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행정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호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총액으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 설명서로 되어 있는데 경상비도 세세하게 전부다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상비는 별도로 사업설명서 9쪽부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경상비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보편형 아동 투자사업비로 5,9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 6세 이하의 아동에게 독서도우미를 통해서 월 4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1대1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 11쪽에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사회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만 7명 예산을 84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행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봉급은 병무청에서 나가고, 그 사람들 중식비만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정인승 기념관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고요. 자산취득비로 정인승 제례봉행 천막을 4개 구입하는데 200만원, 제례봉행 예복을 구입하는데 2벌해서 100만원, 정보 검색대 20만원, 유리흡착기 25만원, 행사용 탁자와 의자 각각 해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인용 의자가 40만원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보훈행사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1절 기념행사, 건재 정인승선생 추모제, 9.28 향토수복 기념행사, 전해산 장군 추모제 등 각 행사별로 120만원씩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현충일 행사로 해서 행사부대 물품구입비로 해서 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을 200명해서 1인당 2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고, 국립묘지 참석자 보상금을 12명에 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과 워크숍 등 참석보상금으로 25명에 5만원씩 2회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주민 자치박람회가 내년도에는 인천에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흥에서 했었습니다. 4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 및 보험, 그리고 다음 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해서 전체 4,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교육용 빔 프로젝트를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공모선정이 되어서 80% 지원을 받고, 20%만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인건비가 3,047만 2천원 보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해서 축제라든가 웃음바이러스, 시설봉사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획홍보실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진흥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이 450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ㆍ군 대회 참석 2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월 평균 10명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해서 1억 66만 4천원을 계상 했 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으로 해서 현물 주거급여가 1억원, 민간위탁금 기초생활현물급여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려 사망자 장의비가 4명 부랑인 귀향 여비 3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는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500세대 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다음 쪽 135쪽에 세대 당 200만원씩 15세대를 지원할 것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1억 1,8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비로 해서 적게는 2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각각 지원이 됩니다. 4,2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입니다. 136쪽에 양곡지원 택배비로 94만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36억77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로 9억1,4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급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세대 당 2만원씩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될 예산을 1억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 난방비는 5,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모품 등 1천만원을 계상했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이 항목에서 나갔는데, 항목을 바우처로 전환되면서 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이 7억220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 장수지역자활센터운영비 1개소에 1억4,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576만원, 6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장려금 5,6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으로 83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항목을 좀 나눠놨습니다. 별도 항목이 바우처로 전환되면서 방문도우미의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거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억6,63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통합조사 지원입니다. 일반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6,79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장애인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리프트차량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고, 행사보조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0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6억5,6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해서 143쪽에 2,87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1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7,7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2,4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해서 10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 해서 11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사업으로 49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사회활동보조 지원인데 1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세~65세 미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바우처사업 입니다. 그래서 2억1,428만6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자에게는 전액 무료로 하고, 차상위 계층은 2만원 본인부담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신문보급입니다. 147쪽입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동스쿠터 휠체어 사용자 안전교육행사지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부분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폭력방지 및 아동폭력 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추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으로 200만원, 그다음에 중앙단위 여성지도자 행사 참석자보상에 84만원,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보상 8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읍ㆍ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지원에 900만원, 소외계층 반찬전달 사업비에 756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1,5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합동결혼식을 금년에 7쌍을 했습니다만, 10쌍으로 해서 1천만원, 여성주간 여성대회 행사지원비로 해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비로 9,8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으로 해서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지금 반영을 2,770만원을 해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 14쪽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비에 1,800만원 영ㆍ유아 차량보조시트 지급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행사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지원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능 공부방 컴퓨터 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보호비로 해서 소년ㆍ소녀가장 양육비 60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4,8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2,346만원 등 7,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 급식지원으로 해서 결식아동 급식비가 3,285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를 1억 800만원, 학기 중 아동급식비를 9,262만5천원 등 2억3,3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지원계좌로 해서 CDA라고 합니다. 본인이 3만원 상한으로 해서 자기 통장에 입금을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정부에서 3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18세가 되어서 사회에 취업활동 할 때 기금으로써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비 현재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만 월 10만원씩 해서 37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해서 또 2명에 월 10만원씩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당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저희들이 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별로 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 5,840만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평균 월 2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5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종사자는 56명입니다. 8억9,5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재교구비로 해서 155쪽입니다. 민간시설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 9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차량운영비는 5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9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지원으로 해서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1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육시설 개보수를 내년도 장계어린이집에 담장설치, 보일러교체 등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수 승예 어린이집에 장비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등보육료지원입니다. 전체 8억 4,588만원인데 157쪽으로 가서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1억6,0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해서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그 계층별로 지원액이 좀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2,527만6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간식비로 해서 3,913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4층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차량운영비로 해서 월 15만원씩 1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해서 4,521만7천원을 5개 국ㆍ공립, 법인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로 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 부모가정 지원입니다. 한 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로 해서 7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 부모가정 자립생활지원으로 해서 160쪽입니다. 3,0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청소년 어울 마당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단속 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독서지도, 체험활동 등 상시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청소년 기획워크숍 등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노트북 1대에 150만원, 빔 프로젝트 및 이동식 스크린 1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 15쪽에 되어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공설묘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일반보상금 장수수당으로 해서 현재 373명에 대한 월 3만원씩 12개월 분 1억3,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비를 100명 분 3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평일과 휴일로 구분해서 전체 4,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5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1억 9,296만원 개소 당 연간 평균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 당 평균 97만원씩 연간 해서 2억5,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난방비 추가분으로 해서 3,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식비로 8,7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4개소를 했습니다만, 전년수준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장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를 내년도 115개소를 하게 되면 거의 기름에서 전기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6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산서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2,2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은 30개소에 개소 당 16만원씩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비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월 5만원씩 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가 90%, 도비가 3%, 군비가 7%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5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혜자는 전체노인의 약 72%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5% 수준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으로 해서 7,239만4천원,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로 해서 9,29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60만원씩 해서 7,200만원, 보험료 650만원 등 9,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 업무추진비로 해서 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16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 읍ㆍ면에 한명씩을 배치 할 계획으로 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것은 국비사업 입니다만, 이것이 7억 2,894만원, 508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고요. 다음 169쪽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을 3,6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장과 복지사들은 월 12만원, 조리원 및 위생원 등은 월 15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노인 특별지원으로 해서 장제비, 의약품비, 연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 공단부담금으로 9억6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및 공단부담금을 10억9,2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혜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그 부담하는 돈을 결국 공단을 통해서 청구가 되고, 우리가 공단에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근무수당이 1,2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자원봉사 대축제로 해서 축제 참석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2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북 익산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앞서 말한 국비사업 말고, 우리 순수 군비사업으로 해서 7억8,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장계 장례식장 설계비로 해서 3,3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읍ㆍ면 대표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위한 부대경비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대표음식 발굴업소 음식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20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40만원 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로 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해서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 2억1,523만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전출금으로 해서 6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의료급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4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의료급여 시ㆍ군비부담금 2억1,5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2,5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지원에 2,4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1,5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에 500만원, 요양비 539만원 등 4,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해서 건강생활 유지비 3,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교체)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까 잠깐 보충을 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하고, 그리고 노하 숲인가 거기에서는 안 했었어요. 원래 6.25참전 용적비가 서 있고 나서 거기에서 했어요. 거기에서는 안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전체 기관장님들이 다 육십령재도 이 지역의 수호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53명 그 영령이 모셔져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떻게 하다보니까 덕유에서 그것을 떠맡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이 나름대로 거기 참석한 사람들 유공자라든가 유족들은 보상도 안 해줘요. 여기 실비보상비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만 주고 거기는 안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 사회단체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떠맡아서 하는데 방금 임 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누가 하던 간에 그래도 조금 예산이라도 줘서 참석한 사람들 식사라도 주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150쪽에 다문화가정 방문 쪽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지원 해서 2,17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7가정해서 가족 당 3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첫 회이다 보니까 아마 일곱 가정 정도만 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150여명 되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생활수준이랄지 그동안에 그 현황이 다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년 이내에 고국방문을 하지 못한 여성 3년 된 여성으로서 친정에 못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7가정을 선정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현황은 나와 있을 것이에요. 길게는 10년차부터 해서 친정에 1번 갔는가, 2번 갔는가 이런 현황이 나와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을 할 때 이주여성들이 불편이 없게 아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준을 놓고 그 대상을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대상을 미리부터 정확히 파악해 놓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려면 생활수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 만큼 서로 간에 불만 없이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가족이 건의가 됐어요. 또 완주군에서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가장 염려 되는 것은 혹시 가가지고 안돌아올 수도 있지 않느냐. 군수님께서 가장 걱정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가족이 다같이 가면 올 것 아닌가요?

