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별지와 같이 수립·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 기금은 2008년 이월액과 2009년도 조성금액으로 운용되겠으며 운용규모는 2008년 이월액이 3억 2,376만 4,000원이며 2009년도 조성 예정금액이 7,4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사업비가 1억 8,001만 6,000원으로 특색있는 전통, 웰빙음식점 개선 및 발굴을 위한 해운대음식한마당 축제와 자원봉사자 우대할인가맹점에 대한 참여한 위생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타업소 참가유도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관광특구에 걸 맞는 다양한 정보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인안내시스템 및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2009년 3월3일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앞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제작하여 식생활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부정·불량식품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 현장 지도점검 시 점검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세균오염측정기를 구입하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해운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외국인이 즐겨찾는 맛집 50선’ 책자를 제작코자 하며, 수준높은 접객문화 및 식중독 예방과 영업장의 청결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생선회 전문취급업소 식탁보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 지원, 우수업소 및 친절종업원 표창 실시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억 1,853만 3,000원이 되겠으며 반환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가 3억 9,854만 9,000원입니다. 기금수지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의 개선으로 좋은식단 실천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3,03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9,8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과징금수입이 3,528만원이며 시의 징수교부금이 3,500만원, 이자수입이 1,450만 5,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음식한마당 축제에 2,500만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등 1,08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 표지판 설치비가 1,800만원, 관광특구 해운대 ‘외국인이 즐겨찾는 맛집 50선’ 책자 2,000만원 등으로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5,68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8,0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운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징수교부금 등 식품진흥기금 확충으로 좋은식단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음식한마당축제는 어땠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작년, 올해 말입니까?

예, 올해죠.

올해 10월31일 날 대천공원 야외무대에서 했습니다. 약 31개 업소가 참여해서 했는데 주민들은 전부 좋아했고 자체평가도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2,000명 정도 관람객과 탐방객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평가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 좋은데 일부 업체는 보니까 10분 만에 문 닫은 코너도 있더라고요.

그게 음식물을 풍족하게 준비한 데는 줄을 많이 서고, 오시는 분들한테 접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날은 봉사+홍보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25만원 지원금 받은 그거만큼만 내놓고 문 닫는 게 몇 군데 눈에 보이더란 말입니다. 특히, 향토음식이나 이런 음식을 알리자는 취지인데 던킨도너츠 이런 것은 구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제외하셔가지고 다른 것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식품안전표지판 그린푸드존 제작’ 해서 1,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만들어 놓으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학교 앞에 가면 전부다 불량식품이고 문방구에 가면 전부 난리인데 그린푸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법이 새로 시행되고 조례도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학교 앞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의지를 갖고 근절토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시행될 거라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의지 같으면 다 돼야 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선호하는 식품들 대부분이 눈에 띄는 곳에 있다 말입니다. 그럼 아이들의 재미거리는 다 어디로 가고...

그런 부분은 식품위생감시원이 8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 단속을 통해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간판만이라도 세워놓고 이 존은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위생구역이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전시행정식의 행정이 안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아이들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우대할인 가맹점 참여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가맹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해운대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추천해 주는 50명을 우리가 의뢰를 할 겁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되겠죠. 우리 자체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다 하고 있잖습니까. 2008년도는 자원봉사의 해로 해운대구가 선포되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다시 또 50명을 선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우대할인은 자원봉사자 요원들을 우대하는 가맹점을 50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이 업소에 가면 누구나 다 이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조금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과에서 인정해 주는 자원봉사자들만으로 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점에 가면 몇 프로를 할인해 준다는 이런 내용은 없이 그냥 식품기금으로 50개 업소를 정해 가지고 그 업소에 자원봉사자를 우대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자 오면 몇 프로라도 인센티브를 줘라’ 하는 식으로 50개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선회 전문취급업소에 식탁보를 지원하겠다, 옛날에 횟집을 가면 일회용 비닐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을 저해한다 해서 못쓰게 하고 있던데 이 식탁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생분해성 식탁보라고 해서 자연상태에서 스스로 분해되는 그런 특수한 식탁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횟집에 가면 비닐로 해서 둘둘 말아 쓰레기통에 넣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자연상태에서 스스로 분해되는 특수한 식탁보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150원짜리를 120개 업소에 300매를 드리겠다, 한 업소에 2, 3장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업소에 300개를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주는 것은 모범업소라든지 상관없이 생선회 업소에는 모두 다 주는 겁니까?

