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무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4장 여성발전기금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해운대구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12일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2006년 12월1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 시 통합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은 여성주간 기념식 및 각종 행사지원,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수상작 책자 발간 및 여성단체 추진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예치금액은 2억 2,1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900만원, 총 5,900만원이며 지출은 약 700만원 정도로 2009년도에는 조성액이 2억 7,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세부사항으로 3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967만 4,000원과 2009년도 구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 2억 2,178만 4,000원으로 총 2억 8,14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254만 5,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 보존을 위해서 구 금고에 2억 7,372만 8,000원을 예치할 예정이며 이자수입금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행사 등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은 2005년도 말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행사 지원 지출사항입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초청장, 현수막, 유공자 상장 제작과 시장품 구입 등으로 278만원,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수상작 책자발간 등으로 12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며, 39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참가자 이벤트 진행과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참여자 식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5만원을, 여성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경비로 2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구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5,000만원으로 총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007년도에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출연금이 출연되지 못했으며 2008년도에는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였고 2009년도에도 출연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2006년부터 여성주간 행사,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여성아카데미, 여성단체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매년 1년 단위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선택하여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163회 정례회 회기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및 자활기금 2건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각각 설치·운용되는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장학기금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금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79년도에 설치되어 저소득주민에게 융자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2008년도의 이월액은 19억 4,7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상환금 3,4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7,9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1억 1,3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총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운용 후 잔액 19억 6,000만원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까지 총 2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가용재원의 감소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억원을 추가 조성해서 총 5억원이 확대 조성되었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1,200만원을 사용한 후 2008년도 이월액은 3억 3,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으로 총 6,5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영진복지관 등 3개소의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비로 각각 분기별로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하고, 우동경로당 등 202개소의 경로당 시설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에 800만원을 충당토록 해서 총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용 후 잔액은 구 금고의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기금은 현재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소관하며 있으며, 1991년도부터 1997년까지 총 3억원이 조성된 이후 이자수입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으며, 저소득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6,000만원을 추가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고등학생 등 50명에게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용 후 잔액은 구 금고 중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로 자활사업의 탄력적 수행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7월12일부터 설치되었으며 2007년 10월25일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구 출연금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2008년도 이월액과 2009년도 조성금액으로 운용되며 운용규모는 3억 2,7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 이월금 2억 3,700만원의 예치금과 2009년도 조성 예정금액인 구 출연금 5,000만원, 자활사업수익금 2,8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정도이며 자활기금 조성액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해운대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학기금 등 3개 계정으로 나누어 용도를 명확히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써 총액은 2008년 말 현재 26억 9,900만원에서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2,600만원에 지출 1억 3,800만원, 나머지 8,800만원은 적립하려는 것으로 구의 출연금 등 수입이 불충분하여 필요한 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도 현재액 19억 4,700만원에서 수입 1억 1,300만원, 지출 1억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에는 19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3,400만원과 이자수입 7,90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 2가구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6가구 6,000만원이며 나머지 1,300만원은 적립하려는 것으로 2006년과 2007년에는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08년에는 10건에 1억원 모두 융자하여 100% 달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도 말 현재액 3억 3,400만원에서 수입 6,500만원에 지출 2,0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에는 3억 7,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구 전입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200만원, 경로당 수선비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4,500만원은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도 말 현재액 4억 1,800만원에서 수입 4,800만원, 지출 1,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에는 4억 4,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구 전입금 3,0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1,800만원이며 나머지 3,000만원은 적립하려는 것으로, 장학금 지원은 2009년도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1명 당 지원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수혜금액을 줄이고 고등학생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호, 2009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관계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구청장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 이상을 출연하여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 말 현재액 2억 2,100만원에서 수입 5,900만원에 지출 7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에는 2억 7,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구 전입금 5,0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여성주간행사 지원비 500만원, 여성단체 지원(민경보) 200만원으로 예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조례상의 용도에 어긋남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계획대로 매년 5,000만원을 구청장으로부터 출연 받는다는 전제 하에 기금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8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0년까지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 내에 다음연도의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 말 현재액 2억 3,700만원에서 수입 9,000만원에 지출은 없고 수입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여 연도 말에는 3억 2,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자활사업단수익금 2,9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구 전입금 5,000만원이며 목표액 5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은 하지 아니하고 수입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기금 출연금을 늘려서 매년 일정범위 내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기금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 중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장학기금, 아까 검토보고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 의무교육이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활이나 사회복지나 여성이나 잔고증명이 첨부돼야 되지 않나, 그게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식대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운대복지관에서 만드는 도시락은 3,000원이면 아주 좋더라고요. 해운대복지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그냥 ‘여성단체 지원’이랬는데 ‘단체’라 하면 포괄적인 용어라서 ‘여성자원봉사 이웃돕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보고용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 200만원, 단체는 나중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행사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소득가구를 융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줍니까?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업자금 내지 생활안정자금에 드리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든다면 대학생자녀 학자금도 이 생활안정자금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창업자금이라든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3% 정도의 저리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소득융자 지원해 준 가구 수는 얼마 됩니까?

