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5 복지여성과 2 주민생활지원과 9 환경과 17 보건소 17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수혜자명단(용화,양산) 주민번호, 전화번호 제외 의원별 목록 박병진 정창용 이양근 한순희 이경현 박세복 박호진 관련 회의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73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복지여성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복지여성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복지여성과장 정환웅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순에 의해서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상황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가 되겠는데요. 금년 6월 9일자로 영동읍 동정리 김미행 씨로부터 어린이집 정원 변경 인가현황 공개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동군 어린이집 정원변경 인가현황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본 현황은 공개해줬고 작년과 금년도에 정원을 변경해준 것은 작년도 12월에 민원인이 신청한 세림어린이집 정원 최초 승인과 함께 2개소의 정원변경을 해줬습니다. 새나라어린이집에 39명인 정원을 10명을 늘려서 49명으로 증원해줬고, 동화나라어린이집에 20명인 것을 38명으로 18명을 정원을 변경 인가 해줬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현황이 되겠는데요. 동정리 김미행 씨로부터 금년도에 보육시설 변경 인가 정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분내역은 불수리조치를 했고 불수리해 준 사유는 보육시설의 현원이 정원 대비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인가된 정원으로도 보육아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증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원 증원 요청사항은 49명을 작년도에 12월에 인가해줬는데 금년 연초에 139명으로 81명을 증원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행정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관리 현황이 되겠는데요.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4가지 종류가 되겠는데 여성발전기금 및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3년에 최초 설치됐다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하면서 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고요. 총 조성액은 5억 8370만 5000원인데 수입은 군으로부터 출현금이 5억 원, 그동안 이자수입이 8370만 5000원해서 5억 8370만 5000원이 조성됐고 지출은 작년과 금년도에 4223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은 5억 41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기금이 되겠는데요.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0년 5월 12일 최초 설치돼서 출현금 5억 원과 이자수업이 1억 9451만 7000원으로 총6억 9451만 7000원이 조성됐고 금년도까지 집행된 금액이 9530만 원이 집행돼서 금년도 집행잔액 예상액이 5억 99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되겠는데요.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1986년도에 최초 조성됐고, 조성된 주요 내역은 출현금과 성금, 이자수입해서 3억 4498만 5000원이 조성됐는데 이 기금은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지출된 것이 없었던 사유는 본 조례에 의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만이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 개정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집행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품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2년도에 최초 설립돼서 과징금과 이자수입해서 8213만 8000원이 조성됐고 이 역시 지출내역이 없는데 지출이 없는 사유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본 기금은 조성목표가 2억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조성되는 내역이 식품위생단체의 출현금이나 행정처분으로 대신하는 과징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조성과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성되는 금액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7년도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1915만 원이 금년도에 집행됐는데 여성단체 4개 단체에 여성관련 사업비용으로 1915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내역은 음식 창업반 양성과정 기록이라든가, 정보화지도자 여성 영동인 양성과정이라든가, 여성유권자와 함께 하는 지도자육성이라든가, 자녀에게 힘이 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문화강좌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기금은 금년도에 1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사업비를 줘서 노인복지지원사업으로 효행장려라든가, 예절교육, 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 역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2308만 4000원을 지출했는데 여성단체 5개 단체 문화강좌 등 사업을 시행했고, 노인복지기금 역시 1500만 원 군지회에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 보조금은 해당이 없고요. 예산 집행 현황 50% 이상 삭감이라든가 목변경 등 이 부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한 것이 여성인턴제 운영 등 74건이 되는데 74건에 국비 80억 2595만 원, 도비 27억 875만 2000원해서 총1007억 6155만 2000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교부신청한 보조금과도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군비 부담금까지 포함된 총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성인턴제 운영 등으로 73건이 되겠는데 총예산 150억 1249만 4000원해서 118억 5738만 9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으로 31억 5510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내역은 매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에서 정례적으로 집행되고 11월·12월 중에 집행계획에 있는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이나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초등학생 방과 후 교육비해서 예산액이 540만 원인데 잔액이 417만 원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학원 등을 이용할 때 학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원비는 전액 지원해 달라고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사업에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만 집행하고 90만 원 남아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1명만 집행이 됐습니다. 결혼이민자 관련해서 사업비가 쭉 있는데 뒤쪽에 다문화가족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해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130만 4000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이후 11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어려운 노인분들 건강진단 한 내용이 되겠는데 30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11월 중에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노인교통수당이 되겠는데요. 집행잔액이 67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자는 중복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계획이고요. 내려가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61억 7900만 원 정도에서 11억 6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12월분은 집행될 계획이고 기초노령연금이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금년도 1월에는 70세 이상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월 소득 기준이라든가 재산에 따라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월 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재산가액도 9600만 원에서 1억 632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수혜 받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재가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3억 4000만 원 중에서 1억 44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가성 재단에서 단기보호시설로 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내에 마무리 되면 나머지가 집행되겠고요. 바로 밑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장비를 보강해주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보생원 쪽에 집행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12월 중에 의료장비라든가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1150만 원에서 187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받으면 다음해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12월에 집행될 계획이고요. 보육프로그램 운영관리 지원 1200만 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요. 보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연간 사용료를 12월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전액 집행될 계획이고요. 보육시설 환경 개선사업해서 3000만 원짜리 사업이 1500만 원만 집행되고 1500만 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학산 소재 소화어린이집이 환경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화장실을 수리한다든지 환경개선사업인데 11월에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잔액 전부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캠프를 간다든지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학교 쪽에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했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 맨 끝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되겠는데요. 