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 12월 3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 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증언 또는...... 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복지지원과장 이영옥.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지난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경로우대 목욕비에 150명이 감해졌다고 하는데 150명이 뭐 어떤 이유로 그것이 잔액집행이 안 됐어요? 설명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경로우대 목욕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00명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관계나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전출입에 의해서 15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전출입이 되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뭐고? 경로 우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네들한테 목욕비인데 사전에 이런 것은 미리 점검해 갖고 불용처리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것 0.8% 같으면 물론 50명이 전출입 되어서 이렇게 감해졌다고 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갖고 올려야 되지. 이런 부분은 불용처리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번 더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작년에 비교해 갖고 많이 지금 짜임새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살림을 참 잘 살았다고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그 불용액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 갖고 세배가 남았어요. 작년에는 2%라고 그러면 지금 6%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6%로 나오고 이월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세배 정도가 불용액이 많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새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예산 짤 때도 이것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은 이월액 물론 이월액 같은 경우도 다 사정이 있어서 이월시키겠습니다만 불용액이 0점 몇 %이고, 1%, 2%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것이 우리 보면은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예산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불용액이 몇 천만원 남아도 이것이 0.1%밖에 불과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복지예산을 접근을 하면 안되거든요. 이것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추경성립전 집행현황 같은 경우에 예산액과 결정액이 이것 어떻게 예산액은 뭐고 결정액은 뭡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산액은 이제 2008년도에 우리 결정액에 포함되었는 총 예산액입니다. 최종예산액.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회 추경을 추경성립전 예산을 2회 추경하게 되면은 그 총 예산액을 이야기합니다. 2008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액 안에 이것 결정액이 포함되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그러면 전 1년 동안 살림 살았는 것이고 그러면 결정액은 추경에만 들어갔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차이나는 것이 그러면 예산을 1년 썼는 것에서 결정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일단 예산을 경로승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 받는 미수급자 20%만 줄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1월 28일날 지침변경이 되어서 전체를 다 주게 됨으로서 미리 시비를 추경성립전.
은희
김은희위원
원래는 얼마였는데 추경에 얼마가 더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경로승차요금이 우리가 원래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인데 결정 추경에 얼마가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
은희
김은희위원
설명을 하실 때 예산액하고 결정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은 예산액은 어떤 비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정액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봐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승차요금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지원과 예산이 지금 너무 지금 엉망이에요. 보면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한 눈에 다 들어오는데 예산 집행했는 것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당초 예산이 3억7,359만원이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3억7,000?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3억7,000이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추경성립전에 3억6,5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3억6,000만원이 추가되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총 얼마 나갔다는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총 그래 가지고 7억3,859만원이 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같이 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놔놓으니까. 우리가 예산액하고 결정액에 대한 즉 이런 식으로 해 놔놓으면 우리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이런 지금 자료가 올해 지금 처음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이 자료가 없었어요. 작년에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우리가 작년에 비교해 갖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처음 지금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결정액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그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것이 뭔지 지금 잘 이것이 판단이 안된단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총예산에서 예산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그래요. 추경에 한 몇 %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이것을 반영을 한번 해 볼 수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은 좀 적절치 않으니까. 내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하셔서 사실 살림살이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우리 집안 같은 경우에는 가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정부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춰나가는 그런 묘미를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번에 예산집행 같은 경우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점검실적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사항 2건 조치에 있어서 미비되었는 것이 어떤 것이 미비 되었습니까? 미비사항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이 저 뒤에 보면은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이 나오는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이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위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정말로 상담을 했는 것인지. 안하고 했는 것인지 그 상담 횟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뭐 안 했는데도 했는 것처럼 하고 사람이 뭐 두 명 와서 했는데도 열명 와서 했는 것처럼 하고 강사료하고 이런식으로 해 갖고 이것이 지원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크게 할 것이 없어요. 진짜 상담을 충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봐야지. 예산이 옳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꼭 이것 1년 한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것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구정질문 조치사항에 있어서 그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제가 질문했는 것이 그날 2008년 6월 12일에 뭐,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금 전부 날짜로만 쭉쭉 적어서 이래 놨는데 제가 질문 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왜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의원이 어떤 구정질문을 했는지 한번 훑어 보셨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보셨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보셨는데 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그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인일자리 창출의 유형이 어떤, 어떤 것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주로 일자리 저 뒤에.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주로 뭐 환경 가꾸기라든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식으로 말고 교육형하고, 시장형하고 이런식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분들에게 용돈식으로 그냥 일정한 일을 시키고 주는 것하고 또 그분들이 자립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 일을 해서 그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장형이 있어요. 그때 청장님께서 뭐라고 대...... 제가 팔공노인복지회관 안에 공동작업장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을 때 청장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 구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가 있고 감사인데 이것도. 구청장이 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구정질문 조치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런 정도는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질문이 열 개도 아니고, 백개도 아니고 조학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두개밖에 없는데 이것 전부 날짜순으로 이래 찍찍 적어 갖고 와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충실하게 감사를 받겠다고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이것은 제가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청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수의를 제조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수익 타산이 안 맞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래서 저희들 공동작업장에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우리 팔공노인복지관에서도 예산을 배정해서 실시해 가지고 어떤 일자리 창출사업을 할까 싶...... 그리고 저희들 반야월쪽에 과수원이나 뭐 깻잎밭, 포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강서쪽의 노인들 시내동 쪽의 노인들을 강동쪽에 반야월에 쪽에 그런 어떤 과수원이나 이런데 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력을 연결시켜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은희
김은희위원
수의제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검토해 보니까. 수익성이 안 맞단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수익성이 안 맞고 그리고 또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로서 하기에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이 수의사업에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어떤, 어떤 분들을 만나봤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우리 장 계장님이 대신.
은희
김은희위원
예,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장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해 주세요.