올해 10가구, 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1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측면에서 보면 융자받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까다롭기보다는 그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전에는 보증인 또는 담보물건을 설정해서 하도록 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보증회사에 약정을 하면 거기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보증인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하면 거기에서 보증을 하도록 제도를 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워가지고 관을 통해서 지원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증기금에서 해주겠지만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보증지원 신청이 오면 타당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기금융자 신청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다면 해당되는 은행에 추천을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관내에 상당히 많죠?

202개소입니다.

요즘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인의 증가추세도 높은 편이고, 왜소한 경로당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인데 경로당 자체에도 텃세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로당은 어디까지나 지역마을 내에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터치를 못하는 입장이지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되면, 옛날부터 말이 있다 아닙니까. 어린애가 된다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개지만 주택 인근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이사를 왔다든가 이러면 경로당에 가입하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꺼려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에서 잘 매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사업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매월 운영비로 13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돈 가지고는 충분한 운영비가 절대 못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수도사용료라든지 등등에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며칠 후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때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다소간의 보탬이 될까 싶어서 경로당별로 1만원씩이라도 더 넣어보자 해서 인상안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지원해 주는 년 13만원은 기름값으로 드리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전기료, 사용료 등...

부수적인 것 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개념에서 드리는 겁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난방비가 따로...

난방비는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년에 13만원씩 주는 겁니까?

13만원은 매월 13만원 시비와 구비.

그것도 등록된 경로당에만 지급되는 거죠?

예.

옛날에는 7만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그건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13만원이라 해도 한 달 운영비인데, 그 돈 가지고는 운영 전체에 대해 일부밖에 안 되는 것이지 전체 보조금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 올라오는 게 거의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0명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을 지원했네요?

1,800만원인데 중학생은 30만원에 20명 60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40만원에 30명 1,2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적립금은 5억 정도...

5억이 아직 안 됩니다. 4억 4,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없는 자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런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더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오늘 다루는 기금들의 운용계획 방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금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 향상 그리고 여성발전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의 굉장히 의미 있는 기금들인데 이 기금들에 대한 운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2009년도 말 현재액을 3억 2,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년간 9,000만원의 증액을 통해서 2010년까지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나머지 1억원 이상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2010년도까지 기금조성 5억을 목표로 해서 조례에 근거해 재원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이 어려워서 지난년도 등등 기금목표 재원을 마련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확보코자 노력을 하겠지만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목표 5억을 위해서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치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들 노력하는 만큼 부응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청소용역사업이라든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자원재활용사업도 하고 있고...

올해 수익금은 얼마나 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자수입하고...

이자수입은 빼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활사업단수익금은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억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내년도 수익금은 왜 2,900만원 밖에 잡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청소용역사업단이 지난 3년간 사업을 한 결과 창업을 해 나갈 정도의 능력이 개발되었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보고 내년 3월 쯤 해서 창업자본금으로 1억 중에서 7,00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2,890만 4,000원은 수익금 적립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도 후내년 말까지 5억 기금을 잘 조성해서 자활사업의 탄력적 수행과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꼭 완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 부분도 이런 추세라면 2012년도에 가서는 4억 3,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은데, 7,000만원이 부족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매울 계획입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립기금 이런 건 도저히 안 되고 예산으로 출연하는 내용인데 5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지나서라도 5억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역시 해운대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지 여성복지, 여성단체들의 건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서 제대로 수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확보 방안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그리고 전입만 계속해서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출도 해 가면서 축적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같이 써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죠. 수입내역 중에서 융자금회수금이 3,400만원인데요. 이건 어디에 융자를 해 준 거죠?

