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200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3

회의 전체 보기 695턴

수정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강창남 위원과 이창도 위원은 민원이 있어 좀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1010추진단, 산림환경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91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임시로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연1회씩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평자

강평자위원

연 1회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 다음 전염병 발생 수합 문제가 지난번에도 나타나 가지고 소장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문을 5번이나 발송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염병 발생 신고가 들어온 것이 2008년도 몇 건이 있었습니까? 병원으로부터 들어온 신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2008년도 63건이 있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의료기관에서 보고가 된 것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공문 발송한 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반응 같습니다. 예, 대단히 긍정적인 처리가 되어 나가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연에 한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형편이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 의료기관도 바쁜 사람들이고 이게 서로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공문발송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잘 되고 있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회의 지도점검으로서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소장님, 올해는 지금 쓰쓰가무시가 발생이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올해는 31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작년에는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작년에는 24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자꾸 느네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통계 조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통계조사가…

창도

이창도위원

통계 조사를 하고 난 뒤로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죠? 31명보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실제 환자가 발생했다고 다 진성환자는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진성환자에 대해서만 저희들 보고를 하도록…

창도

이창도위원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독사나 그런 데 물리면 지원해 주죠? 농업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 독사에 물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통계를 아직 안 빼 봐서…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독사보다 쓰쓰가무시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쓰쓰가무시도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지원 조례에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 입원하면 입원 환자에 대해서, 진료하거나 입원하면 사실상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다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정부에서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독사한테 물린 것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독사한테 물려도 물론 진료비 청구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다해 주잖아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 동안의 농업인 활동 보상비 조로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주는 것 아닙니까? 피해 지원조례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왜 보건소에서 자꾸 안 된다고 그럽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안 된다고 답변도 안 했고, 아직 요청도 안 받아 봤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요청도 안 받아 봤다고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보건소하고 의뢰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던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독사한테 물려서 피해도 입지만 그것보다도 농업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쓰쓰가무시가 농업활동을 하면서 걸리시는 분들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등산하시다가 걸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농업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당연히 가장 빈도가 높고 확률이 많은 게, 그래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쓰쓰가무시가 동물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야생동물 및 쓰쓰가무시, 이렇게 한정을 시켜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원 조례도 검토를 해보고 한 번 더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독사피해도 혜택이 되지만 더 큰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이창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범

신주범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 주차장하고 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 국비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어떤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어떤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해마다 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 정도는 신축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보건소에 하루 1일 민원인이, 예방객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최근 3개월 정도는 평균 235명 정도 1일, 평소 때보다 예방접종에 대한 인원이 많았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235명, 보건소에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장애자 2면을 포함해서 12면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분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일용직까지 합쳐서 보건소 내에만 53명 정도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일 내방객이 235명이고, 직원이 53명인데, 주차면수는 12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직원들은 소 내 주차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근 골목길이나 안 그러면 대로변에 대부분 주차를 하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 예방접종날 되면 주차를 못 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2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안 했습니까? 여기 군수님 계신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도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정신지체 재활 치료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주범

신주범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에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에 건립할 수 있습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것 봐서.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현재로는 안 되고 옆 부지를 매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요구는 했는데, 좀 예산형편상 안 됐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님도 계속 균형발전을 말씀하고 계시고 한데,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짓고 나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가 싶어요? 옛날에 있던 기존 보건소를 이리 옮겼을 때는 그래도 좀 장소 자체가 좀 널찍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옮겨야 될 것인데, 옛날 보건소나 지금 보건소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공간들은, 처음부터 참 생각을 잘못 한 것 같고, 또 보건소 주차장을 다른 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심지어 보건소는 부지확보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사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했던데, 아직까지 그게, 보건소장님, 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의료보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 지역은 거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녀자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교통편의도 좋지를 않습니다. 거기가, 좋지 않은데 주차까지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최악의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부지 사는 데 큰 돈 안 들 것인데, 왜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될까요? 군수님 계신데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옆에 땅 소유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매각에 대해서 썼던 게 있어요? 소유주는 군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취득 절차에 따라서 매각할 의사가 있고, 또 매각대금도 부동산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팔겠다. 이런 것을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군수님도 의지를 가지고 또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550페이지, 응급 전문의 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 거창군에서 대학병원으로 나가는 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대구 지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영남대 의료병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대구 시내는 보통 어느 병원을 가든지, 거창에서 한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앰뷸런스 타고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경상대 의료병원까지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거기도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 말고 다른 지역에서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거창보다 더 많이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도 내에서는 저희하고 남해군이 제일 먼 것 같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거의 거창군이 제일 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급 전문의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지금 내원환자 수가 1만에서 2만 명 이상, 요 사이 되면 2인 이상, 2만 명에서 3만 명 되면 3인 이상, 3만 명 이상해서 4인 등등인데, 거창에 병원에 내원환자수가 1만 명이 안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이것은 응급 전문의를 둬야 하는 규정인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에는 안 둬도 됩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4군데가 있는데, 거창의 서경병원은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응급의료기관인데, 응급전문의는 없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종합병원으로 실어 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래도 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실 전담의사 2사람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문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문의가 없어서…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응급의학 전문의는 없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거창군이 지금, 경상남도 군단위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 놓았는데, 지금 위치상도 그렇고, 군민의 수도 약 7만 명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거창군에 응급 전문의가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 물론 있으면 좋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금 사실상 그렇게 450명밖에 안 되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적은 거창 같은 데 올 여건이 못 되고 보수관계, 의사의 선택 관계가 있어 당분간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군에서 응급의료 전문의를 두고 지원을, 병원에 두고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가요?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거창에도. 대구까지 가는 도중에 숨이 떨어진다든지, 하잖아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런 분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서로 간에 긴 시간을 가지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또 보수도 보수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군 지역에는 안 오려고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보수가 많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창군에서 응급환자를 수송하기에는 좀 거리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우리도 가까이 20분이나 30분 내에 쫓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시간씩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 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살아 계신 분들이 응급의료의가 없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해서 또 의료인들한테 이런 부분 설명을 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노력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원 측하고.

창도

이창도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거창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3군데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서경병원, 적십자 병원, 아름산부인과요? 지금 거창에서 아기가 출생 신고 된 중에 거창에서 분만을 하는 율이 몇 % 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거의 95% 이상,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에서 분만을 한다고요? 지금 젊은 계층들 다 대구로 나가던데요? 왜 나가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거창군 산부인과에서 돈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안 받아 준답니다. 아기가 토요일, 일요일 가려서 나옵니까?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게 내 아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큐베이터가 한 대도 없대요? 거창군에. 물론 비싸서 안 갖출 수도 있지만, 다른 농 관련 단체에 보조해 주는 이런 부분을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한테 올바로 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조 하면 갖출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인큐베이터 한번 갖춰 봅시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또 거창군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거창군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거창군에서 분만하는 율이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산부인과에는 24시간 진료를 하는데 인큐베이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병원 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임종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 재직하신 지가 몇 년째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8년째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8년 장기근무를 하시면서 좋은 점과 다소 좋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다소 또 불편한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불편한 점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고 좋은 점은 현황파악이 어디든지 쉽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서의 의료진들의 기술이 서울에 비해서 한 10년이 떨어지고 거창하고 가까운 대구에 비해서 서울의 의학기술이 그보다 더 이상 떨어진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의 의료진들의 수준은 상상이 가리라 봅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에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병원들이 있는데 사실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의료진들의 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아마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어떤 효과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그 효과가 과연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반영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소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도시에 비해서 거창이 의료 질적으로, 물론 전문의야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장비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거창이 그래도 병원도 3개 있고, 여러 가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종귀

임종귀위원

거창군이 인구에 비해서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일반 말하는 전문병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문제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병원들 중에 한두 개, 많으면 두세 개를 빼고는 사실 환자가 마음 놓고 내 생명을 또 내 몸을 맡기기에는 불안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종사하시는 전문의 의사들이 볼 때는 불만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질적인 향상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거기에 못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거창에서 긴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 서울대 병원이나 개인의 알음알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연결하고 서비스해 주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꼭 현실적으로 우리 거창에서 그런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면 그런 우리가 최소한의 응급조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일반인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건소장님이 장기근무를 하면서 경험과 또 업무파악에 대한 그런 게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7～8년 한 업무에 파악을 하시고 하셨다니까 거창의 의료진들의 그런 현상이라든지, 그렇게 애절하게 도시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좀 해서 우리 전체 어려운 군민들이 같이 좀 공유하고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 노력을 좀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예, 강창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거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발휘하고 계신데 좀더 분발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제가 군정 질문한 사항인데, 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간병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 편의적인 해석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받아야 할 그런 혜택들을 못 받는다는 것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이런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 간병비를 왜 안 주고 있는지, 그 분들의 해석으로 일선에 있는 보건소나 요양기관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한테 돌아간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과감하게 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군수님이 좀 건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 주셔야죠? 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 되겠다 해서 법률로 줄 수 있는 사항을 안 되겠다 해서 지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도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실상 요양병원 협회하고 요양원하고의 관계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법상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무슨 이유로 안 준다는 말입니까?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환자는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것은 내가 당사자인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마땅히 정부로부터 이러한 사항 혜택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보장에서 제외시킨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국민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이죠? 그것은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상 하자가 없거든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딱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기들 편의한 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크게 부담이 없다고 해서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전부다 요양원을 간다는 말입니다. 요양원에 가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 자체해결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될 것입니다. 환자들이.

고맙습니다. 과연 군수님이 참석을 하시니까 시원시원한 답변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534페이지입니다. 요양병원 관련 사항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현재 병원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으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원환자수를 감소, 또 좋은 의료진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상위등급을 받아서 감소하는 환자 수에 대처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요양병원은 몇 등급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의사등급은 2등급이고 간호사는 4등급입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병상수가 130병상이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130병상을 100병상으로 하게 되면 몇 등급을 받습니까?

의사 수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다. 35대 1이, 의사 한 사람이 35명이 되면 1등급이, 45명까지는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면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2등급에서 1등급이 되면 요양병원 입원료를 10%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환자로 봐서는 좀더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병원으로 봐서는 수입이 괜찮은 편이고 그렇네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환자들은 같은 내용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강창남위원

공단에서 보험료로 부담한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환자한테는 부담이 없지만 공단으로 봐서는 부담이 더 된다는 말이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부담이 더 되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상위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병상이 130개가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병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난주까지 107명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강창남위원

100병상에서 95병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그래서 20병상 정도는 비워 놓고 있는데, 비워 놓고 있는 병상 때문에 상위등급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 병상등급도 좀 조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초 요양병원을 설립할 때 이 조건 130병상을 조건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변경은 안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 변경은 곤란하고 앞으로 수요에 대처하면 더 환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가서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하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기의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보건소장께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자 현황에 보면 외래가 372명이고 입원이 959명입니다. 월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입원환자가 월별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입원되어 있는 게 115병상이라는 이 말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것은 합해서고 9월에는 환자수가 현재 115명 있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959는 누계수치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다음 53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암환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소득층 암환자 37명이고, 2008년도에는 61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547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수가 지금 2007년도에 44명이거든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차이 나는 7명은 일반 암환자입니까? 저소득층이 아니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547페이지는 전체적인…

강창남위원

549페이지는 저소득층 암환자라 이 말이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여기 547페이지에 암환자가 지금 2006년도에는 20명이고, 2007년도에는 44명, 배가 더 늘어났지요? 다음에 2008년도에 67명, 이래서 매년 20명 이상씩 암환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암환자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 등록된 것을 파악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암환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재가암환자 547페이지에서부터 548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거창군에는 등록을 안 한 암환자도 있다는 말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예,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추산은 어느 만큼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전체 사망자의 25% 정도가 암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거창군 전체 사망자의 25%?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연간 몇 명 정도 사망이 됩니까? 잘 안 나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한 1,000명 정도, 800내지 1,000명 정도?

