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재무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산업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820억7,83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5.3%인 278억2,281만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 중 지방세 세입은 3억3,354만9,000원이 증가한 76억1,304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1,947만9,000원이 증가한 141억3,6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3억3,900만원이 증가한 972억6,6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이 20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130억5,159만9,000원이 증가한 610억6,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세목별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입니다. 보통세중 주민세로써 전년대비 1,050만원이 감소한 9억7,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토지분을 합해서 전년대비 1억755만원이 증가한 14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억2,717만1,000원이 증가한 8억3,9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9,877만8,000원이 증가한 16억1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행세는 전년대비 2,020만원이 감소한 2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대비 225만원이 증가한 1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 사업조세로써 전년대비 1,250만원이 증가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년도 수입은 1,6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정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국유산 임대로로써 전년대비 385만4,000원이 증가한 1,1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로로써 전년대비 7,672만원이 증가한 1억3,13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료수입은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대비 652만5,000원이 증가한 2,842만5,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306만2,000원이 증가한 5,4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사용료로써 노지사용료와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농기계임대료, 예체문화관 운영수입과 등나무 운동장 운영수입, 반디랜드 통나무집 운영수입 등등 전년대비 6,279만4,000원이 증가한 5억5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993만1,000원이 증가한 9,7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받을 때 오타로 받아 가지고 세입이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20리터 짜리가 210원 곱하기 140매로 이렇게 돼 있는데 14만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0이 하나 더 쳐 가지고 2억9,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9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5,284만3,000원이 증가한 2억8,7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 세입예산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써 전년과 같이 2,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써 대량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다량폐기물 수집 운반비,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 학생 구강검사, 예방접종 수입 등 전년대비 16억1,775만7,000원을 감한 7,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 기타수수료를 사업수입 항으로 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기타수수료는 사업수입 항에 계상을 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종전에 설명드린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18억8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교부금과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을 합쳐서 전년대비 2,177만7,000원이 증가한 2억4,4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 공금을 관리하는 공공요금 정기예탁 이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6,348만원이 증가한 25억2,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니다. 전년대비 1,14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전년대비 1억2,890만2,000원이 감한 79억2,6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불용품 매각대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압금으로써 전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로써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과태료,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오수처리 관련 위반 과태료, 폐기물 관련 위반 과태료 등 전년대비 9,230만원이 증가한 2억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전번에는 같은 목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목을 분리시킴으로써 1억2,580만원이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과 벼 병충해 예찰답 생산물 판매대, 실증시험포 운영 수입과 반딧불 기획상품 판매수입, 이륜자동차 번호판 수입 등 8,190만1,000원이 증가한 8,524만2,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써 전년대비 84만원이 증가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써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합쳐서 전년대비 139억2,756만5,000원이 증가한 972억6,656만5,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으로 전년과 같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20억5,818만2,000원이 증가한 526억6,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9억5,303만9,000원이 증가한 83만9,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80만원이 감소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635만원이 감소한 4,415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도 35만원이 감소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656만8,000원이 감소한 879만6,000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터 유지 관리 보수비로 전년도와 같이 223만2,000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으로써 표준지방세 정보시템 유지 보수와 통합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 비과세 감면 자료정비 유지 보수등 전년대비 961만원이 증가한 1,9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및 과표운영으로써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1만원이 증가한 1,759만2,000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전년대비 364만원이 감소한 3,806만4,000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전년대비 113만1,000원이 감소한 471만2,000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30만원이 감소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 운영 및 세무조사에서 포상금은 탈은닉세원을 발굴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써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업무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14만3,000원이 감소한 1,019만2,000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는 모바일 체납세 관리 시스템 운영과 신용정보 조회 사용료 등 전년대비 748만2,000원이 증가한 748만2,000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는 전년대비 234만원이 증가한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관외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외체납자 징수를 위한 여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표창으로써 전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저희들이 체납관련 현장 징수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세무업무 추진으로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써 세외수입 유지관리 서버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계약지출 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전년대비 260만원이 감소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56만원이 증가한 1,451만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도 85만원이 증가한 635만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및 회계제도 운영으로써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156만1,000원이 감소한 653만9,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소관으로써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고재산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850만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시설물 공제회비와 공공용 건물 유지비 전년과 같이 3,000만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는 본청사 외 시설유지비로 전년도와 같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본청 건물 청소 용역비로 전년대비 550만원이 증가한 1억1,55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환기시설 현재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라든지 다용도실이 환기시설은 기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용량이 작다보니까 환기가 제대로 안돼서 환기시설하는데 환기가 안되다 보니까 벽이 습이 차서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증설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당초 2층 건물에서 3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이음새 부위가 누수가 돼 가지고 2층 회의실이라든지 면장실이 일부 누수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물품 보관창고 설치공사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 해 주셔서 예체문화관 옆에다 일부 창고를 지었습니다만 현재도 보면 저희들이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없다보니까 본청사 지하 또는 전북은행 지하 그리고 저 쪽 도로 정비원 사무실, 그리고 구 보건소 이렇게 각 실과에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가 돼 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물품이 어디에 있는가도 몰라 가지고 말하자면 새로 구입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 부지에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지어지는 상황을 봐서 지하주차장 저쪽 동쪽 편으로 13면의 주차 공간을 저희들이 군청에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창고를 막고자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측면에서 차가 그 안까지 살짝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3,8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관사 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이게 198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개인이 거주하다가 무주군에서 매입한 그런 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에 보강공사가 별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옥상이라든지 외벽에 균열이 많이 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부군수 관사 보수보강비로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사 소방 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차고 발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50kw로 저희들이 접사를 시켜 놨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의집 이 부분에 소방 시설이 작동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호 관사 지붕 및 외벽 방제 도색은 2005년도에 내부는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외부에는 백회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보이고 있어서 일부 1,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조형물설치로써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분수대 앞에 설치하는 조형물로써 전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해서 전년대비 46만8,000원이 감소한 1,260만8,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전년 대비 7만원이 증가한 787만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 중 전기시설분과 관용차량 보험 및 세금, 관용차 유지관리비, 냉난방비 유지관리비 등 전년과 같이 4억1,172만5,000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전년대비 47만원이 감소한 423만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용 기구 및 기기 구입과 업무용 자동차 대차 구입, 본청사 냉난방기 설치 등 5,950만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 업무용 자동차 대체 구입은 문서 사송용 차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또 읍면을 계속 순회하는 차로써 내구연한이 6년씩 경과되었고 또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과다한 수리비가 나와서 대차 폐차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사 단열 개보수와 실시설계비로써 이것은 저탄소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비 2억원과 군비 1억4,976만2,000원을 투자를 해서 2009년도에 방호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와 여비 각각 1,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예산안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서 페이지 226페이지, 여기 1호 관사는 어디 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군수님 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지만 2005년도에도 내부공사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는데 지금 군수 관사를 지금 방수 도색을 하는 겁니까?