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준 데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도래되어 융자금을 회수해서 받는 거네요?

예.

아래쪽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신청률이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2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12가구 중에서 10가구가...

예, 은행에서 융자해 나갔습니다.

두 가구는 어떤 점 때문에 탈락이 된 겁니까?

은행에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민경보에 1,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관내 어진샘노인복지관에서 추진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20개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건강체조라든지 수지침... 현재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담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물론 인건비 전체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어진샘복지관의 내부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와 프로그램지원비. 재료비라든지 사진, 예를 들어 꽃사지라든지 사진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도 포함이 되네요?

예.

관내에 총 몇 개 복지관이 있죠?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복지관은 3개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6개소인데, 그 중에서 어진샘과 영진, 파랑새복지관에서 복지기금을 가지고...

나머지 세 곳은 왜 지원을 안 하신 겁니까?

현재까지 신청을, 그 3개소에서 전담을 하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몰라서 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자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적습니다.

복지관 당 400만원씩 균일하게...

분기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균일하게?

예.

그러면 타 복지관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까?

욕심이야 다 했으면 좋겠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르는 기준이 뭡니까?

우선 반송·지역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재송지역에 어진샘, 반여지역에 영진, 반송지역에 파랑새 그렇게...

지역별로 균등하게, 주로 서쪽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 위주로 해나가고 있구먼요?

예.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신 중학생의 경우와 고등학생의 경우를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학금 관계는 2005년도부터 중학교가 무상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학생은 학비뿐만 아니고 교재를 산다든지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란 여성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물론 1차적으로 삶에 해당합니다마는 좀더 범위를 넓혀나가자면 개개인의 문화나 이런 모든 걸 습득하고, 물론 그 속에 봉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 다 해당되는 것들에 들어가는 기금을 말하는 거죠?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여성권익을 증진하고 양성평등교육 관계라든지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그런 부분도 통할해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성복지기금이 부산에서 각 구별 전부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여성발전 조례’를 각 구마다 다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 각 구마다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억이라는 목표는 각 구별로 다 똑같습니까? 기금목표액.

목표액은 각 구별로 5억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튼 타 구는 그렇다 치고 우리 해운대구가 5억을 목표액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를 받아서 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최상의 금액이 5억이었습니까?

5억의 기금을 마련하면 그 이자로 여성발전에 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5억으로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매년 5,000만원의 기금확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에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구 출연금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출연이 안 됐습니다. 2008년도는 5,000만원이 출연되었고 내년도에도 5,000만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700만원의 지출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700만원 지출은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동백여성...

세분화 시켜서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얼마,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행사진행 보상으로 150만 4,000이 나갔고요...

그걸 하는 단체, 단체 명이 있습니까?

여성주간 행사는 단체명이 없습니다.

참가하는 모든 해운대구민 여성에 한해서?

예, 그리고 동백여성글자랑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도시락을 제공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식사를 해결하고 7만 8,000원 집행한 것은 현수막 제작하고 그런 데에 돈 쓴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생활시설자에 대한 문화교육이 100만원 계획돼 있습니다. 12월 달에 교육관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단체 지원 해가지고 여성단체 회원들 워크숍을 로얄킹덤호텔에서 1회 했습니다. 거기에 420만원 지원했습니다.

