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병강
김병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관광과를, 오후에는 환경위생과와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다 마치지 못하는 실과소가 있을 경우에는 오후 일정으로 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준비한 주요사업별 설명 자료 외에 예산서에 계상된 각종 일반 경상사업 항목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개 실과소를 심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한 해 동안 5만여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어떠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어느정도 까지 입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 미만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입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이번에 축산하고 병곡에 한 건 씩 해 줬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경로당 문제 내년부터 군에서 다 지어준다 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을 신축하는 주체는 읍면장이나 군청에서 주가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요구한 대로 다 지원해 줍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동에 노인 인구수와 전체 판단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마을에 맞는 경로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조
박기조위원
자부담도 있겠네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을 한 마을도 있고, 실제로 자부담 안하고 지원해준 돈으로 다 지은 곳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명세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에 장사상륙작전 발굴 학술세미나 3천만원인데, 장사상륙작전이라는 것이 크게 학술적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학도병 모집과정하고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작전으로 하여금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상륙작전을 영덕과 연계해서 영덕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정도인데, 굳이 3천만원을 들여서 할 만한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뭉쳐서 3천만원 올린 겁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사 관계도 있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리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관계, 보훈처 관계, 낙동강 전투하고 장사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과의 관계, 장사상륙작전이 감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경주 이남이라든지 정리, 보훈처 관계, 관련된 교수들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한 2,700만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보통 세미나하면 천만원내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너무 과도해 보이고요. 159쪽에 상륙작전 전몰용사 추모행사 지원해서 6천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일부에 안좋은 말이 많았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하나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최대한 종교적 색채를 없앤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사상륙작전의 기본적인 추진 단계는 세미나, 장사상륙작전 재연, 위령제, V-park 공원조성 이 네가지입니다. 하루 전에 추모음악회인데, 제가 kbs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열린음악회나 중앙방송국차원에서 sbs든 하면 내년에 추경에 추가요구를 합니다. 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내년에 방송국 섭외해서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기록에 남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이게 TV도 아니고 가청권이 불과 경주 포항권 라디오에서 하는데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군내에 이벤트 업체를 주면 군내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3쪽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통근차량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입해서 두는 것입니까? 나중에 관리를 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작업장에 배치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이 그 쪽에 운영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나중에 보혐료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여기에 보조를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험료를 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왜냐하면 군청같이 운전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아무나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나 자활센터에 차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사회 기금이나, 복지기금으로 준 것이고, 이건 도비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185쪽에 병곡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이 따로 분리가 된 것입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병곡 야영장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181쪽에 보면 청소년야영장 있는데 군예산으로 야영장을 따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병곡 청소년 야영장을 이야기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데 하나는 수련장이고 하나는 야영장이고 해서, 이게 건립된지 오래 되지 않잖아요? 또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기본시설이 아니고 야영을 할 때 비가 오면 비가 다 젖습니다. 텐트치는 자리에 비가 안맞게 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복지같은 거야 예산을 따져서는 안되지만, 실재 연간 수입에 비해서 투자액이 너무 많아집니다. 도단위 국립청소년센터에 매각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필요치 않으면 그 쪽에 일정 금액을 받고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매각은 위치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센터가 생기면 이용을 이관해 주고 이 땅을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완섭
이완섭위원
그런 것도 미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면노인 복지회관 준공식 참석자 간식제공 나와 있는데 군내에 면노인 복지회관이 준공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195쪽에 보시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당 500만원 지불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자립해서 퇴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퇴소한다 해놓고 다시 보육원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그런 예는 아직 못 들어 봤는데...,
완섭
이완섭위원
제가 보육원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입실 명단에 대학생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학생은 성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마 졸업할 때 까지,
완섭
이완섭위원
보육원도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이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갔다 오고 그 기간에는 사회적응 해서 나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나이 50이 돼서도 그 때 나가면 줘야 됩니까? 학생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197쪽에 시설아동 심성관리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춘기 애들 상담사가 나와서 상담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시설 아동 신입생 교복있는데, 사랑의 교복과 포함해서 하면 안됩니까? 이게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건 도에서 전 시설에 같은 도비보조를 해서 우리군만 아니고 전 시군에 내려오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207쪽에 민간이전에 이동여성회관 운영, 여성대학 운영인데, 이 비용만 하면 충분히 운영이 안됩니까? 204쪽에 보면 여성대학 교재제작, 강사수당이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로 하면 안돼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어느 한 쪽이 삭감돼도 한 쪽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까? 특별하게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대학같이 강사를 섭외하든지 하면 되지 굳이 대구대학에 맡겨야 되는 것이 그래야 여성의 질이 향상됩니까? 800만원 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1,200만원 잡혀 있는데 특정 정해진 겁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논술지도 중등과정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초등과정 50명 졸업을 했는데, 이 분들이 중등과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할려고 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09쪽에 민간이전 다문화가정 한국적응 프로그램 있거든요. 207쪽에 보면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있잖아요? 연계돼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합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공부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고, 다문화가정 한국적응프로그램은 자원봉사센터에 일괄 넘겨서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돼서 1,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회이상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올린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결혼이민이나 다문화나 같은 표현인데 굳이 따로 해서,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 틀립니다. 다른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15쪽에 보시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동네에 위탁관리 준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하시는 분은 홍보현수막, 책자는 위탁관리하는 곳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이익금도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이 생돈을 내야 되니까 우리한테 협조를 해달라 하기 때문에 아직 정상화 될 때까지는 군에서,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까지 수입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금액은 다음에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거의 다 위탁관리가 전부 수익은 자체적으로 가져 가면서 세금으로 다 해줘야 되는 실정인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수영장 안전요원 피복비라고 나와 있는데 10만원씩 6명 3종 피복의 종류가 뭡니까? 수영복만 지급합니까? 일반 옷을 지급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복하고 일반 체육복, 그 안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에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영복만 필요하지 이런 것 까지 갖춰 줘야 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완섭
