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68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2항200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3항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4항2009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제5항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해서제안경과를말씀드리면200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9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따라,2009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관리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으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1건당예정가격이취득의경우에는5억원이상,토지에있어서취득의경우에는1건당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경우에는2천제곱미터이상인재산의취득ㆍ처분은관리계획을수립하고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양동유기질시설취득6억8,500만원,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따른명달분교토지및건물취득6억4,773만8,000원,옥천보건지소신축에따른토지및건물취득8억4,160만8,000원,강하면복지회관신축을위한건물취득23억원,건물처분8,857만2,000원,옥천레포츠공원주차장확충및복지회관신축을위한토지취득3억163만5,000원,양동레포츠공원다목적시설부지확보를위한토지취득10억7,728만8,000원등으로,지역주민이행정서비스에대한기대수준이높아짐에따라,재정투자수요또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바,양평군재정여건을고려하여,안건별사업에대한투자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과사업목적에적합한지등최대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심사방향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제2조의규정에따라10억원이상30억원미만의신규투자사업에대하여투ㆍ융자사업심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본안건중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따른명달분교토지및건물취득에대하여는양평군에서토지및건물을매입하여명달리생태산촌영농조합에임대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이운영에적합할것으로사료되나,산촌마을의활력과소득증대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목적으로지원한환경교육센터는2004년12월3일경기도에기부채납한건물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며,강하면복지회관신축사업취득에대하여는,2008년11월18일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를이행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며,양동레포츠공원다목적부지확보는「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제2조및제5조,제7조규정에따라,향후당해사업의예산확보전에투ㆍ융자사업의심사절차를이행하여야합니다. 그밖에사업에대하여는투ㆍ융자사업심사대상이아니며,「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11호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한규정에의해2008년11월18일안건별로행정심의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먼저행정감사에서도지적을했는데요.양동유기질비료관리사,창고이것은창고두동인데이게행감할때보니까재료같은것넣는데는한180평되고,98평인가,180평인가그정도되고,이것좀한번설명해주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고충달입니다. 이것은담당과장님께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지금현재있는데서부지면적을최대한이용할수있는면적을가지고지금한거거든요. 그리고또규모를더크게했을때도공사비용이라든가이런것이더많이들어가게되는데지금먼저행감시에지적하신대로추후나가서다시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했는데최소한도이정도면자재를들여오고내보내는데있어서는...
김덕수위원
이자재창고만쓰실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자재...
김덕수위원
완제품은야적해놓으시면되잖아요,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완제품나온것은야적도가능하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애초당초계획에는이게완제품도쌓아놓는걸계획을잡으셨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은제가볼때지으실때아주자재창고개념으로다두동을지으시고완제품비료쌓아놓는데는야적해서압박타포닌으로덮어놓으면되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저제시해주신대로이정도면충분히운영이가능할것이라고판단하고완제품나왔을때필요하면야적공간만확보하면되기때문에시설문제는별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당초계획두동을지어서한동은자재창고쓰고,한동은완제품쓰신다고했는데완제품창고로쓸이유가없잖아요.그래서아예이걸자재창고개념으로설계를하실때그렇게하시고완제품은팔레트로해서야적만해서잘덮어만놓으면되잖아요,넓게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도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제안경과는200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과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임2009년도주민지원사업비는총142억28만원으로읍ㆍ면직접지원사업비78억7,914만1,000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63억2,113만9,000원규모입니다. 교육지원분야에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10억원,환경분야에정화조청소비지원400만원,공중화장실개선사업3,700만원,외래종식물제거사업6,600만원,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사업7억2,600만원,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3억9,400만원,양평군재활용품자동화선별장운영사업9,200만원,쓰레기수거사업1억7,000만원등7건14억8,9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분야에팔당상수원유기질비료8억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6억2,400만원,친환경유기인증자재지원7억5,000만원등3건21억7,400만원이고,환경사업분야에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4억3,590만4,000원,오수처리시설운영비3억7,161만2,000원,수질자동측정기기설치사업6억8,800만원등3건14억9,551만6,000원입니다. 옥천면에용천3리갈현마을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1억400만원,지평면에송현3리공동농기계구입5,862만3,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09년도주민지원사업으로추진코자하는사업중계속사업에대하여는사업별로사업효과및추진성과를분석검토하고,2009년도신규사업은사업의타당성,사업효과,수혜자에대한기여및만족도,지역의형평성,투자전망등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심층적인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됨.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군공동사업을하는이유가뭡니까,선정기준이?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환경위생과장이금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공동사업이있고,면공동사업이있는데군공동사업이라고하면리에서할수있는사업이있고,면단위에서할수있는사업이있고,군단위에서할수있는사업이종류별로나누어서볼수가있는데군단위에서는전체로대규모사업이되고요.좀할수있는사업이구분이되어있지는않지만좀광역적인사업으로선정이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한마디로지역주민에게공평하게혜택이돌아갈수있는광역적중장기적대규모사업을이게선정기준이지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먼저이것의정협의의날보고하실때송현3리에공동농기계구입에대해서지적을했잖아요,위원님들이?저도지적을하고. 그런데이런지적을했으면좀수정해서사업계획을할생각을가져야되는데이런것에대한마인드가없어요. 그래서군공동사업취지에맞게앞으로는내년부터는절대마을단위로농기계같은게계획이안서도록할수있어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잘못된것아시지요,마을단위로이렇게하는것은?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면사업적인성격으로는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말그대로공동사업승인인데공동사업취지에안맞다는거지요,이것은.그렇지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면공동사업이있고,군공동사업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광역적인큰사업은아닌데...
김덕수위원
이게군공동사업아니에요,지금이게? 군공동사업에마을단위예산이들어가면되냐이거예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사실상전체적으로의미를볼때는마을에해당되는사업비가따로있지만여기보면오수처리시설설계비로포함이되어있는데...
김덕수위원
아니,그런것은가능해요.어차피이게물이용부담금이기때문에취지에맞잖아요,그것도.취지에맞잖아요,마을단위라도그건. 하지만이런것은농기계같은것사는것은이런것은안된단말이죠,공동사업으로들어오면은. 다음부터는선정을하실때이런것은배제를해주세요. 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공동구입사업이수계기금으로지원이됐든다른목적으로지원이됐든마을에서공동운영이안돼요.지원해주면좋죠,우리농민들한테는.필요하니까.경제적인부담도덜어줄수있고마을공동사업으로해서노인농업인력을갖다가젊은층들이기계를운영을해가지고지원해주는목적은참좋아요. 참좋은데이것이공동사업으로지원이되지만실질적으로보게되면은공동으로사업을하는데가없어요,운영을.그런게문제점이죠. 마을에서공동으로누가가서봉사를합니까?어려워요,목적은좋은데. 그러기때문에결국은마을에서농기계임대를받아가지고개인한테넘겨주는게거의허다해요,농기계공동사업이. 기계망가지면누가책임질겁니까?유지·관리도어렵거든요. 그래서지금까지마을에공동지원된농기계사업에대해서전반적인실태점검을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운영적인차원에서한번읍·면별로어떻게운영되는실태를파악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200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을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124조및「지방재정법」제11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항구적이익이되거나긴급한재난복구등의필요가있는때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은범위안에서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채를발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오빈역사신설사업비134억중기투자액40억원을제외한94억원을지방채로발행하는것이며,종합운동장사업비700억원중국ㆍ도비이외의군비부담액중부족한군비를지방채84억원을발행하여충당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채의발행한도액은「지방재정법」제10조및제11조규정에의해행정안전부에서각지자체별로재정규모및안정성,효율성을감안하여매년지방채발행한도액을산정통보하고있는바,양평군의’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은178억원입니다. 양평군의지방채현황은총기채액238억1,970만원으로2007년까지기상환액은142억9,890만원이고,2008년상환예정액은23억7,980만원이며,2009년이후상환도래액은71억4,100만원입니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2008년예산4,125억원에채무규모84억원으로2%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비비율은과거4년간의평균1.24%로기준치10%이내에서적절하게관리되고있습니다. 금회지방채의발행액은178억원으로행정안전부의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에서발행예정으로지방채의기채선은정부의공공자금관리기금94억원과경기도지역개발기금84억원이며,상환기간은공공관리기금이5년거치10년균분상환,지역개발기금은3년거치5년균분상환으로서이율은연리5.36%변동금리와연리3.5%의고정금리를적용받고있으며,2009년부터2023년까지상환하여야할금액은이자포함248억5,500만원이며상환재원은군비입니다. 지방채의상환기간은당해사업의공사기간을거치기간으로하고있고,장기저리의정부자금을활용하고있어적절한것으로사료됩니다. 오빈역사신설은2008년11월7일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채발행정부자금배정을받았고,사업계획은2007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으며,2007년11월1일경기도투·융자심사를득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사업은2007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으며,2007년11월1일경기도투·융자심사를득하였습니다. 양평군자체재정으로는대규모사업에일시에전액을투입하기지난하여지방채를발행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주무담당이니까질의하고싶은데요.
박장수위원장
총무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이사업에대한종합운동장에대한추진경위하고말씀이에요.그다음에집행부하고의회하고의견된것,내가속기록을못봐서기억이안나서그러는데자세한설명하고,세번째는만약에이게부결될때는어떻게피해가있겠냐,현재로서. 세가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추진경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그간의추진경위를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2007년8월27일날종합운동장건립추진계획을저희가수립을해서2007년10월30일날중앙투·융자심사를완료를했습니다. 이에따라서2008년5월21일날의회에서예산을15억을승인을해주셔서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을착공을했습니다. 그리고2008년7월29일날이에따른착수보고회를했는데군의회의장님또의원님들이참석을해서좋은의견을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금년도9월8일날대상지사업규모를결정을하는용역보고회2차보고회를가진바있습니다. 이보고회도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두분이참석을하셨습니다. 그리고금년도9월11일날종합운동장건립추진계획을보고를군의회에보고드린바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10월16일날주민공청회를군민회관에서2회관계자,주민등등이참석한가운데공청회를개최해서최종지역을확정해서현재추진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그이후의추진사항을보고드리면이대상지를확정을하고,그다음에이에따른지가상승등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개발허가제한을12월1일자를공고를해서인·허가를지금제한하고있고토지소유주한테,이해당사자한테이에대한내역을통보해서개별로지금알리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위원님께서질문하신현재이런절차에의해서확정지어가지고진행중에있기때문에이사항은계획대로진행을할수있는그런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
송창섭위원
만약에부결되면어떤피해가있습니까,구체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의회에서승인해주신바와같이15억을예산을승인해주셔가지고요,현재착수를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비용이지금전액부담이되어야되는그런문제점이있고요.현재계속적으로종합운동장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군민모두가공감을하고있기때문에이게부결되면추진자체가안되는사항이되겠고요.또개발행위제한등등의행정사항에일관성이없어지는그런문제,두번째는종합운동장을과연계획을했다가이렇게계획을포기하면앞으로의종합운동장계획은수립하기가어렵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군민이공감한다는어떤자료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청회때도그런얘기가많이있었고요,지금설명드린바와같이여러용역결과보고회때도있었고이해당사자,즉토지를소유하고있는몇분의이해관계때문에반대하는사람외에는종합운동장의필요성에대해서는거의다공감을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설명회때,공청회때부정적인얘기도많이나왔다고하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많이나온것은아니고요,한두사람정도가원론적인얘기를한적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군민이공감한다는이런표현은잘쓰셔야될것같고요,이것은. 그러니까어떤여론조사를전군민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했다든가그데이터를제시를하시면서군민여론이이렇다이런것아니면은공감대라는말씀은삼가해주셔야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공청회를해서의견을수립한결과를제가말씀드린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공청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따라서한두사람의반대의견은있었고요,나머지는다공감대형성이됐다는표현을제가말씀드린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공청회밖에없잖아요.우리가주민을상대로해서이렇게하는것은.그래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청회있고요,용역결과보고회도있고요,거기에,
김덕수위원
용역결과할때그러면군민을대상으로설문한게있나요,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모든것을설문을통해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용역을할때군민의의견을어떻게개진했다그런게있나요,데이터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군민의의견을반영하는방법은여러방법이있겠죠.그런데저희가이런계획을수립할때는관계자하고전문가하고많이협의를해가지고하거든요. 그래서용역사도있고요,그다음에체육인들,그다음에누구나가종합운동장의필요성에대해서는대화도해보고반대하는의견은별로들어본적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공청회하실때용역결과만발표하셨지예산은어떻게하겠다는것은얘기안하셨잖아요,그자리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내용도설명을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이기채발행한다는얘기를하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재원에대해서는군비에서우리토지매입비는쓰고요,나머지건물비에대해서는국·도비지원을받아서군비를부담해서하겠다이렇게표현을했습니다. 그래서일반군민들은군비라하면양평군에서부담하는사항으로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위치적인문제도많이제기되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치선정에대해서길지만설명을드릴게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제가물론지난번에한번우리가용역보고회를받기는받았는데위치부분에대해서는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군민이공감한다는이런것도한번더검증을해볼필요가있고,우리가. 지금시점이경기가보통경기가아니잖아요.지금IMF보다도더심하다는이런입장에서우리가필요성이있다하더라도재원이군비가한300억정도되는그런돈갖고우리순수군비로땅을매입해야되고나중에,지금여론이그렇지않습니까?땅값이올라가니까땅은매입해야된다이런얘기잖아요,지금이요. 그런데이것도한번필요성은있더라도지금시점이라든가또하나는위치부분에대해서이게적정한가부분도여러가지의견들이많거든요. 그래서지금모르겠습니다.결론이날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이런부분도서로개진을하고시간이필요할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치선정과정에대해서설명을드릴수있는기회를주시면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을드릴까요?