지금 생선회 업소가 1,000개가 넘습니다. 다 줄 수는 없고 식품위생 규격에 잘 맞는 그런 업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 및 좋은식단 실천 전단지를 제작하겠다고, 1만부 하겠다고 했는데 원산지 표시는 모든 식당에 다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쌀,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이런 부분은 12월22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식품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러면 어떤 전단지를 1만부 해서 어디에 배부하시려고 1만부를 하시는 겁니까?

식품안전성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멜라민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전단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멜라민이 나왔다, 비브리오 균이라든지 그런 게 검출됐다 했을 때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급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 더 빨리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것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로 휴대용 휴지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 휴대용 휴지에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휴지입니까?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문구를 제작한다는 건데, 표어라든지 그런 식의 짤막한 글귀를 넣어서 휴대용으로 해보겠다는,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손을 잘 씻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표어라든지 간단한 문구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휴지 자체에 어떤 예방책이 있는 게 아니고휴지에다 상기할 수 있는 문구를 넣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 밑 기타보상금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해 35,000원을 주고 8명이 4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3’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분기당 3회씩 하겠다, 3일씩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오납 3,000만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과오납으로 받아들이십니까?

2007년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반납이 되었답니다. 판결에 져서, 그게 다시 입금이 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이나 어떻게 부과가 되어 돌아온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30개 추가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

현재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이 현재 105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지정하는 게 10개 내외로, 탈락도 시키고 신규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이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사업장에서 비용을 부담할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우리가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타 업소에 비해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관에서 인정한 부분이니까 앞에 붙여놓으면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할 때는 업장의 평수나 규모나 종업원 수를 고려합니까?

예,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깨끗한 구조라든지...

신청을 받습니까? 해마다.

신청도 받고 조합의 추천도 받고 그렇습니다.

요식업협회를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위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화 90개소, 12만원 잡혀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입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고요, 신규·변동사항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관리를 안 해줍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변동사항이라든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예, 안에 들어가 보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요즘 아이들은 민박업소나 음식점도 인터넷 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찾거든요. 다른 업소보다는 효과가 많이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에 기금운용계획, ATP측정기 및 시료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균오염측정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아직 내용상으로 어떤 종류인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세균을 채취해 가면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가격은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현장에서 도마나 칼 등의 세균을, 썰어 놓은 걸 채취해서 현미경처럼 된 곳에 올리면 그 부분에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월별 가격조달 책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균측정기 4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1개당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신청을...

그러면 이걸 위생과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서 채취하면 바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팀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세균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기준치가 넘거나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행정처분을 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00개 하면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300개면 시료가 적지 않습니까?

시료가 300개 같으면 하루에 1개꼴 되거든요. 하루에 1개꼴인데 적을 거라고는...

시료 한 번에 하나밖에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한 번밖에 못쓰거든요.

그러니까요. 가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만 들어가서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하절기에 많이 하고 식중독 오염이 많은 기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기계를 샀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불량식품이라고 신고를 하면 10만원씩 보상하게 돼 있는 거죠?

예.

한 달에 4건 정도 한다면, 열두 달 이렇게 계산하신 겁니까?

예.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바로 나가십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현장에 갑니다. 가서 업주하고 손님이 있으면 손님하고 대질시켜 가지고 업주의 주장, 손님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만약 ‘벌레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 현장물품을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바로 자인서 받고, 그래가지고 행정처분에 바로 들어갑니다. 시정명령 할 것은 시정명령하고,

올해는 몇 건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7건 접수가 있었습니다.

