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자치행정본부 세무팀, 민원지적팀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187쪽에 부서별 주요시책을 한번 봐주세요.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문 발송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작년초인가요, 정책제안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수반되는게 어떤 부분이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서한문작성하고 발송에 따른 우편료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전부 합하면 430여개 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50만원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대성
임대성위원
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하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보내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 보내는 내용이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어떻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고마움을 표시한 내용은 같구요. 틀리는게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래서 받는 사람 중에서도 왜 중요한 조세를 걷어다가 한번 보냈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보내느냐 하는 납세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별도관리를 해서 다음연도는 차순위로 발송해서 고마운 뜻을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이 내용부분에 있어서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보내면 그 받는 사람들이 식상해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문구도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 큰 기조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사말이라든지 내용 수정할 것은 고안해서 바꿔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6쪽 한번 봐주세요. 18번 항목에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외수입과오납금 발생 및 반환금 처리현황을 보면 이 발생이 2004년부터 물론 2005년도에 일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금년도에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이것이 10월말 현재기때문에 앞으로 또는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겁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노력한 결과도 있고 아직 1개월여 시간이 남은 관계도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과오납금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과오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상품권 1만원씩 우리 잘못됐다는 표현으로 같이 동봉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줄임으로써 단돈 만원이라도 사실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하나만 더 드릴까요. 198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최근 5년간 미수납금 현황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또 앞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별로 이렇게 수납금 자체가 오히려 증가하고 미수납금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이유는 어디 경제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체납세금 일소기간 1년에 3회이상 설정해서 전직원이 동사무소 담당자까지 해서 현장징수, 야간전화독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0월말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사항이 축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사실 지난 해에도 미수납금은 체납세금은 전년도보다는 예상보다 많이 줄게 나타났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대덕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본부장님, 또 이한구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 198쪽 방금전에 존경하는 임대성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미수납금현황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세에 대해서 사실 세무팀에서 획기적으로 세금징수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 우리 구세만 하더라도 2007년도나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를 보면 1~2억 이었었습니다. 1~2억이죠? 미수납금이. 구세.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자료 198쪽 보시면. 그런데 2008년도에 재산세가 7억 7,7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금이 한 연간 156억 정도 돼죠. 지방세 세입 예산이 15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재산세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이 102억, 102억 6,000정도 되니까 10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억 7,7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많이 회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2007, 2006, 2005, 2004년에 비해서는 비율로 따져보면 500%이상이 증가했어요. 이 재산세미수납금액이. 그렇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500%라는 증가율로 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연말집계를 표기한 것 같구요. 10월 31일현재로 2008년도 것을 표기하다보니까요. 우리가 재산세 납기가 1기분이 7월달이고, 2기분이 9월달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납기후금액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연말 가서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미수납금액이 1억 정도로 어째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체납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구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20-2 세외수입 5년간 미수납금 현황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 잡수입에 지금 미수납금액이 보통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는 22억, 2006년도에는 13억, 그리고 2005년도에는 12억, 2003년도에는 32억,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면은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수납금의 잡수입에 대해서 이 잡수입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이게 어떤어떤 항목입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대체로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예.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에 불용품매각이라든지 기타 잡수입도 포함이 되구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예.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매년 이러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이 사실 17억씩 지금 현재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된 금액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수납하는거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수납율이.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수납율이 10~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과태료도.
한준
이한준위원
수납율은 그 이상 될테구요. 미수납금액이 10%정도 되는거 아닌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아니요, 거꾸로 과태료는 80% 이상이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과태료가?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과태료 징수결정 금액이 한 25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사실은 그것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세무팀에 해당하는 것만 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해당하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세외수입은 세무팀에서는 우리 체납처분비가 얼마 안되는 금액이 있고, 타 팀에 속해있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좀 문제내요. 아니, 80~90%를 수납 못한다는 얘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또 범칙금을 부과해서 10%만 수납하고 80~90%를 수납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경찰해서 부과한 과태료고 일반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차이가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80%이상 거치고 우리가 부과한 것은 많이 거쳐야 20%이내로 거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주민, 구민의 법질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돼서 2008년도부터는 강력하게 해서 징수를 한다고 법률이 통과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력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과태료 체납금, 범칙금 체납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과태료는 교통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교통팀에서 하는데 교통팀만 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 과태료는 교통팀만 있는게 아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과태료가 많은 팀이 70여억원, 환경팀이 한 16억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양쪽 팀을 보면 이번에도 강력하게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과는 하고있는데 체납징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교통팀도 부과해서 체납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고, 환경관리팀 역시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부과 관리는 감사에도 더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체납 징수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진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도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면 이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금 관리가 세무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료만 제출해주셨지.