박장수위원장
간단하게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그런아까설명드린과정에대해서착수보고회를7월29일날했는데그때저희가공무원들이전체를대상지를설정하는데어려움이있고그래서용역사한테대행을줬습니다. 물론우리가어디어디가좋겠다이렇게몇군데의견개진도했는데용역사에서가져온게아홉군데를했습니다.아홉군데를했고요,그걸가지고아홉군데를가지고선정하는게좋겠다,용역사에서보고를해서그때당시에군수님과우리실과소장님,그리고군의회의장님,송창섭의원님도참석한가운데의견개진이됐는데거기서추가로또얘기가된게“길병원뒤에거기도같이선정을해달라.”그래서총열군데를대상으로저희가용역을줬습니다. 그래가지고용역을줬는데이러저러한내용을가지고2차보고회를9월8일날했는데9월8일날집약이된게네군데로되어있습니다. 결과니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평읍공흥리소방서뒤에부지하고요,양평읍덕평리에오빈저수지부근오빈리저수지부근,그다음에양평현재확정된도곡리부분,그다음에양평읍공흥리에길병원뒤에부분이렇게네군데가제일여러가지양평의여건상좋겠다이렇게결정이되어서네군데를가지고저희가용역사한테“장·단점을비교해와라.”이렇게해가지고했습니다. 그래서비교한결과여기서는경제적인측면,사업적인측면여러측면이있거든요.이것다설명을드릴려면한계가있고현재도곡리로결정이됐는데그결정은언제했냐면9월11일날실시를확정은확정일자가9월8일날그네군데를가지고논의를해서그날확정을했습니다. 확정할때는경제적인측면과사업성을가능한측면,그다음에예산적인측면,또미래가치등등을판단을해서현재도곡리로했는데도곡리로한이유는네가지지역적인분석을한결과오빈리지역은도시화예정지구로지정이됐기때문에앞으로토지매입하는등등의문제점이있어서어려움이있다. 두번째우리양평군을중심으로했을때남쪽이나북쪽으로몰아가면접근성이양호하지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다. 그다음에또동쪽으로가게되면연계성은가능한데기반시설이미흡하다이런등등의문제점이제시해서결론적으로지가가저렴하고현재도곡리는소유자가제일적습니다.지가가저렴하고소유자가제일적고,또37호선정비를해가지고접근하는데양호하기때문에그쪽으로하는게좋겠다이래서종합적인결론을그쪽으로짓고그렇게결정하게된겁니다.
김덕수위원
주민탄원서가접수됐다는데그것은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주민진정서가접수가됐습니다.그런데주민진정서는그지역토지소유주들이종합운동장을건립하는데본인토지가들기때문에우선본인들한테협의가되지않은상태에서확정한것은재산권에영향을미친다그런등등의내용을가지고재고를바란다는진정서가접수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내용좀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분들이몇분이에요,스물여덟분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진정서는정정근외에25인이제출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생각하실때물론용역결과나온대로우리가한다는것은꼭해야된다는당위성은없고,일단은이런시기적인문제,종합운동장에대한전체적인국내경기라든가지금양평현실에맞는시기적인문제,언젠가는우리가하기는해야합니다,우리가.하기는해야되는데시기적인문제,그다음에위치적인문제,그다음에군민의어떤아까말씀하셨듯이군민들의생각을다한번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한번담아볼수있는이런것장치가한번필요하지않나요,한번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전시기적인문제는지금늦었다는생각이있습니다.다만,지금우려하시는우리경제가안좋기때문에예산측면에서군민의부담을걱정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을하고요.따라서이게저희가기금을발행을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3년거치5년균분상환이기때문에현재경제가어렵게가더라도3년내지이상3년후에는회복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되고요,말그대로5년균분상환이기때문에84억을발행한다고하더라도3년있다가우리군에서볼때는많은비용이안듭니다.20억이하에1년에상환하는거기때문에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토지상승률이라든가가격을봤을때는오히려빨리사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사람입니다.
김덕수위원
저희위원님들은주민분들하고대화를많이하잖아요,밀접하게요. 그런데양평군에그래도지식인들은어떤생각도갖고있냐하면은지금읍·면체육시설이굉장히훌륭하잖아요,지금요?그런데지금강상체육공원도지금축구장을4면인가하고있지요,4면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4면지금하고있고,우리1년에종합운동장같은것1년에몇번뿐이안쓰는그런사용을많이안하는건데물론우리실정에물론땅사면땅값이오르는것은당연이아는거지만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우려도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타시·군에비해서우리가양평군체육시설을참훌륭하게갖고있다,지금현재.이런여론도있고,그래서저희는어차피주민의대표기관이니까귀를열어놓을수밖에없거든요.주민의여론을듣고나름대로이런부분주민의생각들도이런자리를통해서말씀드리는이유는아까말씀하셨듯이지금경제적인시기적인문제가과연이게적당한가?시기적으로.그다음에또위치선정문제에있어서도주민들말이많으니까한번그것도검증해줄필요도있고,그다음에종합적으로종합운동장에대한군민들의생각을한번더도출해보는것도,이게뭐몇개월뒤에진행한다고해서우리가큰변수가없잖아요?그런어떤안을데이터를갖고한다면좀더안정적으로가지않을까군민의지지를받으면서. 그래서또혹시나이런상대성이있지않습니까?또반대논리를피는사람들한테도“군민의생각이다.이런데이터를갖고있다.”제시를하면뭐아무런문제가없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 그래서이런어떤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는것을이걸수치로도출을해서한번몇개월뒤에라도,시차가몇개월걸리더라도그렇게한다음에우리가완벽하게하는것이좋을것같은데요,이게요. 당장오늘기금심의해갖고된다,안된다가중요한게아니잖아요?군민전체가이런데이터를갖고간다면임시회를열어서라도기금심의해서바로해드리면될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얘기가분분하니까,이게. 그래서의회와집행부가좀더정리된얘기를갖고정리를했으면좋겠는데요,이런계획을갖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기금심의가되니까별안간에심의절차를거치는것처럼말씀을하시는데의회에서도몇번의협의를거쳤지않습니까?금년도군의회에9월11일날이사항을보고를드렸고우리위원장이신박장수위원님도타당성에대해서는다말씀을인정을해주시고,다만“주차장을넓게사용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주셨고요. 김덕수위원님도당위성에대해서는다인정을해주셨어요.말씀하신“도곡리에접근성이떨어지니까그것은한번제고를했으면좋겠다.”윤칠선부의장님께서도당위성에대해서는같이공감을해주시고“예산확보대책이군민한테피해가안갔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주시고전체공감대형성이이루어진부분이고요. 공청회그외에또1차,2차보고회때도다설명이됐기때문에공감대,당위성에대해서는인정이됐다고저희는보기때문에주민의설문,의견조사이런부분은과거로회귀하는,사실은행정에지연을시키는효과외에는별다른의미가없다전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다만그런것이또필요하다라면이번기금심의를해주시면어차피기금을지방채를바로발행하는것이아니거든요. 발행전에다시한번의견을물어서그런부분을보완해갈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당위성에대해서는다아시는바와같이토지소유자를빼놓고는나머지는다공감대형성은된상태라고확신드리기에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다시말씀드리면용역결과가나왔다하더라도한번정도는종합적인주민들의의견을도출할수있는그런데이터를우리가갖고있어야상대적인논리를피는사람들한테도제시를해서,또여기민원인들접수25인이분들한테도“전체우리군민의숙원사업이다.”그러니까어쨌든간에그런쪽으로이해를시켜줘야되는데지금달랑우리가용역결과만갖고의회설명을그때오셨을때도사실우리의원님들이사전지식이없어요.그것용역결과가지고왔을때. 본인들이생각하는것은개진을한것은맞아요.그리고예산을사업비를어떻게할건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이게결국지방채를발행하고,기금에서100억을갖고오고,또군비를세워서한다는계획을지난행정사무감사때들었는데그래서제가볼때는이런생각도있습니다. 지금오빈역사같은경우도40억우리기금에서차입을해서지금철도청에간겁니까?시설공단으로간거예요?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시설공단으로가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시설공단으로가는거지요.지금가있잖아요,이돈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어떻게보면오빈리지역에도20만평이지구단위계획이세워져있잖아요?세워진거아시잖아요,20만평?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러한어떤지역을개발한개발업자들한테이런것도한번사업비부담을우리숙원사업비부담을할수있는이런것도있는데너무기법적으로우리순수군비만갖고134억을한다는것도좀지금그래요,이런것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오빈역사에대해서는기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이것이지금현재오빈그앞에20만평신도시계획에의해서할때그건언제될지모르는것아닙니까?그런데지금현재올해까지는국수까지개통이되고내년까지용문까지개통이되기때문에그공사를할때역사를신설해야되기때문에지금김덕수위원님이얘기하신그신도시를개발해서그사람들이부담을하나시기가맞지않기때문에그건어려움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저는제생각은결론을말씀드리면제가근본적으로이부분을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단,아까말씀드린시기적인문제,그다음에위치문제,그다음에군민의생각을한번더들어보고데이터를확보할수있는이런것을하나그세가지를한번고려해주셔서예를들어서우리가전체축제분위기로이걸하더라도했으면하는전이런생각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위치를결정을할때아까서면이있습니다만우선경제적인측면은길병원옆에는대상338억이들고,공흥리소방서뒤에는236억,덕평리는313억,도곡리는230억들기때문에비용이제일적게들고요.또사업적인측면을봤을때소유주가우리도곡리지금현재확정된것은25명,오빈저수지주변은51명,그다음에공흥리는41명,이쪽길병원뒤는63명그래서토지소유주가제일많이들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우리시가화예정지역등등이우리양평군에서계획된지역과중복되는또인접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도시우리양평군에기본계획과관리계획에연계했을때현지역이제일타당하다고사료가됐고요.이런결과아래행정적인측면등등을종합운동장부지로결정을해서지금입지제한까지다들어가있기때문에이것을번복하기는어렵고,지금우려하시는문제점에대해서추진을하면서보완하는것이제일현실적이지않냐생각이들고요.이것을잘아시는바와같이공론화해서주민의의견을수렴하면지가상승,또미리사놓고,미리인·허가를받아놓고이래가지고지가상승요인으로올라가고있거든요. 현실적으로말씀드리면도곡리에부지도인·허가제한을하고있습니다만이것도개발행위를계속요구해가지고보상을더받으려고요구하는민원이많이있기때문에이것을미리예측해서알려주고이러기에는너무나행정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고,또거기에부동산거래측면에서어려움이있는게현실입니다. 따라서이런종합적인데이터에의해서근거에의해서확정을했고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당위성을인정해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행정에서잘지원될수있도록의회에서적극적인협조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우려했던부분들을얘기하는지난번에용역결과발표할때9월몇일날결정이됐다고,9월11일날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9월8일날이요.
김덕수위원
그때만해도우리경제좋았잖아요?지금난리입니다,난리.시내나가보십시오. 지금일하는사람들도일거리가없다고난리고식당도안된다고그러고지금이런분위기가시기적으로너무안좋다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이런분위기속에서현재군비를직접적으로투입하는것이아니고그렇기때문에기채를발행해서3년후에갚겠다는거기때문에오히려경제적인상승요인이저희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근본적으로반대하는것은아닌데이런어떤우려되는세가지를한번더검증을하셔서다소몇개월이늦더라도좀그랬으면좋겠어요,저는.종합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김덕수위원
준비를좀철저히해서문제되는것을좀보완을하고해서갔으면좋겠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결정해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완해서아주완벽히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다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답변중에서그쪽위치가땅값도낮고,소유자숫자도적고,또경제적인측면에서오히려좋은면이있다이런말씀을해주셨는데행정을쉽게만가려고생각해서는안됩니다. 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의회보고라든지,주민공청회라든지다거쳤다고말씀하셨지만거기에서소수인원이반대의견을냈고침묵을하거나이런사람들이다동의하는것으로착각을하시는데그렇다고해서다양평군민들이거기에다동의하는것은아니거든요. 그리고위원님들도필요성은느껴요,종합운동장이.저도회의때마다짚었지않습니까?필요성에대해서. 왜?우리양평군도전국소년체전,전국체전,뭐환경엑스포,유기농박람회해야될것아닙니까?해야되는데기반시설이없어요,유치할장소가. 그렇기때문에전국대회를유치할수있는그런기반조성은필요하다.누차회의때짚었습니다. 다만,의회에보고때도역시마찬가지고임시회때도제가늘상짚은게뭐냐?위치,행정을쉽게하기위해서땅값이싸다고해서주민들숫자가적다고해서그냥동떨어지게위치가선정이되면아무리땅값이싸면뭐합니까?군민이이용을해야지요.활용도가높아야지. 외딴곳에다가설치해놓고양평시민들이매일주기적으로가서활용을할수가있어야되는데활용도가높아야되는데그1년에전국대회,아니면도대회몇번하자고그막대한빚까지내가면서외딴곳에설치하는게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잠깐만요.이왕이면제가지적한사항이뭐냐하면“접근성,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양평시내기존에우리군에서갖고있는체육시설이것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위치를선정하자”이런제안을드렸지않습니까?예를들면강상체육공원옆에다가예를들어서종합운동장을지었다했을때는기존에옆에있는강상체육공원얼마나좋습니까?넓고.그것을다활용을할수가있고.다리하나만건너면돼요,다리하나만.다리하나만건너면주차장도양평갈산공원도있고,우리군청주차장도있고,실내체육관도있고,양평종고운동장도있고,양평여고운동장도있고,기본적인체육시설이다있다이런얘기지요. 그러면서활용도가높고,또거기도아니라면양평갈산공원옆에다유치가된다면,또다리하나만건너면강상체육공원을활용할수가있어요. 그런데도곡리에위치가되면군대회가됐든,전국대회가됐든우리양평시내분들이나우리지역분들이다차를끌고도곡리까지가야돼요.그럼외지에서오는사람은어디로받을거예요.그주차장을다땅매입을할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박장수위원장
우리지역사람들이다차를끌고가야될것아니야,양평시내사람들도. 그런면도있고,또당초에추진할때는이렇게IMF이상가는경제적인위기도초래가안됐었고,지금세계적인경제위기가닥쳐있는데지금이시점에서다시한번위치라든지,효율성이라든지이런것을더짚어야될사항이아닌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행정을쉽게추진했다.쉬운대로가고있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제가보고드린바와같이여러번에걸쳐서저희가적법절차를거쳤고요.의회에도보고를드렸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박장수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도의원님들의개인의생각이다차이가있습니다. 여기에서의장님은이렇게말씀하셨어요.우리가2차선정보고회때“양평군민의바램인종합운동장건립사업이빨리완공되기를바란다.최적대상지가바로도곡리적합할것같다.”이렇게의회대표이신의장님의말씀이계셨고요. 그다음에도곡리가접근성이떨어진다고하는데전이해를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양평읍에시가지는다도시화구역으로또아파트건립2종지구단위등등이다지금추진되고있기때문에거기를벗어납니다.그럼아파트부지가운데에다가종합운동장을지을수있는입장은아니겠고요.거기가양평에서사람들이걸어가서갈수있는어느위치를한다고하더라도걸어가서운동장을갈수있는위치는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강상운동장말씀하셨는데더잘아시지만강상운동장은하천부지이기때문에거기에어떤체육시설나무하나심을수없는그런지역입니다. 그런데거기다가공설운동장을설치하자이것은현실적현행법상맞지않고요.저희가그운동장을많이활용하기위해서지금40억을투자해서축구장4면을건립해서보조운동장으로쓰려고합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우리가읍·면에체육시설이굉장히많이있는데이많은것을우리가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종합운동장을만듦으로서많은전국대회를유치할수있는그런효율적인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우리종합운동장을추진하는거다.오히려저는의회에서이런부분을적극지원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하는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의회에서언제지원을안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글쎄그러니까지금이렇게더지원을할수있도록도와주셔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장
의회에보고했다고해서다승인된것은아니잖아요?의견을청취한것뿐이지요. 그리고아까도답변하다시피의원님들의견이다다르잖아요?다달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위원님의생각이신데제가답변했지않습니까?강상체육공원에서그기능을보조할수는있어도대체할수는없다.두번째차량접근성의문제는어느지역을가든차량을가지고가지않으면그럼대부분이우리군민이이용하려면뛰어서갈수있는사람들은그지역그리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위치에대해서는제일적합하다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용역결과도나온사항이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강상체육공원에서지금까지큰행사를하면다차를끌고갑니까?양평시내다주차하고가잖아요,다리만건너가잖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도마찬가지죠,그렇게말씀하시면.
