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조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 목표와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2009년도 예산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SOC확충, 군민교통편익증진 및 낙후지역 소득 기반조성등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살고 싶고 잘사는 순창건설을 앞당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기계와 경쟁력 확포장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영농생활 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등을 추진해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위험도로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교통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과 우수사업체 지원을 통해서 선진교통 행정구현과 아울러 대중교통 물류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고, 순창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과 가로등 관리사업등을 추진해서 낙후지역 소득 기반조성은 물론,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서 군민불편 해소는 물론 소득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과 비슷한 390억 2,1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311쪽에서 342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67쪽에서 671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675쪽에 있습니다. 먼저 311쪽에서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업과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억 7,200만원을 확보했고,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비 의무부담금 4,1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은 농업진흥공사사업이고 기계화 경작로포장 3억 7,200만원은 우리 군 사업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용배수로 준설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용배수로 준설사업은 각 읍면에 용배수로 50km정도를 준설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비 임차료로써 각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필요시에 준설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용배수로 사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의 의견까지 받아서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고까지 했는데 금년에 오히려 1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대비. 삭감한 이유가 뭐죠?

7,26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나눠서 하는데 용배수로 준설현장에,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읍면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좀 주시고, 꼭 그런 비중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류대 배정이 되어야 큰면이 손해를 안봅니다. 보통 1억 천만원 세워가지고 1개면씩 하다 보면 큰 면은 절반도 못하고 결국 사업비가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역을 가보니까 일정별로 마을 배정을 해서 장비를 주는데 인지있는 이장이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 다음 부락을 못하는 사례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준설예산이 금년에는 7,260만원만 세워졌는데 하반기라도 추경계획이 있으면 더 세우셔서, 지금 농촌 전체인구가 노령화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 못되면 수해로 연계되서 작물피해가 나오니까 이 사업부터 제대로 해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준설을 하고 보니까 그 자리에다 재배정 해가지고 물론, 면사무소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 자리에다 자꾸 다시 파서 올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그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 면에다 시달을 해가지고 덤프차를 대서 충분히 그 토사를 다른데로 옮겨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그래도 효율적으로 오래갈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시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짜피 기 장비대니까 꼭 포크레인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면서 꼭 준설토는 다른 데로 사토처리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에다 준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강조지시를 해서 가급적 사토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사무관리 택시업무용차량 임차운영 1,900여만원으로 연간 90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특위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중앙부처 예산 확보나 장거리 출장때 자가 운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직원들 안전문제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라,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90일은 각 실과별로 봤을 때 1년에 3-4일정도 서울이나 과천 등에 출장을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90일로 했습니다.

지금 택시 상황을 보게되면 개인택시가 46대, 법인택시 5대, 즉 순창택시하고 복흥에 있는 진흥택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법인택시 5대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개인택시 46대, 법인택시 5대 중에서 혹 출장을 가고자 할 때에 누구든지 이런 얘기는 들어갈 거예요. 좀 좋은 차, 대형차 이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똑같이 분할해서 가야할지...

그점에 대해서는 택시업계하고 임차 계약을 할때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혹시 택시 업주와 어떠한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택시업계하고, 개인택시도 어떻게 보면 조합이 이뤄졌지만 글자 그대로 개인택시거든요? 대표자가 있겠지만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승인이 되면 바로 업계하고 대화시간을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의견을 서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운영비와 본 사업비에 예산절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데 전체 택시 51대중 오래된 차량도 있을 것이고, 신형.대형 차량도 있을 것인데 누구든지 좋을 차를 선호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하고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말이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에서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교통관련 종사자 해외 선진시책 비교견학 및 연수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종사자가 저희군은 택시, 화물 모임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라고. 거기에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10명정도 해서 선진교통정책분야 프로그램 실태등을 벤취마킹 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게 되면 선출하는 과정이 어느 단체보다도 어려움이 많을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조합에서 대상자를 스스로 선출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아서 조합에 대상자는 이름이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2010년도에는 전에 있던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해외연수 벤취마킹 하는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은 조심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선임해서 정말로 운수발전에,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녀오는 것은 좋습니다. 선출하는 과정을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은 무엇입니까?