그러면 연계해 주는 정도로 중개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사무실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실 공간이 몇 평정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공간에는 그 일자리사업 사무실로 해서 노인들이 와서 접수도 하고 그리고 마쳐서 애로사항 같은 것 이야기 한다든지. 이래가 그것은 일자리사업 사무실로 사용.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몇 평정도 돼요? 공간이.
10평정도 지금 그러면 놀고 있겠네요? 이것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때 구정 질문할 때 수의제조를 언급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물으니까. 청장이 수의제조 관계해서 일을 해 보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 기억 나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는 그날 없......
은희
김은희위원
그때 계셨잖아요? 구정질문할 때 과장 그 안 계셨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없었어요.
은희
김은희위원
안 계셨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때 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일단 청장도 이 수의제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저는 그래요. 노인들이 단순하게 진짜 아까처럼 뭐 젓가락을 갖다가 포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당장에 이윤은 안 나더라도 우리가 구청차원에서라도 먼 안목을 보고 저는 수의제조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조하는 기술이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다른데 하고 또 전혀 다른 차별화가 또 되는 것이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차별화.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데 다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구청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는 차별화를 해서 이것이 만약 성공을 한다면 이것은 진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성공사례를 우리가 발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 벤치마킹하러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개발해 갖고 해 보는 것이지. 사실 노인일자리가 그 10평 공간에서 뭐를 한들 그게 수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하나 모델로서 우리가 한번 채택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구청장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 상당하게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구정질문 했는지가 6월달인데도 아직 아무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는 좀 자세한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지금 솔직히 과장 보시기에 조치사항에 이것이 답변서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부실하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부실할 뿐만 아니라 질문 했는 내용에 대한 것도 지금 중요한 것이 다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별로 큰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잘 안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더 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시장형이 구청장도 그때 어렵다.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지요? 어렵지만 6개월, 1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좀 특화된 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노인들 60넘어서 퇴직해가 있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분들 단순하게 뭐 젓가락 포장하는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수의제조에 대해서 저희들 해서 별도로 또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꼭 수의제조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고, 예. 조금 특화되었는 그런 것......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저희들 시설 수급자에 대해서 그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 따라서 그 지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운영비.
은희
김은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이 나가듯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우리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나갑니다. 일인당 한 12만5,000원에서 한 6,000원정도 그것 나가고.
은희
김은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2만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밥값조로. 주, 부식비조로, 주, 부식비조로 나가고 그리고 생활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한 120만원 토탈해서.
은희
김은희위원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한달에 그러면 지급하는 액수가 얼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인당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풀로 지급하게 되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그러면 시설에 그 해가 있는 사람한테 한달에 120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20만원. 왜냐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 부식비 그리고 숙박비 거기에다가.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종사자의 인건비가 합쳐져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은 잘 파악 안되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생계비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생계비 지원하는 것.
은희
김은희위원
생계비 지원은 얼마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생계비 지원은 한달에 12만원이니까. 1년 치면 한 150만원 나가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1년치 하면 150만원이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년치.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총 지급하는 액수가 한달에 얼마에요? 이 생계비뿐만 아니라 옷값이든지 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다 들어가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보통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한달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풀로 나가면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어제는 또 38만원 하더니 오늘 또 왜 40, 50만원 올랐노.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38만원정도 한 40만원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시설 입소자들한테는 시설로 바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시설로 바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이 입금이 된다면서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액수가 얼마에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뭐 원 단위까지는 안 나와도 10원 단위까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100원 단위까지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 일인당 거기에는 그 종사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 달리 들어갑니다. 종사자의 어떤 호봉이나.
은희
김은희위원
종사자수에 따라서는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인당 얼마 들어가는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일인당 얼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인당 얼마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도 없이 어떻게 그러면 총 액수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일인당 곱하기 사람수로 해 갖고 나가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등급이 있잖아. 그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다 다른데 평균 내면은 시설 일인당 한 120만원 지원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장님들 과장이 보고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메모를 해서 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접 답변을 해서 대신할 적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 일인당 뭐 110.
은희
김은희위원
대충 얼마에서 얼마까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대충 풀로 지급 받으면 120만원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일인당 120만원 정도 우리 구청에서 시설에 돈이 들어간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 120만원에는 주, 부식비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다 포함되었는 금액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라고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 그것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지 말고요.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생계비는요. 12만원 정도 본인한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1급에 대해 가지고는 나가면 한 120만원 정도 풀로 나가고요. 2급에 대해서는 그보다 좀 적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거기에는 그러면 시설종사자들 인건비도 포함.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노 하면은 노인시설에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는 그 우리가 시설운영비를 안 줍니다. 특별수당만 주고 그 시설에 수용되어가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같으면 120만원 지급하고 그 노인에 대해서. 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면 시설에 맨 들어가시는데 그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이나 그것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기초노령연금은 개인통장에 들어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개인통장에 들어가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개인통장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한번씩 점검을 한번 해보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시설에 가면은 그 개인 통장은 개인이 갖고 있고 찾을 때만 그 시설의 사무국장이 은행에 가서 찾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한번씩 점검을 꼭 해 보셔야 되는 것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점검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왜냐 하면 또 제가 듣기에는 다 그런 분은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돈을 찾아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분들 돌아 가시잖아요. 돌아가셔서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장의 잔액이라든지 또 유품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 위원장한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계장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유품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국고에 환수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한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관련법에 그런 식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까?
연고가 없는 경우 3차까지 공고를 해서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한테 귀속된다. 그지요?
연고자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에요?
