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안은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 정홍길 후생복지팀장, 하엽제 정보통신팀장, 정문한 지역협력팀장 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입니다. 선거관리에 2010년 지방선거 계도 단속 등 경비 9,522만원은 선관위에 부담금으로 납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력강화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유니폼 1,600만원, 진행 레크레이션 진행 1,00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여비 800만원 상하반기 직원 MT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훈련지원 교육비 중앙단위 2,000만원, 지방단위 교육비 4,960만원, 외국어 어학연수비 2,000만원, 공무원 워크숍 1억500만원, 직원소양교육 강사수당 180만원, 교육여비 2억원, 시험관리관 여비 540만원, 공무원 교환파견근무 여비 480만원, 퇴직 예정 공무원 취업교육여비 300만원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어학 및 장기교육자 여비 4,000만원 포상금에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및 공로연수자 연수 1,800만원, 인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350만원은 남해대학 2학년을 대상으로 한학기당 17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교류 및 향우회 지원에 자매결연단체 교류물품 구입 180만원, 인근 자치단체간 교류물품 구입 180만원, 지자체간 교류참석자 수송 500만원, 향우회 행사추진수용비 100만원,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단체 600만원, 인근지자체간 교류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보상 200만원, 인근 지자체간교류행사 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일반수용비 인구증대시책 홍보물제작 150만원, 운영수당 1,340만원,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3,200만원, 타 시군 전입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3,200만원 전입 대학생 상품권지원 1인당 1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단체 지원에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4,0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200만원, 모범이장 국외연수 1,000만원, 이장교육 참석자 보상 100만원,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견학 500만원,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 5,781만5,000원, 모범이통장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 도비 13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분야에 기간제 우편물 관리원 1,000만원, 자산취득비 당직실 텔레비전 교체 100만원, 기록관 모빌렉 3,000만원, 다음 직원후생지원에 피복비 기관대표 및 군청 동호회 행사참가 720만원, 급량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직장친선체육대회 운동용품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보육수당 지급에 3억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9,500만원, 공무원 종합검진비 9,000만원, 민간위탁금 대여학자금 2억2,300만원, 구내식당운영 보조 인건비 1,000만원, 일반수용비 구내식당 비품구입100만원, 가스안전검사 및 사용료 등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게양기 제작구입 3,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국경일 행사 참석자 보상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협력활동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각종 교육참석 2,300만원, 바르게살기 남해군지회 교육참석 465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군비 784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 가구당 70만원씩 해서 5,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회단체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주평통위원 교육참석 300만원, 출연금에 남북교류협력지원금으로 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책정해 놓고 시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 활동지원 2,500만원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지원 500만원, 행정동우회 활동지원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활동지원 120만원, 재향 경우회 활동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지원에 방범용 CCTV 유지비 300만원, CCTV 통신비 360만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지원 1,260만원, 시설비로서 방송용 CCTV 설치입니다. 상주 지역에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 해서 CCTV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무선조종비행선 군부대 위탁관리 하고 있는 데 지난 4월달에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헬륨가스가 들어가야 비행선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스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 예비군 도단위행사 참석 해서 12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에 방탄헬멧 등 비품구입에 3,000만원, 향방작전간 간식비 400만원, 읍면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운영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1,400만원 예비군 훈련장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추진입니다. 앞에 업무계획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북한 방문 교류협력사업의 사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2,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출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1억5,000만원은 추후 북한을 방문해서 교류 협력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에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해 놓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6,3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3,700만원, 자유총연맹 2,900만원, 재향군인회 1,300만원, 해병전우회 1,500만원, 여성지역안전활동협의회 100만원, 남해군 컴퓨터동회 300만원 등 총 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 강점하 및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조사인건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촉진에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MS오피스 한글2007 업그레이드해서 6,100만원,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서 악성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 모니터 1억2,000만원, 레이저프린터 5,000만원, 군정홍보용 무선노트북 200만원, 어업지도선 단속용 노트북구입 180만원 등 1억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보안시스템구축에 외부방화벽 교체 서브팜 스위치 해서 7,500만원, 자산취득비에 행정정보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1억1,000만원 다음 페이지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1억2,600만원, 홈페이지운영 공공운영비 국문홈페이지 유지보수 1,460만원, 웹보안 유지보수 489만원, 도메인 사용료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웹사이트 보안강화 개발비 5,000만원, 국문홈페이지 부분개편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져서 군홈페이지에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접근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데6,000만원, 군정홍보용 개별 사이트구축 1,000만원 시설비에 디지털 체험촌 구축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1,000만원,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비 1,790만원 인터넷홍보 이벤트 시상금 200만원,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60만원 다음 정보통신 고도화는 행정통신만 운영은 년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정보통신 시설정비 사무실이전 및 노후시설정비에 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인터넷접속장비 구입 750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이중화구축 6,50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 1억2,900만원, 중고PC보급 200만원, 시설비에 지족정보화마을 전자안내표지판 설치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2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지원 1,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총 2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정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00만원,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등 해서 12억6,900만원 171페이지 연금부담금 19억원, 국민건강보험부담 6억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1억3,2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억4,600만원, 성과상여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는 행정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군정 실현에 예산이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조금 더 잡혀서 다과라도 해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무원 한마음 대회, 이장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제 생각 에는 공무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예산을 같이 잡아서 하면 이 예산이 다 안 들어가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군에서도 각종 행사를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새마을지도자 이장체육대회를 통합 시키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공무원,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장과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통합을 못시키고 나와서 아쉬운데 어제도 기획실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 회장들이 자기 주관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안되는 데 어차피 이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은 같이 가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각각 싣지 마시고 이번 예산도 내 생각에는 수정예산에 넣어서 통합을 해서 별도 예산으로 올리지 말고 통합하도록 수정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는 같이 합해서 4,000만원 해 놓았고 공무원 체육대회는 별도로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한 위원님 말씀 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합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회때 부터 1회라는 말을 넣지 말고 예산을 통과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 다고 했는데 벌써 2회가 지나갔어요. 수정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오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웹 사이트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디지털 체험존 이렇게 어려울 때 예산을 이런 곳에 낭비를 해도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지?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관광지다 보니까 주요관광지 한 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관광객이 와서 체험존에서 동영상을 찍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는 체험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영에 케이블카에 있고 서울에 청계천 광장에 있는데 점차 확산해 나가고 있어서 한번 해봤으면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멋을 아주 내어서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빈털터리 신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군의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닌데 너무 앞서 가려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이 남해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족 정보화 마을 하나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9페이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북한에 눈을 돌려서 예산을 투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2억씩 투자를 할 것이라는 데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수억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곳에 투자 할 만큼 재정자립도가 좋은지 우리 하고 비슷한 곳에서도 남북교류 협력을 하는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교류협력사업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추어서 앞서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산림청 에서도 나무심기운동을 중국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에도 나무심기를 전개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교류협력기금출연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이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하려는 사항인데 당장 바로 나갈 부분은 아니고 실태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북한사정을 둘러보고 하신다는데 남해군내 사정을 충분히 살피고 계신지 내가볼 때는 과장님은 이 예산이 실려 있으니까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 하시는 데 산림청에서 중국에 나무 심는 것은 황사바람을 막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에 나무 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계층이 더 많은 데 이런 곳에 도와주어야지 없는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민간인을 이북에 파견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의 능력으로 봐서는 거기까지 가는 능력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을 생각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도 해외파견 공무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데 여기에도 몇 천만원 잡혀 있던데 기획실 예산과 겹치지 않는지 작년도 행정과에서 공무원, 민간인들이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간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갈 것인지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 자매결연단체와 상호 파견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국의 3개시와 하다 보니까 3명이 파견되고 3명이 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축소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제 기획실장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3년마다 한 시와 교류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내년도에 줄인다는 것은 어떤 말 입니까? 줄일 계획인데 예산은 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안을 줄여서 하면 안됩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민원인들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팀에서 전화관리를 하는 데 지금 전화를 누르면 보물섬남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민원실 전화는 그렇게 나오는데 860 전화도 창선면이나 고현면이나 그 지역이름 넣어줄 수 없습니까?