총1억 3232만 원 예산해서 1억 68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12월분 일부 운영비가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이 저희 군에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잘 운영이 되는 이런 기관을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해서 중간에 또 대상자 위탁자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사업비 전액 집행이 되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이 되겠는데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60%, 군비 40% 해서 2억 원을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일부 지금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되고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여성회관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문화가족에게 한글교육이라든지 또 한국문화의 이해, 가족상담이라든지, 남편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여기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공사기간은 내년도 1월 13일까지 돼있는데 가급적이면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증축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난번에 간담회 등에서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난 2회 추경에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포함을 해서 6억 원을 우선 확보를 했고 추가로 6억 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증축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6억 원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교부세를 확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금년도에 바로 확보가 안 되면 우선 3회 추경에 군비로 6억 원을 해서 12억 원을 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교부세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2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학습교재 교구를 다음 년도에 사용할 것을 매년 연말경에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각 보육시설별로 집행해야 될 금액을 일단 배분을 해서 12월 중에는 바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신고보상금이 17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참여보상 역시 157만 5000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우리군 예산은 집행이 안됐고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45명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는 예산집행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고요. 웰빙식단 선정 시식회 500만 원이 지금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점 업주들 8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시식회를 할 계획인데 각급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의회 위원님들 모시고 시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시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방염처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군민회관에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염처리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보생원에 지금 요양시설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지금 97%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 중에 바로 완료가 되면 이월된 사업 나머지 잔액 5억 9000만 원이 바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잔액이 4200만 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료제출 이후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경로당신축사업 역시 전액 집행이 됐고요. 또 양산면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나타나있는데, 회관의 신축 준공처리가 다됐고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으뜸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증·개축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1층으로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2층으로 해서 새로 증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역시 3000만 원짜리 금성어린이집이 되겠는데,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집행이 완료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되겠는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과 예산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여성정책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금년도에 2번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3월에는 전년도 결산과 금년도 사업계획, 금년도 사업계획은 여성단체에 그 4개 단체에 앞에서 설명 드린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번 했고요. 또 지난 10월에는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심의 하는데 위원회를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민간인에게만 참여수당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168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는 10명에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운영은 1회 운영을 했습니다. 1회 운영을 했는데 보육시설 정원변경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1번 개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금년도 우리관내 28개 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내용은 정부미와 일반미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심의했습니다. 지난 11월에 1번 개최한 내역은 확보된 예산 중에 일반미와 정부미 차액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1번 심의를 했는데 역시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사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으로 제13회 어린이 날 큰잔치행사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어린이날 용두공원에서 각종 축하공연이라든지 어린이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운영, 먹거리마당, 체험마당, 전통놀이마당 등을 행사내용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미비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보육시설 운동회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군민운동장에서 관내 보육시설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화합마당, 놀이마당 등을 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시설 들꽃축제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심천 엠마오어린이집에서 각종 야생화 들꽃을 많이 재배를 하였는데, 그곳에 지역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자연에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야생화를 한곳에서 전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야생화 보물찾기, 야생화 비빔밥이라든지 야생화를 키워서 어린이들한테 화분을 하나씩 나누어주고 그래서 자연에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어요. 의회 지적사항 처리가 되겠는데요.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증축사업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당초금액이 변경된 사유와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서 앞으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결된 그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은 군에서 지정된 인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던 인원을 그대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대상자는 읍면에서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추진했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사업이 지원되는 사유와 목적 그리고 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민간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보생원 관련해서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만 원만한 해결로 민원은 다 해결이 됐고 현재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동 어린이집 계단 철도침목 설치문제가 되겠는데요. 지난해에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암 발생률이 높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친환경 계단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용 적극 홍보가 되겠는데요. 관내 보육시설에 연장형 시설 4개 시설이 인정이 되는데,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야간에 맡기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1개소에 최소 3명 이상이 돼야만이 보육교사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희망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는 이런 어린이집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홍보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건이 되겠는데요.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학생별로 지원 기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 도 교육청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 지침에 따라서 기준량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저희들 그런 의사는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 농·특산물이 최대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설명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 장시간 일괄보고가 너무 지루하고 또 위원님께서 평소에 아마 검토해 보실 걸로 믿고 또 복지여성과장님께서 오후에 업무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과 행감이 오전에 마쳐야 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드리고 일괄보고는 자료로 전체적인 대책을 마무리하시고 위원들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랍니다.

