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 12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308억 4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260억 3,500만원보다 47억 6,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전년도 최종대비 약 9.7% 총 291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851억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3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7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9억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는 금년도에 총 4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23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11억 5,002만원, 보조금은 2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재원은 지방세 등 신규 증가 41억 6,3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에 따른 83억 6,800만원 등 도합 125억 3,100만원으로서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34억 2천만원, 보조사업비에 군비 포함해서 8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7억 1,300만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잉여재원 74억 3,800만원과 기정 예비비 32억 8천만원을 포함 예비비는 총 10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9,400만원으로 실과원소, 읍면별 연말까지 예상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6페이지 34억 2천만원의 용도지정사업은 운송사업자 및 농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11억 1,100만원과 고대산특구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10억원, 시책추진보전금 2건에 도합 11억 5,2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7억 1,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세무회계과 관용차량 및 청사유지 관리비 부족분 6천만원과 지역경제과 고유가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100만원, 8페이지 상단부분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2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6억 1,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 6,400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유인물을 보시면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가보조금이 2억4,600만원, 하단부분에 사회복지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추가 1억 3천만원, 10페이지 하단부분에 적색부분입니다.지역경제과 기타 공장 폐수처리시설 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8억 5,900만원, 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의 수해복구사업에 2건 합해서 4억 9,300만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차탄리 고인돌 토지매입비 2억 4,700만원 등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과장님, 짧게 보충질문 한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했다는 실적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광판 및 음성을 통한 계도, 배너기, 현수막,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계도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광판은 어디 전광판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전광판은 어디냐 하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옆에 전광판이 달려 있습니다.한 달정도 계속 자막방송으로 내보냈어요.11월 30일까지...,

알았고요, 그럼 전곡 시가지를 방문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나 외부의 내방객들을 위해서 전단지 배포는 어느 정도 양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단지를 4천매 제작해가지고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천매 정도가요?

예, 4천매를 제작해가지고 전곡읍에 2천매를 주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 하고요.

어떻게 전단지를 배포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 단속 나가면서 상가 인근에 전부 개별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28일인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가지에 전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일일이 상가마다 1부씩 배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회에 걸쳐서요?

아니, 수 차례 했습니다.그걸 한 열흘정도 했습니다.

4천매를 충분히 상가마다, 특히 전곡을 포함한 연천읍내 그런 외 지역에도 다 배포를 하셨다 그거죠?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답변서에도 아무리 지속적인 홍보를 해도 물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그로 인해서 단속의 계도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혹하다는 표현의 말씀들도 하시거든요.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계도기간이 한 달이라는 것은 참 인색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본 의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이런 단속으로 인해서 상가 입점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건 동감을 합니다만 지나칠 정도로 계도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불만이 1차적으로 있고요.두 번째 24시간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그런데 24시간까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습니까?

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24시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심야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심야에도 무질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전곡시가지가 우선 대상사업지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CCTV카메라가 4대까지 동원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도로기반시설이나 그런 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런 말씀도 본 의원이 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사실 골목형 소로에 입점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인 주민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계도기간을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아니다 아니다 해도 연말대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로 시간의 제한규정이라든지 24시간 상시단속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가급적이면 상시단속에서 주간단속 정도, 주간이라봐야 오전 차량 이동량이 많을 시간부터 저녁 8시라든지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고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은 연천군 내에 정해져 있습니다.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의 골목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중요지역의 네 군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시간대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단속이기는 하되 시간을 구분해서 단속하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안하는 야간에는 피하고 주간에 우선 실시하고 야간에는 향후에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대다수의 분들이 그래도 체감을 했을 정도의 시점에 다다랐을 때 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지금 전곡시가지의 불법주·정차 실태가 너무 난잡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이지만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연천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미지를 나쁘게 느끼고 갑니다.지금까지 연천군같이 그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시군은 전국을 따져 봐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그래서 어차피 연천군이 향후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후면 관광도시로 탈바꿈되리라고 봅니다.그것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경제가 안좋고 아픔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질서를 확실하게 잡고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아서 외지인들한테 연천군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새벽에도 다니고 저녁에도 다닙니다만 CCTV를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 한 달 동안 찍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그 찍힌 영상 사진 나온 것에 '이것은 견본입니다.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고 지금까지 전부 다 발송해 드렸어요.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거 하고 나서 아침 새벽, 저녁에도 가보니까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깨끗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질서가 잡혀서 지금 30분 주차요금이 600원입니다.그러면 주차선에 딱 갖다 대고 600원만 주면 30분동안 얼마든지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왜 본 의원이 끊었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사실 전곡시가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선진 교통문화의식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부족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군이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썩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거나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상태는 본 의원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불만의 요소도 상충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말 그대로 사업의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주민들이 사업부서가 서로 상충되는 선에서 그정도 의견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우리 식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돼서는 없지 않아 저항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꼭 관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자고 다가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불만이 팽배해 진다면 그것도 나름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격을 두고 상시단속이라는 것보다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일정기간 시행을 하고 또 더불어서 전광판 및 홍보전단지를 4천매 이상 직원들과 돌리셨다고 하시는데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선까지 미안해 할 정도까지 전단지를 배포하시고 홍보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단속 CCTV카메라 있는데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불법주·정차하지 말라고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구간에 전부 배너기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아마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24시간 단속 체제에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유도리있게 그 시간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 대행업무 사업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 대행업무를 어느 선까지 봐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상담, 그 다음에 서류구비 먼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류구비하는데 절감토록 하겠다고요.