박장수위원장
그리고하천부지외에하천부지를사용하라는것이아니라그외의지역도있잖아요,하천부지말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도곡리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설치하게되면기타에주차장을이용할수있는접근성은더양호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떻든제의견으로는위치선정이라든지지금경제적인측면이라든지모든걸로봤을때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추가로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오빈역사나중에오빈역사를운행을이렇게할때적자가거기타는사람이많지가않을경우에적자가날때우리보고운영비를부담하라고그랬잖아요,먼저.그것은어떻게정리가됐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지난번4월28일날양평군수와시설공단과철도공사와3자협약가체결이됐습니다. 거기에그조항이영업손실의보전처리에대해서는손익분기점이있는해3년후까지,3년이되는해까지양평군에서손실에대한부분은부담하도록이렇게협약서가체결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그돈까지대가면서운행해야되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철도시설공단에서당초계획에되어있던역사계획에대해는손익에관계없이운행이되지마는주민요구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구하는신설역에대해서는손실부분에대해서는보전을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오빈역사를시기적으로몇년늦춘다고큰문제가있나요?하루에몇명밖에타지를않는다면은이것은아주혈세낭비잖아요,이런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까기획감사실장님께서말씀드렸지마는그현재2010년까지,
김덕수위원
이런것은군수님이강력하게우리가군비134억을부담을하면서운영비까지3년까지보전을해가면서이렇게운영을하면어떻게해요? 그것은시설공단쪽에서당연히그걸부담을하게해야죠.우리지방자치에서그걸부담을하면어떻게해요,이것은?말이안되는얘기지. MOU를체결해도객관성있고투명성있게체결해야지일방적으로갖다퍼주는MOU를체결하면어떻게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일방적으로한게아니고요,부담하는게아니라이것은주민들요구에의해서지금고충처리위원회중재에의해서용역을줘가지고용역결과에따라서,
김덕수위원
그럼오빈역사를이용하는사람들이몇분정도될것같아요,거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용역결과는제가그것은안갖고나왔는데요,예상되는용역결과는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이요,용역결과가98%인가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을하라고한이유가인구유발요인이다계산이안됐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거기가신도시가된다는개념을잡았으면은용역결과가98%가안나와요.시설공단에서50%부담한다든가우리군에서50%부담한다든가그래야되는데현실적으로그걸이용하는인구가없기때문에“100%니네들이부담하라.”는것아니에요,우리보고.용역기준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글쎄그때당시에는용역한회사가대진대학교에서했거든요.그런데2006년도11월달에용역을수행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내용은아는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지금현재,아니요,지금그래서군관리계획승인이그이후에발표가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때에는오빈리지역에시가화예정지역으로되지않았기때문에그결과가이렇게나왔는데그이후에역사신설후에그오빈리지역이지금개발행위제한지역도되고시가화예정지역도되어있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역사가신설이되어서운행을할경우에는오빈리개발계획에의해서손실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저희가커버가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생각을해보세요.물론우리의원님들반대하시는의원님들은안계셨지마는운영방법에있어서우리가3년동안우리돈을내가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3년간이아니고요,3년간흑자가될때까지의,
김덕수위원
흑자가되겠어요,그게?예를들어서,운영비따지면은.당연히손실이일어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요.당분간1,2년은모르겠지만개발예정지로되어있기때문에조만간에는거기가흑자로돌아설것으로,
김덕수위원
지금부터아파트가지어져도요,2년이걸려요.그러면2년뒤입주를하는데지금지구단위계획만세워져있지지금구체적으로도시계획이구체화되어있는것도없잖아요,지금.어차피오염총량제가되고나서그다음에내년도에나,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오빈역사가2010년까지수탁협약이되어있는데지금관계부서에서는오빈지역을포함해서용역을지금내년도에주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개발계획이조만간에빠른시일안에될걸로예상이되어서역사가개통이되면은손실부분에대한것은어느정도저희가커버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운영비를우리군에서부담한다는것은잘못체결한것같아요,MOU가.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한가지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경기도체전이나,도체전가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다녀왔습니다.
송창섭위원
저도거기가보니까이경기장저경기장갈려면굉장히10분,20분가는게다반사인데어떤데는30분까지가더라고요.그렇죠?먼거리에떨어져있죠? 그래서주경기장이있고아까말씀하신대로거리가먼데있으면은그것이큰영향이없는거죠,경기할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종합운동장이다시에따라서다틀리게설치가되어있습니다만대부분이시가지에서벗어나서설치가되어있습니다. 다만보조경기장은기이루어진거기때문에종합운동장의보조기능을가지고있고요,다이동수단은차량으로이동하고있고요,많이떨어져있습니다.주변에다설치되어있지는않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세계100대기업에대한그분들에대한생각책도보고성공한핵심에대한것을보니까그런게있더라고요. 시설투자,기본투자는어려울때,경제가어려울때투자를하라는말씀을내가읽었는데지금양평경제가어려울때이럴때토지매입이나여러가지여건상좋다고보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상황에서토지를매입하는게여러가지상승률을따졌을때제일적합한여건이라고생각이되고잘아시는바와같이전철복선화가금년도에국수리까지오고양평까지,용문까지내년도에도오게되면지가상승은엄청나게높아갑니다. 한예로용문면에서체육공원을설치하면서작년과올해의지가상승률이굉장히차이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용문의경우에프로테이지로는거의한50%,60%정도가한회사의지가가상승되어서작년에매입치못한토지비용이금년도에거의배가상승한그런여건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상황에서토지를구입하지못하면앞으로진짜군비가막대한손실을끼치면서구입해야되는그런군민의부담이될수있는소지가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아까저희가시기적인문제,위치적인문제한번장치가검증장치를군민들한테어떠한설문이라든가기타의견을이렇게청취할수있는그런장치를해서데이터된자료를갖고우리가좀더의회와집행부가같이합일되는이런쪽으로가야된다는말씀을드렸는데제가한가지제안을한번드리면어떨까생각하고있습니다. 시기적인문제도경기가엄청나게안좋기때문에이런부분이니까또그래서한번종합적으로군민의의견을들어볼수있는이런어떤장치를한번우리가검증을거쳐서가는게어떤가하고이렇게그런생각은가지고계신지물어보고싶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군민의공감대형성은저는이루어졌다고보는데그런부분이걱정되시면이것을승인해주시면지금말씀하신그런군민들한테다시한번확인을거쳐서그사업을추진하는그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그런의지가있다고제가생각을하고외부전문기관이있어요.설문하는한국갤럽이라든가이런전문기관이있지않습니까? 이런데다우리군청에서하면객관성이떨어지고그러한외부전문기관에다가,여론조사기관에다가이걸의뢰를해서그러면그분들이설문지를다우리가요구한대로작성을해줘요,어떤문항,어떤문항을알고싶다고그러면그분들이난이도가있습니다,이렇게설문난이도.거기에맞게쫙설문지를작성하면은작성된것을우리의회에보고해주셔서의원님들이특별하게어떤내용에문제를확인해서OK하면은그걸갖고그러한여론조사기관에서여론조사를해서50%이상찬성이나오면은문제없이가는거고50%이상반대가나올경우에는당연히이건스톱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식으로검증과정을한번더거쳤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행정상,절차상에저희가추진한과정에서기보고드린바와같이문제는없습니다. 그리고공감대가형성되었다고보는데다만위원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더확인이필요하다라고생각되시면그부분은협의해서한번진행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군민전체우리9만여군민의생각을한번들어보자는거죠,그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생각을도출해서군민들이50%이상이찬성을한다면은더더욱힘을얻고명분있게갈수있는것아니에요? 그래서오늘만약기금승인을해준다고하더라도이부분이좀더객관성확보를위해서이렇게해주시는조건으로승인을하면어떻겠냐이거죠. 그래서만약에승인을해주는조건으로이조건을달아도이행을하시겠냐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이행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행하시겠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제가우려했던부분이없어졌습니다.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의원님들은지역을다니면서많은여론을들어요.그러면사실그것을무시를할수가없어요,군민의소리를. 그래서우려되는우리검증장치에대한이우려되는부분을조건부로해주신다고하니까나중에결과를갖고반대쪽의의견이50%된다면은자동적으로이종합운동장사업을안하는걸로이렇게해서또찬성을하면그만큼객관성을확보하는거니까이렇게해서사업을하시면은우리군민모두가원하는쪽의사업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좋은방법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어쨌든오늘위원님들많은얘기하셨지마는이렇게해서객관성을확보해가면서우리의회와집행부가같이이렇게이사업에대한어떤생각을담아서같이갔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이번에지방채발행하는것은전액이토지매입비로사용이될금액이고또지금행정적으로도개발행위제한도해놨고또앞으로도지가가더상승될우려도있고지정을해놓고조속하게시행하지않으면지가상승의우려도있고또개발행위제한을해놨기때문에그지역주민들이또반발이있을수있고그런사항이거든요. 부지선정문제는용역이다끝나서확정이된상태이기때문에그러한것은위원님들이이해를해주시고이렇게해서지방채발행이되어서이사업이조속히시행될수있도록,그리고또김덕수위원님이나우리위원장님이우려하시는사항은집행부에서이렇게이행을할걸로우리의견서에이렇게써주셔가지고그렇게해서이행을할수있게하고그렇게해서승인을오늘해주십사하고이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오늘결과에대해서결과의견서를위원장님이5대의원님들이름으로작성을해서집행부에이렇게보내서장치를마련해주세요.아까말씀한조건부여론조사하는조건부를.의견서를거기다첨부하셔서이렇게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09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2009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9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서는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회계연도마다각각세입·세출예산안또는결산서와함께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에는지방채상환기금등1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이중통합기금을제외한기금의총액은2008년도말현재액224억121만6,000원이조성되어있으며,2009년도에는총조성액94억7,332만원을조성하고,기금사용으로81억1,737만5,000원지출하여2009년도말에는13억5,594만5,000원이증가된237억5,716만1,000원으로기금을조성하여운용하려는계획안입니다. 현재운영중인13개기금은기금별로관련조례의규정에의하여기금사용목적에합당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기금심의위원회심의를득한후사용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의한기금의존속기한의명시및제13조의단서규정에의하여심의위원회의통합설치와기금의예치에는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타행정절차로양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방금전에우리종합운동장에대해서위원님들의결하셨는데그내용에보면은기금에서도100억을차입하기로했잖아요,종합운동장쪽으로. 이것은어떻게계획을잡으실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지금저희네가13개기금이있습니다,여기보시다시피. 그런데여기에서식품진흥기금하고재난안전관리기금을제외놓고나머지11개기금을통합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여유자금을가지고100억을지금종합운동장에다가융자를할려고그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각기금에서얼마씩일정하게비율로뺄려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비율이아니라목적사업을다하고기금별로,나머지돈을가지고통합해서관리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다시통합해서거기서100억을뺀다는얘기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언제그런기금조정을할거예요,빼는것을?통합관리언제할거예요,이것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을그래서내년도에이승인이되면요,지금예산에와있지않습니까,예산서에.융자얻어가지고종합운동장땅을산다는것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필요할때로기금을융자를하는겁니다,저희네가.
김덕수위원
통합기금에서40억이오빈역사로갔고13개기금에서그것도통합관리를한다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개만제외놓고요.