강창남위원

그 정도 사망합니까? 1,000명 정도?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 보면 250명이 암환자네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등록된 숫자는 금년도에 67명밖에 안 되면 엄청나게 미등록 환자이겠네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망 직전에 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67명은 일찍 발견해 가지고 진료를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와서 등록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가 암환자 사업팀 구성이 암환자가 20명이 등록되었을 때하고 암환자가 67명이 등록되어 있을 때하고 똑 같아요. 암환자 계속 증가를 하는데, 암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의료팀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묶여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좀더 이 팀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원봉사자는 계속해서 활용을 좀 하십시오. 이 분들을 많이 좀 모집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암환자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리고 마약성 통증조절용 패치 제공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암환자 수가 20명일 때는 듀라제식 패치가 25㎎ 짜리가 45매인데, 암환자 수가 44명일 때는 10매 밖에 안 되고, 또 67명일 때는 43매가 됩니다. 들쭉날쭉이고 환자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런 게 줄어드는 데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처방내용에 듀라재식 패치 같은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는 통증조절기능을 하는 패치를 많이 주지만 또 처음 등록한 환자에게는 처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현대의 불치의 병인 암환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암환자에 대해서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많은 수의 암환자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거창군의 보건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런 사항은 소장께서 일일이 찾아서라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들은 찾아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을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지소나 또 읍·면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 리·동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등록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돈이 좀 들더라도 잘해 주셔서, 암환자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마 우리들 가족 중에서도 부모·형제들이 암환자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직접 보고 느껴보면 당사자들의 고통이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들을 보건소장님께서 잘 좀 헤아리셔서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결핵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2008년도에 14명이 발생을 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결핵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후진성 병이라고 해서 60년대, 70년대 우리 거창군에서도 많은 결핵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점점 문화가 발달을 하고 살기 좋아지면서 결핵환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또 결핵에 대해서 점차 인식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없으니까 결핵에 대해서는 크게 행정이나 또 일반 다른 사항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결핵환자가 이것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결핵환자 색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평소에는 접객업소 종사자들 대상으로 건강진단할 때 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에 결핵협회에서 검진을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결핵검진 이동차가 와서 간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결핵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TV에서도 방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다는 것을, 우리 전부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결핵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에서 이 결핵에 대해서 파고드니까 엄청난 수의 결핵 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14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내년에는 중·고등학생,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전 군민들이 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많은 수의 결핵환자가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웃에 결핵환자가 있으면 그 근처에도 가지를 않았다 아닙니까? 감염될까봐, 지금 너무 무관심해 졌어요? 결핵에 대해서, 이 무서운 병이 우리들 머리에서부터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중·고등학생들과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환자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도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50페이지, 응급전문의가 경상남도에서는 군 단위에 없다고 그러니까 한심한 노릇인데, 여기도 보면 인력기준이 3만 명 이상 4인 이상, 또 3인, 2인,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전문 응급 의료센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는 현재 서경병원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적십자 병원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일반병원은 야간진료를 하기 때문에 지정을…

강창남위원

아, 적십자 병원은 야간진료를 담당을 하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서경병원은 응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일반 병원에는 전부 야간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서경병원도 야간진료를 하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하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적십자 병원은 두 역할을 하지 않고 한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여러 가지 인력관계, 또 병원운영 관계 때문에 적십자 병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의료서비스는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적십자병원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도 응급 의료전문의가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담의사라고 그랬는데, 전담의사와 전문의와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래서 거창군에도, 다른 군에 없다 해서 우리 거창군에도 없다. 이렇게 자위를 하지 마시고 다른 군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다른 군에 전문의가 없다고 해서 우리 거창군도 없으면 안 되니까, 다른 군에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없이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응급전문의를 둬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부터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강창남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 방문보건계라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현재 우리 방문보건계의 역할에 보면 보건소 암예방 관리, 또 재가 암환자 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 환자 관리, 이런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계 직원이 총 정규직이 5명 있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이 사람들 업무를 어떻게 분장을 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만성질환자 1명이 하고 있고, 또 호스피스 1명, 정신보건사업 1명, 암환자 관리 1명,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암환자 관리 한 사람이 하고 방문보건입니다.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문보건을 하는데 그러면 정규직원이 암환자 관리를 하고 정신질환자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호스피스 관리, 딱 딱 역할이 주어져 있거든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암환자 등록이 안 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등록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의 방문일지라든지, 성과 이런 것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다 출장하면 복명서 쓰게 되어 있고 방문건강관리팀들도 다 그 날 그 날 출장하면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출장복명서하고 일지가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출장을 하면 출장 복명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면 이 분들은 주 업무가 사무직이 아니고 밖에 나가는 업인데, 방문보건인데, 이 분들 유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책정이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예, 이 분들 근무시간 내에 이 분들은 사무직이 아니고 보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잖아,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대부분…

주범

신주범위원

나가면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일부는 방문보건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또 시내지역 같은 데는 대부분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지역에는.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직을 받다 보니까 정규직이 방문보건계로 보직을 받았다 아닙니까? 보직을 받으면 이 업무 자체가 말 그대로 방문이거든요? 환자를 찾아서 가는 업무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기 차량으로도 갈 수가 있고, 보건소에 차량이 있는지, 어떤 이런 유료비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지?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직원들은 대부분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방문보건팀들은 일부 원거리에는 방문보건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일단 이분들의 어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분들의 출장복명서하고 방문일지, 이 사람들이 갔다 온 데 어디 어디 갔다 왔는지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후에 의회로 좀 가지고 오시고요. 방문팀들도 보니까 가정방문하는 게 계약직으로 10명인가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면단위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다 맡겨 놓고 읍에만 하는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대부분 읍에만 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 차를,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 동네에 한 사람씩 맡겨 놓습니까? 이 사람들도 일지 같은 게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일지가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있어요? 그리고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기도 하고 먼 거리는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범

신주범위원

매일 해줍니까? 가까운 거리라는 것은 상림리, 대동리, 대평리, 거창 시내를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거창읍이지만 양평 같은 경우도 노혜라든지, 김용이라든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방문보건 차량을 이용을 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무튼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이기 때문에 맞춤형 방문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량을, 지금 개인 차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될 것인데요? 보건소에 차량이 있잖아, 4대인가, 그죠? 그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팀을 이루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 분들은 보수 중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 아무튼 방문일지하고 출장복명서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암환자 한 사람이 한 가지를 관리를 하는데 아까 강창남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관리 안 될 일이 없거든요? 직원 한 사람이 암환자만 관리하는데 집집마다 암환자 찾아다니면서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소독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8년 6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밑에 문제점에 보면 최근 기온변화로 위생해충 발생시기가 길어져 연중으로 방역이 요구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파리, 모기가 하절기에 집중되는데, 보면 아파트 지하실이라든지, 따뜻한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필요할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9월말 되면, 방역소독기간을 9월말까지로 정하는데, 더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 예찰을 해 가지고 모기발생이나 파리 발생빈도가 많을 때는 더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본 위원이 11월말까지 모기한테 물렸어요? 모기가 있습니다. 식당에도 가니까 있고, 모기가 겨울이 되어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모기가 날아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기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지하라든지,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에 지금 보건당국에서 소독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파리, 모기도 기후조건이 좋으면 연중 발생하는데, 방역소독 인부 쓰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주로 하지 않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독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올해 기후가 따뜻해 가지고 모기의 활동기가 훨씬 긴 것 같아요? 살아 있는 기간이, 기후가 거의 10월말까지 따뜻했잖아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리고 지금도 살아 있어요. 소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인구밀집지역 또 학교에도 모기가 있는가 봐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방역이 필요하면 좀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파트 지하실이라든지, 공중밀집지역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위원님들 회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에 지금 시상식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셔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11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가시도록 합시다. 군수님, 가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선제

조선제위원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보건소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보건소 부지를 올해 해결하겠다고 현안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를 하셨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업무보고하시면서 2008년 올해 그러니까 5월까지는 부지를 사서 등기까지 하겠다. 이런 쪽으로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그래서 지금 올해 5월에 공유재산 관리심의도 받았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보건소 부지가 군수공약사업으로,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군수님 계실 적에 마지막에 군수님한테 확실하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예산부분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는데, 당초에 보건소가 협소해서 긴급한 사항이라서 사겠다고 했고, 지금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도 그 자리에 하려고 계획을 잡는 거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 자리에 할 것 같으면 부지부터 먼저 사고, 또 부지가 협소하면 더 확대를 하든지, 지금 부지는 그 부지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를…

선제

조선제위원

얼마나 더 매입합니까? 전 보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부지가 2,110㎡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 당초에 청사부지 협소하다고 올라올 때 2,100㎡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같은 부지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실장님, 이 부분이 이렇게 현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군 조정위원회까지 거친 사항인데 이게 갑자기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군수공약사업 쪽으로 넘어갔던 이유가, 이게 일단 부지 사놓고, 해결해 놓고 나서 거기에서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하고 같이 다 해결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그랬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책정된 사업인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졌는데, 2009년도의 국고보조사업 신청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디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이라도 하고 국고보조사업이 지원 결정되든, 안 되든, 그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신청을 했을 때에 우리가 부지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자체도 안 했는데 부지확보를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신청을 하고 난 후에 부지를 확보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른 데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건소 부지가 그만큼 협소하면 일단 부지는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상 국고지원사업 부담비율에 의하면,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군비를 17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군비액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전혀 관계없거든요? 부지사는 것하고는, 부지를 사도 군비 부담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군비 부담분을 지금 50% 넘게 안 있습니까, 60% 이상을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니까 그것하고, 신청하는 것하고,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 부지 위에 하면 되니까, 그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우리가 보건소하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금방 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같은 의견이고 하기 때문에, 차기 추경 때라도 꼭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이게 지금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은 계획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가야 완공이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되어 내년 초에 일찍 해야 되는데, 이미 어려운 상태이고 내년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 계시면 약속을 꼭 받으려고 했는데 먼저 가셔 가지고 그런데, 1회 추경에라도 이것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이것은 신청을 하고 우리 군비 부담분이 워낙 많아서 국비신청 가지고 와도 전혀 관계는 없거든요? 부담분보다 훨씬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또 이런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 이런 것은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면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부담해야 되는 사무입니다. 지방비보다도, 그런 사업들이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아까 이창도 위원이 쓰쓰가무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쓰쓰가무시는 법정전염병이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쥐로서 옮기는 전염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쓰쓰가무시,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등 3가지 정도, 여러 가지 많지만 대표적으로…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쓰쓰가무시는 예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접종약품이 없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다른 것은 접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은 접종이 가능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렙토스피라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렙토스피라하고 쓰쓰가무시는 없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렙토스피라도 걸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렙토스피라는 거의 없습니다. 쓰쓰가무시가 제일 많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까 이창도 위원께서 어차피 쓰쓰가무시에 걸리는 분들이 가을철에 들일을 하다가 걸리니까 이 분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창도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농정과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동물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니면 단서조항이든, 부칙이든 해서 내년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조례는 의원발의를 해서 하는 쉬운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시설을 개선을 하고 질병예방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주범 위원께서 요구하신 방문보건 담당 직원의 복명서, 방문일지 사본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직원소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시점까지 그 동안 저와 전 부서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업무를 챙겨 왔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제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1010추진단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0추진단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요즘 승강기 대학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받지 않았고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위원님들이 승강기 대학 법인설립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산문제라든지,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부분, 내년도 2009년도 지금 해야 될 예산심의 가운데 대학연수원, 기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많이 물을 것인데, 저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일단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2010년도 전국 전문대학 총 정원이 발표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그 내용을 사실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교를 2010년 3월로 목표를 하고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 지금 전국 전문대학 총 정원이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설립 인가 신청은 개교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3월 개교를 하면 신청기한이 2009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정원에는 아마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빠질 수도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질의를 할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하고 그 정원 문제가 만일에 방금 단장님이 하신 말씀같이 나중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10월에 군정질문 내용, 476쪽입니다. 군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대기업과 접촉해서 민자유치를 시도해볼 의향은 없는지 했는데 조치사항에 기업체에 우리 군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할 것이란 말입니까, 한 것도 있다는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창교육발전 특별위원회를 금년 연말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향우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정보를 현재 수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나 제안을 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참고를 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구성원은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분들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 망라해서 하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은 군의회, 출향인을 포함해서 교육계 원로…

이것은 출향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출향인 위주가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전문인들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 현재 구성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과 의회,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부모,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계층의 위원님들을…

주로 초점이 관내로 맞춰져 있는데, 물론 관내도 해야 됩니다. 거창실정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 관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들을 위원회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고견도 듣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해서…

참조하시고요. 기업체 교육에 관련, 민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발전특별위원회에서 물론 한 부분으로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만 해결되면 1010, 기업유치, 모든 게 자동으로 다 해결됩니다. 이게 특수용역이라도 줘야 됩니다. 용역비가 얼마가 들든지 간에 거창에 교육에 관련된 가장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말 세밀하게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모르는 강점을 또 그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그 강점을 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특수용역이라도 줘서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대기업을 만나야 됩니다. 아마 만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군수님이 계셨으면 군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총수 집 앞이나 대기업 건물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서 만나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거창군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커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일은 좀 풀릴 것 같은데, 제 사견 같은 제안입니다만, 그 정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분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특수용역 같은 것을 좀 준비를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저희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기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가지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안건들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4쪽, 지금 교육기관 시설투자 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있는데 2008년도 아직 지원이 좀 안 된 금액이,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올해 다 된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약 5,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9억 3,000만 원입니까? 군비 지원액이. ○1010추진단장 이선우 당초 저희들 총괄로는 1,024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 군비 지원액이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 보면 2008년도에 약 반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신청액이 적은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참고로 50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12억 5,000만 원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료 작성 과정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교육경비는 22억 7,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투자 내역이 여기에 2008년도에 안 들어와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을 자료작성 시점에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5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기업유치 추진현황이 512쪽, 513쪽, 514쪽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 유치, 그 밖의 추진사항,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514쪽에 있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번을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 군의 부정적인 모습, 이래 가지고 참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8개 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 4가지사항은 보니까 우리 현 상태 거창군의 의지나 능력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사항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시작한 게 올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인구증가하고 맞물리고, 지방경제하고 맞물려서 이미 이런 데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게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의지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지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아직 문제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거창은 물가가 비싸다. 이것은 우리 의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물류비용이 많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책 부분에 보면 도로 등 여건개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향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거창에는 사람이 없다. 비단 거창뿐만 아니라 거창 같은 소도시에는 인재 보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책 부분에 보면 기능인 양성 해 가지고 향후 추진만 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능인 양성 해 놓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거창이 다른 군 단위와 틀린 것은 도립거창대학 같은 경우에 별도의 전문인 양성계획이 있고요.

