안되면 어떤 사유를 붙이던지 해야 하는데……. 그 다음 노동당사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국비를 들여서 화장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했다고요, 우리 군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군에서 사업을 하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자료에, 그런데 내용이 공중화장실이예요, 144.95㎡가. 매점하고 화장실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왜 공중화장실로만 이렇게 용도를 해 놨는지, 그 다음 전에 했던 사업이어서 전에 땅이 재무부에 있었을 때부터 해서, 2007년도부터 문화재청으로 바뀌었는데, 왜 철원군 소유로 못 하면서, 화장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먼저 땅 매입을 하고 하지도 않고, 국유지인데, 어느 규정대로 건축물 시설설계를 할 때에는 규정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일반 주민들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면서, 다 불법 건물로 만들어 놨어요. 평화전망대, 승리전망대, 노동당사 화장실, 월정전망대, 제2땅굴 화장실, 제2땅굴 전시관, 다 불법 건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일반 주민들이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벌금을 내게 하면서 우리 철원군은 몇 년을 지금 내내 불법건축물로 갖고 가고 있다고요, 그것도 불법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등기부 등본까지 만들면서.

평화전망대는요,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토지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착공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것을 그때 당시 제가 반대를 했어요. 육군본부에 찾아가서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할 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 짓는 과정에서 할 테니까, 그런데 소유자 복구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무주부동산이고 그때 당시에는 토지복구도 안 된 상태였는데…….

토지복구만 되어 있고, 아직 무주부동산이란 말이예요. 저한테는 준공이 되고 하기 전에 어차피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면 그것을 복구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복구도 안 됐는데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고, 등기부등본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의아해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냐고, 저는 이것이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철원군에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는 불법건축물 행위를 하지 말라고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행위를 합니까?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 부분을 우리 관광문화과에 관련된 부분들,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것이 정상적인 소유권행사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인지를 저희 의회에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집행부만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불법적으로 등기부등본까지 만들었어요.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꼴 밖에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확인을 잘 못 했는데, 매매예약서 작성을 2007년 11월 1일에 했는데, 2007년도 8월에 벌써 설정이 되어 버렸어요.

11월 1일날 2개를 한꺼번에 작성을 해서 순위가 달라졌어요.

이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확인을 잘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가 되고 이것을 확인하자고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었느냐, 또 37억원을 투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유 돈을 들여서 투자하지는 않을 거시다는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면 37억원을 은행에서 담보로 융자를 받았을 때에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순위는 다 놓쳐 버렸어요, 저희가 보니까,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버리고 가면 우리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신한은행 부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재산권 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오늘 날짜에 신한은행이 100개 지점을 정리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영향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 할 것이 아니고, 실무자하고 법적문제를 따져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08번에 김화인조단지구장 조성시 사토처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서 보기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내 주셨는데, 이 자료요구를 한 이유를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토처리 흙량을, 여기 보면 설계상에 1,416㎥죠?

예.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가감이 되겠죠?

예.

세부자료를…….

발생한 양을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실제로 발생한 양하고, 또 어디주소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사토를 주었는지 이 내역을 따로 첨부해 주시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제가 저희 와수마을센터 앞에 매림하지 못한 거기에 한 이유는, 그 소유자가 공무원인데 저희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의 땅은 복토가 되어서 높아졌는데, 공무원 소유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2, 3년 동안 그냥 방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제가 매료를 해 주었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저희가 나중에 흙이 나오면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청양1리 도로개설 작업을 했을 때 도로 부분하고 토지 교환권이 있었습니다. 교환권 당시, 내가 그 내용조차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흙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30차, 40차이면 총 나온 양을 보면 15톤 트럭에 실었을 때 한차에 한 9㎥내지 10㎥정도 싣죠?

15톤 차로요?

예, ㎥로 따지면 15㎥를 실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재되는 양으로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 약 140차정도 설계상으로 봐서도 140차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 했을 때에는 수긍을 했었고, 두 번째 얘기를 했을 때에는 와수리 모 공무원 땅에 매립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이 흙을 구걸하는 겁니까, 개인 사리사욕을 차리기 위해서 이 흙을 요구를 한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죄송하고…….