김덕수위원
2개만제외놓고11개를통합해서거기서100억을차입하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4쪽에보면2009년도에300억으로되어있거든요,24쪽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말씀하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종합운동장건립사업으로해서300억으로되어있는데예산은184억5,290만원만요구를하셨단말이에요. 기금100억하고지방채84억,그리고나머지가자체군비이렇게해서계상을그것만하셨는데그차액도금년도에마저계상을하실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종합운동장건립사업비토지매입비가226억입니다.226억. 그래서아시다시피184억만차입하게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협의가다되면내년도재정상태를봐서한50억정도를군비에서부담을하려고합니다. 그차액남은것에대해서는지방채를발행안하고우리군비로다가부담을하려고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하고는상관없는것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금년도2008년도에마무리추경하고남은마무리추경후에가용재원이얼마나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예비비가한70억정도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종합운동장은집행부에서의지를갖고아주공격적으로예산을지방채까지도발행하고통합기금에서융자도하고해서하시는데제가볼때우리양평군내에서제일시급한도로가중로2-2호하고2-3호가상당히시급한것으로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전철개통하고,또거기가교량화구간으로되어있고하기때문에주차장이나5일장으로활용을할계획으로지금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도로가시급하기때문에그게한100억정도드는데지사님이주신다고했다가안주시고,금년도에도5억만도비가보조가됐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5억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내년도에5억이고우리군비로2억5,000부담해서7억5,000계상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금년도마무리추경에라도좀일정부분할애를해주셨갖고2-2호하고2-3호가같이실시설계용역까지끝나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그쪽에사업이내년도에좀더진행이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일여상앞에도시계획도로가사실지가가제일높습니다.지금지가때문에사업비를계상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요전에흥천근린조성사업에대해서의원님들한테도시과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그사업까지다완료하려면현재160억정도가예상이됩니다,160억정도가.도시계획도로만하면한70,80억정도면되지만. 그래서지금현재당초에추진경위는아시지만우리도지사님께서오셔가지고사업을해주시겠다했는데약속을이행을안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저희네군수님께서도몇번가서그걸보고를드렸어요,지사님한테. “이걸해준다고하고안해주시냐?”그래서내년도예산이5억이왔어요. 그래서저희네가금년도에도지사님시책추진사업비가94억정도왔습니다. 그래서저희네도윤칠선위원님이말씀하신시간에여러그것이시급한것은저희도다알고있습니다. 장날이면무지하게복잡하고학생들복잡하고그러기때문에도지사시책추진사업비를내년도에요구좀하고그래서하여튼추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2009년도에우리가지방채발행계획이178억입니다.178억은내년도에만발행할수있는거지,또2010년도에가면또우리의지방채발행할수있는게다른게또내려옵니다,별도로또. 그해마다내려옵니다. 그래서윤칠선위원님이말씀하신시간에여러방법을해가지고도로가하여튼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가상승이종합운동장쪽도지가상승분이크겠지만지금우리예식장앞에는매년여기가상승폭이더클겁니다. 그래서우리예식장앞에서관문교까지만해도한30억정도예상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금년도마무리추경에보상비라도계상을하셔갖고그게내년도에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한70억정도예비비가있는데요. 저희네내년도예산을요구한것에보시면우리가순세계잉여금을230억을세입을잡았습니다,230억을. 그래서그예비비에70억까지해서다우리가순세계잉여금을세입을잡았는데지금현재우리가현재에33억정도는1%는남겨놔야되기때문에그래서거기에는여유자금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윤칠선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그것도다좋습니다만하여튼마무리추경에30억정도계상한다는것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네순세계잉여금을벌써세입을잡아놨기때문에. 그럼거기에30억을예산을잡아놓으면내년도자체사업을또삭감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외에방법으로다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시간에도지사님시책사업비나이런것을가지고하여튼빨리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보게되면노인복지기금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1,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신설된게노년신문구독이추가가된거지요?전년도에없었던게,그렇지요?47쪽.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박장수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1,000만원증액된게전년도에없었던노년신문구독예산이추가가됐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노인지도자하계연수교육그것전년도에는921만원지원이됐는데올해는계획이없어요?전년도에이게어떻게활용이된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사항에대해서는제가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여기세부계획에나와있듯이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서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기금위원회에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심의·의결을해서쓰는거기때문에노인지회에서모든일을다관할하고있습니다. 우리로서는기금만드리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분들이그사업은다자체적으로자기들이다하신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노인회에서요청해서사업계획을수립을하는데노인지도자하계연수교육을작년에921만원들여서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올해는그걸예산반영이안됐어요,계획이.전년도사업이무엇이냐?이런얘기지요.어디에서어떻게했냐?이런얘기지요.전년도사업.600명을실시를했는데어떤내용으로,어디에서,어떻게했는지?47쪽.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항은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그런데일단이사항에대해서는지금올해운영계획을노인회에서우리한테사업계획을신청한거기때문에이사항에대해서는제가다시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전년도에하계연수교육을921만원들여서사업을실시했는데올해는사업계획예산에서빠졌단말이지요.그래서전년도에어떤사업을,어디에서,어떻게했는지그사항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63쪽장애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전연도보다2,100여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거기에서재활보조기구교부금은올해예산에반영이안됐어요.원인이뭐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우리보조사업과중복이되기때문에기금에서제외를시켰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밑에장애인취미활동지원에전년도900인데올해2,000만원으로예산이증액됐어요,1,100만원이. 취미활동은주로어떤내용을하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취미활동은장애인단체에서자기나름대로들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10개단체가되다보니까각단체마다200만원씩들어가는겁니다,평균. 그래서여러가지가있지요.장애인분들자기나름대로개발할수있는게. 그래서이사항도여러가지사항이되기때문에뭐라고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 단체마다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단체마다요구를했지만예산을승인해주실때사업계획서를단체마다다받지않습니까?그걸오늘답변을해주셔야위원님들이이해가가실것아닙니까? 전년도에몇개단체지원이됐지요?올해는내년도에10개단체지원계획인데올해는몇개단체에서900만원제출이됐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단체를작년도그러니까2008년도에지원된단체는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올해는10개단체에서파악을했는데장애인들이노래를많이부르더라고요.그래서노래교실이런것을자체적으로많이하는데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래서예산심의할때,기금조성심의할때는전년도에사업을어떤내용을하셨는지,그리고올해에는새로반영된게어떤사업인데,어떻게한다든지이런것을상세하게자료를갖고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전년도에대비해서450만원이예산이줄었어요.삭감되어있고,거기에는여성간병인교육및산모도우미교육이올해는예산반영이안됐고,여성자원봉사자한마음체육대회예산이올해반영이안됐습니다. 그리고푸른내일을열어가는여성들의가구리디자인교육그것도올해예산반영이안됐는데예산반영안된이유는무엇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자한마음체육대회는격년제로아마실시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그런쪽으로빠지는것같고요. 여성간병인교육및산모도우미교육은이건여성단체에우리가보조금주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보조금이2,000만원이나가는데거기에포함시켜서하는것때문에이것도아마중복되어서빠진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중복되어서빠진겁니까.밑에디자인교육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그것도그런차원에서그런데이것은올해는사업을했는데내년에는사업할수있는아마여건이안되는것같아요.제외하고다른쪽으로신설해서사업을하는바람에여성단체에서그런식으로저희한테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신설이열린음악회하고,미용인들의축제,성문화바로잡기이쪽으로예산이지원되겠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산을지원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97쪽이요. 97쪽에보면교육복지확충해서전년도에7억예산인데올해15억,배가증액이됐거든요. 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우선전년도에교육발전기금이10억5,600만원을사용을했습니다. 이것은당초기금계획을가지고작성이된사항이고요,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사용내역은전년도에2007년도에는장학금사업에7억6,100만원,통학버스운행사업에1억2,300만원,유명강사소프트웨어지원사업에1억6,000만원,기타일반운영비1,200만원등을포함해서10억5,600만원이사용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14억을지원할계획을,내년도에는14억을지원할계획으로작성을한것이고요.새로운계획은장학금사업에7억6,000만원,그다음에통학버스운행에2억,양평영어마을체험학습에1억3,000만원,소프트웨어지원사업에1억6,000만원,기타1억5,000으로해서작년도보다늘어난게작년에는예산에서영어학습체험을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기금에서하는것이고요.그외에통학버스사업에조금더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통학버스운행을좀증액시키는거지요,그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지금3개코스를가지고하는데요구하는데가좀있어서그것을여러가지교통여건을확인해서추가로운행하기위해서조금증액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것추가로운행되는데가어디지요,2개소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확정은안시켰습니다. 이사회결정을통해서확정하려고하는데용문지역,또개군지역등등해서요구가있어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개군지역하고,지평지역이쪽지역은의견이없습니까?이쪽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요구사항은있습니다.하여간검토를해서학생수가어느정도있어야되는데필요성은있는데또학생수가너무적으면개인별로지원해주는비용이더효율적인부분도있어서그런것을복합적으로하여간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평면하고개군면그쪽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127쪽에보게되면시행주체,밑에서두번째줄이요.127쪽. 거기시행주체가사단법인양평의병기념사업회로이렇게인쇄가되어있거든요.이게맞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우선먼저죄송스러운말씀드리고요.이건양평문화원으로다가되겠습니다.오타가난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양평문화원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식품진흥기금운영에대해서전년도에대비해서2,800여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그세부내용을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환경위생과장이금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일반음식점화장실시설개선융자금이3,000만원인데이3,000만원은화장실개선자금만1,000만원씩저희가융자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시설개선자금은도에서5,000만원씩저희가기금이별로없기때문에그것은도기금을받아서하고화장실만저희가1,000만원추가로했기때문에이번에늘어난금액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융자사업이포함된겁니까?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이게융자사업입니다.시설개선자금은포함이안된겁니다.그러니까1,000만원씩3개소만지금.
박장수위원장
152쪽에민간이전경상보조에서교육비지원이5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건어떻게된내용입니까?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이건위생교육지침에근거해서저희가주는데지금식품위생교육을요식업소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체실시하고실시한결과에따라서인원수에비해서5,000원씩저희가식대를보조해주게되어있습니다,식품진흥기금에서. 그래서인원수에따라서변동이기때문에이금액이50만원이적어진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인원이줄은거예요,그러면전년도보다,내년도에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이내용은결과에따라서주기때문에늘수도있고줄수도있고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질의하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박장수위원장
167쪽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에40억이지원이되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이것을농업발전기금이전부벼수매자금으로만지금활용이되고있잖아요?이것은농업발전기금당초설립목적취지대로우리농민들의어려움이있을때생산지원사업으로지원이되어야되잖아요. 그런데지금까지기금도많이조성이안되어있고당장벼수매자금의예산이없기때문에돌려쓰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제는몇년동안수매자금돌려썼으니까이제는농업발전기금은당초목적대로우리농민들의필요한자금으로다지출이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을매년이렇게할것이아니라이제는농업발전기금은농업인들의사업계획신청서를받아서지원이되어야되고그리고수매자금은별도로예산확보를해서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비책같은것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당분간은금년까지는먼젓번에도의회에서협조해주셔가지고보전금은나갔습니다마는회수하는금액을가지고일단위원장님이얘기하시는그런부분이발생이되면하겠고앞으로당분간은지방공사친환경농산물수매융자유통을시켜야되는부분이급급하기때문에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대로우리기금이별도로확보되는대로그런식으로운용하는데차질이없도록,
박장수위원장
계획을이게2009년도요청아닙니까?그러니까2009년도까지는이렇게빌려서수매를하시고내년도에기금운용계획에대한예산심의받으실때는이것을이렇게하지마시고벼수매자금은본예산에세우셔가지고예산을별도로세우셔가지고수매자금대책을지금부터세워주시고이자금은우리농민들사업자금에지원될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2010년도계획잡을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자산출자를하게되면은지방공사에서자체운영이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돌아갈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렇게계획을세워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잠깐한말씀드리고싶은데요. 과장님,지난번에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중·고등학생들을위한특강계획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걸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기금계획에는하나도안나와있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에서아까설명드린대로예비비를한1억5,000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간담회관계자전문가그룹을초청해서거기서의견이맞으면좋은사업이있으면그렇게진행할려고아직사업선정은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학부모간담회하실때도우리군의계획안을만드셔서의견개진한번들어보시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학교교장선생님들얘기만듣지말고. 그래서우리군에서주도적으로방학동안특강을이렇게하면좋을것같은데요. 군수님사업이이렇게우리가장학금100만원주는것보다이게더효과가있을것같은데요,학부모들한테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의견들어가지고요,좋은안이있으면진행시키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도내년도에실시하는쪽으로사업계획을잡아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73쪽.여성발전기금이5억에서10억으로조성되는데알고계시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현재조성된액수가얼마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올까지5억8,453만8,000원이고내년예산에1억을더받아서내년이되면6억8,200,
순자
이순자위원
2009년이면6억이되는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6억되는겁니다,6억8,000.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이자액이얼마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액이올해가2,484만원정도가나오는거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2009년에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에는2,900만원정도가나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자액이늘어가니까여성단체에서더많은사업을할수있도록지원액을늘려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검토해서여성단체에서성문화같은것성교육은JC에서하는것도좋지만여성단체에서하는게옳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러니까충분히검토하셔서지원액수를늘려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66쪽이요,기획감사실장님답변하셔야될것같은데. 166쪽기타잡수입이있거든요,기타잡수입.166쪽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기타잡수입에1억1,180만원있죠?새마을소득사업특별전입금그것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잘아시는바와같이조례에의해서저소득가정에게융자금을지원해주던자금인데금액이소액이다보니까관련조례를폐지하고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폐지됨에따라서매년상한액이들어오는금액에대해서는본기금으로넣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폐지됐고상환은계속받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받는것은전부농업발전기금으로다수입을잡는다이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목적이주로한우입식사업회수금이기때문에본농어촌발전기금과목적이비슷하기때문에본기금으로충당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09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09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예산안의총규모를보면3,956억1,233만8,000원으로서2008년도예산액3,425억9,389만5,000원보다15.48%인530억1,844만3,000원이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3,018억5,789만6,000원으로2008년도의2,406억533만2,000원보다25.46%인612억5,256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자체재원인지방세는2008년대비19.38%가증가한400억1,700만원,세외수입은2008년대비107.19%가증가한496억2,415만5,000원,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11.02%가증가한926억9,652만5,000원,재정보전금은2008년대비3.77%감소한189억2,626만2,000원,보조금은3.53%증가한827억9,395만4,000원,지방채178억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에서지방세수입이13.26%,세외수입은16.44%,지방교부세30.71%,재정보전금6.27%,보조금27.43%,지방채5.9%를차지하고있습니다. 증액사유로는군세입의주종을이루는지방세가개별공시지가의상승및과표현실화율증가로인하여주민세및재산세가증가했으며,세외수입은통합관리기금여유자금100억원을수입으로증가했으며,종합운동장건립사업및오빈역사신설에따라지역개발기금84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94억원을차입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가0.24%가증가된155억9,997만5,000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67.92%가감소된42억685만6,000원으로감소사유는하천수해상습지사업이국가에서미확정되어국고보조금이내시되지않아감소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20.38%가증가된31억8,268만6,000원이며,문화및관광분야가131.81%가증가된439억4,489만7,000원으로증가사유는종합운동장건립사업을추진하고자통합관리기금100억원,경기도지역개발기금84억원을편성하여증가되었으며,환경보호분야가39.47%가증가된249억3,296만7,000원,사회복지분야가30.23%가증가된560억1,851만3,000원,보건분야가23.71%가증가된55억6,981만7,000원,농림해양수산분야가17.45%가증가된506억3,966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가36.39%가증가된19억9,568만1,000원,수송및교통분야가115.17%가증가된233억6,157만2,000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12.03%가증가된265억9,111만3,000원,예비비분야가33.8%가감소된45억8,953만5,000원이며,성질별세출예산내역은2008년도당초예산대비인건비는3.27%증가된361억7,094만7,000원으로11억4,443만2,000원이증액되었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는18.18%가증가된211억6,224만7,000원으로35억4,325만8,000원이증액되었으며,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은20.46%가증가된809억3,035만5,000원으로137억4,325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은39.46%가증가된1,430억339만1,000원으로404억6,113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융자및출자는2008년도당초예산에는계상되지않았으며,양평지방공사출자금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인보전재원은17억160만원으로변동내역없으며,기타회계및기금전출금인내부거래는28.11%증가된122억9,980만1,000원으로26억9,888만원이증액되었고,예비비는33.8%가감소된45억8,953만5,000원으로23억4,339만9,000원이감액되었으며,이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됩니다. .2009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의에서사회복지분야,농림해양수산분야,문화및관광분야,국토및지역개발분야,환경보호분야,수송및교통분야의증액요인에대한세부내용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937억5,444만2,000원으로2008년도의1,019억8,856만3,000원보다8.07%인82억3,412만1,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008년도당초예산보다29.81%가증가된144억8,05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및취·정수장개량사업시행으로일반회계자본전출금이증가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양평·강하·양서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이2008년준공됨에따라2009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규모가12.24%감소된768억7,102만1,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규정에의해군수는새해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40일전까지의회에제출하고의회에서는10일전까지의결토록규정되어있으며,또한「지방재정법」제36조는예산편성시법령및조례가정하는범위안에서합리적기준에의하여그경비를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도록되어있으며,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그재원을포착하고경제의현실에적응하도록그수입을산정하여이를예산에계상하고,예산을편성하는때에는「지방재정법」제33조의규정에의한중기지방재정계획과제37조의규정에의한재정투·융자사업에대한심사결과를기초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09년도는시정연설에서도밝혔듯이그동안중점추진한친환경적생태·행복도시기반을발판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을연계하여한층더업그레이드된친환경도시로탈바꿈하여모두가행복한양평으로도약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2009년도예산안이군민모두가행복할수있고,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에역점을두고편성하였는지,지방재정운영의건전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고있는지,증가하고있는세출소요에합리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전시성,행사성,소모성경비에대한절감과투자우선순위에의한계획적인예산이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에의거편성되었는지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답변후12월9일에개의되는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거기지방세보통세하고목적세이렇게지방세를보면거의20%증가가되는거죠?19.38%증가를보시는거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역경제가어려운데공격적으로지금행정을하시면가능합니까,이게?어떻게보시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한것은공시지가상승자연증가분에대한것을계상을했습니다. 특히재산세,취득세,재정보전금이라든가그부분은일부가감소가됐습니다.도세교부금에서요.자연증가분재산세보유세이기때문에보유세에대한부분은정상으로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자수입이지금금년에는49억인데지금74억을보셨는데공격적으로자세가좋기는좋으신데잘되겠습니까?이것.거의50%증가인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저희가총체적인판단을그렇게해서계상을했습니다. 내년도목표로해서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렇게되면우리가자립도가몇프로가됩니까?전체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금년도예산편성자체는자립도가29.7이됩니다.