더 없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제가 왜 조목조목 돈이 어디어디에 들어갔는지 알고자 했느냐 하면 여성을 위한 기금이라는 것이 모든 여성에 해당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0만원 지출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여성을 위한 기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기금을 사용하고 때로는 금액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문화 바깥으로 벗어나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해운대여성단체에서 로얄킹덤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예,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하려고 소위 말해서 없는 살림에 뼈 빠지게 5억을 목표로 기금을 모으겠다는 취지가 저는, 우리 구청장님 대단하십시다. 과장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들이 답변하기에 곤란한 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단 제 생각을 말합니다. 제가 해운대구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700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약층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이게 수 백 명은 아닐지언정 위급한 노인, 여성분들에게 주어지면 이게 굉장한 혜택이라나... 이런 것들이 혜택으로 주어지지 않고 누리는 것으로만 간 것 같아요.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혜택이 아니고 700만원의 지출은 누군가가 누렸다고 봅니다. 누린 것과 지출을 해야 될 목표성 이게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제일 첫째 목표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눈물 빵을 안 먹어 본 사람은 그 빵의 가치를 모릅니다. 과장님, 이런 돈들을 모아서 지출 때 이런 누리는 것에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돈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배분해 줄 수는 없는지요? 앞으로의 계획에.

앞으로 계획에 5억이 조성되면 그 5억을 가지고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실업자 훈련은 위탁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을 해서 연 몇 명을 취업시켰습니까?

올해에는 280명 정도가 취업이 되고, 교육은 400명 정도 해서 취업은 280명 정도가 된 것으로...

여기에 보면 실업자훈련 과정을 거친 분들이 산모베이비시터에 38명, 산모베이비시터는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집에 방문을 해서 돌보미로? (장내소란) 영양보호사 1급 경력자, 창업특강, 창업교육, 단기적응 훈련 산모신생아 돌보미, 기타 등등해서 나름대로 훈련받은 분 중에 취업이 제법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런 여성보조금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돈이 가가지고 생색을 낼 게 아니고 그 생색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없고 못 살고 불우한 환경에 놓인 여성들에게... 여성들에게 가는 것이 곧 그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엄마 좋아서 자식 안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그 사항이 놓였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경로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에도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여건에서 비롯된 것인지 계급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해서 터줏대감으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환경이 불우한 분들이 경로당까지, 은행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경로당 문턱이 높다는 소리는 정말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경로당 문턱을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이 아우르면서 넘나들 수 있게끔 교육이라기보다는 홍보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어르신들도 당당히 노인회관을 찾아가 놀다가 저녁에 같이 귀가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십시오.

말씀 고맙습니다. 경로당의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경로당은 지역 내에서 마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간섭을 하면 큰일 날 사항입니다. 다만, 조금 전 정 위원님 말씀대로 대한노인회해운대지회의 지회장님을 통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관내 지역에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갈수록 노령화되고 하니까 그 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한두 번 듣고 나니까 다음에 저도 노인이 되고 나면 경로당 터줏대감님들 때문에 들락거릴 수 있겠나 싶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자제분이 높은 데나 경제적인 여건을 크게 가졌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다른 노인들이 기죽지 않게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질의할 테니까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 등록이 됐거나 관련된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활동하고 하는 그런 단체는 3개 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3개라는 이야기입니까?

등록보다는 활동하는 단체가 3개 정도 된다는.. 등록을 하거나 이런 건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는 구청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보면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안에 15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짧게는 5년 아니면 10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오늘도 첫 예산심의에 들어가네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5억이죠?

맞습니다.

2012년에 목표액을 달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시급한 사안입니까?

시급한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조례 2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24조에 보면 목표액이 5억이라 돼 있죠?

예.

5억 이 소리는 뭐냐면 5억의 목표액을 달성한 다음에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죠. 5억을 달성하기 전에 빼 먹어서 사용할 생각이라면 목표액 5억을 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2005년도에 구의회에서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한다는 걸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했다 해서 금년에도 해도 된다 그건 타당한 이유는 아니고요. 자활기금의 경우에는 목표액 5억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죠?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금목표액 5억을 설정을 해놓고 5억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매년 700씩 쓰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취지에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일반 행사비에서 지출해야 될 내용인데 이걸 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장님께서는 목표액 5억이 달성되면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뭘 하겠다. 뭘 한다.” 하는 내용은 제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되면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 이런 행사비용으로, 그리고 이 행사도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 그리고 여성의 자활 이런 것에 타킷을 맞춘 행사가 아니고 글자랑대회 이런 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벤트 진행자에 대한 보상이나 참여자에 대한 식대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지자체 단위로 기금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죠? 재원은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 기금을 설치해서 별도 관리하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해서 제5조에 보면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을 마련할 책무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것이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을 이렇게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세 번째에 보면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에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한다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학생들 등록금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의 경우에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는데 이자부담이 큽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조례들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조례에서 장학기금의 운용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학비를 지원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수정해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부분만이라도 보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융자 받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이자가 매달 발생하게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정원에 야생화가 심어져 있죠, 그 내용도 자활사업단에서 심어놓은 겁니까?

