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 12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308억 4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260억 3,500만원보다 47억 6,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전년도 최종대비 약 9.7% 총 291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851억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3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7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9억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는 금년도에 총 4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23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11억 5,002만원, 보조금은 2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재원은 지방세 등 신규 증가 41억 6,3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에 따른 83억 6,800만원 등 도합 125억 3,100만원으로서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34억 2천만원, 보조사업비에 군비 포함해서 8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7억 1,300만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잉여재원 74억 3,800만원과 기정 예비비 32억 8천만원을 포함 예비비는 총 10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9,400만원으로 실과원소, 읍면별 연말까지 예상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6페이지 34억 2천만원의 용도지정사업은 운송사업자 및 농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11억 1,100만원과 고대산특구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10억원, 시책추진보전금 2건에 도합 11억 5,2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7억 1,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세무회계과 관용차량 및 청사유지 관리비 부족분 6천만원과 지역경제과 고유가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100만원, 8페이지 상단부분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2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6억 1,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 6,400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유인물을 보시면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가보조금이 2억4,600만원, 하단부분에 사회복지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추가 1억 3천만원, 10페이지 하단부분에 적색부분입니다.지역경제과 기타 공장 폐수처리시설 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8억 5,900만원, 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의 수해복구사업에 2건 합해서 4억 9,300만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차탄리 고인돌 토지매입비 2억 4,700만원 등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유상호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 등 군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사업대상지, 공급절차 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시가스 5개년 계획중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량과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조기공급 및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시행중인 공무원 복지포인트 재래시장 이용과 관련하여 업종별 사용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은 대부분 영세상인들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본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복지포인트 이용을 꺼려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벤치마킹 등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와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돕기 위해 우리군에서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시장개척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어두운 경제전망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처해 있는 우리군의 경제현실은 앞을 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실제 현실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산업개발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우리군의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표방하는 청정 첨단산업이 자리잡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는 기약이 없는데 당장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조업체 등을 한 지역에 집중 육성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업유치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과 보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고유가시대 에너지 위기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지원 선정기준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적용 보급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매년 추진중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인 및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단속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실적, 향후 예상되는 민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세외수입 체납액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미납액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세계 경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융불안 및 경제위기 여파로 우리 연천군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연차별 사업대상지, 공급절차 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 추진실적 그리고 5개년 계획중에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량과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조기공급 및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차별 사업대상지 공급절차 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민의 숙원사업이던 도시가스가 금년 3월 조흥아파트를 시작으로 공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전직원 대상의 월례조회와 전곡읍 이장단 회의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개요 그리고 인입관 공사비 산출개요, 도시가스 공급절차, 시공업자 선정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전곡읍 11월 이장단 회의에서도 금년도 추진계획 및 공사에 따른 주민협조 사항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5개년 계획중에 금년도까지 사업계획량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 2008년 추진계획은 배관공사 4km, 사업비 10억원으로 전곡 예일 세띠앙 그리고 전곡5리 석미아파트, 전곡1리 굴다리 부근까지 계획하였으나 사업을 변경해서 추가로 배관공사를 5.3km, 사업비 13억 3,500만원으로 사업량을 확대해서 전곡5리사무소에서 전곡초등학교 후문까지와 전곡1리 굴다리부터 팔미슈퍼 주변까지 공급키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금년 10월 세띠앙아파트 0.6km를 완료하였고 11월 19일부터 석미아파트 0.9km, 전곡초등학교 0.6km를 시행중에 있으며 전곡시가지에 대해서는 11월 27일 입찰자를 선정해서 1단계로 12월 15일까지 1.1km를 완공할 예정이며 동절기가 지난후 2단계로 2009년 3월경부터 약 2개월 기간동안 2008년 계획을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기공급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09년도에는 구 전곡읍사무소부터 전곡3리 명정아파트, 장미빌라 일원 7.6km의 공급관 공사와 백병원부터 구 전곡읍사무소 인근까지 본관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07년 11월 경기도지사와 연천군수 그리고 주식회사 한진도시가스 대표이사와 MOU 체결시 연천읍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최대한 조기 추진토록 체결한 바 2010년부터는 연천읍에도 도시가스 공급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공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재래시장 이용 업종별 사용실적과 기대효과 그리고 시장상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서 복지포인트 이용을 꺼려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벤치마킹 등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재래시장 이용 업종별 사용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복지포인트 이용실적은 2008년 10월말 현재 342건 1,439만 3천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중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업이 127건, 야채·청과가 36건, 정육·닭이 85건, 떡과 기름방앗간이 31건, 잡화와 기타가 61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38%를 식당업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인해서 내수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지역경기 부양에 일조하며, 지역공무원의 재래시장 방문횟수 증가로 지역상인과의 친밀감 증대를 통해서 군민의 일원으로 지역사랑에 전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상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서 복지포인트 이용을 꺼려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대의를 바라보는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요율을 살펴보면 간이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세 상공인 수수료는 2.2%,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2.6에서 3.3%선이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벤치마킹 등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최신 마케팅 및 판매전략을 습득하여 전곡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1일간의 일정으로 시장상인과 공무원이 함께 강원도 속초시 소재 속초 종합중앙시장과 속초 중앙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에 660만원을 계상해서 재래시장 박람회 전시회 참가와 선진지 견학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로 로데오거리 조성방안, 재래시장 특화 전략방안, 상인회 혁신교육장 및 주차장 확보방안 등 지역특성 및 다양한 잠재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지난 11월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수님, 연천군의회 의원님 등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와 기업유치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또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시장개척·확보 지원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우리군의 기업유치 전략 또한 첨단업종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등을 한 지역에 집중 육성하는 현실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시장개척·확보 지원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판로 확대 및 제품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상호 업무제휴를 통하여 2006년부터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2006년도에 4천만원, 2007년도에 4천만원을 출연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확대 및 제품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4개업체에 2,600만원, 2007년도 2개업체에 1,500만원, 2008년도 10월 현재 5개업체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형별로 분석하면 국내 전시회 및 판로지원에 2건 500만원, 금형제작 및 디자인개발에 4건 3,300만원,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지원에 3건 700만원, 산업재산권 지원에 2건 200만원을 우리군 중소기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지속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9년도에도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 및 자체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본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및 국내 기업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서 2007년 7월 16일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투자 50억원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진입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액 25억원 초과분에 따라서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 군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장남면 원당리 일원에 경기도 파주시 및 충남 천안시 소재 3개업체가 실수요자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비중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첨단업종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등을 한 지역에 집중 육성하는 등 현실적인 기업유치 전략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개별공장 입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은 자유롭게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공장을 업종에 따라 한 지역에 집중 육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발굴해서 동 업종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기업유치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돼서 향후에 산업단지 개발시에는 본 제안을 참고해서 우리군만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보급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지원 선정기준과 추진계획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적용·보급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및 지원 선정기준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최근 고유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및 복지시설에 에너지비용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코자 함이며 시설원예농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열, 풍력, 태양별, 태양광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에 의해서 문예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시설인 효도의 집 시설 설치사업을 제출하였으며 요청한 3개사업 전체가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적용·보급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시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및 권고 규정화, 신도시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우리군 녹생성장에 분야별로 접목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 사업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등 학습과제를 연구하겠으며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기업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향후에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과 연계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 연구용역 등도 검토해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로하스 연천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안정적인 교통신호 관리를 위해서 내구년한 10년이 경과된 교통신호제어기 17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신호등 보수 및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도 연간 단가계약 운영으로 계속적인 정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구간에 가드레일 1,036m와 국도3호선 주요 횡단보도 12개구간에 조명장치 투광기를 연내 완료 목표로 설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도로인 국도3호선에 대하여 용역을 통한 신호체계를 분석해서 신호 운영전략 및 신호시간 계획을 수립하고 무신호구간 횡단보도 9개소에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 운영할 것이며, 난립된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전주 및 가로등을 이용한 통합지주 관리를 시행해서 예산절감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인 및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무인 단속카메라는 전곡구석기 사거리를 비롯한 4개소에 설치 완료했으며 전광판 및 음성을 통한 계도 및 배너기, 현수막,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계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24시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차량탑재형 카메라는 3,500만원의 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부터 인력단속을 피하고 차량탑재형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는 선진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및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에 따른 예상되는 민원과 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CCTV 불법주·정차 단속을 먼저 실시한 인근시군의 경우에 가장 많은 민원 발생요인이 CCTV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벤치마킹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미납액,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2006년부터 2008년10월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결산일 기준으로 2006년도 부과이월액은 57억 3,800만원이고 이중 8억 3,700만원을 정리해서 49억 9,700만원이 체납액으로 이월되었고, 2007년도에는 부과이월액 59억 1,400만원중 10억 1천만원을 정리해서 49억 300만원이 체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2008년 10월말 현재 부과이월액은 56억 9,600만원이고 이중 8억 3,7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체납액은 4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의 미납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8년 10월 현재 체납 및 미납액 49억 9,700만원중 법인체납액이 약 64%인 31억 9,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법인체납액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폐업·이관법인의 압류를 승계해서 이전한 차량의 현 소유자 및 법인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및 인도명령 등을 통해서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둘째로 화물운송사업 법인의 차고지 압류 및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등 법인의 각종 채권을 조사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셋째로 고질·고액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의 추진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넷째로 부도법인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코자 합니다.아울러 미압류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연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압류물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고지서의 정기적인 발송 및 독려로 체납과 미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성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의 답변처럼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금년도 선진 재래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셨고 관련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단 한 번에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그래서 현재 상인들의 참여의식과 참여율이 어떤지와 견학에 따른 선진마인드를 반영한 사례가 있으신지 이 부분하고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은 단기간의 교육이나 우수사례 견학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돼서 내년도에도 우수시장 벤치마킹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전곡재래시장 상인회가 약 80여명의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2006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성돼서 아직까지도 상인간의 결속이 부족한 상태로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상인회비 1만원도 징수율이 50%에 머무는 등 참여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지난 6월 5일 시장상인 36명과 함께 속초 종합중앙시장과 속초 중앙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비치걸이 조성, 그 다음에 시장내 난전유치, 먹거리 메뉴개발, 각종 서비스 제공 홍보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했습니다.우수사례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 반영해서 우리 연천군 전곡재래시장도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이와 같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지속적인 실시로 해마다 실시를 해서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인들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변화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현재 시설부분은 참 많이 현대화가 됐거든요.또 환경개선 내지 이런 부분들도 잘 개선이 되었고 그런데 인근 대형마트로 인해서 경쟁력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하고 가족들까지 해서 이용을 하기 위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내용에 보면 공무원 복지카드를 보통 관내에서 50%를 쓰는데 거기의 25%를 재래시장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때문에 기피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의식을 많이 전환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에서 카드사용이 일부 상인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점포가 무점포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했거나 점포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해 놓지 않고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거의 카드결재로 인한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생소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그래서 아마 기피현상이 일어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셔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군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제가 봐도 없을 것 같고요.아무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의 상가수가 67개점포가 있거든요.거기에 비어 있는 점포가 6개면 61개점포 중에서 현재 복지카드 사용하는 점포가 40개점포입니다.21개점포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재래시장 특별지원법』에 의거해서 카드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법률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나 연천군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로데오거리 조성과 특화 전략방안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런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이번 재래시장 용역보고서에 주차장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멀면 안되고 재래시장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내용을 첨가시켜줘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따올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당연히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도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창 확보는 실질적으로 당연한 당면과제거든요.저도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에 가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냥 갔다가 재래시장 이용을 못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큰 유통회사 이런 데로 가서 시장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으로 보면 주차장이 진짜 필요한 당면과제인데 지금 재래시장에서 공영주차장비로 해가지고 30분짜리 전표를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고 있지요?