과장님 오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9쪽에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자료가 방대하고 또 설명하고 질의하기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질의하는 5-9쪽부터 12쪽까지는 번호를 표기해서 몇 번 몇 번해서 질의와 답변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을 보면 74건에 118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방대한 양의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집행잔액이 31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네.

전에 모 과도 얘기가 있었지만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사업이 군비를 보태는 사업인데 많은 예산에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반납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의 잔액이 상당히 5000만 원 이상 많이 남아있는 것과 일부 설명했지만 집행잔액을 전혀 사용 못한 사업도 4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다보니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집행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잔액이 많은데, 특히 그중에 금액 큰 것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11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집행될 거고요. 11월, 12월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고 사업비관계도 큰 금액이 남아있는데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로 집행되는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감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혀 반납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다?

반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타난 큰 금액처럼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기초노령연금의 수혜자가 상당히 증가된다. 기초공제액이 40몇 만 원에서 60몇 만 원으로 증가된다고 했지요?

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혜를 못 받았던 분들이 수혜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될 텐데 개별통지해 줍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까?

본인에게 신청하도록 계속 홍보했습니다.

수혜자가 통보를 못 받든지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여기에 보면 2억 원이 보생원거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국·도비 확보를 언제 했는데 보생원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많이 수용하고 계신데 시설보강하는 사업일 텐데,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게 다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존시설에는 필요한 장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신축된 시설에 필요한 장비가 되기 때문에 늦어 졌는데 12월에 건물 마무리와 함께 구입될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거의 보면 국·도비 책정은 되고 이미 보생원에서 이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건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을 보면 이미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도 연말까지 미루다 해주는 사례가 관공서의 관행처럼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나쁘게 보면 금고 이자발생도 생각하는 것으로 느끼는 민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도비가 확보되고 군비가 확보되면 바로 장비지원 등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고요. 신축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12월에 계획된 걸로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중에 11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로 10억 2700만 원 그리고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1400만 원,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사업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요?

네. 11쪽, 12쪽 되겠네요.

11쪽에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 인건비 지원해주는 내역이고요.

12쪽에. 가정위탁양육지원. 1억 1400만 원.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세대에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묶어져 있는데 가정위탁세대에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되겠고, 장애아동이라든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되겠고요. 입양아동을 양육해 주는 데는 월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소년·소녀가장 및 자립정착금지원해서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잔액이 많진 않지만 195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월별 계속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없습니까?

월별 계속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월1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매월 지원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립정착이나 전세금은 수시로 발생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어느 부분은 부분별로 보면 더 수혜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수혜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방대한 사업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업무가 방대한 양으로 성장해준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여건이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반감도 감내하면서 복지정책이 고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마지막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올해 처음 실행하는 거라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고 했지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청소년 기금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기본마인드가 없어서 기초자료 조사하고 시간이 지체됐고 사업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하반기로 사업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늦어졌습니다.