예.

그 당시 사업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벌써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천 몇 년도...

과장님, 그러면 기금은 회수했습니까?

아니, 그건 별도 저희들 자활기금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주 수입원이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화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폐지됐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그 하우스는 그대로 있거든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프로그램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자활기금을 투자할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자활지원센터의 등급에 의해총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정당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적성성은 항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오현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의 세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성발전기금의 기본 취지와 정확하게 맞지 않고 특히, 조례에서 기금목표액을 5억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액 5억이 달성되기 전에 시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은 조례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 5억이 달성되기 전까지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정리하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알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관 부서장이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부서장에게 질의를 한 가지만,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예.

상반기에 다시 올리시겠습니까?

예, 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안건 4.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 박선동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정명이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번,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는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했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주민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해운대구 재송동 1192번지 센텀시티 내 문화·복지행정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의거 2009년도 기금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7억원이며 2009년도에는 2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27억 5,400만원이 지출되면 25억 5,4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 41억 4,600만원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신청사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 등 재경비, 기본 및 실시설계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8년도의 예치금 회수 64억 6,137만 1,000원과 이자수입 2억 5,200만원 등 67억 1,337만 1,000원이었으나 2009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분인 67억 85만 5,000원, 이자수입 2억원 등 69억 85만 5,000원으로 1억 8,748만 4,000원이 증가되겠으며, 지출은 2008년도 예치금 46억 2,537만 1,000원과 고유목적사업비 20억 8,800만원 등 67억 3,371만원이나 2009년도 지출계획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등 27억 5,417만원과 2009년도 말 지출잔액으로 예치금 계획인 41억 4,668만 5,000원 포함 69억 85만 5,000원으로 1억 8,748만 4,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예치금 적립금 이자 2억원과 예치금 회수 67억 85만 5,000원 등 69억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의 기본조사설계 11억 166만 8,000원과 실시설계 16억 5,250만 2,000원 등 27억 5,417만원이며 예치금 42억 4,168만 5,000원 등 69억 85만 5,000원이 되어 1억 8,748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연도별 신청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금조성액은 ‘04년도까지 출연금 56억원, 이자수입 4억 3,734만 6,000원이며 2005년도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2억 1,440만 8,000원 그리고 2006년도 이자수입 1억 8,344만 6,000원, 2007년도 이자수입 5,707만 6,000원, 2008년도 이자수입 4억 3,845만 3,000원, 2009년도 예상 이자수입 2억원 등 출연금 61억원과 이자수입 15억 3,072만 9,000원 등 총 76억 3,072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006년도 추가 토지매입비 7억 45만 9,000원, 2007년도 타당성용역 2,641만 5,000원, 2008년도 풍수지리 자문 300만원, 2009년도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27억 5,417만원을 집행 계획해서 총 34억 8,404만 4,000원으로 잔액은 41억 4,6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농협중앙회 해운대지점에 2007년도 말에는 62억 6,540만 2,000원이 예치돼 있었으며 2008년도 말에는 67억 85만 5,000원, 2009년도 말에는 41억 4,168만 5,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신청사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해운대구 신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신청사건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신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2년 건립목표로 필요한 재원 578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은 2008년 말 현재액 67억원에서 수입 2억원에 지출 27억 5,400만원으로 25억 5,400만원이 줄어들어 연도 말에는 41억 4,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이 2억원이며, 지출내역은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27억 5,400만원입니다. 다만,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당초에는 설계공모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등 20억 8,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설계공모비만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인 2009년도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조성 계획에 포함돼 있는 보조금과 현 청사 매각대금, 사회환원금 등이 조례 상의 기금재원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아니함으로 관련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8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 7억원이 지출됐는데 이건 어떤 용도였습니까?