송창섭위원
작년에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작년에23.9였습니다.당초예산.
송창섭위원
재작년에는십몇프로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19.8%였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렇게되면우리가밑에서몇째나됩니까? 내가맨처음에첫해얘기할때꼴찌에서둘째였었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리고지난년도는뒤에서세번째고,금년도는아직도총체적인분석이아직안나왔습니다.저희가많이향상된것으로예측이갑니다.
송창섭위원
자료가나왔어요,그자료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분석된것은뒤에서네번째로한등급더오른...
송창섭위원
고생많으셨는데이것세입분야에차질없도록해서점차이렇게,처음내가자립도에대해서말씀드릴때는십육점몇프로였을때꼴찌에서둘째더라고요.내가있을때셋째였는데둘째였는데상향이되니까고생많으셨습니다.차질없도록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세입총괄표에징수교부금수입이18.79%나감이됐거든요,그원인이어디에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수납에대한징수교부금이부족된상태가됩니다. 그래서거기내용에서보면지금현재부동산거래가많이축소가되어서작년도11월하고금년11월을비교해보니까1/2로감소고된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도도세저희가세입을감안해서했습니다만거기에대한3%를감액을한수치가5억1,700이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밑에재산매각수입거기가100%증액이됐거든요.그것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은양서면양수리일대주민의매수요청이있어서매수신청이있어서거기예정부지를매각하는것으로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하천부지관계법때문에관련된사항입니까,군유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공유지도일부가있고요.우리공유지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62쪽에재산임대수입에서밑에공유재산임대료가10%가감이됐어요.그주요원인은뭡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도양수리일대공유재산이매수신청이되어서매각이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임대료가감소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양수리부분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66쪽에상단에융자금원금수입이잡혔거든요.원금수입은전년도에는전혀수입이없었던겁니까?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회수.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그내용을확인했습니다만축사및한우입식사업등에대한융자금에대한회수가시작이되어서그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전년도에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전혀없고금년도부터...
박장수위원장
기간이도래가안되어서수입이안잡힌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23쪽에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용역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재는저희네가목표관리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성과관리팀이새로신설이됐기때문에BSC를어차피도입을해야되기때문에이용역비는뭐냐하면지표개발용역비가8,500만원,그다음에전산시스템도입비가6,500만원그래서내년1년동안후년도부터BSC가도입이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이것을용역을완료하면후년도부터는BSC로가는겁니다저희네가.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28쪽에융자금이자상환이요.이게2008년,2009년도는뭐뭐지요,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자,이자상환,통합관리기금40억에대한것은어떤거예요,2009년도인가,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0억은오빈역사한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게어디에요?128쪽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융자금에대해서예수금하고이자를상환하는건데요.56억얼마를저희네가통합기금에서썼습니다. 그래서40억은오빈역사,16억얼마는갈산공원부지매입을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에대한이자분계산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2009년도융자분은뭐예요,이것?이것100억예상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100억통합기금에서아까...
김덕수위원
종합운동장을쓸것그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123쪽에보면평가우수부서시상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이게.뭘주는거예요,이게?평가우수부서시상이것은뭘주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이건저겁니다.지금현재우리가목표관리제로가지않습니까?목표관리제잘한부서에대해서시상을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얼마씩주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최우수가100만원,우수가70만원,장려가50만원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1년에한번주는거지요,이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124쪽포상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창안시상금,창의과제마일리지시상금이거어떤내용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창안시상금은공무원이아이디어를제공합니다. 그래서아이디어를제공하면심사를해서금상은100만원,은상은70만원,동상은50만원,장려상은30만원,노력상은10만원,그다음에여기에아무것도안들었을때는문화상품권1만원짜리를제공하는것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어떤아이디어를내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군정에대해서모든분야에대해서새로운아이디어를제공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군정에대한아이디어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또,그창의과제마일리지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우리가교육을받습니다.교육을받으면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는겁니다.그래서교육을받을때최고많이받은사람에대해서시상을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창안시상금은4회네요?연4회인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연4회인데요.금년도에운영한것을보면총제안접수는765건이됐는데장려가2건이됐고,노력상이34건이됐습니다. 금상,은상,동상은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시상금상을받으신분들의아이디어를한번볼수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없습니다.금상,은상,동상은없고요.장려하고노력상만금년도에됐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관계인데요.전년대비520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그사유가뭡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무원창안시상금하고마일리지시상금얘기하시는겁니까?
박장수위원장
예,포함해서520만원증액이됐지요,전년도보다?
칠선
윤칠선위원
850만원.
박장수위원장
아,850만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850만원증액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850만원증액된사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총무과에서업무하다가금년도10월달에저희한테넘어왔거든요.그런데작년도에예산을계상할적에이게주민제안시상금과공무원창안시상금과똑같이되어있습니다.똑같이주게되어있는데작년에예산계상을좀덜한겁니다.올해는우리원조례에있는대로우선계상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전년도에는줄여서했다는말씀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리고부기를다루실때포상금은총액얼마가증액했다이렇게만집계가되어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밑에세부사항에도부기를달아줬으면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래야금상에는전년도에얼마였었는데,올해는얼마로인상됐다.은상은전년도에얼마였었는데올해는얼마인상했다이렇게이해하기가쉽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이게예산서가검토해보니까전체적으로그렇거든요.그부분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32쪽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민간위탁은뭡니까?이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말씀하신겁니까?
김덕수위원
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종합사회복지관에연관된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용문종합복지거기에서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활동실적이있습니까,올해?전년도에도했잖아요?올해도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올해실적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적좀나중에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구체적으로몇명이하고그런게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주시고요.그다음에134쪽에사회복지정보센터지원이건뭡니까? 134쪽맨위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정보센터지원말씀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
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민간보조로해서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경기도도마찬가지입니다만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하는겁니다.그래서도에서특색사업인데사회복지협의회에서사회복지정보센터를운영한다고하면도비가지원나와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사회복지담당원교육,그다음에자원봉사인증요원양성,사회복지정보가이드및편람제작,그다음에지역사회관련단체회의여러가지를정보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은과장님이것옮기기로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구보건소자리를지금거기가많이비어있기때문에거기를검토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본청건물에는없나요,공간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게접근성이용이해야지요,이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그건...
김덕수위원
아,공간별로차지하지않을거예요.협의체하고같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사무실도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협의체성향이나협의회나거의비슷한데결국은협의체는군수님이주관하는것이고,협의회는사회복지협의회민간인위주로하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서로공통점이있으니까같이사무실을해서될것같은데요.정보를공유해갖고같이해도될것같은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사회복지협의체사무실도아직정하지않았기때문에그것까지한데합쳐서생각을해보겠습니다.본청에사무실여건...
김덕수위원
협의체사무실을두면따로누구를둘거예요,간사를?간사둘이유는없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지금문제가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협의회간사는우리가월급을주니까같이통합해서쓰면예산절감도되고정보공유도되고좋잖아요,그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군청여기공간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아직없습니다.
김덕수위원
너무외져요,거기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4,5층에도공간이있던데보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지금우리로서쓸수있는공간은.
김덕수위원
크지않아도돼요,사무실. 그래서이것도어차피정보센터를운영한다면보다그래도접근성이용이한데서하는게안맞습니까,이게?먼저구보건소자리는너무외진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장소가거기밖에없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일단.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장소를크게생각하니까그러시는것같은데크지않아도될것같은데공간차지,이본청에다놔야될것같아요,효과를보려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청사관리부서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은요약서보면30쪽에요.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지원인데이게구체적으로뭘하겠다는겁니까?요약서30쪽.요약서를보세요,요약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재활작업장보조는지금생산품목이화장지나문구조립이런것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전화요금이나전기사용료등최소한제세공과금이런것을지원하기위해서이예산을세워놓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이런것은국·도비지원못받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50%,군비50%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도비50%,군비50%표시가어디있어요?어디세부계획서에있나? 도비50%,군비50%에요,이게?순수군비아니에요? 이런것은순수군비보다는정책적으로장애인분야니까이것을도비지원을받아서같이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요,이런것은. 뭐하실거예요,이거요?전기세이런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대로됩니까,이게?재활작업장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재활작업장이제대로돼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제대로안되는것보다는먼저거기조종흔지회장님이그렇게말씀하셨듯이일반업무를일반인이장애인이아닌사람이해야만몇사람있어야되는데없어서자기들도나름대로어려움이많다그래서장애인들만와서이걸거기에재활공장이나이걸작업장운영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다고그랬습니다. 그래서이것은궁극적으로는장애인들한테만맡길게아니라그런정상인이저걸해서같이할수있는방법도모색,
김덕수위원
여기몇분이근무하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열한분인가근무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열한분이근무하는데이분들한테7,000만원을우리가매년지원을하게되면은한사람앞에거의한700만원정도가지원이되는건데단체에서수입을잡는거예요?아니면이분들이여기근무해서나눠갖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이것은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7,000만원중에는건물을보강하고여러가지시설도같이이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이게7,000만원이들어가잖아요,열한분하는데.그렇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게근본적인해결을하시는게나는맞다고생각하는데지금다른타시·군에보면다장애인단체라든가이런데서주차관리를하거든요. 고용창출도하고그다음에그분들어떤고용창출을통해서수입을통해서생계유지하고이런근본적인정책을쓰는데우리군은민간단체한테JC같은데다이걸주잖아요. 그래서장애인들은한번2006년도에지적을하니까버스터미널이런데거기차들도별로안대는데다가그쪽에줘서장애인들이“우리수익도안되니까그만두겠다.”이래서그만둔거거든요. 이런것은장애인재활쪽에어떤취업이라든가이런것을근본적으로생각하시면은많은배려를하셔야될거예요,아마. 연구를하셔야될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식으로그냥7,000만원들여서장애인재활이니까이렇게대주고그게근본적으로해결이안돼요.자활을진짜스스로움직여서먹고살수있는그런길을터줘야지우리가돈만지원한다고되는게아니잖아요,이게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취지는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는게맞는데,
김덕수위원
타시·군자료를한번보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거의다장애인단체가100%다하고있어요,공단아니면은.그분들을취업해서먹고살라는거예요,거기. 지금여기우리부군수관사자리도행정동우회줬잖아요.행정동우회그분들이왜수익사업을해요? 이런것은주차장관리같은것은장애인단체에다근본적으로줘서관리·감독만정확히하시면은이분도취직해서먹고살수있잖아요,많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하여튼총체적으로우리군청차원에서,군차원에서협의를해가지고할수있는사항이되어서,
김덕수위원
제가안타까운것은장애인자활,재활이렇게얘기만우리가떠들지근본적인그사람들먹고살수있는터전을마련해줘야된다이거죠,근본적으로. 그사람들스스로일해서먹고살수있는터전을줘야된다이거죠. 다른데도벤치마킹해보세요.그사람들이장애인단체에서어떻게주차관리같은것을이런것을아마몸이부자연스러워서잘은못할것같은데그래도그런배려를많이하고있거든요,자료보면은. 그것도연구를하셔서JC단체같은것은수익사업을굳이해야될단체는아니잖아요. 그래서한번대화를해서오해안가게양해를하고이런쪽으로자꾸유도를해서근본적인재활이될수있도록직업을해결할수있도록그런정책을써야될것같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주차장관리를하면주차장관리조례도우리군에도제정되어있기때문에그조례에의해서아마담당부서에서하는것같습니다. 일단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쪽으로갈수있는방향이있는지없는지를군차원에서,
김덕수위원
아니뭐조례행정동우회가꼭해야된다는조례가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글쎄하여튼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근본적인것부터마련해나가자는거예요.여건을형성해주고먹고살라고그래야지,예를들어서.이렇게공장요즘종이공장됩니까?이것화장지공장.얼마나좋은화장지가많이나오는데.판매루트도문제예요,이것도.그렇죠?이런것보다는이러한우리군의갖고있는시설을이용해서먹고살수있는길을터주는것도더좋은방법이라이거죠,이런방법보다는. 이것도잘하셔서더활성화시키시고그런것도한번하시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내가볼때연구좀하셔야될것같은데요,장애인재활쪽에. 그다음에요약서31쪽에보면은요,노인일자리확대사업이대상을60세이상으로하셨죠?지금이수요가많잖아요,수요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60세면은청년이에요,청년.본인들이어디가서진짜막노동을해도먹고살수있는분들이에요,이60세정도면. 노인인구를만65세로하고있잖아요,지금이요. 그래서이것도지금60세이상에서수요가굉장히많으니까65세이상정도로해가지고노인인구를,그래서대상을다충족시켜줄수는없어요?얼마정도오버됩니까,인원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상태로서60세이상한것은요,「노인법」인가요?거기에60세이상이노인으로되어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어디가노인으로되어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는아니고요,60세가노인입니다,60세이상이.