그랬는데 어저께 질문때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렵게 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과부과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 지역경제과와 협조가 잘 진행이 안되지 않느냐, 직접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과에서 끝까지...,

세금부과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차후에 또 발생되지 않도록이요.

저희들은 기업체가 오면 그야말로 각 부서 다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기업체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기업체가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기업을 못하겠네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그러한 부분이 지적됐고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유치를...,

세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규정에 있는 것을 깎아줄 수는 없는 거지만 적정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우리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우리군 생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세계의 경제불황과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품질은 물론이고 안정성까지 갖춘 농축산물을 생산 공급해야 하는데 우리군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읍면별 지원실적과 문제점, 2009년 신청현황과 향후 확대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요.타 지자체 및 수입 농축산물과의 시장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생산단지 조성, 맞춤농업정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쌀직불금 보조금 제도인데 현재 우리군의 쌀직불 보조금 신청 지급현황과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중간유통 마진을 축소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 추진실적과 향후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7월에 준공된 김치체험마을의 운영실적과 운영자 및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관광서비스 마인드 교육이나 농촌프로그램 참여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김치체험마을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상황,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의 우리군 조성실태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중인 체험마을의 운영실적과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타 시군 체험마을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체험관광사업 조성후 사후관리, 감독범위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가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부족일손 해소, 농업생산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낮은 작업료, 적기임대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초 정책목표와 달리 일부지역에서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최근 2년간 07년도, 08년도 운영자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현황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적합한 운영자·단체 선정 및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내수면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하천별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치어방류도 중요하지만 방류된 치어의 보호와 불법어로행위 단속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군 생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생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대책사업이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 친환경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전 등의 공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8년 친환경 지원실적은 연천 친환경쌀 작목반 외에 8개작목반에 173ha의 우렁이 13,641㎏ 및 친환경 영양제(목초액, 키토산외 6종)를 구입하여 보조금 1억 979만 9천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또한 2008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실적계획은 90명에 대하여 12월중에 3,348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향후 친환경농법 추진계획은 2009년 2월중에 읍면을 통해서 작목반별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2009년 3월중 읍면을 통해서 전년도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사업 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축산경쟁력 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축산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축산경쟁력사업으로는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한우명품화사업, 젖소경쟁력사업, 가축방역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가축분뇨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은 곤포싸이레지 제조단지, 사료작물 재배, 생산기계장비 지원, 랩핑비닐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명품화 사업은 품질을 고급화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인공수정, 거세, 혈통등록, 단층촬영사업 등의 사업에 사업비 1억 4,100만원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젖소경쟁력 사업은 학교우유급식, 낙농헬퍼 지원, 능력검정, 개체관리기 지원, 고능력정액 보조사업 등의 사업에 2억 2,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가축방역사업은 가축방역소독기 지원, 가축예방접종, 백신구입 소독약 공급사업 등에 사업비 3억 7,200만원으로 사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 및 해충발생을 저감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제 지원, 아름다운 목장조성, 악취저감용 미생물공급, 가축분뇨처리사업 등에 사업비 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유기질 비료공장 및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등의 사업에 4억 4,500만원의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기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농가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여지 및 노는 땅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사업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농가소득 향상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예찰, 소독약 공급,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및 신속대처로 농가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읍면별 지원실적과 문제점, 2009년 신청현황과 향후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지원실적은 신청량 59만포 대비 63%인 36만9천포를 5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읍면별로는 연천읍 11만포, 전곡읍 2만6천포, 군남 3만3천포, 청산 1만2천포, 백학·장남 3만9천포, 미산 3만2천포, 왕징 5만5천포, 신서 3만5천포, 중면 2만3천포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포대당 국비가 700원만 보조되었던 지원사업이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2,100원으로 상향 지원되어 많은 농민들이 신청함에 따라 다량 신청농가와 소량 신청농가의 실제 수령량의 차이로 농가불만이 있었으며 신청물량이 5만9천포로 급증되어 신청대비 37% 정도가 부족한 물량이 발생되어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공급받지 못한 농가의 불만이 많았고 또한 리별로 배정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러므로 2009년부터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농가별 지원상한, 물량적용(ha당 200포)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소규모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토록 계획중에 있으며 2009년도 신청은 12월에 지역농업을 통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2009년 예산은 88만포를 확정받아 2008년보다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신청량을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농업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사업 추진내용은 연천농협에 7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율무가공공장 기계구입 및 찐율마 가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완료시 도정수율 향상 및 고품위 율무쌀 생산기반 확충으로 연천율무의 우수성을 알리고 율무 찐쌀 생산으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비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연천과수영농조합 법인에 2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집하장 및 간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과수 집중출하시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공동 선별작업을 통한 일정한 품질관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2009년 사업으로는 연천 축산영농조합 법인에 4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TMR시설 증설 및 사료공급 확대로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 및 우유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소득직불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쌀 직불보조금 신청 지급현황과 불법수령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쌀 직불금 보조금 신청자는 3,073명으로 관내가 3,055명, 관외가 18명이며 총 신청금액은 3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지급현황은 관내 거주자 3,041명에 대하여는 11월중에 31억 7,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관외 경작자 18명은 읍면의 심사위원을 거쳐 12월중에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제외자는 총 32명으로 본인 철회자가 14명에 430만원, 농지형상 미충족 18명에 대한 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아울러 변동직접지불금은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2009년 3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법수령 방지대책으로는 2009년 쌀직불금 신청시 읍면에서 2월에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읍면에서 각종 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여 전산등록시 제외대상 필지에 대하여는 신청 및 등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한 실경작자가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각종 회의시 홍보를 통하여 신청토록 주민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읍면에서는 실경작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경작여부를 확인하여 미경작자에 대하여는 직불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 추진실적과 향후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초성김치마을 등 5개마을에 