이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완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방금 수영 지도자 기본급이 45,500원 6명인데 인원이 6명 까지 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6명 됩니다. 아침반, 낮에 근무하고,
성호
김성호위원
210쪽에 보면 내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정산서도 감사할 때 안들어 왔는데 추후에 정산서를 갖다 달라 했는데 정산 되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 들어 왔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정산서를 부탁드리고, 각종 대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족구연합회 회장으로서 이런 것을 물어보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3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해보니까 600만원 넘게 지출이 됐는데 나중에 안하면 이 예산이 반납돼잖아요? 군수기타기랑 보면 금액 차이가 나는게 인원 때문입니까? 과장님, 인원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게 맞습니다만, 적은 쪽 인원은 100명 이하 참가자는 일괄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작년에 군수님께서 북부4개면 체육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간담회를 개최해서 생활체육관계하고 실내체육관 관계에 시장 주차장 부지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 문제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영해 지역이 의견 통일이 안됩니다. 의견 통일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면장과 장소를 통일시켜라,
성호
김성호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는 시장 주차장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 부지가 아닌데 상가연합 쪽에서 못한다 하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이,
성호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가 12억8천만원인데 자활센터의 운영에 대해 간단하게 조직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비상근 센터장입니다. 상근 센터장일 때, 그 밑에 실장이 있고, 직원들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 중에서 설명드렸지만, 운영비 가지고 운영하고 군청에서 자활사업을 위탁줘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집수리 사업 등,
성호
김성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금 자활센터장이 비상근은 급여를 받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받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수당만 받아가고, 나머지 실장과 직원은 급여를 받고, 수당은?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의 봉급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호
김성호위원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출범할 때, 경북 도내 대다수가 비상근으로 왔다가 12월말까지 상근으로 교체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는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를 한다는 조건이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 몇 년 이상도 되고, 복지사 1급일때는 5년이상 다른 곳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규정으로 봤을 때는 비상근으로 있는 사람이 내년에 센터장이 되겠네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모르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마지막으로 벽산 김도현 선생 책자 발간을 내년에 처음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천만원을 주면 그 쪽에서 하고, 그야말로 민간위탁입니다. 해마다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장사 참전용사 추모제는 이완섭 위원님이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15분인데 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15분정회
11시20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사항별 설명만 듣고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님들이나, 배석하는 담당주사들도 답변할 때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녹취가 되기 때문에 육성으로 하면 녹취가 안되고 속기사가 애를 먹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282쪽에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윤리회복,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회복하는 것입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서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각 계층별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관내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교육계 계셨던 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확실하게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궁중무용 무고 전수라고 있죠? 283쪽에 2천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무고에 대한 의상, 강사료, 소품 쪽에 하고, 무고를 국악원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무고가 정통성이 있는지 검증도 받아보고, 뒤에는 공연다니는 비용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작년에도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의상구입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별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일반 행사운영비로 썼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예절 교육지원해서 1식에 1,500만원 잡혀있죠? 이건 뭡니까? 앞에 인성교육과 다른 것입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전통예절은 전통 혼례중심으로 왔는데, 일반 희망자 중에 예절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에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일반 군민들 중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82쪽에 문화학교 운영해서 120만원 5개소 284쪽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300만원 3개소 이게 다른 것입니까? 중복된 건데 편리상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282쪽에 있는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교실 9가지 과정입니다. 284쪽과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굳이 이렇게 2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 부분은 좀, 문화교실 운영해 보니까 참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보강하고 내실있게 해보자는 건의들이 많아서 예산을 좀 늘였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문화원이 사업 전체 금액이 문화학교 운영이 그리 큰 사업은 아닌데, 문화원의 역할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289쪽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시던데, 수도권 영덕관광 홍보 9천만원, 농정과에 367쪽에 보면 연간 1억3,200만원 농수산물 홍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KTX 하고 도심지 전광판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울 터미널하고 강남 터미널하고 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만도 충분하지 싶은데, 굳이 문화관광과까지 나서서 9천만원 들여서 홍보할 필요충분한게 있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홍보라는게 시군간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과에만 해당하는 축제 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축제, 주요 특산물이 나올 때, 시기별로 계속 바꾸어 가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 내부 순환 2호선안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서울권에 사람들이 우리군에 연간 얼마 정도 오는지 파악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요?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3시간 대에 대비해서 서울에 영덕을 계속 알리자는 차원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9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관광상품개발 5천만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1억5천만원 들여서 상품 개발했는데, 또 상품 개발한다고?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올해 1억원 했습니다. 내년도에 상품을 주문하고 받아 올려면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군청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고, 현재로 잠정적으로 관광진흥협의회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5천만원은 일부하고 신활력 사업에 일반 운영비 5천만원 있습니다. 연말에 7천만원 정도는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품주문하고 대금 치를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외지관광객이 영덕군에 와서 실제 관광하고 머물고 이런 상품을 살 수 있는 지역이 문화재라든지 크게 많지 않아요. 경보화석박물관, 어촌민속관, 해맞이공원 이런데, 연간 오는 관광객이 수백만명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1억원 투자해사 7천만원 회수하고 3천만원 손해 보더라도 해야된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7천만원도 회수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7천만원 정도는 최소한 회수가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위탁계약에 그걸 분명히 명시할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손해 본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3천만원 정도면 최소 운영비는 되니까 한 사람 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재고파악이나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함평같은 경우에 5년 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 경북관내만 해도 안동은 목공예가 발달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만, 몇 년간 다듬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93쪽에 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제는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 없이 민간 자율로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이런 정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연초에 의견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처음 할 때, 흙을 밟고 가는 길보다 지금 시멘트 길을 밟고 가니까 운치가 덜하다, 코스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계속해서 예산 지원 문제도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역민들 의견도 들어서 과연 계속해서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실제 의회에서도 계수조정 기간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군비를 들여서 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296쪽에 보시면 도비보조로 6개소에 해당되는 문화재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입천정 같은 경우 굳이 4천만원 들여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는 거의 가는 사람도 없고 아주 외진 곳입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거긴 1년에 솔직히 말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인원밖에 안갑니다. 