예. 2005년도에 의원님들이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5년도에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깨끗하게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외부에 백회라든지 방수공사가 안되어 있어 상당히 좀 보기가 흉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아직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그 전에도 얼마 전에도 외부 공사 방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 기억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이후에는 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27페이지 업무용 자동차 대체구입 3,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정수배정 승인 받은지가 2007년도 9월 2일 날 받았네요? 그죠? 일년이 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238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활동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계음우회 공연지원 사업비에 300만원 또 문학단체 문화사업 지원사업비에 300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지원사업비로 700만원, 무주군, 영동군, 김천시 등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지원사업비로 330만원 중 총 1,63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설천초등학교 관악 연주단 육성사업비로 1,500만원과 적상중학교 사물놀이 육성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사업비로 3,800만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기본급과 상여금 등 2,0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원 운영비로 2,000만원 등 총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분권교부세가 2,900만원과 군비 4,900만원, 다음 문화학교 운영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로 문화원 주관으로 운영되는 문화학교 운영사업비 분권교부세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등 총 600만원을 계상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 경상보조사업비로 순도비 지원을 받아 각종 공연 예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된 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750만원등 총 1,25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특색문화 육성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편성목에 올해 발굴한 무풍면 구절놀이 고증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향교 일요학교 운영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 경상보조사업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 사업비로 도비 180만7,000원과 군비 271만원 등 총 45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 전승 보존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기로연과 석전대제등 전통 향교 전승 보존 사업비로 분권교부세 150만원과 군비 45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문화 보존 육성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읍면 특색문화육성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또한 부남 방앗거리 놀이 보존 육성사업비로 500만원과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읍면 전통농악대 육성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 안성 낙화놀이 재연 등 육성사업비로 3회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징물 유래비 설치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마을 상징물 유래비 4개소 설치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고 무주 관광 종합 안내센터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건립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시설비 11억6,856만7,000원, 감리비 2,468만7,000원, 시설부대비 431만2,000원 등 군비 부담금 11억9,7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41억7,000만원 중 국비와 군비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기확보한 국비 12억4,600만원과 군비 17억2,643만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주음악회 공연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토요상설공연 지원사업비로 5월부터 10월까지 6월을 제외한 월 2회 회당 공연비 2,000만원씩 10회로 환산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소득 가정,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비로 국비 500만원과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원과 복사용지 구입비 194만원, 플랭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120만원, 직원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공공운영비에 무주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전기요금으로 780만원, 향교 앞 조형물 전기요금으로 60만원, 수변공원 상설공연장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무주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보안 용역비로 170만4,000원, 수변공원 공연장 및 행사물품 보관창고 보안용역비로 198만원, 무주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로 100만원, 안성 예술창작 스튜디오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여비편성목에 총액여비 72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제 육성단위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단법인 무주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지원사업비로 사무용품 디지털 카메라 구입 공공요금 복사기 및 팩스관리비, 난방 유류비, 컴퓨터 관리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725만원을 계상을 했고, 반딧불축제 준비 급량비로 210만원, 제전위원회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사무국장과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과 4대보험료 등 3,700만8,000원, 제전위원회 임원 근무복 구입비로 150만원, 제전위원회 임원 및 사무국 요원 타지역 축제 견학비로 375만원 등 총 6,15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반딧불축제 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제13회 무주 반딧불축제 추진사업비로 축제 기획 연출 외 33건에 2억2,600만원, 개폐막 축하공연외 25건에 3억3,600만원,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탐사체험 외 18건에 2억6,000만원, 반딧골 체험장외 9건에 1억4,000만원, 축제 홍보외 20건에 2억8,300만원, 무대 및 음향장비 렌탈 비용에 27건에 3억3,500만원 등 관광진흥 개발기금 1억5,000만원과 도비 1억원, 군비 13억3,000만원 등 총 15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테마축제 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 경상 보조사업에 읍면 테마축제 지원사업비로 무주 읍민의 날 행사 및 특색 축제 지원, 사과축제, 설천면민의날 행사 및 특색축제 지원, 적상면민의 날 기념 적상산 단풍축제 지원, 안성면민의 날 행사 및 특색축제 지원, 부남 면민의 날 기념 강변축제 지원, 구천동 관광특구 육성을 위한 구천동 철쭉제 등 7개 읍면 테마축제 지원사업비로 총 1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기반구축 세부 사업 인건비 편성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무주 관광 및 축제 일시사역 인부임에 15명분 1,02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편성목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내 축제박람회 참가 축제 홍보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포상금 편성목에 무주 반딧불축제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자본이전 편성목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반딧불축제 유공마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축제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축제박람회 참가비 자문운영 운영 수당 등 총 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정책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 단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시설비로 무주 삼공리 반송 재선충 방재 사업비로 국비 490만원과 도비 105만원, 군비 105만원 등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보수정비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시설비에 무주 한풍루 마루 등 보수정비 사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향교 대성전 담장보수 사업비로 6,733만8,000원, 향산사 화장실 개축사업비로 7,33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1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수호 관리인 운영 세부사업 인건비 편성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문화재 수호 관리인 인부임 8명에 대해 월 5만원씩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반딧불서식지 관리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3개소에 각각 650만원씩 1,950만원 계상을 했으며, 문화재 안내 표지판 설치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표시판 3개소 설치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적상산성 성곽복원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편성목 연구용역비로 적상산성 성곽 복원을 위해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적상산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국비를 확보해 적상산성 전체 및 서문 등 문루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안전점검비로 55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심의 수당 315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직원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적상산 서고 전기요금 80만원과 보안용역비 132만원,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비로 46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 및 수목제거비로 500만원과 적상산 사고 화재 보험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정책 관광개발 단위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관광특구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를 1억4,127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관광개발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프린터카트리지 구입을 위해 480만원과 복사용지 구입비 12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주 터미널 전기요금 72만원, 오산 무돌이 전기요금으로 108만원, 사랑의 빛거리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안성 공진리 관광홍보판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설천 삼공리 관광 조형물 전기요금으로 36만원, 설천 라제통문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84만원, 라제통문 전기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 편성목에 총액 여비로 71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개발 업무용 PC 2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단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편성목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22명의 인건비로 관광진흥 기금 및 도비 지원금 등 각각 1,980만원과 군비 부담금 3,960만원 등 7,920만원과 군비 추가분 7,920만원 등 총 1억5,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관광해설사 타시도 문화관광지 비교 답사비로 400만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지도 관광지별 홍보 리후렛,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로 4,75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140만원과 관광 봉투 및 쇼핑백 등 홍보물 수납봉투 제작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북 관광협회 특별회원 회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관광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로 1,428만5,000원과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련 MOU 체결 여행사와 실시하는 무주관광 인바운드 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목 기타보상금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보상금으로 1인당 1만5,000원씩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제정중인 무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숙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편성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주 관광 포탈사이트 키보드 솔루션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헤킹툴로 홈페이지에서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협렵체 구축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홍보 및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와 함께 청정환경을 널리 알려서 청정 무주 관광진흥을 기하고자 하는 KBS 환경 스페셜 제작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제정중인 무주군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 군단위 관광 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 420만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 500만원, 그 다음에 전기 전화 상하수도등 공공요금 30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로 1,800만원 등 총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8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벨트화 공동 추진사업 세부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무주, 금산, 부여군, 공주시, 유성구 등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 추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접시군인 무주, 금산, 영동 등 3도3군 관광벨트화 공동추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공모전 개최 세부사업비로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제5회 무주 사계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열린화장실 운영 물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62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570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전화요금으로 360만원과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으로 420만원, 관광안내소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와 복사용지 구입비 각각 240만원씩 4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편성목에 총액 여비로 1,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편성목에 각종 문화행사 추진 및 관광홍보 시책추진비와 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진흥 정책 체육지원 사업 및 시설 조성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편성목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타시군 및 도단위 출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9,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생활체육회 출전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5,000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350만원,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 지원비로 300만원, 생활체육 교류대회 출전지원비로 1,000만원, 3도화합 축구대회 개최경비로 300만원, 5도 화합 축구대회 참가비로 500만원과 군수배 게이트볼 개최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5도7시군 배드민턴 대회 개최비로 500만원과 반디컵 무주리그 개최비로 1,000만원, 이순 테니스대회 개최비로 300만원, 시군 클럽대항 무주컵 탁구대회 개최비로 500만원, 군수배 골프대회 개최비로 5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비로 500만원과 자매결연 시군 교류행사 개최비로 1,000만원 등 총 2억9,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재 육성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스키 꿈나무들 스키장비 구입 지원 및 훈련비로 1억원과 수영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로 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앞으로 통합될 무주군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로 다음 246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급 및 상여금으로 2,072만원과 4개 보험 법정 부담금 253만2,000원등 총 2,325만2,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통합체육회 출범식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사업에 군민생활 체육기금 145만7,000원과 도비 169만9,000원, 군비 169만9,000원 등 총 485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출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들어가는 군민생활체육진흥기금 4,185만6,000원과 군비 4,185만6,000원 등 총 8,371만2,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다음 24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군민 생활체육기금 523만2,000원과 군비 523만2,000원 등 총 1,04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사업비 도비 247만원과 군비 593만원 등 총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토리조트 및 금강 레포츠타운 조성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시설비로 부남지역 대상지에 대해 실시설계 및 2종 지구단위 용역비로 계략 공사비 50억에 대한 요율 3.09%의 70% 지원과 조사측량비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비용 및 인허가 비용 등 총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나무운동장 확장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등나무운동장 확장 사업비 24억9,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 928만6,000원과 군비 1,875만1,000원 등 리그 지원비로 2,785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전을 군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전라북도에서 2009년도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군민 생활체육회 204만8,000원과 군비 204만8,000원등 총 409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생활체육 강좌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군민 생활체육기금 160만7,000원과 도비 180만2,500원, 그리고 군비 180만7,500원 등 535만7,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세부사업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군민생활체육금 204만8,000원과 군비 204만8,000원 등 40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기금 19만3,000원과 도비 22만5,000원, 군비 22만5,000원 등 6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을 위한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업 관련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과 번호판 및 간판 제작비로 350만2,000원,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등 총 1,152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각읍면 편성 및 교육 장 관리 운영비로 9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체육행사 지원비 400만원, 행사개최 물품 임차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 역시 행사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편성목 총액여비로 719만4,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 기본경비 단위 부서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여비 편성목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비로 해 가지고 오토리조트 금강 종합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용역비 1식 해서 2억5,000만원 계상되었죠? 당초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었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8년도 11월 18일 날 자체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항별 예산 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50억6,223만5,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가 총사업비가 증액이 돼 있고, 또 투융자심사 규칙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로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로 봐서는 자체투융자심사가 아니고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 또 10억원 이상이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의 그런 법적인 행정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리조트 및 금강 종합개발 계획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2가지 사업으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대상이 자체 심의 대상으로 20억원과 30억원을 별개의 사업으로 처음에 구분을 했었습니다. 오토리조트하고 금강권 종합 개발계획이라는 2가지로 물건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가지 사업이 하나의 거점화 시키는 사업으로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2가지 사업을 20억원과 30억원으로 구분을 지어졌기 때문에 자체 심사로 그렇게 갈음을 했던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성질 상 같은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한개의 용역으로 지칭을 해 놓고 그러한 자체적인 또 도의 투융자심사보다는 자체적인 심사를 해서 2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과장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음악회 공연, 해서 총사업비 2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에는 수상 특설무대 설치 기초공사가 8,000만원이 지금 돼 있지요?