직계 뭐 몇 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거동 못하는 노인분 돈 찾아 가지고 본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수시적으로 한 번씩 나가갖고 다는 못하시더라도 그지요? 몇 군데라도 지속적으로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문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두 가지 합치면 약 한 100억 되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어디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예산이 총 예산에서 100억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불용액이 41억이 넘고, 이월액이 61억이 넘어가는데 이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총괄 100억 하는 돈이 이렇게 예산 속에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하는 것은 좀 잘못 같은데 이것 아주 내년도에는 좀더 철저하게 예산에 있어서 신경을 써 줘야 안 되나 싶어서 한번 더 짚을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에 대해서...... 이월액은 전체가 기능보강사업에 해당됩니다. 지금 사고이월은 자비원에 대해서 10억1,0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요. 고향마을 준공비가 4억6,500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제2고향마을에 대한 그 20억 6억8,000하고 육주 소규모 요양원에 3억8,800만원하고 자비원 기능보강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의 시설비 계속 시설비중에 인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짓고 있는 중이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속에 또 불용액이 41억이 넘는 돈이 이래 발생되어 있는데 예산이라 하는 것이 뭐 계속사업의 이월액은 할 수 없는데 불용액 41억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이 왜 당년에 이렇게 쓰이지도 않은 예산이 41억이나 여기 잡혀 있어야 되는지. 계속 좀 다음에 이런 것이 적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 말입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기까지의 부과금액과 체납금액이 이것 다릅니까? 일치합니까? 받다받다 못 받았는 금액입니까? 체납금액이. 부과금액이 없고 체납금액만 나타나 있으니까. 이 돈이 3,000몇 백만원씩 전부 1,600만원씩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 전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효만 되면 전부 결손처리 해 버리는 돈이 이 너무 액수가 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결손처분까지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부과를 얼마 했는데 받다 못 받았는 돈인지. 아예 부과 해놓고 하나도 못 받았는 돈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하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 90 회계연도가 전부 99년도 건이 52건에 2억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 7월 1일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된 업무거든요. 거기에서는 적발되는대로 부과를 다 했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체납금액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하나도 못 받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못 받고 여기는 고액 부과되었는 사유가 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청소년출입위반 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되었는 업무다 보니까. 52건에 2억9,200만원이나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작년 2007년 1일자로 복지지원과로 넘어왔는 업무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승계 해 가지고 한번 받을려고 애도 안 써봤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99년도에 대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99년도의 자료인데2006년 이것 결손일자 전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때는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연 2회 동산 조회도 하고 그리고 시토지정보원에다가 부동산 재산조회를 의뢰 해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해 가지고 받아도 한 푼도 못 받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했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라, 무재산자한테 3,200씩, 1,600씩 이렇게 부과를 했노. 그것이 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전부 청소년.
혜정
박혜정위원장
서류를 보면 하나도 부과 해 놔놓고 그대로 체납결손 처리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이 가만 예산 보니까. 전부 국시비가 많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가지고 복지정책에 국가에서 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실제 집행을 해 보면은 또 뭐 얼토당토 안 하는 것이 이래 불용이 되고, 그 5페이지에 추경성립전 집행현황 이것은 보니까. 뭐 8월달에, 10월달에, 11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기 전에 그 과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추경성립전에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 위원장한테 주지도 안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한테 전부 결재다 받았습니다. 사전 방침결재 다 받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내가 저쪽할 때 보면은 위원들한테도 한 장씩 줘 가지고 그래 하는데 여기는 그래 안하고 위원장 결재만 받아버리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결재 받고 그날 와 계신분한테는 설명을 드리고요.
주현
김주현위원
책상에 하나씩 놔주지 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야 추경성립전에 그것을 집행을 하더라도 돈이 그래 유명무실하게 사전 집행하더라도 그 위원들도 알아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한 장씩 그 놔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세외수입 결손처분인데 김두근이 7페이지 제일 위에 1,000만원, 또 김선범이 2,400만원, 최복순이 1,600만원 결손처분표를 자료요구를 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냥 뭐 전부 몇 년간. 이것 몇 년간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5년간.
주현
김주현위원
5년간에 독려하고 뭐 독촉하고 또 출장 가 가지고 그 집에 가 가지고 무재산이라 하는 것 증명해오고 하는 것 전부 붙여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 뭐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청소년 어디서 넘어왔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이것이 전부 99년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고용 했는 위반 있잖아. 고용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금지 뭐 그런 의무위반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었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맨 이 과태료도 우리 동구 세외수입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이 2억6,596만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 세 건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신암3동 공부방을 노인회관에서 노인지회에서 저것을 해 가지고 또 그것 노인지회에서 또 위탁을 줬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신암3동 공부방 위탁을 하고 있는데 11월달에는 자기들이 위탁 해지를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해지를 하고 지금 공고를 한 결과 두개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12월 12일날 심의결정을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됐어요, 됐어요. 내가 그 청소년 공부방 주인을 잘 알아 가지고 내가 한달에 한번씩 이래 시찰을 순찰을 한번 해 봅니다. 해 보니까. 거기는 정말 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전에 부녀회장이 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신암3동에 뭐 청소년위원회라 그러데요.
주현
김주현위원
그 잘합디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을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저것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또 위탁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는 대한노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아닐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리고 2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동구노인회 여러 군데 있는데 지체장애인 동구지회가 여기에 김갑동 회장인데 우리 구에서 후원회를 조직했는데 과장 알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후원회장이 누굽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후원회장이 이윤원씨인가? 후원회장님 모르겠고 지금 전영권 의원님하고 김 의원님하고 그 이윤원 시의원님하고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권기일 시의원하고, 허진구 위원하고, 강대식 위원하고 한달에 얼마씩 내는가 알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한달에 2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위원장은 모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그 박상운 대동병원 원장인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참, 예.
주현
김주현위원
박상운 대동병원 원장인.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박상운, 예.