국비 반납해야 합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7페이지 중간 다항에 보면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3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네 번을 단속했네요, 맞습니까?

네.

그 중 49번 업소를 단속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틀 후에 9월 27일부터 10월 8일 11일간에 걸쳐서 45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8곳을 조치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멜라민 파동에 의해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멜라민과 관련해서 유해식품관련에 공무원들이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멜라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9월 25일까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판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수거할 부분은 봉인조치하고 다……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도단속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사실 전문적인 유해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알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가져다가 점검하나요? 군청 내에서 점검할 수 있는 바가 있나요?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부적합한 식품이 발생되면 수거해서……

9월 25일까지도 49번 속에 이 물건을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상 멜라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은 몰라도 검사과정에 검사를 의뢰했으니까.

수거해서 검사해도 이런 것이 나타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담당계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희 위생담당 정태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5일까지 지적건수가 없었는데 27일부터 많이 발생된 것은 26일 27일 오후부터 멜라민 파동에 대해서 비상이 걸려서 저희 전직원이 전업소를 다니면서 검사항목이 떨어집니다. 저희한테, 검사항목이 떨어진 항목을 찾아서 검사 의뢰한 결과 검사부적합이 나왔던 거고요. 23일부터 25일 그전에 다 적합했던 것은 저희가 수시로 계획에 의해서 학교주변 물품을 수거해서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는 다 적합으로 나왔던 겁니다. 만약에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던 물품도 멜라민 파동이 아니었으면 다 적합으로 나왔을 품목입니다. 멜라민에 관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부적합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어린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아주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6쪽, 노인복지사업 일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손주들에게 다만 몇 천원이라도 용돈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노인 분들이 여가 생활도 즐기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참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예.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충한다고 우리 군에서도 많이 지금 계속 과장님도 그렇게 전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 그렇지요?

예.

이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관내에 현재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노인일자리 사업 하면서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요?

지금 27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70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뽑아서 시키는 일자리 말고 정말로 노인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고추장을 만들고, 된장을 띄우고, 삼베옷을 만드는 등 노인들의 노하우가 아니면 만들기 정말로 힘든 제품들을 각 마을에서 한다든가 하여튼 공동체로 만들어 전국에 판매를 한다면 어르신들이 노인들의 건강도 챙기시고 또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는데 마을별로 이 같은 사업을 지정해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런 사업은 지금 읍면부녀회나 이런 데서 일부 하는 그런 사업도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먼저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대안을 짜셔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 20년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셔야지 당장 1년, 2년 이렇게 앞만 보고 하다보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항상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또 그때 연구해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미리 미리 솔선수범해서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미리 미리 대안을 갖고 제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6쪽, 경로당 예산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 경로당 수가 313개소에 개소 당 50만 원으로 돼있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304개소에 8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순수 경로당 304개소에 대해서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또 독립된 읍면 군에 9개소에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9개소가 플러스 돼서 313개소가 됐습니다.

20만 원씩 3개소 지원해 주는 이것은 등록비입니까?

이것은 난방비는 동절기에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 말고요. 여기 3개소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요.

난방비 속에 그 3개소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난방비가 12월, 1·2월에 집행이 되는데 12월 4/4분기에 집행되는 것은 20만 원 집행이 되고 1/4분기에 집행이 되는 것은 30만 원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3개소는 하반기에 추가로 신축해서 추가 등록됐기 때문에 금년도 4/4분기만 집행이 돼서 20만 원씩 집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걸 위에 총 금액을 풀어서 이렇게 나타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신축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에 9개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7개가 완료가 됐고 1군데 지금 신축 중이고 1개소는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8개 추진했고 1개 반납된 곳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다른 곳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몇 개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10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엔 6000만 원씩 지원이 됐지요?

예.

내년도는 7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유류, 자재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지금 유류대도 많이 내리고 자재도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유류대 인하된 것만큼 자재대가 그만큼 따라 내리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추진하면서 그 단가가 적다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내년도에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0개를 신축하고 그럼 앞으로 몇 개나 더 신축을 해야 우리지역의 경로당이 완전히 해소 되는 거예요?

개소 수는 전체 개소 수는, 앞으로는 이제 그 신축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부분 다시 개축하는 부분 외에는요.