가족이 같이 갔더라도 잠깐 나간다고 해놓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여자만 빠져 나가버리면 그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그것까지도 사전에 파악이 잘 되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면서도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선정 과정에서도 서로 불만이 없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이 금년에도 5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프로그램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것이 아마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맞아요. 전년도 그것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금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의복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식사를 못해요. 집합해서 연습을 하는데 점심 한 끼를 못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라도 좀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500만원을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수교회에서 연습할 때 가봤거든요. 우리 현 의장님도 같이 갔었을 것이에요. 의상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장수군에 저렇게 많이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다행히 도에 출전해서 3등을 했는데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원도 더 해주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대회라도 나가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장수를 보여주는데 좀 크게 부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체 예산에 14.5%인가요? 복지예산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또 우리 지역에 특수성 등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20% 정도는 점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늘 할 수 있는 얘기의 장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복지업무를 다루는 담당자들은 좀 공격적으로 일을 해라. 제한적으로 예산이 있는 데에서 맞춤형으로 갈 것이 아니라 더 그 사업을 갖다가 확대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제도 때에도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다루는 분들한테 자기업무에 관련 된 부분에서만 제안을 받아 보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규하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사회복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발상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되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사는 이 어려운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군민들한테 따뜻한 행정의 손길이 닿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런 논리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재정 수치를 본다면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27위라고 나 와있더라고요. 진안이 229위. 그렇게 나왔는데 234개 지방자치단체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다 그 기준을 갖고 그 이하일 때 그 대상이 되는데 그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그만큼 재정수치가 약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못산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좀 더 못사는 지역이니까 잘 사는 지역하고 재정수치는 안 맞아도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 복지예산을 많이 확대시켜서 접근시키는 일 밖에 없다 하는 논리이거든요. 그다음에 조과장님! 141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즉시 보호비라고 했었죠? 그 예산하고 같은 것인가요?

백인호 아닙니다. 즉시 보호비는 우리 자체사업이잖아요. 30만원 이내에서 주는 것. 이것은 생계 보호비라고 별도로 있고요. 긴급지원은 국가보조로 이뤄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상은 거의 같아요?

정태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고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요. 저희 지금 올 예산이 6,7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천만원정도가 남아있고요. 주 대상은 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생계비도 주고 또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 약 한달정도 체류할 수 있는 그 비용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이것은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는가요?

정태선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갑자기 재난을 당했다거나 그래서 도저히 생계를 감당할 수 없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에 125만원이하로 되어있고....

정태선 재산이 7천만원 이하 그리고 승용차 1,600cc이하 그런 분들의 의료비를 주로 우리가 지출되는 것을 보면 의료비에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분을 못해서 그런데 아까 생계 구호비라고 하는 것은....

정태선 재난가구 생계구호비가 있습니다. 다시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2,7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즉시 보호비는 갑자기 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재를 만났다든가 또 갑자기 큰 난치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소득층이 아닌 누구라도 군민대상으로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으로 해서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계 구호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구분이 됩니까?

정태선 그것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도 다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분 통장에 돈이 125만원 이상이 있다든가 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하면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보호비라고 하는 것이 생계 구호 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백인호 예. 맞습니다.

그럼 사는 데 보호해주는 것인데 무슨 사고가 난 후...

생계 구호비라네요.

생계 구호비? 보호비가 아니라? 조과장님! 왜 이 얘기를 제가 묻고자 하느냐면 옛날에 2003년도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어떻게 유득 본의원이 어떤 지역에 우리 면민들이 어떤 재난을 당한다든가 큰 병에 걸렸다든가 그런 문제에 굉장히 한 해 동안 예민했기에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계에 1/4정도 즉시보호비가 그쪽으로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디만큼이 홍보가 되어있고 집중해서 이런 대상자가 있는가를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이런 대상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꼭 챙겨주는 그런 일이 아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행정에서도 모르고 이웃집에 때로는 사람이 죽어도 나만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예산이 안 오른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많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줬던 경우라든가 또 그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제도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나는 꼭 올랐어야 되는데 왜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상위 양곡지원 택배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백인호 양곡회사, 한진택배라든지 현대택배에 계약체결 해서 주는 돈입니다. 수급자 집까지 양곡을 가져다 줘야 되니까요. 택배비입니다.

그러면 택배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상위 대상자들한테 양곡을 사서 지원해주는데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그 택배회사에 맡겨서 직접 배달하도록 한다. 그런 제도인가요?

백인호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체)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유주상 위원입니다. 아까 권광열 부의장님께서 짚어 주신 것 이민자 가족 당 310만 원씩 지원해서 친정 방문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나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매스컴 특히 TV에 보면 자금사정 때문에 친정을 못가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는데 반대로 만약에 가면 안 올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산서에도 몇 이민자가족이 파산이 되어버렸거든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보내줘야지 가서 만약에 안 온다고 보면 가정파탄을 유도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70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서 한 곳은 국ㆍ도비 배분율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좀 포함해서 한 것이 있고, 7억2,000만원? 또 한 곳은 완전히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원래 국도비로 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군비로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것이에요? 금년에 처음 한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도 없고. 한번 설명 해봐요.

전체적으로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군비가 한 1억6,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 복지예산도 해마다 20%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더 얘기 해봤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접근을 하는데 2개월짜리하고, 7개월로 해서 이것이 갈등이...

나는 그것이 왜 돈 적은 곳에 넣고, 다른 사람은 많은 곳에 넣고 그 갈등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행정을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행정을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뢰를 안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은 투자하면서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별로 분류를 하면 쓰레기 줍고, 잡초제거 하는 것은 5개월로 해버리고 그렇지 않고 어느 시설에 근무를 할 때는 공익형 그런 것은 7개월로 해서고 구분해서 하되 2개월짜리는 없애고, 3개월이 더 늘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 이것하고는 별도로 국가에서 어떤 사업단이나 법인을 구성해요. 노인분들 끼리 구성해서 사업을 하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 2억이 지원돼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 얻어지는 이익금은 자기들이 갖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씨니어 클럽이라고 그래요. 내년도에 그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우리 담당자가 엊그제 광주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런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내년도에 우리 군에도 해당이 되는가요?

그런 조건만 갖추면 말하자면 법인이라든가 사업단. 그러니까 사업단도 예비단계에요. 법인으로 가야 돼요. 법인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업단 같으면 2억까지 인프라구축비를 준다. 그리고 인건비도 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건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비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또 자기들이 나눠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의해서 법인 하나 만들려고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빨리 서둘러서 그런 조직을 해서 바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유주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수 노인분들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왜 내가 2개월짜리이냐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7개월짜리인데 왜 내가 2개월짜리이냐고 노발대발 하는 것을 보니까 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내년에 그 기간 조정을 해봐요. 그래서 서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7개월짜리 중에 아들, 딸 다 잘되고, 그 집 재산도 넉넉한데 왜 저 사람은 7개월짜리이고, 나는 왜 가진 것도 없는데 왜 2개월짜리만 하냐고 하는 그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8쪽에 민간시설 차량운영비 180만원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해주는 것이에요?

보육시설이요. 아이들 수송차량 운영비.

아동센터 아니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요.

그럼 장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민간인 것. 민간인 것 따로 있고, 국ㆍ공립 것 따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공립이 5개소...

장수 민간인 것은 어디에요?

민간인 것이 으뜸 초등학교하고 에덴어린이집.