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 본부장님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사회도시팀에 있는 본부장님들한테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정원외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원외 근무자들이 24명, 25명 있는 것으로 자료에 제출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각 팀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원외 관리자로 별도로 어떠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미수납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좀더 강도높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구요. 계속 누적적, 반복적 지적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거든요. 대부분 관리가 고지서만 발송하고 특별한 경우는 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게 우리 구청의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관하는 세무팀에서 관심 특별히 가져주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여기에 관련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대책 207쪽에 보면 100만원이상 체납자 개인별현황을 제출받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1,638명이 100만원이상 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강병헌씨, 체납건수가 1,395건이고 체납액이 1억 9,500만원입니다. 내용좀 설명해주시구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게 어떤 법적인 조치 이런 것도 해놓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병헌이라는 사람은 현주소가 광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관내에 자동차매매상사를 하고 있다가 2007년 4월부로 무단 폐업후 사람이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가 많이 있고 대부분 1,395건이 대포차로 운행되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구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도 되어 있고 일부 번호판 영치도 되어 있고 그런 시점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게 자동차세 1,395건에 대한 합한 세금이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건건이 해가지고 자동차별로 해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일부는 회수가 되어 있구요. 번호판 영치하고 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그렇고 무단 방치된 것도 있고, 이제 운행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미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금액은 적으시지만 관리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많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대포차,...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여러 건수는 유사한 그런 체납액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395건이 강병헌씨 개인 명의로 다 된 겁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 다음에 ‘해와달’ 주택 취득세 관련된 8,988만원건에 대해서 2006년 7월 30일로 납기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해와달’ 취득세 외 73건은 주택건설업자회사였었는데 부도처리되어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실익 문제가 있어서 공매는 지금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해당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이제 옛날에는 전 지방세가 우선 일순위였었는데 재산세쪽만 일순위로 주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취득세도 해당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재산세만 그렇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 해당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는 지금 현재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1순위에는 해당이 안되고 압류라든지 채권 확보순위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해,...
한준
이한준위원
74세대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74건수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 개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서 지금 현재 ‘해와달’ 주택이 아닌 거기에 대한 취득자가 별도로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일부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해와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해와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해와달’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재산권 행사하기 전에,...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전부 다 압류를 해놓고 있어서,...
한준
이한준위원
압류명령만 했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전부 명령이라든지 추징명령 안 했었어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공매순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준
이한준위원
공매 지금 할 수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앞으로 판단해서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실익이 없는게 있어요? 지금 대부분 ‘해와달’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압류설정을 해놨을거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이 세금은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것 같은데 우리 지방세 채권하고 은행여신채권하고는 틀려가지고 이 지방세는 한동안 지난 뒤에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미 저당설정이 우리보다 더 빨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한준
이한준위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익이 있는 그러한 재산도 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일부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권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가기 전에 다시한번 재산조사를 실시하시고 파악해서 이런 건은 빨리 처리하면 할 수록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또 압류등기를 한다든지 압류설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우리가 공동으로 배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금 관리에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이건 해주시기 바라구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해와달’ 75건은 전체가 중복되는 건수도 있고 해서 주택수는 훨씬 미달 될 것으로 판단되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익 판단해서 순발력있게 처리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큰 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호종합개발에서 종합토지세 관련해가지고 3,674만 8,000원 건이 있습니다. 이게 98년도 10월 30일자입니다. 아마 이거 내용 같아서는 선비마을아파트3단지건을 신호종합개발에서 신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인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경과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한 관리, 신호종합개발은 부도가 났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한준
이한준위원
회사는 어떤 상태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회사는 지금 우리가 채권확보한 것은 경매진행중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떤 것을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떤 재산입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채권확보를 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부도가 난 업체에서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익이 있었으면 벌써 했어야 되겠죠. 최근에 발견된 재산인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게 아니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경매가 끝나면 결손으로 처리하던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사실 10년이상된 재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보면 10년이상 체납된 우리 재산으로 잡혀있는게 많이 있는데 10년뿐만 아니라 원창주택도 1994년도 6월 30일자 이게 보면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회수 불가능한 거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동안 그냥 갖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 재산 아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런데요. 우리가 공매를 실시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공매하면 스스로도 내고 해야되는데 실익이 없어서,...