문중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데까지 굳이 우리가 다 보수를 해야 되는지,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괴시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몇 집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 해가는 상황입니다. 마을 전체가 정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97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해서 9억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2010년부터 별신굿도 35억원 들여서 할 계획도 있고, 무고나 월월이나 여러 가지 영덕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관을 다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다 세워 주는 겁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할려면 전체를 다 엮어서 그런 공간에, 굳이 제 자리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곳에 전체를 묶어서 한 군데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옹기한다고 옹기동네에 전수관 하나 세우고 무고 한다고 영해에 하나 세우고 별신굿 한다고 하나 세우고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무리라고 보는데 굳이 이 자리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옹기하고 별신굿은 성격상 다르고 옹기는 와서 실제로 굽는 과정이나 현재 가마가 있는 곳에서 보기도 하고 작업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 관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별신굿이나 옹기같은 경우는 기능보유자가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렇다보면 자기 주택이나 자기 작업장 가까이 있어서 관리문제도 있고, 땅 확보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지어서 한다면 이 사람들이 땅을 확보할 여력이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예주문화예술회관 옆에도 아주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런곳에 같이 묶어서 칸칸마다 나눠서 전수를 해주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옹기 구울 때, 들고 가서 굽는 것 보여주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고려를 해보십시오. 국도비 내려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한데 묶어야 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생각해서 해야 되지, 여기에 9억원 해주고, 내년에 별신굿 35억원 해주고 관리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보는데,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옹기는 성격상 다르고 나중에 필요해서 무고나 예를들어 월월이청청이나 별신굿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한데 묶을 수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군의 현실이 목은 이색선생 기념관, 어촌민속 기념관이나 모든 게 나누어져서 관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건건마다 돈이 들어가고, 어차피 군에서 일정부분 관리비를 제공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럴바에 이걸 묶어서 하는 관리가 훨씬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옹기같은 경우는 같이 묶기에는 성격상 더 그렇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만드는데야 굳이 굿하는 옆에서 만들면 더 신나지요. 음악 틀기보다 징, 장구 소리에 전통 옹기 만들면 전통이 완전히 어우러져 좋지 나쁠게 없지요.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완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올해에 비해 내년에 행사가 좀 줄었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별히 줄은 것은 없습니다. 횟수나 통폐합하는 것을 연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284쪽에 가을음악회라고 있는데, 올해 가을음악회 했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나옹왕사 사적비 준공하는데 음악회로 대신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럼 내년에도 나옹왕사 행사로 대신할 겁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전에는 단풍음악회로 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산사음악회라고도 하고, 내년에 위치나 정해진 것은 없고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자꾸 행사를 줄여야지 늘리는 것 같은데 이런 음악회 꼭 해야 됩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치단체들이 추세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의 행사를 줄이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행사만 늘려서 어떡할 겁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행사부분은 연초에 통폐합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음악회도 별도로 음악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과 어울러서 이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목은문화제 개최도 3천만원이네요?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합니까? 내년에도 또 하는 거네요?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문화예술축전도 4천만원,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올해 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덕에서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데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 행사하는데 4천만원이나 듭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예. 준비하고 올해 좀 예산이 작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모범운전자회 행사실비보상금?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각종 행사 할 때에 수고하시는 단체들 식사비 정도,
기조
박기조위원
285쪽에 제초제 구입, 70포 이게 뭡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작은 봉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병으로 해야되지 포로 해놨네요. 아까 이완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야간산행 좀 깊이 생각해서 횟수를 줄이든가 해야지, 등산은 맨 흙을 밟고 다녀야 등산하는 맛이 나지, 시멘트 밟고 그게 행사에 불과하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문화관광부 우수공연프로그램 유치라고 했는데, 유치만 하는 겁니까? 공연을 하는 겁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공연비라든지 예를들어서 4천만원 짜리 공연을 온다고 가정하면, 문화관광부에서 3천만원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1천만원 부담하라는 자부담금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290쪽에 보면 영덕군 관광홍보 팸투어실시는 작년에는 이런 투어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공사하고 시장투어하고 몇 가지 있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재래시장 투어 말고, 연수를 다녀 온다든지?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공사에서 인원을 모아서 오는데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영덕에 일정을 잡아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게철이나 복사꽃 필 때 맞춰서 옵니다. 이 돈을 그 쪽에 위탁해서 사업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해수욕장 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여름축제,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연초에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굳이 우리군에서 한 군데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해서 바뀐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고래불 관광지 사후환경조사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환경법상에 고래불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어떤 환경관련해서 재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문제를 추릴 수 있는 대책을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295쪽에 보면 문화재대관 책자발간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는데, 웬만한 문화재 쪽에 책자 발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된 것도 없고, 예를들어서 중요하게 유금사나 장육사 정도는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문화재 같은 경우에 어떤 지번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로 되어 있는지가 없습니다. 전체 실제 측량을 해서 평소에 도면을 만들어 둘려고 합니다. 화재나 소실 되었을 적에 대비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300개 정도 수록이 될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297쪽에 문화재 지정조사 보고연구 용역비, 이것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덕후루 창수 수동에 있습니다. 무안 박씨 재실인데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지정이 되면 사후 비용이나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군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현재 체제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데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게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은데,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달맞이 산행이나 초경량 비행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우리가 오지에 있다 보니까 문화혜택은 도시보다는 못보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축제가 많아서 힘도 많이 드시겠지만 심사숙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90쪽에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영덕군 관광홍보팸투어 2천만원 잡혀 있는데, 기획감사실 146쪽에 투어가이드 육성에 2천만원과 상관관계 있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관계 없습니다. 투어가이드 육성하는 것은 신활력사업 2천만원인데, 투어가이드 육성은 영덕에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영덕군민으로서 어떻게 안내하고 영덕에 대해 소개할 것인가 평소에 교육을 시키자는 사업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 해설사 사업도 있고,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제한된 인원으로 하는 것이고, 투어가이드는 전국민 상대의 유흥업소 이런 쪽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체험경북가족여행 및 축제관람단 행사 지원사업이 천만원 이게 뜻이 뭡니까?
