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인교 의원, 간사에 이강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희태 의원, 간사에 박강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의원과 김영분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총 네 건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남동구청) 10:05

안녕하십니까? 마 선거구 만수1동 4동 6동 장수서창동 출신 이인교 의원입니다. 2008년도 한해도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빌어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선 도시철도 2호선 기본노선도 상에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 후문까지 1.5km구간은 30m고가로 설치할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행을 위해서 사전에 많은 행정 절차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6월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주민 의견청취와 기본 계획협의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상기 말씀드린 30m고가 설치 문제는 설명 사항에 들어있지 않고 착공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남동구민이 인지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인천대공원 후문 쪽 무네미길에는 이미 영동고속도로 진입로인 약 15m 고가도로가 설치돼 있으며 교통량도 많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현재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노선도대로라면 현재의 15m 고가도로와 도시철도 고가가 30m 높이로 크로스(cross)되어 지나가게 됩니다. 도시미관은 불구하고 흉물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30m높은 고가도로로 계획된 것을 지하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판단됩니다. 남동구의 도시 가치를 위하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구민과 저희 의회와 합심하여 인천시와 도시철도본부측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기본계획을 강력히 수정을 요구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둘, 다음으로는 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중 운연동에 설치 예정인 차량기지와 관련하여 현재의 계획지역인 녹지공간으로 구민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하고 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차량기지화하면 구민들로부터 녹지를 빼앗는 것이며 이후 녹지 복원은 더더욱이나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상계동과 구로동에 지하철 차량기지가 도심 외곽으로 이전 계획을 30년이나 지나서야 세울 수 있는 예로 보듯이 한번 도시철도 차량 기지가 설치되면 거의 반영구적 시설로 고착되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항이므로 굳이 도시철도 차량기지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 위치를 현재 계획된 위치가 아닌 서창동 폐염전 부근으로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남동구의회를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영분입니다. 많은 기대로 새로운 계획으로 시작했던 무자년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하신 모든 일이 뜻한바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하며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을 다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전체 행정구역의 44.2%인 25.1㎢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2006년 6월 경신부락외 14개 지구 총 719,00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의 특성에 의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재원 조달과 계획의 집행력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도시기반 시설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엔 많은 문제점으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만과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대형 신규 창고, 공장 등 최근까지 90여 건이 신규 건축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기존 좁은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하는 등 교통체증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개발제한 해제 구역에 대한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과 교통체증 해소 대처 방안과 도로의 교통량을 감안한 도로 확장 계획은 있으신지,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역 난개발에 대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농수로 등 각종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환경보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15개 지역내에 대략 100여개의 도로가 새로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3년이 다가옴에 공사가 완료된 도로가 있는지 만약 미개설 되었다면 어떠한 사유와 문제점 발생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과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으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도시계획 관리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비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 사항 그리고 우수 시책에 대한 구정 접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호기심과 활동량이 많은 반면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자율적인 위험 인지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정성 미흡 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지 보도한바에 의하면 매년 안전 사고가 증가되고 있으며 사고 형태로는 추락이 44.5% 충돌이 24.6%, 끼임 넘어짐 등 사고 유형으로는 어린이의 부주의 또는 잘못된 놀이 형태, 배치가 잘못되어 일어난 사고 61.1% 놀이 놀이기구 구조 규격, 유지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고가 16.7% 설치기구 불량이 3% 등으로 사고 형태와 유형을 보면 놀이시설 설치시 자치단체에서 작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 불감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터 90여개 아파트 단지 등 어린이 정서에 도움을 주고자 놀이시설의 설치 등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어린이 놀이터 기준 대폭 강화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에 따른 CCTV의무화와 어린이 유괴 등 사건 사고 예방, 어린이 놀이터내의 노숙자와 청소년 탈선 행위에 대한 예방 대책 등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 대폭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부터 집행부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시공시 충격 흡수재나 모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설치 개소와 모래설치시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여덟가지 중금속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한 실적, 그리고 이미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4년 안에 안전기준에 맞추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 여부와 현황 또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감독권에서 벗어난 백화점, 음식점, 병원 등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집행부의 권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에 따른 CCTV 의무화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당연히 법적 근거에 새로 설치되는 일정 규모 아파트 단지의 의무화로 시행되었지만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 중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 대처와 구에서 법적 내외 테두리하에서 조치중이거나 앞으로의 방안에 대한 연차별 대처 계획을 고안중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서울 강서구 아파트의 경우 이웃배려 의무화라는 시책을 건축심의 기준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시행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우수 사례로 도입 시행할 수 