5개점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개점포면 개인적으로 점포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점포에서 주차권을 사면 현재 30분에 600원인데 그렇게 사게 되면 20%를 할인해 줘서 한 장에 480원씩입니다.그것을 주게 되면 30분간은 주차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표를 주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상가들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때문에 전표를 상가에서 주는 상황이거든요.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67개의 점포라고 그랬나요? 시장안에 있는 상가들이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주차전표를 손님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천군에서 지급하라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서로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군에서 검토하셔서 전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인근시장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저희들이 상인회측에 얘기해서, 이것도 지금 5개점포가 하는 이유가 자기 집으로 손님을 끌기 위한 유인책이거든요.하나로 말하면 상술입니다.전표를 주면 우리 집에 온단 말입니다.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회측에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또 있어요.왜냐 하면 재래시장 앞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불만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틀림없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용역보고서에 그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전표를 주는 이유가 개인의 장사가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손님들을 끌기 위한, 하지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 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차장 전표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타 지역 재래시장에서 보면 활성화 방안으로 자치단체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재래시장도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자매결연 맺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우리 연천군에 대학은 없지만 거기에 거의 군인들 위주의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음식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또 한편으로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활용함으로써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그리고 연천공설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공설시장을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간단하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중에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5천만원인데 지금 연천공설시장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아주 지저분하고 환경이 엄청나게 조잡합니다.토지자체가 재경부 땅하고 중간에 사유지가 껴있고 노인회관 쪽에는 도유지가 있습니다.그 부분을 일단 경계측량을 해서 사유지 소유자가 경계측량하는 날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말뚝을 전부 박아놓고 그 부분을 다 뜯어내 버리고 지금 잔디블록으로 해서 평상시는 주차장, 5일장일 때는 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노인회관 도유지 있는 쪽에는 팔각정을 지어서 노인분들도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고, 또 형형색색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미관등 6등 정도를 달아서 저녁에 맥주라든지 일반 술이라든지 야외에서 상인들이 협력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특히 2009년도 생활대축전 시에 아주 특색있는 거리로 며칠동안 거기에서 술 한잔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개선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하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개인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재래시장 내에 사유지가 실질적으로 일반 주차장이나 재래시장 내지 5일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반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빠짐이 제대로 안되고 물이 배수로가 없어서 상당히 지저분한 상황인데 개선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유지로 인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더욱더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가 그렇게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면적이 많지가 않고 매입하는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협의매수가 가능하냐 하는 것이 뒤따릅니다.왜냐 하면 협의매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강제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법을 가지고 강제매수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도시계획법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특별하게 있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거기가 도시계획상에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에 공설시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지금 공설시장이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지이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지금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상황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도 당연히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5일장도 서고,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일반 재래시장 내지 5일장 외에 평상시 주차장으로도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매입을 시급하게 해서 환경개선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이미 검토가 됐었습니다.검토가 되어 있던 게 뭐냐 하면 재경부 땅, 사유지, 도유지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매입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그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약 14억원정도가 되는 걸로 나왔었어요.그래서 연천군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그 당시에 포기했었던 사항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실시하는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것도 한 번 용역중이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관에서 신경을 더 써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경기침체 상황 극복을 돕고자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또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조성과 자금지원을 위한 우리군만의 정책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업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하고 입지지원금, 시설보전금, 이전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현재 우리군에서 신용보증재단 및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비가 열악한 기업 조건 등으로 인해서 소진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백학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되고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출연금보다 많은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여건에 맞는 기금조성으로 중소기업을 직접 자금지원이나 이자보전 등 간접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관내 기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또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군 장남면 원당리 일원에 개입중인 장남산업단지는 12월 현재 토지매입 절차가 이행중입니다.현재 중도금을 24억원 지급한 상태이고 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중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관련계획을 사전검토할 계획이고요. 장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 물량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에 공장입지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10월에 공업용지 물량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산업정책과를 방문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10km 이내의 입지불가 여건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현재 법률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입지가 가능하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거기에 산업용지가 들어가게 되면 적극 협조해 주겠노라 하는 답변도 받았고요.그래서 장남산업단지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산업단지 계획이 제출되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조성이 되고, 착수되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타와 관련해서 다른 기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도 2산업단지, 3산업단지를 하겠지만 이제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대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이런 쪽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우리군 관내 중소기업들의 제품판로 확대를 위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요?