거기 차량운영비로 주는 것이에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1쪽에 장계 장례식장 설계비 3,300만원 이것 결심도 얻었고 그런 사업이라면서 기왕에 설계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고 했으면 설계이전에 부지선정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부지 없는 설계는 할 수 없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부지가 있어야 설계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왕에 결심까지 얻은 사업이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좀 해달라고. 이것이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아마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이 사업 때문에……. 기왕에 하기로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라도 부지매입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지선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토지주들이 여기에 하면 안 된다. 또 어디에 하려고 보면 거기에 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주민공청회로 해서 계남까지도 포함해서 그 인근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로 해서 부지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후임자한테도 잘 인수인계 하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이 제가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해왔는데 2004년도에 5억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 특교세까지 2억 5천만원 포함해서. 그래서 몇 번 들어서 알겠지만 계속 이쪽으로 밀고 저쪽에서 당기고 해서 미뤄졌는데 금년도에도 1억이 부지매입을 우선 한다고 해서 했는데 명시이월 시켰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나는 그것이 꼭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작은 사업도 꼭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하는데 그런 조그마한 단일사업은 용역을 안 해도 우리에게 맞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요. 용역을 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본의원 생각에는 없는데 그렇게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만 소진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담당이 황현철씨죠?

한국희 이것은 설계비 입니다.

설계비요?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가 그러면 추경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국희 예.

추경에 하고 그러나 부지매입은 한 계장도 생각해봐요. 금년에 해결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없어요. 제가 부지해결을 하는 데는 앞장서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한누리 전당도 당초에 노인분들 사우나, 찜질방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가운데 못했고, 또 기왕에 하면서 소공연장에는 예식시설도 했으면 좋겠다. 예식장을 넣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했잖아요. 지금도 예식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을 그 좋은 시설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합동결혼식을 거기에서 그 합동결혼식도 안 된다고 해서 아주 힘들게 군수님께 어렵게 결심 얻어내서 거기에서 치뤘습니다만 참 보람되게 치뤘어요.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싸리재 지금 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했을 때 저 부담을 전부 우리 관에서 떠안아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든 것이에요.

조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2004년도 같으면 그분이 장례식장 지으려고 누구도 생각지도 안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지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뤄지다가 못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 북4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짓는 것을 알고 싸리재에서 장례식장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뻔히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때 싸리재에 지을 때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은 누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분이 싸리재에 해놓고 그때부터 우리가 또 경쟁적으로 장례식장을 지으려고 했던 경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공익성, 여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1개 업자 때문에 그런 사업에 주저하고 그러면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업들이 이해관계에 얽힌 사업들이 우리 한 사람이 되었던지 열 사람이 되었던지 다 연관이 돼요. 좀 그런 부분에 너무나 크게 무게중심을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교체)

시간이 벌써 1시간 30분정도 소요가 됐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10분간 하는 것이 낫겠죠? 약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당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혹시 오해가 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얘기인데 제가 사거리에 경로당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쪽에서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거리에다가 할 것 같으면 몇 십억이 들어갈 것 같지 그런 쪽으로 선입견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사거리에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이 5억 이상 절대 초과가 안 된다. 150평~160평을 한다고 해도 우선 내 집이 가장 복판인데 내 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안 드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 제 나름대로 상당히 지킬 수 있는 제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갖추고 가려고 제가 상당히 그것을 덕목처럼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지만 장계공용주차장 그 뒤 땅에 160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2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장계 위치로 봐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2억 정도면 부지를 150~160평 정도 살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돈을 자기들끼리 걷어가지고 놀고 있는 중학교 옆에 옛날에 고덕장 한 땅 거기도 전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땅도 줄잡아 3억 정도면 살 것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 시설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10억 내에로 저는 그 정도 들어가면 할 것이라고 봐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사거리에다가 꼭 해야만 밀착된 노인들의 복지경로당으로서 역할이 된다고 하는, 이왕 할 바에는. 그런 쪽의 얘기였었지 추호도 제 땅에 대해서 이것을 거래를 하고, 군에다가 팔아먹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김홍기를 어떤 웃음거리로 어떤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아는데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다. 조과장님한테 또 몇 사람한테 제가 좀 그렇게 편하게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였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오해는 없었고요. 다만, 우리가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리한 반면에 또 위험부담을 안게 돼요. 사거리 같으면 교통의 중심지인데, 노인분들이 거의 다 자기 몸도 지탱을 못하는 분들인데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된다. 그런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지 전혀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을 보면 307 민간이전에 있어서 소외계층 반찬 전달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성자원 활동센터에서 하죠?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여성자원봉사회가 여성자원봉사센터로서 기능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에 여성자원봉사회가 했던 일을 자원봉사센터로 전부 이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버리면 아마 무리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9쪽에 보면 여성자원 활동 센터 운영지원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코디네이터도 거기 2명이 있고, 사무국장 있고, 또 간사 있고, 거기에 일을 보면서 같은 일로 보나요? 그럼 이 자원 활동 센터에서 보던 일은 별도의 간사가 그 일을 계속 볼 것 아니에요? 소외계층 반찬전달이랄지 봉사활동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면 다시 또 업무분담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 자원봉사종합센터가 거기에 가면 전통식품 홍보관도 잘 활성화 시킨다더니 그냥 그렇게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70세대를 준다면 9,000원 밖에 안돼요. 그것 가지고 한 달간 반찬 전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그것을 해봤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을 7명을 보내 준다고요?

현재 7가정 계획했지요. 7명이 아니고 가정이니까 가족끼리 같이 갈 수 있도록……. 남편하고, 아이들까지.

이왕이면 3자녀를 낳은 그 가정을 먼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처럼 자녀 1~2명은 놓고 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3자녀이상이면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3자녀를 우선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5인 가족이 되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그러면 줄여서라도 한 5명이라도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학기 중 아동급식비가 있거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요즘 학교급식은 무료급식이잖아요? 그런데 학기 중 아동급식비는 무엇을…….

있어요.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얼마 안 되네요? 379만원이면.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보조금으로 역시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왜 9,6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이 예산 프로그램이 바뀌어 지면서 그러는데....

그럼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그렇게 나가나요?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009년도에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25만원 상당의 차량 뒷좌석에 아이들 보호시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10가구를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별로 대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넷째는 좀 어렵죠. 셋째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도 사업인데 이것이 넷째아이 이상부터 해놔서 별로 없습니다.

셋째아이는 있는데.

예. 어울마당에 200만원 줬죠. 이 사업비에요. 이것을 두 번 나눠서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목표액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자발생금 가지고 또 사업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활동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어린이 유해식품 단속하는 활동비에요?

류상일 예. 그렇습니다. 학교주변에 감시원이 순회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류상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 국비로 해서…….

이번에 멜라닌 파동 이후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단체에서 누가 해야 되는가요?

류상일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유해식품을 먹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주세요.

류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0쪽에 정인승기념관 전기요금이 5개월에 50만원씩 나가요? 지금까지 얼마 지출되었는가요?

3,400만원은 경상보조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보험금이고 그 뒤에 경상보조 3천만원은 프로그램 사업비에요.

인건비가 3,047만2,000원이고....

그 뒤에 나온 것이 말하자면 축제를 한다거나 웃음 바이러스 치료, 시설봉사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6천원에 500세대인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 발의로 한 조례에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내주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15세대에 2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몇 세대 였었어요?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금년에 15세대 해보니까 괜찮아요? 신청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됐어요?

이 집수리 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에요. 그래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해서 군비 100%로 하는 것인데 올해 가구 당 150만원씩 하던 것을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5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25세대인가?

지금 89가구.

자활에서?

대상자가 수급자로 해서...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몇 명 신청됐었어요?

금년에요? 33가구가 수혜를 봤어요.

그것도 내후년에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희망량 전체조사 해봤어요?

백인호 지금 3,000만원 군비를 갖고 이렇게 상한액을 둬가지고 했는데요. 신청하는 가구 수는 거의 다 해줬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현물급여로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 있어요.

1억원이라는 사업이 어디에?

백인호 지역자활센터에서 현물급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고요.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3,000만 원짜리 신청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수급자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수급자는 이렇게 1억원이라는 예산을 현물급여로 세워서 해주고 있으니까. 그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대상가구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15가구 아니면 20가구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50만원 이내에서 해주다 보니까 33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현물 급여는 얼마까지 해줘요?

백인호 현물급여도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꼭 분리 할 필요가 있어요?