직거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유통비 절감을 위해 택배비 4천만원 지원, 직거래 및 박람회 행사 10회 참가, 전곡리 구석기축제 농산물 판매장 운영때 이벤트 행사를 열어 1억 6천만원의 판매성과를 거두었고 백학면 정보화마을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고춧가루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 농특산물을 손쉽게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쇼핑몰 구축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연천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 연천군 홈페이지에 연천 농특산물을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보해 나가겠으며 특히 택배비 지원확대, 수도권에 직거래 특판행사, 농촌 자매결연 단체를 통한 직거래행사, 명절을 통한 고향 농산물 사주기 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연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치체험마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초성권역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초성권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1단계 사업 준공식을 2008년 9월 18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초성김치마을을 이용한 체험계획은 2,014명이며 수익금(조수익)으로는 약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자 및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관광서비스 마인드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농촌관광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민교육 및 워크숍을 33회 개최하여 480명이 참여하였으며 선진지 벤치마킹을 7회에 130명이 참여하여 총 40회에 61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김치체험마을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김치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생동감있는 교육체험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조직 및 정관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는 법인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체험객 방문시 법인조합원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법인조합 총회시 의결권의 행사방식은 법인 정관에 명시된 1좌1표 행사방식이 아닌 참여조합원의 거수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정관을 개정토록 권고하여 내부적으로는 미비한 정관을 개정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아 연말 총회에서 개정키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운영위원회가 조직중에 있어 부득이 법인에서 운영되는 관계로 운영체계가 정립되지 않아서 운영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조직이 결성되고 운영체계가 완성되면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말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숙박시설이 전무하여 주말가족단위 체재형 휴식공간 조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득 창출을 위하여 팬션 15동을 설치하고자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조금 15억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 농촌체험마을 조성실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5년 우리군 최초로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백학면 구미리 새둥지마을과 2007년 지정된 왕징면 북삼리의 나룻배마을이 현재 도시민을 위한 체험마을로 활발히 운영중에 있으며 2008년도 완공 예정인 전곡읍 양원리 율무꽃피는마을은 폐교 리모델링, 공동숙박시설, 운동장 잔디식재, 곤충사육장 등의 시설과 2009년에 완공 예정인 청산면 궁평리 푸르내마을은 청산보건지소 리모델링, 공동숙박시설, 체험농장 조성 등을 설치 예정으로 모두 4개마을이 조성되어 앞으로 농촌의 색깔과 특색있는 체험마을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중인 체험마을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모두 2개의 마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현재 구미리 새둥지마을은 방문계획이 '06년부터 3년간 3만1천명이 다녀갔고 그에 대한 수익으로는 13억 7천만원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또한 2008년부터 운영중인 북삼리 나룻배마을은 5천여명의 방문객으로 1억 4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체험마을과의 경쟁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을간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체험마을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체재형 주말농장과 농촌 편의시설의 집중투자로 당일 체험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자 연천군 체험마을 홍보책자와 대형 박람회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한다면 우리군의 여건상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 관리감독의 범위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녹색농촌마을은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의 사업계획 및 집행, 체험마을의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사업시행후 5년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체험마을의 홍보, 주민에 대한 교육, 컨설팅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의 농외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권고, 조언 등 본 사업이 목적 외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기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최근 2년간 운영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2년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4회(연 2회)에 걸쳐 임대사업자 9개소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임작업료 징수철저, 농기계 관리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점검을 하였고 주기적인 접촉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점검결과 일부 임대사업자는 농기계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가 소홀함이 발견되었으며 임대농기계 관리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 사업자는 농작업이 끝난 후 농기계를 깨끗이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농기계관리대장 기록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현지 시정하였고 농기계 정비가 미흡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농번기 이후에 바로 정비하여 보관토록 조치하였습니다.특히 점검과정에서 농기계 경작료와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인 임작업료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규칙을 보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합한 운영자·단체 선정 및 관리감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으로는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이며 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임대사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연천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대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주기적으로 농기계보관·관리상태와 임작업료 수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경종농가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관리주체가 있는 단체, 즉 농협이나 군관리센터, 기술센터에서 직접 통합관리하는 기관에 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농림부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없는 실정이나 내년 농기계임대사업 기준은 트랙터, 콤바인 등 경종농가 대상사업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참고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수면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하천별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내수면 어업허가는 등록된 어선을 소유하고 수면관리자의 협의하에 기 정해진 어업구역 내에서 수산업법 제9조에 의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하천별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은 한탄강 13명, 임진강 15명으로 총 28명이 어업허가를 득하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업의 종류는 각망, 자망, 연승, 패류채취 등으로 허가기간은 5년이며 2011년 3월 8일에 만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은 내수면에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민소득 증대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토종민물고기를 방류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비 5억 1,800만원, 군비 4억 6,800만원 총 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다슬기, 참게, 메기, 동자게 등 토종어류 1,600만미를 한탄강, 임진강 및 각 지천에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어보호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치어의 보호 및 불법어업단속 추진현황과 대책으로는 수산자원의 보호을 위해 참게 불법포획 금지 안내판과 입간판을 우범지역 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내수면 생태알림판을 행락객의 왕래가 많은 지점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불법어로행위 단속은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체단속은 불법어업 성수기 및 신고에 의하여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합동단속은 경찰, 연천군 어촌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21회에 걸쳐 불법어구 220점을 수거하고 홍보 및 계도를 하였습니다.향후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통선북방 출입증을 어촌계와 합동으로 발급받아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김치체험마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김치체험마을의 의결권 행사방식에 대한 정관개정 추진이 현재까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개선하라는 소리를 못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의결이 됐는데 자체적인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연말 총회에서 의결해서 개정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번 감사때는 과장님께서 10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져서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미진해서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법인 정관하고는 관계없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10월 말까지 좀 어렵겠다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은 분명히 하셨는데 당초에 약속은 10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에 대한 책임감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현재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관리방법이 있는데 5년까지 해서 하는 방법, 김치체험마을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관리할 계획이신지요?