추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600만원은요?

타당성용역 조사하는 데 썼습니다.

2008년도에 30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풍수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2007년 말에 기금 심의할 때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뭐였습니까?

기본조사설계비가 7억 6,240만원, 교통영향평가 1억 5,200만원, 설계공모비 3,000만원, 실시설계비 11억 4,360만원 해가지고 2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 거쳤는데 집행 안 한 이유는 뭐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추진을 계속 하다가, 기타방식으로 하려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방법을 한 번 바꾸어 보자’ 이래서 조금 늦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기술심의까지 다 받고, 2008년 3월에는 기타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부산시에 기술심의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기타방식으로 심의를 했으면 여기 20억 8,000만원이 그대로 집행되고 실시설계까지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걸 턴키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턴키방식이 여기에 장점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장·단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옛날부터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타방식인지 턴키방식인지에 대해 그동안 검토를 전혀 안 했습니까? 갑자기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당시에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말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설계공모비용 이야기 할 때 풍수지리가의 300만원 자문 받는다는 게 이야기가 됐었습니까?

그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안 되고 설계공모비 얼마, 교통영향평가비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았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안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풍수지리 자문비용이 설계공모비에 포함됩니까?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회계제도에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회계담당자 교육을 2008년도 초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안에 보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양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해놓고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이걸 판단해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는 더더욱 안 맞잖아요. 기술적·환경적 여러 가지, 더더욱 안 맞지 않습니까? 풍수지리도 포함된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3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의회에도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었죠?

그 당시는 풍수지리에 대해 이야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금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죠?

개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질문을 했다든지 답변한 사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8년 8월에, 그때 과장님은 어느 과에 계셨습니까?

제가 와서 했습니다. 풍수지리는,

그러면 풍수지리가 이 예산항목에 포함된다는 걸 자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달라지는 회계제도, 이게 2008년도 초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실무자들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본조사설계비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주요설계라든지 시행지침이라든지 예비설계라든지 개략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조사, 교통, 환경영향평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경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이쪽에서 집행해도 되겠다 싶어서 쓴 겁니다.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본 바 없습니다.

2008, 2009년에 쓰시겠다는 기본조사설계 비용 안에서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는 우리 의회에서 예상이 안 되네요? 그냥 돈 쓰라고 허가만 해 주는 거지 이 돈에서 뭘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승인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이 아니고요, 지금 의회 심의과정인데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 도저히 예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그걸 승인해줬는데도 전혀 쓰지 않고 방식을 갑자기 뒤늦게 바꾼다 하고 있고, 20억 8,000이나 승인해 줬는데 그 중에서 300만원을 풍수지리로... 제가 소관 위원회 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개별적으로 여쭈어 봤어요. “그때 심의해 주신 신청사건립기금 지출 제1호가 풍수지리가에 자문 구하는 300만원이었고 그게 2008년도에 지출한 마지막이었는데 그렇게 쓸 수 있으리라 예상 했습니까?”, 전부 어이없어 합니다.

그 당시에 받을 때는 개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 이런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출한 것은 개괄적인 데이터고,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개괄적인 데이터고, 결국 내년 이맘 때 “2009년에 기금을 왜 이런 항목으로 썼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기금 승인안 올린 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총액이 나왔는지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줄 일이 아니고 기금 승인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돼야 되니까 지금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얼마다, 실시설계비가 얼마다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건축공사 총 공사비에 일반건축 설계를 할 때는 몇 프로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4.765%, 이걸 곱하고 그 중에서 40%는 기본조사설계비에 쓰고 60%는 실시설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용되는 경비 그 다음에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2007년 말에 기금운용계획 심의 받을 때 기본조사설계 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합해가지고 20억 8,000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27억이죠?

예.