이것은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별도 예산입니까?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하천부서 쪽에 재난안전관리과 그 쪽에 하천의 둔치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방 둔치에 있는 둔치를 정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천을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석을 만들어 주고 산책로를 정비해서 객석을 만들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하천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하천 부서쪽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이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천을,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수상 무대 쪽에 자연스럽게 하천을 정비를 한 객석을 확보를 해 주면 별다르게 공연장에 대한 특별한 시설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자연친화형인 그런 수상무대와 어우러져서 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냈던 사항이었고요.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결심을 얻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하천부서에서 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무주 음악회 공연 내에서 총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마 시범적으로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던 남대천 수상무대에서 공연을 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관광객의 집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본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무주에 가면 무주의 어떤 공연이나 예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인접 대도시권 특히 대전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대도시권의 소비자들을 무주로 유인하는 그러한 정책이자 또 무주의 어떤 무주만의 독특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설화된 공연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10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인데요. 6월 중에는 축제 기간이 겹쳐있고, 장마 기간이 겹쳐있기 때문에 6월을 빼고 나머지 5월 달 7, 8, 9, 10월 달 해 가지고 5개월에 매주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연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하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격주로 해서 아주 상설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 목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전과에서도 예산안 설명 때 여러의원님들이 목설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아니고는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목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로 이렇게 목설정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 어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민간 행사이지 어떤 사업이나 사무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7-04목으로 민간행사보조 실질적으로 307 큰 편성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제출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수정예산에 제출을 해서 편성목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수조정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관광특구 리모델링 실시설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가 55억4,000만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 좀 얘기해 주십시오.