녹색농촌마을하고 김치체험마을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관리기간이 없고 건물은 연천군수 것이기 때문에 건물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평생 자체는 연천군에서 빌려주는 거니까 관리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김치체험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 문제를 매듭져서 그것도 그런 문제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늦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연말 총회에서 해결하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그것은 이사회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부분이 제일 걸림돌이에요.1구좌 1투표 그 부분을 10월까지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자꾸 반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말 총회에도 다시 못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될까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올 연내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3차적인 사업이 진행돼서 몇몇 분의 조합원들이 와서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4개리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기로 구상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모든 주민들도 원하시고 그러니까 꼭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지금 현재 실제 농협 현장에서는 조례상의 임작업료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받는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금액을 정해 놓으니까 지역별로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연천 틀리고, 전곡 틀리고 실작업료가 틀립니다.그래서 포괄적으로 70%라는 프로테이지를 줘서 이 이상 못 받게끔 저희들이 지시하고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일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관리에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에 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금액 받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실 경작료하고 비교가 됩니다.저희들은 그것으로 봐서 많이 안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에는 90원으로 되어 있죠?

금액으로 안돼 있습니다.

조례에 9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6월 25일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금액을 정하게 되면 연천에서는 200원을 받는데 90원으로 받아야 되면 맞지가 않아서 70%이상 못 받게끔 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의회에서는 모르지요?

의원님들께 다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후에 별다른 진행이 없었는데 와서 말씀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고 간단한 설명만 하시고 가셨는데 2차적인 진행이 됐었나 보죠?

그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70% 이상은 못 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은 아닙니다.그래서 사전설명을 70%로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포천시에서는 50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는데 연천군에서는 90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했다고 해서 은근슬쩍...,

저희가 두 번 보고드렸습니다.

조례도 무시하고 그런 가격이 형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두 번을 가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드렸어요?

예.

분명히요?

예.

그러면 70% 결정을 해 주셨다면 70% 올렸으면 가격이 얼마에요?

그것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천농협에 대해서는 얼마죠?

연천농협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200원을 실 경작료라 하면 70%인 140원 이상은 못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민원을 받은 내용은 230원까지 현재도 받았습니다.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니만큼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차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브랜드화의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군수님 인증 농산물이 25개소입니까, 25개종입니까?

25개종입니다.

내용이 뭐에요?

전체를 다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큰 것만이요.

큰 것만 말씀드리면 쌀이 있고요, 전곡에 친환경쌀이 있고요.옥계리에 메주가 있고, 콩, 율무, 참깨 그런 종류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일단 남토북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막대한 광고비도 투입이 되고 그만큼 내용물 좋은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과연 이런 남토북수라는 브랜드하에 농산물이 포장돼서 일반으로 출하가 돼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하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남토북수 브랜드가 시작된 지가 4,5년밖에 안돼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저희들 같은 경우에 CF나 광고를 하는 것 보면 케이블TV 위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그래서 2009년부터는 케이블방송도 이용을 하겠지만 특별한 날, 그러니까 명절 전후로 해서 한 달가량을 중앙파를 방영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연천군 관내에 쌀 포장재 봉투 있지요? 그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복잡합니다.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천시에서도 2년 전인가 아마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자꾸 건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쌀, 하다못해 쇠고기,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과연 남토북수라는 브랜드가 붙어서 출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앞으로 쌀만 보더라도 사실 연천군 쌀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고 군청에서도 막대한 홍보비를 지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해 보고요.그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에 농수로 보수사업비가 채워져 있어요?