예.

답변서에 보고하신 것 보면 2006년도에 4천만원, 2007년도에 4천만원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올해 2007년도 예산이 이월됐거든요.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왜 이월이 됐지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해에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했던 것입니다.3천만원 출연하는 출연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한 해 뛰어 넘어서 하자, 왜냐 하면 출연금 해 봐야 기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한 해 뛰어넘고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효용성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4개업체에 2,600만원, 2007년도 2개업체에 1,500만원, 2008년 12월이니까 12월 현재겠지요, 5개업체에 6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현재 보니까 2006년도부터 3년간 총 8천만원 예산에 4,7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그런데 2008년도에 4천만원 출연한 예산중에서 6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것은 4천만원 출연한 것에서 한 게 아니고요.4천만원 출연한 것에서는 전혀 한 실적이 없습니다.융자실적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출연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월된 4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9년도 예산지원 요구액이 또한 4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왜냐 하면 작년도에는 이월예산을 하지 않고 한 해 뛰어 넘자, 재정도 어려운데 매년 4천만원씩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체한테 바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제가 생각할 때 한 30개업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그래서 규모가 작은 업체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데 융자받은 실적이 너무 많고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기업도 어느 정도 규모가 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협력사업이 경기도 중소기업센터하고 연천군하고 상호 업무제휴를 통한 사업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면 기업의 어려움을 잘 진단해서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군 현재 패밀리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항공대, 신흥대, 경민대, 대진대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내용으로 보면 기술지원분야부터 생산활동 지원분야, 기업운영 지원분야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종류를 보면 수 십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진행하다 보면 1년 예산 4천만원이 모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기업체에 항상 연초가 되면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 부분을 주지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전시회 참가비, 홈페이지 제작비, 산업재산권 출연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5건에 대해서 지원이 됐거든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용신안특허 같은 것을 받는다,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회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아서, 지금 받고 있는 회사들은 받고 있습니다, 눈이 뜨인 회사들은.그런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이지 않은 회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으로 보면 현장애로컨설팅,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출연, 국내 판로지원,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동영상물 제작, 전문기술인력 확보, 신규아이템 발굴지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의 집행률이 실질적으로 저조한 부분이 있는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입주계약이 현재 20개업체 38% 분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전국적인 경제한파로 인해서 입주계약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입주계약 체결한 업체가 해약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왜냐 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내 회사라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경제가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왜냐 하면 하루가 다르게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이런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할 거고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경제가 어려울 수록 분양가격이 싼 백학산업단지로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장밋빛 꿈도 꿔 봅니다.

얼마전에 발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로 인해서 산업단지 내에서만 대기업 공장신설이 허용되고 대기업 증설은 기존 공장이나 기존 부지 내에서만 일부 허용하는 골자로 정부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백학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왜 그러냐면 백학산업단지는 12만평의 조그마한 산업단지이고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단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또 되어 있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가 연천군 이쪽 북부권만 일부 완화가 됐으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서울근교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쪽으로 대기업들도 몰리게 되어 있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우리군에는 이번 규제완화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우리군에 큰 도움이 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연천군을 제외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천군의 홍보와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정부-소요산간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기존 요금체계와 비교할 때 연천군민이 안고 있는 요금부담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과중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정부에서 소요산까지 전철구간을 이용하는 양주, 동두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1,400원에서 900원 내지 1,100원으로 줄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연천군에서 환승요금을 부담하라고 회신이 왔는데 요.

그 회신이 어디로 온 것입니까, 의회로 왔습니까?