아니 지금 인재가 없다는 것은 도립거창전문대학이 거창에 들어선 지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시겠지만 기능 인력들이 있습니다만, 또 거창의 기업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 때문에 거창기업에 취업을 하는 부분들을 회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지로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 대책에 들어와 있으니까 기능인 제대로 양성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모색을 하시고요. 월셋집은 있으나 전셋집은 없다. 이것도 주민들이 재정적인 그런 상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태로는 모든 게 어려우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가 일단 됩니다. 이것도 대책 부분에 기업 사원주택 건립 지원 확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만 되면 이것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4가지를 보겠습니다. 거창사람은 불친절하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구증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거창군의 최대 목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인이나 식당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을 좀 일찍 실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업유치 담당이 지난 6월에 신설이 되고 또 저희 기업유치 담당이 처음에 신설이 될 때 업무의 분장 자체가 기업유치만의 제한적인 사항이었었고, 기업인들이 거창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기업인들 사후관리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지만…

이 업무가 사실은 기업유치나 인구증가가 거창군 행정전반에 다 관계됩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 문제점으로 1010에서 이 내용을 올렸으니까, 군수님 계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업관계자들이나 또 그 분들 위해 가지고 일련의 작은 행사라도 좀 열어 주면서 요식업 조합원들이나 시장번영회 관계자들, 또 공무원들 이래 가지고 하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의 애로사항도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일찍 행정에서 의지만 있었으면 거창사람은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이것도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것도 물론 과장님이 이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물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노력하면 좀 유기적으로 체계적인 행정체계 보완만 가능하면 왜 지원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말을 기업인들이 왜 합니까? 이런 게 먼저 와 있는 분들한테 입소문 나 가지고 뒤에 분들, 후발주자들 안 들어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거창행정은 기업하기에 까다롭다. 이것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게 보고서에 이 내용을 올린, 버젓이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보면 통탄할 노릇인데 이것을 부끄럼 없이 올린 과장님의 생각만은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우리 거창의 모든 사활이 기업유치에 있는데 공무원 스스로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해서 거창행정은 기업하기에 까다롭다라고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외부에서 보는, 또 기업하는 분들이 보는 느낌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분명히 다른 곳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하기에 까다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업유치도 요새는 세일즈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고 계시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군에서 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군을 보는 내용을…

그겁니다. 기업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세일즈할 때 소비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생산자 마인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인이 소비자가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맞춰줘 가지고 세일즈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창행정은 기업하기에 까다롭다라고 기업인들이 이렇게 평을 한다면 분명히 관련된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 좀더 기업 관련된 분들하고 관계된 일이 있으면 이런 이미지를 앞으로는 불식시켜야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넣은 내용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관련되는 저희 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개선해 나가려는 뜻이 담겨 있고요. 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례도 지난번에 제정을 했고, 그래서 거창군에서 이러한 일들이 불식이 되고 나면 친 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부서의 의지를 담았다고, 개선을 반드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이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도 가지니까 높게 평가를 하지만 지금 오늘 하는 이 일은 감사입니다. 지나왔던 일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향후 당연히 이것을 보완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마 행정전반일 것입니다. 인·허가 관련된다든지,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이런 이미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소비자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군 어느 특정부서 할 것 없이 전체 공무원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말씀으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류나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기에 열악한 환경이 많은데 남하고 행정 관련해 가지고 같아도 부족한데 이렇게 기업하기 까다롭다하면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진단을 만들고 해도 사실 소용없습니다. 근사한 말들은 그냥 구호에 그칠 뿐이지 현실적으로 어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부분이 그냥 오늘 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거창에 거주하고 있는 보통 민원인이라든지,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공히 했던, 수없이 나돌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장님 용기를 내서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써서 처음 지면에 나타났는데, 지면에 나타난 이상 정말 향후 행정전반에서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단장님, 실장님,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부분.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마지막으로 거창은 시민단체가 세서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민단체는 거창사람들 아닙니까? 왜 거창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미지는 분명히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정상을 넘어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역 발전해야 되는데, 테두리 내에서 탄력을 가지고, 시민단체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인들을 머리 아프게 할 게 아니고 행정이 나서서 시민단체하고의 관계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세서 거창에 기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 참 이것도 통탄할 노릇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앞으로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일원화된다는 보고도 있지만 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우리 의지로 해결 가능한 이 4가지 사항만은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안철우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1010추진단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점심을 먹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종귀

임종귀위원

1010추진단장님 이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승강기밸리 전체 대학설립 문제하고 교육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해 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516페이지, 지난번 줄곧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강기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를 비롯해서 연수원 관련, 예산까지 의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준비를 다 잘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1월 중에 법인설립 허가 취득과 대학설립 인가신청 여부가, 지금까지의 결과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때, 대학 법인설립 허가는 최소한 11월 초까지는 교과부에서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일 내로 교과부에 대학설립 심사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9명이 주로 교수, 변호사, 또 일반 환경단체, 여러 가지로 각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일 내로 각 분야별 검토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총괄 책임 위원한테 이번 주에 제출이 되면 총괄 책임 위원이 위원들이 낸 검토의견서를 종합해서 종합검토의견서를 써서 교과부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제출이 되면 최종 교과부 장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일 이내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내로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법인설립과 설립인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일단은 대학을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의해서 먼저 1차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부터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학설립 인가를 하도록 법적인 허가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할 경우에는 신청서는 참고로 법정 처리기한이 3개월입니다. 여기에는 법인 설립의 취지라든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명부, 정관 등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면서 대학설립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것이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나게 되면 아마 그 허가 난 사항을 가지고 대학설립 인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주에 그 여부가 인가가 나면, 결국 내년, 우리가 대학설립 개교 1년 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대학설립 인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교 1년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포화상태에 대한 분위기에 잘못, 대학설립의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일부 많이 하고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만, 일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야기했던 일정대로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승강기 연수원 관련해서 연수원 건립 타당성 검토와 입지확정을 위한 전문컨설팅의 결과가 아마 11월 말쯤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직 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대학설립 허가권 때문에 그 쪽으로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일 내로 컨설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컨설팅을 맡겼으니까 컨설팅 받은 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입지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다 함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쪽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의 기준을 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94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교육기관 시설 투자를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07년도에 보면 38여억 원의 시설투자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금 애매하고 조금 허점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후관리를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 나가면 또 일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교육공무원들은 이중감사를 받는다 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또 이렇게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주고 나서 그 투자에 대한 애착이 일반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공립학교는 교육행정을 보는 행정공무원들이 시설을 어떻게 했든, 부실공사가 되었든, 어쨌든, 군에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애절하게 그렇게 애착심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나마 사립학교는 그래도 사명감이나 학교를 좀더 잘 가꾸기 위해서 공사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는데, 지난번에 담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시스템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바뀐 게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지적을 하셨고, 또 지역 언론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군에 많이 들어왔고 극단적으로는 군의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난 10월에 교육기관에 지원된 2007년도, 2008년도 교육경비 지원사항 전반에 대한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한 검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교육청에 정산서라든가, 일부분만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10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를 했는데 검사원들의 구성도 저희들이 2개 반으로 해서 1개 팀에 팀장을 주사급으로 해서 3명씩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단계인데, 사실상 나가 보니까 시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 소홀했던 부분도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사결과 조치가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보니까 시정이 전체적으로 15건 정도 또 재정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도 약 130만 원 이상 정도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인식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 검사결과를 각 학교나 교육청에 전파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학교에 모 선생님이 저한테 “야, 뭐 군에서 말이야, 돈을 지원해주고 자기들은 또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는데, 또 군에서 와서 감사를, 이것 뭐 기분 나쁘다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회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된 공사도 발견이 충분히 눈에 보입니다. 일반 면에서 공사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던데, 학교에서 아직 전문성도 부족하고 자기들이 설계해서 견적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거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제 눈으로 최근에 보고 있는데, 아무튼 두 번 세 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확실하게 시스템화 해서 경비 지원을 받는 학교 측에서도 우리 거창군에서 군민의 혈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는 본질의 의미를 좀 느끼도록 하고, 차후에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을 유념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검사의 사안들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거창군만큼 교육경비에 대한 학교 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군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대폭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저런 말씀드린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면 의미가 상당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해서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셔서 지금 정리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가 다 끝나거든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신주범 위원입니다. 1010추진단이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단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직원들 상당히 힘이 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센터 설립, 그게 지금 명문화 되어 있는 것 알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에서 무상급식이 우선입니까,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개인적으로 둘 다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은데…

웃음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따로 떨어져서 구분하기보다는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상급식도 공짜로 밥을, 배곯지 않고 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학교급식 질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조례에도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식재료 지원센터,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센터가 아니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학교급식 관리센터입니다.