이 실차조사는 실재로 노선별로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야 지원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지원금만 가지고 용역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군내버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군에 최고 서민과 고령자가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꼭 보상해주는 측면보다는 서비스 문제까지도 병행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버스기사들이 불친절 하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까지도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수 없지만 그런 용역을 줬을 때라도 우리가 한번 챙겨서 정말로 기사들이 서비스를 노인들한테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해봐야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기신다면 정말로 서비스 문제도 보상을 해주는 측면만 보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질좋은 순창 군내버스라는 명성을 띄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가 주셨으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재정 지원금 있죠?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 이렇게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의 기대효과,

지금 고속버스 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적자운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에서는 회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이 교통편익을 볼수 있을 거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돈을 지원 안해줄수도 있죠?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감차를 하든지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군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죠?

3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6천만원씩 지원하다가 6천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100%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9천만원이었습니다. 유가가 인상되고,

지금 1,300원대로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결정을 이미 한 사항이고 업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재로 서울로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들어가는 기름값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1일 운행할 때 순창군민들이 몇 분이나 탑승하시는가,

평균 7명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하루에 5회 운행합니까?

예.

그럼 업체하고 1억 2천을 주기로 다 이야기가 됐다구요? 조금이라도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복 예산 세우셨죠?

금년에 세워서 지원해 줬고,

사업 완료 됐습니까?

예.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말하자면 개발촉진지구 도로로 구림 언동이 들어가 있죠?

예.

지난번에 보니까 좀 덜됐던데 다 마무리 됩니까?

예,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하기 위한 예산 세웠죠?

예.

한 사람이 틀어서 안됐던데 합의 끝났습니까?

지금 다 협의 완료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2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서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예산 이전에 부탁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게시대 보수 및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300만원 서있는데 혹시 불법 광고물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는 이외의 광고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게시대 이외의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읍면 순회하면서 그때 그때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가 광고물 게시대에 있는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있는건 아니죠?

예.

순창군 일원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을때 철거하는 인부임이죠?

예.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 있었을 때는 철거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철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농민단체라든가 어려워 하는 단체일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은 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방치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많은 불법 광고물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순창읍 또는 면단위를 돌아다녀보면 저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할텐데,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각별한 지시를 하셔가지고 순창을 깨끗한 거리로 만들고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산서와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년말이 다 되가는데도 사업이 적기에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모든 사업이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는 하절기등 적기에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현재 보면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업들부터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적기에 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의원들이나 우리같이 표를 갖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2008년도 사업 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들한테까지도 그런 잘못된 영향이 미칠수 있는 소재가 상당히 큽니다. 가능하면 사업은 좀 적기에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8쪽 마을도로 및 하수구 정비사업 13억 5천만원, 사업지구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23쪽 시설비에서 오지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정비 3건에 대한 사업지구가 아직 안 정해졌죠?

예.

이 부분은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본 위원장이 마을도로 및 하수구 정비사업에 13억 5천만원,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6억,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정비 사업에 4억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읍면별 용배수로 준설사업 대상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예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과 소관 업무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예방과 대비, 복구 기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9년도 저희과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및 민간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해서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으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예방과 생활안정 시설개선을 통한 인적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여 근본적인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방위 및 지역 인력자원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소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예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의 총괄내용과 재원별, 정책단위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 총액은 139억 1,600만원으로 2008년도 94억 1,400만원보다 45억 200만원이 증가된 47.8%가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하천관리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가 10억 200만원, 균특이 49억 7,800만원, 도비가 17억 900만원으로 총 보조금 금액이 76억 8,200만원으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중에서 55.2%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군비는 62억 3,400만원으로 44.8%가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로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에 1억 2,900만원, 재해 및 재난복구 및 강화에 17억 7,900만원, 민방위 및 인력자원관리에 2억 5천만원, 하천관리 일반에 11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9년도 예산안 편성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지난 12월 2일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재난관리과장님께 예결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345쪽에서 362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675쪽에 있습니다. 먼저 345쪽에서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물놀이위험 표지판 제작, 작년에 20군데를 제작해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다 끝났죠?

예.