그런데 지금 시골마을에 보면 사실 어른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도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 데가 있지요?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몇 년 안 되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집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경로당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장기적으로 활용대책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로당이 나타나면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 건강관리실 한 마을에 3개씩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건강 관리실 같은 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 이걸 이용하면 거기에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각 경로당마다 지금 에어컨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경로당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5, 6만 원씩 지원됐었는데 내년도는 조금 인상이 돼서 7만 2000원씩 지원이 되도록 됐고요. 하절기에는 전기료를 약간씩 보조를 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서 일부만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언젠가는 사실 문을 닫아야 될 그럴 경로당들이 많고, 지금 어느 마을 같은 데는 빈집을 수리해서 노인들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되질 않지요? 지원해 줄 근거 없어서요.

일정 절차를 거치면 개·보수 사업비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은 몇 년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이제 5년간을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리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5년 지나면 매각할 수 있는 겁니까? 매각해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1쪽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서도 농촌총각들이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국제 결혼율이 높아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벌써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173명에 달할 만큼이나 많이 늘어났고 그렇지요?

예.

여성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농촌의 큰 문제로 대두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서 2세들의 교육에도 애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시책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센터에 한국문화 이해라든지 한국어 교육 같은 것을 옥천 결혼이민자센터에 위탁을 해서 방문지도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지도사를 선발해 가지고 호별방문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한국어라든지 문화 이해하는 교육을 시키고요. 금년도에는 도 지정센터를 지정받아서 그 센터에서도 또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우리문화 이해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호별방문 했을 때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잘 협조하고 시간을 많이 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받아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럼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분들이 또 신청을 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호별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 또 센터 지정된 부분에서는 센터에 나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173명에 달하는데 지금 이분들 173명이 다 교육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부가 이런 교육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육에 참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지도사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좀 이해 교육을……

일부라는 것은 아주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가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중 현재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 우리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37명입니다.

예, 37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36명은 국적을 갖고 잊지 않은데 무슨 이유 때문이지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자국국적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이 도래가 돼야 하는데 기간이 도래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가족들이 이 국적취득을 하면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고 가정에 소홀할 그럴 부분을 우려해서 취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분들이 적극적으로 부인들한테 국적 취득 하게끔 요구를 안 하시나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남편들이 국적을 취득시키면 일만,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도망가는 현상이 발생돼서 집에서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는 맞나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셔야지요. 그렇다라는 논리만 가지지 마시고 다문화 가정이 영동군에도 많은 세대가 늘어날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그때 교육시켜서 잘되겠지 대안은 필요 없어요. 밑바닥부터 5년,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에 관한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불과 몇 년 후의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에 필요한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문제가 유발되는 것은 그동안 결혼부터 잘못된 업체로부터 결혼이 성사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과정에 사전교육이 중앙부처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사전에 철저히 교육받아서 결혼을 잘해야만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대부분 보면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여성들과 결혼하시는 대체적인 분들이 가정적으로 어렵다던가, 정신적으로 약간 떨어지신 분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외국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여성들이 관내에 시집와서 잘살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인이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더욱 잘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 질의와 부연하겠습니다. 국적취득요건이 저희가 알기로는 언어소통 언어문제하고 일정한 재산 3000만 원 이상 재산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경과도 해야 하고 그 외에 가정적으로 일부러 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정부에서 국적 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힘들어서 국적 취득을 못하는 분들에게 감면해주는 것을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쯤 시행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부분이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정기간이 지나야하고 요건이 성년이라야 하고 조건이 많습니다. 사실상 국적 취득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국적취득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못 짚은 것 같고, 한순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과 국·도비 사업내용을 연관해서 35페이지에 보육시설에 보면 정원과 종사자수의 관계가 한 위원이 짚어주셨지만 현원이 9명인데 종사자수는 4명이 있는 보육시설이 있고, 현재 정원 대비 32%, 60% 선되는 데도 있고 용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은 140명이지만 현원은 45명인데 보육종사자는 5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에 소화어린이집하고 엠마어린이집은 종사자는 같은 6명씩인데 50명 대 21명 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하나둘셋어린이집은 9명인데 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보육시설 국·도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10억 2000만 원 나가고 교사처우개선비가 약6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교사가 많으면 잘 보호하려는 것은 좋겠지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 못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육교사기준이 만 1세 미만은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이 필요하고요. 1세·2세·3세 있는데 2세인 경우에는 영아 7명당 1인, 4세 이상 미취학 아동은 20명당 교사 1명으로 해서 나이가 취학전 아동에 가까이 갈수록 보육교사 1명당 많은 학생을 담당할 수……