예,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농촌기반공사에서 농로를 개인들한테 임대를 해 줍니다.그런 것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로를 해 주면 쓸만큼 쓰고 그 옆의 농토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가 발생이 돼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결론은 그 분들이 한두 달 해 주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어떻게 따지면 과연 농로를 당초에 개설할 때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대출한 거죠, 그래서 구성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돼서 농촌기반공사에서 그 부분을 임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같은 경우는 농로를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농로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구거부지 있잖아요, 그것만 임대를 해 주고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아마 농조에서는 한번 임대할 때 10년을 임대해 주고 10년치를 한꺼번에 받고 그 이후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과정이 어떻든간에 지금 문제가 그렇게 발생이 돼서 결국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쌀직불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연천군의 공무원은 거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지요?

연천군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34명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이것은 그냥 여담인데 지금 현재 젖송아지 값이 마리당 요새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2만원 간답니다.아까도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남계리에 액비지원사업 하나 하시는 것 있지요?

예.

그 부분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절반정도의 청년층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이 반대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양돈협회하고 상인회에서 장소를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거의 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그렇게 돼서 이런 얘기는 불필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설명회 서류를 제가 한 번 받아봤어요.그랬더니 어떻게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의장 행사 참여한 사진 부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옥계리 콩작목반에서 진행됐던 사진이 왜 거기에 붙어 있느냐?

그래서 그걸 확인했는데요, 계획서를 짜면서 축협에서 농민들한테 이러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을 표시하려는 뜻에서 게재를 했는데 언뜻 보면 의장님이 추진하는 것으로 돼 버렸어요.그것은 해명이 됐습니다.