학교급식관리센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것이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겁을 먹고 있는 것인지, 한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 예산에 보면 학교급식센터 견학 및 워크숍 개최 이래 가지고 예산이 300만 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실적이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직까지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 건과 관련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저희 군과 교육청, 각종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들과 해서 학교급식센터의 설립을 위해서 그 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용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이 선진화되어 있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개최할 그런 것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몇 차례, 4번 정도의 어떤 회의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급식 선진화가 되어 있는 순천이라든지, 아니면 나주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농약이 검출된 것 인터넷에 확인했습니까? 급식 식재료에 농약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개략적인 것은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 식재료비는 안정성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할 때 농약을 대량 살포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납품하는 업자가 앙심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아무튼 식재료에 농약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질 높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도의회에서 진주의 윤용근 의원님이 질의한 것 혹시 들어봤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시겠지만 저희들 학교 급식법이나 거창군 관련되는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관리센터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어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고 윤용근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경남도 교육감의 답변사항을 봐도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전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없고, 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제안을 해오면 적극 협조를 하고 또 센터 운영이 되면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 이 정도 포괄적이고 원칙론 적인 답변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식에 있어서만큼은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창군이 상당히 앞서 갔었고, 지금 추세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급식센터입니다. 지금, 급식센터 설치, 이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영주시를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에서는 농산물 생산하고, 힘들게 생산해서 판로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게 추세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가야 되죠? 빨리 가야 되고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도지사의 답변도 경남 20개 시·군에서 어느 자치단체든 신청만 해 오는 것 같으면 바로 해주겠다.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 그 이야기거든요? 도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인데,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신청 안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식과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경남도에도 조례를 제정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도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아직 금년도에 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예산안을 확보한 것이 현재 없다. 없고, 제가 알기로 지사님께서도 도의회에 질의답변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금년도에 앞으로 선진 벤치마킹이라든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군 자체적인 기본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내년 초에 경남도에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저희들이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입수한 내용으로는 경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경남도 전체의 어떤 예를 들면 김해나 거창, 진주 정도 거점 지역에 시범지역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이 참여를 일실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 가지고 지원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 업무가 많은 줄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도에도 우리하고 똑 같이 결산추경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그렇게 도정질의에 답변을 했고, 도의 결산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한다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도의회 의원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센터 견학 및 워크숍 개최를 작년에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쓰지를 않고 있어요. 또 내년도에 3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항상 준비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준비할 단계가 아니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될 때라고 보죠. 그래서 단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면 내후년이 되는데, 그 때 되는 것 같으면 시범지역이 어디가 될지 또 모릅니다. 그 때 되면 도비확보하려면 또 우리가 힘을 들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거창의 APC 같은 데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저런 데 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급식센터를 설치해 버리는 것 같으면 물류라든지, 모든 부분이 도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준비만 하지 마시고 이제 준비 다 되었으니까, 돈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 안 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현재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당연히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하고, 설립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지금도 확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군의 계획을 확정을 지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의 능력을 보겠는데, 시범지역으로 우리 거창군이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급식센터 운영하는 게 우리 거창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군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다 재원 자체가 우리 군이 의존재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 공식적으로 준다고 할 때 20억, 30억 준다고 할 때 이것 확보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발 먼저 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 갖다 놓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올해 제가 예산 지원한 것을 쭉 빼보니까 100억 가까이 돼요.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가 시설부분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학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계, 동계 방학을 하는데 여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를 못 한 것 같아요? 하계 방학, 동계 방학은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학기 중에 시설,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 내려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사실상 학교교육 경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당초 예산에는 실제로 군 재정여건상 학교의 수요에 필요한 것만큼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5억 정도 당초예산 확보에, 그렇지만 이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다 하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10억 정도나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시기가 일실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보된 예산만큼 만이라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을 좀 박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본 예산 통과되면 바로 2월 안에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예산을 결정을 해야만 3월 초에 바로 배정해 줘야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업자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름방학과 동시에 시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안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와 관련한 내용은 행정절차를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1차적으로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을 경유를 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당해연도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을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내역하고 그 다음에 거창군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항목들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연초에 학교에 책임 있는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행정실장들 연석회의를 해서 총괄적인 예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 받는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가능한 한 내년 2월 중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빨리 받아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것은 적기에 실제 우리가 교육기관에다 군에서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업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장을 줘서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2월 중으로 힘이 들더라도 2월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내년 2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창군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관이 지금 몇 군데 되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작은 도서관 현재 5군데로 기억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이 2007년도에 3군데하고 2008년도에 2군데를 해서 5군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거창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김수현 목사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5개가 아니고 거창에 6개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남하 초등학교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17일날 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산이 금년도에 1억을 확보를 해서 방금 이야기한 금년도에 학교도서관으로 지정된 2군데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남하초등학교는 저희들한테 전혀 지원요청이 없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책 한 권에 만 원씩 하는 것 같으면 3,000권 통상 들어오는데 그죠? 그러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 제일 처음에 가조 초등학교하고 북상초등학교 이렇게 했지만 욕심에 우리 거창군 전체 초등학교에 다 하자, 11개 면 다, 일단 산간 오지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줄게, 도서관 하나 지을 때마다 1,000만 원씩을 주는 것 같으면 2,000만 원만 거기에서 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다 합시다. 이래 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 남하초등학교 도서관 개관한 그게 위천초등학교 짓고, 마리초등학교 개관하고 1,0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남하 초등학교에 도서를 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6개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되거든요? 전국에서 이게 작은 도서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짜로 책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창군 전체 교육도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산간오지 벽지 학교, 면단위 학교 안 그래도 책이 없는데 이것이라도 좀 하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응투자를 책 살 때 우리가 1,000만 원 치 책은 넣어 주겠다. 2,000만 원 치를 작은 도서관에서 넣어주면 우리가 1,000만 원 치를 넣어 주겠다. 이래 가지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관심은 참 안 가져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순위가 이게, 저 쪽에서도, 본부에서도, 작은 도서관 만드는 중앙에서도 로비가 참 심합니다. 심한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실제 그런 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작은 도서관이 작년에 2007년도에 가조초등학교, 북상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를 개관을 하고 3,000권씩 넣어주고 올 9월에 다시 김수현 목사님이 와 가지고 500권씩 다시 리필을 다 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위천초등학교, 마리초등학교를 해주고 거기에서 또 1,000만 원씩 돈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남하초등학교를 11월 17일날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평생학습축제 때도 버스 도서관 그것도 하고 하는데, 작은 도서관 만드는 여기 사무실하고 소통이 자주 자주 된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거의 다 거창에 관내 초등학교는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다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올해 예산 대응투자를 내년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안에는 작은 도서관하고 해 가지고 나머지 면의 초등학교도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독려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십시오.

주범

신주범위원

승강기 산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단장님,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총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고 사업규모는 어떻고 또 사업예산을 우리가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일단 승강기 산업밸리는 몇 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승강기 산업 밸리 구성의 꼭지점은 승강기 대학하고 산업단지, R&D 센터가 되겠습니다. 세가지 꼭지점 밑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시키고 있는 것이 연수원 그리고 물류센터, 엑스포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큰 틀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그렇게 부분별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인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추산을 한 것이 전체 8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승강기 대학하고 연수원에 들어가는 돈이 약 90억, R&D 센터 부분에 드는 사업비가 약 284억, 그 다음에 승강기 산업단지 여기에는 농공단지하고 물류센터라든가, 엑스포 부지를 포함한 밸리단지를 포함해서 약 48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859억에 대한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341억, 도비가 83억, 군비가 172억, 지방채가 253억 기타 1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 관련 대학은 현재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이 현재 교과부에 신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현재 다음 주일에 투자 의향서를 경남도에 제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R&D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이 R&D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주체가 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경남도에서도 내년도 기본설계비로 1억 4,000만 원 확보를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장밋빛이 될지, 아무튼 거창군민 모두의 관심사이고 양동인 군수님도 본 위원의 군정질문 때 다른 것 다 안 해도 된다. 승강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모든 군력을 모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제가 봤을 때 945억인데, 이게 승강기 대학하고 승강기 연수원에 90억 하니까 자료에는 승강기 연수원에 86억이고 승강기 대학에 9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데 이게 맞을 것 같은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859억에는 지금…

954억인데, 859억이 아니고, 아니 승강기 대학을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단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4억 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승강기 대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하고 연수원 40억 해서 9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대학에 90억, 승강기 산업단지에 485억, 그리고 R&D 센터 조성에 284억, 승강기 산업 연수원에 86억, 이렇게 하면 945억이거든요. 이것 다 더하면,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크게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올해 1회, 2회 추경에 벌써 20억의 군비가 나갔습니다. 물론 조건부이지만, 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근 40 몇 억 올라와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짜 우리 의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승강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 거창군에 걱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군수님 말마따나 다른 것 하나도 안 해도 되죠. 기업유치할 것도 뭐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대학설립도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또 법인인가도 실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고 여기에서 계획을 세운 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향후 계획하고 여기 승강기 대학설립, 또 산업단지 조성, R&D센터 조성, 그리고 연수원 이게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계획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제대로만 된다면 단장님, 거창군을 위해서 제일 큰일을 한 것이고, 이것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 거창군이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 전체에, 아무튼 일도 1010추진단이 엄청스럽게 우리 군에 가장 어떤 힘든 부분들만, 현실들만, 어려운 문제들만 1010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인구문제부터 해 가지고 다 갖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확보부터 해 가지고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국비확보,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시가 돼요? 341억이 연차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내년도에 당장 국비가 저희들 확보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큰 일 아닙니까? 군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군비는 벌써 실체가 없는 데다 20억이 들어갔고 또 내년에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나 도비는 어떻습니까? 도비도 내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1010추진단장 이선우 도비 관련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R&D센터가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랬든, 저랬든 도비나 국비가 아직 하나도 확정된 것은 없잖아,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내시된 것은 없고, 그런데 지금 승강기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국회 계수조정에 올라가 있는 예산이 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20억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너무 호사스러운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지금 신성범 의원이 다행히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도 우리 의회는 예산을 넣었다 빼는 것은 되는데 넣는 것은 안 되는데 국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업부터 해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이더라고요. 단장님, 군수님 모시고 한번 서울 올라가서 국비 확보하는 데 총력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산확보 때문에 군수님하고 저도 수차 서울도 방문을 했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서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으로서 애로가 있다면 승강기안전관리원이 현재는 지식경제부 소속 준 정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설치 법률하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소속 자체가 행안부로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있고 그와 상응해서 부품과 관련한 인증부분은 지경부에 업무를 남겨 놓고 나머지 승강기 관리나 보수, 안전부분은 행안부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강기 밸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당초에는 지경부에 64억이라는 예산이 상임위원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법인이나 대학이 설립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필요 하냐, 그런 내용으로 사실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에 있었다면 이런 예산이 삭감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으면서 행안부 쪽에서 그 예산을 보충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까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누군가 국회에 상주해 가지고 그런 것을 토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인구 대비해 가지고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중에서 적다는 것, 그것은 아니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되지, 주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있다고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국회의원 예결위원이라서 무조건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알아서 해 달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같이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인구증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참 갑갑한데 경진대회 언제 끝납니까? 읍·면 인구증가 포상, 지금 하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경진대회는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11월말을 기준으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보니까 오늘 감사 지적사항 보고도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평가시점을 12월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월까지는 인구가 많이 안 빠져 나가겠네, 그죠? 이 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빠져 나가야 되니까, 읍·면에서 인력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구만, 이것 경진대회 효과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거창군이 제가 와서 업무의 내용을 보니까 1965년도에 저희 거창군의 인구가 제일 많을 때가 14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간에 지난 2006년도까지 근 인구가 6만 3,000명까지 줄었는데 근 50% 이상이 지속적으로 줄어 왔더라고요. 그래 평균을 내 보니까 1년 단위에 1,700～1,800명 매년 주상면 정도의 인구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말에는 저희군의 인구가 62명이 늘었습니다. 근 40여 년만에 물론 다른 외부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전담부서도 설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조례도 정하고 어떤 시책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전 군민들의 어떤 관심을 제고시키고 참여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경시대회 개최가 큰 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몫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그죠? 이 사업을.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경시대회 상사업비를 1억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다른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니 경진대회하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 수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경진대회의 평가 항목이 주로…

지금 현재 인구증가 시책 유공자 보상해 준 것 이것은 보상실적이 올해 한 건도 없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유공자보상은 10명 이상 거창군에 전입을 시킨 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잖아,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10명 이상입니다.