주현
김주현위원
맨 위원인데 거기에 회원수가 한 45명쯤 되는데 거기에 우리 지체장애인 거기에 우리가 후원을 많이 해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또 연말에 또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내년도에는 좀 다소 좀 올려 가지고 주도록 그래 또 부탁을 드립니다. 보조금 심의위원이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감사 처음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계속 계장하다가 동장 나갔다가. 그 계장할 때하고 직접 과장이 감사장에 한번 설명하니까 어때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많이 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앞에 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답변도 공부 열심히 했는 표가 나는데 그 이것 내 한번 물어볼께요. 34페이지에 복지재단에 지금 지도감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전체 보면은 주로 지적사항이 보면은 후원금에 대해 가지고 불일치 또 아니면 지출결의서 작성미흡 지금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무하고 회계처리가 이것이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검토가 앞으로 해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왜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현재 여기 지적되었는 복지재단에 회계담당자하고 우리 서무담당자들이 근무가 한 몇 년씩 된 사람들이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회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한 1-2년 이상 근무하는데 나머지 종사자들은 수시로 자주 바뀝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뭐라요? 복지재단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은 본인 인건비 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이것 보면은 복지재단에서 후원금 장부 지출불일치하고 이런 것은 실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 지금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복지재단을 전부다 검게 보는데 더군다나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가 가지고 이러한 우리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문제점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금전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하고 서무가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뭡니까? 교육을 한번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연초에 회계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교육을 하고 난 후에도 이래 적발이 나와요? 이것이 적발이 여기 보면은 10월달 주로 10월달에 다 했네. 10월달에 나가요? 우리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하반기 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0월달에 전부다 합니까? 한달만에 이것 다 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0월 한달간 이 노인시설은 10월에 했고요. 장애인은 또 9월부터 10월에 걸쳐 했고 여성은 4월에.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 10월달이잖아. 아니 여기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노인시설에는 10월달에 실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월달에 몇 개 있고 전부 10월달이거든요.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0월달에 전부 했는데 이것 10월달에 점검했는 것하고 우리 직원 이것 복명서하고 맞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여기에? 이것 담당계장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노인복지는 노인담당이 하고요. 각 파트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담당이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것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7년도, 6년도 이전에도 이런 적발이 나왔는 것 있어요? 여기에 이런 적발사항이 그 전에 적발사항이 중복된 사항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검토 한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복지과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똑같네 보니까. 이런 것을 2008년도 나오는 것 같으면 그전에 이런 지적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 우리 계장들 이것 알아요? 아는 계장 누가 있어요?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 계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장 계장님 몇 개 돼요? 이것이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 계장.
종태
김종태위원
장 계장은 관할이 몇 개 돼요? 이것 현재?
예?
장애인이 여기 장애인 그래.
계장, 장 계장.
잘 되었으면 지적사항 왜 나와요? 그래.
장 계장 봅시다. 그래 후원금 영수증 작성미비 하는 이것은 뭐라요? 무슨 어떤 뜻에서 이래 미비 돼요?
그러면 2007년도, 6년도 그 앞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있으면 과장 말마따나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교육한다면서요?
지금 계장 말대로 그래 앞에 그 일십만원 적는데 앞에 잘 안 되었다. 이런 것은 교육하면 바로 시정되는 것 아니요? 그리고 이런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 같으면 이 정도는 안 시켜도 아는 사람들이라.
장부 몇 개 돼요? 거기에? 회계장부는 몇 개 됩니까?
5개가 많아요? 그것이요?
아니, 그래 공무원이 자세히 본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도 이런 사항이 일어난다 같으면 중복된 사항이 난다면 이것이 바로 관리감독 소홀이라.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면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나가 가지고 실적 올린다고 이래 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 생각 안 해요?
장계장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실적 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 실적 위주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 문제라니까요. 우리 공무원 자체가 문제라니까. 결국은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시정이 하나도 안된다는 이야기라. 결과가. 어떻게 생각해요?
관리감독 소홀 이것 인정합니까?
과장이 한번 서 봐요. 이제. 그것 우리 담당계장이 이것 관리감독 소홀 인정한다고 하는데 과장도 인정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계장이라고 뭐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과장들 이런 문제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그 나갔는 만큼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래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그냥 뭐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구태여 이래 올릴 필요가 없어요. 구태여 이것 지금현재 2008년도잖아. 그러니까 그 2003년도부터 5년치. 5년치에 대한 이래 시설지도 감독 실적 자료 위원장 요청을 합니다. 이것.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요구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이것 5년치 있잖아요, 원래. 5년치 있지요? 원래 5년치 되잖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도감독에 대해서 회계장부는 5년간 보관하......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도감독 했는 것 우리 있잖아요. 실적.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실적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똑같은 것 말이라. 이런 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내용을 5년치를 보자고요. 왜냐 그러면 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것이 문제 불거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지금현재 복지재단에 공무원들 말 잘 안 들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잘 듣는다면 이런 자꾸 중복되었는 이런 지적이 나오면 안된다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내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시정 안되는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기들이 해도 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러는데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예산 삭감 밖에 없어요. 제일 큰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소홀해 가지고 거기에 말을 안 듣는다면은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기들한테 불행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나가면 좀 무서운 줄 알고 그래야 이 관리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 꼭 어떤 벌을 줄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시정이든지. 앞으로 개선이 중요한데 이것이 5년치 받아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똑같은 이런 중복이 같이 나온다면 구청 공무원도 문제라. 교육했다 하는 것 다 헛교육이라니깐요. 받아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로 여기 보면은 여기 되어 있잖아. 지출결의서 작성미흡하고 후원금 영수증 작성미흡 전부 다 지금 이런 것이 전부 중복 많이 되었다고. 거의다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은 충분한 서류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런 것 구청 자체에서 관리감독이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짚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한번 봅시다. 일단 그것을 자료를 보고 또 나중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39페이지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 자료요청인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것이 장기요양원 근무자 있지요? 노인장기요양원 근무자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은 보통 여기에 자료에 해 가지고 계약직도 있고 이런데 지금현재 이것 개월이 정해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년 단위로. 여기에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 연임한 적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이것이 7월 1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연임되었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몇 년 기준으로 했어요? 이 명단 이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개월수가 지금 전부 1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준을 몇 년 도 몇 월 기준으로 이것 작성되었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이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08년 1월 기준으로 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월 근무연수가 1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개월 하는 것은 이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제일 많이 되었는 것이 9개월인데 근무를 이래 밖에 못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1년 단위로 근무를 하자. 그래 1월달부터 했는 것 같으면 지금 1개월 현재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다 근무를 다 하고 있는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1개월 되었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한달.