올해 20군데를 설치하고 내년에도 15개를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20군데 빼놓고 올해 15개 설치할 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쓰고 다시 교체가 되는 겁니까?

물놀이 위험지구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110개소정도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한 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15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009년도에는 20만원을 잡았네요? 제작비가 올랐습니까?

도안을 칼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도 여름철이 오기 전에 이왕 예산 서있으니까 적기인 4, 5월중에라도 빨리 제작하셔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량기 바람막이 설치. 설명 바랍니다.

강수량기가 본청 옥상에 하나 있고, 각 면에 1대씩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바람막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되어 장애물 제거라든가 관측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그런 법이 제정이 되서 부득이 이번에 개당 33만원정도 소요되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민간경상보조 사무실 운영비 등 중앙지원단 자문소요경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먼저 사무실운영비 2,400만원은 방재단 사무요원 인건비가 1,400만원으로 방재단 사무요원이 필요한 이유는 방재단에 집행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가 2억 4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 자료에 방재단이라고 씌어져 있습니까?

사무실 운영비에 인건비가 1,400만원 있고, 사무실 임대료가 330만원 있고, 사무용품 구입비가 120만원, 공공요금이 230만원, 읍면 출장 유류대가 130만원, 기타 운영비 180만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해대책사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천만원 설명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임차료 세운 것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읍면에 장비가 시급히 필요할 때 예를 들면, 하천같은 거, 건설과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과는 달리 하천이라든가 장마 끝에 응급히 쓸수 있도록 읍면에 천만원씩 배정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구림면은 면 자체에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구림면만 어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과에서 포괄적으로 1억 천만원을 편성해서 각 읍면에 재배정 한다면 읍면 예산은 필요없죠?

집행할때 감안하겠습니다.

물론 예상이지만,

별도로 추가 필요한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는게 훨씬 낫잖아요?

차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억 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시설비 경천웰빙산책로 정비사업 3억 설명 바랍니다.

지금 경천을 보면 산책로와 양쪽으로 1.8km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을 투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난꽃이라든가 주변경관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광주가는 다리에서부터 함촌가는 새로 설치한 부분, 옥천교에서 사정교까지입니다.

군청앞 경천 너머인가요?

예.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3억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한것입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이상없이 사업 할수 있어요?

예.

언제는 하천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더니,

고정시설물이라든가 유수에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할겁니다.

이상없이 추진하실 수 있다 이말이죠?

예.

먼저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치천 하도준설사업과 갈원천 하도준설사업이 있는데 하도사업과 재해위험 하천 정비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좀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방화지구, 대산지구로 재해위험대책과 유기적 분야이고, 하상정리는 하천 수해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예산을 검토해볼때 작년 94억 예산에 금년에 139억으로 약 40억이상을 더 확보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이나 담당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순창에 전라북도 2급 하천, 준용하천을 비롯한 용역 설계가 안된 하천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빈도로 해야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보니까 구림 치천은 용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비 5억 6천만원을 갖다 설계를 했는데 그게 지금 순위가 전라북도 140순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꼭 도의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준용하천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해야할 것이 챙기지 않아서 빠진 것이 있다면 어느 하천이든간에 꼭 챙겨서 용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안되면 돈을 들일수가 없어요. 사실 2002년도 용역한 구림 치천이 금년에야 처음으로 돈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본 위원의 걱정은 순창군 관내에 구림 치천같은 피해지역이 있는가, 없다면 다행이고 챙겨볼수 있다면 군 차원에서 용역을 하셔야 합니다. 도에 가니까 도비 2억 8천만원을 대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도비 5억 6천만원을 갖다가 한일이 있는데 챙기셔서 피해보는 지역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애쓰셔가지고 40억이상 예산을 확보했는데 기 구림 치천에 예산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지금까지 손을 못대서 손댈데가 많은데 복흥 추령천이나 쌍치 추령천이나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365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지역대 컴퓨터 구입, 에어컨, 작계 상황판,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읍면을 총괄하는 군부대가 12월 1일부로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읍대가, 말하자면 복지회관에 기동대가 있거든요? 기동대가 적성은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읍면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 예비군대가 생깁니다. 신설이 되기 때문에 순창읍대를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다 에어컨하고 컴퓨터, 당초에 예산요구 얼마 했습니까?

