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된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도시공원과 조용제.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앉아가 합시다. 양이 많으니까 앉아서 합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어제는 서가 했는데 오늘은 왜 앉으라고 하십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제는 재난과는 양이 적고 도시과 양이 많습니다. 그래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7쪽에 7번에 나비생태원 시설보강 및 관리 작년에 입간판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도 2009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못했는데 언제 상반기 추경에 하겠습니까? 이것? 또 그런데 어떻게 해맞이동산은 되었고 여기는 안 되었는 그것하고 이야기 설명 같이 해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올해 우리 본예산에도 실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워낙 우리 재정 그 사정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저희들 이것이 좀 정리되고 반영이 안되었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이것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얼마를 해가 이번에는 얼마가 결정 났습니까? 몇% 정도 깎였습니까? 기획실에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어디 입간판 말이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입간판 말고 좀 이야기가 틀립니다만 도시과에서 그 기획실에 제일처음에 애당초에 신청할 때 얼마를 해 가지고 내년 반영에 얼마나 몇 %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그것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것까지 깎였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서면으로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제일 9번 항에 공원 구역내 불법행위 이것은 대체로 어떤 불법행위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가 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공원구역에 불법행위는 무허가건축물 또 뭐 불법형질변경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여기 주로 했는 것이 공작물 철구조물 설치 했는 것, 모텔 차광막 그런 것 차 주차장 대는 차고지. 예, 그런 것을 고발조치 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은 조금 이해갑니다만 이 잡상인이나 여기 바둑 뭐 이런 것 좀 이래 잡기 이런 화투 같은 이런 것. 그런 행위들이 제법 많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도 우리.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계속 계도하고 단속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망우공원 봉무공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속이 없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일반 우리 계도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지적사항 여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잡상인 우리 망우공원과 같이 봉무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잡상인은 우리 위에 거의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것 다 저쪽으로 수성구쪽으로 보냈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식으로 보냈고. 예, 그래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뻥튀기 장사도 있고 또 포장마차도 저녁에 또 들어가고 또 그것 이래 잡기 이래 바둑 이런 것 말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또 화투 이런 것 또 전부다 전 차려 가지고 또 데라 뜯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동촌유원지쪽에도 있고 좀 있으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안심에도 옛날에 다리 밑에.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쪽에도 있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런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단속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또 몇 번 단속을 옳게 안 하니까. 다른 어떤 잡상인들이 또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여름동안 여기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공원 내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되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특별한 어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먼저번에도 제가 도시공원과에 가 가지고 형질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용계동 좀 들어가서 저쪽에 대한자동차 들어가는 입구 좀 중간쯤 되어서 그 뒤에 그것을 결국은 나만 그 주민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왜 그렇게 그것을 해 놨다가 또 일요일날 슬그머니 와서 다 깔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놔 두느냐. 그래 지금 사실상 공원과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50cm까지는 깔아도 된다. 또 안된다. 그래가 결론이 안 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공장이 많이 낮아지니까. 자꾸 뒤에서 자꾸 심심하면 한 50cm 깔아 가지고 높이고 한 1-2년 있다가 또 그래 가지고 또 갖다 놨다가 뭐라 하면 가만히 있다가 일요일날 깔아버려요. 흩어 놔버려요. 그렇게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앞에 있는 공장을 20년 전에 공장을 지었는데 주위에서 자꾸 그것을 뒤에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비가 오면 그 집으로 다 쏠려 내려오는거야. 이제 모든 것이. 그래 가지고 공장이 잠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신속하게 좀 이래 제재를 가하자는 거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국토법상은 이제 성토하는 것이 50cm 이하는 신고, 농사짓는 것은 관계 없는 것 그냥 저희들 하는데 그래해도 타 옆에 인접토지에 피해를 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 있는데 지도하고 해서 변경 해 가지고 인접토지에 피해를 안 주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을 가장자리쪽으로 잘해서 하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냥 성토를 차곡차곡 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누가 욕을 먹냐면 행정에서 이것을 왜 놔두느냐. 그것 몇 년 전에도 또 그래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몇 년을 싹 지나니까. 다시 또 이제 시작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공무원들은 그게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놔둔단 말입니다. 그래 그것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을 계속 무단형질변경을 테두리 안에서라고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뻔한데 그것을 그냥 묵인해 슬그머니 또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저도 그 건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토 했는 토지소유자 있는데 강력하게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또 성토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쌓는 사람 올해 뭐 30cm 해 놓고 내년에 한 30cm 이러면 또 연차적으로 해도 그게 맨 50 넘으면 안되거든. 불법 성토거든요. 그것도 우리 맨 그러면 계고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 해야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 사람이 지금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50cm 안으로 할 수 있다. 이래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또 동네에 앞뒤로 집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 공장이 있고 하는 상황인데 실상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농지 전부 농지인데 내 농지만 중앙에 푹 꺼져 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농지에서 내 물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지요? 조금 다른데 다른 토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줄 수도 있지. 이것은 30전을 돋우든, 50전을 돋우든 그게 비가 오고 할 때는 물이 낮은 대로 흐르기 마련인데 그 집으로 공장으로 다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땅에 하수도를 뺑 돌아가면서 설치해 가지고 외부로 안 흘러가고 하면......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식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저것을 앞으로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도 논의하고 그분한테 조치하겠다 하더라 했는데 슬그머니 한 일주일 지나 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 싹 깔았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깔았어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은 공무원들 욕만 부지기 하는 거에요. 그리고 나도 욕 얻어먹고. 나는 부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 조치 못 하네요. 아니, 내가 부의장이 뭐 다 그것 합니까? 내만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었는데 앞으로 또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또 하지 싶어요. 한 1-2년 있다가. 또 하지 싶은데 그때는 뭐 1-2년 후에 누가 지적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도의상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특별 저희들 그 건을 관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현장 가서 또 인접토지에 피해 없도록 도수로를 내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올 내년 여름에 혹시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집으로 그 크게 돋아서 물 쓰러지면 그 대단합니다. 민원이. 왜냐 하면 왜 그때 봐 줬느냐 이야기지요. 봐 줬느냐. 그래 그 피해보상까지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 구청 상대로 한다, 한답니다. 왜 그래 놔두느냐 이야기지. 하여튼 그런 문제는 예민한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6번에 보면은 지난 우리 공원계장님 공원 구역변경을 용역 해 가지고 어떻게 변경하겠다. 결과 나왔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직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것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내년 6월까지인데 그 강동마을에 보면 톱니바퀴처럼 이래 있는 것이 결국 주민들 피해인데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그 제발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고 저 뭡니까? 그 해맞이동산 밑에 이번에 왜 인공폭포 만든다고 했는 계획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안 그래도 별도 보고를 지금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은행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일단 우리 협약만 체결 했는 상태입니다. 대구은행에서 설계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전체 설계를 도안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설치하는 예산은 한 9억 정도를 잡고 자기들 그래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설계서가 나오면 별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구정질문 조치내역 거기 4번에요.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용역은 완료되었는데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까지 나와가 있습니까?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용역은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해안동에 나왔습니다. 부동, 원부동 들어가는 그 입구 나왔는데 지금 추진을 지금 할려고 하니까.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다 드리고 다 저희들 의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경제여건이 워낙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지금 하면은 분양 문제라든가. 또 우리 개발업체 선정관계 여기에 대한 보상금 또 혁신도시 비교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은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딱 끝났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로는 경기가 풀리면 할 예정이다. 그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뿐입니까? 이야기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용역보고서는 한번 보자. 위원님들 한 부씩 드렸지 싶은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이것 우리 부동산경기 대외비가 되어 가지고 안되는데 이것 필요하시면 위원님 한 부 용역결과 책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대외적으로 이러면 또 이것이 주위에 이것이 뭐 개발된다. 공단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부동산 투기 관계하고 때문에 대외비를 해가 그냥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도록 그 책을 한 권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경기가 안 풀려버리면 언제 될지도 모르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이시아폴리스도 그렇고 일단.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말하면 결과적으로 경기 안 풀리면 반야월 공업단지 그것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저 영원히 모르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반야월 공업단지는 별개로 또 우리 시에 해제를 건의를 해야지요. 이것 풀리든, 안 풀리든간에 반야월 공업단지는.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처음부터 할 때는 이것이 이것 해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제일처음에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체공단을 만듦으로 해서 빨리 풀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 대체공단을 지정하고 또 했는데 지금 이 반야월 공단은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풀도록.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 도시계획도 잘 모르겠지만 전에 저쪽 김 계장님한테 이야기들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아파트지구 이런 것을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반야월 전체로 봐서 뭐하면 좋겠다. 하는 것 잘 의논해서 좀 반야월에 맨 그것이 골치 아픈데거든. 안 그래 놓으면 전부다 신라염색 전부 자동차상사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창현
정창현위원
안 그래도 자꾸자꾸 조금 있으면 있을수록 뭐 할려고 하면은 더 큰 걸리적거리는거라. 차라리 그때 공장 있을 때 뭐 한 사람 부자 되니, 안 되니 할 것도 없이 용역을 참 해버렸으면 좀 쉬울 것인데 자꾸 세 들어 와 가지고 정보 들어오고 세 들어오면 지금 좀 더 놔둬버리면 나중에 개발하기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디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다른 것도 할 것도 없이 경기가 안 풀리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 사업자가 뭐 경기가 풀려 사업자가 나타나면은 당장 우리 사업 추진하지요. 경기 이럴 때는 사업자가 우선 선정에 사업자가 지금 안 나타나거든요. 워낙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특히 그런데는 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단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면 공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그렇죠.
창현
정창현위원
뭐 실제로 100만원, 80만원, 90만원 하면 그게 공장이 들어올 터입니까? 어디? 다른 것이 되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공장분양 가격도 한 100만원 정도 해야지. 그 이상 비싸고 하면은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천지 공장 해가 되겠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하여튼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반야월하고 연계를 잘 시켜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연계가 안된다고 봐도 무단 그 하겠네요? 그것은 그대로 용역을 줄 수 있겠네요? 건의할 용의는 있...... 반야월 공단 해제 용의는 있습니까? 뭐 건의할 용의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뭐 이제 저희들 구청장 권한도 아니고 시장님 우리 해가 건교부에서 그것을 재정비 때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5번에 봉무공원 단산지 지금 가로등사업 이것을 했는데 그지요? 이것이 원래 2007년도에 한본당 350만원 해 가지고 80본으로 해 가지고 2억8,000만원 나왔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지금까지 추진해준 것은 참 고마운데 그 지금 마사토 그 지금 그하고 나서 바닥면에 마사토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비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이것이 내일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준공식 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 5시에 하는데 오후 5시에 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우리 3억을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2억6,7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 남습니다만 이 바닥은 현재 입찰가격이 이것이 바닥정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여기 업자 있는데 이 사업하는 업자인데 바닥을 정비하고 그 주위에 흙으로 보드라운 흙으로 깔고 또 공사하면서 경운기 정도 운반한다고 길도 좀 확보되어 있고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런데 바닥이 완전히 마사토 그런 것 해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는 안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하여튼 정비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 차후에 안 그래도 이것 예산확보하고 해서 정비를 좀 더 할려고 합니다. 차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마사토 넣기가 아주 불편한 그런 입장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이 지난번에 신홍근 계장 처음 공원계 봉무공원 계장 있다가 여기 들어왔을 때 애초에 내가 예산 뽑아보라 하니까. 뭐 신계장이 뽑은 것이 2억8,000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그것가지고 지금까지 시의원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주변정비가 안되면은 해 놓고도 또 주민들 또 눈살 찌푸리는 것이 또 나올 것 같고 그것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번에 완충녹지 이것 지난번에 한번 그 했었는데 11월 6일날 간담회 뭐 개최한다. 이것이 보류되었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 대구시장이나 뭐 타 구군단위 같으면 군수나 시장이 이것 풀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우리 시장 의지만 있으면 이것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타 시도도 다 한바퀴 돌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대구만 유일하게 전국에 딱 30m 있는데 딱 대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완충녹지가 가장 많이 밀접해 있는데가 동구, 북구인데 동구가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하여튼 유기적인 협조해 가지고 꼭 좀 이래 축소될 수 있도록 과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진정에 관련한 이정희 씨 신천지역 사람이지요? 신천지역 신천3동 지역 사람 같은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정희 씨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평광동.