55억8,0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었고 그래서 도에서 투융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승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조건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도비 확보 그 문제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지금 현재 거친, 그래서 사업계획을 확고히 한 이후에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건부로 이렇게 했으면 사업 조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국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분포를 했고요. 이 사항은 올해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용역에 의한 그런 사업비를 산출했던 것이 총 55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재원이 국비와 도비 이런 재원들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특구 평가에서 작년도에 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7억5,000만원을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받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재원 조달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도에 투융자심사 심의위원회 할 때도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지방비를 줄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도에서 군비 민자 등 재원확보 대책 마련을 해서 재원 조달해서 이렇게 조건부가 돼 있는데 지금 재원 조달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질의 사항이 딱 한가지가 있더라고요. 도비 부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부분을 최대한도로 줄여 나가겠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도비

민자유치 재원조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유치 부분은 지금 단계별로 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민자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만 총 사업비가 55억8,000만원인데

그래서 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이 돼 있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 조달이 앞서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원조달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특구 지난번에 세워주신 용역비로 특구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마친 상태인데요. 거기에 보면 먼저 죄송합니다. 특구 용역 결과를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 단위 사업별로 재원표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건별로 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비라든지 또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해 줘야 될 일, 또 한전에서 해야 될 일, 이러한 것들을 세분화 시켜서 결재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지금 넣었던 것은 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용역안을 가지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재원을 최대한도로 국비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염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책과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별로 전부다 재원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뛰어줘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결정을 하는데 대해서 조건부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확보를 제대로 계획도 안세우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을 최소화 시키겠다. 도에서 투융자심의에서 그런 입장으로 조건부를 달아 줬던 것이지 저희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동부권 개발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도에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쪽으로도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 하시는 부분은 군수 대신 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볼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2009년도 반딧불축제 예산편성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반딧불 축제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에 국비가 지금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만 1억5,000만원과, 도비 1억원, 군비 13억3,000만원 등 총 15억8,000만원으로 총액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각 세부사업별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축제 기획 연출 하고요. 그 다음에 개폐막 축하공연, 크게, 그 다음에 반딧불이 탐사체험외 환경탐사, 환경행사, 체험행사, 그 다음에 홍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무대하고 음향 시설 등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현재 이번 계획이 13회 축제 계획이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서로의 변동성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시책으로써 가급적이면 행사 비용을 좀 절감하라고 이렇게 시달된 그런 내용 혹시 안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10%정도 절감하라고 이렇게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반딧불축제는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나요?

행사를 축제 행사를 실질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현재 행사도 소모성 행사도 아니고 지역의 어떤 성장동력으로써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경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규모상으로는 작년도에 9억5,600만원 해서 규모상으로는 15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지 못하고 올해 최우수 축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상과 격에 걸맞는 그러한 행사 내용들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고자 부득이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늘렸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금년에 반딧불축제에 내방객으로 온 인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평가보고서 상에 70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한 3,000여명 정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70만명의 내방객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0만명 온 근거가, 이해할 만한 어떤 근거 자료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인 계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외부 용역을 맡으신 팀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각 목의 주요 지점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 한 것을 환산해서 하는 그런 통계 측정 방법이 있더라고요. 계측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0만명의 내방객이 왔다 갔다고 한 그 조사한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 무주군민 공청회를 해서 그 분들을 한번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무주 군민이 보는 눈이 맞는지, 그 분들이 보는 눈이 맞는지? 정말로 70만명이 왔는지. 한번 그거, 이제는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 자꾸만 이렇게 우수축제니 최우수축제를 그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왔다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군민들 속이면 안된다. 해서 무주군민 공청회를 열어서 반딧불축제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 축제인지, 또 70만명이 왔다 갔는지 이런 것도 한번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 군민들 여론을 안 듣습니까? 군수가 지금 일방적으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행사 계속 늘려 나가고 지금 국가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행사를 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무주는 행사를 자꾸만 이렇게 행사성에다 일회성 소모성에다 예산을 낭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과장 본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 한번 열어서 정말로 70만명이 왔다 가는지 그 위원들 같이 자리를 해서 타당성 있는 그런 공청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그분들 꼭,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해가 가기 전에 한다든지 최대한 군민들 좀 오시라고 해서 해 볼테니까 이 자꾸만 축제 예산 낭비해서는 안된다. 반딧불축제 기간에 지역민들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무주군에 나오는 어떤 특산물이 뭐 있습니까? 27억원 들여 만들어서 반딧불 탐사 지역 만들었는데 지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때 그 며칠 관람 시키고자 27억원 들여 만들어서 흉물로 남아 가지고 지금 이거 있을수가 없다. 아무튼 공청회 한번 열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보상금으로 사전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지급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 제정이 안되었는데도 계상을 하셨죠?

저희들이 지금 다소 예산이 주기가 빨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군 관광 진흥 조례안이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22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 조례안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객하고 국외 관광객이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2식을 했다는 그런 증명을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보상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방침이고 도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는 죄송한 것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본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요, 어떤 법과 규칙을 지켜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을 해서 뭔가 처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조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을 추경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의회에도 명분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어떻게 의회한테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한 입장이시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 때 정리를 하고 조례를 제정 이후에 그렇게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우리 이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토요상설 공연 지원 2억원도 일회성으로 낭비성, 효과성이 전혀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좀 지양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지역민들 여론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뭔가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다 뭔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서민들 아픔을 덜어주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일회성 낭비성에 예산을 투입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대천에서 수상 무대 설치해서 2회 공연 한 거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주 군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등나무 운동장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죠?

25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1 분장 사무표를 보면 등나무운동장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분장돼 있는데 지금 등나무 운동장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을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소관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폭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소관으로 따지면 분명하게 시설관리사업소가 맞습니다만 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등나무운동자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로 사무 분장을 이장시켜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시설만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나요? 잘못된 부분?

그것은 업무분장 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체육시설과 관련돼 있는 저희들도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과간에 실과원소간에 협의 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문화관광과 업무 분장을 보게 되면요 문화관광 체육 서비스 헌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분장표에.

예.

시설관리사업소 분장표를 보면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한풍루 공원 등 시설 및 환경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연히 분장이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됐다고 보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뭐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이거 저쪽 부서입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업무분장을 분장사무 소관을 넘어서서 일탈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모든 문화체육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직으로 행정 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 문화관광과에 지금 인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 인력들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인원을 배치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군수께서는. 문화관광과에 총 몇 개 계 있습니까?

4개 계 있습니다.

4개 계에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저까지 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4명 가지고 인원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사람이 적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 지금 사업하기도 바쁜 그런 올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엄청 바쁜 문화관광가가 어떻게 그런 것 까지 관장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신규로 어떤 운동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체육진흥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던지 확장한다던지 이것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 소관이 아니에요. 엄연히 분장 사무표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지. 알겠습니다. 과장 답변이 그렇다면 과장 답변대로 들어야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7조 규정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처분하고 공유재산 취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입니까?

취득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처분이 먼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은데요.