엽제
하엽제정보통신팀장
가능합니다만 멘트를 하는데 회선당 사용료를 2,200원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설천을 예를 들면 설천면에 전화를 했는데 보물섬 남해군입니다 해서 아닌가보다 해서 끊는데요. 앞에 멘트는 나가다가 여기는 설천면입니다. 하면 혼란스럽지 않은데 그 정도 넣어주는 것은 돈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필요하지 않는 가 생각합니다.
엽제
하엽제정보통신팀장
내년도에는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남해군에 인구가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이 밖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제어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못하지만 남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해주어야 된다. 진주나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선시 되어서 승진을 하거나 가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진주나 사천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상당히 있는데 주민등록법상 강제를 못하더라도 근평쪽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근평을 할 때 차별을 두는 것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살아야지 공무원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없는 시골인데 자기가 승진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을 느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챙겨 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호식 위원님이 이장과 지도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합치는 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하고 지도자를 합치는 것은 맞는 데 오히려 공무원 체육대회는 따로 하고 이장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하고 이장, 지도자를 다 모아 놓으면... . 이장,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공무원들 뒤에서 많이 보조를 합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까지 다 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위원님과 박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그 단체 사기앙양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면 안되니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일제 강점하 신청을 받은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일제 강점하 피해신청을 받은 것은 2,931건에 피해를 입은 것을 조사를 한 것이지 전체 위로금 지급대상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피해접수 건수를 파악해서 국가에서 정책 자료가 될 사항이고 이 사람들 중에서 실제 위로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금년 9월 1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데 대상건수 1,871건 중에 위로금 지급대상은 11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1,871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건이 될지 아직 예측은 못합니다.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 동원이 되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돌아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혼란스러운 것이 일반 군민들은 일단 징용간 사람은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에서 따로 계획하지 않고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동원이 되었다가 사망,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이 되고 동원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 계신 분은 연간 80만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수금 피해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한일 협정할 때 포괄적으로 해 놓았고 강제 동원 되어서 공장에서 돈표를 받은 사람은 교환이 가능하고 일본측에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기록이 없는 분은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처음 신청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무인비행선이 필요 하느냐 하다가 작년에 4,000만원으로 사주었습니다. 1년에 가스 넣는 데만 2,000만원이 든다. 해마다 들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마늘 축제할 때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고 어디 어디에 썼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마늘축제, 전국노래자랑, 항공촬영 군부대에서 작전상 필요할 때 사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앞에 대대장은 이런 곳에 조예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대대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두 서너번씩 쓰면서 과연 2,000만원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당시해줄 때 대대에서 자기들이 관리 하겠다고 답을 한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헬륨 가스비를 아껴서 방만하게 사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부대에서 관리를 하는 데 잘 쓰이면 좋겠는 데 1년에 2,000만원 정도 경비가 든다면 문제가 있다. 잘 판단 하셔서 최소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성과 있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큰 대의에서 보면 한민족이고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순서상 문제가 있다.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고 의회에 접수도 안 되어 있는데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산이 들어오는 방법이 틀렸다. 순서가 안맞다. 어떤 것을 적용해서 예산 통과를 시켜 줄 것이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남북교류협력관련 조례를 예산에 맞추어서 의회에 넘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입법 예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행정착오로 공고에 달리지 않아서 재 입법예고를 하다보니까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버리면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도 삭감시킨 것을 다음에 올리면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철회 시키고 순서를 밟아서 그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어떻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관계는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비 부분은 사전에 현장실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조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교류협력기금 1억5,000만원은 철회 해 가고 5,000만원은 지금처럼 긴장관계 에서는 못가지만 여비 정도는 수용해 달 라는 말이죠.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서 146페이지 남해대학에 장학금을 1인당 180만원 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MOU 상에는 2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시험은 안하고 특채를 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거창대학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명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냥 특채는 안 되는데 장학금을 줘서 미리 선정을 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특채가 되면 남해군에서 의무 근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53페이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가구당 70만원씩인데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현금까지 내놔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이 부분은 금액을 더 확대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디지털 체험촌 구축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엽제
하엽제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하엽제입니다. 이 시설은 관광지에 LCD 대형화면 3개정도 설치를 합니다. 큰 것은 관광지 홍보사진이 나오고 작은 것은 군정뉴스 홍보동영상 제일 작은 것은 일반 글자광고가 나가는데 관광객들이 관광지 사진을 찍으면 화면에 자기 얼굴이 나와서 관광지에 직접 안가도 사진속에 자기 얼굴을 넣어서 영상을 보관하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통영시청 등 몇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개소는 어디에 예상을 합니까?