한준
이한준위원
실익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이 결손처분을 하려면 결손처분은 어떤때 결손처분합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결손처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나 경매로 해서 재산상태를 봐서 우리가 충당이 안되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충당도 안되고 법적인 절차를 다 취해봐도 전혀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어째든 시효는 완성되어야 돼죠? 물론 안되도 할 수도 있지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시효가 완성이 되면서 오래동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처분할 수 있구요. 그리고 체납세가 행방불명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리고 부도가 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셔야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 건수만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지만 개인별로 봤을 때도 100만원 이상되는게 1,638명입니다.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오래동안 관리도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체납자,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회수할 수 없는 그러한 체납대상이 있다면 조기에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처리를 해야될 것 같구요. 나머지 지금 현재 사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우리 세무팀에서 체납금관리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보면 기동팀이라고 해서 대덕체납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기동팀에서 실적을 보니까 5억 900만원.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동팀에서 5억 900은 좀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체납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왕 운영하시는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동팀답게 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뭔가 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노력을 해주신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특히,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세무팀은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팀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팀원별 목표를 줘서 그 목표에 따라가지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관리를 통해서 우수한 체납금 징수한 직원이 있다면 반듯이 우대를 해줘야 되구요. 그에 따른 인사상 우대도 되어야 되구요. 모든 관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성과주의 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팀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지금 현재 미수납금도 지금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하면 200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200억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금액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하셔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개인별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2009년도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고 그 강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관리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항상 대덕구 살림을 이끌기 위해 재원마련에 앞장서시는 우리 팀장님 포함해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1쪽 분장사무에 세무7급 황금순씨가 재산세 건물부과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휴가중으로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세무9급 정연희씨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건물부과에 관한 사항 똑같은 업무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런 것도 있구요. 재산세가 구세로써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량이 한 사람이 맡기에는 많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위원
주택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재산세는 주택, 토지까지 다 망라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택, 토지 이렇게, 유형식하고 구분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환
윤성환위원
예.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주택은 주택분 과표쪽으로 업무가 있구요. 부과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지서상에 나가기 때문에 딱 갈라서 주택 따로 기타 물건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할 수 없고 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업무분장표는 구분이 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이 5사람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94쪽 보면 지금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설치근거에 의해서 매년 3회씩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예.
성환
윤성환위원
이번에도 다 3회에 걸쳐서 심의, 의결한 것 같은데 수당지급에 대해서 지금 15번 중에 11명과 70만원이 들어갔네요. 참석수당 70만원드리는데 또 그 밑에 보면 15명에 14명, 2008년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등 가격 심의 때는 15명에 12명, 이것은 공무원이 참여한 공무원은 몇 분이예요?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가 있어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공무원은 두 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2명이요? 그러면은 2008년 1월 1일기준 표준주택가격심의 때는 공무원이 한 분은 빠지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되는가요? 70만원이면 10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나간거니까, 공무원 한 분만 들어갔다. 그래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몇 년도요?
성환
윤성환위원
2008년도 표준주택가격심의때. 15명에 11명 참석 70만원이 나갔잖아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11명에 공무원이 두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11명중에 공무원이 빠진 숫자를,...
성환
윤성환위원
70만원은 몇 분 드린 겁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10명 준건데요.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죠? 10명 준거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속해있는 공무원은 두 분, 그 분들은 참석수당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2008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때 77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77만원이면 11명 분의 몫이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두 분인데 여기는 15명에 14명,...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위원장님까지 있어서 세 분이 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위원장님까지 세 분? 아... 공무원이?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위원장님까지 세 분이면, 그러면 공무원이 두 분이 빠지신거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참석을 안 하신거네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참석 못하는 이유가?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회의가 중복된다든지 꼭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그 참석수당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바로 밑에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심의에 77만원은 11명 참석수당이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민간인이 11명 참석했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참석위원수를 보니까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시는것 같아서 일단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자주재원확보로 해서 업무보고자료 33쪽을 보시면은 납세자, 지금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사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무방법 개선과 이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라고 봐요. 그렇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납세자가 편리하고 납세자가 댁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성환
윤성환위원
납세의무를 가진 분들에게도 한번 여론도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뭐냐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14.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에서 숨은 세원 발굴로 해서 법인세무조사 99건, 6억 5,500만원, 비과세 감면차량조사 65건에 1,600만원, 상속미등기 재산조사 110건에 5,100만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7억 2,200만원 정도 세원을 발굴했네요. 그렇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몇 페이지....