등나무운동장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처분이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까? 취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등나무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처분을 한다고 하면. 시설에 대해서. 기존 있는 시설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 처분이 우선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의 멸실, 지금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본부석, 화장실, 방송실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처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받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올려놓고 있는 단계가 처분해서 관리계획 올려놨는지 아니면 취득에 대해서 올려놨는지 그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아마 지적을 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취득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자체 심의해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앞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처분이 우선인데 취득을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잘못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나무운동장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계상시킨 것은 의회에다 자꾸만 법을 어겨서 해 달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 주겠습니까?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도 안지키고 있고 이것을 지금 의회에 승인을 해 주라고 예산서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잘못됐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처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분과 관련돼서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으로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처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그런 공유재산 절차를 바로 조속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께서 군수 대신하여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또 변경을 할 때도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처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고 취득분을 얻어서 이렇게 선행되어야지 바람직한데 취득만 무조건 처분은 안하고 처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아마 저희들 판단이 좀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철거 비용의 문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처분과 철거 부분이 처분으로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차를 잘 못 이행을 한 것이고 그래서 바로 처분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유재산 취득 5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차도 받지를 않았는데

지금 아마 그것이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의회로 송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절차가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많이 계상시키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법을 어기면서 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나쁘게 말하자면 나쁜 짓 하는데 동조하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출된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2008년 11월 13일 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그 때 한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날 승인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사항을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행정과 의회가 양수레바퀴가 돼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줄 사항은 지켜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해야지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춰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안해주면 또 떠들 것 아닙니까? 모의원이 반대해서 그러니 어쩌니. 지금 등나무운동장 확장하는 거 체육인들한테 여론 들어 보셨나요?

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청회 한번 여실랍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등나무운동장 확장하려고 합니까?

지난 번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등나무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등나무운동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그 문제가 언제 시점이냐,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해 왔었고 이전에도 한번 확장 계획을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생활체육 공원에 축구경기장 하고 기타 경기장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확보해 줄 수 있는 경기장 수를 맞추기 위한 그러한 의도도 또 있습니다. 해서 어차피 등나무운동장을 현재 구장 규격으로 국제대회를 치룰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확장에 대한 당위성은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확장과 관련해서 그 시점이 언제냐, 그랬을 때 현재 내년도에 생활체육공원이 확장되는 시점과 같이 맞춰서 관리를 해주는 쪽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과 분석하에 그래서 등나무운동장을 확장을 결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등나무운동장 확장을 지금 처분, 건물 멸실에 대한 처분 예산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로 봅니다. 본의원은. 그러면 처분과 취득 예산이 지금 20억원 예산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40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 이거 모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볼 때는 정말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스포츠마케팅을 앞으로 우리 무주가 연계해서 뭔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소득과 연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종합운동장을 하나 신설하는게 낫다. 지금 등나무운동장이 아담하니 이쁩니다. 저것은 별개로 두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좀 확장을 하는 것은 과연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신설할 수 있는 체육은 가장 기본이 트랙입니다. 트랙. 육상 아닙니까? 육상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트랙이 있어야 된다. 트랙이 있는 어떤 그런 종합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라도 갖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읍면 생활체육공원에 체육공원이 생긴다고 하지만 저게 잔디구장 해 가지고 축구만 할 수 있고 다른 육상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육상 같은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스포츠마케팅하고 연계를 해서 제대로 간다면 종합운동장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군민들 대다수 여론도 그렇습니다. 지금 확장해서 멸실 비용 들어가는 것은 아마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어느 시점 가서 우리 무주군도 종합운동장이 하나 필요한데 이번에 부안군에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할 때 보셨죠?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운동장이. 제가 얼마 전에 남해를 갔다 왔습니다. 남해에 가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남해군에서 참 잘해 놨습디다. 바로 그거입니다. 최고의 시설이 아니면 찾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무주군이 갈 방향을 체육에 대한 갈 방향이 어딘지 시점을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과장께서도.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처럼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종합운동장 건도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장으로써의 기능을 좀 갖출수 있도록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25억원 속에서는 저희들이 계약 설계 계략공사비를 산출을 한 것입니다만 철거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나무운동장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종합운동장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장과 관련돼서 이것이 괜히 하는 일이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육인들하고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을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드렸지만 돔구장 있죠? 돔구장이 29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설계변경해 가지고, 군민들 이거 아시는분들 많이 있는데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거기다 등나무운동장 확장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불보듯 뻔히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부서장으로서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정확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반된 부분이 있지요. 또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사를 위한 예산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요즘은 시점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런 시점에 뭔가 행정에서도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서 군민들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행사 부분은 좀 절감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등나무운동장 확장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완고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과장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전면 검토하셔서 좋은 그런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혹시 낭비성이 있는지 아니면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항들도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계셨고 있었는데 그 목설정하는데 현정부도 마찬가지고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경상경비 절감하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행사경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앞서 이한승 동료의원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아주 공감하는 그런 훌륭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는데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등나무운동장을 개보수를 해서 확장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 동료의원 질의 답변에 종합운동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종합운동장으로써 역할도 못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초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본의원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있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적상면 양수발전소 하부댐 밑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본의원이 축구연합회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었었고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놨는데 그 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대회를 중등부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시간도 촉박하다. 그래서 등나무운동장 지금 현재로써는 규격이 안나와서 그렇지 상당히 다들 아담하니 좋은 운동장이라고들, 경관이 있는 운동장이라고들 다들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안나와서 단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축구연합회 회원들이 가서 직접 줄자를 가져가서 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국제 규격의 2배 정도 되는 규격의 토지가 된다고, 나온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거기다가 25억원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느니 지금 인조구장 하는데 천연잔디로 했을 때 한 3억5,000만원 정도 이정도면 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 해서 충분히 예산도 절감되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판단해 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등나무운동장 확장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그 시설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과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장기적인 그러한 구장의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종합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양수발전소 하부댐에 부지도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담당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구장으로써 가능한 그런 물색지를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제안은 좋으신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부지가 군유지로써의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쪽에다가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관련 실과라든지 관련 부서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해준 사항들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에 적치물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모래라든지 또 자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쌓여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부서쪽 또 특히 기획조정실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구장 문제를 꼭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 및 체육이라든지 스포츠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본의원 나름대로도 판단을 했을 때 무주 읍내권하고 무주읍하고 접근하는 연계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요즘 사업을 시작하는데 토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그러는데 이미 매입 해놓은 토지라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소득기반 시설 쪽에 투자를 하고 그러한 토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토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 주변여건 환경상 무주 읍내권하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본의원도 그냥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해서 과장께 제안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서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적상산성 성곽 복원 용역 8,000만원과 읍면 특색문화 발굴 1,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적상산성 성곽 복원 용역은 용역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정확히 작성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1,000만원, 읍면 특색 문화발굴 같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학술용역이지만 원가계산서가 안됐네요?