김덕수위원
아니법적인나이가노인에대한법적인나이가만65세인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5세가원칙인데65세이상으로했더니노인일자리를아마제가오기전에,하기전에아마추진하다보니까65세이상이얼마안나왔던것같습니다,인원이. 그래서60세이상으로다가변경해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하여튼그문제는지금저도여기와서보니까노인일자리를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2009년에는그계획을세워서노인각읍·면에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우선지금수요자를수요를받고있거든요.
김덕수위원
20만원씩주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월2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20만원이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3시간에서4시간을해서한달을해야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감사때도지적을했지마는노인일자리사업이10월달에끝났잖아요,10월말일부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10말에.
김덕수위원
그래서11월달에못하는이유는예산이수반되지못하기때문에못한다는말씀이었는데담당계장님이. 그래서수요를정확하게우리가체크가되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조사가충분히되어서예를들어서60세이상이이게우리예산범위내에서오버가되면은그부분65세이상기준으로잡든가이렇게해서대상인원을다충족을시켜야될것같아요,11월달까지. 아니면은정과장님이60세이상하고싶다고그러시면은수요조사해서수요에맞게11월달까지하는것을예산을더수립을해야죠. 그런데그것보다는당초목적이노인인구에대한배려측면에서되는거니까만65세이상이맞는것같아요. 그래서대상자를다흡수해서예산을11월말까지라도할수있도록또한달먼저4월달부터하나요?3월달부터하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4월부터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3월달한달당길수도있잖아요,정확하게조사를하면은.그러면두달을더할수있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정부에서도지금위원님말씀대로10월달까지하다보니까너무기간이짧다그래서아마기간은아직확정된것은아닙니다마는연장쪽으로가는그런취지로가는것같습니다.확정되면은그때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정확한수요조사를해서우리예산입안해놓은것있잖아요,여기에.5억860만원이잖아요,이게. 그러면이금액대비해서,수요대비해서우리예산이모자란다고생각하면은65세기준으로가는게맞아요,당초목적이. 만65세이상으로가서3월달부터11월달까지2개월을더하는방안을강구해보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담당계장님,어떤게맞아요?65세가맞아요,60세가맞아요,이게?
박장수위원장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우리노인일자리사업에65세가원칙인데노인들일자리하면건강하신분이나와야되니까그래서60세부터라도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건강한것따지면은40세이상부터해도돼요.노인이라는단어를쓸려면사회복지법령에65세이상이세요. 그래서65세이상되는노인분들을될수있으면은많이기회를주시는게맞다니까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위원님말씀무슨뜻인지아는데요,「노인복지법」에65세이상을노인이라고그러는데노인일자리사업은65세뿐만아니라건강한분이나와서일을해야되니까그래서,
김덕수위원
지금60세면청년이에요,지금.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지침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얼마나건강하신대요.그래서65세이상으로해서보다길고누락되시는분들없게해주세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65세이상기준으로해서.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여기장애인주차단속및계도요원2명해서예산이성립됐는데기간제근로자참여할려고하게되면어느기준에의해서참여하게되어있습니까?153페이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행정도우미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인영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장애인주차장단속및계도요원운영해서여기에계도요원으로참여하게될려면어느기준에의해서참여를할수있냐,계도요원으로.이것인건비세운것아니에요,이것?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4,100만원세운것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인영위원
2,100만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이요?
이인영위원
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등록장애인에한해서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장애인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장애인만요.
이인영위원
장애인만참여할수있다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먼저는6.25참전용사니그런말도있었었는데?그런게아니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장애인에한한거고요,장애인예산이고요,장애인예산.
이인영위원
장애인만참여할수있다이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등록된장애인이요.
이인영위원
그다음에는165페이지에경로당활성화해서민간경상보조에서운영비에는320개소를해서해주게되어있고난방비는300개소인데그20개소차이나는이유는뭡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우리가317개소입니다,경로당이. 그다음에분회까지합쳐서320개소에대해서는운영비가나가고요,난방비는같이쓰는경로당이있기때문에,남녀공히같이쓰는경로당이있기때문에거기난방비가적게나가는걸로개소가적어지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경로당이남녀로구분되어있어도난방비는따로따로주는거예요?그냥한꺼번에다주는거예요,경로당에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그러니까같이쓰면은하나만나가고요,따로따로쓰면은남녀가따로따로써서남녀가따로따로되어있으면은따로따로나가고분류되어나가고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경로당숫자가300개하고320개차이는그렇게생각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우리경로당은317개거든요.개인일반경로당. 그다음에분회까지합쳐서320개가되는거거든요. 그래서운영비는다나가고남녀구분없이.그런데합쳐서같이쓰는경로당에한해서만난방비는그렇게적게나가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거기전담관리자운영에서인건비가뭐예요,인건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담관리자를2명을두게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어디요?어디에두게되어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지회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지회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지회에서각근무를하면서각경로당을순회를하죠.
이인영위원
그러면노인회지회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2명이거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근무해가지고경로당을관리한다이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각경로당순회하면서여러가지제반사항을노인회분회하고이렇게같이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는199페이지요,주민자치센터활성화해서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우수모둠경연대회시상금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우수모둠경연대회시상금에대해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1년에한번마지막11월올해도했습니다마는11월이나12월달에우리9개의주민자치센터가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에서한수강생들또그다음에동아리들이한번씩총체적인평가를합니다.평가에따른시상금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주민자치센터9개소에서전체적인것갖고평가하는거죠?한가지분야가지고평가하는게아니라.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거기서제일자기의주민자치센터에서제일잘하는것잘하는작품을발표를하죠.경연대회발표를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경연을할적에주민자치센터개소별로연극도할거고노래도할건데그런것을다총체적으로점수를매겨서시상을하는거예요?그냥한가지만발표하면그것에의해서해주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전체적으로다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전체적으로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하는데작년에서부터시작해서올해도했습니다마는올해도심사위원을경기도예총의지원을받아서의뢰를해서그분들이연극부문그다음에스포츠댄스부문여러가지부문으로해서부문별로그사람들이와서심사를했습니다.심사를해서거기에서등수를,점수를매겨서시상을한예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올해는어디가1등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청운이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에주민자치센터운영비지원이있는데주민자치센터보게되면대개간사라든가사무장인사람들이일을보고있는데그사람들은한달에돈주는게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이인영위원
주민자치센터간사나사무장이근무하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마다아마액수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좀차등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자기센터에맞게.그분들한테많은액수는아니지만수당이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9개소주민자치센터거기에총사람이,위원장이죠?주민자치센터위원장인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주민자치센터위원장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위원장이다일을할수없는것이고,그밑에보조로일할사람이있어야되는데보조로일할사람들인건비를갖다가좀그사람들은상시근무하는거니까인건비를별도로계상해서주는게어때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우리가지급하는운영비안에서인건비를주고있는데운영비속에인건비주는목을가지고있기때문에별도로인건비라고해서우리가세워서줄수있는방법은안됩니다.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그건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만운영비쪽으로그냥하는것으로그렇게내려오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운영비내에인건비를한사람을쓰는것을갖다가그계획에포함시켜서한달에최저급여는줘야지그사람들이일을열심히하니까앞으로이런문제는잘검토해서운영비에포함해서별도로인건비를얼마준다든지뭐이런것을검토하시는게어떻습니까?그사람들이계속앉아서일하는데하나도안준다면말이안되잖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인건비형태로그렇게큰돈은나가지않습니다만하여튼주고는있습니다.그런데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문제도검토를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133쪽대한적십자봉사회에사무실하고창고를설치해주셨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33쪽,적십자회사무실하고창고를설치해주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양평지회에지금사무실이없습니다.지회에요.각사업단에는면단위에다른데는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는데우리지회,양평군지회본부에는사무실이없어서지회장님께서양평군으로오는적십자물품을둘데가없다.그런데그걸현재까지는부회장님이었던분이창고가있어서거기에서하고있는데언제까지이건할수가없다.그래서우리한테창고나사무실을달라고요구가들어왔던겁니다.그래서이것을그렇다면장소를물색을해서창고하고사무실을할수있게끔해보자고해서했는데땅이지을수있는땅이없었어요.그래서컨테이너로해가지고2동을하는것으로해서땅을빌렸습니다.빌렸는데거기를사무실은1층은창고로,그다음에2층은해서장소가어디냐하면강남로라고하나요,양근대로가되는지모르겠습니다만거기옆에꽃집이있습니다.그러니까먼저삼성프라자커브머리앞에. 그래서거기에장소를정해서그쪽으로하려고지금이것은하고있는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잘해주셨는데우리지역에단체가많지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다른단체지회에서도희망하면해주실수있습니까?단체가사회단체가많이있잖아요.그런데이것적십자하는것을탓하는것은아니고,다른단체에서도희망을하면해주실수있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건이조성이되면해야지요.당연히해야되는데일단적십자지회는자원봉사나이런것을여러가지로많이하시기때문에그분들의노고를또우리가몰라라할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일단대한적십자사에커다란본부가커다란매체가있기때문에거기에서내려오는물품이나여러가지를보관할수있는장소를만들면서거기에사무실을만드는차원으로알아주시면좋겠습니다.이해해주시면.
순자
이순자위원
다른지회에서도원하면하실수있는것이고,또그밑에지역선택형이건어떤내용입니까?민간경상보조.133쪽에요,바로그밑에인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가구의6세미만아동에대해서1인당2만5,000원씩바우처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5,700만원을말씀하시는거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거기에보편형으로서시험지,그다음에책이런것을읽어주고이런6세미만에대해서,그렇게해서24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1년동안하는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계속사업이아니고요?계속사업은아니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하는사업인데우리가지금24명을대상으로저소득층에대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수급자가정만얘기하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음여기또136쪽에사회보장적수혜금에대해서경기청년뉴딜사업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136쪽.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양평군거주만30세미만의구직자,군필자가되겠습니다,32세. 그래서서면신청을해서하는데이것은위탁업체를선정해서2009년2월중에할예상으로있습니다. 2008년도에는주식회사스카우트라는거기에서위탁을해서했던사업이거든요.그래서인터넷으로우리가신청을받아가지고이사업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은아닙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복잡하시지요?이게예산도560억양평군예산16%쓰시는데복잡하신데공부많이하셨으리라믿고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군비가213억을쓰고있네요,그렇지요? 아까이순자위원님말씀하신대한적십자봉사회지구협의회사무실다시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땅을임대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은부회장님이자기땅에다일단설치를하는것으로...
송창섭위원
자기땅?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자기땅에서요.
송창섭위원
부회장님이누구시라고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기,거기드보라화원주인.
송창섭위원
아,좋은일하시네. 140쪽에보면위에세칸에보면긴급복지지원은이게어떤상태에,차상위계층도아닌것같은데이건?140쪽에위에서세번째칸에긴급복지지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120%이하를차상위계층이라고하거든요,100%이상에서. 그런데이것은150%이하.
송창섭위원
아,이건또150%이하.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140쪽에최하단에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은이건현금으로줍니까?어떻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2만원씩현금지급입니다.
송창섭위원
1인당2만원씩?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계좌입금입니다.
송창섭위원
차상위나아까말씀하신긴급복지에해당되는것은아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입원자를제외한기초수급자및차상위장애인입니다.
송창섭위원
아,차상위.141쪽에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어떻게하는겁니까?이것3억8,700만원사업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말하자면지금긴급지원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한시적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150%미만에해당하시는분들에한해서하는데한시적지원사업은3개월,그다음에긴급복지지원도한번드리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만무한돌봄사업은그계층을3개월동안해봐도더갱생할수있는길이없다그러면한4개월정도를더드리는겁니다.그분들한테. 그래서이분들을더돌볼수있는그런기회를하는거지요.그런데일단한시적으로하는것은3개월밖에안되니까그런돌봄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
142쪽에하단에두번째가사간병도우미는해당자가누구고,얼마큼일당을줍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인도우미대상자는우리가지금가사간병도우미가10명이고요.서비스대상자가48명인데일당도우미인건비는시간당8,800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실비로해서계좌입금을하는데받으시는분들이기초수급자는월24만1,000원을바우처사업에서지급을해서드리고요.그다음에차상위계층22만원정도를드리는거거든요. 그런데이것이넘을경우에는넘는시간을할적에는시간당8,800원씩도우미한테인건비를줘야지요.
송창섭위원
147쪽에상단에있는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제비용지원은900만원씩2개소인데어디에요,이것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양평군지역자활센터이고요.
송창섭위원
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송창섭위원
지역자활센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에개소당900만원씩지원해서그시설에서그센터나복지관에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지역자활센터가아까말씀하신개군쪽에그것말씀입니까?어디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는양평동산교회에서운영하고있는...
송창섭위원
아,동산교회에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먼저는조진화씨가센터장이었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은잘아실거고.
송창섭위원
148쪽하고149쪽좀같이볼까요. 148쪽위에서두칸하고149쪽에위에서네번째칸에보면장애수당이도비사업이따로있고,국비사업이따로따로있습니까? 장애수당,148쪽에14억짜리가있고,149쪽에도비라고써가지고2억8,000이있는데따로있는겁니까,이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일반보상금말씀,사회보장적수혜를말씀하시는겁니까?
송창섭위원
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저소득층만18세이상등록장애인한테월별지급하는그런보조금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이게왜나누어져있냐이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가나누어졌습니까?
송창섭위원
148쪽에위에서2칸은거기도장애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149쪽에위에서네번째칸은사회보장적수혜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것은18세이상재가장애인한테주는거고요.
송창섭위원
아,18세이상재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장애수당은18세이상의등록장애인전체한테주고,그다음에밑에것은18세미만재가아동장애한테주는겁니다.1억1,400만원은. 아동한테주고위에것은...