백인호 지금 현물급여는 재원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생계주거비에서 나가는 주거비에서 그렇게...

그럼 됐어요. 이것 저소득층 집수리 민간위탁금은 15세대 할 것 같으면 발굴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백인호 있습니다. 읍ㆍ면에 일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더 늘어납니다. 계속 더 발굴을 한다는 것이지요.

좀 증액을 하지?

백인호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해줘요?

백인호 지역자활센터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합니다.

자활센터? 지금 현물급여하는 그 부서에다가?

백인호 예. 그 이유는 이 150만원을 이렇게 해서 사업자한테 주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가구한테는 돌아가는 것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자활센터에 하면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이 150만원 속에는 인건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자재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150만원 갖고도 지붕이라든지 벽채보수가 가능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주민이 원하는 어느 정도 완벽한 집수리가 안 되고, 좀 어설프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고 또 집을 수리하다보면 마무리를 못하니까 그 집주인한테 돈을 얼마 내라고 해서 그 현금을 받고 해준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하나는 후견인한테 줬다고 그러니까 모르지만 민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의장님이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믿지만, 우리 조 과장님! 민원과에서 할 때는 누가 했지요?

그 사업이 또 있어요.

아니 위탁을 누구한테 했지요?

그것도 자활후견에다가 했어요.

그럼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금년에 제가 그 집을 하나 파악을 했어요. 외지업체에 맡겨가지고 돈을 받고 2~3사람이 와서 집을 수리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과 주택계장 이재영 계장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는데도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야 되고,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을 봐서는 여러분들 모르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집 한 채에 얼마, 딱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사람이 하는 것 타 지역 사람이 와서 집을 고쳐요.

백인호 그것은 주택계장님한테 전화 했었어요?

주택계장을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들었거든.

백인호 그것은 지금 이 사업 말고 에너지 효율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효율사업은 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 장수군에 배정된 금액이 1,9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그러면 그 에너지효율사업은 명단이 어디에서 나가는가?

백인호 읍ㆍ면에서 제가 다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명단을 좀 주세요. 그것이라면 혹시 모르겠네요.

백인호 예. 그런데 그것이요. 남원 자활에서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기매트, 보일러교체, 벽 단열, 창호공사를 해주는데, 100만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저번에 한집 있었는데 본인이 낼 테니까 그럼 100만원만 프로그램 상 넣으면 100만원이 넘어가면 대상이 안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1,960만원인데요. 저희가 에너지재단하고 얘기해서 장수군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원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557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전체 물량? 이미 조사가 되어있겠네?

백인호 예. 그것을 예비명부를 올려서 자활후견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에너지재단에서 11월 27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백계장이 애를 써가지고 배정이 1,9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까지 도에서 확보를 해왔어요. 그 유형은 보일러 교체, 창호, 전기매트 그런 것까지 다...

백인호 100만원이다 보니까 창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중창으로 해줘서 효율개선사업이니까요. 해주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면 이 프로그램 상 안돼요. 저는 뭐라 얘기를 못하지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백인호 예. 100만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보일러를 했는데 보일러 교체도 하고, 전기매트 두 가지 못 가져갑니다. 단열공사를 하는데 80만원이 나왔다. 그럼 전기매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채워줍니다.

전기매트를 사주는 것이에요. 고쳐주는 것이에요?

백인호 사줍니다. 에너지재단에서 우편배달을 해줍니다. 저희 1,960만원이 좀 적어요. 읍ㆍ면에 배당을 하다보면 그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알았어요. 139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8만원씩 6명에 12월로 되어있는데요.

백인호 이것은 도에서 후견기관 직원들 우리가 여섯 명이 있는데요. 그 6명에게 주는 도 사업으로 하는 수당지급 입니다.

우리 군비가 있네요? 군비가 더 많네요? 도비 사업이 아니라.

백인호 예. 도 30%, 군 70%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줘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도비는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도에서는 30%이상 안 주려고 그래요.

한달 봉급이 얼마에요?

백인호 한달 봉급은 우리 공무원 체계하고 비슷합니다.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수로 나눠져 있고요. 또 호봉개념 해서...

분기수당은 없고?

백인호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8만원을 또 주네?

백인호 예. 그런데 그 호봉체계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보다 약합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백인호 지금 후견기관에 69명이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5개 팀이 있는데 영농사업단 등 그 사업단에 팀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반장들이라고 하는 분들?

백인호 예.

자활근로사업 반편성 해놓은 반장들한테 별도로 8만 원씩을 준다?

백인호 그 직원들한테요. 그 팀장이 직원입니다.

그럼 괜찮네요? 똑같이 받는데 또 8만원 별도로 이렇게 받으니까요.

백인호 봉급이 약합니다.

공무원 봉급체계하고 같다면...

백인호 그 체계를 따르는데요. 약합니다.

148쪽에 여성권익증진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또 중앙단위 여성지도자 행사 참석보상, 도 단위 여성대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전국은 무엇이고 중앙은 무엇이고 도는 뭐고 그래요?

중앙으로 가야하니까 1박 2일로 해놓고, 도 단위는 하루만 해놓고요.

대회는 1박 2일짜리가 없거든. 대회는 무조건 하루에요. 그래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나 우리가 차량을 전부다 임차를 해서 줄 텐데 또 6만원 주고, 4만원 주고 하는 것은 또 차이가 나면... 그분들이 개별 차량으로 갔을 때는 실비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가는 것이에요.

대회이면 개인별이 아니지.

행사참석보상. 이것은 개인별로 어떤 행사에 가는 것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것.

여성대회라면 우리 장수군에서 몇 명 임원이라든가 어떤 읍ㆍ면 여성회장이라든가 군 단위 여성회장이라든가 똑같이 갔다가 대회에 참석하고 똑같이 오는 것인데.

대회는 그런데 중앙단위 여성지도자 행사 이것은 말하자면 개별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행사에 참여했을 때 개인한테 주는 보상금이라는 얘기지요.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서 다음에 다시 설명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 좀 해줘요.

이 예산이 자원봉사센터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뭐하게 세워요? 예산을 거기에 합쳐야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계상되잖아요? 그럼 이것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이 아니라 여성자원봉사에서 했던 일을 이제 자원봉사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예산이라든가 기능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전화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했을 것 같으면 예산이 하나로 올라와야 맞거든요. 사업계획도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야 되고 여기에 별도로...

이것이 인건비에요.

아니 보면 541만7,500원 곱하기 4회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운영지원이에요.

거의 이것이 아마 90%가 다 인건비에요.

여기 자체로 봐서는 운영비인데 그리고 인건비이던 운영비이던 아까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신청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따로 따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1명일 것 같으면 월 얼마씩 줘요?

이것이 거의 90%가 인건비에요. 사무실에 차 종류 조금 사는 것 있고 90%가 인건비에요.

그러면 이 인원은 보존됩니까?

지금 도비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인원은 살려서 가는 것으로.

인원은 의회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해가지고 살린다면 이쪽에서 인건비가 넘어가야 되고, 운영비는 삭감하고, 또 만일 그런 대책이 안 선다 할 것 같으면 예산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인원은 그쪽으로 합치는 쪽으로 우리가 통폐합 할 것 같으면 보통 다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은 다시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리세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 지시부담으로 된 것이라서...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면 내시가 되어있는데 왜 여기에서 자체로 폐쇄를 시키지?

지금 전라북도만 안 되어 있고, 전국은 자원봉사가 센터가 생기면서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각 시군은?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 통합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서는 처음인데 각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통합이 된 것이에요.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통합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 잘못 세운 것이 예산을 반납해야 돼요. 650만 1천원은. 그리고 나머지 1,8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전부 세워야 돼요. 인건비를.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아니요. 도에서...

안되지요. 목이 틀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목 내시가 되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같은 내용이면 모르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보면 알지 어떤 목인가? 몇 페이지에요?

한국희 132쪽.

자원봉사센터가 132쪽? 그럼 벌써 틀리고만. 틀리니까 이 예산 도비는 반납해야 돼요. 이렇게 합치게 되면 반납한 금액을 우리 군비로 세워야 되고 운영비는 삭감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타 시ㆍ군은 하지 않는데 장수군만 먼저 해서 그 조직을...