의회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방법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그 분들이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건너가는 데도 건널목에 근무자를 배치하라, 그것은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식 행정이라고 보고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금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또한 환승요금을 너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승요금을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봉착되어 있는데 또한 현재 초성리, 전곡, 대광리를 앞으로 12월 1일부터 무인화를 시키겠다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 일간지에 그런 것이 나왔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안된다는 장장 4,5쪽의 건의문을 우리 현 실태, 문제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승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민들이 군수님 결재 받아서 11월 25일 대전에 있는 철도공사하고 수도권 북부지사를 다녀왔습니다.그 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철도공사가 1년에 적자가 6,400억원인데 2010년도까지 3,200억원을 만회하지 못하면 즉, 다시 말해서 경영개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철도공사가 민영화로 간다 아마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타 역은 130여개의 무인화역을 만들었대요.그런데 우리군에 대한 3개역에 대해서는 잘못 와전된 것이고 무인화역이 아니고, 초성리역하고 대광리역은 티켓발매기를 설치해서 티켓을 발매기에서 판매하고 인원도 종전같이 2,3명정도 상주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곡역 같은 경우는 종전같이 그런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돼 인원만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답니다.그래서 표도 전곡역 같은 경우는 열차에 올라가서 매표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초성리, 대광리역도 티켓발매기나 이런 시설을 하려면 내년 7월이나 8월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무인화역은 아니라는 것을 확답 받고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 사장하고 코레일 북부지사장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확답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5량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4량으로 1량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왜 그러냐면 지금 에너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량이면 충분한 것을 4량까지 끌고 다닌다는 것은 반대고요.하여튼 연천군민들이 소화할 수있는 양이라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여러 양을 달고 다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간대에 맞춰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앉지 못해서 서서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양을 무조건 줄인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은 출근 때는 양을 더 달고 다니고, 사실 평근무때는 전부 버스타고 다니지 열차이용을 별로 안하기 때문에 4량, 5량씩 끌고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곡에 있는 TMO사무실을 연천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이죠?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작업들이 2008년도 12월전까지야 무인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쪽에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나 계획상으로 보면 2009년 1월부터 전반기에 무인화를 실시하겠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원절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지금 현재 이 부분의 계획은 그쪽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무인화역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아닙니다.저희들 공문에는 건의서에 무인화에 따른 뭐뭐 해가지고 건의문을 가져갔더니 그 분들이 깜짝놀라는 거에요, 무인화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이런 것으로 봐서는 절대 무인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무인화라는 개념자체가 아니다, 인원을 감축할 뿐이고 시설을 개선할 뿐이지 무인화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그게 아마 공문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혹 무인화역으로 인한 우리 연천군 주민들이 역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원선전철 단선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단선개량 전철화 사업을 위한 용역을 1억 8천여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최종보고회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보고내용을 보면 1단계 소요산에서 전곡까지 2016년까지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단계로 전곡-연천구간 2021년 완공목표로 3,9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타당성용역 보고대로 혹시 국토해양부나 기획예산처를 설득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대로 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보고서 대로가 아니고 변형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연천까지 타당성 1.08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곡부터 연천까지는 철로 노선이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소요산에서 전곡구간은 아시다시피 그 선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먼저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 답변시에 말씀하셨듯이 복선을 전제로 한 개량으로 전곡까지는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꺼번에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전곡에서 연천까지는 현 노선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될 때쯤에 실질적으로 안에 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2010년도에 복선으로 추진하되 예산은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에 추정이 됐었거든요.

신탄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신탄리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지요, 국토해양부 내에 철도공사의 관계자들이 2010년도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여러 가지 인구면이나 경제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착수하기가 힘들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거든요.실질적으로 소요산까지 전철이 완공돼서 준공하고 나서 운행을 하는 상황에 연천군의 군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그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선으로 추진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납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신탄리까지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신탄리까지도 예산이 대충 따져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BC비율이 0.54밖에 안나왔죠.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타당성의 결여로 인해서 그러면 연천군 소재지가 있는 연천읍까지 일단 시작해서 완공을 한 후에 계속 연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줘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나 한번 점검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나온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탄리까지 가는 게 소망을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전 군민들이.하지만 내부적인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 전곡까지 먼저 시작을 해서 차후에 신탄리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연천까지라고 하면 신탄리까지 생각 안하고 전곡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만약에 전곡까지만 끌어들여서 전철이 들어왔을 때 외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연천만 만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철도망을 생각할 텐데 연천에 일단 들어갔으니까 너희들 좀 참아, 2016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해 줄 테니까 그 이후로는 좀 기다려라고 만약에 한다면 연천읍이나 신서같은 경우는 2020년이상, 2030년이 돼도 전철이 망 자체가 깔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염려가 돼서 이왕 추진을 하시는 것 최대한 연천읍이나 신탄리까지 최대한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가가 줬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정책적으로도 BC비율이 안나오면 그것은 아예 검토대상이 안되는 거고요.지금 다행히도 현 선로를 이용하는데 연천까지 1.08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쪽으로 하고 저도 워크숍 가서 철원군 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철원군에서도 전철을 끌어가기 원한다, 그럼 일단 우리가 확정을 시켜놓고 철원군하고 연천군하고 같이 합세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더 쉽게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우선 연천군에 전철을 유치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후부터는 철원군하고 같이, 지금 같이 철원군하고 하면 연천군도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천군에 전철을 유치해 놓고 그 다음 단계로서 철원군하고 합세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일단 추진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아무튼 2010년도에 우리가 착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일단 착수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그게 일단 착수가 되어야지 2010년도에 완공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착수도 안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만 받고 우리가 들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2010년도에 가능할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국토해양부 측하고 아직 접선 자체가 안된 상태니까 제가 2010년도에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책적인 고려 또 55년동안 안보라는 미명에 따라서 연천군 주민들이 그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주고, 학술적인 용역으로도 풀어주고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타당성 자료를 통해서 꾸준히 설득을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천군 최대 역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보충질문 한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했다는 실적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광판 및 음성을 통한 계도, 배너기, 현수막,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계도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광판은 어디 전광판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전광판은 어디냐 하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옆에 전광판이 달려 있습니다.한 달정도 계속 자막방송으로 내보냈어요.11월 30일까지...,

알았고요, 그럼 전곡 시가지를 방문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나 외부의 내방객들을 위해서 전단지 배포는 어느 정도 양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단지를 4천매 제작해가지고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천매 정도가요?

예, 4천매를 제작해가지고 전곡읍에 2천매를 주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 하고요.