없고, 경진대회 한다고 인구가 어떻게 늘까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전입인구도 되고 출산도 되고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나는 했으면 싶어요. 기업유치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 뭘 원하는지, 가임여성들이 출산에서 뭘 원하는지, 또 전입인구가 뭘 원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는 행정행위에 족한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인구증가 정책을 고무줄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대회할 때는 당겨 놓으면 많이 늘었다가 탁 놓으면 끝나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 서울우유조합장이 어제 이사회를 거창에서 했어요. 이사회를 했는데 노조부위원장이라고 하대요. 그 분이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답니다. 거창을 조합장님 버리실 겁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 보니까 대구로 출퇴근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거창에 극장이 없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된대요. 서울문화하고 똑 같이 그래도 되는 게 거창의 극장이었답니다. 고센시티 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보면 저녁에 6명, 7명 앉혀 놓고 상영을 하니까 이것 없어질까 싶어 가지고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우유 같은 경우도 다른 데도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한 150여 명이 내려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외지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 와 있는데, 그 분들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 부인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의 이질감이라든지, 상당히 괴리감이 심한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유치 여기에 있는 분들, 지금 거제도에 보면 삼성조선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집 걱정 안하고 일할 수 있도록 부인들은 사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미장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무료로 지어 무료개방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하고 하는 것 그냥 그 순간만 넘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른 그 뭔가가 거창군에는 있다는 것, 그 돈 얼마 아니거든요. 고센시티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요금이 몇 달 치를 못 내서 단전위기까지 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극장, 전기요금도 못 냈지만 관리비도 못 내 가지고 거의 어려운 모양이던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문화지표 측정하는 데도 극장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서는 끝내 실질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가, 들어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신주범 위원, 오랫동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드시고 피곤한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과장님, 먼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1010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인구변동 추이가 1년에 평균 700, 800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2007년도가 62명이 늘었어요,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줄지 않고 62명이 늘었던 사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에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문제가 거창군정의 화두로 되면서 전담 부서도 생기고 그에 따른 지원대책이 조례로써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고, 또 군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개발이 되면서 전입 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기존 거창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상에 일률적으로 안 올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가 이 정도까지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서 그렇고, 조금 전에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거창에 살면서, 유동인구 중에서 거창에 퇴거가 주소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 주소를 대부분 다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때 가장 인구가 적게 준 것 아닌가? 그리고 나면 2008년 오늘 10월 집계에서 이미 536명으로 감소세로 내려가고 있죠? 올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전망 같으면 580명이나 이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같은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인구의 이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감소된 인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실상 지난해와 같은 그런 성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대책 중에서 참 좋은 시책들을 많이 개발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시책 중의 하나가 실제로 지역에 있는 관외 고등학생 전입 추진이라든지, 또 관외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 전입 추진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에 다니면서 거창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주소지를 오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거창에 살고 있는 인구는, 지금 대충 유동인구는 얼마라고 추정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만 인구 통계 조사를 한 부분하고 실제로 거창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거창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거창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또 안 사는 사람 이 추이를 보니까 600명 정도의 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0명 갭이라고 그러면 주소를 안 두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쪽입니까? 안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러니까 거창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안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인구조사 통계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600명 갭이라는 게, 지금 시골에도 인구 나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개인적인 의료보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감세,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한테 주소지를 옮겨 가 있는 부모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 아니면 대부분은 우리 관내에 살면서도 이런, 거꾸로 관내에 살면서도 주소지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주소지 갖기 운동을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은 군민들의 관심이고 또 행정의 조직을 이용한 읍·면에서 읍·면장과 읍·면 직원들의 어떤 관심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하는 그런 이유도 어찌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경진대회는 좀 부정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경진대회를 하면서 그처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그 부분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에 내년도에는 시상금을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효과가 있었다면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고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물론 예산하고 비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분야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아니 우리 거창군이 인구증가보다 더 큰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인구증가가 된다면 여기 지금 예산 올인하는데, 더 늘려야죠, 당연히.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예산을 인구증가와 관련 없는 시책에 썼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책에, 사이버 군민 관련되는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2007년도 인구가 이렇게 늘었던 것은 지금까지 거창에 주소지를 두지 않았던 사람들을 거창에 주소지를 갖게 함으로 해서 인구가 이 정도 되었고, 2008년 아마 지금 향후 인구변동 전망에 보면 지금 2009년도에 목표인구는 6만 6,500인데, 인구 추정으로 감소한 것은 6만 2,339명으로 자료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지금까지 연평균 인구 감소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평균 1년에 1.29% 아닙니까? 본 위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 우리 거창에 승강기 산업이 확실히 되어 특별한 기폭제가 없는 한은 이 변동 추이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목표치처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상 바로 이야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연도별 목표인구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옵니다만, 최종적인 거창군의 인구목표 설정은 1018년도에 10만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거창군에 근본적으로 인구감소 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들이 결국 기업유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는 해가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가 이루어지는 2012년이 되면 연차별로 산정해 놓은 인원은 그 이후에는 초과해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승강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대학 법인설립 인가가 다음주까지면 결말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승강기 대학 법인인가가 나면 앞으로 승강기 산업은 탄력을 붙여 가면서, 좋은데 만약에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안 났을 경우에는 이 승강기 산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까지 진행 추이로 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승강기 관련 학교법인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당초 학교법인 설립은 법정 서류만 준비를 하면 처리기간 내 상정을 해서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과부 쪽의 입장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대학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 입학생들의 어떤 문제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설립을 하는 환경에 한계가 온 것이다. 그래서 신규대학 설립은 상당히 자제를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 군이 신청을 한 그런 상태이고, 그렇지만 우리 군은 지금 이 승강기 대학이 신규 설립이 아니고 기존 있던 대학이 입학생 모집이라든가,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기능을 전환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교과부 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금년도에 와서 교과부 쪽의 지침이 조금 바뀐 것은 지금까지는 법인설립 허가하고 대학설립 인가는 따로 따로 기간을 두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인설립 허가 때부터 대학설립 인가에 준하는 것만큼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간에 대학법인설립 허가만 내 놓고 인가까지 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법인설립 허가를 가지고 2차 심사까지 한 적이 실례가 없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이 타이밍이 맞아 들어간 그런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법인설립허가는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고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불허가가 난다면 불허가 사유가 있을 것이고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12월 중으로는 반드시 재신청을 할 그런…

그런데 지금 승강기산업 자체가 승강기 대학이 만약의 경우, 불허가 나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승강기 산업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R&D까지 다, 안 그러면 승강기 대학이 만약에 불허가 나더라도 다른 승강기 관련 산업들은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승강기 대학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추진을 해서 이게 다른 사업들이 승강기 대학이 안 된다 치더라도 다른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가장 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게 승강기 대학이거든요? 승강기 대학이 옴으로써 승강기 안전원하고 다른 여타 산업들이 같이 붙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른 것까지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승강기 대학설립하고 승강기 산업단지 조성, 승강기 R&D센터 조성, 승강기 연수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승강기 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도 내년도에 승강기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용역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해 놓고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쯤 요구를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14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14억 7,000인가 그렇던데, 엊그제 경제과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승강기 산업단지하고 경제과 일반산업단지를 꼭 나눠서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승강기 산업밸리나 학교 따로 하고, 산업단지 따로 하고, R&D센터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밸리와 클러스터를 하게 된 내용은 3가지가 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하고, 그 이야기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승강기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0만 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 수는 약 20개에서 25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산업단지와 틀린 승강기 전문산업단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다른 것보다 승강기 산업과 관련된 업체만 집적화해서 들어가서 예를 든다면 그렇게 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국내업체가 약 1,5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수도권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라든가, 납품, 공사, 이런 데 굉장한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창에 오면 한 단지 내에 부품을 할 수 있는 집적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창에 선호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저희들이 과업을 하는 포인트도 거기고, 그래서 이 분야가 얼마 전에 지난 11월 21일날 승강기 산업밸리 설명회에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승강기 관련업체 초청을 하니까 36개 승강기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승강기 업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들 중에서 그러면 앞으로 승강기 거창에 승강기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 그와 연계해서 R&D센터와 같이 가니까 입주의향이 있는 사람은 입주의향서를 내라, 입주의향서를 징구를 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19개 업체가 입주 의향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10만 평 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4개에서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일반산업단지와 다른 승강기 관련된 업체만의 전문 농공단지 조성, 이 부분이라고…

아까 신주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창에는 승강기 산업만 이런 목표로 해서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실제로 다른 공장이 안 들어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여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20만 평 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반산업단지에도 다 공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물론, 실수요자 개발방식에 의해서 해서 사업자가 50%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경남만 보더라도 김해, 함안에서 지금 공단을 유치하는 게 100만 평이 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어려운데 우리가 다시 새로운, 지금 승강기밸리사업 한다고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농공단지 만약에 1차적으로 그게 다 분양이 되면 다시 농공단지 새로 추진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만 평 중에서 다 한 쪽으로 몰면 될 것 아닙니까?승강기 관련해서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승강기 단지는 승강기 관련업체만…

그러니까 승강기 관련업체만 우리가 다 분양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일반 산업단지도 어느 정도 유치가, 기업체 유치는 어느 정도 조성하고 있는 면적에 기업체 유치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지금 동원에서 실수요자 입주방식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50%는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머지 50%는 우리 군에서 분양을 해야 되고, 자기들 50%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기업들이 들어올는지, 그런데 기업들이라고 다 똑같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정말로 공해를 발생시키고 또 아니면 정말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올는지도 모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은 승강기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3만 평 하고 연계를 해서 그 단지 안에 R&D 센터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면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런 내용들이 같이 승강기…

아까 말씀이 10만 평만 하시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러면 우리가 20만 평 조성하니까 반은 승강기 산업밸리로 조성을 해주면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저희들이 승강기산업단지에 전체 총 계획은 35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16만㎡입니다. 일시적으로 116만㎡를 산업단지화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비문제,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승강기 업체가 거창으로 오고자 하는 타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단지를 할 수 있는, 찾다 보니까 결국은 농공단지 10만 평 이하로 조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계획은 35만 평이다. 그런데 1차적으로 10만 평만 조성을 하고 또 나머지 그와 연계해서 3만 평은 R&D센터와 물류, 엑스포 단지가 들어가서 3만 평 연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수요가 대기업이 온다든지, 개별 실수요자 방식이든, 개별입주를 하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지는 전체 35만 평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림대로 그렇게 되면 저도 좋습니다. 또 일반산업단지도 다 찰 수 있으면 거창의 미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않으니까 자꾸 걱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풀려 나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일에 발표 날 대학설립 인가부터 지금 사실상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다음 주일에 설립인가가 안 나면 다른 부분들은 산업밸리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백지화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안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농공단지로 가든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거창에 승강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가 온다는 전제조건이 오게 되는 이유에 가장 전제조건이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업체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인력문제가 대학과 연계가 되고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그 사람들이 공장을, 기업을 유치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이 집적화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거창에 오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거창에 기업이 온다는 주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설립인가가 안 나면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어려우니까 더더욱 어렵다는 이야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대학설립인가는 반드시 난다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설립인가 이번 신청에 안 되면 또 다시 재차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 부분 말고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0만 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승강기 밸리, 산업단지는 따로 꼭 조성을 해야 된다? 지금 거창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저기 비어 있어도 또 밸리를 조성했다가 그것마저 비면 거창은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고, 지금 실제로 김천가다 보면 구성에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안 돼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 알고 계시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도 승강기 밸리 조성만 일반산업단지는 제외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 기업유치 담당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에서 일반산업단지도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보니까 있던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현재 위치는 정장리 농공단지 도로를 경계로 앞쪽으로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상당히 입지가 큰 골짜기도 있고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65년도인가 아마 공업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거의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약 만 20～30평 정도를 개발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거기에 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창일반산업단지 준공시기가 2012년이 되어야 공장이 들어가는데, 저희 승강기 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서 기업체가 오려고 그러면 군에서 공영개발로 해 놓은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산농공단지에 한 두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기업유치 담당이 신설이 되고 난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니까 거창에 당장이라도 갈 수 있으면 땅이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이 내년도에 공업단지 거기에 거창군에서 토지를 매각을 해서 좀 단지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오는 기업체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부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쪽에 관련되는 다른 시설들은 지금 현재 정장농공단지 있는 쪽으로 오수나 이런 시설들은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창일반산업단지, 승강기 밸리, 방금 이야기한 정장 일반공업단지 이 권역이 같이, 캐파(capacity)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사항을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과, 1010추진단이 군수님 주재 하에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시설, 공업용수 그리고 상하수도는 일괄적으로 기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정장농공단지 거기로 시키겠다는 얘깁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알기로는 정장리 농공단지… 제가 알기로는 오·폐수 처리관이 정장리 기존 농공단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공업지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승강기 밸리를 위해서 아마 관을 더 넓혀야 되겠죠? 통합처리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업용수부터 오·폐수 처리 다음에 상하수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아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거창에 들어올 기업들이 많아서 농공단지들을 계속 확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다 채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흉물로 남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리고 교육경비 안 있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활력사업하고 우리 군비로 가지고 지원해 준 것 두 가지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신활력사업은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을 하지만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주 내용이 거창 국제화교육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원어민 강사배치라든지, 영어캠프 운영, 국제화 교육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는 연간 얼마쯤 들어갑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교육경비의 내용이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85억 정도…

학교급식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체 교육부분을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학교기관 환경개선사업들 해주고 나서 혹시 이 사업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본 게 뭐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군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군에서 주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소리까지도 사실상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달간 이 교육경비에 대한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회수할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조치를 할 그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물론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개선시켜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경비를 쓰는 방향을 전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환경개선 쪽으로 우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 장학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 경비의 큰 재원의 주류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로 하드웨어적인, 시설적인 부분에 사실상은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신활력사업은 거의 다수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방금 이야기한 교과목 위주로 지원이 많이, 이 정도면 형평은 맞아 간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좋고 또 그리고 수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바보취급 당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도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니까 다 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창교육,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라든지, 인문계 고등학교가 거창의 교육 수준을 높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 뿐 아니고 거창의 학교에 선생님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거창군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에 지난해에 우수교사에 대한 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아니면 기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주립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교수진들이 안 오니까 주에서 교수들 연봉부분을 50%를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교수들이 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제도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로 우수 교사 및 우수 학생 유치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잘 검토해서 진짜 거창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 또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자

강평자위원

예,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수교사 유치에 현재 고등학교가 거창 관내에 여러 개 있습니다. 직원 일람표를 한번 쫙 빼 오신 게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교직원 현황말씀입니까?

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직까지 그것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시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교직원 출신, 마지막 최종 학교가 명시되는 일람표를 받아 보시게 되면 이 학교 선생님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학부형들도 원하시는 분이 사실 들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출신이 많이 오셔야 그 학교 학생이 학업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으로 우수해진다는 그런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많은 우수선생님을 유치한 학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하시면 교육 시설투자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방향을 돌려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평자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하나만 할게요.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현재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공약사항이 아닌 것을 왜 공약사항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넣어 놓습니까? 1010추진단 것을 보면, 1010추진단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현 군수4기 이것인데, 군수공약사업에 승강기 밸리가 무슨 군수 공약사항이었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군수님 공약사항은 3건인데, 공약사항은 1010비전실천하고 학교무상급식 확대, 수준 높은 교육도시 이렇게 3건입니다.