7건요, 전체?

2008년도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요?

2007년도는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앞에는 상당히 불량식품이 많은데 많이 안 들어오네요? 의외로.

그런데 애들이 먹는 그런 식품들은 신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보통 고급음식점에서 뭐가 나왔다 하면 반대급부적인 성향이 있는지 몰라도 신고가 잘 들어오는데 학교 앞에 떡볶이라든지 애들이 즐겨먹는 거는 들어오는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중소업체 HACCP시설 개선자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영세업체 식품위해업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체 중에서도 아주 소규모 영세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지원해 준다는, 방충망이라든지 방충시설, 쥐라든지 곤충이 들어가기 쉬운 물품용기라든지 이런 기본 위생시설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시 사업으로, 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올해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뒤에 하다보면 앞에서 다해서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참여업소에 대해서 360만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업체를 선정하려면 접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내에 업소가 몇 개나 되죠?

식품접객업소가 3,600개 정도...

3,600개 정도면 적지 않은데, 어쨌든 다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전부다 보낼 수는 없고 시설기준이라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모범업소 105개 중에서 선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신규 개점이라든지,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의 추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개를 다 한다면 어떻게 하죠? 업소들이 다 하겠다 하면.

업소들은 자기 손익을 안 따지겠습니까? 다 한다면 시켜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한마당축제, 이와 유사한 축제를 타 구에서도 하는가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저번에 벡스코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한두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중구하고 금정에서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중구, 연제?

연제. 그 외에는...

음식한마당축제를 한 곳이 시, 중구, 연제구 정도인데, 자치구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이번에 시에서 할 때 보니까 타 구에서도 견학을 많이 하고 우리 구에서 할 때도 많이 견학을 왔습니다. 타 구에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식품안전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식품위생, 국민영양수준 향상 도모 이런 것인데 음식한마당축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는 관점에서 일회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축제라든지 주민들 결속이라든지 요식업조합의 위상을 위해서는 단합된 하나의 이슈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타 구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보다 5,4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으로 되는 게 그린푸드존 같고, 또 어떤 사업이 신규로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

아니, 그건 별도고.

중소영세업체 지원하는 거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식품안전 예방 및 교육홍보 관련된 예산. 올해 3,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내년도에는 8,800만원이 되는데, 1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됩니다. 5,400만원이 증액되어,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사업 같은데...

… 전년도 지출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푸드존, 좋은식단 실천업소가 전부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즐겨찾는 맛집 50선’도...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 싶네요. 관광특구 외국인 즐겨찾는 맛집 50선, 1만원에 2,000부를 제작하는 거네요. 외국인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나눠주는 겁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내용은 맛집 50선이 아니고 내용은 조금 틀렸습니다. 일어, 영어 이렇게 해서 각 업주한테도 배부했고 관공서라든지 관내 기관에도 배부했고, 시설사업소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나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쉽게 접하려면 홈페이지를 더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설사업소에 가면 전광판식으로 해서 음식점안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그린푸드존’이라 해서 설치합니까?

모양과 색상은 시에서 내려온 규격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양식까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내실 있고 경제적으로 운용하고자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음식한마당축제 행사에 편성된 예산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계획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럼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호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2009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설치개요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2008년 8월20일자로 설치하였으며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등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시트 설치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계획으로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등 기타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입계획에 1억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8,981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1,018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도로광고판 유지·관리비용에 2,573만 8,000원을,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에 196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6,212만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사업예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입니다. 주요내역은 기금 총 규모가 1억원입니다. 기금 수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증지수입이 7,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500만원, 과년도수입이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설이 2,3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가 6,212만원, 고유목적사업비가 8,981만 8,000원이며, 예치금이 1,018만 2,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로 및 건축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강화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해운대에 걸 맞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확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옥외정비기금 수입이 증지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과년도수입,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예, 이게 수입의 주입니다.

매년 기금규모가 1억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적립 자체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난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활동을 부지런히 하면 적립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하셔야...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당초 구 출연금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지금 구 출연금은 없습니다.