어떻게 전단지를 배포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 단속 나가면서 상가 인근에 전부 개별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28일인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가지에 전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일일이 상가마다 1부씩 배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회에 걸쳐서요?

아니, 수 차례 했습니다.그걸 한 열흘정도 했습니다.

4천매를 충분히 상가마다, 특히 전곡을 포함한 연천읍내 그런 외 지역에도 다 배포를 하셨다 그거죠?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답변서에도 아무리 지속적인 홍보를 해도 물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그로 인해서 단속의 계도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혹하다는 표현의 말씀들도 하시거든요.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계도기간이 한 달이라는 것은 참 인색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본 의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이런 단속으로 인해서 상가 입점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건 동감을 합니다만 지나칠 정도로 계도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불만이 1차적으로 있고요.두 번째 24시간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그런데 24시간까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습니까?

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24시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심야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심야에도 무질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전곡시가지가 우선 대상사업지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CCTV카메라가 4대까지 동원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도로기반시설이나 그런 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런 말씀도 본 의원이 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사실 골목형 소로에 입점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인 주민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계도기간을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아니다 아니다 해도 연말대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로 시간의 제한규정이라든지 24시간 상시단속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가급적이면 상시단속에서 주간단속 정도, 주간이라봐야 오전 차량 이동량이 많을 시간부터 저녁 8시라든지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고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은 연천군 내에 정해져 있습니다.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의 골목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중요지역의 네 군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시간대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단속이기는 하되 시간을 구분해서 단속하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안하는 야간에는 피하고 주간에 우선 실시하고 야간에는 향후에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대다수의 분들이 그래도 체감을 했을 정도의 시점에 다다랐을 때 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지금 전곡시가지의 불법주·정차 실태가 너무 난잡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이지만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연천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미지를 나쁘게 느끼고 갑니다.지금까지 연천군같이 그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시군은 전국을 따져 봐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그래서 어차피 연천군이 향후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후면 관광도시로 탈바꿈되리라고 봅니다.그것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경제가 안좋고 아픔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질서를 확실하게 잡고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아서 외지인들한테 연천군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새벽에도 다니고 저녁에도 다닙니다만 CCTV를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 한 달 동안 찍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그 찍힌 영상 사진 나온 것에 '이것은 견본입니다.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고 지금까지 전부 다 발송해 드렸어요.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거 하고 나서 아침 새벽, 저녁에도 가보니까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깨끗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질서가 잡혀서 지금 30분 주차요금이 600원입니다.그러면 주차선에 딱 갖다 대고 600원만 주면 30분동안 얼마든지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왜 본 의원이 끊었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사실 전곡시가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선진 교통문화의식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부족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군이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썩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거나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상태는 본 의원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불만의 요소도 상충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말 그대로 사업의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주민들이 사업부서가 서로 상충되는 선에서 그정도 의견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우리 식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돼서는 없지 않아 저항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꼭 관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자고 다가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불만이 팽배해 진다면 그것도 나름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격을 두고 상시단속이라는 것보다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일정기간 시행을 하고 또 더불어서 전광판 및 홍보전단지를 4천매 이상 직원들과 돌리셨다고 하시는데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선까지 미안해 할 정도까지 전단지를 배포하시고 홍보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단속 CCTV카메라 있는데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불법주·정차하지 말라고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구간에 전부 배너기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아마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24시간 단속 체제에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유도리있게 그 시간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 대행업무 사업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 대행업무를 어느 선까지 봐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상담, 그 다음에 서류구비 먼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류구비하는데 절감토록 하겠다고요.

그랬는데 어저께 질문때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렵게 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과부과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 지역경제과와 협조가 잘 진행이 안되지 않느냐, 직접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과에서 끝까지...,

세금부과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차후에 또 발생되지 않도록이요.

저희들은 기업체가 오면 그야말로 각 부서 다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기업체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기업체가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기업을 못하겠네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그러한 부분이 지적됐고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유치를...,