신화
강신화위원
아! 동명이인이구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그것은 왜 신천사람이 평광동에 이해관계가 있는데 내 궁금해서 내가 확인 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분야에서 신천지역 고속철도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보상가 이 이의신청 했는 사람이 몇 명 돼요? 철로변 정비사업하면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재결신청 말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보상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50명 정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50?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지. 그러면 250명중에 합의 봐 가지고 보상 받아간 사람은 몇 %라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이 우리 보상은 고속철도정비사업단에서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최근의 것을 지금 보상완료가 67% 되었습니다. 444필지에.
신화
강신화위원
67%?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12월 5일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왔는 것이 444필지 중 총 필지가 444필지 중 299필지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이 67% 해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끝까지 합의 못 보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나머지는 이것이 합의 한 33% 정도는 아직 보상금 합의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재결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33%?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이 행정 공권력이 물론 저 뭐야? 행정권역에서 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사람 이해관계도 있잖아요. 사람 자산권인데 누가 어떻게 거부를 하고, 재결을 하고, 행정소송을 걸고 이 정도는 수치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기간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잖아요? 자산권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어디 국가에 귀속되었는 것도 아니고 땅 이야기만 자꾸 하고 녹지공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완충녹지 몇 m죠? 철로변 인근지역에 완충녹지 몇 m입니까?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철로변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30m요. 고속철로변, 고속철로변 말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고속철 경부선을 도심통과 고속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10m 완충녹지 10m 도로,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 10m?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완충녹지 10m.
신화
강신화위원
완충녹지 10m.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기존도로는 몇 m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기존 도로는 6m 되어 있는데도 있고, 8m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주민들한테 14m나 12m를 이제 공영도로 뺏어 가지고 그지요? 도로 뺏어가 부지를 뺏어가 그 다음에 20m 만들어 가지고 10m 도로, 10m 완충녹지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맞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끝까지 나는 고수하겠다. 합의 안 보겠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끝까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개인은 그것은 끝까지는 아직 저희들도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140.
신화
강신화위원
오늘 이 시점까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145건이 이제 보상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45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명단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토지 필지수가 그런데 두 필지, 세 필지 이제 사람 명단은 그것보다 적을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고 행정 하시는 분 솔직히 그지요? 고속철도 도심통과 방식에 의해 가지고 지상화로 가면서 복개하기로 하고 그리로 왔어요. 경부선으로 갔어요. 고속철이 경부선으로 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복개 다 하기로 했는데 일부 복개가 어디서 어디까지 되고 녹지공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복개가 저희 신천에서 저것이 끝나는 주공 송라아파트 입구 그까지 복개되고 송라아파트 입구에서 나머지는 녹지 10m, 도로 10m를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저 신암3동 그 입구는 우리 역세권 지역이라서 거기는 또 일부 빠졌습니다. 동대구역에서 3주차장 있는데 그 신암3동 동사무소 앞.
신화
강신화위원
처음에 나는 그래요. 이 녹지에 전문가가 우리 분명히 우리 도시과에 있어요. 그런데 녹지만 자꾸 주장하면 그지요? 여기 뒤에 보면은 신천지역에 재산권 침해가 없음. 해 가지고 검토결과 14페이지에 보면은 대구시 및 한국고속철도시설공사에서는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한 송라아파트에 대한 재산권 피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래 나왔어요. 이것 이 판단이 누구 판단입니까? 14페이지 첫 번째 오른쪽에 보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철도공사에서 인제 자기들 의견을 계속해서 내었는 것입니다. 고속사업단에서 이것은 민원 벌써 옛날부터 여기 민원 발생되어 있는 것 이분들이 시고 어디고 지금 대전철도공단에.
신화
강신화위원
철로가 고속철이 지나가면 윙 소리가 나는 것 완충녹지가 있음으로 해서 소음을 흡수하고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또 산소공급하고 다 좋은데 철로변 인근지역 주민들 복개 전체를 안 하면 도로 14m, 16m 땅을 내주고도 10m 도로 완충녹지 10m 가지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먼 훗날 K2가 이전되면 그 전부다 재건축지역입니다. 영신후적지부터 해 가지고 신암2동, 2통, 3통, 1통 그 통합 재건축지역하고 전체가 다 그 재건축지역이에요. 그러면 공용도로 일부 내어놓고 아파트 짓고 난 뒤에 녹지 조금 가지고 있다가 진입도로 10m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K2이전되면 그 좁은 동에 고밀도 개발해 가지고 100층, 200층 지을 수 있습니까? 50층도 못 짓고 30층 그대로 20층 그게 다입니다. 그것을 녹지를 그런 것은 또 녹지 주장한다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과 전문가가 그지요? 녹지만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되고 도시계획 전체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건축법에 사선규정 아시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10m 진입도로 있으면 10m에 대한 건축높이밖에 개발 못합니다.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도로를 놔주고 풀어주고 선을 그어 놔버리고 포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고속철 정비사업은 지금 시에서 하고 일괄하고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계속.
신화
강신화위원
권한이 왜 없어요? 여기 구의 공권력인데 행정구역인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여기 송라아파트 이 관계도 우리 구청장님까지 지금 다 아시고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 항의도 하고 맨 주민들 편에 서서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화
강신화위원
뭔 민원이 있으면 주민편의에 의해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지요? 전문가라는 아집 때문에 그것 따라 갈려고 우리 의원들도 밤잠 안 자고 설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녹지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애. 그러면 차라리 복개를 다 해 가지고 아예 10m 도로를 만들고 소음이라도 안 나오게 하든지. 송라아파트 그 5구간에서 신천교 시작되는 5분의1은 복개 안 하고 끝에 지나가는 송라아파트 인근지역에 또 신천주공아파트 5분의1은 또 복개 안하고 신천주공아파트에 그 5구간중에 3구간만 중간에만 복개 딱 해 가지고 그 녹지 일부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가에 10m 완충녹지 딱 만들면은 10m 도로 딱 줘버리면 그 녹지 계산밖에 더 했는 것 있습니까? 어디? 도시계획에 관련한 이 앞에 강남약국 도로는 어차피 3차선이기 때문에 신암2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대기선 하나 선 하나하고 차선 하나하고 버스 노선하고 한선 가지고 어차피 그 기능은 벌써 지금도 무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그 2동에, 3동 다 생기는데 그 10m 싹 내어놓고 도로 내어놓고 녹지공간 딱 장악해 가지고 시의 일이라 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 전문가가 없단 말입니까? 늘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왜 여기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공무원들이 녹지이야기하면서 그린벨트이야기하면서 재산권에 대해서 주민들 대의정치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까. 이해관계를 주민으로서 한번 이야기 해주는, 신경 써 달라고 할 때 언제 대화 한번 했으며, 언제 우리 말 한번 수용했습니까? 회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건영캐스빌에서 동대구역까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10m 도로 및 녹지공간 확보요청. 이것이 방음벽이 10m 건영캐스빌 그 인근지역에 방음......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좀 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다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도시행정분야 9번에, 9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평광동 433, 394번지 이것이 공사가 여기에 감을 말이에요. 감을 이 공사비가 지금 이것이 보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2억2,000.
태현
남태현위원
2억인데 감을 7,900 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했습니다. 공사비는 감이라고 공사비가 줄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밑에 건하고 두 건인데 이것이 우리 지금 올 초에 이것 자재값 폭등에 따라 가지고 축소 행자부하고 자치단체 권고사항 이것이 자재를 이미 우리 공문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사급을 해가 입찰이 낙찰되었지만 공사중에 자재값이 너무 배로 폭등 그때 철근값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폭등했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본인들이 요청 관급자재로 사줘라. 해 가지고 처음에 2억2,000에 이것 입찰해가 낙찰되었는데 해 가지고 이 사업자가 자재는 관급자재를 요청해 가지고 사급으로 들어가 있는 7,900만원을 빼고 7,900 이것은 실제 우리 관급으로 사줬습니다. 사주고 도급계약자 계약을 1억4,000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비는 2억2,000 다 들어갔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을 세울 때 할 때는 2억 얼마를 했다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입찰은 2억2,000을 봤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2억에 입찰을 봤다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설계서에 자재를 전부 사급으로 도급자가 자기가 다 구입해가 자기가 공사를 하도록 그래되어 있었는데 자재값.
태현
남태현위원
관급자재 해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해 가지고 자재값은 우리 관급으로 우리 조달요청 해가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되었는 이 금액은 우리가 맨 도급자한테 안 주고 이 돈을 조달요청 해 가지고 우리 관급으로 자재를 사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감이 두 건 이래 되었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 감이라 하는 것은 절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절약이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당초 공사금액 계약금액인데 이것이 시공업체가 입찰금액 낙찰금액입니다. 구청에 A라는 업자인데 입찰 낙찰되었는 금액이 2억2,000인데.
태현
남태현위원
예, 2억2,000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억2,000했는데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이 2억2,000에 대해서 우리가 관급공사는 7,900 빼버리기 때문에 다시 낙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1억4,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낮추어서 계약했는 것인데.
태현
남태현위원
결국은 계약금액을 다시 낮췄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두 건이 그러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두 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급자재를 구입 우리가 구입해가 했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착공해 가지고 언제 준공했지요? 이것 두 건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지금 뒤쪽에 이것이 나옵니다. 착공 했는 개발 제한. 올 봄에 우리 공사시작 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은 그것 나올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뒷쪽.
태현
남태현위원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한번 주세요. 그 준공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착공, 준공.
태현
남태현위원
착공하고 하는 것을.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방금 여기 보충질문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7,900만원을 덜 안 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계약당시에는 2억2,000인데 7,900만원 자재값이 올라가 안 했지만 7,900만원도 지출은 안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관급을 하더라도 그 돈은 또 나갔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나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약금액이나 그것이나 똑같이 나둬야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억2,000을 했다. 하다가 하니까 3억 들지 싶어서 이것은 사주십시오. 하면서 7,900만원을 구청에 줬을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돈을 관급을 공급 안 했습니까? 그래도 7,900만원 관급을 해가 돈이 나갔으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돈이 나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갔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 감 하니까.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공업체와 계약금액이거든요. 당초 계약금액이 여기 뭐 창미건설, 창미건설과 계약금액이 이런데 7,900만원 빼가 조달요청으로 하고 나머지 계약을 1억4,000으로 다시 변경계약 했는 것이지요. 설계변경에 대한 이 내역이기 때문에 들어갔는 것......
창현
정창현위원
그저 한마디 말하면 비싼 것은 여기에서 헐하게 사줬는 것 뿐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돈은 나갔는 것 똑같으면 계약을 해 가지고 본래 이것은 서류상은 이래 합니까? 예를 들면 뭐 10억을 했다. 공사 10억을 해 가지고 한7억원치 관급을 해버리면 3억을 계산합니까? 무엇이든지 다른 것은. 관급 했는 계산 빼고 이래 합니까? 본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감사자료 서식이, 감사자료 서식이 당초 여기 보면 공사명 당초 시공업체와 당초 계약금액이 그 변경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우리.
창현
정창현위원
나갔는 돈은 결과적으로 똑 안 같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 나머지 돈은 시공업체한테 나갔는 것이 아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시공업체는 안 줘도 그 공사에 다 나갔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나갔습니다. 돈은 다 지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감사자료 서식이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감으로 나왔는데 실제 감이 아니고.