매년 기금 1억 정도 조성해서 지출 다 해버리면 딱 맞아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네요!

초년 도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수입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활동을 더 하면 예치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네요, 59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구 지정현수막게시대 배상책임보험료, 이거는 뭡니까?

9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 주신 자료는... 이 책자 없습니까? 책자 59페이지.

이거는 게시되어 있는 광고물이 비바람이나 이래가지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뭐를 배상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나무로 지지돼 있는 게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다든가...

나무가 아니고 내나...

게시판이 넘어진다든지?

이거는 게시대니까 걸려 있던 게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바람에 날려가지고 혹시 끈이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것 같네요. 그다음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는가요?

올해 안 하고, 우리 구에서만 이거를 내년도에, 광고물제작업자들이 워낙 법을 어기니까 광고물에다 5㎝나 7㎝ 정도의 작은 스티커에 제작업자를 명기하도록 이런 식으로...

그걸 오히려... 한번 봅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샘플 제시)

여기도 좀 보여주세요!

좋네요. 돌려 보십시오. 이런 거는 광고물 제작업체가 제작해서 의무적으로 붙이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걸 광고물업자가 제작하면, 이거는 업체에서 규격화되고 법에 위반이 안 되면 그걸 저희들이 붙여주는, 인증을 해주는 거지요.

아! 인증을 해주는 거로. 이게 안 붙어있는 거는 불법간판이다?

규격이 안 맞거나, 문제가 있다.

진작 좀 이런 걸 하시죠.

이거는 우리 구에서 처음...

처음 하는 거네요?

예.

이래 되면 구분하기 쉽겠네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조성된 게 이천...

내년도에 처음이지요.

아, 그렇네요! 그렇다하더라도, 이 기금이 아니었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 생기는 간판에 대해서는 모든 게 불법간판인지 아닌지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광고물 제작업자가 칠십 몇 개소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죠,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거현수막 폐기. 나중에 불법으로 부착한 사람들한테 구상금 청구합니까?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해서 하는지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기간 지나고 이런 거는 수거를 해서 지금은 마대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량이 소비되고 나면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처분비를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 보시면, 현수막절단기 세트가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절단기 세트’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 장대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가위로 자르는데 그게 상당히 견고하고, 이 제품 자체가 50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게 1년에 하나 정도는 교체해야 됩니다.

1년에 하나 정도는 교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불법부착방지 시트는, 이거는 전봇대나 이런 데에 붙이는 거지요?

예.

1개에 10만원 돈 아닙니까?

… 예, 2008년도에 보면 개당 10만원 정도.

그러면 200개 정도, 2,000만원이면 대충 지역 이런 거는 없이 일단 기금으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중동 일원에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기금이지요?

예, 2009년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루다가 특별회계로 기금이 넘어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무(無)에서 출발하면서 수입이 1억 잡힌 게 확고하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아닌 거 같거든요.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없을 수 없고, 없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위반이 없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2007년보다는 2008년도에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훨씬 깨끗한 편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수입은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허가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약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정현수막, 해운대구가 지정해 준 현수막. 거기에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얼마 수입으로 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예, 건당 1만원씩...

그 금액은 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의 기초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수료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증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만 4,000원이던데, 지난번에...

4만 4,000원인데 도로점용료로 2만 4,000원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게시판 관리비는 관리업체에서 1만원을 하고 우리가 1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만원으로 수입 잡는 내역은 뭡니까?

여기 4만원은 현수막, 간판 그다음에 광고물 허가신고에 있어서 수수료의 평균금액입니다. 거기에는 간판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1만원일 수도 있고 돌출간판은 2만 1,000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고 이런 걸 평균으로 잡은 금액이네요?

예, 옥상간판 같으면 14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납부기간이 지나도 가산금은 안 붙습니까?

지금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과년도수입액에 대해서는 똑같이 25만원 잡아놓고 가산금이 수입으로 되지 않는 거는, 20건에 대해서는 가산금 예산도 함께 잡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가산금까지를 포함하는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본세만을 해서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가산금이 계속 붙어가니까 더 늘어날 수가 있죠.