엽제
하엽제정보통신팀장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군수가 바뀌면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 지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기존틀에서 너무 혁신해서 가는 부분도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지족정보화마을 전자 안내표지판 설치 정보화마을에 관리동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데 그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창선대교 옆에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족갯마을에 다목적 체험관을 건립하는데 체험관쪽에 설치를 해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확인 때 가봤는데 매립지에 어촌체험실이라고 하나 있지요.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비어서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관리도 안 되고 있는 데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날에 가서 그 말을 했는데 자기 동네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지만 불과 거리가 700여 미터인데 그 건물을 잘 이용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던데 마을 분들은 꼭 여기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의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족에 어촌계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족 1리, 2리, 3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족 2리에 판매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족갯마을에서 다목적 체험관을 하려는 것은 체험 활동을 하러 오면 그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손발도 씻고 장비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특산물 판매장 쪽은 건물의 활용도가 조리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청 구내식당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한끼에 2,500원 주고 있고 기술센터는 먹던 안먹던 한달에 얼마씩 내고 있는 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 여기는 자기 먹은 만큼 주는 데 저쪽은 원천징수를 해서 1인당 월 얼마를 받던데 센터에 지원되는 구내식당비는 없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센터에도 100명 정도 근무를 하는 데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깊이 판단을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차이는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센터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시설자체가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는 기존인력이 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80명 이상 되어야 식재료를 사서 운영이 되는 데 센터는 바깥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월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군에 구내식당은 80여명이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안 해도 인건비만 지원되면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용이나 여직원 등 어려운층이 많이 활용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기술센터에 보면 산불진화대가 50여명 되는데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잘 헤아려 봐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디지털 체험존은 한 지역에 모아서한 마을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체험존 한 군데를 시설을 해서 남해군의 홍보물을 상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IT 장비들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3년, 모니터 5년, 프린터5년, 노트북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장비구입에 4억이 소요 되는 데 해마다 이정도 지출이 되는 데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은 새로운 존을 만들기 위해서 새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디지털 체험존은 별도로 관광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기존 보급 되어있는 것 중에 노후화 된 것을 교체 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는 합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생각이 이장 지도자들에게 너무 요란스럽게 해준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보기에 안 좋습니다. 재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인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이 12개 단체가 되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4억중에 반을 행정과 소관에서 다 가져갑니다. 민족통일 남해군 협의회가 있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통일 관련된 3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평화통일 활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상세한 활동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군비로 2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국.도비 분담금도 충당 못하고 있는 데 2억을 계상해 놓고 특히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개성공단도 철수하고 금강산관광도 중단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앞서가지 않느냐 싶고 지금 서민경제가 죽을 지경인데 전액 군비로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군민들이 원해서 한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군민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교류협력사업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산림청에서 이북에 나무심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
백선
윤백선위원
제가 알기로 군민들이 군비로 남북교류협력 하자면 찬성하는 군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공무원 어학장기교육자 여비 4,000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에 1억9,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긴축예산을 짜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국외연수 취소를 했습니다. 공무원 조직만 7,000만원 증액 편성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145페이지 공무원 장기어학교육자 여비는 저희 군에서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에 1년간 장기교육을 가면 교육연수 프로그램중에서 외국연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비를 지출 하고 그 외 도에서 공무원 어학연수가 내려오게 되면 어학연수를 보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 여비 하고 저희과 여비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 공무원 교육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디로 어학연수를 보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공무원 교육원은 이번에는 유럽으로 2명을 갔습니다. 교육 연수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이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해야 될 행정과나 기획실에서 해외연수경비를 많이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행정과 소관 국외여행 집행결과를 올해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공로연수 4,800만원 인데 언론에서는 공로연수 기간중에 1년 동안 출근도 하지 않는 데 지원 된다고 난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공로연수제도를 없앤다는 보도가 있던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내년에 공로연수가 6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부기상 6명을 해 놓았는데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하고 공로연수자 연수를 같이 해놓았는데 종전에 20년이상 장기 근속자 산업시찰제도를 해 오다가 20년이 넘는 사람이 없어서 시책 중단을 했다가 이번에 20명 정도로 산업시찰을 보내고 공로연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부기상 6명은 잘못 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자체 행정은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데 전혀 느끼는 감정도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중단 했는데 생색내려고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서 해외연수 공로연수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지향을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지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여비 2,500만원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군수님, 부군수님이 지역현안사업 관계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 출장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계상 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00일씩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관내출장 관외 출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기관공통 풀여비로 별도로 2,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 데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기관운영 풀여비는 실과별로 예산 올려놓은 것 말고 예상치 못한 전체적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중앙이나 도등에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충분한 여비가 별도로 편성 되었는데 따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참여예산팀장
이 과목은 군수님, 부군수님 관내, 관외 경비이고 기획실에는 풀여비 2,000만원 집행은 특정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를 들면 수자원보호구역해제나 그런 곳에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중앙에 설득 하러 다니고 할 때 부서여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풀여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153페이지 남북교류협력출연금 1,500만원이 있고 뒤에 페이지에 남북교류 협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았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앞에 출연금은 경상남도에서 육묘 사업을 하는데 출연금으로 시군별로 분담이 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앞에 질의 할 때 자료 요구한 통일관련 사회단체 활동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외국어 어학연수비 2,000만원 145페이지 공무원 어학여비 4,000만원은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144페이지 외국어 어학연수비는 도에서 외국어 경진대회에 입상을 했을 경우에 외국어학연수를 보내주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 하고 장기교육자 여비는 장기교육자가 교육을 갔을 때 교육프로그램중에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있고 별도로 군에서 어학연수를 보낼 필요가 있거나 도에서 시책적으로 어학연수를 모집하는 경우에 신청을 해서 차출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수축산업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행정과에 싣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부기상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47페이지 군정여론 모니터요원 20명 올해 실적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군정모니터요원이 30명이 위촉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을 안했습니다. 연말에 개최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비군은 국비지원을 안 받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비군의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지원받는 것이 있는 데 외적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 장비를 사주라고 할때 자기네들이 국비를 얼마만큼 받아서 자기들이 돈이 있는가 없는 가 어떻게 확인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예비군지역대운영하는 경상경비 공공요금만 지원을 받고 방탄 헬멧 등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방의협의회에서 지원해 줄 때 심의를 안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실상 이런 것들이 국비로서 가능한지 이런 조사가 되어서 방위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지원관계는 방위협의회에서 하도록... .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157페이지 노트북관계 직원들 상호간에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북 사 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63페이지 정보화마을은 한마을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을 도에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면 기본적인 지원사항이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이 안됩니다. 이것 말고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족정보화마을은 주민들 정보능력 향상을 시키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자 판매를 하고 갯벌체험을 활동하는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보화마을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른 마을에 파급시킨 것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다른 마을에 파급된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16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종합민원실, 남해읍, 창선면에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많이 증명서를 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홍보가 되면 직원들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젊은 분들은 무인 민원기에서 발급을 받고 나이 드신 분들은 창구에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업무보고에 인사관계 물어 봅시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인사원칙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 추천과 검증이 가능한 군민 인사추천제를 도입 하겠다.