창현
정창현위원
실제는 감이 아니고 똑같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본래 감사서식이 이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서식에 여기 보시면 공사명은 시공업체와 당초계약이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최종계약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돈 준 것이 당초에 2억2,000했다가 7,900은 관급 빼고 나머지 1억4,000만 시공업체 다시 계약을 했다 하는 변경계약을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변경계약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식은 이래 나온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여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변경 내역만 말만 이렇다 이 말이구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3쪽 건영캐스빌에서 동대구역까지 10m 도로 및 녹지공간 확보요청 이래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 확보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녹지공간이 이것이 지금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전에 고속철사업에 이것이 제외된 구간인데 여기는 우리 역지구에 포함되어 가지고 10m 확보 안 되었고 그 당시에 주민여론 조사할 때도 주민들도 여기 도로를 10m 확보하는 것을 반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여기 질의하신 건의하신 분이 한 분이라 하는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 시에서도 저희들 확인해 봤는데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역지구하면 여기가 역지구로 개발 역세권보다 역지구로 개발되면 여기가 컨벤션센터 들어가고 그 주위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녹지공원도 도로도 지금현재 이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되었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정책 2개발 팀에 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역세권개발 하매 벌써 원안 삭제되고 그지요? 벌써 원안 삭제되고 도로나 녹지공간 연결 안되어 가지고 박병련씨 그 공무원출신인데 7,200평 예정구역도 확정 안되었고, 역세권개발도 안되고 또 민영개발도 안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또 역사부지로 편입되어 가지고 여기 보상금만 받고 쫓겨날까봐. 도로 내주고 녹지공간 탁 내주면 일부는 자산권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할 수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녹지공간 내 달라고 하고 도로 내 달라고 이 민원 넣었는 것입니다. 역사부지가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3섹터 개발해 가지고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개발로 가면 이 사람들 그런 주장 안 하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역사부지가 원안 폐지되고 폐지되었다니까. 되고 대구철로변 인근지역도 철로변 복개사업도 송라아파트, 신천주공아파트 그 5분의3만 되고 환경검토가 다 끝났다니까. 그러고 보상 다 끝났고 사실. 아까 말씀한 이의제기한 사람 딱 신암1동에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끝까지 간 사람이 지금. 재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녹지공간에도 슬쩍 도시계획 그어주든지. 구에 진단이 필요한 시기에 계속 시나 철로변에 대한 이해관계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3섹터개발 하매 10만평, 9만 얼마평은 10만평 가까이는 1차 역개발하고, 2차는 주민 뭐 개발, 민간개발 유치하고 뭐 이것 하매 벌써 원안은 하매 삭제되었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대두되는 것이 환승센터입니다. 환승센터도 13층까지 민영개발 안된다고 해 가지고 K2 이해관계 가지고 활로 변경 해 가지고 60층 짓자고 청장 받아 그것도 검토 시에서 하매 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되니까. 재산권 이래 묶여놓다가 나중에 토지수용 당해 가지고 감정 받아서 쫓겨날까봐. 도로나 녹지공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구의 의견을 달아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차후라도 구의 의견을 좀 달아줘요. 그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반야월에 대해서 쭉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처음에 안심택지변 도시림 갱신공사에 있어 가지고 수목이 2,600그루나 여기 추가 설치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일처음에는 몇 그루인데 2,600 그루가 추가되었나? 그것 제일 처음에는 나무수가 전부 몇 그루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한 만그루도 넘습니다. 나무수는 전부 큰나무가 아니고 꽃나무 이것은 나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 많습니다. 우리 여기 가게에 남천 같은 것 적은 나무 이래 화단에 심는 것 이래 들어가 놓으니까. 그루가 이래 많은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암만 뭐 이런 것 같으면 그저 약 2,600그루이지. 2,602그루 해 놓으니까 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추가로 했는 것이 2,602그루이고, 우리 설계서가 나온대로 이래 해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난 무슨 나무가 2,600그루 하면 무진장 많은 것인데 어떻게 그래 되노.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화단 조성하는 적었는 것 큰나무는 이래 안되지요. 적은나무 꽃나무 이런 것이 다 우리들 일일이 설계하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 많은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연필만한 것도 다 쳐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들어가가 했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5쪽에 안심3, 4동 김재철 민원 해 가지고 완충녹지 30m를 20m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 완충녹지 관계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계속 시에하고 우리 건교부에도 법령개정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우리 건교부에도 작년도 9월 13일날 우리 이것 차수환 위원장님 구정질의도 하셨고 해가 건의를 해놓고 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건의도 적극적으로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 계속 하느냐, 하다가 중단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지속적으로 축소는 법령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여기 8월달에 실태조사하고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줄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도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타시도에도 안 맞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면은 개발규제해소 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올해는 회의한 실적이 한번도 없고 2007년도에 한번 딱 했어요. 그런데 이것 작년도에 회의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도 회의 회의비 나갑니까? 지출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올해는 지금 계획이 12월달에 한번 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별 그게 K2는 또 별 그거 있고 우리 여기에도 그린벨트 또 분과위원회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분과위원회, 상수도보호구역분과위원회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12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뭐 주로 다룰 그런 안건이 있으면 우리 12월중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건이 꼭 있어야 이것 합니까? 안 그러면 안건이 없어도 합니까? 이것 솔직히 이런 위원회가 다른 것 다 있는데 꼭 필요하나?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우리 관할에는 너무 제약도 하고 규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래가 또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 토의, 건의하고 이런 대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회의비만 해도 이 보니까. 27명씩 이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한목에 다 분과위원회별로 소집하기 때문에 한목에 같이.
태현
남태현위원
이 안에서 또 분과위원회 또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비행안전구역분과위원회, 또 상수도보호구역분과위원회 해가 5명씩 이래가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몇 개 분과위원회가 이 속에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4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한분과만 회의해도 회의했다는 기록이 올라가네요? 그래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왜 주장을 하냐 하면은 쓸데없는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우리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노력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만들고 해 가지고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이렇게 해야되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재정을 줄이겠다. 줄이겠다 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이런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 이런 것은 좀 통합해 가지고 재정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지. 이것 꼭 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것 우리 동구 구청 안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종합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위원회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이것을 정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지금 이제 하는 것으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전번에 우리 의회에 5분 발언인가? 구정질의 같은 것 있었고 그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작년도 운영실적이 한 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봅시다. 그것을 작년에 회의를 했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발규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추가도 아니지만 그 27명 명단도 한번 봅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7쪽 불로초등학교 도시숲 조성공사 이것이 교부세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도시숲 조성.
신화
강신화위원
교부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지정교부금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교부금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정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불로초등학교 도시숲 조성공사 재배정 받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니고 시 재배정 받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숲 조성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우리 재배정 받았는 돈입니다. 우리 구비는 10원도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국비, 시비 해 가지고 50%, 50%씩.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분이 누구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불로초등학교 이것은 동장님 불로봉무동 동 방문시에 학교 교장선생님의 건의사항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어디를 가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불로 연초에 불로봉무동 동 방문시에 구청장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시비 같으면 교육청 예산입니까? 인적자원부 예산이에요?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산림청 예산입니다. 우리 도시숲 조성 사업비인데.
신화
강신화위원
아! 산림청?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구청장님께서 불로봉무동 동사무소 방문시에 불로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주민들에게 운동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학교 담장을 없애.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줬으면 해서 그래 담장허물기 사업을 우리 시에 예산을 건의하고 시에 예산을 따와가 이래 했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산림청 예산 맞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조례 만들기 전에 학교 내에 운동장 안쪽으로는 인적자원부인데 운동장 바깥은 우리 행자부의 어떤 권한이고 구 자치구의 권한일 수 있어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정치하는 사람들 돈 갖다주면 담벼락 안에 무리한 돈 큰돈을 이래 갖다주면 이 감사 국가합동사무감사대상이 될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구비는 없고 지금 개인주택도 담장허물기 하면은 우리 예산이 시비로 해 가지고 보조 나갑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대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녹지는 어느 쪽에 세워놔도 경계가 없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인근지역 경치 좋게 하니까. 그것은 뭐 선거법위반 안됩니다만 그래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 등산로 정비하는데 매나 거기에 등산로 몇 군데하며, 어디서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등산로 지금 초례봉밖에 안 했습니다. 등산로정비에 1억8,300만원 예산으로 했는 것은 우리 초례봉 신천골에서 초례봉까지 올라가 가지고 산림욕장 내려오는 매여동 산림욕장 내려오는 그 구간 9.5km에 대해서 이 한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 됐어? 보자. 이것이 신천골로 올라가 가지고 산림욕장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거리가 한 9.5km쯤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9.5km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신천골에서 초례봉까지 올라가는 것이 한 5.5km되고 거기에서 초례봉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여러 군데가 아니고 신천골에서 올라가서 산림욕장으로 내려오는 그 길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나물지에도 올라갈 수 있고 신천골에도 올라갈 수.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여기 등 여기 돈 들였는데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12월 준공, 예. 지금 다 되었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있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산림욕장이 매나 이 책에 59페이지 나오는 것이 중복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냥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산림욕장은 지금까지는 이제 두 번 2차로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2차로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하면 이것이 다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올해 끝납니다. 산림욕장.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올해 것 끝나고 그것까지 밖에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산림청의 예산 2년 동안 받아 가지고 일단은 내년 예산으로 끝...... 올해 내로 매여동 산림욕장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욕장 해놨는 것이 그러면 그 지금 올해 끝났는 데가 마지막이고, 내년도, 후내년도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돌아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처음에 길.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돌아 나오는 것을 했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처음에 7. 몇 키로라고 그래들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랬는데 돌아 나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개인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돌아 나오는 것으로 못하고 그까지 해 가지고 초례봉 올라가는 길 연결 조금만 올라가면 초례봉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초례봉 가는 길하고 연결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연결되어도 그것은 많이 둘러가 가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매여동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매여동에서 바로 산림욕장.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초례봉 가면.
창현
정창현위원
출발하는 길은 그리로 가면은 그 길은 다 등산로가 되었고, 이것은 올해 끝났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망대 뭐 보막이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전망대를 하고 보막이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평상 같은 것 어디 해 놓은데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체육시설물은 거기 어디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체육시설물도 그 안에 초례봉 연결시킨데 안에 계곡에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언제 현장 한번 가시면.
창현
정창현위원
현장 안 가봤는데 정자도 있습니까? 거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정자, 예.
창현
정창현위원
수목식재도 다 되어 있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 다른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은 산림욕장이 1차, 2차하고 전에 7. 몇 키로 하는 것 계속 한다고 봤더니 이것이 그러면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도 영원히 언제 또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앞으로 산림청에 우리 예산을 더 지금 확보해가 해야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 대신 그러면 확보가 아니라 동의서부터 받아야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여기 경대학술림에 개인사유지 말고 경대학술림에 또 조성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차가 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한번 위원님들 차를 타고 올라가시면 체육시설, 정자, 전망대 다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되는 것 같으면 7.2km를 다 해 끝까지 해버렸으면 혁신도시니, 뭐니 아주 산림효과가 많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해버리면 그저 시멘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려고 하면은 다부 그 길 뿐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걸어서는 다 되지요. 차가 돌아가 못 내려오는 것이고 걸어서는 맨 우리 산림욕장 가면 결국 해 가지고 이쪽 돌아가 매여동 저쪽 안으로 다 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산림욕장 효과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차량 통행이 둘러가 오는 것은 안돼요. 차량이 올라가가 그까지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길밖에 안돼요.
창현
정창현위원
뭐 찻길이 아니고 할려고 하면 효과적으로 할려고 하면 다 7. 몇 키로가 다 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지금 끝에 가서는 끝에서는 올라가는 길도 없데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없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시면 걸어서 초례봉 올라가는 길은 그 되어 있고, 또 끝에 가면은 체육시설 다 해 놓고 초례봉 갔다가 내려오면 체육도 할 수 있도록 전망대 있고.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다른 사람 묻기에 산림욕장 내년에 또 하지 싶으다고 했더니 아니구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내년에는 지금 없......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지금 개인 땅이 지금 허락을 우리 기초기본계획에서는 개인 땅이 허락을 안 해줘서 우리 공사를 못했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차후로 그 개인 땅 기본 처음에 설계했을 때에 만약에 그 땅 주인의 허락을 얻으면 공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얻으면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지금은 예산이 이미 하매 다 끝나버리고 예산 확보해야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얻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산림청의 예산 확보해 가지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왜냐 하면 거기 계속사업을 하는 줄 알고 일부 주민대표 되는 분들이 또 지금도 설득하고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그것을 그냥 새가빠지게 설득시켜 놨는데 이것 예산 없어서 안 하다가 그러면 또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라든가. 그래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도 설득하고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도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20쪽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이것 5억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산림지 소유자는 시청이고 시고 관리자는 우리입니까? 산림 동구에 있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동구에 있는 산림은 전부.