말이 많아요, 어쨌든 진행된 사업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상당히 요즘 농촌경제 어렵지요, 어려운데도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하고 농축산과 직원분들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 군정질문때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연천군 농축산과에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수립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에 연천군 농정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콩, 율무, 참깨, 오이, 인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콩을 엊그저께부터 농협에서 수매를 받고 있더라고요.가격이 26만 5천원에 수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군에서 주력 생산되는 품목들이 거의 가격이 올해 엉망으로 돼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타 자치단체에서 요즘에 많은 농산물 축제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파주같은 데 엊그저께 장단콩 축제가 끝났어요.매스컴에는 한 70억원어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오늘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콩 전량을 파주시에서 사들이겠다는 기사를 어디에서 본 게 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자꾸 하락되고 이러면 브랜드화에 성공되지 않으면 제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연천군의 주력산업이 농업인데 농업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하나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습니다.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연천군 기본계획 2020에 내용이 조금 나와 있어요.거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세워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연천군에서 군수님의 주력 핵심정책들이 관광쪽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체를 이제 조성하는 단계잖아요.그럼 실질적으로 연천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농업이 주력산업인데 관광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농업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지만 연천군의 경제가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연천군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나 남토북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은 농축산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의회나 다른 단체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때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향후에 결국 연천군은 관광 내지는 지금 군수님이 뜻하신 대로 산업단지 내지는 그 다음에 하나가 농업이 3개 큰 산업의 축이 이루어져서 미래의 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는 언제 될지 요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일단 우리 농업이 그래도 연천군 경제를 받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농축산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우리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우리군의 산림녹지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산림의 경제적 가치향상과 자연의 경관창출, 재해예방 등 산림정책중 중요한 하나가 조림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조림사업 실적과 수종 선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고용창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내용과 사업참여자 선발기준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산림자원 육성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산림녹지 기본계획이 중요한데 우리군의 계획수립 여부와 향후 산림녹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바이오메스 활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스 활용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물수집단 구성 및 운영, 산물수집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숲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연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녹지환경의 필요성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도시숲과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기후변화 등 기후환경의 이상현상으로 수목에 대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산림병해충 발생과 방제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4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참나무 시들음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피해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의 군목인 대추나무가 매년 빗자루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식재현황과 최근 2년간 피해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별 추진현황과 운영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산촌문화체험관 건립부지가 변경된 이유와 부진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림보호대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나무식재와 숲가꾸기, 병충해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불방지 및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산불방생과 조치현황 그리고 임차헬기 운영상황과 향후 산림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법 산지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과 사전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동화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림녹지정책과 관련하여 조림사업 실적과 수종 선택기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내용과 사업참여자 선발기준 및 추진현황, 중장기 산림녹지기본계획 수립여부와 향후 산림녹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연천읍 통현리 산6-1번지외 22개소 82ha에 18만5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식재수종은 8종으로 소나무 17ha, 잣나무 30ha, 느티나무 13ha, 자작나무 8ha, 낙엽송6ha, 상수리외 2종 8ha를 조림하였습니다.식재수종은 경제수 등 일반조림 78ha에 대하여는 도에서 매년 조림용 지정양묘 생산량을 고려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의 식재비와 함께 현물로 지원한 것이며, 유휴토지 조림 등 4ha는 산주 희망수종과 기후여건을 고려하여 우리군에서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내용과 사업참여자의 선발기준과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내용과 추진현황은 총 26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사업면적 250ha에 3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조림지 사후관리,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등 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참여자의 선발기준은 계획된 투입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추진지침에 따라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 무급휴직자 및 소득이 없는 자,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등 저소득자 및 숲가꾸기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산림녹지기본계획 수립여부와 향후 산림녹지정책의 추진방향입니다.중장기 산림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구분도 재정비 사업이 지난 11월 완료되고 보전 및 준보전 산지로 산지의 이용구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현재 우리군에서 수립 운영중에 있는 도시공원 조성계획과 가로수 기본계획 및 금년도에 작성된 도시림 및 마을숲 실태조사서와 경기도에서 작성한 지역산림계획서 등 분야별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와 산지구분도가 확정된 관계로 내년도에 산지기본계획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산림녹지정책의 추진방향은 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의 지속과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산림바이오메스 사업전개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와 연계한 자연휴양림 조성과 전곡 근린공원 조성등 공원녹지 및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로 산지의 난개발 방지 등 산림환경의 보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에 걸맞는 우리군의 발전적 이미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산림피해 최소화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각종 소득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림바이오메스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바이오메스 활용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 산물수집단 구성 및 운영과 산물수집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바이오메스 활용사업은 그 동안 산지에 사장되던 산림사업의 부산물 이용촉진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Post 2012를 대비해 탄소흡수원 확충 등 대체에너지 발굴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2009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4억 2,200만원을 가지고 총 20명을 고용하여 산물수집 및 목재 칩, 장작 등을 생산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시설의 포장재료 및 영세민과 축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산물수집단 운영은 저소득자 및 무급실업자 등 숲가꾸기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준용하여 구성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수집된 산물은 나무칩, 장작 등 산림바이오메스 활용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숲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도시숲은 2개읍 1,088ha, 근린공원 7개소 88만825㎡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리인원의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09년도부터는 도시숲 관리요원을 채용, 주변생태 보호 및 사전 병해충 예찰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9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으로는 가로수 3km, 망곡산 휴게쉼터 및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근린공원은 2개소 10만5,425㎡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곡근린공원 53,700㎡중 기 조성된 15,300㎡를 제외 38,400㎡를 2단계로 나누어 2009년도에 27,723㎡에 15억원의 사업비로 현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테마자연학습, 체험공원, 순환형 산책로 개설 등을 조성 도시주변 가족 휴양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현가근린공원 11,545㎡에 대해 2009년도 토지매입비로 23억 4천만원을 반영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과 조화된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산림병해충 발생과 방제현황,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 발생현황과 대책, 대추나무 식재현황 및 최근 2년간 빗자루병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군 산림병해충 발생은 참나무 시들음병 등 총 8종에 85ha중 6종 81ha가 방제 완료되었고, 현재 시기별 추진중인 푸사리움 가지마름병과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는 당초 계획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산면 초성리 39번지외 3필지 300본에 대하여 제거 완료하였습니다.금년 6월부터 집중적으로 감염목 피해가 확산되어 지난 9월 전수조사를 실시 7천본에 대해 산림청에 보고하였으며 방제사업비로 지난 11월 11일 국비 8,7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천본에 대하여 현재 우선 방제코자 하며 나머지 4천본은 2009년 2월중에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추나무 식재 분포현황 및 최근 2년간 빗자루병 피해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전국에 걸쳐 발생하며 병원균은 파이토플라스마이며 매개충은 마름무늬매미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대추나무, 뽕나무, 쥐똥나무에 주로 기거하며 가지 일부에서 많은 잔가지가 뭉쳐 나와서 빗자루 모양으로 되는 식물병해로서 우리군의 대추나무 식재본수는 약 4천본으로 10월중에 조사가 됐습니다만 성목 기준으로는 2,070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그중 빗자루병 피해본수는 74주로 최근 2년간 3.5%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대추나무 보급을 위하여 2009년에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군목의 장기보급 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빗자루병 피해예방을 위해서 군정홍보지 등에 방제방법을 게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촌생태마을 추진현황과 운영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산촌체험관 건립부지가 변경된 이유와 변경사유,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촌생태마을 추진현황과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와 방안으로는 고대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 2개년 계속사업으로 2007년 주변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 생산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나 2008년도 산촌체험관 건립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1차년도 소득기반사업은 2007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총 농가 14농가가 곰취외 3종을 재배 생산하여 산촌체험관 신축후 다양한 체험활동 및 특산품 판매활동을 통하여 고대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자체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정적인 지원으로는 산촌체험관 관리매니저 지원 및 산촌체험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해 운영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촌체험관 부지 변경이유와 부진사유로는 당초 산촌체험관 신축부지는 하천변 저지대에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시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어 2007년 3월 대광리 128번지에서 대광리 132-4번지 주차장 부지로 변경되어 체험관 신축설계를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대산 산촌체험관 신축사업은 2008년 8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8년 10월 23일 경기도 계약심사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고 사업시행자 선정후 착공하여 불가피하게 본 사업은 2009년도 이월하여 상반기중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림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산불발생과 조치현황 그리고 임차헬기 운영상황과 향후 산림보호대책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과 사전 예방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봄철 산불발생은 총 23건으로 이중 다락대 사격장 등 군부대 훈련장에 발생한 산불이 8건, 나머지는 대부분이 농산폐기물 소각중에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 피해면적은 3.2ha로 작년 7.2ha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이는 임차헬기를 위한 이용한 초동진화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와 읍면 직원, 발생 인근지역의 군부대 인력의 출동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대형산불의 경우 산림청의 협조를 받아 산림청 헬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임차헬기는 봄철 105일과 가을 45일 등 150일동안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시에는 산불진화임무를 수행하고 평시에는 산불예방 계도·단속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불법산지전용 단속은 산림녹지과 직원의 인력으로 우리군 전체면적을 단속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주로 읍면 부락담당 직원과 각 이장님들 그리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불법행위 단속은 현재까지 총 42건의 불법 산림훼손에 대하여 29건은 의정부검찰청에 송치하고 10건은 내사종결 처리하였으며 3건은 처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 예방대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인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를 고용해서 사전 예방과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단속결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예방활동으로 산림사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조림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우리군의 산림면적이 경기내 네 번째로 큰 지역인데 현재 우리군 전체 산림면적 대비 조성된 조림면적 현황과 기 조성된 조림지역의 꾸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성된 조림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 산림면적이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큰 지역인 것 맞습니다.저희군 산림 전체면적이 38,690ha로 65%입니다.그중에서 국·공유림을 제외하면 25,414ha가 산림인데 대상지가 25,414ha중에 '63년도부터 총 조림한 분수림, 마을공동조림을 총 합쳐서 저희 현황에는 1만9,298ha가 조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전체면적의 44%가 인공조림 실적으로 나와 있고요.조림된 사후관리는 식재후 5년동안은 풀베기 작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후 5년동안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10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10년이 지나면 간벌같은 경우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희망자에 대해서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조림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같습니다.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두 번째로 도시숲 및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최근 도시숲 및 근린공원과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조성도 중요하지만 고사목의 신속한 처리, 방해충 적기방제 등 유지관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가로수기본계획이 내년도에 다시 수정년도가 되겠고요.가로수관리조례를 지난 10월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가로수 관리조례가 공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까지는 가로수 관리부분에 저희가 소홀했습니다.금년도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가로수 기능인부 7명을 가로수 관리에만 전념해서 전정도 하고 수형조절도 하고 있습니다.우리 법정도로 부분은 저희가 거의 정비를 했고요.고사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순찰을 계속하면서 고사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림녹지과에 72개사업장이 있습니다.그런데 40개사업장을 아직 하자기간이 아니라서 금년도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통해서 한 600주정도 고사목을 다시 식재했습니다.그리고 가로수 결주구간도 106주를 다시 보식했고요.병충해 방제는 5월부터 9월까지 공동방제할 때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은 공동방제할 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의 병충해로 인한 피해같은 것은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로수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까?