그렇다고 하면 하나둘셋 경우에는 9명 대 4명은 어느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운전교사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포함돼서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서 종사가 많은 것을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수요와 공급을 볼 때 보육시설 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넘는 것 아닌가 현재도 모자라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볼 때 과당경쟁해서 정원을 채우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전쟁이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이런 차원이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정원에 몇 % 미달되는 곳은 인가를 취소시킨다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가 기준에 인가해준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취소해야겠지요. 그리고……

여건이라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는 거나 조례나 규칙 사항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법을 어겼을 경우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 정원 대비 9명이 다 25%도 못 채웠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인가된 인원보다 초과해서 수용하면 법을 어겼다고 보지요.

이런 부분은 제재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없습니다.

없다면 문제가 되는데 시설 가지고도 전체가 정원을 100% 채워진 곳은 꿈나무어린이집 39명 정원에 39명 채우고 세림어린이집 49명 정원에 49명 채워진 곳밖에 없는 걸로 볼 때 앞으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이전에는 수용아동이 늘어날 일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어느시설에 몰리는 현상이 오면 모집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숫자가 늘지 않더라도 현재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자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런 것은 충분히 조정해서, 어찌보면 국비, 도비 얻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낭비요소가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맞지요?

아동을 많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오지지역 면단위나 오지는 아동수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못 채우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더구나 회동리 읍 관할입니다. 읍에 상당히 면 단위 하나씩 둘씩 있는데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읍에 이렇게 많으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거든요. 몰리는 데는 몰리고 없는 데는 없다 이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니까 과감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구하셔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의미에서라도 조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운영상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국비를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아직 전체 다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타나는데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중앙부처 도청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영동군을 정말로 참 살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서 참 밤·낮으로 뛰고 다니는데, 어떻게 예산을 받아다 놓고도 예산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 됩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 사업이라든지……

미리 미리 연초부터 사업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해야지 어떻게 담당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것을 보충질의로 말씀드리려다가 뒤에 보니까 기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정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걸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얘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것을 바로 반문을 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정말 과장님 혼나셔야 돼요.

설명을 드릴까요?