성환
윤성환위원
33쪽이요. 업무보고자료. 숨은 세원 발굴이요. 그렇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이것보다 숨어있는 발굴하는 것이 그것도 상당히 재원확보에 진짜 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끝으로 체납액 징수방법 등 여러가지 고민하셔서 대덕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위원님 의도대로 납세자 편의시책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윈텍스’라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그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납세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세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편의시책이 있으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구요. 우리 세무조사는 상당히 시에서 지침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인원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돼서 사실은 100여건씩 1년에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100여건밖에 못하는데 정기적인 세무조사 뿐만이 아니라 비과세감면 해준쪽이라든지 우리 재산세 고급오락장이라든지 사치성 재산 그런 쪽에도 더 지금보다도 심층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총액이 얼마정도 돼죠? 징수한 액수. 찾으시는 동안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동산 압류에 대한 것이 50만원이상이 160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번호판 영치,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자동차세가 얼마 정도 밀렸을 때 영치를 하고 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번호판 영치는 한 건만 밀렸어도 번호판 영치는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건 하면 징수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2회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만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는 효율적인데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영치를 1,214건 했는데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이것은 거의가 세금이 들어오지 않나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번호판 영치하고서 안 찾아간 건수가 몇 백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치한대로 다 납부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부동산 압류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실적을 보면 액수가 많을 것 같아서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직까지 총액이 안 나왔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그렇게 서면으로 주시구요. 제가 생각컨데 1,214건에서 1,000건 정도는 번호판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건이면 거의 10만원 정도가 돼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10만원 이상이 많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한 1억 정도 되고, 몇 가지를 봤을 때는 총액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액은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저도 가끔 보면 새벽에 공무원들 영치하러 다니는 것 보면 너무 고생한다 싶고 이렇게 해야만 대덕구가 더 잘되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꼭 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알았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196쪽 보시면 주민만족 실천사례에 대한 실천내용 자료제출요구한 건입니다.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을 하셨구요. 세무팀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무 행정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제공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구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팀원들중에서도 그러한 우수사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을 내일까지 해주시구요. 방금전에 질문 드렸던 개인별 체납세 현황에서,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김세정, 삼호주택, 12번 신호종합개발, 18번에는 대명성 동인주 서류는 끝나더라도 관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청취불능)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번호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5번 김세정, 10번 삼호주택, 12번 신호종합개발, 18번, 19번(?) (청취불능) 2,000만원 이상되는 개인별 체납금에 대해서 1,638명 중에서 5건만 세목별로 관리한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제나름대로 필요하다면 제언도 하고 싶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25번 자금관리예수금 현황, 지금 여기 제출해주신 26건은 정기예금만 이내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0억식 260억을 예치를 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대덕구에서 예치하고 있는 예수금현황, 예금 종류별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얼마 해서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10월말 현재로 해서.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금하고 있는 10월말 현재 금액이요, 정기예탁금이 294억 3,900만원, MMDA가 44억 2,000만원, 공공예금으로 38억 6,700만원, 보통예금이 57만 5,000원, 기금이 74억 3,800만원 해서 합계가 457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57만 5,000원이 아니라 5억 7,500만원이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5억 7,500만원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합해서 457억 3,900만원.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457억..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쪽에는 유동성이 없는데요. 평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400억?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한준
이한준위원
기금 포함해서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MMDA는 예금이율이 몇 퍼센트 입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MMDA는 지금 4.05%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정기예금 3개월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3개월짜리 정기예탁금은 4.98%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6개월짜리는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6개월 5.38%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청취불능)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5.9%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5.9%로 되어 있는데 예치한 이율을 보면 5.6, 5.15,...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아, 이게 연동성이 있어가지고 예치할 당시,...
한준
이한준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이것은 11월말 현재기준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0월말 현재는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10월말 현재는 이것보다 낮지 않으면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자료가 10월 현재 자료입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1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10월 현재 잔액은 정기예금이 3개월이 4.79%, 6개월짜리가 5.18%, 1년 이상이 5.16이라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6월달 현재로 해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6월달 현재는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3개월짜리가 4.35, 6개월짜리가 4.70%,
한준
이한준위원
6개월이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봐주세요. 6개월 정기예금 2008년 4월 7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209쪽 자금관리 미수금 현황 25번에 대한 자료입니다. 2008년 6월 13일현재 적용이율이 4.07%예요. 그런데 4.35라고 말씀하셨구요. 6개월짜리가 4.7%라고 하셨어요. 지금 6개월 제것 같으면 0.63%가,...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이것은 오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4.75%가,...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규명해주시구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또 하나 3월달에 전용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3월달에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6개월짜리는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6개월 짜리가 4.1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년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1년은 4.55%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3월달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3월달은 4.0,
한준
이한준위원
1년 이상은?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1년 이상은 4.55%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적용한 것은 뭡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불과 보름 밖에 안된 예금이 5.89%를 적용하다 5.15%를 적용했어요. 금리가 이때 변동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 변동폭이 크게 3월달, 4월달, 5월달에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이렇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쪽을 말씀드렸구요. 정기예탁금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게 맞습니다. 3월달 금리는 1년짜리가 5.89%가 맞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 기금쪽을 봤는데요. 우리 기금쪽이 아니고,...
한준
이한준위원
기금이 더 낮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더 낮은 것으로 기준이 더 높은데요. 제가 기준금리를 보고 우대금리를 빼고서 지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양식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기금이 지금 기준금리를 더 줍니까, 아니면 우리 세무팀에서 자금관리하는 이율을 높게 줍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기금이 지금 약간 높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약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같이 줘야되는데 특정예금을 판매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금리를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실 자금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세무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을 예금을 갖고 있는 데가 세무팀입니다. 그리고 구금고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팀이 세무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리하는 것은 적게 받고 남이 관리하는 타 부서것은 높게 준다는 것은 아량입니까, 배려입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실 것이 그 금고운영지침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를 설치해야될 강제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약정을 하고 있는데요. 약정금액은 우리 대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만,...