병모
박병모관광기획담당주사
좀 전에 이완섭 위원님이 언급을 해주셨고, 290쪽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관광홍보팸투어 대상은 서울지역 일반주민들 가족여행단을 이 예산으로 영덕지역의 관광명소나 체험관광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울지역 대상으로 해서 해 온 것이고, 박기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도에서 보면 축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바는 없지만 축제 평가단에다가 일반 지역 영덕을 제외한 타 시도에 있는 시민들을 초청관람 식으로 우리군에서 매년 하는 축제나 이벤트에 말 그대로 평가하고 관람하는 분들을 경북관광개발공사 반, 우리 반해서 6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의 경비를 50% 정도 지원하고 그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도하고 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데 경비를 반반 위탁하는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항공스포츠 대회도 작년과 똑같은데 줄일 수 없습니까? 지역주민들 100명 정도 오고 외지에서 몇 명 오지 않는데,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같이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쪽에 이완섭 위원님 질의했는데, 올해는 1억4,500만원 예산이 좀 불었는데, 민간행사보조, 가을음악회 작년에는 안했죠?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문화예술축전 4천만원인데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제가 행사를 보니까 물론 취미 동호회들이 나와서 했다지만, 좀 엉성하던데, 물론 그 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볼 만한 볼거리 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더라고요. 예산을 배로 불려서 한다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취미생활이라도 어차피 작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 하나로 평가된다면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작품 선정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쓰고 나면 문제가 많은 곳이 문화관광과인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286쪽에 문화시설담당 업무추진비 1,800만원, 작년에 1,200만원인데 600만원 불었는데 불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문화시설담당주사
예주회관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무대감독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은 계약직으로 있는데 두 사람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직원들과 여섯 사람 여비입니다. 두 사람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287쪽에 공연행사용 인터컴 2,400만원?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공연하는데 감독들이나 출연진하고 의사소통하는 통신시스템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활용하고 귀에꼽는 레시버, 통신장비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무대 공연에 꼭 필요한 겁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머리에 쓰고 서로 교신하는 장비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289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관광영덕화보집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4계절 사진첩 만드는데 성질은 틀리지만, 그걸 활용하면 안됩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4계절 화보집과, 우리 문화재 쪽은 거의 안 나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내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물론 관광자원은 되겠지만, 그 책만 가지고 우리 영덕군 관광자원을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어촌체험마을도 들어가야 되고,
병강
김병강위원장
291쪽에 보면 여름축제지원, 이거 해변축제지원입니까? 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올해 고래불에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완섭 위원도 지적했는데 영덕 옹기장 이걸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물론 옹기장이 위치상으로 오천에 있지만, 이게 짓는게 꼭 그 자리 아니더라도 영덕의 상징이지, 오천의 상징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완섭 위원님 말대로 전수관 짓는거 같이 한 군데로 짓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사실 계속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옹기같은 경우는 특수합니다. 그 지역에서 과거부터 전통이나 유래도 있고, 옹기굽는 가마가 있고, 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고래불 관광지 조성사업 298쪽에 18억7,900만원과 이번에 고래불에 분수대 총 얼마입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분수대 25억원, 주차장이 9억원 정도 34억정도 듭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정해진 것은 없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까?