그런데 안에 추진사항에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사항들을, 어차피 군수님 임기 중의 실적으로 다 잡힐 것인데,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굳이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렇던데, 39대 양동인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여기도 보니까 이런 게, 다른 데는 아닌데 1010추진단만 그래요.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도 군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13%에서 15%로 조례 다 통과되었는데, 작년에,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어차피 이런 것을 안 해도 양동인 군수의 업적이 될 것이고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승강기 이것만 되면 제대로 되면 이선우 단장님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1010이라는 용어가 뜻을 어떻게 저희들이 풀이하면 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원론적인 내용은 10년 이내에 10만 인구가 정주하는 거창건설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뜻은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정말 원대한 그런 꿈이고 계획인데, 참, 과연 10년 안에 인구 10만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고 그래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밑에 군수공약사항이니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2013년까지 8만을 회복하겠다. 또 2018년까지는 10만을 달성하겠다 해서 1010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6만 3,400 정도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이라면 5년 안에 지금 6만 3,400, 약 6만 4,000이라고 치더라도 8만을 하려고 그러면 1만 6,000 정도 인구가 불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1만 6,000을 5년으로 나눠 보면 연간 3,200명 정도 계속 불어나야 되는데 물론 마지막 해인 2013년도에 8만이 다 되면 좋겠죠? 그러나 꾸준하게 연간 3,200명이 불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1010추진단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매년 감소가 되었거든요? 감소가 되었는데 과연 5년 안에 매년 3,200명씩 불어날 수 있겠느냐, 또 그 5년 후인 2018년까지 10만이 될 수 있겠느냐, 10만이 된다면 지금 현재 6만 4,000에서 10만이라면 3만 6,000 정도 되죠? 그러면 연간 한 3,600명씩 계속 불어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공약사항인지, 어떻습니까, 단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가능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 우리나라의 여건과 우리 군의 인구증가 추이를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숫자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여기에 목표를 설정했던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만 원을 회복을 하는데 2013년, 10년 인구를 2018년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1차적으로 기존 저희들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인구 분야에 어떤 인구를 거창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전담부서도 설치를 하고 시책을 쭉 추진을 해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13년까지 8만 정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요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창군 승강기 산업밸리가 되면 6,000～7,000명의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그리고 2011년이 되면 부호주택이 아마 저희 거창군에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도 인구세대가 7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이 되면 거창군일반산업단지에도 17개 업체 이상이 들어오면 한 8,000명, 또 여러 가지 현재 88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또 송정리에 택지개발 정도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013년까지 거창군의 평균인구 감소율을 제외하면 약 2만 명이 늘어나면 8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2018년도 10만 명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확정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인구증가를 해서 앞으로 승강기나 도립대학의 4년제 대학이라든지, 추가 산업단지 조성 등 이런 근본적인 인구대책이 나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단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가능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10년 안에 10만 명이라면 지금 계속해서 연간 3,600명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단장의 각오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것은 내가 높이 사겠습니다. 사는데, 만일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산단이나 또 승강기 밸리, R&D 같은 이런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진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것들이 산단은 2011년까지 마치죠? 그리고 승강기 단지는 2012년까지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러면 군수가 공약한 2013년 안에 다 산단이나 승강기 단지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시기쯤 되면 우리 거창군이 정말로 즐거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산단과 승강기 밸리 단지가 고속도로를 중간에 두고서 양쪽에 위치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이 두 단지가 고속도로를 중간에 두고 있는데 과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동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동서로 되어 있는데, SOC(Social Overhead Capital)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정장 농공단지로 해서 신원가는 쪽 도로를 활용하겠다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 밸리 단지는 별도의 진입도로 계획이 없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김천동에서 남상면사무소로 가는 지방도 1084호를 경유를 해서 가다 보면 불고개 쪽에서 남상월평 마을로 들어가는 면도가 있습니다. 그 면도를 주 진입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그러면 승강기 단지만 활용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다시 일반산업단지로 가려고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시건축과에다 대고 대학로를 조성하겠다하는 것을 우리가 승강기 밸리 산업이 조성이 되면 대동맥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좀더 효용성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어제 변경 주문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좀 나아지겠지요? 그러나 크게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승강기밸리 산업단지의 기능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미 두 단지가 고속도로를 중간에 두고 동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산업단지들이 어떻게 하면 진입도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G시그마사업 하고 있지요? 그 사업을 한번 대응을 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사용되는 예산이 약 284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8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일반산단의 진입도로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돈과 또 승강기 단지의 진입도로 계획 사업비하고 합쳐서 만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적게 들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지금 88고속도로를 지금 확장하잖아요? 확장하니까 그 구간의 확장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 확장되는 고속도로 선행을 따라서 만일 하게 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어때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강창남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단지들이 각각 다르게 진입로를 하게 된다면 일반산업단지와 승강기산업단지의 사이는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 굴다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통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를 어차피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그 구간에 대한 확장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설계도면도 보고 고속도로의 선행을 따라서 쭉 하게 되면 양 단지에 입·출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한번 G시그마 프로젝트 사업을 대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영어마을 조성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영어마을을 조성을 한다고 당초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는 얼마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저희들이 당초 출발하고 계획했던 것이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영어마을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저희 거창군에 전문대학교로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의 영어마을은 다른 사업비는 일체 투자된 바는 없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당초에는 전문대학하고 거창군 간에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영어마을 사업을 거창전문대학교로 유치를 하려고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데 당초 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다가 사실상 영어마을이 경기도나 이런 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재정난이라든지, 예산을 잡아 먹는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각 자치단체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백지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아마 이 영어마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의 백지상태로까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들은 그대로 가더라도 우선 영어마을 취지를 살리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거창전문대학교에서 국제협력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당초에는 거창군과 경상남도와 도립대학 3개 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었는데 지금 경상남도는 빠졌다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빠지고 우리 거창군과 도립대학 2개 단체만 참여가 되는데, 당초 계획은 자료에 보면 11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14억 정도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원 신축 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센터입니까? 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국제어학센터입니다.

그 센터는 새로 신설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자되는 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에 11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11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또 사업용역성, 타당성 용역성 같은 것 할 때는 예산 쓴 것 하나도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만일에 이런 사업들이 영어마을을 거창하게 계획을 내놓고 쓸 데 없는 데, 경상남도는 싹 빠져버렸잖아요? 너희 둘이 하라고 하고 싹 빠져 버렸는데, 돈 없는 우리 군에서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4억 중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14억 중에서는 지금 현재 도비가 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2억이고 대학에서 또 2억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억이고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7억의 재원은 당초 영어마을 조성하는 데 신활력사업비에서 확보했던 5억하고 저희들 신활력사업 평가를 받은 인센티브 2억 해서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억이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14억에서 현재 3억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3억은 아직 확보를 덜했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어쨌든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묻는 의도는 어차피 되지도 않는 영어마을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혹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용역비라든지 기타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이 사항들은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여기에 보면 내나 공약사항이 되겠네요? 학교 무상급식 면단위 초·중·고 전액 무상, 또 우리 우수농산물 식자재 자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총예산이 그러면 7억 8,000만 원만 되면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 현재는 7억 8,300만 원, 예.

그래서 고등학교는 거창읍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왜 빼 놓았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무상급식 부분 말씀입니까?

예, 무상급식.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 관내 전 읍·면에 관계없이 전체 초등학교하고 면지역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창읍에는 인원이 많고 하니까 예산적인 문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면지역만, 교육적인 여건이 취약하고, 이번에 면지역만 시행을 하면서 읍에는 안 넣었습니다.

읍에는 그래도 면지역의 농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산도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유예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차피 학생들한테 이런 도움을 줄 바에야 거창읍의 고등학생, 아까 숫자를 몰라서 물어보니까 거창읍이 2,700명 정도 되네요? 거창읍의 학생이 약 2,76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무상급식을 하면 1인당 얼마정도 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정도…

2,500원 하면, 3,000원 잡아도 3,000명에 그러면 약 90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한 달에 20일 잡으면 1,800만 원이죠? 아니 1억 8,000이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방학 좀 빼고 하면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급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에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면 고등학생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고 그러면 약 14억 정도가…

그렇게 들죠. 월 1억 8,000 정도 드니까 14억 더 들지.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초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급식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소요예산을 현재 요구를 해놓고 2010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진짜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읍의 고등학교는 제외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빠진 부분이 있고,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혜택을 주려면 같이 줘야 되는데 면에 다니는 고등학생이라고 주고, 읍에 다니는 고등학생이라고 빼 버리면 나중에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읍에 다니는 고등학생들도 다 면에서 와 가지고 자취하는 애들도 있고 하숙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내나 다 농민의 아들 아닙니까? 거의 다 대부분 농민의 아들들인데 이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 정도 들는지 추가예산이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꼭 어렵다면 반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테니까 한번 일단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여부는 검토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면 연령층별 인구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0세에서 9세까지가 금년 10월까지 209명이 마이너스이고 20세에서 29세까지가 352명, 그 밑에 39세까지가 348명 이렇게 3개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아이들이 감소되는 것은 20대와 30대의 과장들이 떠남으로 해서 데리고 가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출도 있고 출생률 저하로…

어쨌든 크게 보면, 말하자면 이 표에 보면 20대, 30대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거창을 떠난다는 것은 거창에 그 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래서 단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 밸리나 또 일반산업단지, 이게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만일에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거창에도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지금 마련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장들을 유치하고, 그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돈들이 거창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승강기 밸리나 일반 산업단지 모두를 잘 어울려 가지고 우리 거창군이 10년 후에는 정말로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열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우수 농산물 사용 식자재 지원, 이것 지금 하고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된 과에도 계속 주문을 했는데 지금 학교 급식에 거창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치, 지금 종가집 김치가 급식재료로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다른 관련 부서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학교 교장님들 선택권이 있는가 본데 하여튼 급식지원조례 저희들 돈 주고 하는 것이니까 단장님 직접 나서서 그 관련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어제 월요일부터 구내식당에 종가집 김치가 들어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거창에 있는 기업에서 만든 종가집 김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직접 제가 교육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장학사하고 종가집 김치를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한참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이야기는 학교 식재료 부분에 대해서 김치 같은 경우에는 가공품으로 인해서 당초에 학교에 들어오는 식재료의 모든 내용들에서 연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상태로서는 납품이 어렵고 내년도 연초에 이러한 내용들, 군에서 지원받는 내용과 또 우리 기업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종가집 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니까 교육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그것까지 협의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어느 정도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각 학교에 다시 협조요청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가지 물어봤죠? 연구연수단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접촉해 보셨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에서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계획이 취소가 된 것으로…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창녕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두 군데에서 냈는데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 도에서 홀딩하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왜 그러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바로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창군하고 논의된 게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010추진단장 이선우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입안된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에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녕이나 그런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서 계획서를 듣고 그 때 자기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래 가지고 창녕 군수도 그때 창녕군수가 없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홀딩되어 있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확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부군수님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살펴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단지도 승강기밸리 못지않은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야죠?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주범

신주범위원

단장님, 종가집 김치 안 있습니까?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현황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년에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의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겠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겠다.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거기에서 식재료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을 저도 그것을 파고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2,500씩 끼니 당 지금 받거든요. 거기에서 급식 식재료비가 1,200원 들어가요. 1,200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1식3찬 하거든요? 1식3찬 하기 때문에 종가집 김치를 넣어라, 종가집에서 기업이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징성으로 하겠다. 국산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해 가지고 급식은 따로 담아 주고 ㎏당 3,000원으로 해 주겠다. 그런 것 같으면 학생들 한 끼에 40g 정도 먹는다고 보면 120원 밖에 안 쳐요. 120원 밖에 안 치는데 1,200원의 식재료비에서 1식 3찬에 김치가 120원 치는 것 같으면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못 쓴대요. 120원 같으면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가 들어가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김치에 120원을 투자할 수가 없대요. 한 60원이나 50원 투자해야 된대,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 초등학교 읍에 무상급식할 때 그 때 교육청하고 그 때 단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학교급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2억인가 따로 편성되어 있죠? 그 예산에서 직접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고 하고 검토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항상 내년 또 행정사무감사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관내 서울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우유도 그렇고 종가집 김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면 돼요. 그런 것 같으면 관내 34 초·중·고등학교에 운영위원회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다 받고 또 학교장 받고 영양사들 받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1010추진단장 이선우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끝냅시다. 내년에 이런 말이 또 다시 안 나오도록, 계속 종가집 김치, 서울우유 관내 기업 사주자고 했거든, 이것은 교육청으로 학교에 일임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두 번, 세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 단장께서 답변도 시원하게 하셨는데 어느 부서가 안 중요한 부서겠습니까만 특히 1010추진단장, 이선우 단장이 능력 있다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1010추진단장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의 건설과 승강기밸리 사업의 추진과 우량기업 유치로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 목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래 했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직원 소개) 평소 저희 산림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부서 40여 명의 직원들은 우리 거창을 더 푸르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시면 잘 새겨들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가 아직 업무 파악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산림환경과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관리대책 강구 해 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도 산림과장님도 적극 반영을 해서 매입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도 매입하는 쪽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 말씀이 공원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보고 드린 대로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2003년도에 만들어진 공원조성 기본계획 이 부분이 지나치게 개발위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위주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시행을 함과 동시에 같이 땅을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 당시 2003년도에 우리가 용역비를 1억 5,000을 들여서 공원개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용역이 완전히 사장되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요금 국가적인, 세계적인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게 공원 계획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관리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토지입니다. 지금 공원법으로 묶어 놓고 2002년도부터 묶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가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우선에 공원계획은 없더라도 어려운 국민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농가를 생각해서라도 일부분이라도 원하는 분들한테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또 언제 공원 계획을 세워서 또 매입을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보면 이삼년 또 넘어갑니다. 또 그 계획 세웠다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면서 또 안 맞다고 그러면 또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고 이미 주민들은 내년도에는 매입을 해주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가계에 어떤 돈 쓰임새까지도 계획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설득력이 좀 심의할 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해서 이 부분 적극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월성계곡 군립공원은 개발을 하려고 당초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당초부터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던 데가 아니고 군에서 공원개발계획을 갖고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묶었던 지역입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럼으로써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적으로 군에서도 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당장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군유재산으로 확보를 해도 됩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실제로 농가들이 어려운데 이런 차원에서 이것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싸우자니 계속해서, 너무 지겨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알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같이 병행하는 게 설득력도 있겠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과장님, 58페이지, 폐석산을 활용해서 암벽등반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지요?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저도 알기로 오래전부터 이런 게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폐석산을 활용을 해서 암벽등반을 하는 이게 국내에 성공적으로 된 데가 별로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천에 한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뚝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고 시가지 연접한 곳이라서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게 암벽등반 시설을 만든다. 이게 암벽등반하는 사람들이 폐석산 잘라 놓은 데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그 당시 거론이 될 때 대표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아마 위천, 거창석재, 금원산 가는 데 거기를…