한준
이한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구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예금을 우리가 갖고서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가 되는 주무팀에서 이율을 더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 예금금액도 적은 그런 부서에서 금리를 더 받도록 배려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구요.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한테 금리 주신게 사실 잘못되셨다고 말씀하셨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위원님한테 드린게 잘못 된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게 양식이,...
한준
이한준위원
이 자료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답변하신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3월달 말씀드린 것은 기준금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빼놓고 적용금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양식이 바뀌다보니까 3월달만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달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그 자금관리에서.... 3개월짜리가 4.97%, 6개월짜리가 5.37%, 1년 이상이 5.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4월달에는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4월달에는 3개월짜리가 4.35, 6개월짜리가 4.7, 1년이상이 5.15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년이상 3월달하고 4월달하고 금리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거하고 시중 총 평균금리하고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을 연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때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금리차이가 3월달하고 4월달하고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별 금리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금리차이가 5.89에서 계속 5.15로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8월달도 다른 기관에서 아마 하나은행 지나다니면서 현수막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때도 6.7%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3·4월달 기준금리는 타 금융기관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살펴봤어야 되는데 갑자기 금리가 다운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왜그런가 살펴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또 따져보면 맞고 맞고 했는데 이번 검사시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6월달에 지금 6개월제 정기예금, 3개월제 정기예금이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4.35%라고 말씀해주시고, 6개월제는 4.7%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용한 금리는 4.07%입니다. 20억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대덕구의 자금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조금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구요. 왜냐하면 이것(통장을 보여주시며) 하나만 보세요. 몇 퍼센트 입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7.5%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한준
이한준위원
아니, 제 말씀 더 드리구요. 제가 질문합니다. 개인이 내 돈같이, 내 돈이 그래도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기업체, 공기업에서도 여기 가까이 있는 수자원공사, 담배인삼공사, 또 지금 여기 있는 정부 청사의 자금 관리를 보면 각 금융기관의 최고금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줍니다. 더군다나 금액도 1, 2억이 아닌 400억 가까이를 운영하면서 그중의 일부는 공공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여유자금들은 반듯이 제일 높은 금리로 운용했을 때 그 금리차이가 지금 현재 기금을 포함한 최고의 10월말 현재로 봤을 때 457억원중에서 공공예금, 보통예금 합하면 43억입니다. 그러면 410억. 400억을 지금 현재 2% 차이나는 5.15%하고 7.5%하면 2%가 더 납니다. 2%면 8억입니다. 개인이 운영했다면 개인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운영했다면, 분명히 8억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자금관리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이 극대화 돼서 사실 그러한 우리 대덕구민이 이용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것이 엉뚱한 기업체에 가서 이익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구요.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100%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금 운영을 잘 해서 그러한 이자수입, 잡수입, 세외수입이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주시구요. 특히, 이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우리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드려야될 말씀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금고를 계약하게 되면 법률적인 것은 얘기한 것처럼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금고를 두지 않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를 보면 우리 금고계약 약정을 하면 우리 금고에 근무하는 직원은, 은행원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하는 일도 같고 우리가 업무 담당자도 우리가 요구해서,...
한준
이한준위원
타 금융기관을 옹호하는 발언은 좀 삼가해주시구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알았습니다. 금고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구요. 이게 타 그쪽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고를 설명해야 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고계약할 때 보면 큰 테두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금은 저희 세무팀장의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자금수익성을 제고하는 데는 책임이나 이자 의무로 표기를 해놓기 때문에 항상 이자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금고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해야 된다는 개발사업도 하고 개발되는 일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금고직원까지도 사실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직영한다는 사무관의 책임자가 될 수가 없고, 서기관이상 책임자를 두고 또 직원을 몇 둬야 되는데 그런 것도 봐야되고 거기에서 우리 장비도 일부 보전받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방면으로 보면 그리고 또 금리,...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말씀해주시구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리조정관계는 금리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서 양식에 의해서 율수는 정하는 것이지 이 은행이나 우리 세무팀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이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자료는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금리차이 된것, 이것에 대한 4.07%, 4.7% 차이, 그리고 3월달에 5.89%를 적용했는데 4월달에 5.15를 적용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구요. 특히, 이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뭔가 우리 재정확보를 위해서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런데 은행에 이자관계는 타 은행에 우리가 금고 약정하는 순간 입금을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서 타 은행 금리로 이렇게 예금 예탁하기는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센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게 하나은행이지 국민 은행입니까? 지금 드린 자료가, 7.5%가 타 금융기관이 아니라 하나은행금리입니다, 이거.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런데 금리는 약정할 당시에 금리가 있어서 지금 금리가 올라서 그렇지요. 기준 금리를 약정당시에 얼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해서 이렇게,...