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비공개 인사추천을 받고 인사고충, 전보희망, 근무부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인사를 하겠다는데 과연 군민 인사추천제가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공개가 되면 무리가 없을 까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인사추천제를 하는데 실명으로 하고 비공개를 해서 군수님이나 인사부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7페이지 이장 사기진작 해외연수와 화합체육대회가 이장 사기앙양책으로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좋지만 실제 이러한 내용이 조례에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과연 조례를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주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예산서 144페이지 직원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직원 MT가 있고 워크숍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서상 스포츠파크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 다음주에 보니까 MT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는 좋은데 시기를 조정 하던지 두가지중에 한 가지는 자숙하는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MT와 워크숍을 연말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상 하반기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49페이지 우편물 관리요원 일용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것은 공익요원이 행정과에 배치되어서 우편물 정리를 해서 발송 시키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규직이 하기에는 단순한 업무이고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51페이지 직원보육수당 이것은 지원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단가에 50%를 보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보육수당을 안주면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직접 보육을 해야 되는 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원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기간제근로자 단체보험은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공무원들도 단체상해보험을 가입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상해나 사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 하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53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어가지고 동당 150만원씩 80동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데 이런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관계는 행정과에서 접근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업무와는 성질이 틀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첫째 상위법을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나무심기를 하겠다고 하는 데 북한 전문가들 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야 됩니다. 조례 만들고 예산을 실으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예산확보 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것도 군민들로부터 실질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개를 해서 군민들 여론을 듣고 동의를 받아야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는 데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착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61페이지 마을회관 인터넷사용료 8,700만원 221회선이면 군내 전 마을에 해당 되는 데 군내 마을회관에 인터넷을 이장들이 활용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인터넷 오락게임이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거던요 행정과 마을간에 E-메일을 통한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 되어질때 인터넷 사용료를 주어도 타당한데 과연 이장들하고 면이나 군에 행정적으로 보고서 질의라든지 되는 것이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없다. 없는데 이 돈을 왜 지급하느냐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행정쪽에서 연락사항에 활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장들이 읍면에 매일 등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용도로 활용도는 많지 않습니다만 작은 마을에는 개인가정에 인터넷 시설을 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마을회관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24명이 70일씩 5,600만원이 있는데 요새도 출산휴가가 두달 남짓밖에 안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1년에 3개월입니다.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인건비가 기본급만 나가다 보니까 90일을 다 안가고 두달만 휴가를 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방범용 CCTV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현재 남해대교, 창선대교, 성산삼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해에 사건사고가 났을때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상주에 계속해서 경운기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도난사고가 발생해서 상주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5,400만원, 공무원 워크숍 1억이 있는 데 공무원 워크숍이나 직원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해 왔는데 이 어려운 형편에 군비를 가지고 MT 체육대회, 워크숍 전부 다 해야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올해 하지 않았고 워크숍은 했습니다마는 당초 1박 2일 계획을 했다가 하루로 절감을 했습니다. 공무원 워크숍도 그냥 단합대회 행사식으로 낭비성으로 안하고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하는 것은 좋은데 군의 형편이 넉넉하면 더 이상 해주어도 되는데 두가지중에 한 가지는 격년제로 해 왔는데 한번에 다같이 하는 것은 군민들이 볼 때 군 의원들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 가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중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직원 MT도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하는 행사인데 각 실과 읍면별로 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변화와 발전도 안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MT 방법도 1개면과 2개과를 같이 한다던지 면별로 3개를 묶어서 한다든지 신규직원들이 객지 사람들이 많은데 직원상호간에 유대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냥 과끼리 알아서 해라 주어진 예산을 써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T도 내년부터 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153페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새마을협의회에 재배정합니까? 읍면에 재배정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사업시행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읍면의 실정에 맞추어서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예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집 고쳐주기를 하던데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나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집 고쳐주기 1억1,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봉사단체에 위탁해서 명분을 빌려서 자기 장사를 하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하지만 실제 새마을지도자들이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대상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전체 봉사하는 의미인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모자라면 자기 기금을 50만원 이라도 보태서 어려운계층 집에 주로 도배를 하는데 도배 업체에 맡겨 버리는데 500만원 이면 12가구정도 되는데 12가구를 하고 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단돈 50만원이라도 보태서 15가구라도 해야 될 것인데 12가구만 하고 나서 그 차액을 자기들 기금에 보태 버립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예산으로 목적은 아주 좋은 데 단일화 시키면 좋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 단체별로 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군민들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군데에서 관리해야 일관성이 있지 세 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덕 보는 사람은 3년에 한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번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의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면 다음부터 라도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에 대한 사업비는 교육을 보낸다던지 대회에 참석하는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외에 이것은 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죠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바르게살기가 도대체 겨우 한번 모여서 쓰레기 줍는 다고 읍면 공히 같습니다. 남해군만 없앨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표로서 먹고사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렇게 말씀 하십시오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보해서 집행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의회에 가서 설명과 질타를 받아야 되고 바르게살기 자기들 조직은 체계화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대회라는 것이 전부 놀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야지 고마운 줄도 알고 나름대로 주변에서 보는 눈도 제대로 되는구나 요즘은 각 단체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상대 단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화살이 의원들에게 돌아옵니다. 잘 챙겨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이나 대회는 방법을 개선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개과 남아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 없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신 분은 수시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생태도시과 소관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고, 예산은 기본경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입니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09년도 세입세출 예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영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한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겸 환경건축팀장입니다. 장인표 인허가 팀장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생태도시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균특, 도비, 군비를 합해서 115억5,9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생태도시 조성에 있어서 군기본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군 기본계획재정비 시설부대비1,000만원해서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2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교체 구입에 1,600만원입니다.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이동 무림에서 영지까지 도로 시설비에 28억8,900만원, 감리비에 8억, 시설부대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마을 만들기 시설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 전체 도비 군비를 합해서 28억5,66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임대아파트 진입도로 소로 2억4,800만원,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보건소간 4억4,500만원,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효자문에서 올라가는 것에 5억원해서 11억9,300만원 계상했고, 설부대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상주면 상주도로 소로2-8호 도로개설에 4억9,8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간선도로변정비에 남면간선도로 정비에 시설비 도비 군비 도비군비 합해서 9억9,700만원.....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생태도시업무가 업무보고에서 굵직한 사안들이 사업비와 같이 표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본다는 의미에서 사업목만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빈집정비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빈집 정비 지원금에 1억500만원, 석면처리 지원금 4,000만원입니다.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에 7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경사지붕 지원에 6,000만원, 도시공간 조성 사업에 총35억9,420만5,000원인데 마을회관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회관신축에 1억5,000만원씩 계상했고, 태양광 2동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면 다정 공동창고 신축 4,000만원, 고현면 천동마을창고 개축 4,000만원, 상주면 금양마을회관 다용도실 시설물 설치에 500만원, 상주면 임촌마을 회관 리모델링 및 옥상방 2,000만원, 상주면 상주마을 창고 신축 4,500만원, 서면 남정마을회관 주방시설 1,000만원, 설천면 진목마을회관 집기구입 2,0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8개소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도비지원입니다. 남해읍 마산마을회관, 남해읍 섬호마을회관, 봉정마을회관, 남해읍 유림1리 마을회관, 남해 유림2마을회관 보수에 5,000만원, 이동면 초음마을창고 신축 4,000만원, 249페이지입니다. 이동면 문현마을회관 신축에 1억5,000만원, 남면 향촌마을회관 신축에 1억5,000만원, 서면 중현마을회관 신축 1억5,000만원, 서면 남상마을회관 보수에 4,000만원, 고현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1억원, 설천면 내곡마을회관 신축 1억5,000만원, 설천면 문항마을회관 개보수 5,000만원, 창선면 사포마을회관 신축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정비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시설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철거에 300만원, 지정게시대 도색등 보수 정비700만원, 지정게시대 설치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가로형 간판5,000만원, 도시디자인 용역비에 5,000만원, 풍력경관 가로등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인허가 처리 일반운영비는 4,47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에 일반운영경비는 생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6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에 사업신청을 해놨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지난 의회청취의 건 9월 2일자로 제시의견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의견 제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시 의견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지난 9월2일날 의회 의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으로 고현면 설천면 일대에 조성코자하는 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남해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주민과의 협의가 미흡함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권과 어업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 주택 편의에 의한 이주민의 이주대책, 깨끗한 환경보존, 영농 및 교통편의 대책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선행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이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가 알고 있으면서 과장님께 제시 의견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이 되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의견이 나오고 그 당시에 추진하는 회사하고, 이 의견에 의거해서 보상 협의나 어업권 관계나 조치를 하라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제과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에서 사항을 인지를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생태도시과에서는 추진을 다 하고 선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군에다가 기본계획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도에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단 한차례도 9월2일 이후에 지금까지 3개월여 동안 단 한차례도 주민들하고 어떤 이주대책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선행을 하라고 했는데 단 한차례도 사업자 측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군에서는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군에서는 행정절차 관계도 있고....