그러니까 당초에 잘못 된 것이 여성자원봉사회로 해야 할 것을 여성자원봉사센터로 해버리니까 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고쳐서 업무분장을 다시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조직은 그냥 자생조직으로 살아있고 여성자원봉사회로 조직은 살아있고, 기능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사무실까지 폐쇄한다면서요?

사무실은 저것이 자생조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생조직이던 어떻든 간에 그대로 둬야 되는데 사무실까지 폐쇄를 하고 모든 업무를 센터로 통합한다면서요? 그것이 자생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자생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조 과장님의 해석인 것 같고 이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그전부터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조직이에요. 자생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68개소요.

대표 경로당은?

7개소이죠. 각 읍ㆍ면에 하나씩.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전부 노인경로당이에요. 그러니까 면 복지회관을....

아니 재무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은 면 복지회관이고, 면 복지회관 속에 일부를 말하자면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장계는?

장계가 전에 복지회관이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중장기수정계획을 보면 장계도 그런 시설을 내년도부터 한다고 지금 수정계획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과장님이 올린 것 아닌가요? 다른 과에서 올린 것인가?

아마 기획실에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무과에서 받지 않고, 그냥 기획홍보실에서 올렸네?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 황계장이 담당이에요?

아마 복지회관 개념으로 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복지회관 개념으로.

복지회관으로만 올라왔어요? 경로당까지 포함이 됐어요? 명칭이?

한국희 경로당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로당일 것 같으면 우리 조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올라 온 것인데?

그럼 면 복지회관 따로 있고 면 대표경로당 따로 있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대표 경로당하고 마을경로당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대표는 면 단위에 있는 경로당이고...

노인복지회관을 요청하니까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서 복지회관은 안 되고, 경로당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계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설경로당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요. 경로당이 현재 문체회관에 있어요. 거기가 대표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방 한 칸 있잖아요?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경로당에도 노인분 들이 오시는 곳이고 또 노인회관이라도 어르신들이 오시면 오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중장기수정계획에 노인회관 경로당까지 올라왔으니까 기획홍보실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어차피 수정계획에도 올라왔고 일단 집행부에서 해야겠다는 의지는 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다 있는데 또 어느 한 지역만 남자 방 한 칸, 여자 방 한 칸만 줘서 거기에 계시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맞지를 않거든요. 지금 그 좋은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갈 것 같으면 남자 방 한 칸 여자 방 한 칸이에요. 그런데 여자 방 한 칸은 또 다른 것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똑같이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놨어요.

리모델링으로 5천만원 한다면 현재 있는 시설을 또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한 곳은 그렇잖아요? 현재 필요해가지고 방을 쓰고 있는데 그럼 또 나가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나가는 시설이 또 어디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가요?

거기 한 곳이 있어요. 여자 경로당 방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식당만 나가면 2층 전체를 그런 경로시설로 바꿀 생각을 했고, 2층까지 전부를 아울러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회관을 자꾸 지으시라고 아마 계획서는 되어있는데 그 계획서가 되기까지는 우선 내년도에라도 당장 리모델링을 해서 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조과장님! 그래요. 아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했는데 5천만원 이것 예산 삭감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3억이 아니라, 금년에 지금 도 있어요. 거기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 옮기려고 계획해서 있는 거. 그런데 그 식당 관계를 의원님들이 다같이 거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매듭이 풀리지 않아요.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만한 그런 조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로당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용할 수가 없는 곳에다가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가능성 타당성을 보고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당신들 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의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것은 예산 삭감해야 돼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곳에다가 해봤던들 그렇고, 또 거기에 현재 방 한 칸에 리모델링 하는 그런 5천만원 세워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저는 이것 누가 구상을 했는지 몰라도 3억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5천만원 세워서 그 방 한 칸 해서 대표경로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뻔히 알고 있잖아요.

1층을 전부 경로당 계획을 한번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1층에 다 기능별로 사무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기능을 찾아 다른 데로 옮긴다면 또 예산 없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희 장수군에 있는 주민들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백인호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백인호 금년에 6명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사간병도우미에 참여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의뢰를 해서 저소득층 이하로 해당이 되어야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 가사간병도우미를 하려면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내서....

총체적으로 장수에 6명이라고요?

백인호 예, 지금 현재 6명.

방문도우미들이?

백인호 예.

그것밖에 안돼요?

백인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고요. 지금 가사간병도우미를 하는 사람은 6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서 방문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중증환자들?

백인호 31가구요.

왜 이렇게 적어요? 신청자들이 이렇게 적어요?

백인호 지금 수혜대상자는 발굴되어 있는데 이 도우미가 지금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노인돌보미도 할 수 있고 장애인돌보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간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소득조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좀 참여를 시켜보려고 찾아가서 이야기 해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앞날을 대비해서 내가 취득한 것이지 지금 당장 소득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 돌보미 장애인돌보미가 있으니까 그냥 보호사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쪽으로 잘 참여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민간위탁인데, 지금 위탁관리를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각 읍ㆍ면단위? 그냥 도우미들이 하고 있어요?

백인호 이것이 바우처 사업이에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서비스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운영을 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공모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아까 말한 자활참여자들 그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담관리자를 한 명 뒀어요. 복권기금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조율을 하고 있죠. 도우미도 발굴하고 사업대상자도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천천에서 하는 것은?

백인호 거기는 노인복지센터죠. 하늘 내?

그러니까 돌보미 사업이 그것도 여러 가지에요. 제가 한번 자료를 빼봤는데, 돌보미사업도 종류가 다양해요. 재가간병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고 가사간병사업단 복권기금으로 한 것이 있고,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가 있고 노인돌보미가 있고, 장기요양보험도우미가 있고, 여러 가지에요.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은 없고 자꾸 우리가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또 다른 업무까지 증가되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에요.

백인호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또 늘어났죠. 내년 2009년도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장애인 쪽 보면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파킨스병 이라든가 중증치매환자들이라든가 중증환자들 가사방문도우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사업 분야가 방금 우리 조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많다고요?

백인호 그것은 또 다르죠. 왜냐면 그 수혜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것 이잖아요? 장기요양보험.

백인호 틀립니다. 그것이 1급, 2급, 3급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왜 6명밖에 안 되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각 시설에서 하는 도우미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재가서비스에서 하는 것 그것까지 하면 많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2억6,600만원이라 6명이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도우미사업이 인건비 밖에 안 나가잖아요?

백인호 예.

그런데 6명에 2억6,600만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백인호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서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발굴해서 늘려나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다시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주로 수혜를 주는 것이 의료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긴급재해도 해당사유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다든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정태선 지금 산서에서 재해가구 긴급생계구호비가 다 떨어졌어요.

면단위로 배정을 해줘요?

정태선 면단위에 재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제가 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태선 30만원.

상한선이 30만원이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십자에서도 상당히 구호물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 안 해요? 적십자에서 해요?

백인호 예, 적십자에서 하고요. 그것은 읍ㆍ면에서 적십자에 동향보고를 하면, 적십자에서 응급구호세트가 있어요. 세트가 나갑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상한선이 30만원이다. 굉장히 적네요?

백인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자체사업 30만원이고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긴급복지는 300만원까지 의료비는 됩니다.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화재가 났고, 여기에서 사람까지 다쳤다. 그러면 기준을 따져서 연결을 시킵니다. 의료 쪽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그런 소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고요. 국가에서 필요한 의료나 생계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합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산서에 노인 두 분이 거주하다가 갑자기 누전으로 그렇게 거의 전소되다시피 해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가정형편도 굉장히 어려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과장님! 지금 현재 전소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것도 우리가 가구당 250만원씩 해주고 있지요?

그것이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250만원.

그쪽 부분은 우리 조과장님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집행이 되고 없는가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화재 난 데 그 250만원 받아서 얼마나...

조금이라도 컨테이너라도 놓을 수 있으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재정이 새로 집을 신축할 수 없는 여건이면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지원사업비 우리 장수군에 지금 한 156가정? 아까 우리 조과장님이 조심스럽게 상당히 이 부분에 추진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살 때는 아이 하나 둘 낳았을 때는 만리타국에 와서 서로가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모든 여건이 틀려서 생활하다보니까. 아이 하나, 둘 낳아 놓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우리 장수에서도. 이것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수혜를 주려면 전체를 다 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 특수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1개 면당 1가정씩 해보려고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예.