그것은 바로, 제출이 안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2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사업별 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문화재 안내 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해서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5개소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별 설명서 보면 15개소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5개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개소는 아마 오타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정예산을 잘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군민 생활불편 해소로써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에 다른 재료비로 운영자재 및 산소구입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 자재 구입으로 램프 및 안전기 구입에 1,550만원을 시내권 가로등 수선자재 구입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식 점멸기 구입에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규설치 30등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중앙원격 제어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2억8,400만원,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 법무사 위탁수수료, 복사용지 구입, 현수막 제작, 신문구독료, 프린터 소모품 구입, 도로관리 심의회 참석수당, 재해 및 제설 중간 기착지 운영 기계 임차료로 해서 3,192만5,000원을 공공운영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 도로 정비용 자동차 보험료, 도로정비원 산재 보험료, 도로정비원 사무실 전기요금, 사무용 팩스 사용료, 도로정비 장비 유류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굴삭기 유지비, 가로등 원격 제어시스템 회선 사용료로 해서 4,5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행정 국내여비로 6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 사업으로써 무주읍 2건에 8,616만3,000원을, 무풍면 3건에 1억48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남면 3건에 9,5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303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써 전국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1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무주, 진안, 장수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무주군 개최비용으로 80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상금으로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제설용 재료 구입으로 염화칼슘외 1건에 1,000만원, 읍면분 재료 구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차량구입으로써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에 따른 1톤 차량 구입과 좁은 골목 작업용 굴삭기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중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에 1,000만원을 군도 권리보전 추진을 위한 인부임으로 3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로써 군도 5호선인 대차 내도선중 수릿재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시설비 20억4,876만5,000원을 이에 따른 감리비로 1억3,605만7,000원을 부대비로 1,3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9호선인 사선교에서 하가간 확장공사 시설비로 9억9,370만원을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개보수 사업으로써 안전점검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에 대하여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용역비로 2,010만원을 시설비로 왕정1교외 3개 교량 개수공사에 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써 47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군도 시설사업으로써 먼저 계속사업인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로 16억6,398만8,000원을, 부대비로 6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마 진입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1억7,6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시설운영 지원비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써 먼저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안성면에 6억7,808만2,000원을 무풍면에 20억2,368만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1,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로써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 공사에 시설비로 78억840만원을, 감리비로 1억7,100만원을,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 공사로써 시설비로 29억8,920만원을, 부대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WHO 가입에 따른 건강도시 정책포럼 연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청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사업으로써 시장사거리에서 시장간 도시 가로망 정비에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건에 1,847만원, 공공운영비로 1,584만원을,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매입이 완료된 설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 개설공사 시설비로 5억9,622만원, 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써 남대천교 우완 위쪽 현재 반디야식 위치 지점이 되겠습니다. 인도 미설치로 인하여 병목 현상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여서 용지매입을 통한 인도를 개설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으로 다음 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으로 8,8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교통통제요원 급량비 외 3건에 1,17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교통안전시설 전기세 외 1건에 7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로써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민간이전비 4억7,4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6,99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실차 조사 용역비로 1,200만원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금으로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터미널 정비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 도서 공용버스 지원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써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신호등 및 경고등 신설 및 보수외 5건에 7억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4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운영 경비로 순환버스 운영 물품 구입외 2건에 882만2,000원을, 국내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운영중 무료 순환버스 도안 및 도색에 2,000만원을, 무료순환버스 대폐차로 승용차 2대에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청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억500만원을,덕유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로써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4억5,028만4,000원을, 부대비로 32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1억8,262만5,000원을, 부대비로 1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1억424만4,000원을, 부대비로 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먼저 수리계 유지 관리 및 수리계 긴급복구비로 시설비 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계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개소에 시설비 1억6,877만6,000원을, 부대비로 12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로 양수기 수리비 164대에 492만원을,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무주 죽산마을 뒤에 농로포장 사업외 12건에 3억6,402만4,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풍면 당곡뜰 용수로외 9건에 3억1,159만3,000원을, 설천면 상평마을 건너뜰 제방 농로포장외 5건에 4억2,855만9,000원을, 적상면 길왕 뒤뜰 배수로 외 6건에 3억9,6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안성면 통안마을 상보 농로 포장외 25건에 6억7,758만8,000원을, 부남면 상평 신다마니골 농로포장외 7건에 3억1,15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6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 경비로써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48만원을, 국내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예산서를 보니까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 제한이 완하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 단독 및 숙박 시설 등 22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7,571만6,000원을 편제 않고 누락시켰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7,6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 주고 나머지 잔액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리추경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 ‘09년 수리계획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됐지요?

예.

이것은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으로 세우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반대 급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보상금으로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농업용 관정 및 농업용 시설에 따른 전기료를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여객 터미널 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반절, 군비 반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터미널 내에 정류장에 포장 깨진 부분하고 화장실 정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게 내려온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안성터미널하고 무주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봤을 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좀 잘못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등 신문광고로 해 가지고 1,5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문광고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야 되는게 합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보다는 사무관리비쪽으로

그렇죠?