백선
윤백선위원
이해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우리는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데 아무런 선행조치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를 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썬비치를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고, 썬비치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협의를 해야 될 이해당사자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 옆에 지나가도 아예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태도시과에서는 인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경제과에서 여러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직접 관여하는 투자유치팀에서 접촉을 하고, 사업자측하고 이런 협의를 하라고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경제과든 생태도시과든 썬비치 사업자측이든 단 한차례도 이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려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성의 있는 제시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예 주민들 의견을 무시를 해버리고, 그나마 의회의견까지도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주민들을 무시를 하고 이행절차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자료에 안나왔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경제과에 분명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제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원활한 접촉을 하고 있었다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과에서도 생태도시과에 미루고 안했다면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도 전혀 이행을 안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248페이지 군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5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배문학관등으로 군 관리계획을 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관리계획은 무엇이고, 기본계획은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 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현재까지 크게 설계된 것도 없고, 조선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증가가 가시화되고 난 뒤 여건변화가 이루어질 때 기본계획용역을 하면 안되는지? 관리계획은 무엇이고,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기본계획은 10년 20년 단위로 군 전체 기본틀을 잡기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2025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변화나 재정비가 필요하면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으로 기본계획안에 틀이 잡혀 있는 안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문학관이나 썬비치 이런 것은 안에 수시로 생기는 기본계획 틀에 의거해서 하는 부수적인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용역비가 5억4,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남해군 전역을 기본적으로 틀을 재정비를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계획은 10년 2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군수는 필히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부수적으로 유배문학관이나 조선산단 이런 계획이 생길 때 기본계획 틀에 맞춰서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이번에 마을회관 신축을 해야 될 것, 개보수를 해야 될 것, 리모델링해야 될 것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괜찮고 보수할 필요 없는 곳을 감안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빼고 나면 마을회관이 총 15개가 남고, 개보수해야 될 것이 26개 정도 남습니다. 신축해야 될 것이 15개 정도 남고, 개보수가 26개 정도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예산 내역을 보니까 아예 한 면에 개보수나 신축이 통째로 빠진 곳이 있습니다.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삼동면에는 한 건도 없는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이 관계는 연차적으로 당시에 조사를 하고, 지난 2006년에 마을회관 건립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마을 전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우선 보수를 안하고 신축을 안해도 되는 것을 구분을 하고, 신축해야 될 것 보수해야 될 것을 구분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상주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면 저 후미에 있는 것도 결국은 군비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삼동이나 창선면 같은 곳은 큰 면에 하나 밖에 없는데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김승겸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환경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비 마을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21일자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2005년에 일제 정비를 했고, 전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새로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내서 2006년 3월21일자 마을회관 지침이 2003년부터 계속 마을회관을 신축 해오고 있습니다. 보면 연도별로 2003년도에 남해읍 2건, 고현, 설천 각각 2건씩 갔고, 2004년에 남해읍 2건, 이동, 삼동, 남면 3건, 서면2건, 고현2건, 설천 2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의원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 말은 우선 배정 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지만 어느 정도 10개 읍면에 골고루 해야 되는데 아예 통째로 빠진 면도 있으니까 예산 세부계획을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동면에 마을회관을 다 짓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개보수할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보수나 신축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삼동 같은 경우는 15개 마을이 2000년 이후에 신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름대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런 것도 도비 지원 사업도 물론 군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형평성 있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남면 간선도로 정비관계 창선에 간선도로 지금 민원 전화가 왔다든지?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추진 중에 가로수하고, 가로수 설치 위치하고, 주차장 위치가 주로 상가들이 문 여는 쪽에 있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여름에 본격적으로 할 때 거의 해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유림1리 마을회관 신축 1억5,000만원 순수한 도비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신축해서 군비가 1억이 있는데 이것도 남산동 회관처럼 마을회관 건립비 1억5,000만원하고, 경로당 1억해서 2억5,000만원 해서 회관 짓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것은 경로당을 회관에 붙여서 하는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군 기본계획 재정비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청사진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여기 5억5,000만원이 드는데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실과부서에서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청사진대로 몰고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이것은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군 전체 틀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화자
박화자위원
군수가 바뀌면 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뒤에 또 해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녹지협정을 통한 녹색마을 만들기에 5억이 소요되고, 13개 마을에 나누니까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내년에 2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화자
박화자위원
상주 도로개설은 15억 예산인데 지금 예산은 5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연차적으로 용역설계하고 총 290미터인데 보상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태양열시스템 설치비용 6,000만원이 있는데 몇 kw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8kw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1페이지 도시이미지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추진 어떻게 이미지를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지자체들이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각종 시설물에 예를 들면 집중 게시대, 광고판, 공원벤치,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에 그 지역의 특성화 된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하동을 보면 용역비 2억 정도 투입을 해서 작년 6월부터 1년간 투입을 한 것이 부산서 욥 디자인과 계약을 해서 모든 특성화된 도시 디자인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50페이지 지정 게시대 설치 2개소 해놨는데 무엇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지금 현수막을 걸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26개소 있습니다. 지금 해양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공사를 하면서 지정게시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자체 철거를 했습니다. 우회도로 신호대 옆 하고, 설천 부분해서 한군데씩 더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중학교에서 제일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 공사 준공을 2008년11월부터 2009년 3월 해 놨는데 시작이 안 되었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1차 완료하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도로가 중학교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중학교 운동장 부지는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30억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우선 밑에 주차장에서 차대는 그 곳에서 우회도로를 통과해서 제일고 기존 되어 있는 곳까지.
영태
김영태위원
실시설계용역이 9월18일날 끝났는데 아직 대체부지 감정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교육청 협의과정이 있었고, 우회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진주국도 도로 관계 협의, 교통신호대 경찰서 협의관계가 지연이 되어서 늦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읍민뿐만 아니라 학교 학부모들 오랜 숙원인데 이왕 예산확보 되었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학교부지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빠르게 해서 이루어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녹색마을 만들기 시범 지역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읍에 유휴부지가 많고, 여건이 좋은 마을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읍지역에 유휴부지가 많은 곳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도시계획을 낼 때 별도 공간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영태
김영태위원
결국 읍내 8개마을 외에 변두리로 마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시가지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가 전부 균특자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115억중에 65억은 기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내려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도로가 2km인데 그러면 이동 무림 굴다리 있는 곳에서 어디까지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영지마을 입구 정도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간단히 두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업무분장이 농림과 푸른남해팀인데 맞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군 기본계획이나 원칙적으로 생태도시과에 와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 당시에 할 때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갔는데 용역자체 발주를 푸른남해팀이 있을 때 발주를 하고, 실제 업무 범위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역관리는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하지만 시설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관리할 때는 괜찮은데 구역 개편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쪽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업무하고 전혀 맞지 않다. 차영규 계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되어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분야에 대한 업무를 문화관광과 푸른팀에서 맡아 있다가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해 나왔는데, 업무 분장상에는 생태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단 그쪽 팀하고 협의가 되기를 어차피 주민들 의견청취까지 다해놨고 용역 발주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그쪽 팀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하자 내부적으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시업무나 계획 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전혀 보지 않은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잘못하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인데 일을 하면서 잘못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에서는 어디서 맡아보고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에서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연동이 잘 안되는 문제가?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그런 부서간 협조 관계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다시 분장하기 힘들다면 잘 어드바이스를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우리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한 것은 없습니다. 썬비치 관계도 어찌 보면 질책을 생태도시과에서 당하고 있는데 사실 발 벗고 뛰어야 될 부서는 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저희는 단지 행정업무를 보조해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방금 차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국립공원 업무 행정 업무도 생태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죠?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크게 보면 국제법이나 도시계획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가 우리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환경부기 때문에 총괄해서 해야 될 부서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총괄은 우리 부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설천면 문의마을회관 주변정비관계 포괄사업비에서 나갔다면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될 문제죠?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회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1억5,000만원까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다른 과에도 그런 일이 있고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한데 그러면 설계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실제 공사비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입찰을 해서 하면 재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 잡을 때 목을 잘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입찰을 하고 하면 제작비 빼고 나면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마을회관 관계 내곡마을 예를 들겠습니다. 26호 사는데 실제는 20호 정도 됩니다. 군에서 하기는 부담스럽고, 웬만하면 동네를 합칩시다. 하니까 도의원한테 가면 1억 받아오면 할 수 없이 5,000만원을 얹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것은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국가에서도 행정개편을 하듯이 행정 개편문제도 깊이 고심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20가구도 1억5,000만원, 50가구도 1억5,000만원으로 짓고, 2층 회관들을 거의 다 짓는데 활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모양을 1층으로 해서 잘 해서 사용하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2층으로 지어놓고 건물은 보기 좋지만 쓰임새가 전혀 없어서 차라리 2층 짓는 예산으로 1층을 넓게 해서 어르신들이 쓰기 좋게끔 방을 하나 더 넣어주든지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부지 관계도 있지만 가능한 1층을 넓게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골프장 조성 때문에 담당과가 도시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3과 같은데 3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정홍찬위원장
문화관광과는 어떤 업무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관광 휴양시설이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경제과에서는 썬비치 처음 들어올 때 투자유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빈집 수선도 있고, 빈집 정비도 있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빈집 정비 70만원인데 전입세대가 왔을 경우에 2인 이상..... .