한준
이한준위원
약정한 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던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5개구청이 같이 해야될 사항이지 대덕구 단독적으로는 곤란할 것으로 압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194쪽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설치근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표준주택가격심의와 개별주택가격심의, 이의 신청 등 조정가격심의 등 심의를 다루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와 동일한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적팀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 223쪽에 민원지적팀에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설치근거에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심의 의결인데 다르기 때문에 민원지적팀에서 이것을 다루고 또 세무팀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분들이 위원들이 내내 이분들이예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같은 위원들인데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쪽을 위주로 하고 우리는 개별주택가격만 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개별주택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지적팀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 위원들이 내내 세무팀과 같은 위원회예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같은 위원회로써 적은 지적팀으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구성은,...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지적팀에서 세무팀에서 위원회 설치현황근거를 마련하지 말고 차라리 민원지적팀에서 이것을 주택가격심의나 개별주택가격심의나 거기서 다 하면은 하나가 되잖아요. 저희들은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주택은 우리가 조사를 하구요. 지가는 지적팀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업무가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지적팀에 질의를 할 것이구요. 그러면 2006, 2008년도 위원회 회의록이 되어 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 자료 공개할 수 있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자료와 참석위원 명단하고 참석수당 지급현황하고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 자료는 절차를 밟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88쪽에 보면 2007년도에 우리 이한준위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 관련돼서 답변을 보면 기금을 타 시·도 금고분, 그러니까 정기예금, 일반공금예금, MMDA, 기금을 타 시·도 금고보다 고금리로 약정 체결하여 이자 수입 등 구재정수입이 증대됨,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타 시·도보다 고금리라는 것이 타 시·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88쪽이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공공이자율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높은 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신한은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높구요. 충북이 농협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이 높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그쪽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것이 어차피 연동제에 의해서 금리가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물론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은행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현재 약정된 것이 고금리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주관입니까, 이것은? 우리 세무팀장님이 주관해서 이것을 고금리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그것보다도 시·도별 금고이자율을 우리가 다 받아봐가지고 우리 시·도 평균이 5.24고, 우리 대전 금고는 5.45로 계약당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하고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니까 하나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면서 평균이율을 5.45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5.45라는 것은 평균인 것이고, 그렇죠? 연동에 의해서 이것은 계속 변동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게 연동이 몇 개월마다 변동되는거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1개월단위인데 똑같은 비율로 적용되면,...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는 현재 몇 개월단위예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지금 1개월 단위가 원칙인데 상당기간 조정이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성
임대성위원
기준이 1개월 기준이다 이거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적용하는 것이 거의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예를 들면 개인한테 적용되는 연동기준이 3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1개월이라 이거죠?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5.45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5.45로 잡았는데 그 금방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9쪽에 나와있는 물론, 이게 개월마다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이 기준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정확한것 아니겠어요? 5.45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정기예금이죠? 26건이? 이 내용을 보면 5.45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정할 당시에 이율조차도 못찾고 있는게 아니냐.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적용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용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국은행 고시하는 가중평균금리하고 해당월에 한국은행에서 전 은행을 조사해서 가중평균 금리를 선포하는게 있는데 그것하고 거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산식이 있는데요.「한국은행 고시금리×100 」하고 또 거기에다 계약당시 금액 5.24해서 변동폭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변동폭을 더해서 산식을 만들어서 적용금리를 만드는 금리표가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어째든 이게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금고를 지정할 당시에 약정되는 평균이율, 이것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그런 전문용어를 써서 이해시킬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구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 약정평균 이율이 5.45면 5.45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현재 전 시중은행 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 아니겠어요.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높아진 상태라 그때보다는 상당히,...
대성
임대성위원
높아지고 있는 추센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꾸로 5.45를 고집해서도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약정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여튼 주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세무팀장
알았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11시 34분)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님, 민원지적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감동을 실천해주시는 우리 민원지적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번 228쪽 주민만족실천사례에 대한 실천내용성과 인센티브반영 실천우수직원이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일 안한 것 같아요. 우리 민원지적팀에서는 그래도 고객만족도 평가를 한 적이 있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고객만족평가를 하면서 민원지적팀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개선을 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고, 불만이 있다든지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또 분석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그러한 서비스,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천하는 민원지적팀이라고 저희들은 여태까지 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겁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것만 작성하는 줄 알고 안 했구요. 고객만족설문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직접 설문 250명, 우편설문 50명, 사이버설문도 했습니다. 그 설문결과는 작년에 비해서 향상됐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안한 것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응답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몇 명이었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네 명이었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저도 보니까 4명 설문 했더라구요. 직원들이 주민만족이나 고객만족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유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직접 설문이나 우편 설문은 직접 민원인들 왔을 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사이버에서는 사실상 하라고 하기가 좀 홍보효과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이버는 우리 대덕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문조사 하기가 좀 불편해서 안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째든 설문조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이 우리가 부담이 돼죠? 설문조사할 때도?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듭니다. 저희들 사이트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비용은 안 듭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 대덕구에서 하는 의회에서 하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못했거든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차이가 좀 나네요. 