본의원도 상당히 이것이 염려가 되네요. 그 많은 인원을 과연 이렇게 시작이 되다보면 선정되어서 다녀온 사람들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 말고,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행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괜찮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광비자로 해서 같이 생활하고 그동안에 정이 그리워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굉장히 보탬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또 대상은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친정 부모들이 와서 못사는 모습을 봤을 때 또 어떤 문제를 안고 가련가 그런 것이 또 염려가 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조과장님이 한번 사업을 구상하셨으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추진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에 입양아동이 몇 명?

2명이요.

그럼 이것은 다 못 쓰겠네? 국비, 도비.

아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20만원정도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 예를 들어서 아동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하는데 차등지원으로 해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 인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용아동 수, 종사자 수, 종사자가 2명 있는 곳도 있고, 1명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시설규모가 크냐, 작냐 그렇게 해서 평균이 220만원인데 최저는 190만원, 최고는 240만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도 우리가 다 나가잖아요?

따로 또 나갑니다. 운영비 말고, 인건비 따로 나가지요. 154쪽에 나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상패 값을 우리 군비로 주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것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동안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나가네요?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가도 되지 않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마 실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행사마다 다 줘야지요. 어버이 날, 노인의 날만 줘요? 방범대 시상도 해야 되고, 다 각 단체별로?

우리 관만...

다른 부서들도. 그럼 다른 데도 다 행사운영비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한국희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 주잖아요. 노인의 날 행사에? 어버이날 행사에도 주고. 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162쪽에 행사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상패 제작에서 군수님이 나가셔서 주잖아요?

예. 금년에 54개…….

우리가 2년차 했잖아요.

나머지 내년에 전부 마무리 짓는 것이에요.

지금 115동이면 그럼 100% 다 수용을 한다고요?

예.

지금 일시에 이렇게 우리 군비재원으로 해서 물론 특정사업이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모든 재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밀접한 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무리수를 두지 않았느냐. 물론 각 경로당 형편을 봐서는 해야 됩니다만, 금년 2년차 우리가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과다한 사업비가 아니냐. 지금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되어있는데요. 우리 조과장님이야 추진 부서 과장님으로서 빨리 해주고 싶지요. 그 뜻은 알아요.

기름 값하고, 전기료 부담하고 비교 해보니까 배 이상이 절감되는 것이에요.

지금 유가가 다 떨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최근에 교체했던 사용할만한 보일러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좀 구분을 해서 세분화를 시켜서 해야지 일시에 다 이렇게 한 7억2천만원이나 투자해서 하는가요?

이중에서 또 희망하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안하는 곳은 뺐어요. 전부 희망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분석해서 했더라면 하는 것이 지금 심야전기료도 인상이 계속 되어가지고 보통 30평 돌리려면 한달에 4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경로시설은 또 우리가 20% 할인을 해줘요.

그런 특혜가 한전에서부터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노인복지시설로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난방비를 주니까요. 난방이니까 기름이던지 전기이던 관계없어요.

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의 날 행사에 장수 7개 읍ㆍ면 전체적으로 4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7일에 거쳐서 분산해서 노인의 날 행사 했던 것을 통합관리해서 한번에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데 또 여러 의원님들은 일반적으로 각 분산해서 했으면 한다고....

분산해서 지금 현 체제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청취불능)...

노인의 날 행사는 한날로 총체적으로 간편히 하라는 얘기에요. 지원은....

예산지원은 면단위로 분산해서 하되 날짜는 한날로 해버리자는 말씀이네요.

한날에 해버리고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지원금은 각 읍ㆍ면단위로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주고, 행사만큼은 간소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7일에 걸쳐서 하지 말고 다른 곳도 다 통합해서 한번에 해요.

지금 군단위 노인의 날 행사는 안 해요?

예. 군 단위는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하면 군단위로 했던 것을 읍ㆍ면단위로 분산이 되버리니까 군 단위는 안하고 면단위에만 참석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거의 10분 축사를 해요. 그다음에 면단위 노인회장님 한 7~8분 해버리고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가면 미안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군단위에서 각 읍ㆍ면단위 수상자들도 다 한누리전당 한 자리에서 노인의 날 행사만큼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인데 한자리에서 하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먹거리 행사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좋은 말씀이신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행사만 하나 더 늘어난 것이에요. 7개만 했는데 8개를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담당들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본예산은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예산, 국ㆍ도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예산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32억4,760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총예산 34억4,323만7천원 보다 8억3,230만7천원이 감액되어 26억1,0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료시설 확충비 및 질병예방활동 강화 방문보건사업 등이 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의료시설확충 사업에서 세부사업 진료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2명과 방사선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5,788만4천원, 보건행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113만원 등 7,30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비 2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보건의료사업추진 시책추진비로 200만원, 의사숙소 및 장례식장 시설보수비로 3,524만원으로 총 4,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 사무관리비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등 1,415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835만원으로 총 8,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의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입니다. 시설비로 계북 보건지소 이중창문 보수 등 580만원, 계남보건지소 물품구입 등 800만원, 총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건물유지비로 215만 7천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원 능력배양 1년에 3명씩 300만원씩을 계상해서 해외연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활동 강화로 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인건비로 525만2천원, 방역소독 특근 외식비 및 소독기 수리비로 312만원과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강화 여비로 150만원, 방역사업용 살충제 등 구입비로 8,386만1천원, 총 9,673만3천원을 계상했고, 389쪽에 모성건강과 출산지원 첫째ㆍ둘째 아 지원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이동진료 사업비로 223만7천원을 계상했고, 전염병 예방사업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7,1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하단과 392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비입니다. 모자보건 수첩제작 사무관리비로 89만5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3,3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인건비로 1,982만5천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등 구입비로 3,320만8천원, 총 5,3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출산지원금입니다. 3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5쪽에 마약관리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사무관리비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별 설명서 10쪽 하단 방문보건관리 서식 제작 등 5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방문보건 간호용품 등 구입비로 2,500만원, 방문보건 교육물품 구입비로 520만원, 총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395쪽 하단에서부터 398쪽 상단까지입니다. 이 보건사업비가 인건비로 7,945만4천원, 사무관리비로 521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 암환자 관리 의료용품 구입 284만4천원, 총 9,4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1만2천원과 만성질환자 관리 국내여비로 112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용 소모품 구입비 388만원, 총 7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한방공공보건입니다. 홍보물 구입비로 12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43만2천원, 동맥경화진단기 등 구입비 992만5천원, 총 1,6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아토피 관리사업 상담실 운영 홍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운영 청사관리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별 설명서 11쪽 침구 및 세탁용품비 등 구입비 250만원, 의료원 및 의사숙소 건물유지비 600만원, 청사 난방비 7,140만원, 의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기타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6,788만2천원, 총 1억5,7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진료운영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수거료 180만원,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검사 등 180만원, 의료장비 수선비 등 605만원, 의사 및 간호사 피복비로 425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600만원, 연구용역비 3,600만원, 65세 노인본인부담금 지원 7천만원, 입원환자 식대 등 1억9,356만원, 의료장비 구입비 1,150만원해서 총 3억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확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1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역정신보건추진입니다. 진료비 지원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구강보건의 날 행사용품 구입 등 402만원을 계상했고, 치아 홈 메우기에 48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치 홍보물 제작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8,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정신보건인력 양성교육비로 1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사업비로 8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7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886만2천원 교육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03만8천원, 재료비로 7,06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등 470만원, 총 9,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6,9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4,7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비로 3,5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65만3천원을 계상했고, 409쪽에 건강증진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질환자 관리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로 568만원을 계상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5,4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88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로 지역사회정신보건행사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1,59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412쪽에 여성건강검진비로 8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립선암검진비로 1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부터 413쪽 상단까지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비로 2,22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14쪽에 상단부터 416쪽 상단까지 금연클리닉 사업비로 인건비 1,886만1천원, 행사운영비1,795만5천원, 국내여비 400만원, 금연치료제 1,918만4천원,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2억9,400만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1,200만원, 운동 처방사 보수 1,950만7천원, 총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8쪽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별 설명서 13쪽에 있는 의료원사무용품 등 1,865만6천원, 의료원 당직비로 2,380만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 및 유지관리비로 3,694만2천원, 총 1억3,2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출산지원금이 따로 따로 나눠져서 계상을 했네요?