세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규정에 있는 것을 깎아줄 수는 없는 거지만 적정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우리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우리군 생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세계의 경제불황과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품질은 물론이고 안정성까지 갖춘 농축산물을 생산 공급해야 하는데 우리군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읍면별 지원실적과 문제점, 2009년 신청현황과 향후 확대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요.타 지자체 및 수입 농축산물과의 시장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생산단지 조성, 맞춤농업정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쌀직불금 보조금 제도인데 현재 우리군의 쌀직불 보조금 신청 지급현황과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중간유통 마진을 축소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 추진실적과 향후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7월에 준공된 김치체험마을의 운영실적과 운영자 및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관광서비스 마인드 교육이나 농촌프로그램 참여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김치체험마을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상황,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의 우리군 조성실태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중인 체험마을의 운영실적과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타 시군 체험마을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체험관광사업 조성후 사후관리, 감독범위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가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부족일손 해소, 농업생산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낮은 작업료, 적기임대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초 정책목표와 달리 일부지역에서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최근 2년간 07년도, 08년도 운영자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현황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적합한 운영자·단체 선정 및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내수면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하천별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치어방류도 중요하지만 방류된 치어의 보호와 불법어로행위 단속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군 생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생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대책사업이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 친환경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전 등의 공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8년 친환경 지원실적은 연천 친환경쌀 작목반 외에 8개작목반에 173ha의 우렁이 13,641㎏ 및 친환경 영양제(목초액, 키토산외 6종)를 구입하여 보조금 1억 979만 9천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또한 2008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실적계획은 90명에 대하여 12월중에 3,348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향후 친환경농법 추진계획은 2009년 2월중에 읍면을 통해서 작목반별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2009년 3월중 읍면을 통해서 전년도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사업 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축산경쟁력 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축산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축산경쟁력사업으로는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한우명품화사업, 젖소경쟁력사업, 가축방역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가축분뇨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은 곤포싸이레지 제조단지, 사료작물 재배, 생산기계장비 지원, 랩핑비닐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명품화 사업은 품질을 고급화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인공수정, 거세, 혈통등록, 단층촬영사업 등의 사업에 사업비 1억 4,100만원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젖소경쟁력 사업은 학교우유급식, 낙농헬퍼 지원, 능력검정, 개체관리기 지원, 고능력정액 보조사업 등의 사업에 2억 2,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가축방역사업은 가축방역소독기 지원, 가축예방접종, 백신구입 소독약 공급사업 등에 사업비 3억 7,200만원으로 사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 및 해충발생을 저감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제 지원, 아름다운 목장조성, 악취저감용 미생물공급, 가축분뇨처리사업 등에 사업비 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유기질 비료공장 및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등의 사업에 4억 4,500만원의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기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농가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여지 및 노는 땅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사업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농가소득 향상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예찰, 소독약 공급,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및 신속대처로 농가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읍면별 지원실적과 문제점, 2009년 신청현황과 향후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지원실적은 신청량 59만포 대비 63%인 36만9천포를 5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읍면별로는 연천읍 11만포, 전곡읍 2만6천포, 군남 3만3천포, 청산 1만2천포, 백학·장남 3만9천포, 미산 3만2천포, 왕징 5만5천포, 신서 3만5천포, 중면 2만3천포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포대당 국비가 700원만 보조되었던 지원사업이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2,100원으로 상향 지원되어 많은 농민들이 신청함에 따라 다량 신청농가와 소량 신청농가의 실제 수령량의 차이로 농가불만이 있었으며 신청물량이 5만9천포로 급증되어 신청대비 37% 정도가 부족한 물량이 발생되어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공급받지 못한 농가의 불만이 많았고 또한 리별로 배정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러므로 2009년부터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농가별 지원상한, 물량적용(ha당 200포)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소규모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토록 계획중에 있으며 2009년도 신청은 12월에 지역농업을 통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2009년 예산은 88만포를 확정받아 2008년보다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신청량을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농업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사업 추진내용은 연천농협에 7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율무가공공장 기계구입 및 찐율마 가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완료시 도정수율 향상 및 고품위 율무쌀 생산기반 확충으로 연천율무의 우수성을 알리고 율무 찐쌀 생산으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비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연천과수영농조합 법인에 2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집하장 및 간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과수 집중출하시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공동 선별작업을 통한 일정한 품질관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2009년 사업으로는 연천 축산영농조합 법인에 4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TMR시설 증설 및 사료공급 확대로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 및 우유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소득직불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쌀 직불보조금 신청 지급현황과 불법수령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쌀 직불금 보조금 신청자는 3,073명으로 관내가 3,055명, 관외가 18명이며 총 신청금액은 3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지급현황은 관내 거주자 3,041명에 대하여는 11월중에 31억 7,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관외 경작자 18명은 읍면의 심사위원을 거쳐 12월중에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제외자는 총 32명으로 본인 철회자가 14명에 430만원, 농지형상 미충족 18명에 대한 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아울러 변동직접지불금은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2009년 3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법수령 방지대책으로는 2009년 쌀직불금 신청시 읍면에서 2월에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읍면에서 각종 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여 전산등록시 제외대상 필지에 대하여는 신청 및 등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한 실경작자가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각종 회의시 홍보를 통하여 신청토록 주민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읍면에서는 실경작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경작여부를 확인하여 미경작자에 대하여는 직불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 추진실적과 향후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초성김치마을 등 5개마을에 직거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유통비 절감을 위해 택배비 4천만원 지원, 직거래 및 박람회 행사 10회 참가, 전곡리 구석기축제 농산물 판매장 운영때 이벤트 행사를 열어 1억 6천만원의 판매성과를 거두었고 백학면 정보화마을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고춧가루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 농특산물을 손쉽게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쇼핑몰 구축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연천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 연천군 홈페이지에 연천 농특산물을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보해 나가겠으며 특히 택배비 지원확대, 수도권에 직거래 특판행사, 농촌 자매결연 단체를 통한 직거래행사, 명절을 통한 고향 농산물 사주기 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연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치체험마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초성권역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초성권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1단계 사업 준공식을 2008년 9월 18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초성김치마을을 이용한 체험계획은 2,014명이며 수익금(조수익)으로는 약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자 및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관광서비스 마인드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농촌관광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민교육 및 워크숍을 33회 개최하여 480명이 참여하였으며 선진지 벤치마킹을 7회에 130명이 참여하여 총 40회에 61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김치체험마을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김치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생동감있는 교육체험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조직 및 정관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는 법인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체험객 방문시 법인조합원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법인조합 총회시 의결권의 행사방식은 법인 정관에 명시된 1좌1표 행사방식이 아닌 참여조합원의 거수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정관을 개정토록 권고하여 내부적으로는 미비한 정관을 개정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아 연말 총회에서 개정키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운영위원회가 조직중에 있어 부득이 법인에서 운영되는 관계로 운영체계가 정립되지 않아서 운영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조직이 결성되고 운영체계가 완성되면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말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숙박시설이 전무하여 주말가족단위 체재형 휴식공간 조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득 창출을 위하여 팬션 15동을 설치하고자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조금 15억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 농촌체험마을 조성실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5년 우리군 최초로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백학면 구미리 새둥지마을과 2007년 지정된 왕징면 북삼리의 나룻배마을이 현재 도시민을 위한 체험마을로 활발히 운영중에 있으며 2008년도 완공 예정인 전곡읍 양원리 율무꽃피는마을은 폐교 리모델링, 공동숙박시설, 운동장 잔디식재, 곤충사육장 등의 시설과 2009년에 완공 예정인 청산면 궁평리 푸르내마을은 청산보건지소 리모델링, 공동숙박시설, 체험농장 조성 등을 설치 예정으로 모두 4개마을이 조성되어 앞으로 농촌의 색깔과 특색있는 체험마을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중인 체험마을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모두 2개의 마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현재 구미리 새둥지마을은 방문계획이 '06년부터 3년간 3만1천명이 다녀갔고 그에 대한 수익으로는 13억 7천만원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또한 2008년부터 운영중인 북삼리 나룻배마을은 5천여명의 방문객으로 1억 4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체험마을과의 경쟁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을간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체험마을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체재형 주말농장과 농촌 편의시설의 집중투자로 당일 체험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자 연천군 체험마을 홍보책자와 대형 박람회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한다면 우리군의 여건상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 관리감독의 범위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녹색농촌마을은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의 사업계획 및 집행, 체험마을의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사업시행후 5년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체험마을의 홍보, 주민에 대한 교육, 컨설팅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의 농외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권고, 조언 등 본 사업이 목적 외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기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최근 2년간 운영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2년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4회(연 2회)에 걸쳐 임대사업자 9개소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임작업료 징수철저, 농기계 관리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점검을 하였고 주기적인 접촉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점검결과 일부 임대사업자는 농기계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가 소홀함이 발견되었으며 임대농기계 관리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 사업자는 농작업이 끝난 후 농기계를 깨끗이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농기계관리대장 기록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현지 시정하였고 농기계 정비가 미흡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농번기 이후에 바로 정비하여 보관토록 조치하였습니다.특히 점검과정에서 농기계 경작료와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인 임작업료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규칙을 보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합한 운영자·단체 선정 및 관리감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으로는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이며 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임대사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연천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대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주기적으로 농기계보관·관리상태와 임작업료 수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경종농가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관리주체가 있는 단체, 즉 농협이나 군관리센터, 기술센터에서 직접 통합관리하는 기관에 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농림부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없는 실정이나 내년 농기계임대사업 기준은 트랙터, 콤바인 등 경종농가 대상사업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참고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수면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하천별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내수면 어업허가는 등록된 어선을 소유하고 수면관리자의 협의하에 기 정해진 어업구역 내에서 수산업법 제9조에 의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하천별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은 한탄강 13명, 임진강 15명으로 총 28명이 어업허가를 득하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업의 종류는 각망, 자망, 연승, 패류채취 등으로 허가기간은 5년이며 2011년 3월 8일에 만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은 내수면에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민소득 증대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토종민물고기를 방류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비 5억 1,800만원, 군비 4억 6,800만원 총 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다슬기, 참게, 메기, 동자게 등 토종어류 1,600만미를 한탄강, 임진강 및 각 지천에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어보호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치어의 보호 및 불법어업단속 추진현황과 대책으로는 수산자원의 보호을 위해 참게 불법포획 금지 안내판과 입간판을 우범지역 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내수면 생태알림판을 행락객의 왕래가 많은 지점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불법어로행위 단속은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체단속은 불법어업 성수기 및 신고에 의하여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합동단속은 경찰, 연천군 어촌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21회에 걸쳐 불법어구 220점을 수거하고 홍보 및 계도를 하였습니다.향후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통선북방 출입증을 어촌계와 합동으로 발급받아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김치체험마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김치체험마을의 의결권 행사방식에 대한 정관개정 추진이 현재까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개선하라는 소리를 못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의결이 됐는데 자체적인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연말 총회에서 의결해서 개정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번 감사때는 과장님께서 10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져서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미진해서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법인 정관하고는 관계없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10월 말까지 좀 어렵겠다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은 분명히 하셨는데 당초에 약속은 10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에 대한 책임감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현재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관리방법이 있는데 5년까지 해서 하는 방법, 김치체험마을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관리할 계획이신지요?