그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사실 주민들에 대한 욕구, 주민의 욕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도 더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그러한 이유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을, 많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명 참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는 좀 그래도 홍보활동을 준비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사실 지금은 우리 대덕포럼에 대한 인터넷을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합시다’라든지 ‘소리방’이라든지 또와서 그냥 직접 참여하는 주민도 있지만 와서 확인을 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설문조사결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는 회수율이 31%, 2006년 35%, 2007년 62%, 2008년도에는 84%로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설문이나 우편설문은 저희들이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이버상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설문은 이번에 처음 했던 거구요. 내년도에는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주민들의 욕구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좀더 파악을 하고 다음에 어떤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우리 행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지만 평가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평가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구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공유재산 담당을 민원지적팀에서 하고 있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정의를 일부 팀장들한테는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답을 답변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팀장들도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공유재산의 정의,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의,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공유재산에 대한 정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1항에 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이라고 표시되어 있구요. 물품은 같은 법 제48조에 보면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물, 체육시설물 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입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인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고, 물품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왜그러냐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부동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벤치나 시설물은 시설물 자체로만 보면 물품이고, 거기에 대한 종물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공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있습니다. 주물은 안되도 종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이 대덕구소유던 우리 국가소유던 정부소유라고 한다면 그게 거기에 대한 종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타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은 뭐로 봐야 되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낱개로 띠어서 봐서는 물품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물품이죠? 가로수는 뭐로 봅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가로수는 임목으로 보는데 임목등기 한 것은 공유재산이구요. 임목등기가 안 된 것은 물품으로 봐야지 맞는데요. 현재 가로수로는 임목등기 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이 도로에 시설된 교통안전시설물들 있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도로에 설치된 보도블럭은 거기에 부동산에 의한 종물로 봅니까, 물품으로 봅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아까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그 도로에 있는 종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보통 분류를 한다면 물품으로 분류하는게 더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그런 물품이나 공유재산에 등록하는 절차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 또 공사를 시설하고 있는 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까지는 그렇게 여쭤보구요. 일단 1차적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주요시책중 216쪽에 보면 금년도에 세계측지계기반디지털구축시범사업추진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디지털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지적제도가 일제시대때 1910년대 최초의 일본사람들이 와서 조세포털의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측지좌표가 동경측지계하고 세계측지계가 있습니다. 동경측지계는 일본 사람들이 최초에 했던 것이고 지금 세계측지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려고 시·도별로 한 개 구역씩 지정을 해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구에서는 어차피 국비로 하는 것은 1억 2,500 받았습니다. 국비로 하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종이도면이 오래 사용해서 신축마모, 경기가 부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오정동 한남대학교 동쪽에 사업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는 72%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요.
대성
임대성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기준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현재는 지적도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각점, 도분점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공위성에 의한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대상이 이 지역만 하는 거예요. 오정동 230번지 일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거기만 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게 시업무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가 이거 대응사업을 함으로써 몇 퍼센트 받습니까? 22퍼센튼가요? 100% 우리 구수입입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00% 저희 수입만 잡은 것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1억원 정도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 구 수입 잡은 것만 표시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업 입니까, 이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대행사업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대행사업이면 대행해주는 값만 받고 나머지는 시에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이게 원래는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2%를 구수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22%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총액수같아요, 보니까. 이게 22%예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 어째든 22%의 수수료를 우리 구수입으로 갖는다, 그거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전액 국고로 환수됐다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22%가 전액 국비로 다 들어갔다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으로 내려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가 개인한테 여권을 발급해주고 얻어진 수수료를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어느 기준점에서 국고로 반납을 했다가 시가 아니고, 국고로 반납하면 다시 그 중에서 22%를 내려준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그 22%를 가지고 여권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이 된다는거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 다 22%라는 것이 다 그쪽으로 소모되는 거예요? 혹시 남는 것 없어요, 우리?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권 담당관이 3명인데요. 3명의 봉급하고 소모품까지 사는것이 충분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민원지적팀 업무도 당연히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에 3명이 별도의 인원으로 투입이 된거예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투입이 됐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우리 수입을 4,579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더라구요. 세입예산을 4,579만원 정도로 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한 배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23번 234쪽, 유휴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방안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유휴공유재산이 공유지, 구유지가 75필지, 시유지가 38필지, 그중에서 활용 불가능토지가 구유지가 58필지, 시유지가 3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좀 해주시죠,, 이게 뭔가.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대부분 구유지나 시유지는 도로공사 같은 것이 완료되면서 남는 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지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도 아니고 짜투리 땅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짜투리땅들 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주로 토지, 농지 이렇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토지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토지중에서 전·답입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전·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전·답, 도로 이런 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도로는 아니구요.