저희가 그 흙은 원 했던 것은 그 논이, 그 부지가 인조잔디구장 부지가 답이었어요. 표토 제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진흙 이였단 말이죠. 진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지교환 과정에서 진흙을 넣어 주어야 논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 이행을 하기로 위원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환에 응했던 거예요. 그런데 흙이 나오면, 사실 논흙이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흙이 나오면 넣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런데 개인에 어떤 영리의 목적도 아니고 민원 해결차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두 번, 우리 계장님한테도 두 번, 심지어는 흙을 받는 모 공무원에게도 양보 요청을 했습니다. 안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는 얘기 입니까?

그 담당 소유 공무원도, 관광과에서 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에서 했던 사업장보다 우리 과에서 발생한 땅에 매립을 먼저 해 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른 감정은 없었고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것을 처리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얘기는 상당히 와 닿는 부분 이였고, 그 다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보다 한 치 건너, 두치라서 그쪽에 흙을 배려해 준겁니까?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와수문화센터하고 체육관을 건설하면서 그렇게 발생되었던 문제를 우리 과 공사를 하면서 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했지,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무시하고 공무원 편을 들 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이 어떤 개인에 영익의 목적도 아니고, 민원 해결차 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공무원이 아닌 어떤 주민의 땅에 그 사토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십시오.

예.

그리고 109번에 공설운동장 잔디사고 후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당시 잔디 사고 후 잔디 처리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그때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발췌해서 뽑았는데, 68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 복구비용 내용을 보면 767만2,000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그때하고 다릅니까?

그 이후로 소요비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소요된다고요?

예, 계속 관리를 해 왔으니까요.

관리비가 아니고, 복구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구를 하려니까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군정질문 당시에 책임자의 문책 여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조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책임 소지를 정확히 가려서 문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 처리 상황을 봤을 때 손용목 담당자가 여러 지시나 업무처리 자세,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담당만 처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책임소지를 자루기가 마땅치 않아서 더 이상 문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건 경위를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사건내용은 실험성적이 없으니까 50봉만 타서, 그러니까 농도가 옅은 거죠, 농도를 좀 옅게 해서 50봉을 타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그 말을 듣지 않고 100봉을 타서 전면에 살포를 하는 바람에 잔디가 다 죽은 거예요. 사건내용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상급자가 하급자 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책임도 있고, 또 결과를 봤을 때에,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그 일종의 제초제인데 50봉을 타서 전면적에 살포를 했어도, 역시 결과는 똑같이 잔디는 다 고사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되십니까?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또 다르니까요…….

글쎄, 그렇다면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통제 책임이 있고, 그 다음 이 파란들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50봉을 타서 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 못 지시를 한거예요. 실험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없으면서, 그렇다면 그 책임 여부를 먼저 군정 질문시 제가 화를 좀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날 관리 책임은 또 관광문화과장에게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죠?

예.

그렇다면 쓸데없는 돈, 이 복구비용을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변상조치를 했다던 지, 아니면 주의를 주었다던가, 아니면 중징계를 주었다던가, 이런 어떤 벌칙이 따라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군정질의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767만2,000원에 대한 복구비용을 갖고 변상을 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한가지의 사실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잔디사고가 파란들 때문에 죽은 것으로 원인분석이 안 된 거예요. 정확히 조사를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어떻게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언성을 높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의원면직된 것으로 다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집행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 못 했다고요? 관광문화과장 박찬호 예.

체육회 직원들은 매년 퇴직금은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인지 손용목씨에 대한 것인지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로 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직원이 사고로 해서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공무원법 적용은 안 받고요,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적용을…….

공무원법에는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복구비는 퇴직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다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의적이거나 중과실 이였다라고 하면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정확한 시험 데이터도 없는 것을 뿌렸어요. 이것은 고의성은 없지만, 틀림없이 사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비용 변상까지 얘기 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여기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의원면직한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책임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공무원도 일을 하다가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상 판정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따져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리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사업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162회 본회의장에서 축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금년도 사업분 8억1,900만원에 대한 예산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제출을 했습니까?

언제 제출을 하라고 하셨죠?

162회 본회의장에서요.

그때에는 즉시 제출을 하시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