점락
윤점락문화관광과장
거의 윤곽은 잡혀져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쪽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짓습니다. 학생들 바닷가 나가는 쪽이나 고래불로에서도 산책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인도, 주차장 휀스, 주변 마무리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할 사업은 없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설명회를 자주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업할 적에 특별히 부탁을 드릴께요. 자주 설명회 해주고, 자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할까요?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정회
14시25분속개
속개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340쪽에 매립시설 복토재 운반작업 장비임차 굴삭기 44만원, 굴삭기가 영덕군에 쓰레기장에 몇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한 대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영해 한 대만 있었고, 영덕에 없어서 한 대 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삭기란 것이 포크레인을 말하죠? 두 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덤프트럭은 보통 트럭을 말하는 겁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덤프트럭은 매립해서 복토재 운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341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방역약품이란 것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환경기초시설 방역약품에 작년에 1억1천만원, 올해 소각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작년보다 감됐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뿐더러 감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매립시설에 바로 매립을 하다보니까 복토도 많이 했고 장비도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어지간한 것은 전부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남은 재하고 건축물 폐기물, 5톤 미만되는 그런 것만 매립을 하기 때문에 위생부분은 아주 좋아집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금을 고정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주로 재원이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과징금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목적이 식품위생에 관한 수준을 향상하고 그런 쪽으로 쓰이도록 법이 개정되고, 군조례로 마련되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항상 유동적입니다. 과징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344쪽에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5,447만원인데 올해 지출한 내역이나,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344쪽에 일정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도 충분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이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군별로 아직 재원이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방침이 내려온다 든지 해서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기금이 많아지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예를들어 344쪽에 일반보상금 있잖습니까? 모범음식점 활성화 회의참석자 보상 이런 것도 충분히 식품기금으로도 가능한데,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재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어차피 보유할 의무가 없다면 몇 백만원 정도는 여기서 지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일반예산으로 잡힌 것은 기금으로 이용한다면 다른 부분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데 전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농업용 폐비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용 폐비닐을 수거해서 개인이 수거장에 갖고 가면 수거비를 준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동네별로 모아 놓으면 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게 맞습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차가 밭이나 그런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운기를 이용해서 수거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렇게 하면 수거가 잘 안되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거해 가는 사람들에게 수거비를 개인별로 지급했잖아요? 올해 같으면 동네별로 줍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농약병이나 피티병이라든가 마을이나 부녀회 중심으로 하고, 폐비닐은,
현국
조현국환경미화담당주사
폐비닐은 개인별로도 지급됩니다. 단지 보상금을 자원관리센터에서 국비로 주는 비용은 직접 개인에게 주고, 일괄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영덕군비로 주는 것은 보상금이라는 뜻은 그 동네 자체적으로 개발하라고 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명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작년까지는 개인별로 가져가면 개인통장에 지급했거든요. 올해 같으면 바뀌어서 동네별로 준다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기금주면 잘 안됩니다. 지금 들에 가보면 비닐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아요. 동장시켜서 마을별로 수거하라니까 잘 안된대요.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방침을 그렇게 정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알아 보십시오. 면단위로 비닐 수거가 안되는 곳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에 오십천 하천정화사업장 잡초제거에 대해 1,2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오십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인데 영덕시장 앞부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하고 강구대교 앞에, 풀베고 하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하수종말 처리장뒤에 습지 만들어 놓은데 거기 관리인 모양이죠?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일년에 네 번 정도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그 다음에 오십천 바이오탑 유지수 관리용 전기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습지원 앞에 보면 분수대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그러면 분수 전기사용료입니까? 제어용 전용회선 임대료하고 그게 230만원입니까? 지금 거기 사용해요?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은어축제하고 할 때 돌렸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그 때 했으면 1년 동안 하는 건 아니네요?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우리군 축제 할 때는 정비하고 전기 사용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제가 아침저녁으로 보는데 잘 관리좀 해주시고, 338쪽에 중간에 시장 및 행락지 쓰레기 전용수거 마대 제작해서 7만매 2,400만원인데, 이게 시장하고 행락지하고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돈 받아요?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1개에 1,500원 주고 파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343쪽에, 영해 환경자원관리센터 지원사업이 연간 얼마입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전체 2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예산이 똑같아야 되는데 줄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구사항이 거의 없고 추가되는 것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쓰레기를 거기 가져가면 매년 지원해 줘야 되지,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주민들 필요한 것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금 현재 도곡2리 농로포장 3천만원인데, 올해 예산 3천만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올해 완공이 안돼서 내년에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올해 3천만원 있는데 또 3천만원 올라오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똑 같은 것이 아니고 거리에 300m 정도 한 것으로 압니다. 전체 600m인데,
병강
김병강위원장