종귀

임종귀위원

거창석재하고 고려석재, 그런데 이미 거창석재는 얼마 전에 모 종교 기관에서 개인 주인하고 매입절차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군에서는 암벽등반이다. 이렇게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재탕, 삼탕 그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안 해보고 물어 보니까, 이것을 폐석산을 하고 그만 둔 분들이 내부적인 어려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래도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것도 차제에 방향전환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폐석산 활용한다는 그 취지나 그림은 다들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미 대상 중의 한 곳은 개인 간의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괜한 호기심과 투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도시민들이 와서 그냥 투자를 하니 마니, 주변에 분위기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이 시점에서 과연 폐석산을 이용한 암벽 등반이 여러 가지 여건상 위험의 소지도 있거나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만날 보면 군수 공약에 들어가 있고, 거창 관광개발에 들어가 있어 그냥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진단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재탕, 삼탕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이런 부분은 레저스포츠 담당하는 부서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예,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임종귀 위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웅곡천 자연생태 학습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2008년도 사업에 수목명찰 30개 달고 생태 학습안내판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하는데 연못 물고기 안내문에 보면 미꾸라지, 중태, 붕어, 잉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태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인터넷 찾는 데 중태가 없어요? 거창에서만 중태지, 혹시 이런 게 그냥 나중에 그대로 안내판에 올라갈까 싶어서 지금 염려스러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공문서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 버들치가 중태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정확한 게 버들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을 봐서는, 하여튼 표시가 중태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는 군 전체 면적의 7할이나 되는 많은 산림을 관리하고 또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643쪽에 미착수 사업현황에 보면 3건이 있는데, 전부다 산불진화를 위한 진입로, 임도, 산불 진입로, 왜 이렇게 당초 예산이 2건이고 1건이 추경인데, 지금까지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이 산불진화 진입로, 북상소정지구, 가조 대초지구 이게 올 3월에 재정건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상소정지구는 용역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 가조 대초지구도 이게 임도를 개설하는데 노선에 산지 소유자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당초 용역을 좀 변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굉장히 늑장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항상 받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착착 진행해야 될 텐데 이게 용역을, 바로 용역 같은 것은 바로 발주해도 될 텐데, 몇 달 기다렸다가 발주해 가지고 연말 다 되어 용역 완료를 11월 25일 엊그저께 용역완료를 했다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랄까, 너무 이런 부분에 안일한 것 같아요? 사실 산불진화 진입로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가을이 오기 전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겨울철에 산불예방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되지요?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추경에 한 사업들도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아마 이런 사업들은 설계도 그렇게 어려운 설계도 아닐 것 같고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설계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사업들 같은데, 이게 설계도 용역을 해야 되고, 시행하는 데도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하니까, 과장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면 바로 봄에 발주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71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징수 내역을 한번 보니까 체납된 분이 한 분이 몇 년 치씩을 쭉 연도별로 계속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직접 관련된 부서가 재무과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체납이 된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개가 몇 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대포차,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몇 년 지연된 부분이고 또 차가 이렇게 서로 이전되고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체납자들 대상자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봅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들이 있고…

현기

신현기위원

산림환경과 직원들이라도 체납자 대상자별로 해 가지고 뭐 담당을 정해서 한번 별도로 담당을 개인별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찾아 가 보든지, 그런 체납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저는 체납액보다도 지방신문에 공시송달 한번씩 하죠?

고지서를 송부 못 해 가지고, 지방 일간지에 전면을 송달하고도 모자라서 다음에 신문에 공고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이것 돈 받지 말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 가지고 갚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신문에 전면 공고하면 공고료 얼마나 줍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지방지 일간신문에 이 부분에 공고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덕기

이덕기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납에 대해서 독촉장은 개인별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공문으로 송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기에 한번씩은 신문에 내는 것은 기획실 홍보담당이 있기 때문에 창구로 일관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계되는 별로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릅니까?

덕기

이덕기환경관리담당주사

예산집행이 없습니다. 기획실 홍보담당으로 저희들은 자료를 주면 기획실 홍보담당에서는…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고료를 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에서는 안 주더라도.

덕기

이덕기환경관리담당주사

그것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 홍보담당에서 언론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1년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연간 광고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현기

신현기위원

예, 사실 그 내가 하도 전면에 공고가 되고 해서 내가 한번 명단을 가지고 쭉 보고 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보니까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 아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간지 신문에 전면을 공고하는 데 활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개인별로 분석을 하면 공고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 징수하는 데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체납 환경부담금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회 앞에 나가니까 바로 소나무에 뭐라고 합니까? 월동용.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곤충채집포.

현기

신현기위원

거기에 붙여 놓았는데, 아마 해충구제 한다고 그러지요?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거창군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웰컴 투 거창’ 인가 해 가지고 인쇄를 해 놓았는데, 이미 거기다가 인쇄를 하고 구호를 넣을 것 같으면 지금 겨울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라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깃발도 달고 하는데, 그 많은 거기에 하면서 거기에다 산불방지라든지, 우리 산림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군정에 관련 홍보안을 거기에다 같이 인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거창군이라고만 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생각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 설치한 것은 설치시점이 거창사과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마라톤 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전부 그것을 북상까지 붙여 가지고 아마 오는 분을 좀 환영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해서…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미 인쇄를 하고 하면 거창군도 표시도 하고 또 산림에 관련, 또 환경에 관련 그런 구호도 넣어서 인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디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은 구호를 넣어서 인쇄를 해 놓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신현기 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010추진단장한데 워낙 질의를 많이 해 놓으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천천히 챙겨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종귀

임종귀위원

예, 655페이지, 금원산 휴양림에 대해서 도와 운영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2년을 금원산 휴양림을 우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어차피 내년까지 3년간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금원산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본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가 이익이 되었고, 뭐가 손해가 된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에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본 위원도 언제든지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우리 거창군은 손을 놓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쉽게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원산 옆에 문바위 쪽으로 지재미골은 우리 군유림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성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래서 금원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부분인데, 금원산 휴양림의 영역을 좀 넓혀서 현성산까지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하고 이렇게 의견절충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넓혀서 또 지금 있는 매표소도 좀 밑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확장하는 방안, 이런 것도 내년도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작년도에 군정질문에서 매표소 이전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결과를 보니까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기로 하되,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금원산 운영을 도에서 직접하겠다라고 하면 손을 놓아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는 동안에 지재미골 전체, 현성산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앞서 가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어차피 금원산 관리 팀이 거기에서 일단 있는 한 그런 부분들이 좀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재미골에 대해서는 거창군이 분명히 소유하고 있고 또 금원산 휴양림 팀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님께서 금원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 지금 방향이 생태수목원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같이 해서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 쪽 얘기 들은 것 혹시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런 이야기는,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도에서는 금원산 환수 계획에 관련해서 환수계획 보고서가 이미 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도에 이미 보고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들은 것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그 쪽에 관련해서 정통한 소식 쪽에서 기본 관리계획, 실무진에서 관련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내년까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2009년까지, 또 금원산 수목원이 완성되는 시점도 2010년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그 쪽에는 사무관 한 사람 현재 소장으로 나오는 방안, 직영하는 방안까지 하는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공식적으로는 제기된 바도 없고, 이야기된 바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런 운영에 관한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에다 일단 건의를, 어떤 식으로든지 건의를 하면 답변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까 임종귀 위원님께서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원산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니까, 실질적인 것 말고, 과장님 느끼기에 금원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2년 동안 운영해 봤는데, 수지로 계산하면 경상경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수지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를 보태면 적자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자료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만 가지고는 균형이 되는데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투자하는 부분까지도 가능합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투자가 지금 거의 도비를 얻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선제

조선제위원

어차피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경우, 필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또 투자해야 될 것도 있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원산 사실 시설이 좀 낙후된 부분도 있고, 또 취사행위를 제한하려고 하면 시설이 보강,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도 4억 6,000만 원을 도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1억이 되었는데, 도의 자금 사정상 도비로 포함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시설보강을 하고 또 금원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지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금원산을 도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창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 가지고 얻는 무형의 이익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하는 숲속 작은 음악회 이런 것은 금원산을 찾고 거창을 찾는 분들한테 굉장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겨울철 얼음조각 전시회, 구절초 관련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거창군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으로써 외지 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 거창에 계시는 군민들도 대단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무형의 이익이기 때문에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경상경비는 맞춰진다고 치고 직원들 인건비가 총 얼마쯤, 대략적으로 연간…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공무원 인건비가 2억, 그 다음에 일반 사용하는 분들 6,000만 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2억 6,000만 원 정도는 사실상 적자인데,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이익들이 그것보다 훨씬 크다? 또 거창군을 알리고 또 거창군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금원산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계속 도로부터 관리권을 이양 받아야 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수목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도 거기를 달라고 그럴 만한 다른 계획들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있는지?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명분도 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거창군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언뜻 보니까 금원산은 문바위 뒤쪽에 우리 군유지에 관련해서 다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던데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구절초 심는…

선제

조선제위원

구절초만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그래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선제

조선제위원

우리 군유지에만 심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거기 지금 단풍나무 심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 근처를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구절초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 보급도 하고…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면 거기를 그 쪽 사유림까지 임대를 해서 확대해서 구절초든, 어떤 경관사업을 더 확대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림뿐 아니라 사유림까지도 확대를 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런 쪽으로 해서 금원산 휴양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쪽의 노력을 했으니까 휴양림을 당연히 거창군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우리가 도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할 것이고, 사실은 수목원이 조성이 안 되면 도로 가져갈 명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저것을 함으로 해서 또 그런 도의 이익이 공무원들한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하여튼 그 명분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선제

조선제위원

도에서는 저 수목원이 옴으로써 공무원노조에서 임업직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무관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당장 늘어나니까 도에서 직영을 하겠다. 지금 도 임업 관련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쪽으로 이미 계획서를 도에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금원산을 그냥 줄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금원산을 우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안 그러면 주변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 군유림으로 한정하지 말고 사유림까지 협의를 해서 더 확대를 시켜서 정말 금원산을 볼거리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원산에서 취사행위 금지는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그러자고 하면 취사하는 구역, 아까 뭐 4억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그러면 장기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일부 군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금원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내년 상반기 내로 전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쓰레기 소각장은 가동이 되고 있는데, 1년에 365일 중에 2달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보수도 하고 부품 교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65일 가동은 되지를 않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왜, 2달까지는 안 쉬어도 될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기계 가동상 2달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원래 도에서도 감사에 지적받은 쓰레기 소각시설 계약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게 있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공모할 때 설치한 사업자가 운영권까지 맡는다는 이 부분 지적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제

조선제위원

예, 그리고 계약 관련해서, 원래 당초에는 플라즈마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열분해가스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제

조선제위원

예, 좋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환경정비담당주사

환경정비담당주사 김종율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플라즈마 방식으로 가다가 열분해방식으로 바뀐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열분해 방식을 바꾼 게 아니고 공법 자체를 공고를 할 때, 열분해 방식하고 플라즈마 방식이 같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는데, 플라즈마 방식은 국내에 설치 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찰을 하지 않았고, 열분해 방식으로만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해서 한 업체가 된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플라즈마 방식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 입찰, 이게 제한입찰을 한 것이죠?