신화
강신화위원
시 소유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 시 소유, 개인소유도 있고 다 있어요.
신화
강신화위원
맞아요.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도로 20m는 시 관리 다 하듯이 저 산림지는 나는 시 관리로 알고 있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 관할이 있습니다. 순환도로 윗쪽에 동화사, 파계사 그쪽에는 갓바위 쪽에는 팔공산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할이고 관리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동구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도 맨 책임이 있고 산불 나면 헬기가 가서 끄고 우리 직원도 동원되어야 되고 다 현재 관할은 이제 업무분장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업무분장은 그래 되어 있는데 시 관리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면 임차료를 5억중에 일부를 그 부담하고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35% 우리 시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부담하고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시에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는 몇%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65%이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계속 처음부터 65%를 고수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증액되었죠? 우리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래 계속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옛날에 나는 내가 알기로는 3억인가? 3억5,000 임대료 준 적이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옛날에는 또 헬기임차료가 좀 쌌겠지요. 싸가.
신화
강신화위원
아! 싸가. 프로테지는 올라가 그대로이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유지가 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오르고 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이것을 그래도 시 권한이 더 많잖아. 예를 들어 이번에도 뭐 그린벨트 풀고 이후에 상수도보호구역 풀고 전부다 시가 다 이것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쪽에서 이 관리라면 시가 한 65하고 우리가 35하면 안되겠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우리도 계속 시에 건의하는데 우리 산림청에서도 내년부터는 헬기임차료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좀 보조해 주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지금 동구, 달성군만 산이 많기 때문에 한 구청 한 군에 한 대가 되어 있고 북구, 수성구, 남구, 서구 이래 합쳐 가지고 한 대가 지금 수성구에 대기해 있습니다. 헬기가. 거기는 각 구청이 부담하는 비율도 적고 우리가 지금 이것은 헬기임차료 부담하는 우리는 구청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전체 시군 구청 시장 회의 때 협의회 때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셨고 이런데 시에서도 곤란하고 산림청에서 지금 국비보조를 지금 우리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되는데 2010년부터는 지금 가능하지 싶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000몇 년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10년부터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이미 안되고.
신화
강신화위원
2010년도부터는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시에서 아니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산림청에서 국비예산이 다는 아니고 맨 뭐 비율대로 조금 이래 부담을 하지 싶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지. 그게 원만하지. 그게 타당성 있지 싶은데. 예, 잘 알겠고요.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해야 되죠? 그지요? 건의도 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렇게 해달라. 그게 과장님의 의지이고 또 우리 청의 의지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의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지에 관련한 많은 문제 또 도시 문제 많은 이미 익히고 또 활용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합의가 이 공무원들은 보면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해 주면 그지요? 전체 전문가가 되는데 나날이 전문가를 가지고 우리 주민도 위하고 지역발전도 위하고 미래 가치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전문가가 되면 조금 덕치도 하고 이것이 눈물도 있는 행정도 하고 행정부 권역이 또 이래 조금은 하자 있지만 이쪽에서는 또 한편에서 정의롭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내가 판결하듯이 판사 판결하듯이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입으로 말해 버리면 그것 절대로 복지부동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난 녹지담당에 가면 스트레스가 쌓여 가지고 오늘 내 평소에는 다들 존경하고 최고로 참 인품 있으신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막 좀 이래 사실 안 좋은 이런 면을 보였는데 나도 이것 반성해요. 그 순간부터 이후로는 계속 반성하고 뭐 과장님한테 내가 불만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보고하는데 괜히 차질 없도록 원만하게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감정 없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2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600만원 이것은 어디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의용소방대는 원래 이것이 사회단체 하는데 우리는 산불관리 때문에 사실은 의용소방대 하는데 실제 우리 분야에도 성격이 다 안됩니다. 뭐 그런데 산불 캠페인하고 산불났을 때 진화작업 할 때 동원되고 또 재난 관련도 동원되고 그런데 자기들이 의용소방대 했는 실적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플랜카드 캠페인 활동하고 이런데 대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은 뭐 사회보조금에도 지원되면 좋을 것인데. 왜 이것 하필 도시과에다가 이것을 넣어놨지. 이것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성격상에 우리도 안 할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 지금 마땅히 갈 때 없고 산불 때문에 해가 우리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 우리가 보조금을 이래 맡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산불에도 크게 뭐 그것은 기여하고 그것은 많이는 없습니다만.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뭐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두 번 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두 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반기별로 6월달에 주고 12월달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자기들 신청하면은 쓰고 계획서 들어오면은 계획서대로 하고 우리 정산하고 이래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그냥 하나 물어보...... 불법토지 형질변경행위 적발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매나 30번 같으면 예를 들어 갖고요. 임야를 분묘로 안 만들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1차계고, 2차계고 그 다음에 뭐 조치내역은 뭐 도대체 만약에 이것 고발이 들어옵니까? 대충 어떻게 되어가 이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차 계고를 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1차 계고할 때부터 계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상복구하라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원상복구 우리가 시정명령 원상복구하라고 계고조치를 합니다. 안 하면 또 2차 또 우리 계고조치를 또 합니다. 한 2주 줘 가지고. 그래도 안 하면 이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하면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 물고.
창현
정창현위원
천지 이것 묘 이것 다시 파내는 사람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가 고발조치하면 끝나지. 이것을 또 원상복구 묘 파냈는 것은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은 원상복구 되지만 실제 형질 무단형질변경 이런 것은 원상복구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이제 우리 행정절차 최종 단계까지 경찰서 고발 조치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보통 이것은 묘 같은 것은 아직 원상 복구하는 그런 일 잘 없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뭐 개인 사인간에 또 문제가 있어서 소송할 것이 있으면 모를까? 우리 행정절차로서 묘를 파내고 원상복구 시키기는 거의 안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조치사항 이래 보니까. 사업기간을 갖다가 전부다 2011년까지로 쭉 해놨는데 이것 왜 이래 2011년까지 전부다 이 많은 것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단계가 우리 3년 이내로 해놓으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 원래 1단계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이것 3년 이내로 못 하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계속 다 뭐 예산 전부.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이 없는데 뭐를 가지고 합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 이래 잡혀 있습니다만 사실 이대로 지금 계획대로 전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전혀 가능 안 하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나는 이상해요. 이것이 왜 전부 2011년, 예산도 없는데 2011년까지 이 많은 것을 다 해 놨는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일단은 3년 단위.
태현
남태현위원
왜 이래 하는 거에요?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법적으로 이제 고시해 가지고 하고 그 외에 또 5년 이내 고시하고 법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서 뭐 2010년 가도 못할 것도 있고 뭐 2015년 가도 못할 것도 있고 내가 보니까. 이 많은 것을 그래 언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대지 같으면 우리가 일단은 사들라 주는데 전부 전답 이런 것은 농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 대해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중로 2, 중로 3 또 뒤에는 소로 있던가? 소로1, 3 기준이 미터 넓이에 따라 틀립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폭이 12m, 15m까지 중로이고 12m 이하가 소로이고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2m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8m 보통 8m, 6m.
창현
정창현위원
보통 소로 같으면 구비로 갖고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구비는 18m 참 20m 미만은 구비이고 우리 구에서 지금 해야 되고 현재 20m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중로에도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뭐 그런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전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m.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제일 위에 줄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총 사업비가 제일 처음의 것은 59억 아닙니까? 제일 첫줄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59억 하면 이것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또 총계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왜 시비가 또 22하고 참 뭐고? 얼마 되노? 22억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 돈 액수가 이것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총사업비가 59억 들어가는데 1단계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것이 22억으로 22억 하는 것 총사업비중에 한목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2011년까지 하는 것이 22억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일단 총사업비는 폭 거리에 대해가 총사업비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 총사업비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 기간사업비는 1단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1단계 거리, 2단계 거리가 틀립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2km 같으면 1단계는 1km, 2단계 1km 뭐 이런 식이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이것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장을 2,750m를 하는데 이 중에 1단계 11년까지가 22억 들어간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몇 년도까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11년.
창현
정창현위원
22억은 어디서 11년까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2000그러면 11년도 같으면 59억은 몇 년도까지인데요? 그러면? 앞에 59억.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뒤에 하는 것은 아직 다시 또 계획 세워야 되고 별 그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이것 차근차근 처음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장기미집행을 만약에 완료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011년까지 여기 구청에서 사주든, 뭐 어디서 사야 안됩니까? 안 해버리면 집 같은 것 지을 수 안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도 못 들어가지. 안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만 떡 그어 놔버리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면 뭐 있을 것인데요? 조치가? 덮어놓고 기다립니까? 그러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단계 이 기간이 안되면 단독주택 뭐 가설건축물 그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또 1단계 안 해버리면 나중에 또 가설했는 그놈 돈 물어줄려고 그러면 또 박살나겠네. 그러면 이것 아무 계획 없이 이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해 놨는 실적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실적이 계획이 이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 되는데 해 놨는 것은 있습니까? 좀 많이 했는 것. 예를 들면 2008년도에 계획 그 해 놨는 실적부터 한번 봅시다. 2008년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인데 이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일부는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일부 있으면 2008년도 뭐 했는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건설과에.
창현
정창현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사업은 개설사업 전부 우리 계획만 도시시설 계획만 있고요. 되어 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고 다 하지요. 건설과하고 여기에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는 사업만 이래 잡아준다. 이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완료가 안되면 아까 여기 계장님 말씀대로 집을 짓거나 뭐 가건물 짓거나 뭐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 넘어가 안되면 이것 뭐 더덤하이 즉 뭐라고 하노. 판넬집이고 막 저거 지으면, 지으면 막을 그것도 없네? 아무 마구 되고 나중에 박살나겠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지요. 허가를 내줘야지요. 그것은 그렇다고 개인 임의로 짓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임의로는 안되지만 허가 내 우리 집은 도시계획 해놨는데 이때까지 안 되었으니까. 너거가 퍼뜩 안 세우면 내 창고라도 하나 지을란다 하며 물어주라. 하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창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골병들겠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 나중에 보상줄려고 하면 지장물하고 뭐 보상가가 많아지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런 법을...... 가만히 있어 뭐 물어볼 것이 많이 있던데...... 나는 아직까지 총사업비하고 1차사업비 하는 것은 좀 잘 모르겠는데 계장님이 조금 있다가 이해 좀 시켜주시고 다른 분들이 다 알면은 넘어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그 내동 도로하천공사가 중간에 하천 설계변경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혁신도시.
태현
남태현위원
혁신도시 할 때 할 계획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혁신도시 그 인제 율하천 정비공사 맞춰할려고 지금 건설과에서 중단했습니다.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로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게 여기에 우리 중간에 산 때문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산.
태현
남태현위원
하천을 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산을 안 깎고.
태현
남태현위원
안 깎고 하천을 밀어가지고 저쪽에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게 지금 내년 되어야 됩니다. 내년 한 9월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늦어지는 것이 혁신도시 율하천 정비 사업 그 계획에 맞물려서 그까지 그것이 혁신도시에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 모양이라요. 그 맞춰 할려고 그래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율하천 정비가 2011년까지 됩니까? 그게? 기본설계가 이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정비완료가 아니고 설계계획이 나오면 설계가 그까지 올라가는 모양입디다.
태현
남태현위원
올 연말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 나오면 그 맞춰야 되는 모양입디다. 그것은 저희들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빨리 돈은 우리 과에 돈을 줬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하니까. 그 관계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산은 다 지금 배정 다 받아 있습니다. 국비 다 받아가.