녹색농촌마을하고 김치체험마을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관리기간이 없고 건물은 연천군수 것이기 때문에 건물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평생 자체는 연천군에서 빌려주는 거니까 관리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김치체험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 문제를 매듭져서 그것도 그런 문제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늦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연말 총회에서 해결하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그것은 이사회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부분이 제일 걸림돌이에요.1구좌 1투표 그 부분을 10월까지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자꾸 반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말 총회에도 다시 못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될까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올 연내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3차적인 사업이 진행돼서 몇몇 분의 조합원들이 와서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4개리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기로 구상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모든 주민들도 원하시고 그러니까 꼭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지금 현재 실제 농협 현장에서는 조례상의 임작업료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받는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금액을 정해 놓으니까 지역별로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연천 틀리고, 전곡 틀리고 실작업료가 틀립니다.그래서 포괄적으로 70%라는 프로테이지를 줘서 이 이상 못 받게끔 저희들이 지시하고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일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관리에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에 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금액 받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실 경작료하고 비교가 됩니다.저희들은 그것으로 봐서 많이 안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에는 90원으로 되어 있죠?

금액으로 안돼 있습니다.

조례에 9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6월 25일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금액을 정하게 되면 연천에서는 200원을 받는데 90원으로 받아야 되면 맞지가 않아서 70%이상 못 받게끔 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의회에서는 모르지요?

의원님들께 다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후에 별다른 진행이 없었는데 와서 말씀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고 간단한 설명만 하시고 가셨는데 2차적인 진행이 됐었나 보죠?

그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70% 이상은 못 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은 아닙니다.그래서 사전설명을 70%로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포천시에서는 50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는데 연천군에서는 90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했다고 해서 은근슬쩍...,

저희가 두 번 보고드렸습니다.

조례도 무시하고 그런 가격이 형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두 번을 가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드렸어요?

예.

분명히요?

예.

그러면 70% 결정을 해 주셨다면 70% 올렸으면 가격이 얼마에요?

그것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천농협에 대해서는 얼마죠?

연천농협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200원을 실 경작료라 하면 70%인 140원 이상은 못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민원을 받은 내용은 230원까지 현재도 받았습니다.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니만큼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차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브랜드화의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군수님 인증 농산물이 25개소입니까, 25개종입니까?

25개종입니다.

내용이 뭐에요?

전체를 다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큰 것만이요.

큰 것만 말씀드리면 쌀이 있고요, 전곡에 친환경쌀이 있고요.옥계리에 메주가 있고, 콩, 율무, 참깨 그런 종류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일단 남토북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막대한 광고비도 투입이 되고 그만큼 내용물 좋은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과연 이런 남토북수라는 브랜드하에 농산물이 포장돼서 일반으로 출하가 돼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하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남토북수 브랜드가 시작된 지가 4,5년밖에 안돼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저희들 같은 경우에 CF나 광고를 하는 것 보면 케이블TV 위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그래서 2009년부터는 케이블방송도 이용을 하겠지만 특별한 날, 그러니까 명절 전후로 해서 한 달가량을 중앙파를 방영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연천군 관내에 쌀 포장재 봉투 있지요? 그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복잡합니다.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천시에서도 2년 전인가 아마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자꾸 건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쌀, 하다못해 쇠고기,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과연 남토북수라는 브랜드가 붙어서 출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앞으로 쌀만 보더라도 사실 연천군 쌀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고 군청에서도 막대한 홍보비를 지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해 보고요.그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에 농수로 보수사업비가 채워져 있어요?

예,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농촌기반공사에서 농로를 개인들한테 임대를 해 줍니다.그런 것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로를 해 주면 쓸만큼 쓰고 그 옆의 농토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가 발생이 돼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결론은 그 분들이 한두 달 해 주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어떻게 따지면 과연 농로를 당초에 개설할 때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대출한 거죠, 그래서 구성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돼서 농촌기반공사에서 그 부분을 임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같은 경우는 농로를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농로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구거부지 있잖아요, 그것만 임대를 해 주고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아마 농조에서는 한번 임대할 때 10년을 임대해 주고 10년치를 한꺼번에 받고 그 이후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과정이 어떻든간에 지금 문제가 그렇게 발생이 돼서 결국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쌀직불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연천군의 공무원은 거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지요?

연천군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34명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이것은 그냥 여담인데 지금 현재 젖송아지 값이 마리당 요새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2만원 간답니다.아까도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남계리에 액비지원사업 하나 하시는 것 있지요?