붙어가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금운용계획의 수입란에 잡아줘야 되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게 그냥 과태료 같으면 모르지만 이거는 과년도수입란이거든요. 가산금이 몇 프로 붙습니까?

… 「질서규제법」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첫 달에 안 냈을 때는 5%가 붙고 그 다음에는 2%씩 해가지고 계속 60개월 정도, 최대 70%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교통부담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교통에서는 77%까지를 받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짤 적에 돈이 얼마가 되든 원칙에 맞게 짜려면 과년도수입에서는 분명히 가산금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500만원, 600만원 이런 정도로...

본 위원의 이야기는 10건을 잡든 얼마를 잡든 산출기초에는 분명히 과년도수입에 대해 가산금이 있다면 가산금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세 군데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이설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세 군데 신설하겠다는 데는 어디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그거는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정게시대 한군데는 해운대역 앞, 역 앞은 지금 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엉망이라서 거기부터 먼저 하고 다른 데는 동을 통해가지고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설은 어디에 있는 걸 어디로 옮기겠다고...

이설은 도로확장지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다른 데로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반송로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생긴 이 기금이, 구가 출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례사항은 없었습니까?

조례상 수입금이 그렇게 딱 한정돼 있더라고요.

구 출연금은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가 자료에도 언급돼 있지만 간판시범거리사업 활성화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분위기 확산, 이게 첫 번째 목적 같네요, 제일 먼저 둔 걸 보니까. 올해 간판시범거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시범거리는 해수욕장 앞에서 기계공고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좌동 프리머스영화관 앞쪽입니다.

그쪽에 올해 지정돼 있습니까?

2008년도에 지정됐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구남로 거리를 지금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개설하고 있고, 그래서 저런 쪽을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특화된 거리로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기금이 많으면 간판 교체비용 이런 것도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구남로는 지금 확장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시비가 내려와 확장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은 그 길을 시범거리로 지정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시범거리로 지정되면 우리 기금으로 간판 교체비용 이런 걸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간판이 노후 돼,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 간판 교체를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간판이 있으면 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거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 비율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은 할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도 불법입니다.

그거 단속 안 하지요? 단속 못합니까?

저희들이 현수막은 최대한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 기관에서 위반하는 거는 어떤 때는 기간이 짧을 때는 눈을 감아주기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길에 탁 나와서 눈에 안 띄면 뒤에까지 가서 일부러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일이 있으면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더란 말입니다. 특히 수영로교회 주변 아파트를 보면 엉망으로 많이 걸어놨잖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적당하게 한두 개 걸면 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심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현수막을 걸어 둠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는데도 주민들이 끝까지 건다 말입니다. 거기 뿐 아니고 여러 아파트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마찰 없이 떼 주시고, 워낙 센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못 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좌동 프리머스 앞쪽이 간판시범거리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게 되면 계도기간을 주시는 거지요?

예, 계도기간을 많이 주죠. 계도기간을 많이 주는데도 그 계도기간을 기다리더라고요. 스스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간판을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데 광복로 같은 경우는 80억 지원을, 간판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줘 가면서 그걸 하니까, 지금 프리머스 건물, 웅신시네아트인데 거기에 9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은 사실 어렵습니다. 계고를 거치고... 해수욕장 앞에 스카이 그 건물을 보니까 완전히 철거해야 될 상태인데 계고기간을 상당히 줬죠. 그 전까지는 불법을 눈감아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 계고기간을 어겨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 전부 이송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 건물만 해가지고 우리에게 피해 입히노? 저기에도 다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방대하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 건물씩 해가다 보니까 우선은 그 건물 그 건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이 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조성이 됐습니까?

내년부터 할 겁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증지수입 7,000만원, 과태료 범칙금수입 2,5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지나간 연도의 평균을 해가지고, 2008년도 평균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증지수입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수수료가 1만원 아닙니까. 그 수수료가 증지입니다. 증지로 판매해가지고...