자격증은 없고요, 일반 조경회사같은 데에서 다년간 일을 하시던 기능공들을 채용했습니다.그래서 그 분들이 차를 타고 보시면 군남이라든가 대광리 가는 은행나무라든가 백학,미산, 장남까지도 벚나무를 다 전정했습니다, 전곡시내도 다 했고요.올해 일단 수형조절은 기본전정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전정이 잘못됐다는 분도 계신데 초장에 나온 부분은 저희가 다 잘랐습니다.여태까지 한 번도 안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장, 3장부터 키워서 수형조절이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지 몰라도 사실상 무조건 밑둥을 잘라버린 가로수를 봤거든요.그렇게 무조건 자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살릴 나무는 살리고, 자를 것은 자르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조언도 많이 받고요, 저희가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서 위원회 자문도 많이 받고요.사실은 그 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옳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한 번도 수형조절을 안해 준 나무이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밑에 초장으로 나오는 가지부분을 제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끝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우리 지역에도 참나무 시들음병이 확산되어 지난 9월 전수조사하여 산림청에 보고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감염목 7천본에 대한 지역별 분포상황과 현재 우리군에서 방제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 9월에 저희가 800만원정도 인건비를 들여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집중적으로 발생된 분포지역이 청산 초성리 인도주변에 4천본 되고요.그 다음 대전리에 NRC 석산부분이 있습니다.석산부분이 890본, 연천 동막리가 790본, 신서 내산리도 동막계곡에 520본 있습니다.전곡 늘목리 감악산 부분에 530본으로 총 7천본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했습니다.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7천본을 하려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그런데 지난 11월 10일 국비로 8,700만원이 보조가 돼서 우선 금년도에 3천본을 방제하는데 나머지 4천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방제비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그리고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가 6명 서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그리로 충당해서 2천만원은 약제비하고 재료비를 사서 저희가 직접 시행할 계획이고요. 방제방법은 현지에 가서 나무 감염목이 고사목이 있고요, 신경, 준경, 병충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그래서 병충해는 훈증 지상방제를 하고 나머지 3개는 전부 잘라서 일정부분으로 절단을 해야 됩니다.절단을 해서 군데군데 야적을 시키면서 거기에다 약제를 살포합니다.훈증약제를 살포하면서 비닐로 전부 피복을 해야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가 7천본을 자르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판단되시겠지만 성목이고 대부분 그런 작업을 해서 훈증약제를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국비가 8,700만원 반영돼서 3천본을 방제하시고 나머지 4천본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산림병해충 사업비로 총 1억 5,600만원인데 참나무 시들음병으로 나와 있는 게 한 2천만원 됩니다.대신 산림보호강화사업의 인건비가 일자리 창출개념도 있지만 예방활동 차원에서 15명인데 그중에 6명이 예찰활동 인원입니다.그래서 그 인부를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면 가능합니다.저희가 3천본에 대한 8,700만원은 설계를 해서 이윤, 경비,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다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직접 시행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군의 산림자원 관리를 보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간단하게 질문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를 대표하는 고대산 정비사업입니까, 고대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일부 사업비는 주로 고대산이고요.저희가 고대산을 몇 년동안 재원부족으로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1억원미만으로 계속 한두 가지씩 정비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군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등산로 정비에 어느 정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코스를 정해서 정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대산에 대한 것은 등산객들이 요구하는 민원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놓은 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저번 토요일도 한국등산연합회에서 여기를 왔다갔습니다.사실은 그 분들 자문도 저희가 서류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우리가 등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인 것이 너무 편의시설이 많으면 등산로의 원래 목적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사실 3개등산로에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3등산로쪽 계곡에 우기철에는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그래서 다시 2등산로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거기에 목교를 설치하려다가 금년에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고요.정상에서 3등산로 바로 내려오는데 양 두 군데 타이어로 계단된 부분이 있습니다.타이어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당초에는 흙을 채워 놨었는데 다 빠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사고날 위험이 많아서 그 부분도 교체를 했으면 하고요.중간중간에 어떤 시설물을 놓지 않고 평지부분에 자연석 같은 것을 놓아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1개등산로당 2개정도, 그건 돈이 많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성할 계획은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차피 내년초에 저희가 전문가들 설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그래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요.일부는 감악산 안내판도 거기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부는 감악산 등산로 정비하는데요.