종태
김종태위원
11월달 한달 되었다는 말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되어줘야 되지. 그냥 1개월, 1개월 해버리니까. 언제 들어와서 언제 근무했는지. 퇴직했는지 모르잖아.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언제 근무를 시작했는지 모른다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계약이 1년 단위로 끊기다 보니까. 2008년 1월 1일.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계약조건이. 이것이 자료를 내면은 근무 계약조건이 몇 년 몇 개월 하든지. 이것이 조건 그것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근무연수 같으면 1개월 같으면 언제 입사해서 현재 근무한다든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연도수가.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나와야 되지. 그냥 1개월 해가 1개월 퇴직했는지. 근무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 놔버리면 그래 1개월 해 놔버리면 3개월, 9개월. 9개월 했는 것 퇴직했는지, 있는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근무기간을 저희들이 빠뜨렸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작성 누가 했어요? 계장? 예? 장 계장이 했죠?
만약에 장계장 읽어보면 그 알겠어요? 퇴직했는지, 근무하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장기요양원에 현재 문제점이 보면은 종사자 임금이 지금현재 저임금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기요양보험에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요양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요양사들이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조금 업무에 비해서는. 예,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봉급이 어때요? 봉급이 지금현재 좀 다른데 비해 가지고 어때요?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에서 한 120-13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전체적인 임금이 다 낮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 낮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낮다 보니까. 결국은 종사자 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환자서비스가 지금 낮아지는 거에요. 요양원은 계속 지으면서 지금 환자한테는 서비스가 낮아진다고. 그것이 제도방안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야 된다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요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은 그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기들 하나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에요. 이익 없으면 안 합니다. 이익창출 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을 줘 가지고 환자한테는 옳은 돈 받아서 하다가 결국 환자한테는 서비스가 낮아지는 거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지금. 국비를 받아서 줄 것이 아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사실 시설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정원이 다 안 차고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시설을 정원이 차든 안 차든 간에 지금 여기에 보세요. 우리 동구만 해도 시설을, 안 차도 자꾸 짓습니다. 허가 내서. 앞으로 그 사람들 장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 가지고 뭐 회계장부가 미흡하고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런 지적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금현재 우리 환자들을 수용하는데 여기에 어떤 불편을 주느냐. 서비스 어떠냐.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행정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환자들한테 가 보세요. 지금 환자들은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돈만큼 안 해준다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결국은 근무연수도 이 계약직 이런 것도 1년 해가 안된다고. 1년 하게 되면 크게 그 사람들이 비전을 안 둡니다. 조금 있으면 나갈 것인데 만약에 우리 군에 남자들 만약에 군을 생각한다면 제대할 때 다 되면은 근무가 태만해져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날 때 되면 사람들이 태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직 계약직을 한다면 입사할 때는 열심히 하겠지. 6개월 넘어서서 가면 갈수록 태만해지는 거에요. 결국은 환자한테 돌아간다니까. 환자한테. 이것 제도 바꿀 의향 없어요? 이것?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잖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일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비정규직이 1년간 딱 못이 박혔어요? 법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비정규직이 1년 단위로 한다는 거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자체에서 자기들 하는 것 아니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고용에 대해서 요양시설에다가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요양보험에도 계약직이 1년하고 어차피 이 사람이 나가고 또 사람 또 넣을 것 아니요. 사람 필요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년 하는데 계속 연장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1년직 할 것이 아니고 좀 2년에서 3년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해도 내가 몇 년직 한다고 다음에 쓸 값이라도 그래도 몇 년직 하는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연도수가 많으면 일할 의욕이 낫다고. 과장 생각해 봐요. 1년 해봐야 퍼뜩 같습니다. 금방 들어와 좀 배우면 가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지금현재 여기에 볼 적에는 여기에 있는 명단이 봐서는 전부다 몇 개월밖에 안돼. 이 사람들이 그 앞에 근무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근무 했는 사람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1개월 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년 단위로 그 연봉제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1개월 하면 근무연수 같으면 몇 년도 해 가지고 몇 개월 써 줘야 되지. 연임이라고 다 적어줘야 되지. 근무연수를. 여기 그러면 현재 이춘희 같은 사람은 이것 그러면 제일 먼저 이야기 합시다. 이춘희 같은 사람 올해 1개월이지만 작년에 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여기는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시간제로 근무하거든요. 이춘희 같은 경우는.
종태
김종태위원
아! 파트타임이고 그러면 계약직을 보니까 3개월 했는데 3개월 했는 사람은 2개월째, 1개월째도 많이 있네. 여기에. 계약직도 1개월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여기 1개월, 2개월은 처음 들어왔는 사람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다 처음 들어 왔잖아요. 9개월, 10개월 이것 다 처음 들어왔잖아요. 지금 12개월이라야. 작년도하고 연계되잖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요양보호사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거든요. 요양보호사 자체가.
