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도시건설본부소관 업무중 건설팀 교통팀 재난안전팀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과 건설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송창섭위원님

예. 송창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2호선을 대전시에서 우리 대덕구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이후에 우리구에서 이것을 승락하는 어떠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는지 팀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결국은 국지도 32호선을 옮겨가는 방향을 우리구에서 시인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민들 사업성은 국지도 32호선을 기존노선을 놔두고 금강변부터 신구교까지의 우회도로를 수년전부터 요구했던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 주고 받는 형태의 사업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좀 서운해 했고 우리구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 감사자료에 준것 같이 주민탄원서가 들어갔을 때도 우리 구청장님 면담시에도 결코 이것을 굽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 이게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며칠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내려오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도 그 설명회를 하기전 며칠 전에 방금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하차도에 대한 건설은 전면 백지화시키겠다 이미 그렇게 통보가 됐다 그 나머지 사업비는 내려보낼 수가 없다 시에서도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냈고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된 뒤에 논의가 된다면 그때가서 새로운 교통 영향 평가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정도 어떠한 제가 봤을 때 민원들이 있어서 시나 또는 정부가 사업을 보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이 결코 재조사에 의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했다고 본위원은 판단은 합니다.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형태에 싸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주민들을 무시한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들을 꾸려 나가실때 특히 우리구에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시에 전혀 자료를 올리지 않고 있었던 것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보셨죠. 이게 그토록 위원들한테 감춰야 될 일이고 주민들한테 감춰야 될 일이었는지 본위원은 지금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이 아까 존경하는 송창섭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떠한 형태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관위주의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셔서 거기에 우리의 구청에 의견서를 같이 주민들의 의견서와 동일하게 거기에 힘을 실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대덕구입니다. 주민이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점 본부장님과 팀장님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이런 일들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문제가 됐던게 대전시 전체적인 문제가 아마 볼라드 문제가 한참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볼라드 제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과 2-3일전에도 우리 구청옆에도 볼라드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인도포장 보도블럭을 걷어낸 그위에 칼라색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부분 새로다 철거하셨죠.

우리가 구비를 들였던 시비를 들였던 국비를 들였던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는 주민들은 개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비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또 내돈으로 파헤쳐서 또 만드는 구나 몇 사람 또 먹고 사는구나 라는 개념입니다. 늘 이런 일들을 하실때 조금 신중을 기하시고 분명히 그 사업자분 한테 여기를 어떤 사업으로 이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저씨 저것 뽑아 낼려고요.” 제가 느낀 그것은 그분도 일을 하면서 한심하다는 그 볼라드 2개 뽑아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는 그게 한심한 행정입니다. 잠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볼라드를 뽑아낸 자리에 우리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한다고 거기에 조차 나무를 심었습니다. 볼라드를 본래 뽑아내기로 대전시나 모든 행정들이 할 때는 아마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문제때문에 사실은 볼라드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해서 볼라드를 좀 철거해서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 그곳에 인도한가운데 나무심기가 성행이 되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메꾸지 않아서 우리 구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실행이 안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구 홈피에 다른 사람 시켜서 올렸습니다. 20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우리 구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시고 찾아보십시오,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그 인도한가운데 나무심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볼라드가 있던 자리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심는다는 궁색한 변명보다는 사업본래의 목적에 맞추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장섭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계세요? 박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것 같은데 오늘 건설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구에서 해결하고 계시는 곽경호님에 대한 감사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미호동에 수년간 어떠한 제기되었던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을 오셔서 파악하시고 참 열심히 그것을 해결할려고 노력하신 우리 팀장님과 곽경호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인데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 40분)

잠시 제가 그런 논쟁이 아니고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의 용역에 대한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었 는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핑계로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룬 사업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또 어떤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게 서로 평행선을 긋는 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박위원님도 그렇게 하시고 팀장님도 그런 답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꾸 도로가 10미터 짜리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놓고 나면 차량통행이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행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통행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팀장님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의 자전거가 가고 했을 때 뒤에서 차량이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의 여유공간도 없는지 그것을 현장을 보자고 박위원님이 하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 가실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미터 도로내에 중앙분리대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냐 안하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10미터도로 안에 지금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서 통행하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정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잠깐만. 김지현위원님 지금 어떠한 인도를 만들자는게 아니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차량통행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굳이 중앙분리대를 거기에 만들 이유가 있느냐 처음에 어떠한 용역안에는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어린이보호란 목적에서의 그런 이유에서 우리 교통팀에서 밤샘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거기서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뭔가를 지금 논의 하는 자리 이지 이것에 대한 찬반양론을 우리가 결정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 너무 민감하게 받아주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는 박위원님의 설명이 장구해서 그럴지 몰라도

한쪽에 자전거가 앞에 간다고 했을 때

송창섭위원님

그러면 직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하도록 해요. 어차피 가실 위원님들 가시고 확인해 보시고 잠시 중지해서 갔다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팀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어떠한 사업의 목적성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고 또 아까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주민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킬려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사업에 서로 간에 연관성을 지어서 이렇게 해결할려고 했다는, 적극적 행정이라는게 사실 그런거에요. 주민들도 아까 김지현위원님 말씀대로 190명의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잘 할려고 했다 라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할려고 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란 이야기에요. 인정을 안하실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

간다고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 제안 하신 일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23분)

박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김지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창섭위원님? 예. 박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예. 송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참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사업과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이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이부분을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사업이 지금 이월된 부분이 2007년도에는 2008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있죠.

이월된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사업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시비 50대 50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문제가 그럴 거에요. 어떠한 방법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계속추진하면서 사업도 시행도 못하는 그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하는 현실로 어떠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떠한 이유든 사업을 폐지하십시오. 아무리 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이어도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다면 아마 이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하셔서 이사업 앞으로는 그렇게 미집행된 것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팀장님 하실말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끝내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통팀이 여러 가지 단속업무 사업들이 갑자기 국비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어요. 특히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어려움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다고 봅니다. 질타보다는 격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특히 교통팀 직원분들 힘내십시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고생 많으신 유부연씨 이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들 잘못됐다기보다는 시정할 부분들이 꼭 있으시면 시정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팀장님이하 여러분들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팀 소관업무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37분)

수고 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단에 대한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것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의회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늘 아까 지적했듯이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곧바로 업무보고에 올라왔다는게 좀 문제가 있고요. 잠시 제가 자료요구한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팀에서 특히 공업7급 백두현님을 필두로 우리 건설팀에서 참 대덕구를 밝히는 가로등 부분이 이관되어와 서 어려운 부서로 가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팀원들이 똘똘뭉치셔서 정말주민들이 생활에 특히 밤거리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대덕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아직,

예.

제가 여기서 직선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가 아직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편성을 혹시 내년것을 하셨나 안하셨나 내가 파악해 달라고 한것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서에서는 현재체계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때문에 제가 확인차 한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늘 모든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본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우리 본부장님이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재난안전팀 팀장님을 비롯해서 시설 6급 한근순님 7급 오상영님 특히 자료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본위원에게 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안전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재난안전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4일은 10시부터 보건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5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