송창섭위원
아니,아니,148쪽하고149쪽말씀이에요.따로따로.아까그쪽밑에것말고장애아동수당말고148쪽에위에서두번째칸에장애수당이있지요,14억2,800그것하고,149쪽에위에서네번째칸에2억8,300이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예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차이가뭐냐?도비라고는써있고이건국비포함되어있는데어떻게되는,뭐따로따로사업하시는건지,아니면이게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4억2,800만원짜리는저소득만18세이상장애인한테,등록장애인한테월별로지급하는거고요.이것은기초수급차상위보장시설은다지원금액이틀립니다.그런데기초수급자는중증13만원,경증3만원,그다음에차상위는중증12만원,경증3만원,그다음에보장시설은중증7만원,경증2만원연령제한없이개인별계좌로입금시키는것이고요. 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2억8,300만원짜리는도비상에수당으로해서저소득층중증재가장애인인데연령제한은없습니다. 그래서이것도월별로4만원씩1인당개인별계좌로입금시킵니다. 단이것은중증장애인중에서1급장애인한테4만원씩도에서보조금을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152쪽에상단에서두번째칸이요.152쪽상단에서두번째칸,작은건네번째칸인데거기보면민간행사보조에1,000만원이삭감이됐어요,장애인행사가.왜줄었습니까?152쪽에민간행사보조장애인의날기념행사하고한마음대회하는사업인데비교증감작년에는2,200만원인데금년에는1,200만원이거든요. 왜1000만원이줄었는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의날기념행사를경기도장애인한마음대회가흰지팡이날형태로해서우리양평에서했었지않습니까?그래시·군마다돌아가면서합니다.그런데그대신올해는거기참가하는비만세우기때문에이렇게예산을세운겁니다.
송창섭위원
155쪽에상단에세번째칸이요.시설입소자생계급여가50%나증가가됐어요?작년에는3억3,000인데1억5,000이늘어가지고4억8,600인데50%나증가된커다란이유는뭘까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장애시설이은혜의집하고지게의집이법인으로승격이됐습니다. 먼저는창인원하고평화의집만있었는데그래서다시50%가더증액된것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중간쯤에장애인생활지원하고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대한보조하고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하고어떤차이가있는겁니까,이게?생활시설은뭐고,복지시설은어떻게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시설은시설종사자인건비하고관리비운영비등...
송창섭위원
아,종사비,관리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걸말하는것이고,그다음에입소자지원은시설입소자부식비,간식비,건강진단비등이런그러니까위에것은종사자,밑에것은입소자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밑에운영비지원은뭐예요?그밑에운영비있지요.민간에대한운영비가39억이었는데34억보태서80%증가해서73억이됐어요.어떻게80%나증가가되나,이것?장애인이많이들어왔나.밑에서하나,둘,셋,네번째칸에전년도는39억인데34억80%증가되어서73억이됐어요.80%증가된큰이유는뭔가요?운영비지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55쪽입니까?
송창섭위원
예,155쪽에밑에서하나,둘,셋,네번째칸에운영비지원이게금년도에는한40억됐는데내년도에34억이증가되어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문제도마찬가지로지게의집이법인으로됐기때문에늘어난사항으로계속해서작년보다다늘었습니다. 법인이지금2개해서4개로늘어나는바람에.
송창섭위원
그런바람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159쪽에노인관련행사지원에중간쯤보면3,000만원삭감이됐는데금년보다이건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격년제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올해는4,000만원,내년에는기념식만해서1,000만으로서는겁니다.
송창섭위원
160쪽하고161쪽같이물어보겠습니다. 160쪽에보면노인일자리182명이맞는거죠?160쪽중간쯤에노인일자리확대사업에공공시설물관리182명있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161쪽에중간에노인일자리350명이있어요.이건순전히군비고이것은국·도비포함된겁니까? 160쪽에중간쯤에사회보장적수혜금에공공시설물관리해서182명을노인일자리하시고,161쪽에중간에노인일자리사업350명4억4,000이두가지가있는것같은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161쪽은그것은내시가되어서국·도비사업이고요,그다음에160쪽은이것은순수한군비사업으로,
송창섭위원
차이는어떤겁니까?우리가시행할때차이는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할때차이는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까65세,60세이런차이는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없습니다.
송창섭위원
민간위탁이라는것은교회나이런것하는겁니까,이게?민간위탁금주는것.2억5,900.사회공헌형사업,인력파견사업.따로있는거죠,따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시설거기서하는거죠.그러니까지금올해는해병대전우회라든지그다음에실버인력뱅크라든지이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그런데서대행해서했던사업이거든요.
송창섭위원
163쪽에상단에두번째노인돌보미바우처21명왜2,400만원이삭감이됐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장기요양보험이올7월달부터시행됐습니다.그래서장기요양보험에의해서지급이되기때문에일자리사업을좀줄일수있는방법이나왔습니다.
송창섭위원
169쪽에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가이게의료보험조합하고어떻게관계되는겁니까,이것은?관계없는겁니까?7억7,800만원이서있는예산인데처음생기는사업인것같아요,이것은.전년도에는하나도없는데의료보험공단에서주는것하고어떤관계가있는겁니까?설명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우리가기초국민수급자재가서비스이용자에대해서이돈을의료보험조합으로주는돈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조합으로나간돈입니까,이것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주고또보험에서주고?보험료주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를정부에서보조를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죠.
송창섭위원
170쪽에재가노인복지시설은2개소가어디있어요?재가노인복지시설두군데.위에서네번째.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종합사회복지관있지않습니까?
송창섭위원
용문?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다음에안식관하고두군데입니다.
송창섭위원
아,안식관이라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174쪽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어디있죠,이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센터요?아직그것은개소식을아직안했습니다.12월10일날구보건소자리에서개소식할겁니다.
송창섭위원
전년도예산은있었는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예산에올해준비를하기위해서소장그다음에직원들뽑아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인건비를줘야되기때문에시설물쪽하고그래서,그래서있는겁니다.
송창섭위원
178쪽에중간쯤에동아리활동지원은어떤동아리를말씀하시는거예요?동아리가많은데,이게.제가알기에는.어떻게지원기준이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동아리죠,청소년동아리.
송창섭위원
글쎄청소년은동아리가많다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우리가10개교를선정을해서10개교를.10개교를선정해서학교로다가학교에서동아리를우리한테선정해주면은거기에지급을각학교별로지급을해주는방법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10개교만해당된다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올해는10개교.신청을해오는학교중에서10개교.
송창섭위원
185쪽이요.몇장안남았습니다.185쪽. 보육시설인건비지원에밑에서세번째3억3,900이었었는데7억1,000이늘어서10억이됐는데획기적으로인건비지원해주는게있습니까?아니면이렇게대폭늘은이유는뭡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4개소가더늘어났습니다.지금시설이계속늘어나고있는데내년청운도늘어나고요,또개인시설도늘어날예정으로있는데하여튼늘어나면늘어나는대로인건비는국가에서지원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189쪽지역아동센터는어디있어요?지역아동센터운영.189쪽밑에서세번째있는지역아동센터는어디있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개군,양서,양평에시설이있습니다.양평에는도곡리에있고,
송창섭위원
도곡리어디쯤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도곡리도곡3리있잖아요?농협옆에.
송창섭위원
거기?양서는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양서국수리,
김덕수위원
양수리.양수4리마을회관앞.
송창섭위원
여기는뭐하는거예요,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후,
송창섭위원
방과후교육? 190쪽입니다. 마지막190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인데이게실제우리가결식아동에급식지원을하고있는데사실은지금결식아동이돈을못내는얘들이많단말이에요. 그러면어떻게이것하고관계있는겁니까?아니면이것은일정기준이하입니까?영세민만주는겹니까,이것?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우리가지원을해주는데201명입니다,201명.201명을지원하고있거든요.
송창섭위원
그런데그대상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우리한테신청을하죠,학교마다.그러면그것에의해서1식3,500원씩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학교마다하여튼지원을받아가지고,
송창섭위원
학교에몇명내라고줍니까?아니면기준을줍니까?어떻게될것아니에요,뭐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다대고학교에다신청을하든지하면학교에서는교육청을통해서우리한테통보를해주거든요,자기들이.선생님들이결식아동으로해서이렇게해줄수있는.그래서201명을지금우리는,
송창섭위원
실제더많거든요.내가알기로는더많은데201명이라고그러니까어떤선이있냐이거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를우선적으로하는거죠.
송창섭위원
그런대상만하는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급식지원다음,다음칸에보면급식지원전입금이라는것은뭐예요,665만원은?전입금.급식지원전입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몇쪽이죠?
송창섭위원
같은쪽.190쪽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도에서전입하는도비인데요.
송창섭위원
도비받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도비받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32쪽에보면요,132쪽.주민생활8대서비스체험박람회1,500만원계상하셨는데금년도에는1,000만원했었거든요.1,500만원으로내년도요구하셨는데그사유를말씀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1,000만원을가지고1회를실시하다보니까다른시·군에서는돈을많이썼더라고요. 그래서올해그래서우리는일단1,000만원가지고해보자해서1,000만원으로다했습니다.했는데주민생활8대서비스를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저는더많이세웠으면했습니다. 그런데우리예산부서에서이금액을해주신건데저과장입장으로서는몇천만원을세웠으면합니다.해서정말8대서비스에대한주민의인식과그다음에수혜를받을수있는분들의참여를많이할수있게끔그래서각시·군의8대서비스박람회를하는데벤치마킹이라고하면저거하지만관람을하고하다보면은거기에서는지원을참많이해줘서그런지몰라도하여튼상품이고뭐든많더라고요. 그다음에거기서공연도하고하여튼사회복지의날이상으로사회복지에관여하시는분,또시민들해가지고잔치를이렇게하는그런형태로가더라고요. 그래서우리양평도그런쪽으로가야되지않나해서사회복지를활성화시키는그런취지에서이8대서비스박람회를개최해야되는그런상황이아닌가해서예산을올렸습니다만일단1,500만원으로,올해1,000만원으로했기때문에내년에는1,500만원으로해라그런취지로받아들여서1,500만원가지고또내년에는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주민생활8대서비스박람회하는목적하고요,그다음에효과그것좀간단히설명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8대서비스는8대서비스라는자체는복지,보건,주거,그다음에고용,그다음에평생교육,그다음에생활체육,문화관광이렇게8개사업을총망라해서모든일이연계되어가지고사회복지에대한그런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체제의사항입니다,그게. 그래서그것을할려고하다보면은모든지금말씀하신8대서비스를제공하는행정기관이한기구로뭉쳐져서거기서원활히돌아갈정도그렇게기구도편성되고그래야되는데우리군단위에서는지금그렇게하는데는없습니다. 그래서시단위에서는국을둬서국밑으로그러한8대서비스에대한과일업무를보는사람들이같이이렇게모아져서있는상태로지금가고있거든요. 그래서8대서비스자체가주민의모든생활욕구를다집대성한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8대서비스자체는저소득층이나다저소득층이아닌사람까지도모든주민,국민이혜택을보게할수있는그런기구로가야되는게정부의취지입니다. 그런데일단우리가추진하고있는것은저소득층을위주로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사회복지의날행사와같이통합해서하면은오히려효과가크지않을까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올해도사회복지의날행사하고같이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같이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했습니다,올해.그때군민의날기념식하고군민의날행사하고겹치는바람에운동장에서같이쓰지를못해가지고우리여성회관앞에서했습니다. 조금홍보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어떻게보면쓸쓸했을수도있었겠습니다마는나름대로알차게했다고자평할수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우선주민생활지원과가사회복지과하고같이통합이됐기때문에유사한그런행사가많을것같아요,제가볼때. 그래서그걸잘판단하셔가지고같이해서효과가더있는것은통합해서이렇게하시고그런쪽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고요,다음에160쪽중간쯤보면은일자리전담인력이라고있어요,810만원.일자리전담인력90만원곱하기1명곱하기9월해서810만원계상한게있거든요. 일자리전담인력이어디에서무슨업무를보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전담인력은노인일자리를신청하시는분이120명이상되시는분이면은120명이상을이렇게운영하는수행기관이있다고그러면그수행기관에120명을전담해서관리를시키는행정적인일을보는그런인력입니다. 그래서120명이상의일자리를수행할수있는수행기관여기에전담인력을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가120명이노인일자리하는그런데가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올해는저거했습니다마는내년에,2009년도에신청한수행기관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용문지역을관할하고있기때문에그수행기관에하나전담인력을배치할려고그렇게,
칠선
윤칠선위원
그수행기관이어디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용문교회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용문교회는노인일자리우리군에서하는노인일자리사업을120명이상쓴다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신청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해가안가서그래요,이해가.용문면에노인일자리사업하는사람이있으면은그건용문면사회복지사가관리를할거고그쪽용문면보다는오히려양평읍이더많을텐데용문교회에다만전담관리사를준다는게,그전담관리사가하는일이뭐예요,그러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적인일을보고노인일자리사업을그러니까행정적으로보면서용문은노인일자리사업이많습니다.용문사관리도하고,용문사주위청소,돌아가는도로변청소여러가지를해가지고그다음에올해는또세탁물서비스도하고여러가지사업을해서들어왔기때문에작년에한100명정도있었는데올해는130명을저거를해서120명이넘기때문에전담인력을예산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거기사회복지사는뭐해요,용문면에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사가노인일자리사업같은게다관리·감독다하는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수행기관으로정해놨기때문에수행기관에서는그걸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경로당활성화에서아까우리전담관리자운영두사람한다고했는데그분들은노인회지회에서근무하시는분이라면서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노인회지회에서경로당관리같은것,윤건희씨그사람들이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아니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고,별도로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별도로2명이있습니다.채용을했습니다,지회에서.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난일자리나경로당같은것도전부읍·면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여기에전담관리자가있어갖고여쭤보는건데나중에다시자세하게여쭙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대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7,000만원이전기세라고했는데전기세가아니고개보수비용이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맞습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이게회의때마다누차언급을합니다만근무인원이당초에초창기에설립될때11명이지금까지11명이예요.양평군에장애인이몇명이지요?몇천명되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명정도됩니다.5,700.