종태
김종태위원
7월 1일부터 했다고 그러면 이것 9개월 같으면 말이 안 맞지. 그러면 6개월하고 이런 것 안 맞잖아요. 8개월 이런 것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노. 그러면. 8개월 이런 것 안 맞아 들어가지 그러면. 그래 생각 같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 과장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갓바위 치매센터는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바꿔 가지고 썼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신규시설이 아니고 있었던.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바꿨는 것 같으면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11월달 하더라도 7, 8, 9, 10월, 11월 5개월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있다가 계약직으로 다 돌렸는 경우라 그러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계약직 돌렸다. 그래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면 갓바위 치매에서 몇 년을 얼마 몇 개월 근무했냐니까. 앞에까지 전체적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근무연수는 저희들이 그.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같이 해 줘야되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별도로 근무기간을 별도로 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그래 1개월이라면 이것이 그래 1개월을 해 가지고 그래 지금하고 그래. 지금현재 계약직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계약직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3년이면 3년. 맨 그 사람들이 계속 쓸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쓰면은 1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하지 말고, 3년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3년이면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하면 은 3년에 한번 더 하면 6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일하는 사람도 중간에 자기가 안 맞아 나가면 관계없지만 계약조건으로 나가는 것하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한 요양원 환자들에 대한 우리가 좀더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이야기라. 이 업체들만 자꾸 배불릴 생각하지 말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니깐요.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약을 3년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1년직이 되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이래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시설의 그 사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법에 대한 규정되었는 것은 없지요?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기간이 명시되었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도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안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쓴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일하러 들어간 사람도 3년에 마음먹고 들어가는 것하고 1년에 마음먹고 들어가는 것은 하매 근무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라. 그것이 결국은 환자의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이번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이번에 성과분석 갖다 달라고 이렇게 제가 그 과제를 내었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이제 앞으로 각 계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감사받을 때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가 참 편하거든요. 처음 하는 것치고는 제가 견본까지 드렸는데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앞으로 좀더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41쪽에 보면은 지금 액수가 지금 쭉 나와가 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경로우대 목욕료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 제일처음에 앞에 이것이 지금 몇 년도 예산을 갖고 분석 했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 지금 2008년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008년도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이때까지 지급 했는 것 10월 말까지.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아까 예산 이야기 나왔는 그것은 언제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7년도 것 갖고 해 봐야지. 2008년도 것은 지금 그것이 별로 안 되어가 있잖아요. 예산 같은 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08년 10월까지 지출.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끝까지 안되어가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끝까지 안되고 지금 이 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은희
김은희위원
2007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1월부터 2008년 10월이거든요. 그래 저희들 이것은 2008년 예산기준으로 비교분석 했는.
은희
김은희위원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했다. 예산을 그렇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산은 그렇게 안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했냐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08년 예산만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으로 하면 10월까지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월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예, 10월까지 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체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대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 이것이 다 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방송을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자꾸 활성화시켜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사실은 노인이 노인을 관리한다 하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싫어하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다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려고 하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체평가 잘 하셨는 것 같고 경로당 운영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평가가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희들 동에 이래 한번 나가 보면은 각종 지금 단체가 많아요. 지금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많은데 그 한 사람이 각종 단체에 보통 두, 세개씩 지금 중복 가입해가 있는데 또다시 지금 경로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후원금을 내라고 그래서 말이 지금 참 많습니다. 동네에.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 자체평가는 좋은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도 정부지원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비해 갖고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정부의 사각지대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로후원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회비를 2만원씩, 3만원씩 내 갖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많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동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에요. 그래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자체평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이 경로당 운영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식인지 그것이 이것이 발로 뛰는 행정이거든요. 그래 앉아 가지고 그래 하면은 이것 그냥 우리 글로만 봐 갖고는 다 좋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다르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조금더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봐야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가 했는 것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정 반대라고 하는 그런 괴리성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처음 하는 것치고는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처음하든 것이든지 간에 아니면 계속사업이든 간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계장님들이 주관이 되어 갖고 이런 것을 한번씩 해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빨리빨리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감사받을 때도 문제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그 인력 채용에 있어 가지고 그 무슨 여하튼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인력채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12월 말까지나 일을 시키고 그 1월 달에는 일시사역을 중지시키도록 만약에 여기 왜냐 하면 제보자가 내한테 제보자가 여기에 이것 저것까지 다 해먹는다고 하고 이래 제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 뭣 때문에 이야기하냐고 하니까. 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월말까지는 저것하고 1월달에는 예를 들어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채용 여기 들어갔는 사람이 있으면 1월달에는 사역을 안 시키도록 그럴 용의 있습니까? 과장?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검토를 해가 만약에 1월달에 무슨 매스컴을 타든지 신문에 나든지 하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이영옥 과장이 이 복잡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정말 내가 보니까. 나는 복지 이래 복잡한지 몰랐는데 복잡한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과장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본 견지에서도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이영옥 과장이 이 감사 때문에 몇 몇일 지금 밤샘이를 하고 있다. 하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해 보니까. 뭐 또 이영옥 과장이 정말 애 먹는데 이것이 내가 참 과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인력채용에 무슨 저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12월까지만 쓰고 1월달에는 왜 아까 뭐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뭐 3년 한다. 하는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간 하고 12월 31일날 해임시키고 1월 15일, 16일에 가서 또 새로 채용하는 거라. 그 복지과장이 확실하게 그것 답변을 해 줘요. 무조건 뭐 3년 계약한다, 한다. 하지 말고 보면은 복지 법인복지관에서 뭐 어떻게 하노. 하면은 10년을 계속 쓰더라도 임시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해 놓고 또 그 다음년도는 어떻게 하노 하면은 1월달에 안 하고 2월 1일부터 뭐 또 12월 말까지 계약하고 이러는데 과장은 아까 보니까. 뭐 3년 계약을 그대로 해준다. 하는 그것 그래 안된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연금을 줘야 된다니까. 장병문 계장 내 말이 틀립니까?
그래 확실하게 뭐 감사에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되지. 또 아까 서류 뭐 요구하는데 5년치 하는데 내가 본 견지에는 그 보존연한이 3년이라. 예? 그것 뭐 5년 해준다고 하고 말이지. 공무원이 어떻게 아이고 내 답답하다. 참! 과장이면 뭐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 국회의원이라도 왜 그 확실하게 법에 의해 가지고 딱딱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나는 옳다 싶은데 내가 가만히 어제도 가만히 듣고 오늘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이래 소신 없어 가지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법대로 그래 해야되지. 그래 이것 3년 그것 안됩니다. 연금을 다 줘야 돼. 그래 가지고 여기 인력 채용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됩니다. 안되는데 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무슨 관련이 있으면 12월말까지만 쓰고 1월달에는 채용 안 하도록 과장 그럴 용의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만약에 1월달에 가서 무슨 뭐 잡음이 나게 되면은 전적으로 과에 책임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주지합니다. 그러면 질문 기회를 얻은 김에 35페이지 그 자비의 쉼터 하는 것 쉼터가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자비의쉼터 하는 것은 미혼모들이 애기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매 맞는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기를 데리고 들어와서 잠시 쉬고 가는 공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쉼터라고 하는 것이 그 어제 보니까. 무슨 조규택 과장 거기 또 쉼터 나오던데 그 쉼터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노숙자쉼터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노숙자쉼터 이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매맞는 여성들이.