태현
남태현위원
다 되어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돈은 우리 벌써부터 하매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지연되어 있고 그 매여동에서 초례봉 가는 그 도로도 400m 그것도 마찬가지 예산은 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 약간 또 주민들 변경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도 선을 바로 잡아 가지고 그것도 내년초에 시작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매여동에 올라가 보면 그 중간에 거기 물론 우리가 안하고 싶어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일반지역, 예.
태현
남태현위원
중간에 보면 산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천을 저 쪽으로 밀어 가지고 할려고 그러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처음 오는 사람들 깜짝깜짝 많이 놀랜데요. 왜냐 하면 도로가 금방 오다가 잘 오다가 탁 좁아져 버리고 산은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는 예산관계가 지금 그런 줄 알았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돈은 벌써 하매 내려 와가 올 초에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안 그러면 저것이 지금 저것이 하천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율하천 정비사업도 올 연말 그것 맞춰가야 되는 모양입디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사 들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정비, 예. 그 해야 설계가 나오는 모양입디다. 그래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하천정비 계획이 일단은 나와줘야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내년초에는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돈은 벌써 하매 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정창현 위원님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그 장기미집행의 뜻이 뭐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필요한 도시계획상 우리 필요한 도로를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중기 5년 보고, 장기 10년 보면 여기는 8년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입니까? 장기 미집행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장기계획인데.
신화
강신화위원
장기계획에 장기미집행.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래 했는데 10년 동안 10년 이내에 못 내었는 도로, 못하고 남아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못하...... 그러면 10년 동안 못하다 보면 남의 자산에 도시계획선 그어 가지고 재산권 행위도 못하고 있는데 10년 이후에 아까 말씀도 정창현 위원님 질문중에 답변이 창고 뭐 지어도 된다. 창고가 아니잖아요. 건축 정식 그 건축허가 2층인가? 3층까지 미만은 지을 수 있다. 이래 나올 걸?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단독주택은. 예, 단독주택은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나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1종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고 허가 내 가지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이후에 또 매수청구권도 있지요? 매수청구권 하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매수청구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있지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대지인 경우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을 이렇게 매수청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2층 미만의 건물 짓게 해준다든가? 이러면 그 전부다 난개발 유도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나요? 없지 않아 있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봐야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있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그런 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난개발 유도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어차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을 워낙 사유재산권을 오래 묶어놓으니까.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런 법을 또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보호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을 안 그어버리고 이래 장기미집행 안 되어버리면 그 보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데 왜 그어 가지고 장기미집행까지 가냐 이거지. 10년 동안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그 이유가 뭐에요? 법이란 것이 뭐 잘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빠질 구멍 만들어 놓고 또 빠지면 제재하고 제재했는 것 하다가 미안하면 또 나중에 완화 해주고 이래 정신 없어가 되겠어요? 이것이 법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신화 위원님 이해가 된다면 김주일 계장 직접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 앉아 보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김 계장님.
신화
강신화위원
법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속 이래 거듭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도시계획선을 그러면 신중하게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집행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재정 부족한 것을 감안하고 예견해서 이렇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안 해야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도로를 그래 알아요. 건축법에 관련한 사선규정도 있고 진입도로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집 짓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도 안 지어보고 도로도 이래 안 생기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미집행이 왜 이래 많냐는 것이지. 한 두건이 아니고 이것 한번 봐요, 이것. 도로만 관련해가 이것이 몇 건 입니까? 이것? 장기 미집행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요? 잘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기미집행이 이래 많은 것이 그러면 잘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도로망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감사대상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감사지. 뭐 도로망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재정이 안되면 감안해서 예견해서 공무원 1-2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기미집행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 10년 이후에 건물을 2층 내어가 건물 지을 수 있다. 매수청구권을 준다 하는 것은 난개발을 유도하지 않겠다. 어느정도 도시계획선은 그어야 되고 또 10년 장기미집행 된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완화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그 배려속에 의미는 장기미집행 되는 사례를 가능한 줄이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난개발을 어차피 유도했으면 그런 법이 있으니까 완화조치가 있으면 장기미집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신중해야죠. 제가 이것만 비단 이야기할려고 여기 이러는 것 아닙니다. 신중할 곳에는 신중 안하고 신중 안 할 곳에는 신중하면서 좌충우돌 공무원들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가 잘못되어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지하철에서 책임져줘요. 그래서 복지부동하지 마라는 의미인데 공무원들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지역주민들이 어려울 때 민원 가져 갔을 때는 똑 판결 탁 나오듯이 그렇게 결정 내리냐는 거지.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 돈이 한 두푼이 아니고 이것 전부다 국민들, 주민들, 구민들 세금으로 되었는 되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 아니면 지역주민들에 더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전체가 아우러지는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도 저는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뜻은 알아먹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김주일 계장님 이야기는 주거지역으로 풀게되면 25%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도시계획을 풀기 위한 도로를 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5%의 도로를 확보를 해야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시도로를 많이 걷게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니까. 이런 것이 생겼다. 그 뜻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주거지역을 풀기 위한 법적인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이 지방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집행을 못했을 뿐이지. 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하는 것은 풀려고 하면은 도로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법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5% 확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 도로를 예산이 없어서 못 내니까 이런 미집행이 이런 것이 늘어나서 그래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법이 잘못되었어요. 법이 내가 볼 때 집행 못할 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거 그랬다고 나 봅니다. 내 판단에는. 그 25% 확보하라고 하니까. 확보는 해야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수 있으니까. 풀어줬는데 지방재정이 없으니까. 20m 이하는 지방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지방예산은 세우지도 안 하고 위에서부터 법만 덜컹 만들어 놔놓으니까. 지방재정이 없으니까. 계속 미집행으로 들어가는 거지.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산불감시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산불감시원 기준이요? 산불감시원 기준은 우리 동에서 하는데 활동력이 있고 기동력이 있는 60세 가능한 60세 이하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동에서 하는데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활동력 있고 뭐 돈에는 재산이니 그런 것은 안 보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전연 우리 안 합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산불감시원을 채용.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기로는 되게 부자 같은 사람 표현하기 이상합니다만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성한 사람중에 좀 벌이가 약한 사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 안 할 사람이 한다. 뭐할 사람이 한다. 하도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그래 기준이라도 뭐 있는가 싶어서 합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기준은 연령이 가능한 60세 이하로 하되 기동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 우리 산림청의 공문도 그렇고 저희들도 동장 있는데 내려가는 공문이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알아서 채용.
창현
정창현위원
내 누구누구 이름은 여기서 다 아는 사람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되게 공무원 생활도 오래한 사람이 한다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그래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뭔가 하면은 솔직히 공무원 오래하면 선망의 대상이고 그런 사람까지 쓱 해 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노. 하는 사람이 또 이야기 또 다 들어갈려고 하겠습니까마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불만도 있겠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해도 하겠더라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예, 동에 한번 동장한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갖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알아서 잘 하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퍼뜩 이해를 못할 점이 한 두군데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감사기간에 관련 공무원 일 잘하는 것. 칭찬하는 일이 아니고 감사는 지적해서 더 나은 그 지도, 유도를 하기 위한 감사인데 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동료위원이 저런 말을 하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산불감시 카메라 지금 이것 한 대 우리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한 대는 한 7,00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2004년도 두 대 설치하는데 1억3,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7,000정도 하면은 한 대 설치를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런 것을 설치 거액을 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보면은 물론 낙뢰를 맞았다. 뭐 어째 이것이 이러는데 매년 지금 구청 옥상, 문암산, 응봉산 이래 해 가지고 2006년도 1,348만원, 2007년도 1,410만원, 2008년도 1,000만원, 1,000만원 좀 더 들어가고 이랬는데 매년 이것 1,000만원 이상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산림청에서도 이것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올해 산림청 예산 국비를 5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산림청 국비가 구비도 좀 포함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옛날에 우리 설치할 때는 또 외제 일제를 이래 놓으니까. 마음대로 부속도 부품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또 이것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 국산도 나오고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것이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을 보면 뒤에 관리비 들어가는 것을 계약 당시부터 철저하게 해 가지고 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금액이 좀 큰 것은 어떻게 뒤에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물론 효율을 따지겠지만 수명이라든가? 효율을 따지겠지만 그 부분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공사를 수주한다거나 새로운 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후관리비가 1년에 1,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니까. 이것이 내가 한 5년만 지나면 이 카메라 값이 이것이 나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우리 아주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산림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국에 한 20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산림청에서도 앞으로 더 확대 안 하고 이것으로 가지고 관리하도록 사후 관리가 자꾸 이것이 수리비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비 때문에 앞으로는 더 산림청에도 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산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또 차제에 카메라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사후관리에 첫째 계약관계라든가? 서비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철저하게 개인과 개인 하듯이 해 가지고 일단 뒷돈이 사후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유지비야 들어가죠. 최소한의 유지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 지금 현재 사고도 그렇고 보식했는 것에 지금 뭐 하자난 것이나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하자 난 것도 있습니다. 하자 나면 우리 다시 또 식재를 하고 그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료 올라왔는데 보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원인자 복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껍데기까진데 보니까. 그 약품 처리해가 끝을 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나무 수술합니다. 외과수술 해 가지고 되게 안 심한 것은 또 캐내고 옮기고 굴채 할려고 하면 그러니까. 껍질 캐는 것 약품처리하고 해 가지고 나무수술 해 가지고 그대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가 만약에 수술해 가지고 만약에 죽어버리면 또다시 그러면 원인자 복구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안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만 수술하지. 많이 그런 것은 수술 안하고 지금 나무를 교체해야 되지요. 조금 그런 것은 오히려 캐내는 것 보다가 수술하는 것이 우리 전체 나무 큰나무 경우에는 더 낫다 싶을 경우에는 그래가 수술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그래 우리도 외과 수술 여기 해 놔놓고 죽은 나무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없습니다. 외과수술 해 놓고 죽은 나무는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없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여기 보니까 되게 껍데기 많이 까졌는데 밑둥치까지 확 까졌던데 그것도 외과수술을 해가 끝냈던데 이런 것도 괜찮은가.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42쪽에 대해서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가 첫 번째라고 합시다. 황벽나무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 김재만이라 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가 돈을 물었다. 누가 여기서 담당자나 전문가 없으면 못 찾아가지 싶은데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 왜 전혀 모르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결재 낸 서류 보면 다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 여기 서류가 장소는 한 건, 한 건 우리 서류 처리했는 것 보면은 다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또 서류 그 어떻게 다 찾고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가고 싶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7번에 가고 싶다 하면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여기 장소를 지금 그러면 보완해서 드리......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다음부터 할 때 오늘은 뭐 괜찮은데 다음에 할 때는 비고란이라 하나 해가 장소나 하나 해 놔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점심 먹고 갔다 오면서 퍼뜩 볼 수도 안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맞아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하나 좀 내년부터는 꼭 하나 부탁합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소, 예. 장소가 필히 들어가도록.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조경공사 하자 여기 조사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뭐 언제 그냥 가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조사 해 놓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올해 공사 10월달에 끝났다. 그러면 다음에 조사하러는 언제 갑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년 뒤에 조사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년 뒤에쯤 그래 갑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하자는 2년까지 해주기 때문에 해 가지고 하자 신청을 해 가지고 업체에. 아! 춘계하고 추계하고. 봄, 가을.
창현
정창현위원
춘계, 추계가 있는데 봄, 가을로 거의 두 번 갑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식은 언제까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년 동안에 네 번 하지요. 그러니까 보식하는 것은요. 춘계, 추계하기 때문에 네 번.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공사해 놨는데 봄, 가을로 쭉 가보다가 있으면 지적을 하면 언제까지 보식하라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시공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보식하는 시기도 있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기한을 줘 가지고 현재 나무 잘 사는 춘계, 추계.
창현
정창현위원
그때 할려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하는 시기도 두 번이고, 심는 시기도 두 번 되고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동촌로 여기 아양교에서 여기 해안삼거리까지 여기 구도로쪽이지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구도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쪽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양교.
학래
조학래위원
아양교에서 해안삼거리까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동촌 구도로.