1년 만에 7억이 늘었어요. 1년 만에 어떻게 돼서 7억이 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올릴 때는 타당성조사를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면적에 따른 산출근거로 해서 공사비, 그 당시만 해도 약 400억 정도 됐고요. 그 이후에 사회환원금이 포함됨으로 인해 578억으로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요율로 계산하면 7억 정도 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있다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죠. 건립자금 578억원 중에서 보조금 102억원, 구비 339억원, 사회환원금 137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시 보조금입니까?

시비입니다.

전액 시 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시하고 조율이 끝난 문제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타 구의 경우에 보통 100억 정도는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억 정도 받아올 걸로 판단하고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102억은 추정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 339억원은 구청사 매각대금이 거의 대부분 들어간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매각대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로는 평당 1,000만원 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의 1.5배 이상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500에서 2,00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 매각대금이 277억 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체 평수가 몇 평이죠?

평수가 2,500평입니다. 2,562평,

그러면 300억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1,500만원 기준하면 380억쯤...

그러니까 300억 이상은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습니다.

구 청사 내에 국유지가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65㎡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구유지로 일단 매입한 연후에 청사를 매각해야 방금 말씀하신 300억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해 보니까 “매입해 가라”고 이야기합디다. 우리가 매입하면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팔게 되면 현 시세대로 팔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남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함께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까?

내년 상반기 쯤 되면 조례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환원금 137억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죠?

약속어음으로 받아놨습니다.

이건 차질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원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겠네요?

시비 100억 이것만 확보되면 공사를 하고 나면 오히려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100억 이하로 받은 전례도 있습니까?

시비 말씀입니까?

예.

분석을 해봤는데요, 동래구청의 경우가 평수는 우리보다 작은데 100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구청도 100억을 받았고요. 동구청의 경우는 80억 받았고 사상도 98억, 연제구청 같은 경우는 부지를 제공받았고요. 기장은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5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규모로 봤을 때 100억 정도는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령 80억 정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최종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환원금 137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시설 부분에 한해 사용하기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청사를 신축하는데, 복지문화부분의 청사를 신축하는 데에만 따로 떼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137억만 갖고 별동을 하나 지으려 생각해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동을 지으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의회라든지 아니면 본청사라든지 주민복지시설을 한 동이면서 별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적 부분으로 비례해가지고 따로 따로, 본청사 부분하고 의회 부분하고 복지문화시설 부분하고 비례해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전체를 한 덩어리화해서 기반시설부터 먼저 다져가지고 같이 올려나간다면 금액적으로는 훨씬 저렴하게 나올 수 있지만 결국 복지문화시설 부분만 따로 계상하기는 대단히 힘들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원 취지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신청사의 규모라든지 안에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는 계속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받고 자문을 받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의 핵심이 누가 여러 위원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3월에 기타공사로 설계·시공 분리방식으로 확정을 지었다가 2008년 11월에 가서 9개월 만에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방식으로 바꿨다 말입니다. 어떻게 짓느냐 하는 방식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데, 양쪽 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서로 좋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팽팽하고, 실제로 그렇게 관공서가 지어진 예들이 양쪽 다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불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느 한 쪽으로 쉽게 의견을 모아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9개월 만에 바꿔버렸는데 바꾸게 된 가장 큰 주요인이 뭡니까?

제가 9월1일자로 행정지원과로 왔는데요, 우리 실무자도 마찬가지이고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여러 공공청사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또 청사 그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벤치마킹도 두 번 가보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타방식은 설계변경이 워낙 심하고요. 솔직히 설계비에 들어가는 부담도 엄청스럽고 이러다보니까, 또 원자재 상승도 요즘 있습니다. 철근 값, 레미콘 값 이런 게 확 오르다 보니까...