주현
김주현위원
여기도 국가 국비가, 시비가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자비의 쉼터도, 예.
주현
김주현위원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나는 쉼터라고 하기 때문에 노숙자쉼터하고 이것이 구별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 그 이영옥 과장 정말 내가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계장님들하고 이것 감사 첫 감사라 가지고 어떻게 든지 매끄럽게 이래 하실려고 내가 이래 업무를 보니까. 이것이 전부 국시비 해 가지고 애먹는 애를 먹는 국가에서만 하는 시책이라서 우리 여기 지방하고는 또 잘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 가지고 이영옥 과장이 수고를 하시는데 노인 팔공노인복지회관 인력 채용에 대해 가지고 구민들이 이야기가 지금 분분합니다. 분분하니까. 그래 아시고 12월 어차피 채용했는데 내 그래서 12월까지는 임시일용직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근무를 하고 내년도에는 무슨 저것이 안 있겠나. 좀 나를 보더라도 좀 참아 달라. 내가 그래 놨으니까. 그래 아시고 그래 시행을 해주기를 구를 위하고 또 과를 위하고 우리 의회를 위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여기 김주현 위원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는 것은 지금 계약직이 1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1년 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년직으로 하면은 물론 자기들이 3년에 대한 퇴직금 수당이 당연히 붙습니다. 이것은. 그래 그러니까 그 근무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좀 혜택을 줌으로서 결국은 환자한테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다 1년, 그 뭐 정규직 계약직 한 다음에 1년 하면은 자기들이 이득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1년직 자르는 거에요. 퇴직금 안 줄려고. 그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 안되는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재단에 복지재단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더 환자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료 같은 것은 무슨 서류철은 그것이 원래 3년이겠지만 이 우리 감사자료라든지 적발 이런 것은 5년씩 다 있잖아요. 다 있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해마다 내었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다니까. 5년치 다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회계는 5년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회계는 5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년 되어 있고 일반 것은 3년이 맞지만 감사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감사자료 이런 것은 5년치 다 있습니다. 우리 왜냐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감사자료 내었는 것을 제가 저희들이 찾아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있다고 그래서 내가 5년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좀 알기 쉽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 그러면 이것이 중복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본 위원이 이때까지 내어도 5년치를 많이 내었어요. 내면은 이것이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 앞에 자료 있다고. 맨 책에도 여기 보면 집행부에 해마다 했는 책자가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2년치 뒤에 붙이면 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행정자료는 3년이지만 우리 지적된 이런 것은 5년 충분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설명을 해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예. 보존연한은 3년인데 의회 감사자료 내었는 것이 5년치가 저희들 지도점검은 해마다 자료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다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감사자료를 찾아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주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12시 넘었는데 식사하고 오후에 하도록 그래 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되었잖아요. 몇 장 안 남았잖아.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가 아닙니까? 아니, 여기 남았는 것.
종호
김종호위원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끝내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마칩시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끝나고 갑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좀 시장하더라도 계속 보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팔공노인복지관 식당 시설비에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식당시설비에만. 식당 주방기기가 42종에 1,630만원이고요. 식당 취반기라고 그 밥솥 3단짜리 밥솥 두 개가 397만8,000원이고, 식당 냉장고 등 해 가지고 1,860만원이 들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총 다 얼마 들어갔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 제일 처음에 직영위탁 관계 때문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이렇게 상반될 때 식당 그 안에 시설비를 누가 한다고 또 우리 보고 했습니까? 식당 업자가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아니면 구청에서 시설을 해 준다고 보고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
은희
김은희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와서 그런 이야기했죠? 식당 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다고. 저는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식당시설을 위탁업자가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이 안 나서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서류하고 한번 찾아 갖고 차후에라도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본 위원이 팔공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과 관련해 갖고 직영의 적정성을 주장했고 구정질문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식당 경영합리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이 위탁받은 사람이 본인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수입이 얼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수익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수입이 72만원 나와가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석달간 운영했는 것입니다. 8월 26일.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런 식입니다. 그래 석달간 수입이 72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때 이렇게 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여러 군데 견학을 가 가지고 우리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먼저 했는 했던 업체라든지 먼저 했던 복지관을 우리가 견학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제안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것이 위탁으로 갔어요. 직영으로 안 가고 지금 그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보조금 같은 것 신청하지 않아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경영합리화라는 이것입니다. 그래 석달 운영했는데 지금 이익이 70만원밖에 안 남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강좌수도 좀 늘리고 그러니까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면은 그 하루에 한 350명 정도가 이용하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하루에 280명이 이용해 갖고 3개월에 한달에 한 20만원 조금 넘게 수익이 났는데 300몇 명이 이용한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350명.