하저리에 작년에 3억 들여서 했고, 지금 8천만원 이것도?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포장이라든지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원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따라서?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저리 해안가도로 주차장 확장문제는 하저 주민들 숙원사업 보다 우리군 전체 사업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원사업비로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주민들 복지쪽으로 써주고 이런 것은 우리군 예산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지원금 가지고 우리군 시설사업비 들어가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주민들 몰라서 그렇지 알면 어떡할겁니까? 아무튼 환경위생과장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간지 얼마되지도 않은데 전관예우도 해줘야 되는데, 기 원해서 갔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상토공급에 6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흙을 지원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쳐서 줬잖아요? 상토흙을 공급해줌으로써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이 득을 많이 보거든요. 소량으로 농사지으시는 나이드신 분들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상토흙을 치지 말고 공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지원해 주면 안되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제가 4월달에 농정과장으로 와서 농업정책에 새로운 것이라든가 할 때는 늘 농업인 단체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해당되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해서 다수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농업하시는 대부분이 아예 지원해 줄 바에는 공장에서 갖고 와서 바로 못자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하거든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공무원 입장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수요자들 모아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건조비 지원 4억5천만원,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우선 지원하는 것은 하나씩 하고 나머지는 희망하는 지역에 퇴비장을 지역별로 농토면 농토, 작목반이면 작목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필요한 게 많겠네요? 저울도 필요하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정확하게는 안하고 한 포대가 10kg 정도 되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돈이 계산되는데 무게를 재보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돈도 돈이지만, 농한기에 농민들 일자리 제공 여러 가지 효과, 재해예방, 농토배양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소고기 사듯이 정확하지는 않고,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려야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깔따구만 해서 이게 썩겠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재료비가 그겁니다. 다른 것을 넣어서 썩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4억원이 재료비만 잡혀 있는데,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 위에 재료비가 썩도록 하는 비료, 포대라든가, 채취장비 구입,
완섭
이완섭위원
367쪽에 서울 쪽에 관광영덕 홍보판 월 1,100만원 12월 효과가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서울 시내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차라리 이 돈을 군내 시장에 나누어서 배분해 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래야 현실적으로 물건도 팔리고 그러면 농민들이 힘날 것인데, 뜬구름 잡는 감이 있습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홍보효과라는 것은 당장 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홍보효과를 측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이게 오래 됐잖아요? 미래에 나타난다면서 오래 했는데,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이런 것 덕택에 우리 농산물이 포장을 해서 이름이 나고 서울로, 택배로, 인터넷으로 어느정도 팔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368쪽에 보시면 복사꽃 아가씨 같은 경우, 굳이 고생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애지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홍보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차라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군내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사꽃 아줌마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안하면 올해 삭감을 할게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이런 부분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하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역효과가 난다든지 하면 모를까,
완섭
이완섭위원
405쪽에 농수산특산품 잠실역 관리 그 쪽에 가 봤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저는 아직 여긴 못 가봤고,
완섭
이완섭위원
실제 문제점이 동영상이나 이런 것보면 알겠지만 목이 아주 외졌습니다. 동영상 효과도 있겠지만, 조금 더 목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369쪽에 농수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인데 이 금액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로 동남아 쪽으로 밖에 못가는데, 차라리 좀 더 들여서 진짜 선진기술을 배우고 오든지, 참 답답합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인데 67만5천원 줘놓고, 120만원 보태서 지정했는 사업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370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대게김치 가공공장 육성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 쪽입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서용태 씨 하는 곳입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 원 계획에는 이렇게 안 잡혀 있었잖아요? 작년에 심의할 때도 없었는데,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새정부가 들어와서 가공시설에 해셉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실재 기초시설도 안됐잖아요? 아무것도, 공장 자체가 뼈대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바닥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3억5천만원이 더 지원이 돼야 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탁
최하탁유통담당주사
대게김치 가공공장은 당초에는 올해사업으로 해서 일반대게김치로 계획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농산물 안정성이 중요시돼서 해셉시설이라는 유해요소 중점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 최근에 추세라서 그 시설을 추가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5억원을 추가하도록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기본시설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굳이 추가 지원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하탁
최하탁유통담당주사
올해 실적을 봐서는 부진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완섭
이완섭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승인해 준 것이잖아요? 12월이 지나가는데 아직 기초도 안됐는데,
하탁
최하탁유통담당주사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일반 시설로 기준해서 설계하다가 헤셉시설을 포함해서 하라해서 그걸 포함한 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설계작업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됐는데,
완섭
이완섭위원
헤셉? 이것 발음도 이상한데, 이 시설하면 공장이 기본골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까?
하탁
최하탁유통담당주사
기본 자재나 일반 자재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고품질을 써야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고품질을 쓰더라도 원 설계에 보태는 정도지 설계자체를 180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할 때는 전 정부에서 했던 계획이고, 새 정부 들어와서 소고기 수입 때문에 식품안전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절임배추 김치가공공장 육성인데 이것도 올해 7억정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군내 2개 정도, 이게 가능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서에 중앙 정부에 보내서 국비를 확보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같이 농사가 잘돼서 우리 군내 이 정도 시설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여러 가지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과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치가공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유치해서 키워나가야지 농업인들 소득이 보장되고, 특히 김치속에는 여러 가지 양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우리 군내에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촌에 고령화되고, 올해같이 멜라민 파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환경이 변하면 이런 것도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지금까지 배추 농사를 지어서 중간상인들에게 팔고 하니까 배추파동이 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김치공장이라든지 안정적으로 해놓으면 파동없이 배추농사를 지어서 공급하면 소득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일단 그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웰빙식품 생산지원 문제가 나왔는데 조성면적이 6만5천제곱미터 2만주, 그 뒤에 또 대체면적 이게 포함된 겁니까?