이것은 원래 도 시책은 3자녀 이상만 주고, 첫째, 둘째는 전액 우리 군비로 주기 때문에 따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다른 군에 첫째, 둘째는 안주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요. 첫째, 둘째가 그럼 140명이고, 5,600만원이면 약 200명 미만이 출생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매년 2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예산이 6천만원으로 더 많이 됐네요? 내년에는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유치원부터 해서 학교 또 진료소별로 지소별로 홍보도 하고 실제 금연클리닉도 하고, 그중에 인건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토피 상담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아토피환자들 많이 있어요?

아토피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만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북 아토피환자 조사도 하고 행태도 조사하고 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왔다 갔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 환자들 54명을 예수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상당히 많이 8,600만원 사업인데요.

예. 금년보다 내년에 더 증액이 됐어요. 국비사업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치과 선생님도 좀 기술이 있는 선생님을 모셔야지 그 일반...

지금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업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보철사업을 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8쪽 보면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금년부터 대학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통계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서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건강과 관련되는 설문조사를 금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설문조사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통계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어디에 용역을 줬어요?

전북대학교요.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에 시설비에서 장례식장 지붕 판넬 보수가 1,22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시급한 사항인가요?

비도 새고 위에가 지금 좀 엉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해서 그것을 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신축계획이 지금 있잖아요?

신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신축하면서 구관 쪽 리모델링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신축과 더불어서 장례식장을 보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하던지 새로 신축을 하던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 드렸듯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이 난 뒤에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에 암 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기금 있고 도비 군비해서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일반 암 환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암 종별로 폐암 같은 경우는 정액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일시에 주고, 또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일반인도 다 해당되겠네요. 일반인이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설명 해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의료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애써서 건강검진 올해 많이 신장된 것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시고요(청취불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할 수 있으면 친절봉사 시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들이 강력하게 언급을 한바 직원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반년에 한번이라도 시상을 할 수 있는 의료원장님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사실은 제가 부임해가지고 바로 친절 봉사인을 소위 말하면 소리함을 만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내방환자가 되었든 민원인이던 온 분들한테 다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시상을 했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그래도 사기앙양 책으로 해서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을 다니다보면 이번 주 친절한 봉사직원 해가지고 사진까지 붙여놓으면 우리 병원 내방객들이 예를 들면 환자 내지는 환자를 방문하는 위문 객들도 보니까 기분이 참 좋고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전북대학병원에 장수 출신 간호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도 한번 사진이 찍혀 있기에 관심도 많고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칭찬도 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 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기앙양임과 동시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동조세력을 펴내는 그런 저변확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자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 원장님 판공비라도 써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활성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없으시면 390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4,500만원이 있고, 그 뒷장에 가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예산이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안돼요?

그것은 무료가 있고 또 유료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따로 떼어서 국가예방접종은 주로 소아하고 관련되어서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에서 주로 몇 분이 종사하세요?

실질적으로 네 명입니다.

4명이 장수군 일원 전체를 해요?

그렇게 하고 지소하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이 방문보건사업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전적으로 방문 보건하는 그 직원 숫자가 4명입니다.

이분들도 일용직 같으면 보수는 굉장히 적겠네요?

한달에 150만원이 안돼요. 한 130~140만원 됩니다.

그래서 보수가 적어서 전국적으로 대개 일정한데 장수지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임실이나 완주, 김제 이런 지역보다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에 와서 근무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7천만원이죠? 그러면 65세 이상은 전반적으로 군민 누구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줘요?

의료원에 와서 검사하고 진료 받은 분들만. 입원비는 또 안 되고요.

전년도보다 좀 상향조정을 했네요? 500만원을?

예.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25%정도 되고 5,500~5,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료에서 지불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을 100% 다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월리 보건진료소 신축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지금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지금 복지부에 올렸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결정이 되는데, 확률이 반반정도 된 것 같아요.

왜 반반이라고 그래요?

금년에 너무 많이 3개소를 지어가지고...

원래는 1개 군에 1개소만 인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차과장님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와서 답변하신 내용도 녹음이 다 되어있어요. 분명히 확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2개소를 지금 올렸는데, 1개소만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2개소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다 해달라고 지금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사업도 계상에 없기에 물어본 것이에요.

그것은 작년 같으면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금년에 중앙에서부터 늦어졌어요. 그래서 시기가 몇 달이 늦어져버려요.

지금 다른 때 같으면 8월쯤 다 끝났거든요. 선정이 다 끝나는데 금년에는 복지부에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인사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늦어져버렸습니다.

내년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좀 기울이세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설명서 9쪽을 한번 봐줘요.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5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보건지소 5개소입니다.

거기는 지금 숙직을 안 하죠?

예.

예산서 386쪽에 아까 유주상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의료원 신축과 동시에 장례식장을 검토하도록 수차례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어서 넘어오고 있어요?

내년에 신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전에 2009년 사업계획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2009년도에 의료원 신축이 되면 2009년도 구 건물 리모델링하고 곁들여서 같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장례식장이. 특히 휴게소에 해놓은 것을 보면 오직 뜨거우면 검은 포장으로 씌웠겠어요. 또 비가 오면 비에 다 젖어버리고, 눈이 오면 눈이 다 들어오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앉아 있을 곳도 없고 그런 장소를 그전부터 몇 번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을 했었고 특히 의료원이 신축되면서 보수이던 신축이던 똑같이 시작이 되어야 그 이용이 가능한 것인데 의료원 신축해놓고 또 다시 장례식장 리모델링 하고 새로 바꾸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경비도 문제지만 근무하기도 복잡하잖아요. 지금 장례식장이 싸리재 민간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보수를 위해서 못할 때는 그쪽으로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동시에 의료원 건물신축하고, 장례식장 문제하고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당을 신축 건물 내로 옮겼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당자리를 장례식장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 백지화하고 장례식장을 신축할 것인가 그것을....

그러니까요. 그것을 빨리 결정서 예산이 신축하던 리모델링 하던 예산이 지금 내년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 왔잖아요. 그리고 식당은 우선 안 될 것 같으면 외식을 하더라도 또 환자는 배달이 되더라도 똑같이 같은 시기에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식당 문제야 외식하고 하면 상관없잖아요?

아니 신관 건물로…….

아니 시기가 그만큼 빨라야 1년이 늦어지니까. 1년 동안 이 장례식장 사용에 불편한 점이 군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일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군민들 대다수가 이것 다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미루지 마시고 빨리 판단하셔서 수정에라도 올리세요. 식당은 그냥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리모델링 하느냐 신축 하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의료원 신축할 때 같이 해버려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의료원건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 해결이 되면....

그 뒤에 도로 얘기지요?

그 뒤에 땅이 지금 천 몇 평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뒤쪽으로....

그래 거기 진작부터 나온 것인데 계북 열린 체육관이나 똑같네요. 여기도 지금. 그럼 지금까지 뭐했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땅 매입 승인 된 것은 그쪽이 아닌데 지금? 노하리 쪽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11월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평당 가격이. 그래서 금년 안에 거기를 매입할 수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의회도 잘못이 있네요. 보니까 의회 예산승인을 안 해줬어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 이행되지도 안 된 데에다가 예산승인부터 해줘서.

그 전에 당초에는 장애인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거기를 철거하고 그렇게 하면 맞기는 맞아요. 거기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기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하여튼 장례식장 관계는 현재 1,200만원 해놓은 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붕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그 앞에는? 비 들어오고, 바람 들어오고, 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까 유주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빨리 결정해가지고 1,200만원 이것을 투입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을 할 것인가 다른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축이 아닌 바에는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의 료원 건물이 신축된 뒤에 식당으로 옮기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좀 시간이 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리모델링 하는 것이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때만 외식하고 입원환자 식당으로부터 계약해주면 되지. 잘 검토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388쪽에 해외연수비가 300만원씩 됐네요?