이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산업행정 운영 기본경비인 복사용지 구입등 사무관리비 761만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 물가조사 인부임 327만3,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물가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을 위해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위탁료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무주시장 반디동 및 소비자 보호센터 공공요금 492만원, 관내 4개소 재래시장 시설유지 관리비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무풍 대덕산 장터 비가림시설 설치비 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비 48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의식개혁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장별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을 위해 1,000만원, 전국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출연업체 보상금 960만원, 토요시장 운영비 3,0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입주상인 전국 우수 재래시장 견학비 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쇼핑카트기 비치 운영을 위해 도비 120만원과 군비 120만원을 민간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을 위하여 도비 720만원과 군비 72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MQ 천막 유지 관리비 등 지역경제 업무 추진 기본경비 360만원과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 브로셔 제작비 9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소요경비 54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0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7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외국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2,70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하였고 외국 투자유치 기업 CEO 초청경비 3,500만원을 외빈 초청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IC만남의 광장 진입로 개선 교통영향성 평가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입도로가 불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와 익산 국도관리청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설명서에는 원가계산서가 안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끝나는 대로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련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을 위해서 국비 30만원과 군비 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 국비 130만원과 군비 110만원을 국외업무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52세대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도비 520만원과 군비 52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8,152만1,000원과 군비 1억7,935만9,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장 작업용품 및 자재구입비 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 30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IC만남의 광장 전기, 수도, 무인경비 수수료 등 공공요금 1,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IC만남의 광장 청소용역비로 2,200만원과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6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IC만남의 광장 전기 및 수도시설 보강공사비로 2,000만원과 안내간판 제작 구입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1일 처리 용량이 50㎥ 이상인 시설은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전기 수도 보강공사는 현재는 먹거리 촌하고 일반음식점, 공예촌, 산지유통 센터를 이렇게 분류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나 수도요금 납부할 때 사용량 측정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위탁자들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일반음식점, 순대집, 순두부집, 한우집, 천마 농특산물 코너, 공예촌,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용포공예공방 운영 보조금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용포 나전칠기 공방실 집진기 2대 구입 설치비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포공예원 역시 나전칠기 공방실에는 집진기 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하고 유화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니까 관광객들이 참석해서 체험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집진기를 2대, 대당 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지 내에 문화재 시굴 조사비 2억2,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공예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을 발송을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5억원을 2008년도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5억원은 ‘08년도 3회 정리추경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이것은 문화재 시굴조사를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비 30억원, 공예공방 및 건강체험장 건립 실시설계비 2억5,905만원, 전통공예 전시 시연 체험관 외 2개소 건립 기반조성비 5억3,600만원, 공예 공방 및 건강체험장 건립비 균특 27억4,365만2,000원과 군비 27억4,365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연 시연 체험장 및 공예 공방 건강 체험장 건립 감리비 1억83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고, 공예 테마파크 조성 시설부대비로 균특 634만8,000원과 군비 6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공방 건립사업은 2009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옥리나 이쪽에 있는 목공예니 칠기, 천연염색을 제외한 금속이나 칠보, 매듭, 자수, 한지, 토우등 공방을 설치해서 전시 시연 판매장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무주 목공예 학교 운영에 따른 전기료 210만원과 무인경비 수수료 2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산업 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48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54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영엉겅퀴 및 옥수수 전통식품 가공식품 사업장 조성을 위해 균특 4억, 군비 1억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전라북도로부터 ‘09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무풍의 정영엉겅퀴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에서 가공까지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홍보책자 제작비 750만원, 유인물 제작비 250만원과 홍보 플랑카드 제작비 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전통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한상품 운동 교육 강사 수당 9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한상품 운동 교육 실습 재료비 72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교육 참가자 보상금 900만원, 시연 출연자 보상금 500만원, 한상품 품평회 심사위원 보상금 7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한상품 품평회 시상금 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김치공장 등 군유재산 위탁운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420만원과 토너구입비 160만원, 사업장 안내표지판 30만원, 가공공장 기록 보존비 134만8,000원을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전기료와 시설장비 유지비 3,0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 전문교육비 100만원과 가공업체 및 농가 식품 행사 참여 및 선지지 견학비 2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1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사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서 균특 4억원과 군비 1억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9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무주 사과작목반하고 과수영농조합 이 쪽에서 열과를 이용한 주스나 잼 등을 생산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된장공장 운영에 따른 메주 자연건조실 설치비 9,000만원과 식당, 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비 1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181만8,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공장을 설치를 해 놓고 이동 주민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콩하고 고추 같은 것을 구입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메주 건조를 실내에서만 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건조를 30, 40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보강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 머루와인 공장 시험가동용 원료구입비 1,2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와인공장 제조 가공시설 수리 보수비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2007년도 6월 말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던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이게 시험 가동을 해 보니까 재료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한 라인이 기계장비 라인이 고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서창 와인공장 운영에 따른 문제는 현재 산림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법원 결정에 따라서 월 500만원씩 임대료를 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 고지를 하고 있고요. 일정이 되면 독촉을, 독촉장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위탁운영자와는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정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GAP시설 보완을 위해서 국비 1억3,350만원과 도비 6,675만원, 군비 6,675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과 부서 운영경비 67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GAP시설은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금년도에 오픈을 했는데요. 생산에서 가공까지 유통과정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우수 농산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시설이 미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보완을 해서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수 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60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3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3억7,617만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622페이지입니다. 안성 농공단지 관리인 기본급 등 1,176만3,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성 농공단지 관리사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안성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 수도, 전화요금과 난방비 및 유지관리 보수비 953만7,000원과 무주 농공단지 시설 유지보수비 7,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활동여비 72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제2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균특 19억, 도비 1억3,500만원, 군비 21억500만원과 제2농공단지 지구계 분할측량비 1,419만원, 토지 감정평가비 1,000만원,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해제 용역비 1,600만원, 환지 정산금 1억원, 농공단지 부지 조성비 20억1,342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72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628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재산관리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1,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 432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5억7,181만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서창 머루와인 공장 사업이 1억1,250만원 입니까?

예.

라인을 교체를 합니까?

지금 현재 2007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느 쪽에서 탱크에는 지금 원주가 숙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시험 가동했을 때 고장이 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바로 교체를 해서 차기 운영권자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 이 부분을 가동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동을 못하고 있죠.

못하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께서 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보면 이 라인이 오래 돼서 고장 확률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250만원은 원주를 산림조합에서 다 가지고 나갔을 때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못하는 시험가동용 생머루를 사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1억원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공장이 스톱이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했을 때는 예산을 예비비를 투입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 대비키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라인을 예를 들어서 시험가동을 해서 이것이 쓸모가 부실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무작정 예산만 세워 놓고 한다면

이상이 없으면 예산은 집행 안하는 것입니다. 바로 1회 추경에 삭감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운영자 운영권 사업자로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이게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업자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법인 설립을 해야 되고 또 법인 설립을 해서 이것을 농민주로 생산하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몇프로가 법인 설립시에 들어가야 되고 또 현재 농민주로 면허허가를 해 줄때 이 때 주종별, 사업장 별 이러기 때문에 현재는 산림조합에서 이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그만하고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그러면 차기운영권자가 저기 했을 때는 이 등록이 쉽고, 이것은 아니고 다른 쪽에다가 우리가 공장을 져서 나가서 이 원주를 가지고 가서 하면 법원도 권고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월 500만원씩을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공장 완공시까지 갖고 있겠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결을 하겠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상호간에 서로 협의해서 지금 여기에 신청한 원료구입비 1,250만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주도 다음 운영권자가 원주도 좀 인수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운영권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산림조합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장터상인 전국 우수 재래시장 견학 200만원 세웠죠?

예.

목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죠?

상인연합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것도

견학도 행사속에 안들어 갑니까?

행사로도 볼수도 있지만 행사라 하면 한군데 모여서 어떤, 견학이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것을 갖다 지식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전통공예 테마파크 문화재 시굴조사 해 가지고 2억2,000만원 계상시키셨죠?

예.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학술용역비로 보는데 학술용역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이거 행안부 예규에 되어 있죠?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원가계산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원가계산서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일부 경비라든지 이런 산출 서식에 의해서 전문기관에서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연구 용역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로 아마 한두군데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문화재청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고요.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로 IC만남의 광장 간판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판제작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밖에서는 다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시설별로 옥외 간판이 부착이 돼 있는데요. 총괄 안내도 간판이 없다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말씀을 입주하신 분들한테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총괄 안내도 간판을 안에 주차장 옆에 세우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씩이나 드나요?

규모가 좀 있고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녹도 슬지 않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내부에 산지유통 센터 쪽으로 가다 보면 비가 오면 물이 자주 고이는 곳이 있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예. 전번에도 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요. 그 부분은 어떤 강우량이 좀 있을 때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해서 그 미비한 점은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만원씩 9명 1회 해 가지고 2,700만원 계상하셨는데 맞지요?