도홍
오도홍특작담당주사
그 뒤에 상전 면적은 일반 누에를 치기 위한 일반 뽕을 말합니다. 웰빙생산지원은 순수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품종이 틀립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오디가 연중 나오는 것도 아니고 95톤 같으면 작업량이 얼마 안되 보이는데 이것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도홍
오도홍특작담당주사
여기에 95톤 잡아놓은 것은 최저입니다. 영해 벌영에 가면 잠업 농가들이 오디 뽕을 하고 있는데, 3년생짜리 나무에 실재로 30kg가 나왔습니다. kg에 7천-8천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박노현 씨 라고 오디 뽕나무 500평 재배하고 있는데 실 올해 판매가격이 최소 4천만원 까지,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현물을 팔 때하고 우리가 3억원 들여서 공장을 만들 때 하고 다른 것입니다. 있는 것 그대로 팔 때야 소득이 있지만, 공장을 겸용한다면, 여러 가지 관리비 부대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95톤 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말이지, 물건 내 밭에 생산해서 파는 거야 당연히 되지만,
도홍
오도홍특작담당주사
지금 계획으로서는 2009년 내년도 식재 2만주 까지 했을 경우에 이 정도고, 오디 뽕은 계속 수요가 농가에서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2009년 식재까지만 잡아놓은 양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디 그 자체만 팔 때야 우리가 가공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에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판로나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지, 아까도 배추나 모든 것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김치도 공장이 세워서 나와봐야 대박이 터질는지 쪽박이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뜬구름 잡는 식이고, 깔다구도 아무런 정보도 없잖아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깔다구는 실험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상당한 양을 퇴비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하는데 투입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안을 안 만들어 놨는데, 적어도 내년 한 해 동안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토에 들어갑니다. 미래 영덕 토양을 위해서 하고, 우리 농민들 농한기에 유휴노동력 일거리 제공, 재해예방 차원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돈 안들이고 입으로 때울 것 같으면 다 좋지만, 결국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먹으면 다 건강할 것 같지만,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호
김성호위원
버섯종균 50동, 80동 다 동일하게 하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도홍
오도홍특작담당주사
80동이라는 것은 영덕작목반 버섯발전 연구회에서 관리를 토탈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수를 말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 동수가 종균지원하고 패송지원하고 동수가 틀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균은 80동 지원하고 패송은 50동을 지원하면 30동은 패송을 지원 못 받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흥
오도흥특작담당주사
종균은 80동 다 들어가고 패송이 50동으로 되어 있는데 패송은 일부 농가가 조금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때문에 동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도흥
오도흥특작담당주사
예. 발전연구회 단체에서 수요를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50%이고,
성호
김성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50동만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서,
도흥
오도흥특작담당주사
농가들 수요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대게김치 가공공장은 아까 과장님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오가며 보셨겠지만, 기초만 해놓은 데다가 5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하겠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허황합니다. 작년에 분명히 대게김치 공장은 그 예산으로서 사업이 끝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 또 이런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니까 허황합니다.
용결
권용결농정과장
작년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는 정권이 바뀌고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너무 포괄적인 답변인데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까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헤셉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내용이거든요.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 농업분야에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장을 지을 때 자부담 가지고 짓습니까? 예를들어 70%면 저온창고 지을 때,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예산 뽑아 보면 자부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다 말씀하시니까 우습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사꽃 선발대회도 아주머니, 아가씨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들이 아가씨 모으느라 고생하니까,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군 자체 출향인들 합쳐서 다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357쪽에 보면 허수아비 출품 제작비가 204개리에 다 10만원씩 다 지원을 해줘서 작품을 받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동네라기 보다 수치가 그렇게 됐는데, 출품하는 사람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동네에 한 작품씩 출품하라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설치 중심대 제작은 뭡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가운데에 세우는 기둥, 안 넘어지도록,
성호
김성호위원
뒷 장에 허수아비 시범지구 제작은 뭡니까?
경호
강경호친환경농업담당주사
강강술래하고 월월이청청 인형 허수아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이런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몽땅 맡으면 보조금으로 하면 되는데,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 품의를 낼 때, 항목별로 품의를 내야 나중에 감사를 받을 적에 적정하게,
성호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외국여성 친정보내기에 갔다가 안오면 어떡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부부를 자부담 보태서 같이 보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353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어린 아이들 키우는데 작년보다 좀 불어난 이유가 작년에는 어떤 탁아소나 어린이 시설에 가는 경우만 과목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합치다 보니까 불었는데, 도우미 여러 가지 지원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우리 군청에서 관리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보육시설 다니는 확인서가 오면 적정한 정부기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보육시설에 맡겨서 농사짓는 사람이 신청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기조
박기조위원
농사철에 바쁠 때 애 봐주는 비용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농사짓는 분들 애들 키우느라 힘이 드니까 애를 잘 안낳는데 이걸 혜택을 줘서라도 애를 많이 낳도록 장려금 조로 쓸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358쪽에 여비에 친환경농업담당 업무추진여비가?
영달
우영달예산담당주사
여비는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에, (청취 불능)
병강
김병강위원장
362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3종이라해서 3억6,600만원인데, 40%라는 것은 원가에서 40%입니까? 판매에서 40%입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총 금액에 4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금 현재 3종이라면 뭐가 들어갑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협회가 정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3종은 관리기와 소형경운기와 동력운반기 3종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40/100에 대해서? 우리군만 속하는 겁니까? 경상북도도 동일합니까?
경호
강경호친환경농업담당주사
도비 10% 군비30%,
유자
윤유자위원
다른 지역은 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주민들이 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군은 너무 약해서 지원폭이 좁아서 현실화 시킬 수 없는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타 시군과는 왜 틀리는지?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군비 더 주는 부분은 군 나름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너무 지원율이 약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임차료 상토 제조장비 임차해서 3,300만원인데 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임차해서 할 필요없이 기계하나 사면 안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기계 비용도 별도 제작을 해야 되고 조작하는 인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상토 부분은 타 시군에는 상토를 공장에서 비료처럼 완전 조제된 상토를 사서 공급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우리군도 농업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농정과장님 의견청취를 다양하게 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예비모 구입해서 9백만원, 지원을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지원하면서도 구입을 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예비모는 아시다시피 모내기를 해놨다가 예측하지 못한 일로 다시 모를 심어야 되는 경우, 군이 해마다 예비 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월같은 경우에 이상한 물이 들어와서 죽어서 예비 모를 정상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군에서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364쪽에 중소형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9,600만원인데 그 밑에 벼 육묘공장 있고 365쪽에도 벼 육묘공장 있고, 다 따로 입니까?