종율

김종율환경정비담당주사

설치 업체가 저희들이 공고문을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열분해 방식하고 열분해 용융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당초에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열분해방식은 안 하고 플라즈마 방식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의회에 와서 줄곧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플라즈마 방식 쪽으로 선진지 잘 된 곳을 벤치마킹 한 것도 그 쪽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플라즈마 방식으로 국내에서 소각장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율

김종율환경정비담당주사

울산에 현대 쪽에 대형소각장이 그것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소형은 플라즈마 방식을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김해도 이번에 새로 해서 가동을 한다고 그러던데 혹시 안 가 보셨습니까?

종율

김종율환경정비담당주사

가보지 못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이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런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쓰레기가 그 당시에 20톤이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면단위 쓰레기까지 다 왔을 경우에 한 40톤 될 것이다. 40톤 되면 1일 그 당시에 50톤을 하느냐, 30톤을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40톤 될 것이니까 면단위 쓰레기까지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30톤만 해도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리고 플라즈마 방식으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도 다 소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당장 올해 쓰레기가 1일 40톤으로 늘었네요? 그리고 그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는 앞으로 소각장이 완성이 되면 1일 40톤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소각할 수 있는 양은 30톤이 안 되기 때문에 면단위까지 다 해도, 기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서 그것을 다시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게 보고한 지가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이제 3년째 됩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이게 이제 소각량이 1일 30톤으로 되는데 지금 실제 하는 것은 27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돈의 한계, 돈만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있는 전처리시설이라는 것, 쓰레기를 태우기 전에 분리를 시켜서 하는 그런 시설이 지금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내고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지금은 좀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용량을 좀 늘려야 될 것이다. 저도 와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용량은 지금 그 상태에서 용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깊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검토가 되어야 될…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행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냐 하면 불과 2년 전, 3년 전에 만든 것인데, 바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도 쓰레기 처리를 다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바로 와 버렸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자 또 새롭게 쓰레기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지금 내년도에는 쓰레기양이 얼마쯤 될 것으로 계산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이제 면단위 수거를 주1회 하겠습니다. 주1회 하니까 양은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도 지금 면단위 주1회 하더라도 평균 따지면 10개 면에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상당량이 최소한 10톤이나 5톤 정도는… 얼마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실무진에서 어떻습니까? 대충적인 수치라도 관계없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 부분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정을 한번 해서…

선제

조선제위원

당장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추가로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추가로 만드는 매립장도 얼마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지금 10만 7,000㎥ 이렇게 용량이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지금 상태와 같이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향후 20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향후 앞으로 20년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 12년은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항상 만들 때 계획은 지금까지 앞에서도 그렇고 10년 내다보면 6년 가면 많이 갑디다. 항상, 이 매립장도 앞으로 쓰레기양이 물론 분리수거를 잘하고 또 앞으로 재활용을 잘하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도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안 그러면 요금을 감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는 한은 쓰레기 대란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 이 부분도 지금 그게 당장은 안 닥치겠습니다만,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쓰레기 줄이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줄이고 해서 쓰레기로 인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고 덩굴류 제거 현장에 갔다 왔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과장님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너무 철저히 하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리고 앞으로 좀 이런 현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당연히…

선제

조선제위원

그리고 제가 재무과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산림을 전담하는 과장으로서 산림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우리 군의 입장이 아니고 산림과의 부서를 책임진 책임자로서는 산림조합과 산림환경과는 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부서의 입장은 산림조합이 잘 돼서 우리 군하고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또 산림조합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행정이 활용하고 행정이 어떤 산림조합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파트너로 해서, 우리 거창의 가장 큰 자산이 산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산을 잘 가꾸고 또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이익이 되고 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이렇게 오기까지는 산림환경과도 한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질타도 받고 또 그리고 국가청렴위에서 권고도 있었고, 이래서 산림청에서 이런 계획을 만들기까지 산림조합 스스로가 만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관에서 그런 쪽에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군수님한테라도 산림조합 일정 부분은, 저는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다만 일정부분은, 왜 일정 부분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국가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 줬는데, 전혀 전면, 원래 안대로 하더라도 5년간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실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산림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과감하게 건의드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산림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의견을 뜻을 말씀을 앞으로 드릴 것이고 또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 하신 말씀 중에 아마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산림사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 현장에 갔다 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693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는 사실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쓰레기를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나에 표를 보면 2008년만 보겠습니다. 참여가구가 90개소 되어 있고, 세대수가 5,67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꼭 90개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에 세대수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읍 내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2만 세대, 정확한 통계는 제가…

평자

강평자위원

약, 그렇겠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분리수거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뾰족한 수가 있나 싶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내왔지만 별다른 묘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단독주택,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거창읍 세대는 보니까 1만 4,000세대 정도입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래도 근 3분의 1 내지, 예, 그렇게 잡는다면 어떤 묘안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강평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참 뾰족한 묘안은 없고 하려고 하니까 전면적으로 음식물 일반가정에도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런데 4계절을 다 이것을 당장 방법을 달리하려고 하면 힘이 드실 것이고, 2009년도에는 수박, 참외를 많이 소비시키는 여름철 한 달간이라도, 과일 폐기물이 상당히 뒤처리를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때 한달만이라도 어떤 방법을 써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게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는데…

종귀

임종귀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원산 관련해서 조선제 위원님이 사전에 먼저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공감을 하면서 금원산휴양림 담당이 와 계시는데 제가 지역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제안 겸 생각을 밝히고 싶은데요. 우리가 금원산, 금원산 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금원산 못지않은 게 현성산이더라고요. 현성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산세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중함을 못 느껴왔는데 다녀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성산이 굉장히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휴양림의 문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성산을 어떻게 소개를…

영구

문영구금원산휴양림담당주사

산이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운 돌산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금원산이 있고 수승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 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들어가십시오. 제 생각과 똑 같습니다. 금원산도 우리가 항상 금원산에 많은 집착과 도에 매어 있는데 아까 그런 조선제 위원님 생각이나 제안이나 저와 생각이 똑 같습니다. 우리가 금원산 한 곳에만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현성산에 뛰어난 아름다움을 재조명을 해서 북상 진입로와 수승대와 연계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그 쪽은 우리 군유림이 많기 때문에 금원산 못지않은 우리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쪽 부분에 대한 생각과 집중을 좀 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위천 농촌종합개발 사업도 아마 전체적인 그림이 현성산으로 해서 강동으로 해서 수승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성산에 저희들도 애정을 가지고 등산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 만들어 놓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지금 산림환경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파악되는 게 좀 늦습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합시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산림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산림환경과는 청정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군정의 핵심적인 업무인 산림과 환경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산림보호와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의 추진,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 개선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직원소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는 금년 한해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군민들 보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찾는 동안에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국도3호선 확장 관련해서 건계정 터널 쪽에 교량이 설계가 변경된다는 말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국도3호선 상에 건계정 터널하고 마리장백터널하고 연결 사이에 교량이 하나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3월에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건계정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의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설치되더라도 주변경관에 맞는 아주 조형미가 좋은 그런 교량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알아보니까 관광호텔 앞에 있는 교량 같은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경에 저희가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교량건설을 협조를 해 달라고 군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에 회신이 왔는데 난간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조명기구 같은 것은, 좀 경미한 것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 20억이 든다. 그래서 좀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에 다시 요청을 하고 그 때 당시 안철우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12월에 같이 토목담당주사하고 부산청을 방문해서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회신이 왔는데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통보를 하겠다. 자기들이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설계는 아마 올 12월까지는 마치고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당초는 교량 170m가 되겠습니다. 스틸박스 거더교 해서 호텔 앞에 있는 똑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 금액이 한 62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다시 변경을 하는 형태는 아치형으로 해서 170m이고 한 82억, 2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어 자기들이 하겠다고 통보를 협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철우

안철우위원

설계하고 시공…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아마 내년 3월에 착수가 되면 연말까지 마치고 그러면 마리～송정 간 도로는 장백교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 안의～마리 간 쪽에, 안의 IC까지는 빠르면 내년 말 되면 일부 개통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마 4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고를 건설과로부터 하라고 하고 부산지방국토청에 진정서도 내고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대 의회 들어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관광호텔 앞 다리 같은 그런 교량으로 설계가 아마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까지 갔었죠? 처음에는.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보고를 하고 다시 마지막까지 하자 하면서 건설과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시킨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또 관심사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아치형이라면 주민들이 그 정도면 만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향후 이런 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두 번 시도 하고 안 되면 물론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한번씩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이 드시더라도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8고속도로 현장사무실 같은 것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측이 됩니다만, 더 좀 많이 뛰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거창의 사통팔달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는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월교에서 양평까지 가는데 그 쪽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게 다시 또 양평마을 진입, 하천에서 들어가는 데 그게 푹 꺼져 가지고 도로가 끊겨 있죠?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것을 5대 들어와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심소정에서 남하 무릉부터 심소정으로 해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운동장 저 위에 아월교까지는 되어 있고, 아월교에서 양평 입구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 위로는 원동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내년에 사업을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결되는 것이죠?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이것을 이때까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시름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과장님, 건설과는 고생을 한다고 그런지 안 그러면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지, 위원님들이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73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정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자 사업비가 들쭉날쭉합니다. 정자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같이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자를 지원해 주는 게 4각 정자도 있고, 6각 정자, 8각 정자, 규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은 현재까지 4각 정자 같은 경우에 1,400만 원, 또 6각 정자는 2,000만 원, 8각 정자는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8각 정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가조 쪽에 2004년부터 최초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때는 1,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리에 군비로 그 때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한 10동 1,500만 원씩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규모에 따라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었는데, 앞전에도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8각 정자하고 6각 정자 절충모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동당 2,000만 원 정도, 조금 모자라는 것은 주민부담을 할 요량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0만 원씩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통일 시키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우리가 정자를 보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자를 보급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정자,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가진 정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여름철 더울 때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자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많이 들여서, 정자는 돈이 끝이 없더라고요? 8,000만 원, 1억, 안에 단청까지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갈 지도 모를 정도로 최소한 단청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8,000인데, 그렇게 문화재적인 가치를 지닌,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정자를 그런 정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여가를 활용해서 편히 쉬는 목적이니까 아마 내년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2,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한 쪽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 8각 정자를 다 지으려고 그럽니다. 군에서 더 이상 정자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니면 본인들 자부담해서 짓는 것은 방법 없다.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정자에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해서 딱 끊어 주셔야 되지, 군에서 어떤 데는 3,0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500만 원 주고, 요구를 그러면 다, 알면, 몰랐을 때는 1,500만 원 짜리를 요구를 하는데 3,000만 원까지도 요구를 해도 된다는 것을 알면 다 3,00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자는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정자를 짓는 곳에 지금 전용을 받아야 되어 여러 가지 정자를 짓고자 하는 데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자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마리 면에 그런 경우가 있고…

선제

조선제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그런 애로사항을 마리면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에 어른들이 앉아 노는 장소가 적정한 장소 정자나무 밑이라든지, 이런 데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려고 보면 도면 상에 길이라든지, 구거 이런 게 걸려 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고, 또 정상적으로 해서 좀 떨어진 곳에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밭 쪽이라든지, 논을 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멀어서 이용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관에서 하는 일이 허가도 안 내고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자라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쉼터로 지으면 건축물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쉼터로 지으면 실제로 정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 밑에 자투리땅에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지어야 제대로 활용가치도 있고 쓸모도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건축물로 봐서 전용을 받고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 그런 자투리땅들에 지을 수가 없으면 쓰고자 하는 데는 따로 있고 엉뚱한 데 뚝 떨어져서 정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활용도가 전혀 없어집니다. 이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제

조선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이 정자를 건축물로 안 보고 그냥 쉼터로 볼 수 있는 어떤 조례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든지, 정자만큼은, 그런데 정자도 자꾸 주민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짓는 정자는 정말 건축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쉼터 목적으로 짓는 정자는 안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계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정자사업하면서 실제로 목적대로 안 짓고 엉뚱한 데 갖다 지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사실상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논두렁만 나가도 포크레인 와서 일을 해 달라,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에도 민원이 많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올해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관정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하 학교 밑의 관정이 모를 심으려고 하는 데 그 때 모터가 터져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후에 신원 감악에 농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대구에 가서 고쳐다 빨리 와서 물을 퍼주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저한테 합디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정말로 민원이 하나도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건설과는 오지개발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균형적인 개발과 도로 분야, 국책사업의 조기 착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부내륙 교육도시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 마지막 날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경제과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