정홍찬위원장
철거비용은 없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70만원입니다. 다시 수선을 해도 거기에서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집수리하면 행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지원방법은 다른데 지원대상은 똑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생태도시과 밖에 없네요? 어쨌든 집행부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이나 지도를 제대로 하십시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 경제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팀 이상록 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박종건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류병태, 투자유치팀장 김성근, 미래형조선소팀장 김대홍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총 예산액은 32억401만9,000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남해안시대추진 요트학교 유치 행사운영비 요트학교 개교식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요트학교운영 인건비 4,800만원, 운영비 1,200만원, 물건항 어항기본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원, 부유식 접안시설 2,000만원, 부잔교 및 말뚝 4,000만원, 경남요트대전 참가 행사관련시설비 요트대전 홍보부스 1개소 2,000만원, 요트학교 운영관련 일반수용비 홍보물 및 설명집 제작 400만원 다음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사업으로서 카페리터미널기본계획수립 1억원, 박람회대응 민관 협의체운영 일반수용비 법령집등 책자구입 180만원, 홍보물 및 설명집제작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회의개최비 600만원, 박람회 개최지역 선진지 견학비 300만원, 남해안권 공동화보집 제작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사무관리비로서 균형발전 홍보물제작 15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수당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금 100만원, 지역발전박람회 참가비 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으로 홍보물제작 및 광고 균특 750만원을 포함한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단위참석 및 선진지견학 1,000만원, 마을리더 자문단 교육 및 세미나 워크숍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참 좋은 물건마을 축제 및 여름음악회개최 3,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물건마을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960만원, 전담요원 활동비 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3페이지 농어촌 체험장 조성 및 도농교류 사업비 1,000만원, 전국 30개 시범마을 초청 발전세미나 개최비 2,000만원, 꽃단지 및 소화단 조성사업비 2,000만원, 시설비로서 숲 산책로 조성 및 해안로 정비 3억3,04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시범지역 방문자 센터건립 2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업구조 고도화 재래시장현대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남해읍 시장 아케이드설치 5억, 공설시장 정비사업비로서 남면 공설시장 화장실 신축 2억2,000만원 그 외 공설시장 배수로정비 및 긴급보수 5개소 5,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500만원, 시장활성화 견학 차량임차료 140만원, 재래시장 고객유치 임차료 2,800만원, 재래시장 특산물 박람회참가 부스설치 2회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재래시장 활성화 워크숍 참석100만원, 재래시장 특산물 박람회 참가자 보상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 남해시장 고객유치 이벤트지원사업 1,500만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지원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러브투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물가안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642만원, 사무관리비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 700만원, 물가단속 급량비 200만원, 외지인에게 싸게 받는 업소 특산물지원 250만원, 가격안정 시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250만원, 물가교육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경제교육 교재제작 40만원, 도단위 경제교육 참석보상비 100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 업주 참석보상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청소년경제교육 교재구입비 200만원, 민자유치지원 사업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투자안내책자 리플릿, 차트제작 600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급량비 50만원, 투자유치활동 및 벤치마킹 국내여비210만원, 연구개발비 투자입지 컨설팅 용역비 2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검토결과 자체적으로 투자유치 분석을 하고 타지방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홍보영상물 및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 2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보상 1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투자유치박람회 부스설치 1,000만원, 지적 휴대용 GPS 수신기 300만원 다음 민자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서 창선 야립홍보탑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비로서 기업지원금치 보조금 500만원, 다음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교체 4,300만원, 이에 따른 재료비 전기자재구입비 300만원, 가스시설 개선 및 점검 2,800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수급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 30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대 120만원, 법정 계량단위사용 홍보물제작 300만원, 다음 태양광 주택보급 10세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군비부담금 10%로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0세대 정도로 확대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효율에너지 설비 보급입니다. 남해에너지회사 설립협의회 준비금 1,000만원, 시설비 LED 가로등 교체비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조선산단기반시설 조성 2억, 이에 따른 부대비 2,000만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중앙지 등 신문공고료 3회 300만원,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급량비1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MOU 체결 등 조선산단 행사운영비 1,000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예산확보 활동여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조선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운영 경상보조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요트스쿨을 물건 어촌복지회관 2층을 사용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은 문화재청에 저촉을 받지 않는 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것은 어항이기 때문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문의결과 어항기본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협의를 봤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카페리 터미널을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박람회 시기에는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내방객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 점을 많은 분들이 박람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은 계속 존치가 되고 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KTX가 박람회장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군에서 20분만 배를 타고 가면 KTX를 타고 서울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이 됩니다. 아울러 여수공항도 활용할 수 있고 서상항이 광양산업단지와 여수 오동도, 남해금산쪽 해양관광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에게 들어서 그쪽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국내 크루즈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국내크루즈선도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수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남해군에 지방도 개량관계, 터미널 어촌체험마을조성에 160억을 지원요청 했다고 하는데 여수박람회 십몇조에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로 요청 한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 사업비에는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러한 시기에 읍에서 서상항 나가는 지방도를 포함 시켜서 해 보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업무적인 협의를 하는 데 경남도의 힘을 빌립니까? 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도와 같이 박람회 조직위원회 갈때도 세 번을 갔었고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가능한 도의 힘을 얻어야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회의개최 3회 선진지 견학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해당 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박람회 개최지원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에 따른 회의라든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성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안권 공동화보집 제작참여에 남해군 홍보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공 할 계획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주로 관광사진 죽방렴 이라든지 경관이 좋은 내용을 영어권외 다섯가지 언어로 제작해서 세계 각국으로 화보집이 나가는데 총사업비7억이 소요 되는데 전라남도가 1억7,500만원, 경상남도 7,000만원, 여수시 2억1,000만원 그 외 인접시군은 3,5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좋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남해군이 눈에 확 뜨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읍시장 아케이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건물과 건물 사이 통로에 투명아크릴로 지붕을 씌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가와도 노점상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활성화견학 임차료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물품임차는 무엇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읍 시장 말고 면단위 재래시장에 앰프라든지 장비를 임차해서 고객 유치축제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견학 임차료가 있는 데 그 밑에 러브투어하고 비슷한 것인데..... .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러브투어는 부산에 사는 향우나 시민들을 남해시장에 버스를 태우고 와서 우리시장 물건을 사가시오.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96페이지 투자유치컨설팅 용역 2억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당초에는 컨설팅용역을 해서 입지분석 이라든지 홍보영상물, 책자제작을 용역을 완전히 주어서 제작하려니까 3억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예산요구를 해 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투자입지 조건은 공무원들이 잘 아니까 자료를 공무원들이 제공하고 홍보영상물과 책자 제작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 사업비기 3,5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 197페이지 기업지원 500만원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투자유치촉진법이라던가 촉진조례에 지방이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초기에 시설비, 고용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을 일부 보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10%, 군비10%를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이 남해로 올 때를 대비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교체 200세대 1,200만원 인데 이것은 전업사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협의체 단체가 구성 되어 있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개량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요즘 못사는 사람들이 불이 많이 나거던요. 200세대 이것은 점검료 인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점검을 하고 일부 자재를 구입해서 수선도 하고 불량부속은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98페이지 조선산단 기반시설 2억이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민원 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에 따른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에 MOU체결 기공식 1,000만원이 있는데 기공식은 언제쯤 전망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최소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서 접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정승인은 6월까지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 절차를 마치고 내년 12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단지추진 위원회 2,000만원 경상보조로 주겠다고 되어 있는 데 추진위원회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주민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회의비와 보상협의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보상협의는 문제없이 잘 되게끔 추진위원회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체적으로 조선산업단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겠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생각보다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문제, 묘지 이전문제, 주택 이전문제 이런 등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한려대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한려대교는 여수박람회와 직접 관계없이 남해안권발전법에 의해서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생태도시과에도 있던데 그것과 연계 되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것은 남해군 도시기본계획인데 이것과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시장 현대화사업에 활성화, 견학, 워크숍도 있는데 한가지 빠진 것이 교육 분야가 빠져있습니다. 