예.

그 부분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절반정도의 청년층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이 반대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양돈협회하고 상인회에서 장소를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거의 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그렇게 돼서 이런 얘기는 불필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설명회 서류를 제가 한 번 받아봤어요.그랬더니 어떻게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의장 행사 참여한 사진 부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옥계리 콩작목반에서 진행됐던 사진이 왜 거기에 붙어 있느냐?

그래서 그걸 확인했는데요, 계획서를 짜면서 축협에서 농민들한테 이러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을 표시하려는 뜻에서 게재를 했는데 언뜻 보면 의장님이 추진하는 것으로 돼 버렸어요.그것은 해명이 됐습니다.

말이 많아요, 어쨌든 진행된 사업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상당히 요즘 농촌경제 어렵지요, 어려운데도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하고 농축산과 직원분들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 군정질문때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연천군 농축산과에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수립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에 연천군 농정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콩, 율무, 참깨, 오이, 인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콩을 엊그저께부터 농협에서 수매를 받고 있더라고요.가격이 26만 5천원에 수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군에서 주력 생산되는 품목들이 거의 가격이 올해 엉망으로 돼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타 자치단체에서 요즘에 많은 농산물 축제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파주같은 데 엊그저께 장단콩 축제가 끝났어요.매스컴에는 한 70억원어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오늘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콩 전량을 파주시에서 사들이겠다는 기사를 어디에서 본 게 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자꾸 하락되고 이러면 브랜드화에 성공되지 않으면 제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연천군의 주력산업이 농업인데 농업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하나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습니다.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연천군 기본계획 2020에 내용이 조금 나와 있어요.거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세워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연천군에서 군수님의 주력 핵심정책들이 관광쪽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체를 이제 조성하는 단계잖아요.그럼 실질적으로 연천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농업이 주력산업인데 관광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농업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지만 연천군의 경제가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연천군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나 남토북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은 농축산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의회나 다른 단체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때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향후에 결국 연천군은 관광 내지는 지금 군수님이 뜻하신 대로 산업단지 내지는 그 다음에 하나가 농업이 3개 큰 산업의 축이 이루어져서 미래의 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는 언제 될지 요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일단 우리 농업이 그래도 연천군 경제를 받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농축산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간단하게 질문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를 대표하는 고대산 정비사업입니까, 고대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일부 사업비는 주로 고대산이고요.저희가 고대산을 몇 년동안 재원부족으로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1억원미만으로 계속 한두 가지씩 정비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군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등산로 정비에 어느 정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코스를 정해서 정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대산에 대한 것은 등산객들이 요구하는 민원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놓은 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저번 토요일도 한국등산연합회에서 여기를 왔다갔습니다.사실은 그 분들 자문도 저희가 서류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우리가 등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인 것이 너무 편의시설이 많으면 등산로의 원래 목적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사실 3개등산로에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3등산로쪽 계곡에 우기철에는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그래서 다시 2등산로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거기에 목교를 설치하려다가 금년에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고요.정상에서 3등산로 바로 내려오는데 양 두 군데 타이어로 계단된 부분이 있습니다.타이어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당초에는 흙을 채워 놨었는데 다 빠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사고날 위험이 많아서 그 부분도 교체를 했으면 하고요.중간중간에 어떤 시설물을 놓지 않고 평지부분에 자연석 같은 것을 놓아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1개등산로당 2개정도, 그건 돈이 많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성할 계획은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차피 내년초에 저희가 전문가들 설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그래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요.일부는 감악산 안내판도 거기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부는 감악산 등산로 정비하는데요.

안내판이 작년부터 자꾸 얘기가 돼서 양주나 동두천은 있는데 저희 것이 없다고 해서 같은 비용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볼거리나 편의시설은 조금 부족하게 설치가 되더라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친환경적인 소재의 친목이라든지 그런 등산로를 올라갈 때 아무리 친환경적인 돌이라든지 조경석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일정부분은 친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를 보면 본 의원이 여러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제일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 게 너무 협소하고 약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실무담당자로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를 대표하는 명산들을 가보면 쾌적함이라든지 어떠한 여건을 보면 사실 우리군의 고대산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우리보다 못한 명산을 갖고 있는 타 지자체 몇몇 곳을 가보면 사실 등산로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쾌적하고 넓고 내려오는 분들이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서로 교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부딪힘이 없고 말그대로 편리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가깝게는 포천에 운악산이라든지 아마 작년도인가 언젠가 공사를 했던 모양인데 나름 특색있게 등산로 정비를 잘 해 놓은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전문가의 의견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늘 본 의원이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게 담당직원분들의 현장방문, 벤치마킹이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3억원이라는 군비를 확보했는데요.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사전에 벤치마킹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겠고요.사전에 저희가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검토도 해 보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최끝지점에 고대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공해로 인해서 특히 우리 고대산은 외부에, 특히 수도권의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될 것이고 등산로가 정비가 잘 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군을 내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이게 계속사업이 되려면 고대산이 3코스 아닙니까? 특정한 1코스라도 제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놓으시면 그 이상의 더 많은 효과가 발생이 될 거니까 하여튼 우리 고대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든지, 물론 연천을 대표하는 감악산도 있습니다.향후에 고대산이 상당한 수준의 등산로로 정비되고 난 이후에는 수려한 경관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 되더라도 등산로가 참 인상적이다, 다시 오고 싶은 산, 다시 오고 싶은 연천군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우선 과장님께서 대추나무 보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보급하는 내용중에서 무료보급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나무 묘목값을 받고 지급이 되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연초에 세울 계획입니다.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으로는 1억그루 나무심기에서 심겠다고 아까 답변드렸는데 1억그루나무가 경기도에서 10년동안 한 사람이 1그루씩 심어서 1억그루를 심겠다는 특색사업입니다.대추나무를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해 주셨는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중에서 일부 잣나무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시내의 상가, 포장이 다 된 가구들은 필요없기 때문에 대충 저희가 판단할 때는 9천에서 1만가구 정도가 되거든요.우선 1가구 1그루 심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대추나무 양묘사업하는 데를 양묘협회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대한민국에 대추나무가 경제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그런데 성목기준의 5,6cm짜리는 없고요.묘목으로 1.5-2.5m정도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살 수 있는 체제는 못됩니다.그래서 중국이 저희하고 기후가 비슷한데 대추가 조금 크고 야행성도 좋고 저희하고 위도가 같은 부분에 있는 데에서 어떤 독지가한테 협조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가구에 보급되는 것은 그쪽으로 한 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여튼 세부계획은 연초에 세울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