박장수위원장
그래서비장애인들도우리관내에기업체가없다보니까취업하기가어렵지만특히장애인들은더군다나어디취업할데가없잖아요. 그래서그나마이재활자립작업장을통해서그나마생활비를보태쓰기위해서작업장이설치가된건데우리관내장애인숫자에비해서너무장애인재활작업장에취업인력이,수용인원이너무작다누차본위원이지적을했거든요. 그래서이것을전과장님한테도“재활자립장을전체를다시한번검토를해서리모델링을하든지층수를좀증축을해서올리든지해서품목도더다양화시켜서품목도만들어보고해서거기에수용규모,면적을좀확대를해서보다많은장애인인력이취업이될수있도록취업의길을만들어보자.”이런제안을많이했어요. 그런데지금까지이게되지를않아요. 그래서이것을다시한번좀심사숙고하게생각을하셔가지고좀더거기를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어떻게하든지,증축을하든지무슨계획을세우셔서좀더많은장애인이취업할수있도록이런기회를만들어야되거든요.이걸좀종합적인검토를해주세요. 5,000명장애인중에서11명밖에장애인취업이안되는데아까주차장많은좋은안도나왔지만그런부대사업도해야되겠지만어떻든장애인이취업해서돈벌어먹을수있는장소가재활작업장아닙니까?이규모를확대를해야되거든요.이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세요. 그리고품목도다양하게개발을해서해주시고,현재생산되고있는화장지,저도집에서여기에서생산된화장지만쓰거든요. 그런데사실장애인작업장이라그런지몰라도불량품이많이나와요,화장지가. 다누구나그냥쓰고있지만그런품질개선이런부분도다시한번체크좀해주시고,종합적으로다시한번계획좀세워보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134쪽에맨하단부분에민간경상보조에서코디네이터지원이있거든요,3,000만원예산이. 이건어디에서어떤활동을하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자들을관리하는시스템을운영하는그런인력입니다. 그래서자원봉사센터에종사하는인력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몇명이그럼?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우리가2명으로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명이서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152쪽에하다부분에중증장애인콜승합차지원에3,000만원계상이되어있거든요.이것은차량구입비입니까?운영비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운영비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운영비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지역통합방위태세운영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거기통합방위협의회참석인원이군통합방위협의회는7,000원씩100명해서2회가있고,그다음에읍·면통합방위협의회는7,000원씩720명인데4회를했는데여기100명,720명이게뭡니까?어떤사람이참석하고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국무총리령으로통합방위협의회를운영토록지침이시달되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통합방위협의회와읍·면방위협의회는당연조건입니다. 그래서현재위촉되어있는위원들을모시고운영을하는제반경비가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읍·면통합방위협의회는그럼이게720명이면12개읍·면이지요?12개읍·면합쳐서720명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1개면에몇명씩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내용적으로는을지연습훈련이있을때도나중앙에서훈련상황을저희가참관을하게됩니다.금년에도많이갔는데그쪽에가서제반경비가되겠습니다. 참관하고,버스비용이라든가,급식비라든가거기에대한여비가계상된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을지연습인가그것할적에참여인원한테7,000원씩주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참석하는인원한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돈을주는것이아니고요.거기에제반경비를산출내역을그렇게부기를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읍·면방위협의회가거기도운영되고있는데읍·면방위협의회는지원되는것이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읍·면이나군방위협의회자체가자체회비로공히운영되고있습니다. 따라서그방위협의회운영경비가아니고이것은아까말씀드린참가에따른그비용을예산에계상한겁니다. 우리가관람을요구했을때초청을하면서식비,여비를가져와라할수가없기때문에그비용이고요.읍·면이나군도마찬가지인데거기에대한비용은현재방위협의회회비로자율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읍·면방위협의회같은데사무실연료비부터여러가지들어가는비용이많은데방위협의회위원들이다달이돈을내서그걸걷어서주는데이런것그냥일괄적으로지원하는방법은없을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읍·면의경우에읍·면운영비를3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30만원씩주고있어요,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분기요.
이인영위원
분기별로30만원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218페이지여기교육협력등유관기관업무추진이게금액이있었는데이게뭐에쓰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아시지만총괄한도액이있기때문에그범위에서우리군정추진하는데필요한내용을예산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교육계계통하고무슨협력이나그런것할적에쓰는비용이2,500만원씩들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간담회도많이하고요.또학교와교육청과유기적인협조관계를유지하면서필요한경비를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교육청은옆에있으니까교육청거기얘기하면되는것이고,학교는학교장들간담회1년에잘해야한두번밖에더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많은형태의간담회가이루어지고있고요.그에따른말그대로업무추진비이기때문에이것은한도액범위내에서부서별로예산을세운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222페이지에맨위에휴대전화사용료가12회선에거기1,440만원이섰는데이휴대전화사용료어떤사람한테이것돈을지급해주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휴대전화를사용면서공적으로많이쓰게되어있는분들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수행비서라든가,그밖에출장을가서전화를많이쓰면서이용하는그런불가피한형태의직원들이있어요.그직원들을휴대전화지급을시켜서공적인업무를추진하는데드는비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12회선이면휴대폰을12개를공무원한테쓰게끔한다는것아니에요,12회선이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12개로회선을지금예산신청을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11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11개운영하고있으면중요한바쁜실과소에직원한테만주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판단을해서예산범위내에서동향업무라든가,수행비서업무라든가이렇게해서자기공적인업무를보면서자기핸드폰을가지고비용부담이하는것은적합지않다이런판단이됐을때운영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여러명에게휴대폰을쓰게하는데공무원지정하는것은총무과장이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총무과장이판단해서지정하는거라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제가판단보다는내부적인방침을정해서방침결정을받아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방침결정해서하고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입니다. 206쪽하고207쪽같이질의하겠습니다. 206쪽하단에자매결연추진비,2007쪽상단자매결연행사비경희대,강북구청,중앙대등,또207쪽하단에보면자매결연교류업무추진비여기에대해서어떤내용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6쪽에자매결연업무추진비는하단에있는것은여비가되겠고요. 그다음에맨밑에업무추진비는말그대로총액범위내에서업무추진비한도액범위내에서세운금액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207쪽맨하단부에시책업무추진비도같은내용의사항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교류업무추진인데,207쪽하단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7쪽하단...
순자
이순자위원
교류업무추진,자매결연및교류업무추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게목이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자매기관단체에서양평군에왔을때거기에우리자매단체로서필요한경비를대부분식대나숙박비이런비용을지원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매결연으로인해서우리지역경제가플러스가많이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자매결연을통해서저희가추구하는여러가지목적이있지만첫번째는지역홍보가되겠고요.두번째는우리농산물판매그런사항이추가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잘진행하셔서계속관심가지고지역경제에보탬이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입니다. 208쪽에자율방범대원운영비중에양평군연합대운영비지원이있거든요.90만원곱하기12월해서1,080만원,이게신규사업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매년지원되는건데요.아마금년에는추경에반영되어서여기에부기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요약서에보면,전년도요약서에도보면전년도예산은없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에예산반영이됐습니다.확인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피복비가있거든요. 작업복,하복,동복,기동화,모자이게매년이렇게지급을해주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신규가입회원이탈퇴하고신규가입이되고그럴때신규가입회원의해당분을저희가예산에서계상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이게전체로할때는몇년에한번씩해줍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전체로하는것은현재전체피복비등등이다지원이됐기때문에신규가입자가생겼을때저희가부분적으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오래된사람들은6,7년입었다그럼바꿔줘야되지않아요,그런것은?60명뿐이안서있는데60명은새로신규대원으로가입하는사람들만예상해서하신것같은데오래된사람들은좀피복을바꿔줄수있도록그런쪽으로연구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보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228쪽이요.윗부분에보면이봉주마라톤대회가있는데금년도에는예산액이얼마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에2,000만원예산계상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요약서에보니까금년도에500으로되어있어갖고,금년도가500만원인데2009년도가5,000만원으로계상을해서.○총무과장한명현그것목이틀려서그런데요.전국대회경비로1,500,그다음에말씀하신경비500해서총괄2,000만원이금년도에지원됐습니다.
아,2,000만원인데금년에5,000만원계상하신거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밑에보면전국아마및프로댄스스포츠대회가있거든요.이것도매년우리군에서하는겁니까,전국대회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유치하려고저희가,매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전국대회를매년우리군에서한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다른데서는유치하려고하는데가없나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기존에운영하던거기때문에계속적으로예산을반영해서다른지역으로가지않도록노력하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229쪽에청소년체육종목육성6,000만원인데이건청소년어떤종목에대해서하시는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청소년체육종목육성은지금학교,관내학교운동부가있습니다.운동부중에서학교에서관리하는체육종목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밑에전문체육종목육성은요.대상이누구인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도관내학교운동부에지원하는건데해당학교에지원을하되위에는청소년체육은일반학교에서어떤종목을가지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고요,포괄적인것.전문체육은중심적으로저희가육성하는그런종목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밑에것은전국대회나출전하는종목이나그런거에지원해주는거고? 체육계장님답변하시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육육성종목은우리관내19개운동부가있습니다.거기전체적으로운동용품이라든지이런걸전체적으로인원수나또규모에의해서지원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전문체육육성종목은한해동안에전국대회나도대회에성적에따라서이렇게차등을배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잘하는성적이좋고잘하는운동부에더지원하는그런시책사업비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지금우리기금에서도전국대회나도대회이런대회에입상하면은개인적으로지도자한테도포상금을주고그렇게하고여기서는학교전체에다가지원해준다이거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담당주사
지금예산에계상된청소년체육종목이나그다음에전문체육종목은전체적인대상으로하고체육진흥기금에서주는것은전국대회나도대회에서1,2,3위안에드는,
칠선
윤칠선위원
입상한사람들,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담당주사
입상한선수들의선수하고그다음에지도자에대해서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기금에서나가는것은개인한테입상자하고지도자한테만나가는거고그러한종목이있는학교에다지원해준다는것아니에요,지금?전문체육종목육성은.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16쪽에하단입니다. 방범용CCTV를10대를한다고그러는데어디어디에하실계획입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건기존에저희가23대를금년도에설치해서경찰서하고협력해서완공을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앞으로범죄예방을위해서경찰에협조요청으로서경기도와협조가되어서도비보조금으로9,100만원이지원이됐기때문에그에해당하는30%를우리가예산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으며,그설치장소와설치시기등은경찰서하고협의해서추가로보완적으로설치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226쪽입니다. 위에서두번째칸에체육시설물확충정비는지정이계획이선겁니까?앞으로그때그때확충할필요성을느껴가지고하는겹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측치않은체육시설물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세워서연초에필요부분에대해파악을해서확정을할계획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23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이신규사업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전년도예산이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전년도예산이생활체육교실운영말씀하시는건가요?
송창섭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31쪽?
송창섭위원
231쪽위에서세번째칸에.
현는
한명현는총무과장
세번째칸이요?
송창섭위원
0으로되어있어가지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예산과목이변경되어서전년도예산이부기가안됐는데요,계속적으로지원하는국·도비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체육대회유치및출전지원에서총1억800여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총괄적으로만이렇게표기가되어있는데지금개별종목에는전년도예산액이기록이안되어있어요.이걸설명을해주세요,증액부분에대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이봉주마라톤대회가아까말씀드린대로2,000만원이금년도에계상되었는데내년도전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신여러가지사항을보완해서양평의이미지홍보또성과있는그러한이봉주마라톤대회를하기위해서는그예산이필요하기때문에예측경비를추가로3,000만원을더세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양평군수기생활체육대회2,000만원이있습니다.현재체육회장기배체육대회가개최가되고있는데생활체육쪽에서양평군수기생활체육대회를열었으면좋겠다그래가지고계획서를가지고왔는데우리가현재체육회장기배하고양평군수배는좀동일한측면이있어서보완을했으면좋겠다그런데그쪽에서요구하는사항은현재체육회장기배는9개종목인가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생활체육인들이한번양평군수배체육대회를개최하겠다이런의견을내서추가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000만원이새로된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다른부분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른부분은동부권국궁대회300만원이추가로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지원요구를하고있는데참여하는데우리가지원을해주지못해서요,추가로반영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은매년개최됐던사항아닙니까,국궁대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지원을많이못해줬기때문에예산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부터는예산부기를전년대비비교할수있도록표기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이봉주마라톤대회를5,000만원지원하겠다고이렇게예산을올리셨는데전에우리가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할때5,000만원예산세워서마라톤대회를치렀죠? 그때당시에단독으로5,000만원세웠을때6,800여만명이렇게왔어요.최고의많은동호인들이참여가됐는데그러면은같이할때에도올해2,000만원들여서경인일보사하고같이공동개최할때도3,394명밖에안왔는데우리단독으로해서5,000만원예산이되면은그냥단독으로해도되잖아요,그러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먼저행정감사때자세한설명을드렸습니다만지금은여러가지예산형태가많이그때보다늘어났습니다. 따라서경인일보에서가지고온자료에의하면약운영경비가한4억6,000정도들거든요. 그래서그때최초에제1회때는5,000만원을지원해가지고했는데현재는그비용가지고는절대부족하기때문에우리가이것을우리단독으로할려면최소한약4억정도의예산이필요하기때문에현재그걸떨쳐서우리단독으로할수있는여건은못되는것같고요,행정감사때지적하신등등의부분을하여간재협약을통해서보완해서갈려고우선추가로3,000만원을더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쨌든경인일보하고공동개최하게되면은대회규모도확대하고활성화시킨다고하고예산절감이런차원에서같이하게됐는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지적이됐듯이그런모든것을짚으셔가지고코스이런하프코스이런것을결정을잘협의를보셔서정말활성화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230쪽에보게되면은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2억9,000이계상이됐거든요. 여기에직장운동경기부숙소임차료는무엇이고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1억9,000을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직장운동경기부숙소임차료는저희가빙상장이없기때문에현재태릉실내빙상장에서이용을해야되기때문에출퇴근이어려울때는숙소를잡아서그쪽에서훈련을집중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비용이되겠고요,직장운동경기부운영은그에대한제반경비,식대,인건비등등을포함해서여기에계상된금액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그너머232쪽에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1억6,000이계상이되어있거든요.그내용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직장운동경기부빙상경기단을빙상직장경기부를운영하는데총비용이3억5,000이소요됩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그런경비플러스인건비를목별로세우다보니까분산된겁니다.거기에소요되는경비가총괄3억5,000중에서목별로세운금액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빙상선수단운영에대한것만계상이된거네요?그러면은유도부에대해서는계획이없습니까,그러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유도부분에대해서는조례는제정이되어있는데더같이협의해서진행을시켜야되는데지금많은검토가필요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아직그쪽하고협의가아직안됐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협의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난번에조례를이렇게저거하실때예산올리시고조례제정하실때유도부도이렇게해서올해당년도에는올해빙산만지원하고내년도에유도부를이렇게지원할계획을세우겠다이런답변도있었단말이죠. 내년도계획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협의중에있는데요,우선빙상경기단선수처럼전국우리한국을대표할수있는그런선수를찾아야되고요,이런위원회일련의선수인원이라든가또방법이라든가많은협의가필요합니다.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협의해서당초목적대로예산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16일날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