학래
조학래위원
구도로쪽 맞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양버즘인데 이것 1년에 한번정도 전정작업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전정 예, 우리 민원 들어오고.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지금 전지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전지하는 것을 전정작업이라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전정작업.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년에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또 민원 들어와 가지고 꼭 해야될 곳은 또 수시로도 한번씩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1년에 두 번 정도는 계획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양버즘 이것이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속성수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보통 양버즘나무는 전정을 안하고 우리 구청 앞에도 막 그냥 거수목으로 많이 그대로 키웁니다. 그런데 한전주가 지나가는데 한전에서 지금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 한전에서 지금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이 도로가 보면은 이 나무가 지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무야 빨리 커 가지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나무가 굉장히 커지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올 3월달에 우리 전정.
학래
조학래위원
전지작업 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했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인도블럭이 말입니다. 뿌리가 이래 자꾸 굵어지니까. 길어지니까 인도블럭이 전부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올라와......
학래
조학래위원
다 튀어나오고 그 엉망입니다. 양쪽다요. 그래 이것 혹시 또 새로 수목을 이래 바꿀 어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동촌로에 수목교체 계획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없고 인도블럭.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게 문제입디다. 보니까. 여기 인도블럭을 전부다 다 들고일어나니까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인도블럭 평탄 작업을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해가 한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나무가 계속적으로 지금 커지니까. 말입니다. 뿌리가 계속 그 하니깐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커집니다.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한번 교체시기가 되었지 싶은데. 뭐 예산 때문에 교체시기 되었는 것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산도 그렇고 나무가.
학래
조학래위원
특히 그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그 특히 아양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렇죠, 예.
학래
조학래위원
넘어가 가지고 우측 그쪽에는 말입니다. 그지요? 굉장히 나무가 크니까. 인도는 좁은데 말입니다. 사람 댕기기도 그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부분 자! 그러고 이 전정작업도 말입니다. 그 이것이 상가쪽에 그 옳게 뭐 담당자가 전정작업 할 때 말입니다. 그 맨 하청 주는 것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상가쪽에 우리 한전 옆에 지나가는데는 한전에서 하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아니요. 그 한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지도감독 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한전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전주 없는데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전주 없는데, 전주 지나가는데는 한전에서 지금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도감독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안 따라 댕기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따라 다닙니다. 확인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정작업을 담당자가 내 올해 할 때 한번 봤습니다만 담당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옳게 좀 해줘야 되는데 옳게 안 치니까. 그 가게주인들하고 굉장히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고 좀 쳐달라. 더 쳐달라. 이런 어떤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이것.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좀 이래 그 해 가지고 옳게 위에 전봇대든지 전선 그것도 그렇지만 옆에 상가쪽에도 좀 이래 그하고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수종 이것 변경을 이것 해야될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고 조금 너무 크고 이러니까. 그 어떤 인도가 좁은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동촌로는 한번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예, 교체 한번 할 수 있도록.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검토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양교에서 해안삼거리까지.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헬기임차료 지불내역 및 헬기사용실적에 있어서 2007년도에 추기에 97시간에 2억900인데 춘기에 97시간에 2억900인데 추기에 79시간에 2억7,000이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용시간 이것은 춘기, 추기 구분했는데 우리 계약할 때 연중 추기에는 이것이 조금 순찰을 실제 겨울에는 적게 돕니다. 춘기에 많이 봄에 산불 많이 날 때 헬기가 순찰을 많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순찰 많이 도니까. 시간은 많이 잡혔는데 그러면 춘기에 돈이 많아야지. 어떻게 추기가 돈이 더 많노? 시간은 적은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날짜 계산되어서 적습니다. 날짜가 춘기는 84일이고 추기는 112일입니다. 112일 날짜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사용시간보다 날짜가 많아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1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날짜 하루에 248만9,000원 날짜계산 한.
수환
차수환위원장
날짜계산 추기에 그래 시간도 좀 더 넣어놓지 그래. 시간은 앞에 것이 한 20시간 적은데 금액은 차이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순찰을 봄에 산불 많이 그때 많이 돌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이것 허가를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면 나중에 확인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확인을 다 합니다. 준공할 때 건축허가는 지금 건축과에 허가 들어오거든요. 건축과 우리 협의를 해 주고 건축과 준공날 때 우리 에게 통보 오면 우리가 담당자가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주고 다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그 13번에 제일 밑에서 16번째 경산 옥산동에 하창호씨라는 사람이 되메움토 임시적치 이래 놨거든요. 그래 이것은 허가를 우리가 해준 것 아닙니까? 이런 목적으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하창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하고 또 달서구 용산동 이지영이라는 사람 우량농지 조성 이래 가지고 이것도 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량농지 조성,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51페이지 그 중간에 중구 중대동 13번에 제일 마지막 부분 김성규 씨 영농용 성토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가서 확인을 되어야 되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좀 이 세 가지, 세 개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준공서류하고 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준공서류하고 사진하고 물론 다 돼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좀 지금 바로 좀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우량농지 조성하고 영농용 성토하고 뭐가 틀립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량농지 조성은 객토 즉 말하면 논을 객토 넣는 것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농하는 것은 똑 자갈 같은 것 많이 밭 있는데 맨 거의 성토하고 넣는 것이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이 위에 것은 객토 개념이고 밑에 것은 예를 들면 자갈밭이나 뭐다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밑에 것 이것도 뭐 우량농지하고 똑같네. 말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뭐 똑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나 그것인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성토나 우량농지 조성이나 예, 뭐.
창현
정창현위원
말만 여기 틀리지. 똑같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말이 틀려가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봉무공원하고 나비생태공원하고 내년부터 합해가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뭐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봉무공원 안에 나비생태원이 속하는 것이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봉무공원 안에 나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봉무공원 담당이 나비생태원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 원만하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창현
정창현위원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나비하고 틀리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이 합하는데 6급만 한 명 줄고 6급 담당계장이 한 명 빠져 나오고 나비생태원은 맨 나비사육사하고는 그대로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사육사하고는 그대로 있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연구원하고는 농업연구사.
창현
정창현위원
6급만 한 분만 줄어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나비생태원 6급만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6급 줄면은 그쪽 나비생태원이 원만하게 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조금 뭐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것 보다가는 아무래도 조금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정책 차원에서 구조조정에서 우리 각 과별 6급 자리를 9개나 축소했는데 우리도 나비생태원이 한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 뭐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그저 우리는 나비생태나 봉무공원이나 다 잘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신경 써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것은 답변을 과장님이 안 하시고 세외수입 담당계장이 해 주세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고지를 하고 독촉고지하고 독촉고지가 해서 안 들어오면 세무과로 넘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네요. 보통 4내지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독촉고지서를 지금 2008년도에 지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발생해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걸리며 걸릴 때까지 그까지의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물론 이행강제금 같은 것 금액도 크고 이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빨리 받을수록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과를 내가 지금 감사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내용을 다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독촉고지서만 발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곳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상으로만 하고 어차피 우리 여기 못 받으면 세무과에서 다 할 것인데 제가 그것을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러면 원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안하고 세무과로 넘기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저는 처음부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그런 것이 제 눈에 지금 몇 과가 지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과는 내가 세밀히는 안 봤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받다가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되는데 최선을 다 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큰문제에요.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문제를 제가 한번 다룰 것입니다. 다루는데 그 대신에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과별 내가 지금 조사중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래 업무협조를 하라 하는 이유가 전에 제가 몇 번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했는데 어떤 과는 보면 진짜 잘합디다. 내 깜짝 놀랬어요. 그 담당자 8급 공무원인데 이름을 내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 내가 포상해주라고 내가 하다 안되면 의회 의장명의로 포상 상을 줄 예정입니다. 8급 공무원 그 공무원은 내가 딱 질문을 하고 내가 건수를 하나 가지고 내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아주 명확하게 찾아내요. 그래 내가 몇 급이냐. 이름이 뭐냐. 내가 불러서 내가 메모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또 그렇게 잘하는 반면 어떤 과에서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돈을 받는 일은 시기를 다투어야 됩니다. 시기를.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여하튼 넘기더라도 한정된 시간 안에 첫째는 계장님들이 받는 과장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게끔 교육을 시켜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태현 위원님하고 조학래 위원님이 신청하신 그 현장 방문을 위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수환, 간사 강신화와 사회교대)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사방댐 설치 및 후보지 내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진인동하고 평광동에 2010년, 2011년도 하겠다. 하면 이것이 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는 산림청에 이것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아까번에 여기 왜 산림욕장 안되듯이 또 안 나와 버리면 안 하게 되어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산림욕장은 아예 우리 산림청에서 내년에 예산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2010년.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0년도 하면 후년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러고 그 밑에는 또 3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확보를 자신합니까? 예를 들면 산림욕장도 7.2km 한다고 온 소문 다 내어놓고 안 해버리듯이 이것도 모르고 여기 한다고 해 놓고 또 안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사전 후보지로 계획으로서 산림청의 후보지를 선정해가 제출해 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에 후보지를 선정해가.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해 놔도 또 돈 안 줘버리면 그만이고 그렇겠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국비.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이런 것은 내년, 후내년 몇 년 후에 것은 이런 것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신 있는 것만 딱딱 해야 이야기가 우리가 나가서 거짓말쟁이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 2011년 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걱정이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100% 또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지요. 말 그대로 계획이고 후보지로 우리 선정 산림청에 보고만 해 놨는 상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보고만 해 놨는 상태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림욕장이 7.2km다. 혁신도시다. 율하지구 모이는 사람 요새 보자. 6개 통이 들어오거든. 모이는 사람 다 가 가지고 산림욕장 온갖 자랑 실컷 해 놓고 나니까. 뭐 예산 안 되어서 펑크 나 버리니까. 그래 될까봐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산림욕장은 원래 2007, 2008년 2개년으로 걸쳐 예산으로 17억을 확정 돼 그래 나왔는 그 돈 다 했는 것입니다. 원래 더 준다 소리 더.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처음에 그래도 7.2km니, 뭐 했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나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사방댐은 우리 구비 부담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구비 부담이 조금 들어가지.
태현
남태현위원
몇 %.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5% 들어갑니다. 15% 구비 부담이 들어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지금 공사를 작년 저쪽에 작년에 갔을 때하고 퍼뜩 그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환경 친화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돌을 갖다 놔놓고 시멘을 쓱쓱 발라 가지고 나서 이것이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여기 다락원이 워낙 멀어서 갈 시간이 없는데 그.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도 환경 친화적은 안되어 있고 전부 돌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다락원도 밑에 그 경사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사방댐은 급경사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돌로 해 가지고 안 하면 이것이 지금 친환경적으로 뭐 잔디를 하든지. 이래 하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물론 공사에서 그렇게 힘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저희가 볼 때는 물론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에 댐 비슷하게 막는 것인데 그래 그것을 주위환경이라서 좀 시멘으로 그 돌을 갖다 놓고 발라 놓으니까 안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되도록이면 환경 친화적으로 그 뒷환경과 맞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본 것이고요. 그 예산이 우리가 15% 정도 들기 때문에 또 되도록이면 15%라는 액수가 쓰여져서 보통 우리 사방댐 하나 하면은 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보통 2억.
태현
남태현위원
한 2억 정도 들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2억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2억에 10% 같으면 우리가 우리 보통 15% 같으면 한 3,000만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3,00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이것이 권장할 사항이더라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수해도 막을 뿐더러 밑에 사방댐을 막아 올려서 물의 수속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태현
남태현위원
저하시켜서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전답을 쓸어 담는다거나 이런 경우를 막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구비 부담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1년에 한 건씩이라든지 계속 하는 사업으로 더구나 우리 동구에는 지역도 넓고 산도 많고 이래 해서 이런 사방댐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왜 계획이 이래 빠졌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지금 계획이 2009년도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2009년도 빠졌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신청했는데 우리 예산이 안 잡혔을 것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은 2009년도에는 야계사방 하면 인제 사방댐이 아니고 산지사방 해 가지고 산사태 나고 하는 것을 이제 정비하고 안 나도록 하는 그 분야로 돈이 또 나왔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빠졌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제가 그 보니까. 이 사방댐은 뭐 산림청 예산 같으면 최대한 많이 빼서 우리 구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뭐 연도수에 작년에 올해는 뭐 산사태나는데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매년 한 건씩이라도 그게 산림청 예산을 뺐들어 와서 여하튼간 그것을 저는 많이 또 찾아서 우리 산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 가지고 매년 그 산림청 예산 좀 타와서 1년에 한 개씩이라도 꾸준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우리 피라칸사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심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띠녹지 조성하매 가로수 밑에 띠녹지 조성하면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경관개선공사라. 이런 사업차원에서 지금 심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자보식 기간중에 지금 두 번이나 지금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춘기, 추기 예,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2007 추기 되었고, 2008 춘기에도 했습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하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도 하자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가 뭐 적은.