상인들에게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서울의 재래시장은 상인대학이라고 해서 금융권에서 한다고 합니다. 군 농협도 있고 경남은행도 있고 금융권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교육을 맡아서 상인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상인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조명 보급 이것을 다 원하고 있는데 15만원 전기세를 내는 집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3kw 이상 쓰는 가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금 적게 쓰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구하면 되죠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혜택범위가 적어서 건의를 많이 한 결과 내년부터는 조금 낮아질 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군민들이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온다던가 홍보를 충분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풍력개발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는 데 풍력은 더 알아보고 하세요. 이것을 제주도, 강화도 등에 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풍력이 모양은 괜찮을지 몰라도 한개당 12억씩 20개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경제성이 있는 차원에서 보고 경관을 떠나서 풍력은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일단 바람이 발전할 수 있는 수지가 맞는지 그 조사를 내년 1월부터 1년 이상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5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집을 비워서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소입현에 있는 아파트에 거기에 살도록 해서 집이 완성되면 이사를 가도록하던지 하면 여러모로 이익이 가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어놓은 한동이라도 준공허가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청소년 경제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전문가를 초청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업무추진계획에 카페리 터미널조성 예산지원 약속이 된 것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내년도에 기본설계 타당성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신청해서 엑스포지원구역으로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문은 온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지원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절차상 필요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스포츠파크 종합타운화 개발 변경 용역과 어떻게 틀립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것은 서상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재래시장에 2003년부터 70억 정도 들었는데 70억이라 돈을 넣어서 어느 정도 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문제라면 문제이겠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고 찾아오는 손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개수를 잘 하더라도 눈에 뜨이게 손님이 늘지는 않는 데 대신에 그만큼 시장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져서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남 부럽지 않는 시장 환경으로 바꾸어 졌고 주차장을 만듬으로서 전에 보다는 많이 찾아 주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물가라도 싸게 해야 되는 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썬비치 리조트조성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12월 12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의회에서 제시의견을 분명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주변영향을 미치는 어업권의 원만한 협의, 주택편입에 의한 이주민들의 이주대책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선행이 된 이후에 보상협의입니다. 경제과에서는 9월 2일 이후에 몇 번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어업보상협의 관계를 비롯해서 실개발 수요자 이분들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소문만 내지 말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행정이 필요하면 행정과 대동해서 같이 만나도록 수차례 종용을 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뒤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우리 과에 오시는 주민에게 알아보니까 지나가는 말로만 그러지 직접 대화를 안하더라.
백선
윤백선위원
어떤 분 하고도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당이익을 챙겨서 팔아먹고 다른 곳으로 갈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다분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 부분에서 신경을 아예 안씁니다.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도 아예 지나 가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민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경제과에서도 모르고 생태도시과에서도 모르는 남해군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과 사업자측이 원활한 보상협의가 되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 데 하라고 몇 번 통보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아예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윤백선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가 진행중니다마는 행정절차 때문에 주민들 관계를 못 푸는 느낌이 듭니다. 12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될 것인데 그때부터는 제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난 뒤에는 주민들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주민들이 끌려와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전에 보상협의나 어업권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은데 몇회에 걸쳐서 이야기 했지만 장포는 95% 매입을 해 놓고 아직까지 의회의견청취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20%만 해 놓고 발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이나 하고 다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에 승인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합의를 해 보십시오. 썬비치에서는 우리는 돌던져 놓았다. 감정가대로 주겠다고 하는 데 당신들이 우리한테 와서 손 비비고 땅 내놓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98페이지 태양광주택보급 500만원씩 10세대인데 3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원래 70% 보조하게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합해서 군비로는 10%를 보조 하게 됩니다. 지금 5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군민들의 신청동수가 많아지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군민들이 많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올해 10동인데 3kw이상 되니까 신청수가 현재까지 적습니다. 물량이 신청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30동까지 확대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2,100만원 들어가는 데 10% 같으면 21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자칫 잘못하면 특혜로 비출 수 가있습니다. LED 가로등은 무엇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LED 가로등은 일반가로등보다 수명이 10배 내지 20배정도 길다고 합니다. 그 등안에는 수은이 안 들어가서 환경오염도 없을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조선산단 MOU 체결을 백송하고 안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 MOU 체결은 실수요자와 할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군에서 이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나중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안 해도 될 사항 같으면 예산절감을 할 것이고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카페리터미널조성에 지금도 서상에서 여수에 다니고 있는데 차량이 몇 대정도 싣고 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이 되면 해상교통으로서 한 단계 수준 높은 교통체제가 된다고 보는 데 카페리터미널이 되면 나중에 한려대교를 구상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서 한려대교가 무산될 우려는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점차적으로는 한려대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도 KTX가 여수까지 들어오고 몇 년간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그 외 서상항이 관광유람선 허브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수 엑스포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먼 장래성을 보면 연안교통이 사양화 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용역할 때 명확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트스쿨 문제도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통영, 고성에서 선수를 쳐서 굉장히 활기 있게 움직이고 있거던요. 위치적으로도 통영이나 고성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쪽에서 안하는 특색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많은 돈을 남해읍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 깨끗해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시장 주변에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장날에 도로변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정비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아케이드 설치 투자만 하면 끝이 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1차적으로 계획했던 것은 마무리 되는데 앞으로 여건이 변화면 투자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투자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한번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갈수록 손을 벌리게 되어 있는 데 시장에서 자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물건마을축제 제4회 여름음악회 3,000만원이 있는 데 제가알기로는 여름에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축제가 따로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따로 축제를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경제과는 생태도시과 업무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네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93페이지 참좋은 물건마을 성과 분석해 보았는지 모르겠는 데 방문자 센터를 건립한다는데 건물이죠?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건물을 해서 방문객들이 체험도 하고 숙소도 사용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건물은 지을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마을에서 방문자들이 오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을 것인데 6억이나 들여서 집을 짓는다.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서상에 가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대규모로 어촌회관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용 안한다고 질타를 하니까 찜질방을 하다가 안되니까 마을로 넘겼어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더 검토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착수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95페이지 물가안정 과목에 보니까 외지인에게 싸게 받는 업소에 특산물을 지원하겠다 해서 250만원, 가격안정시범업소 인센티브 25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외지인에게 싸게 받는 업소는 해마다 해오는 사항입니다. 깐마늘을 조그만 봉지에 넣어서 손님에게 선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 시범업소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를 모범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소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하는 만큼 군에서 보조를 받으면 누구나 다하려고 할 것인데... .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객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을 해서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객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행정에서 물가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바가지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효과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창선 야립홍보판이 민자로 한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민자시설은 아닌데 과목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과목을 바꾸어야 되는 데 예산계장 어때요.