그럼 제일 중점 둘 곳은 어떤 쪽으로, 가장 주요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현수막지정게시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실명제 스티커 제작을 우선으로 하는데 결국은 시범거리를, 기금이 조금 쌓이면 시범거리를 지정해가지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스티커 제작하고 광고물게시대하고 이런 게 계속 지적이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이 있겠습니까? 가장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게시대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돼 있으니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도 미관을 해치는 부분인데요, 다른 타 시·도의 모범사례는 없습니까?

자율광고판이 있습니다. 전·월세 붙이는, 이게 가장 지저분한데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LED간판으로 대체하고 부분부분 철거해 나갈 작정입니다. 광고물부착 게시대가 있으면 우선 풀칠부터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말릴 수도 없고,

그거를 규격화시켜가지고, 제대로만 부착돼 있으면 보기에 조금 덜 한데 이중삼중으로 부착돼 있고 또 덜 떨어진 부분 위에 덧바르면 괜찮은데 옆으로 붙이고 이러다보니까 눈에 띄지도 않고 미관을 해치는 부분인데, 라인을 정해서 규격화를 시켜서, A4용지 정도의 크기, 사이즈 같은 걸 규격화시켜서 해 놓으면 그런 게 정리가 될 거 같은데요?

지정게시대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율게시대가 90개소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인쇄비 안 들이려고 집에서 A4용지에 출력해서 갖다 붙이는 형태인데, 사실 규제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게시판을 2012년까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철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거를 합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게시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해 버리면. 따로 게시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동에다가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단체를 활용해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안 되더라고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현수막게시대 그게 팽팽하게 걸려있는 데도 있고 처져있는 부분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데, 광고주는 게시하는 것만 생각하지 전체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진 부분은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들여 어떻게 한다 해도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 아무리 예산이 투입돼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정게시대는 올해부터 ‘탱탱걸이’라고 팽팽하게 하고, 전에는 떼고 나면 끈이 남아가지고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나 몇 군데 그걸 해놨더니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처진 부분도 없고. 그거를 올해 전부 다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25개소 정도가 있는데...

팽팽하게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까?

기기가 아니고 전에는 끈으로 묶었잖습니까, 고무 비슷한 걸로 해서 양쪽에 거니까 그게 처지지도 않고 팽팽하게...

지금도 신시가지 우회도로에서 우동 내려가는 게시대에 보면 일부는 처져있고 한두 개는 팽팽하게 돼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게시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그런 것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1997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5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지금까지 운용·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이며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으로는 시설물 보수, 정비공사, 안전진단 용역 등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용도 내에서 신속한 복구의 추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 말 현재액이 16억 8,700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억 8,600만원, 지출 2억 5,000만원으로 2009년 말 예상액은 17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총괄을 살펴보면, 2009년도 수입은 19억 7,302만 3,000원으로 구 출연금 2억 1,574만 5,000원, 이자수입 7,051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이월액 16억 8,676만 8,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출 총괄을 살펴보면,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17억 2,30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45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와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9년도는 총 수입액이 19억 7,302만 3,000원으로써 이자수입 7,051만원, 기금 전입금인 구 출연금 2억 1,574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6억 8,67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42만 5,000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7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9년도는 총 2억 5,000만원으로 설해대비 119안전체험, 물놀이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비 5,000만원, 수방 및 설해장비 구입 등 재해예방사업비 1억원, 재해발생 시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 1억원 등이며 예치금 17억 2,3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출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는 구 재정여건상 출연금이 조성되지 못하였고 2007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 시 재정지원특별교부금 중 2억 1,773만 2,000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조성된 금액은 30억 4,509만 7,000원으로 출연금 24억 2,517만원, 이자수입 5억 5,964만 4,000원, 기타수입 6,028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액은 13억 2,20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2,3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1,028만 7,000원이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8,676만 8,000원, 2009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17억 2,302만 3,000원으로써 2008년 대비 3,062만 5,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200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하였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 중 채권 미회수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중2동 AID아파트 붕괴우려로 41동의 구조물 및 사면의 안전진단과 응급복구에 사용된 재난관리기금 2억 1,935만원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납부토록 독려하였으나 AI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정 미비로 납부 받지 못하였으며 조합 측에서는 내년 4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나 지금까지 계획일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떤 정확한 일정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미 회수된 재난관리기금은 조합 측과 시공자 측과의 계약과 동시에 재난관리기금을 납부토록 당초 사업인가 할 때 부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되고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2009년 중에는 2억 1,935만원이 납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수입 부분에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검토결과 순수한 조성금이 아니고 채권회수로 판단되어 수입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말씀 드리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고,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가 19억 7,302만 3,000원입니다. 운용방법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업비 충당금이 2억 5,000만원,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홍보사업 예치금으로 17억 2,302만 3,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제68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8,045만 5,000원 증액된 총 기금규모는 19억 7,302만 3,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예방 홍보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17억 2,3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및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재난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채권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이 기금운용에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무방하겠습니까?