학래
조학래위원
확인 안 했죠? 확인 안 했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현장은 확인 안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확인 안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보식기간이 2009년 3월달입니다. 그지요? 이번에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7 추기에, 예. 지금 우리 조사 지금 이것 조사해 놨제? 조사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에. 지금 우리 추기에.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이것이 경관개선공사라 했는데 지금 사람들 왕래가 많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부 경관개선공사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지요? 경관을 해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왕래가 많은 지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첫 째 관리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 돈 이것 뭐 돈 한 2,000만원 정도 들였죠? 이것 돈 공사 얼마짜리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4,00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
4,000만원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만치 공사금액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경관을 해치는 그런 참 볼썽사나운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이것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번에는 하기에, 추기에 하자보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추기에 지금 조사를 했는데 곧 이제 지금 할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현장방문 신청을 하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현장.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도 어떤 대안으로서 저는 말입니다. 그지요? 이것을 이것이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것이 파라킨사스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파라킨사스.
학래
조학래위원
파라킨사스가 보니까. 굉장히 좀 잘 크는데는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더라고요. 그지요? 줄기가. 여기는 전지를 안 하면 안 되겠습디다. 그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더니 그때사 이 전지를 하는 것 같습디다. 이것 보니까. 그래 앞으로도 이것이 자꾸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하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문 어떤 하자 보수팀이 없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이것.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하자기간 말고 말입니다. 전문팀이 여기 물도 주고 말입니다. 전지도 하고 이렇게 가꾸는 전문 어떤 그런 팀이 없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요. 우리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공공근로 데리고 다닙니다. 공공근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도 안 주고 말입니다. 그지요? 이 관리가 옳게 안되니까. 이것이 잘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 전지라든지, 물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입니다. 그 앞에 그 상가쪽에 말입니다. 다 상가가 앞에 있으니까. 사람 꼭 이것 왕래가 많은데 말입니다. 상가쪽에 이것이 많이 죽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상가쪽에.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상가쪽에도 굉장히 보기 좋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앞에 다 가로수가 위에 있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딱 이래 그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나 보기 좋다고 보는데. 또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상가주인들한테 어떤 그지요? 조금 관리책임자 어떤 형태로 관리책임자 형태로 팻말을 하나씩 붙여 줘 가지고 말입니다. 그 물도 좀 주고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부다 발로 둘러차고 말입니다. 짓누르고 이래 많이 하거든. 애들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 그런 것도 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그런 식으로 좀 이래 유도를 할 것 같으면 상가주인들도 좋아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그런 훼손하는 것도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는 앞에 상가주인이 관리한다. 이럴 것 같으면 함부로 그 못 죽일 것입니다. 못 밟을 것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 어떤 형태를 좀 위탁을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 명찰을 하나 달아주고 말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께서.
학래
조학래위원
한번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하세요. 앞으로 이것 좀 하자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하자보식 기간 끝날 것 같으면 또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그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자보식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것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가로수 밑 잔디보호망 설치내역 및 관리현황 지금 여기에도 우리 잔디가 말입니다. 제가 부탁한 어떤 뭐 그것은 없습니다만 르네상스 예식장 그 사거리입니다. 거기에. 동촌역 사거리 거기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것이 잔디를 보호망을 그 설치를 해놨습니다. 잔디를 심어놓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우리 집 앞쪽인데 거기다 심어놨었는데 그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 보호망을 설치해 놓고 다 해놨는데도. 그런데 제일 원인은 그 한 5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사거리에서 그 우리집 앞에까지 한 50m 정도 될 것인데 거기 보니까. 햇빛이 잔디는 햇빛을 안 좋아합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햇빛을 좋아하는데 햇빛이 그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가로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가려 가지고 햇빛이 그 잔디에 직접 잘 안 갑디다. 이러니까 그 잔디가 보호망을 세워놔도 다 죽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아까 파라칸사스 나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가로수 밑에 그늘 밑에 나무를 심은 것이 잘.
학래
조학래위원
잘 그래 죽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래 생육이 조금 안 좋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데 그 잔디 보호망 이것은 특히 이것 잔디 보호망인지 그게 잔디가 더 나는 더 어떤 생육에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전문가한테 물으니까. 이것이 잔디 보호망 이것은 잔디를 더 죽이는 그것이다. 이것 돈만 낭비하지. 그 예산만 낭비해 가지고 잔디를 다부 죽이는 이런 어떤 보호망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우든지. 말입니다. 잔디보호망 그것을 다시 잔디를 그것을 하고 그것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 되어있는 것 조금 있다가 현장 가실 때 같이 가 가지고 하면 잔디는 다 죽고 보호망은 아직 덮어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것을 보식을 하든지.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래 해야 될 것인데 그 너무 전부다 주위에서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이것 잔디는 다 죽었는데 보호망 이것이 왜 여기 아직 있노. 그래 그것도 잔디보호망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
보시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당장. 예, 무슨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제법 많습디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지금 녹지하고 공원지역인데 그지요? 이쪽에도 이것이 동력제초기나 예취기 뭐 또 여기 공원쪽에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 전정톱 같은 것도 있고 이것 매년 이래 구입을 하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매년 구입 이것은 뭐 2002년 매년 구입은 안 합니다. 오래된 것 고장나고 못 쓰는 것 폐기처분 될 것만 구입하고 이것은 현재 우리 보유현황이지. 올해 여기 보면 2002년도부터 2003년 구입 했는.
학래
조학래위원
2002, 2003, 2004 뭐 2006, 이것은 2005, 2007년 뭐 그렇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초기 같은 것은 톱날만 갈면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날도 갈아야 되고.
학래
조학래위원
뭐 톱은 톱날만 이것 좀 이래 갈면은 될 것인데 이것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 것 한 10년 되고 뭐 7-8년 오래되면.
학래
조학래위원
10년 되는 것은 없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고장이 내구연한이 7년 되어 있거든요. 7년 넘으면 갈아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7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오전에 하다가 이것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강신화 의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끝에 가면 다 똑같은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2011년이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대지인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대지인 경우에는 할 수 있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2011년에 가서 물론 거기 가서 2011년에 매수청구권이라든가,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20년이지? 장기미집행이. 2021년 가야 이것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10년.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11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대지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재소하는 것은 2020년이나 2011.
태현
남태현위원
2011년부터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해야 되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도 들어오면 해야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엄청 많은데 이것이 매수청구 시기가 되어서 법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들어오...... 지금은 지금도 하긴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목이 대지라야. 대지에 한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 대지에 한해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 한복판에 보면 대지가 많은데 그 매수청구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처할려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우리 지금 매수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2년 이내에 사업할 수 있을지, 없는 것을 해 가지고 2년 이내에 할 수 없다면 우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수해야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실제로는 불가능하지요. 예산이 많아서 이것이 워낙에 많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매수청구를 하는 그 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좀 불가능하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선적으로 뭐 주택허가 이런 것 구분해가 하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일이라고 해서 지금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위에다가 개정하게끔 하든지 무슨 준비를 해야되지. 그때 가서 매수청구 들어오고 건축허가 들어오고 이래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좀 그런 문제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뭐 다른 뭐 대안이라도 생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다른 대안은 국비지원밖에 받는 것 외에는 별 대안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지금 우리 예를 들어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해맞이동산 위에 지목이 대지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 인제 조금씩 해 주는데 시에서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서도 또 감당을 못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강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어영부영 하는 것이.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왜 어름하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라도 해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러니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부분이 있으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필요치 않는 것은 없애야 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또 기한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재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의 개인 재산에 보호를 해나가자는 뜻이 우리 강 부의장님 뜻인 것 같은데 나도 역시 그래 생각해요. 도시계획재정비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풀어주든지. 안되는 것은, 예? 그 해제를 예를 들어 도시계획재정비 해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나중에 가서는 매수청구 들어올 때는 아! 이것은 매수청구 들어오더라도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 도시계획도로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가고 그렇게 무슨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런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여기 장기미집행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도 위원들도 정확히 알면은 도움이 될까? 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5쪽 한번 봐 주세요. 35쪽에 제일 앞에 보면 이것은 35쪽은 관계는 없지만 예를 들면 사업기간 보면은 2011년도 써 놓고 06에서 2011년, 06년에서 2011년, 03에서 2011년 하는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여기 도시계획.
창현
정창현위원
예, 대신 말씀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정 위원님 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조금은 책임 있는 과장님하고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 과장이 계속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전문지식을 듣고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이 다 해야 되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더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무게 있게 들을려고 하면...... 예, 그것도 좋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2006년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10년 되는 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6년부터 2011년 그래 그 2006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 2006년 같으면 여기 97년도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고 그러면 그 위에 2011년도는 써놨는 것은 2000년도에 만들었는 것이고, 2001년도에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2003년에서 11년은 여기 처음에 도시계획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93년도에.
창현
정창현위원
94년도에 아니다. 그 보자. 10년 되었으니까. 94년도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93년도에 해 가지고 이제 10년 지나고 93년부터 이제 2011년까지 하는 것.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전부 마지막은 2011년이다.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일곱째는 그것은 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줄에 보면은 총사업비가 보자. 15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일곱째 줄에 뭐 소로2 동에 202하는 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2 총사업비. 예, 15억7,00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35페이지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15억7,00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그 15억7,000만원이 무엇이며,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15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억 아닙니까? 총사업비는 3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1억인데 어떻게 구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이고 총액은 또 3억이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 하는 것은 또 왜 15억이 되었노. 그것을 설명을 전부 한번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총15억7,000은 총 사업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무슨 총사업비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700m에 대한 총공사 폭 도로폭 8m, 연장 700m에 대한 총사업비가 15억7,0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3억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2010년까지 미개설한 것 3억 투입하는 것이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여기 m수가 얼마고? 이것? 연장 전부 700m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700m.
창현
정창현위원
700m에 전부다 하면 15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보상금하고 도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것이 3억인데 이것은 거진 아무도 이것 봐 가는 수치로 보고는 아무도 못 찾아 내겠네요? 이것 보고는. 이것 보고는 찾을 재주가 안 없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누가 이것을 떡 한 권을 갖고 가서 이 국가에서 돈을 주고 싶어도 여기 쭉 적어놨다. 3억 참 4억, 2억 국비를 다 주고 싶어도 도대체 몇 m하는데 돈 얼마인지도 모르고 덜렁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공사하면 별도 다 조서 만들고 전부 또 다시 계획을 수립 이것은 총괄 일괄적으로 이래 놓고 별도 조서를 다 만들어야지요. 전체.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조서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이것 나는 이것 회계법이니, 이것은 감사법이니 잘 몰라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5억7,000만원이다. 15억7,000만원이 이 3억도 포함되었는 것 아닙니까? 10년전에 공사했는 것하고 요새 공사하고 돈이고 뭐고 막 합해버려도 됩니까? 총사업비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해마다 우리 검토해 가지고 단가 늘어나면 또 늘어난대로 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총사업비가 말입니다. 예를 들면 10년전에 과장님이 조금 내하고 또 생각차이가 나는데 10년전에 하매 벌써 12억원치 해놓고 이번에 드는 것이 3억이라 하면 그래야 총사업비가 15억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10년전에 했는 것이나, 지금이나 돈 계산 전부 막 같이 이래 해 버립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이것 하면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일단 계획을 이래 잡아 놨는 것이고요. 계획이.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계획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15억 하는 돈은 하매 3억 외에는 다 들어갔는 돈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12억이 들어갔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10년전에 들어갔는 12억이나 예를 들면 3억이 뭐 2억 될 수도 있고 3억5,000될 수도 있고 있으면 총액은 자꾸 바뀌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바뀌지요. 예, 바뀝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됩니까? 계장님. 그러면 기준이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떻게 구비가 1억 들어가고 시비가 2억 신청하고 그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은 것 들어가고 옛날 지금은 폭 뭐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우리 구비 1억하고 시비 2억 한다. 전부 3억 같으면 그래도 뭐 주먹구구로 많이 든다고 시에 2억 달라고 해 버리고 우리 것 1억 준다고하는 그게 아니고 뭐 기준이 없습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여기는 뚜렷한 그런 기준은 없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없으면 이것은 또 뭡니까? 예를 들면 잠깐요. 저 밑에서 여섯 째 줄에 떡 보면은요. 그래 국비를 2억4,000입니다. 이것 천지 국비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또 소로 중에도 소로인데 어떻게 국비를 또 2억이나 해버리고 또 시비를 1억, 시비는 많고 구비는 10원도 없이. 나 이것 뭐 기준 없이 이것 막 신청할 택이 있습니까? 기준도 없이 고마 주먹구구로 해 버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어떻게 구비와 국비와 시비를 아무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불따구 난다고 우리 돈 없다고 10억 달라고, 돈 많다고 안 받아버리고 소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소로 3-7 이것은 우리 방촌동 96-18.