종원
김종원참여예산팀장
광고법이 바뀌어서 야립광고판을 3년안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198페이지 조선산단 기공식행사 1,000만원 계상 했는 데 지금까지는 기공식할 때 기공식 경비를 누가 내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기공식 경비는 원래는 주최가 군이 되어서 해야 되는 데 접대비등 선거법 관계상 군에서 지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전에는 군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00만원은 기공식 경비 아닙니까? 지금은 기공식할 때 군수가 밥을 주어도 관계없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거기에는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통 관례를 보면 기공식에는 담당하는 회사에서 경비를 제공하는데 예산을 세워놓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회사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읍 시장에 아케이트를 하고 주차장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시장에 사유지가 있는 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어시장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번영회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그것을 사고 그 다음에 가격제어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살 계획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군에서 사가지고 번영회에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협의중에 있는 것이 어시장의 지분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1명의 지분이라도 번영회에서 인수하는 쪽으로 저리자금 융자를 해 준다던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자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번영회가 전체 확보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번영회 자체자금이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저리융자금을 내어서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어시장에 장세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선 해결 되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다른 부분은 전부 번영회 재산으로 되어있고 군에서 사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데 지상물들은 군에서 해 준 것이고 자기들은 토지권만 있고 시설이 좋아지니까 세를 더 올려 받는 다고 합니다. 사기가 쉽지 않으면 계도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살기좋은 마을이 내년이 마지막 년도인데 처음 계획했을 때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완전히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8억 정도로 방문자 센터 하나 짓고 끝나는 사항인데 처음에 너무 크게 확대 해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쪽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특별히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인지 한 마을로 끝이 날 것인지 중앙에서 정책적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특자금이 20억이 투자됨으로서 마을환경개선은 충분히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반이상 투자가 되었는데 가서보면 별로 달라진 게 표가 안날정도다 싶더라고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판단하기 애매한데 직접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없지만 돌담길 복원이나 지붕개량 등은 환경개선은 되었다고 보고 다만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적어서 걱정이 되는데 환경개선이 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수익도 많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음에 한려대교를 놓으려고 하면 물류 등을 증명해야 되는 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카페리호가 많이 다니고 물류가 생기고 하면 KTX 타러 가고 하면 이 정도로 보여주니까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들고 서상항을 잘 개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이정도면 한려대교를 놓자는 설득력을 가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한려대교를 놓아야 되고 여수, 광양, 순천까지 합하면 100만명입니다. 창선삼천포연륙교는 이쪽으로 들어올 일이 없는데 저쪽은 100만명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 남해가 소비처가 될 수 있고 잘 이용하면 괜찮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박람회 160억 사업을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카페리터미널 조성사업비 70억 정도, 해양생태 체험마을 프로그램지원사업 20억, 제목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했는데 스포츠파크 리모델링사업비 60억 그 외 숙박 시설을 확충은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계획을 너무 현실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크게 잡았으면 좋았는데 최대로 잡아도 160억 밖에 안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엑스포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을 요구해야 되는데 관련이 없으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동도 대도, 섬진강 다 들어갔더라고요. 사천에 비토까지 들어 있던데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것은 직접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 지원 시설구역으로 지정됨으로서 법적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던가 하동군은 금남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배로 실어 나른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억지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가능하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는데 너무 우리 판단만 가지고 한 것 아닌가 너무 순하게 한 것이 아니냐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 외에도 이락사주변 이순신 평화제개최 남해 썬비치 개발이라든가 직접 지원은 안되지만 그런 사항을 엑스포 기간동안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계획상에 포함된 사업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실장님 광고판을 세운과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른데 세운부서는 어디든 간에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세우는 부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 따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따로 하니까 예산도 많이 쓰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도만 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5페이지 카페리터미널조성 용역비 1억이 스포츠파크 정비비 하고 다르다고 설명 하셨는 데 여수엑스포가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수엑스포 기간은 3개월 입니다. 관광효과나 주변개발 효과는 수치상으로 엄청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안방잔치로 끝나지 않을 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리호 터미널조성용역 1억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스포츠파크사업 계획이 내년 예산에 8억이 확정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 대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상항 카페리접안시설위치 이고 경제과에서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은 중복 된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산요구서 190페이지 요트학교유치를 위해서 인건비 4명에 6개월 4,800만원 있는데 요트산업유치 때문에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고성, 통영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군수님 복안은 요트인들이 남해 물건항이 좋다고 평가를 받아왔다고 들었는데 인건비를 성수기 때 6개월만 한다고 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 과장님도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차라리 앞으로 기대를 하고 요트학교에 대해서 계속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강한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도 일용직이라도 채용하는 것이 인건비도 적게 들고 공무원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행정에서 지시를 해도 지시를 안받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한 사람이 행정요원이 아니고 보트를 이동 시키거나 힘든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인건비이고 위원장께서 자신 없는 부분이 아니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기반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학교라는 형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확신이 되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예산 투자를 과감히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방문자 생태관 건립은 어촌계장 이장님과 많이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웬만하면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건물을 짓는 것은 걱정입니다. 196페이지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해서 2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투자입지 컨설팅 용역이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여건으로 봐서는 투자유치 신청 하러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장은 조선 기자재공장, 골프장 이 두 가지 말고는 우리지역의 입지가 물 부족 하고 육상과 거리가 멀고 타 지역에 비해서 핸디캡이 많습니다. 우리 입지에 맞는 투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현실에 맞는 것뿐인데 과연 2억을 들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차라리 그것 보다는 직접 방문하는 분들에게 상세 하게 우리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위원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입지라는 것은 외부컨설팅 보다 공무원들이 남해투자 입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도면을 그린다던지 책자발간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용역을 하기로 하고 입지분석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현실에 맞는 남해군의 발전 계획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