예.

이 내용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태권도공원도 있고 여기에도 민간투자부분도 있고 또 기업도시라든지 또 제2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분야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출은 이렇게 투자유치 위원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시행을 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는데요. 2008년도 본예산 계상시 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있으셔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태권도공원이라든지 제2농공단지 기타 우리 무주군 관내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유치 기업 CEO 초청경비도 3,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외로 가서 기업가들을 만나서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분들이 현지를 와서 보고 주변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적합해야만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CEO 초청 경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350만원씩 책정하는 것은 350만원 정도 경비면 상당한 경비인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CEO를 초청한다고 그러면 가까운 일본도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만 예산 올린거 아니에요? 5명 해 가지고 350만원씩 해서 750만원, 2회 해 가지고 3,500만원

유럽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초청을 했을 때 대우가 CEO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경비로 계산을 하면 의전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지는 못하나마 저희들 지역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만한 의전을 잘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총리실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그 사항이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해외 연수라든지 시찰쪽에 자제해 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체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2,700만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세웠다가 다시 정리추경에 삭감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꼭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행을 어디어디 가겠다. 세부계획서를 만들어 사실 이 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상을 했다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잡아 놔 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 견학을 가고 뭣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저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목적대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하면 안되죠.

그래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 유치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산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인들이 다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우리 무주군에는 위원장은 군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 한분이 계시고 우리 전라북도 투자유치 사무소 서울, 그 쪽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기업을 지원하는 과장,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위원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했을 때는 두 분 밖에 안계십니다. 그리고 전부 외부 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302페이지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GAP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GAP시설도 HACCP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HACCP 시설은 가공품에 대한 이런 것이고 이 GAP 시설은 생물, 이런 저기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저기가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 인증제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해서 위해요소를 최소화 시켜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오픈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내부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이 무균처리 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서 저기를 하면서 한국 유통공사 이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로 농산물이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 농산물이 안들어 왔을 때는 이를 기준치에 이런 인정을 받지를 못하겠네요?

향후에 무풍 산지 유통센터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설은 점진적으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유통센터에 물건이 안들어 왔을 때는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산지유통센터에 물건이 뭔 이유로 안들어 오는지 그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과수 영농조합은 과수 영농조합대로 출하를 하고 또 구천동농협은 구천동 농협대로 양파고 뭐고 출하를 하는데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있는 산지 유통센터에만 이런 시설이 갖춰진다면 앞으로 무주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제대로 위생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검증되려면 다 농산물 가지고 산지유통센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아,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유통하는데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

상당히 반발도 있을 법도 한데요. 이게.

그런데 이제 높은 가격을

다른 데도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는 지금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을 하면서 보완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다 갖춰서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면 물론 좋습니다. 말하자면 무주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어떤 완벽하게 검증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제품이 공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죠.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우리 무주의 현재 농산물이 출하되는 이런 장소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이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지유통센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각처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산지유통센터도 당연히 다 두루두루 다 들어와야 됩니다. 장수 APC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5개 시군이 농특산물 다 가지고 들어와서 178억 투자한 그런것인데 장수 APC도. 그렇다면 우리 무주 산지유통센터도 관내의 농특산물이 다 들어와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데 먼저 선행된 것이 있단 말이죠. 과수 영농조합은 과수 영농조합을 따로 만들어 주고, 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과수 영농조합 같은데서 우리가 했을 때 그전부터 과수 영농조합

그 부분은 시설주가 과수 영농조합은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과수 영농조합 법인체로 보조금이 나가서 건축물이 과수 영농조합 소유로 돼 있고 우리 산지 유통센터는 저희들 시설비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무주군입니다. 그래서 이 군비를 보조 비율에 맞춰서 소유자가 무주군이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산지 유통센터 시설물은 이미 과수 영농조합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개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기 전부터 이것은 이루어졌던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허가를 내 줘서는 안되죠. 그런 보조금을 줘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만드니까 전부 산지유통센터로 우리 농특산물이 다 집결을 해서 거기서 검증 돼 가지고 출하를 하도록 할테니까 이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막아 놓고, 다 허가 내주고 산지 유통센터만 이런 시설물 해주면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렇게 사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리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이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이한승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GAP시설 보완 2억6,7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국도비 내시서가 없어요? 서류 첨부에.

담당께서는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 국비 1억3,350만원, 도비 6,675만원 돼 있는데 특화품목 육성사업 내시서는 다 있는데 국도비 내시서가 없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GAP 보완사업 신청명세서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보낸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그 후에 통보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시서를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액수가 이렇게 조정해 낸 것입니다.

그러면 내시서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공예촌 운영,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두 번째 보면 IC 만남의 광장 개인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월 55만원씩 이렇게 10개월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목설정이 민간경상보조가 이렇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민간에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한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목설정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와 똑같은 성격으로 용포 전통 목공예방 운영 보조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운영보조가 여기 어떤 부분입니까? 전기료, 수도세 뭐 연료비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부 그런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민간위탁금 성격보다는 민간경상보조가 맞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뒤에 보면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하고 지금 IC 만남의 광장 개인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똑같은 성격으로 보아지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목설정을 했는데, 그리고 뒤에 한 장 더 넘겨보면 298페이지 보면 무주 전통 목공예학교 무인경비 전기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목설정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의원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그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나머지 쪽은, 그런데 IC 만남의 광장 쪽은 지금 만남의 광장 내에 입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하수도법에 의해서 1일 처리 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되는 배출 시설에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기술 관리인을 이렇게 배치 운영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 중에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위탁금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한번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건비 성격입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하수처리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 비용으로.

예. 예.

처리비용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처리비용.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처리도 하지만 관리 자체를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여기에도 전기료나 수도세 같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IC 만남의 광장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거기는 저기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로등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해 주고요.

수도, 전기요금 같은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는 시설이 분류가 동별로 건축물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 얼마를 썼니 이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강시설을 하겠다라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개인별로 이렇게 계량기를 달아 주는 거지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요금은 별도로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 위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IC 만남의 광장 공공요금, 전기, 수도, 무인경비 해 가지고 여기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목설정을 했고, 그 용포 전통공예 공방이나, 무주 전통 목공예 학교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그죠? 전기, 수도요금 민간위탁 시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른 데는 공공적인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휴게소 개념 만남의 광장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도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민간경상보조 성격이 목설정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예.

또 지금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어디까지. 지금 이게 무풍인데 고랭지 절임 채소공장도 있었죠. 여기에도 전기료나 수도요금 전부 지원해 줬습니까?

지원은 없고요. 시설이

운영비 자체를 이렇게 뭔가 일관성 있게 획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야지 그 어느 민간 위탁한 사업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어느 부분에는 지원이 안되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이렇게 돼서 뭔가 산업경제과에서 민간위탁 시설물이 많이 운영관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일관성 있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마케팅팀, 기업도시개발사업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