은희
김은희위원
350명이 이용한다 한들 배 이용해 가지고 600명이 이용한다 한들 수익이 뭐 그만큼 얼마나 더 나겠어요? 이 밥 한 그릇에 1,500원을 받아 가지고. 분명히 지금 제가 짚고 둘 것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탁하라. 직영하라.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예산결정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손실이 많아 가지고 그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그쪽으로 낭비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위탁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직영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하는 소리는 절대 나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분명히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생각 나십니까? 그 경영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분명히 창출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구청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탁한다고 했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분명히 했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 식당 시설비 그때 보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 그것을 차후에 개인적으로 좀 가져와서 말씀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앞에 동료 김은희 위원님 말씀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탁이라면은 실제로 시설도 자기네들이 다 해야 되는데 냉장고나 밥솥 이것 사줬다는 이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위탁 주면서 냉장고 다 사주고 밥솥 다 사주는데 그럴 바에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왜 위탁 줘 갖고 이렇게 그.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장단점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탁주면서 냉장고 사주고, 밥솥 다 사주고 그 직영하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 식당운영하면서 밥솥도 갖고 들어와야 되고 냉장고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구청에서 사줬으면 그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설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약이 만기되어서 나갈 때 그 뭐랄까? 보증금이라고 하나.
종태
김종태위원
권리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권리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 버리면 우리가 이것 위탁자를 바꿀 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대한 모든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거기에 대한 권리금 주장을 안 한다는 그런 것을 계약서에 작성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이렇게 일반 그 주민이 이제 상가를 놓았을 때 냉장고 해주고 밥솥 해주고 이렇게 식당 놓는 그런 예는 없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냉장고 일반 냉장고가 아니고 부착된 냉장고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부착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러면 밥솥은 왜 사줬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밥솥도 그것 식당 전용으로 해 가지고 그 후드하고 같이 연결되어가 시설로 설치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대시설은 그 사람이 위탁 줬으면 그 사람이 다 갖고 와야 되는데 구청에서 해줬다고 하는 그것 자체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취사용구 같은 것 뭐 식판이나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이 갖고 오지만.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때 어떤 식으로 질의를 했는 생각이 나냐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얼마 내고 들어왔어요? 지금? 보증금 조금 맡겨놨죠?
얼마, 얼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78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을 그때 이야기. 780만원을 건질려고 계속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러면 밥솥하고 냉장고하고 다 떼어갈 거냐. 그때 그런 이야기 분명히 한번 했는 기억이 나요. 그때 보고할 때는 이것 시설을 해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빨리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지금 해 갖고 빨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빨리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은 지금 시설을 지금 다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 했는 것하고 지금 전부 다른거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확인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이것은 진짜 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좀 어떤 해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시설은 지금 그러면 이것 냉장고, 밥솥 외에 또 해준 것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설은 주방시설 일체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가격 액수가 얼마입니까? 아까 그 말 안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그 부대시설 조건이 우리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시설조건이 있을 것 아니요. 거기 계약서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몰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계약서 있습니다.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그때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 계약을 할 적에 부대시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요. 뭐를 해준다는 조건이.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시설비가 얼마에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계산을 몇 개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종태
김종태위원
조건 없이 그 하지는 않을 것 아니가.
은희
김은희위원
식당에 전체적으로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421만7,720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그릇하고 그러면 그 의자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까? 일체가 다 그래 들어갔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주방내에 설치하는 것만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주방내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밖에 식탁하고 의자는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식탁은 저희들이 했지요. 식탁은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 주방내에 주방설치.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전부 합쳐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식탁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식당내에 들어갔는 시설비가 전부 얼마란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식당탁자하고 의자까지 합쳐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식당 하는 것이 조리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릇부터 시작해서 의자, 냅킨꽂이까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다 본인들이 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정되어가 있는 시설만 저희들이 했었어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의자하고 테이블은 그 사람들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했지요. 의자하고 테이블은 저희들 계속 식당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것까지 합쳐 갖고 액수가 얼마라고 말씀해야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 의자, 식당은 다른 의자, 식당하고 같이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대회의실 의자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의자 식당은 주방 그것으로 봐요? 안 그러면 전체 시설물로 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설물로 보고 있거든요. 시설물로 보는 것만 했거든.
은희
김은희위원
식당시설비라고 하잖아. 식당시설비. 내가 주방시설비를 물었는 것이 아니고 식당시설비를 물었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식당시설비.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주방에 주자도 안 꺼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종호
김종호위원
위탁줬는 그 자체는 시설 다 해주고 의자, 탁자 다 해주고, 밥솥 다 해주고, 냉장고 다 해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몸만 와 가지고 장사하네. 그러면.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에 식당에 다 들어갔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한번 뽑아보시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 뽑아 가 별도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때 보고 했는 것도 한번 찾아 가지고 한번 가...... 저도 지금 찾아볼 테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담당계장 누고? 그 식당 누구라요?
그러니까 식당, 시설을 의자, 탁자를 식당시설로 보느냐. 안 그러면 건물시설로 보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라니까. 답을. 답을 좀 그래 해줘야 되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시설로 보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건물시설로 들어가느냐. 식당시설로 들어가느냐. 그것 구분하면 이야기 될 것 아니요.
은희
김은희위원
뽑아 가지고 들고 와 보세요.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 볼테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별도로.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도 청장 방침결정 받아서 했는 것 아니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지. 그것 이영옥 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정질문 하니까. 그래 감사를 일단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결정을 구청장한테 방침 받아서 하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탁 줬으면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감사하는 것이 사실 전부 구청장이 결정했는 것이지. 솔직히 뭐 담당자가 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좀 잘아 듣도록 이해를 잘 이해 쉽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가 보고해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번 올라오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현재 그 담당계장님이 담당주무나 담당계장님이 이것이 지금 경로당 관리를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이것 수시로 한달에한 두번이나 저녁에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서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한달에 두 번 이상은 들리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아직도 그 뭐고? 지키는 분이 노인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노인분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전번에 가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어느 공부방에 가셨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신암5동에도 가니까. 그 효목동은 조금 젊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하고 하던데 신암5동하고 3동은 보니까. 그 나이 많은 어르신네가 관리를 하고 있던데 아직 그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신암3동은 젊은 여성분이 했는데 이제 교체가 될 것 같고 신암5동에도.
종호
김종호위원
바뀌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속적으로 실제로 동구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독서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녁에 그 한번씩 경찰서하고 연계해 갖고 관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동에 청소년협의회하고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를 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