예. 이 부분은 도에서 도지사님하고 진료원들하고 간담회 때 전 시ㆍ군 보건진료원들을 5년간에 걸쳐서 5분의 1씩 매년 내년부터 보낸다고 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해서 지금...

도비는 몇 푼 안 되는데?

도비는 그런데 조금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군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를 적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ㆍ군 똑같아요? 300만원씩?

예. 똑같습니다. 30%는 도비, 70%는 군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맞췄어요?

예.

그리고 389쪽에 하계방역 인건비 이것 지금 잘 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그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도감사에도 지적되었던데 장례식장 계약문제에 관해서. 도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본의원이 그때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감사에 지적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바로 지적사항이에요. 도감사에. 이것이 방역법에 의해서 전문용역을 위탁해야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디 방역이에요?

의료원에서 지금 차량으로 읍ㆍ면 소재지 연막 소독하는 그 인부 3개월간 사용하는...

그러니까 방역법을 한번 봐요. 누가 해야 되는가? 아니 지금 이것으로만 해와서 그런데 사무실에 가면 법을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한번 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전문기관에다가 방역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별로 이것 하는 데가 불과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250개 자치단체정도. 전라북도 내에도 거의 다 지금 시ㆍ군에서 직접 보건의료원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니까. 지금 우리 장수 경주마육성목장 같은 데는 방역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안 해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약을 구입해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법이 우선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정건물 이상 된 큰 건물 방역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아니고 일반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암 조기검진사업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의원급에서 또 우리 의료원에서 조기발견해서 생명연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상이 지정되어있지요? 암 검진 대상이? 여기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 어떤 일정한 대상한테만 해주고 있지요?

저소득층 위주로...

그러니까 차상위라든가 그렇게 딱 지정이 되어있어요?

예.

이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의료원에서 원장님도 많이 발견을 해주셨고, 또 의원급에서도 장수나 장계 쪽에서도 특히 내시경 과정에서 또 촬영과정에서 세부검진을 하도록 유도해서 판명이 되어서 수술해서 나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생명연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계층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암이라는 것은 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오늘 검사했다고 해서도 내일 모레까지 암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바로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제도화를 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암 환자 조기검진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기본 우리가 건강검진 때, 유방암, 위암, 대장암, 그렇게 해서 일반사람들,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 검진자들이 그것을 하도록 권장을 거기에 같이 맞춰서 지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짝수 년, 홀수 년 해가지고 2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안하고 민간위탁해서 지금 하는 것?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암 검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짝수년, 홀수년 그렇게 해서 2년마다 한번씩은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전 군민 대상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을 꼭 하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16쪽에 인건비 중에서 보건의료원진료비가 전문의가 125만원씩 여기가 공보의인가요?

예. 공보의 입니다.

언제 조례 개정했어요? 그 연구개발비에서 수당으로?

금년부터 조례개정은 안 하고 전액 군비로 지원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진료활동비로 명목을 바꿔서 그렇게…….

그래도 공보의 의사들이 오시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연구는 못할망정 어느 누가 연구해놓은 것 가져다 한번 보고, 그 연구형태라도 한번 해봐서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었는데 수당제로 해버릴 것 같으면 그분들이 가뜩이나 주민들한테 친절도에서 아주 친절하지 못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조그마한 연구실적도 없이 수당제로 줄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은 연구비로 그대로 나가지요?

예.

그러면 원장님처럼 이분들도 수당 제로 하지 말고 연구비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의료원장 회의를 갔더니 이 연구비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도 너무나 많이 돈을 올려줘서…….

다른 시ㆍ군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우리 많이 올려줬어요.

무주 의료원 보다는 오히려 적고, 임실하고 순창보다는 조금 많고 그 중간입니다.

원장님 오셔가지고 파격적으로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얘기하기는 당초대로 연구수당으로 돌려서 연구를 하면서 공보의 그분들은 진료목적이 아니라 의무기간 달성만 목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환자를 위해가지고 연구하도록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없이 수당 제로 해서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다보니까 그 전국의료원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울릉군은 이렇게 조례를 바꿨어요. 공보의는 연구비로 안 하고, 진료수당으로 한다 해서 조례 단서를 바꿔서 그것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저희 군도 조례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군비로 전액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면 연구논문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못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뭐라고 할까요? 규정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 감사에서 항상 은연중에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되어서 그것을 탈피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조례를 바꾸는 쪽으로…….

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연구비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그것을 공보의는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가지고 조치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조례 제정도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요. 일단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수당으로 바꾼다는 것은 더 용납이 안된다. 그 말씀이죠.

한번 검토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 좀 보고 예산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천 남양 보건진료소가 곧 완공었지요?

예.

잘 짓고 있던데요. 그런데 물이 안 나와요? 물 대책이 없어요? 그 지하수개발 용역비가 없는가요? 예산 속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300만원 세워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시추를 했어요. 그래도 안 나옵니다. 금년에 가뭄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더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 지하수 개발하는 데는 예산을 세워서 성공을 해야만 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지급 못해요. 지금 오봉도 개발을 하다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만 보고 말아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 현장을 가서 주민들도 지금 식수까지 곤란한 지경이지 안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에다가 물을 못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마을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사용할 건물인데, 물을 안주면 어떻게 공사를 할 수도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주시오 해서 사정해서 우선 쓰고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가 곧 설치가 된다고 그래서 그 기간동안 참으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역을 빨리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준공이 되도 운영을 못해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세요. 간이상수도를 하더라도 도로를 굴착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일단 그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역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민들 허락을 이번에 맡았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요.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 권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내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 숫자가 맞죠? 작년에 140명 또 28명 총 168명이 우리 장수군에서 출산한 모양이네요?

예산을 그렇게 세웠죠.

그래 지금 올해가 다 안지나 갔지만 몇 명이나 출산했어요?

지금 3년간 통계로 보면 200명에서 이쪽 저쪽 항상 그렇게 돼요.

어떻게 늘어난 추세에요? 줄어요?

좀 줄었다가 또 작년에는 늘어나더라고요.

다문화가족 때문에 약간 늘어난 것 같네요.

그래서 금년에도 약간 늘어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누락 없이 잘 지급은 되겠지요?

그럼요. 대상자는 틀림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등록상으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자격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것만 지급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소를 옮겨가지고 출산시기 쯤 해서 그런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개월 되었다든지 9개월 되었다든지 하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출산지원금을 안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아닌데도 자꾸 달라고 민원 제기를 해요. 그런 정도로 누락이 없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을 했으면 그 기준을 잡고하고 혹시 조사랄까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살 사람 같으면 10개월이던 11개월이던 줄 필요는 있는데 이것을 모방할 수 있다고 그것을 노리는 사람 같으면 절대 주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잘 좀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읍ㆍ면 보건지소 근로자 월액여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봐요.

이것은 읍ㆍ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ㆍ면하고 같이 보건지소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읍ㆍ면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읍ㆍ면 근무수당이지요. 보건지소도 읍ㆍ면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보건지소가 13명 의료원에 11명 이분들이 그럼 간호 쪽에서 보시는 분들인가요?

아니 전체죠. 보건지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지소는 맞는데 의료원은 누가 해당되느냐고?

의료원은 안 줍니다. 보건 진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만 주는 것이에요.

과장님! 각 보건지소이랄지 진료원에 운영비 보니까 연료비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가 안가요? 연료비에 40만원, 5개소 곱하기 5개월로 산출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소나 진료원이나 다 연료비가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되면 25곳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40만원씩 5개소를 해놨단 말이죠.

진료소는 자체로 협의회에서 연료비를 조달합니다. 우리 군내에서 사온 것이 아니고요.

진료소는 독립재산제로 운영이 돼요. 지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여기 보건지소가 총 몇 개소에요?

5개소 입니다.

여기 월액여비를 보니까 읍ㆍ면 보건지소에 근무자가 13명이고.....

예를 들면 진료담당이 있고 사업담당이 있고, 치과 있는 데는 치과보조가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고 3명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에만 우리 군비로 연료비가 나가는 모양이네요? 진료소는 안나가고.

예.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한 만큼의 어떤 군민의 보건서비스이랄지 그런 것이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좋은 행정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축산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