경호
강경호친황경농업담당주사
2009년도에 벼 육묘공장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하니까 총 10동이 나왔습니다. 영덕읍이 2동, 강구 1동, 축산 4동, 영해, 병곡, 창수 각 1동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요를 국도비 요청하니까 365쪽에 나와 있는 1억원 짜리 하고 육묘공장은 국도비 사업은 하나가 내려와서 10동 수요에 1동만 지원돼서 우리 군비로 중소형 규모로 군비로 2동을 작목반에 할 계획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366쪽에 RPC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이라 했는데 산물벼 올해 양이 작년보다 깎여져 산물벼 양이 적어졌잖아요? 지원한다는 것은 적어진 양을 지원하는 겁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아닙니다. 정부 수매 뿐만 아니라, 개인이 농협에 파는 산물벼 까지 지원을 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개인이 산물벼를 농협에 파는 것도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많지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금 현재 산물벼하는게 농협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게 대부분이고 정부 수매분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것까지 산물벼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농민들도 산물벼를 많이 좀 해주면 안되느냐 하는데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설득을 하느라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정부방침이 정부수매는 건조수매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산물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매를 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고 내년에 없앨려고 해요. 또 금년에 산물벼 6천포를 배정했는데 농가들이 그걸 다 못채우더라고요. 보니까 이장님들이 면적에 따라 균일하게 배분을 해버리니까 양적은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전체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그리고 367쪽에 그대그리고 영덕 복숭아 명물거리 육성 500만원 되어 있는데 영덕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서6축고속도로가 나면 어차피 지품 쪽에 복숭아 판매장소가 어떤 식으로든 사양화되지 싶은데 이런 돈으로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복숭아 홍보하기 위한 전단제작, 300만원, 현수막 200만원 이거든요.
병강
김병강위원장
판매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농정과장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근본적으로 고속도로나 4차선 국도변에서 팔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농산물은 2차선이나 그 이하 도로에서 팔고 있고, 4차선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못 팔게 하는데도 공간이 좀 있으면 팔고 하는데, 고속도로는 어렵고 고속도로 난 후에 판매대책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준비를 좀 해주세요. 만남의 광장을 만들든가 도로공사에 맡겨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복숭아 아가씨 선발대회는 아가씨 뽑지 말고 아줌마로 하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쪽으로 해주십시오. 특산물 판매장 잠실역 4천만원, 이게 작년에 기획실에 청계천에 시설비 3천만원 있었는데 그게 불용처리 돼서 넘어온다는데 굳이 여기 예산을 쏟지 말고, 기획실과 의논을 해보세요. 거기 3천만원 있으니, 370쪽에 학교급식 친환경 무농약쌀 구입비지원, 이것 구입비 지원해 줘서 우리가 무농약쌀로 밥짓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쌀로 주면 안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학교급식은 학교의 업무이고 기존에 돈 있는데다 보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주기는, 교육청 업무인데 우리가 뺏어와서 지원하기는,
병강
김병강위원장
무농약 쌀을 보급하기 위해 돈을 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업자들 한테 맡겨서는 무농약쌀을 구입안한다고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친환경농업담당주사
학교급식은 친환경쪽에서 정부양곡으로 필요한 양을 학교나 군부대에서 매달 끊으러 옵니다.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끊어서 양곡특별회계 지불했고, 친환경 무농약쌀을 공급한다면, 농정과에 특별회계로 끊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북영덕 RPC 농협에 가서 그 양을 끊어가고 북영덕농협에서 확인에 의해 국비는 학교에서 바로 넣고 나머지 차액분은 우리군이 북영덕 농협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양곡은 도정공장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강경호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정부양곡 가공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정을 해서 양곡관리는 전부 군이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도정공장은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써도 되고 안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경호
강경호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정부양곡의 가공이라는 것은 공공비축미를 수매해서 창고에 재어 놓으면 농림 식품부에서 이번에 영덕에서 가공을 몇 톤 하라는 지시가 옵니다. 그 업자는 지시에 의해서 그 양만 가공해서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가공수수료만 줍니다. 지시에 의해서 군량미로 나가고..
성호
김성호위원
우리 지역쌀을 급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에 가봤더니 양곡을 도정을 해서 거기서 의무적으로 학교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경호
강경호친환경농업담당주사
교육부는 정부예산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정부양곡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농약쌀을 한다면 거래처를 어디로 한다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강
김병강위원장
372쪽에 경북사과 홍보행사 추진에 2천만원인데 우리 영덕사과는 어디 갔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하는 사업인데, 경북에 15개 시군에서 사과농사를 짓는데 공동으로 출원을 해서 매년 서울에 가서 경북사과 팔아주기 행사를 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청송사과는 많이 들어 봤지만, 영덕사과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여기 전부 경북사과로 나가고 우리도 못마땅해서 내년에 반은 경북사과로 하더라도 반은 영덕사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경북농업경영인 단체에서 볏짚묶는 기계 보조신청 안들어 왔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326쪽에 보면 영덕군 경제포털 사이트 구축 5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군에 농업인들이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파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이버농업인연합회라고 있는데 앞서가는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2000년도 초에 상주대학교 전자상거래를 할 때, 영덕농산물 사이트를 구축해놨다가, 상주대학이 경북대학과 합쳐지는 바람에 그 사이트가 없어졌거든요. 자체 농정과에서 영덕군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이트 구축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이 정보통신계에서 통합적으로 하라 해서 우리 예산이 여기에 5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농산물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농업인 사이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심사 위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차회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원래 계획으로는 산림축산과와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이 부군수님과 출장가는 바람에 내일 오전에는 산림축산과, 종합민원처리과,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재무과 순서로 심의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심의하시면서 많은 자료를 연구하셨는데 오늘도 가셔서 밤잠 주무시지 마시고 좀 더 예산심의를 하셔서 내일 더 좋은 예산심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