안내판이 작년부터 자꾸 얘기가 돼서 양주나 동두천은 있는데 저희 것이 없다고 해서 같은 비용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볼거리나 편의시설은 조금 부족하게 설치가 되더라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친환경적인 소재의 친목이라든지 그런 등산로를 올라갈 때 아무리 친환경적인 돌이라든지 조경석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일정부분은 친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를 보면 본 의원이 여러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제일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 게 너무 협소하고 약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실무담당자로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를 대표하는 명산들을 가보면 쾌적함이라든지 어떠한 여건을 보면 사실 우리군의 고대산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우리보다 못한 명산을 갖고 있는 타 지자체 몇몇 곳을 가보면 사실 등산로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쾌적하고 넓고 내려오는 분들이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서로 교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부딪힘이 없고 말그대로 편리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가깝게는 포천에 운악산이라든지 아마 작년도인가 언젠가 공사를 했던 모양인데 나름 특색있게 등산로 정비를 잘 해 놓은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전문가의 의견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늘 본 의원이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게 담당직원분들의 현장방문, 벤치마킹이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3억원이라는 군비를 확보했는데요.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사전에 벤치마킹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겠고요.사전에 저희가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검토도 해 보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최끝지점에 고대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공해로 인해서 특히 우리 고대산은 외부에, 특히 수도권의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될 것이고 등산로가 정비가 잘 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군을 내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이게 계속사업이 되려면 고대산이 3코스 아닙니까? 특정한 1코스라도 제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놓으시면 그 이상의 더 많은 효과가 발생이 될 거니까 하여튼 우리 고대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든지, 물론 연천을 대표하는 감악산도 있습니다.향후에 고대산이 상당한 수준의 등산로로 정비되고 난 이후에는 수려한 경관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 되더라도 등산로가 참 인상적이다, 다시 오고 싶은 산, 다시 오고 싶은 연천군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우선 과장님께서 대추나무 보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보급하는 내용중에서 무료보급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나무 묘목값을 받고 지급이 되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연초에 세울 계획입니다.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으로는 1억그루 나무심기에서 심겠다고 아까 답변드렸는데 1억그루나무가 경기도에서 10년동안 한 사람이 1그루씩 심어서 1억그루를 심겠다는 특색사업입니다.대추나무를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해 주셨는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중에서 일부 잣나무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시내의 상가, 포장이 다 된 가구들은 필요없기 때문에 대충 저희가 판단할 때는 9천에서 1만가구 정도가 되거든요.우선 1가구 1그루 심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대추나무 양묘사업하는 데를 양묘협회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대한민국에 대추나무가 경제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그런데 성목기준의 5,6cm짜리는 없고요.묘목으로 1.5-2.5m정도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살 수 있는 체제는 못됩니다.그래서 중국이 저희하고 기후가 비슷한데 대추가 조금 크고 야행성도 좋고 저희하고 위도가 같은 부분에 있는 데에서 어떤 독지가한테 협조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가구에 보급되는 것은 그쪽으로 한 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여튼 세부계획은 연초에 세울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