이걸 나중에 저희들이 받게 되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본 위원은 그걸 받게 되는 거는, 내년에도 못 받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을 짜면서 미회수금 2억 얼마 이걸 산출하지 않고,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이런 예산을 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이거는 예산을 짠다기보다 집행된 2억 1,395만원이 출연금에 포함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수입계획에 넣게 되면 두 번 조성되는, 중복 계산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 같아서 수입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 금액은 미회수금으로 표시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산상에, 그럼 2억 1,900이라는 거는 그냥 말로서만 아는 거지 공식문서화 되어 남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걸 받든 못 받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2억 1,935만원이라든가 그 돈을 받게 되면 이때까지 미회수금 표시도 없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나온다는 거는 안 맞는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상에 중2동의 미 채권, 채권으로 남아 있다는 표시는 돼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의 재산 아닙니까. 지금은 못 받고 있지만 현재는 살아있는 기금의 돈 아닙니까. 그런데 표시가 없다는 거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단지 중복 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타수입에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16억 8,676만 8,000원에는 2억 천 얼마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 2억 1,935만원은 우리 기금의 자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표기되지 않는다는 거는 안 되죠. 그거는 표기를 해줘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돈이 들어와 버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홍보비로 5,000만원이 돼 있고 예방사업으로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충 어떤 데에, 어떤 부분을 구상하고 계신지? 예방사업으로.

계획상으로 잡아놓은 거는 홍보비로는 안전문화운동, 매월 4일 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그다음에 풍수해, 설해 이럴 때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방장비하고 자재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겨울철 설해장비, 염화칼슘이라든가 적사함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가면 위험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다음, E-30분(Evacuation-30minutes), E-30분이라는 거는 지진·해일 때 30분 안에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피소·대피로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제작하는 데 씁니다. 그다음에 예방 및 응급복구비는 어디까지나 계획을 잡아놓은 건데 내년에 재난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예방사업비는 수시로 그런 사업부서,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급하게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게 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난이나 큰 태풍이 왔을 때 복구비용으로, 꼭 이만큼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잠시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는 사업소세하고 면허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주로 재산세인데, 수입결산액을 3년치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같으면 아직 2008년도는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07년도 결산액이 보면 보통세수입액 총액이 250억 9,9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게 220억 5,100만원입니다. 2005년도 게 175억 7,400만원인데, 이 3개를 합해가지고 ÷ 3 해서 나온 평균금액의 1%를 조성하게 됩니다. 2005년도는 175억, 2006년, 2007년도에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로 되면서 8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한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조성 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는데, 왜 안 됐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때 출연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9월에 시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역시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 미조성분도 조성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런 게 예산안에 편성됐을 때 협조해 주시라는 뜻에서...

그것도 2억 2,000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사업인가 때 부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집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받아집니다. 안 그러면 사업을 못합니다.

압류를 안 해도 이거는 건축과에서 장치를 충분히 해놨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