있는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단지내 주변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승강장, 자전거 보관소, 쉼터 등을 단지내에 활용도가 낮은 부지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 시키며 또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시설 등 아파트 단지내에 공동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하거나 어린이 놀이터 및 쉼터 등은 공연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 마을 축제나 음악회 등을 공동 개최하는 사업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 구에서는 이웃사랑 아파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 행정에 접목할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무질서한 병폐로 흡연, 음주 및 고성방가, 노숙자, 청소년 탈선 행위 등에 대한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린이 공원 등에 관리 지원 계획을 별도로 매년 수립하고 안전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모범지역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계자 표창 등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안전시설 운영 및 지원 방법, 인센티브제 등을 지속적이고 연속성있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조례 등 제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구청장께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구헌입니다. 제1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인교 의원님과 김영분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설치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가도로 설치 계획의 수정과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오류동을 기점으로 하여 총연장 29.2km로 건설될 계획이며 남동구 관내 설치될 6.9km 구간중 동부교육청에서 운연동 치야고개 삼거리까지 연결된 1.5lm구간이 고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노선연장 29.2lm중 서구 지역을 포함한 고가설치 구간 6.1lm 전체를 지하화할 경우 3천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가구간의 지하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천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연동에 설치 예정인 차량기지의 이전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인천시에서도 검토한바 있으나 차량기지를 폐염전 부지로 이전할 경우 서창2지구 및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근접하여 논현택지 주민과 환경단체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기지의 이전 설치에 대하여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천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전재울지구를 포함하여 15개 지구로서 해제면적은 719,000㎡이며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16.7km를 포함하여 공원, 주차장, 녹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8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시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하게 되며 개설 완료후에는 오염물질이 하수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농수로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비 50%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2007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에 사업비 81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수산동 경신지구 소3-1호선외 1개 노선에 대하여는 시비 50%를 지원받아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설된 모래의 검사 실적 등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구에서 조성하여 관리되고 있는 도시공원은 2008년 11월 30일 현재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을 포함하여 총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공원은 77개소로서 모래가 포설되어 있는 공원이 48개소, 고무칩 등 친환경 소재로 설치된 공원 29개소입니다. 모래가 포설되어 있는 놀이터의 경우 매년 1회 모래 시료를 채취한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오염도와 기생충 감염 여부 등을 검사 의뢰하여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놀이터의 모래에 대하여는 모래 포설 및 항균 코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래 시료 검사 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구월근린공원외 30개소, 2007년도에 양지공원외 49개소 2008년도에 지상공원외 39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만월공원외 4개소에서 기생충이 검출되어 모래를 교체하였으며 세균 검출은 없었으나 모래 포설이 오래된 공원 33개소에 대하여 2008년 4월 모래 교체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놀이시설물 교체, 수목 전지, 공원 등 추가 설치 등 매년 5개소 이상 공원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점, 음식점 병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건축물 정기 점검시 어린이 놀이시설도 병행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내 CCTV설치 의무화 관련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동주택단지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 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 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내 CCTV설치 의무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008년 8월 14일자로 입번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이 개정 공포되는 경우 기존 아파트의 CCTV설치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에 이웃배려 의무화 시책에 대한 구정 접목 의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웃배려 의무화 시책은 아파트 단지내 공영시설을 주변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단지내 입주민과 주변지역 주민과 교류 확대를 통해 친화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화합에 일익을 담당하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입주 예정자의 반대 민원, 공동 이용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부담, 인센티브 부여 한계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으나 이웃배려 의무화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쉼터 및 공개 공지 등에 대하여는 건축 심의 기준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의 각종 병폐에 대한 조치 사항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모범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흡연, 음주 및 청소년 탈선 행위 등 각종 병폐를 근절하고자 공원 내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고 야간 취약지인 큰 구월공원외 13개소에 대해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공원 환경 정비에 노력하는 한편 공원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각 동 자율방범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관할 지구대에도 야간 순찰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남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구월 문화어린이공원 등 9개소를 금연 권장 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원 환경 정비 및 계도와 순찰을 통하여 어린이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매년 공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내 공원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모범지역에 대한 관리 주체 및 관계자 표창에 대해서는 모범관리 대상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관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여 관리자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시설 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교 의원님과 김영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