설계비용을 몇 프로 이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총 공사비의 몇 프로 이내,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계비가 억수로 많습디다. 그리고 근래에도 보면 원자재 값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시공하는 쪽 하고 구청하고 사이에 논란도 심하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에 턴키방식으로 하면 아무리 원자재 값이 올라도 처음 계약한 그대로 공사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걸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사의 실용성, 이용성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137억이라는 공사지분권을 달라는 목소리도 우려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함께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설계입찰을 받기 위해서 디자인 쪽에 많이 치우치거든요. 현상공모를 받으려면 우선 모양이 좋아야 입찰을 받기 때문에 실용성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턴키방식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반대가 아니냐, 실용성을 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방금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면 외국 유명 건축디자이너들이 등장한다든지 하면 외향성이라든지 랜드마크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실용성 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게 좋다고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9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다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 되면 공청회도 열어서 또 전문가 자문도 많이 구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결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짓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과장님, 신청사를 이전하려고 했던 첫 계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만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초에 계획이 된 건 하수처리장 입지 관련 관계관 회의 시에 신청사부지 확보 관계로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그게 1999년도였습니다.

왜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해운대구청 청사를 지은 지가 30년이 돼 가거든요. 이 청사가, 그 당시에 이것보다는 새로운 청사를 짓자 해가지고, 부지도 그 당시 하수처리장 입지 관련 회의 때 확보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 받을 때 “여기 이 땅은 해운대구청사로 기부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부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새로 이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의 업무를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청사가 노후하고 비좁다는 그런 판단 하에 한 건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니까 8, 9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만 해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시설이 낙후되고 보수를 할 요인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새로 옮기자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이러저런 정황을 봐서 땅도 기부 받았겠다, 지금 제일 문제는 자금확보죠?

그렇습니다.

자금확보가 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사를 시작해 감으로써 어디에서든 조금씩, 어찌됐든 돈을 구청에서 운용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 구청사가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구민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구청사가 낙후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청사가 이전해 함으로써 청사 주변에서 오랫동안 상권을 이루며 생활을 해왔던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로 민감한, 자기의 생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 관계자 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주변의 상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주민설문도 가져보고 공청회도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게 최대한 매각대금도 높임과 반면에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시지가로 우리가 사가지고 다시 업자나 개인에게든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자금확보에 있어서 엄청나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저희들 청사 안에 165㎡의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을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평당 1,000만원 정도 주면 매입이 될 건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 팔면 1,500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그 차액이 엄청 생기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익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청사 건립에 있어서 자금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자금확보도 정확히 다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큰일을 벌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계시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가가치적인 모든 것들에 최우선으로 그 분들에게... 사람 사는 게 100이면 100 모두에게 충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이 분들에게 피해를 덜 주고 신청사 이전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를 옮김에 있어서 137억이라는 문화에 관련된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으면 분명히 그건 내부에 존속이 되든 밖에 떨어져 건물을 짓든 약속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저는 구의원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있어지게 된다면 구의원들의 사무실을 저는 구청사 내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구의원들의 직무지가 구청 내부에서, 구청장님의 휘하에, 눈 안에 꼭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근거리에 구의회는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구의원실을 따로 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상생 고리를 맺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업무상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회가 미운 오리새끼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운 오리새끼를 털어내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그 고민도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새로운 청사에 가면, 아까 보건소장님의 말을 인용해서,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게 소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망, 아까 ‘경찰서장님도 신청사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남의 밥상에 밥숟가락 놓고 같이 끼어들어가기 식인데 경찰서가 구청에 같이 붙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보건소가 여기에 합당하다면 거기에 지소를 하나 넣어주는 건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의 소망을 우리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반드시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들은, 타 구는 분명히 같이 안 있습니다. 따로 살림을 살고 있는데 왜 해운대구에서 굳이 큰 덩어리에서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끊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오현규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신청사 건립방식을 2008년 3월 대형공사 입찰방식에 관한 부산시 기술심의에서 승인된 기타공사 방식을 전제로 작성한 운용안인데 현재 부산시에 기타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산시 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므로 신청사 건립방식에 대하여 기타공사 방식인지 턴키방식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현재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러한 건립방식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정이 난 이후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시에 신청사 건립방식이 기타공사 방식인지 턴키방식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회 과정을 거쳐야만 결정된 안에 대해서 전 구민이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방식결정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공개화 된 토론회 과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무길 간사를 대신해서 정회시간 중 취합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기금운용안 8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등 2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오현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평생학습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