창현
정창현위원
방촌 그것도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런 기준이 어떻게 나왔노 그것입니다. 어떻게 국비를 2억4,000하고 다른 것은 천지 국비라고는 신청도 없다가 이것도 국비 2억4,000해 버리고 시비 1억하고 구비 참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우리 사업비 들어갔는 것은 우리 계획상 이것 사업비 들어갔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기준이 없이 이것이 자기 계획이 이래 되어 있지 싶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계획 없이 뭐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더 들어 봅시다. 건설과에서 뭐라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건설과에서 이것을 이래 국비 이것은 국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2억4,700은 전부 국비를.
창현
정창현위원
국비 가능한지, 안 한지. 이렇게 소로인데도 6m도로에 여기 방촌이 아니라 반야월이 아니라 공산면이라도 어떻게 이것이 국비 받지 싶어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저희들 건설과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창현
정창현위원
내 뜻은 알겠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어떻게 국비를 2억 했다가 뭐라고 했노? 시비 1억 했다가 어떤 것은 보면 한 개도 없이 이때까지 국비신청 했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없다가 이래 되어 버리니까. 나는 총사업비를 이래 쭉 이래 적어 놓으니까. 우리 여기 구 예산이 전부다 해도 모자라는 것이라. 예를 들면 이 총사업비를 적어놓으면 총사업비 본 뜻을 알고 나니까. 조금 걱정은 덜됩니다만 그래도 뭐고? 끝에 기간중에 총계라도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마음이 약간 놓입니다만 적게 되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우리가 앞으로 돈 들어갈 것은 국비든, 시비든, 무엇이든 간에 계획기간에 총사업비 이것만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국비, 시비 이것은 국비이고, 시비고.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는 것이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그 위에 보면은 총사업비 하면은 그 제일 위에 줄 보면은 35페이지에 여기 보자. 얼마고 여기? 그 22억이다. 예를 들면 22억 이런 돈은 전부 앞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것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포함되었던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것을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겠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기 들어갔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
창현
정창현위원
뒤에 것만 여기 동구에서 토탈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뒤에 것만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뒤에 거지. 앞에 것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 이제 앞에 것은 암만 아니까 뭐 합니까? 뭐 기본재산밖에 더 됩니까? 이것 아니까 뭐 하노. 앞으로 돈 들어갈 것이 문제라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말씀 내 혹시 내 말이 잘못 되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 계장님이나 과장님 내 묻는데 대해서 조금 나는 약간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 했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돈 들어갈 것은 이 돈 뿐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가에 총계 이 난에 앞으로 돈 들어갈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 여기 뭐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3년.
창현
정창현위원
계획기간중에 그래 뭐 쓰나, 이것만 돈 들어갈 것이 앞에 것은 다 기 다 되어 있는 것도 들어가 포함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 앞에 돈 보면 깜짝 놀래 영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부탁할 것은 구비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국비, 시비 어떻게 되어가 신청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여기 앞으로도 살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걱정을 같이 고민 같이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 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청하는 방법 왜 그래 했는가? 건설과 가서 했든, 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하여튼 저희들 건설과에서 해가 보완자료를 더 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국비, 시비를 어떻게 따갈랐는지.
창현
정창현위원
예, 따갈랐는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배분 했는 내역을 한번 사유를 한번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다음에는 동구에 미집행되었는 총액이 여기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것 해야 걱정이라도 좀 큰일이다 안 싶으겠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만 알면은 보다도 전부다 같이 알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전부 동구를 위해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 자료를 주시면 건설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 우리 사업비 사업내역은 도시계획선 긋는 것으로 이쪽 총사업비하고는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과에서 건설과 자료만 받아 내어놓으니까. 상세한 내역은.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이미 건설과에도 무슨 써가 왔으니까 안 물어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쓸 때는 알고 써야 되지. 뭐 모르고 써 버리고 이야기 될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아가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알고 써 갖고 답변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써가 왔지. 안 그러면 이것은 뭐 하여튼 장기미집행 주소만 딱 적어 와 버리면 우리 모를 것인데. 그래 여기 써가 올 때는 뭐 알고 이야기해줘야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그 먼저 이야기했는 대로 해주시면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건설과에 더 정확하게 물어볼께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다시 별도로 한 부씩 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여러 위원님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로 뭐 1다시 얼마 하는 것은 좋은데 도시계획사업 해 가지고 전부다 사업명을 그래 적지 말고 방촌동 뭐 어느 지역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이 뒤에 보충자료를 이용해서 기점, 종점에 가면 별도 내었는 것.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아! 별도로 내어놨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정창현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대로 요청대로 동구에 미집행 되었던 금액 일체를 그 사업목과 같이 좀 유인물로 보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남태현 부의장님 그 질문 중에 답변이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상금액이 없으면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보상 그러니까 매수청구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게 진짜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년 근무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2년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은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5년, 5년.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요. 20년이고 기본계획 20년, 관리계획 10년이고, 수정보완이 5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장기미집행 이후에 매수권에 대한 돈이 없으면 20년 되면 자던 것도 도시계획 새로 그으면 됩니다. 그 10년마다 그어도 되고요. 관리계획에. 맞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재정비해서 그으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데 특별한 대안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대안 없다고 해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관리계획 할 때 5년 단위로 관리계획 할 때 그때 정비를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뭐 감사기간이니 만큼 참! 우리 정창현 위원 동료위원님은 어떻게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할려고 하고 또 지역 주민대표로서 한 지식을 알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권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자고 하고 이런 의도가 있고 또 남태현 우리 부의장님 아까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 발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감사기간에 감사기법이 또 열심히 질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또 주민들에 대한 권익도 대변하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되면 특별한 대안으로 5년 수정보완하고, 10년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 20년 가도 해놨다가 해제되어 버리면 그지요? 막말로 그 지정되는 그 순간에 재산권 행사 못하고 예를 들어가 70세 노인이 그러면 관리계획에 들어갔다. 그러면 10년 되어가 80대가 되면 돌아 가실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그 도시계획을 많이 그으면 그 엄격한 재산권 침해 맞죠. 안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데도 그러면 전문가라고 있는 그 공무원이 사회고, 사회가 국가고, 국가가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했는 일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맞잖아요? 시대적으로 어떤데는 많으면 줄이고 줄이다 보면 적어지면 또 늘리고 늘리다 보면 또 줄이고 하는 것이 그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시대적으로 맞아야 되지. 무조건 전문가고 박사이니까. 뭐 그 다 따라야 된다. 그 판결하듯이 하면 그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요. 녹지와 관련한 도로와, 도로와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인근지역에 대한 그 재산권 행사와 또 그럼으로 해서 전체 도시계획이 그어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또 입안과 해제와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그 시대에 울고 죽는 그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더 고민하고 정당법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 있다면 정치법에는 또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국토법이 안되고 그린벨트가 안된다 할지라도 건축법에 관련해서 또 되면은 왜 될까? 연결 지어서 고민하고 또 미래가치가 뭔가? 지금은 안되지만 또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 고민 좀 해 가지고 안되는 것도 되게 좀 해석도 해주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앞으로, 예. 폭넓게 검토하고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규정이 안되면 하면 안된다는 규정 없는데도 안 해야 되는 그런 개발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읍시다. 집수목지라 해 가지고 신암3동에 메타쉐콰이어 나무가 억수로 많았는데 뭐 그런 것은 인도로킹 교체하고 또다시 인도로킹 정리해 가지고 인도 만들고 나무 뽑아 가지고 그것도 긴 뿌리 또 뽑고 하면 이식비가 더 드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 나무는 이식했다가 어디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집목지나 집수목지가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식했다가 옮기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 땅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없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우리 계장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모표장이 지금 능성동에 조금한데 거기는 큰 나무는 이식하고 옮길 장소는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없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정말로 그 이식비가 나무 메타쉐콰이어 나무 한 그루가 2,000만원씩 넘는다는데 큰 거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큰나무는 그래 들어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을 정말 옮기면 한 돈1,000만원 들어도 1,000만원이 남는데 정말 그게 더 이식하는데 돈이 더 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나무가 크면은 이식하는데 많이 우리 지금 우리 이시아폴리스 저 입구에 있는 것이 저것을 한번 옮길려고 하면 원래 당초에 시에서도 옮기는 것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 지금 안 옮기고 그대로.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것은 뭐 돌나무가 청석이 많고 해 가지고 나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래 가지고 뭐 안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메타쉐콰이어나무 이런 것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고 위로 쳐 올라오면서 하는 것은 뽑기도 좋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을 원목 자체를 베어 가지고 버리더라고. 이런 것을 이식할 수 없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원목은 나무가 조금 또 안 좋은 것 그런 경우에는 다 또 베어 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도시과는 나는 녹지과 과장님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어요. 아파트 고밀도지역 특히 신암시범촉진지역에 공원 존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역주민들은 부지 확보 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도심 고밀도 개발하면 남는 개발이익금이 더 있다고 해서 막 아우성을 치지만도 소신껏 또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 신암어린이공원 같은 것 그런 것 해 놓으면 아파트 빌딩이 들어서고 바람길 찾아오고 녹지공간에 대한 생태율 제고해서 산소 불어오는 그런 조망권이 앞에 탁 트인 조망권이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값이 더 올라갑니다. 사실. 내 땅 아닌데도 내 땅을 공원같이 쓰고 운동장을 마당 같이 쓰는 것 참 그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고집이고 아집이고 멋있는 소신 아닙니까? 뭐 시범촉진지역에 돈 쓴다고 주민들 얼마나 원망하고 이런데 그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도심속에 공원을 수목을 집중시켜 놓으면 일반 그래가 신암3동은 전부다 일반주거에 3종인데 저기는 일반주거지역 2종이 많아요. 신암1동은. 그러면 도시공원내에 녹지를 집중시켜 놓으면 일반주거 2종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면 7층 미만의 건물 짓는다니까. 녹지가 많은 지역. 도청 저런데 옆에는 전부다 2종이라니까. 그래 되면. 이런 재산권 피해가 엄연히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그 내 소신이다 이러고, 내 집행력이다 이러고, 내 공권력이다 이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 대표하는 우리하고 이해관계는 많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쪽에 녹지사업이나 이 도시사업을 잘 병행해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또 대표가 이야기하면 귀담아 좀 듣고 그래 좀 일할 수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앞으로 그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지금이라도 나태하지 않고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제안이 오면 그것 다 내가 전문가인데 의원님 뭐 안다고 이런 말 하십니까? 이렇게 칼 딱 잘라버리면 나는 판사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 물론 행정집행하고 법이 행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은 조금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동료위원님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보충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까지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