9,551만원 했습니다.

예산 반영 얼마됐습니까?

5,752만원 됐습니다.

얼핏 보기에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면대 컴퓨터하고 에어컨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준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130만원이었고 에어컨이 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컴퓨터가 70만원, 에어컨이 70만원. 왜 해주고도 욕먹습니까? 이건 자치단에서 요구하면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심쓰는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니까요. 사무실 리모델링 해주고 새로운 예비군대가 만들어지는데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어요. 저희는 사회단체 하나 만들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까지 다 사주면서... 문제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 675쪽 추령천 (석현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터 갈월천 하도 준설사업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수급자도 있고 노약자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기간을 보게 되면 2009년도 연중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업량이 710세대, 소요예산은 2,700여만원, 여기에서 전구, 차단기, 호스등 소모품, 자재대,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에 가서는 전기, 가스보일러 등 노후시설교체,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 2,700여만원에서 노후된 전기, 가스보일러 등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재료하고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요예산에서 2,700여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전구와 차단기, 호스 등 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가서는 전기, 가스보일러 등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 준다,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보일러 등도 2,700여만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재료만 사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검사해 보고,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방재단에서 기술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여기 인건비가 결국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기술자라고 해야죠? 여기 기술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전기, 가스보일러 등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교체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길래 혹시 인건비가 나가는데 무엇을 봉사하는지, 이분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스보일러 전체가 아니라 부품만 교체를 해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하십니까? 여기에서 전구, 차단기, 호스 등 소모품 자재대와 인건비 해서 2,7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가서는 다시 전기, 가스보일러 등 노후시설된 것을 교체해 주겠다, 하나 이것은 봉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것이예요.

이흥주 위원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는중에 위원장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오,

마이크를 끄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이크 끄라는 얘기 한적 없습니다.

확실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궁금사항이 아직 덜풀렸으니까 이상이 있다라면 지적을 한거예요.

저는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고, 그 내용이 아니라면,

그말씀이었어요? 마이크를 끄라는 소리가 언 듯 들리길래,

다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는게 아니라 봉사활동이 들어 있으니까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전에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양영수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가족화합체육행사에 2,500만원, 단원 피복구입에 7천만원, 방재단 활동 자료집 발간에 650만원, 방재단 유공자 시상패에 220만원, 권재철위원님께서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1억 천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이번 12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저희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공원관리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9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공공시설운영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규정에 맞는 전기, 소방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일을 대비한 인명사고 보험가입과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도 긴밀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만족하는 공공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설문조사등을 통한 만족도 재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특히 강천산은 군립공원 1호의 명성과 탐방객 1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리하고 가꾸어서 고추장에 이은 제2의 지역경제 효도상품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최초로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겠으며, 지역언론과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없는 공공시설, 안전관리와 강천산 군립공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전 및 이용을 두 축으로 삼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2억 5,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9년도 예산편성 목표와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총예산은 12억 5,600여만원이며, 477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은 477쪽부터 487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여성사회교육등 문화시설 행사운영비 400만원, 설명좀 해주십시오.

여성사회교육을 상반기에 10과정, 하반기에 12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에 개강식도 하고 수료식,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음향 임대료라든지 행사하는 오프닝 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개강식과 작품전시를 두 번 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하셨어요?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같이 포함된 거예요?

작년에는 일반 운영비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별도로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4회로 잡으셨어요?

저희들이 상.하반기 개강식 두 번, 수료식 두 번 하기 때문에 4회로 잡았습니다.

부족하진 않겠습니까?

예산 아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3쪽에 암반관정 송수관로 부설공사, 어디입니까?

선녀계곡에서 1일 1,000t이상의 양수를 할수 있는 암반관정을 팠습니다. 댐 위쪽으로 비룡폭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댐을 하나 만드는 사업을 산림청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방댐에서 비룡폭포로 물을 내려가지고 또하나의 자연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그런 차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사업은 공공사업소에서 해야할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양영수 위원께서 원앙새 사료구입 100만원, 송어사료구입 54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