한준
이한준위원
활용할 수 없는 적은 땅들 이네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혹시 이게 인근에 있는 이용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만약에 구입해서 쓴다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활용이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토지기때문에 이런 것은 매각하는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런 땅은 예를 들어서 국도가의 경사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살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매각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매각 가능하다면 매각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매각해도 사갈 사람이 없는 그런 토지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활용가능한 토지 20건은 뭡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이런 것들은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여기 유휴 공유재산은 들어가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토지로 넣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는 유휴, 지금 사용지 않은 그런 공유재산인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대부 가능한데 대부를 안하는 토지지요, 이것은요. 인근 토지소유자한테 대부를 하라고 해도 대부를 안하고 있는 토지지요.
한준
이한준위원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어떤 사용을 하라고 해도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는 토지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런 토지가 있다면 또 어떤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원처리총괄 및 불허·반려 민원현황에 보면 대덕구에서 민원현황이 이게 200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인가 91건, 허가 2,948건, 승인 432건, 기타 14,241건 기타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불허가라든지 반려는 법상, 규정상,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하고 기타가 어떠한 민원사항인지, 불허가, 반려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우선 불허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를 들어왔을 때 그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해서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대전에 와서 토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당연히 불허가죠? 그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납득을 하게 설명을 하면 들어줬는데 요새는 ‘접수해서 불허가 처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 불허가 처분한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53건은 그런 것들이구요.
한준
이한준위원
기타건은 민원현안 중에서 어떤 사항입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기타는 허가나 인가 같은 것 말고,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신고 이렇게.
한준
이한준위원
신청, 신고 이런 겁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개보조원 신고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항상 고객중심에 서서 고객편의를 위해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책임지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7쪽을 보시면 15번에 기업카드 비씨카드 사용내역이 있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이거 기획감사팀의 비씨카드 사용내역입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아닙니다.... 오타 났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런 것도 한번 자료 제출할 때 그런 것도 한번만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걸 항상 이런 실수 하면 안돼요. 사실은 우리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억단위가 되고 이래요. 그렇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죄송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위원들한테 그 보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솔직히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 않도록 해주세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주의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근 12개월동안 쓰셨는데 나름대로 팀별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셨지만 7~8월달에는 근 30~40만원 밖에 안 쓰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7~8월달은 아무래도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야근하기도 사실 불편하고 그리고 휴가가는 사람들도 많구요. 왜그러냐면 에어컨이 퇴근하면 꺼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찍들 집에 가게 되기 때문에 덜 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회식도 하고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여름휴가 갈때는 잦아지는 것이,...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설치근거에 대해서요. 제가 그 세무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평가 이원화 돼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세무팀에 위원과 지금 현재 민원지적팀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이 명단이 같아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같습니다. 대덕구 평가 위원회기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2006년도,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심의 의결을 하는데 회의를 네번씩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8년 3회를 했다면 한 번 남았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번하고 세 번하는 이유는 보통 네 번해야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1월 1일자 정기가 있고, 7월 1일자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 2008년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세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무팀의 부동산평가위원이 똑같다고 하면 세무팀에서는 총 15명중 공무원이 위원장 포함 공무원이 세 분이잖아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12분이 각 위원인데 거기서는 세무팀에서의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는 것을 보면 10분, 11분, 10분, 10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별공지지가 심의 의결에 7만원×12명 하니까 84만원×4회 336만원, 2명 불참해서 322만원, 맞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이건 전원 참석을 꼭 했습니까, 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팀에서 잘 대접을 해서 그런가 거기는 전원참석이고 저기는 세무팀에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왜그러냐면 저희는 법적사무기때문에 날짜가 딱딱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 참석여부를 물어보고요. 미리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한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인원, 참석수당지급, 그 내역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끝으로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제 여러가지로 고객친절, 최우선으로 하는게 친절이잖아요, 그렇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팀이나 자치행정본부의 총무팀장에게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우리 민원실의 가장 많은 민원이 찾아오는게 민원실인데 민원실에 봉사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열분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열 분에 대한 복장은 다 같아요, 복장이 통일 되어 있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틀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실 해줘야 되는데요.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저희 민원창구 공무원들도 피복비가 세웠다가 깎였거든요. 그 분들도 사실 해주면 좋은데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민원실의 봉사자들은 구청을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그렇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항상 찾아오면 그래도 ‘아! 저 분이 봉사자구나!’ 딱 보고 느낄 정도는 되어야 돼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시청에 여권이 동사무소 업무로 바뀌었지만 시청에 가면 여권계도 어르신들이 똑같은 통일된 복장, 그리고 세련된 복장을 입고 봉사자 라고 어깨띠 두르고 할때, ‘아!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겠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 부분도 돈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쓸건 써야돼요. 그렇잖아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고, 항상 스마일과 항상 웃는 얼굴로 편하게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먼저 앞장 서주는게 민원 지적팀의 봉사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구요.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겠구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명찰처럼 작은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는 지금 크게 해서 목에다 걸고 있거든요.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옷도 깨끗하게 해주고 표시나게 하면 더 좋은데 그 돈이 허락치 않아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