하여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아니 지금 이제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일처리를 하셔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과장님 입에서 그래 반납을 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나오십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직원들부터 독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은 최소화가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일부 이제 부득이하게 인건비라든지 어떤 운영비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확보된 예산은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업무가 보육시설 관련 업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업무 또 여러 가지 노인 관련 일자리 사업에서부터 마을경로당 여러 가지 지원관계 또 아동청소년문제 여러 가지 지금 복지여성과 업무가 우리주민들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과장님 일정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아마 많이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을 다 표출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다시 또 질의하고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지 실현 업무가 혹시 공직자들이 지도 관리 업무가 조금 소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누락된다든지 어떠한 비전을 잘못 제시해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자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차상위 계층들한테 사각지대에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0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이 좀 많으니까 평소 준비하신 것보다 더 요약을 하셔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공통사항부터 민원처리사항은 저희 과에는 탄원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도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 2페이지, 기금관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외에 3건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역시 3가지의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용계획을 승인받아서 금년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3페이지, 지난해 3가지 기금 결산서입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된 것이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17개 단체에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총 한 2억 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은 지난해 보다 1개 단체가 늘어난 18개 단체입니다. 총 금액은 2억 1400여만 원이 드는데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뒤쪽에 한 단체가 늘은 것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사단법인 영동 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금년 신규지원 단체로 저희 과 소관으로 돼서 1개 단체가 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8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0%이상 삭감·목변경한 사항은 1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 협력 워크샵 개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행사 실비 보상금이었는데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못되는 목인데 당초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목 설정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은 금년도에는 한 25건 대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매뉴얼 사업으로 한 25건을 신청을 해서 모두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내역은 28건이 되는데 다 집행을 하고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한 35억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거 역시 어느 군은 중앙에서 많은 금액을 전도해서 잉여금도 있을 수가 있고 11월에 이미 집행하고 12월에 집행할 부분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미집행 예산과 사유, 대책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어르신 종합 문화 강습 사업이 4800만 원 있는데 미집행 사유는 이것이 자체 개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또 이 바우처 사업이 주민들 이해 부족으로 늦어지는 것 또 이 바우처 사업은 역시 본인부담이 10% 있습니다. 한 1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 때문에 좀 집행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월된 사업은 현재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과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위원회 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에 개최할 예정도 있고 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 내용은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이미 지난 5월에 시행을 했고 2008년 레인보우 영동군 꿈 박람회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사는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3쪽, 장학금 지급 사항은 사회복지 장학금으로 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43명을 지원할 것으로 12월에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도 있고 다 처리 완료했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및 푸드뱅크사업 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및 서비스 혁신사업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하게 시정 조치해서 금년도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고 업무에 연찬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행정기관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자원근로사업비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두 가지를 수의 계약으로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쪽, 주민복지시책 업무입니다. 제일 먼저 자활사업업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공동체 또 읍면에 근로유지형 사업 주거현물급여 사업해서 약 지금 현재 71명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 사업비는 약 6억 5000여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 자활사업 참여자 명단을 드렸습니다. 영농사업단, 청소사업단,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자활간병사업, 복지시설도우미사업, 침구사업, 이동목욕사업, 집수리사업 또 하늘농원, 크린영동, 한아름건축 등 사업에서 현재 48명의 명단을 드렸습니다. 다음 19쪽에는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은 금년도에 8건을 지원해서 5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한 융자를 한 실적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0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조금 집행사항은 10월 말 현재로 기록을 했습니다. 집행이 53억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용화, 양산면 명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용화면이 한 60세대가 되고 22쪽, 양산면은 현재 수급자가 118세대가 됩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영동 그룹홈 장애인시설과 영동장애인 심부름센터, 영동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래서 장애인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약 8억 9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 9300만 원을 지원해서 시설이나 또는 운영비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긴급복지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생계비 1건, 의료비 35건해서 36건에 6700여만 원을 긴급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긴급복지 후속 조치사항으로써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을 2가구, 1가구해서 3가구를 후속조치한 바 있습니다. 27쪽, 장애인 지원업무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동 매천리에 있는 작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민간위탁금은 4282만 6000원을 수탁했고 금년도에는 83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두 사업이 곶감사업과 광고사업이 있고 종사원은 5명 현재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사람은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매출액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임가공과 현수막사업, 금년도에는 곶감사업이 추가해서 3가지의 판매수입을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에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실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금년도에는 2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장애인 소식지 발간 등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가지를 해서 금년도에 14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1987만 9000원으로 해서 10가지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99년부터 금년까지 출현현황을 보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10개 사업에 1989만 7000원 가지고 10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5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비는 5947만 9000원을 가지고 5개 단체에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31쪽, 자원봉사업무입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는 등록된 인원이 87개 단체에 59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센터종사자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금년도에 1억 8823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충당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해서 분기별로 정산하면서 금년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뒷장, 금년도 세부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1억 8823만 원의 사업비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해서 1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33쪽, 금년도 우수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팀이 13개 팀이 참여해서 3263만 8000원의 예산으로 봉사단체에 집수리사업 등 14개 단체가 참여해서 자원봉사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난해, 금년도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지난해는 4935명을 가입하고 금년에는 5970여명을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보험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보험료가 인하된 연이어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된 값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뒷장 35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84개 단체에 57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남자가 약간 많은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금년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나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1일 해맞이행사 공연에 자원봉사를 필두로 해서 10월 말까지 300여건이 등록돼서 전산 실적처리해 놓고 제시했습니다.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까지 자원봉사 활동내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6쪽에 주민복지시책 중에 자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자 71명이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각종 사업에 투입돼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영농사업 각종 사업은 집행된 예산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자활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80%, 군비 10%, 도비 10%인데 6억 5000만 원드는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와 사무실센터 운영비를 예산해서 6억 5000만 원됩니다.

지금 세부사업별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단순 인건비개념입니까? 집행된 것은?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개념라면 침구사업은 3명이 4280만 원, 영농사업 7명에 5억 9500만 원 쭉 알아보니까 인건비가 1800만 원되는 것도 있고 인원당 700만 원, 1400만 원 들쑥날쑥한데 인건비의 계산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자활사업은 모든 단가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매뉴얼에 의해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에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내시되어 있는 인건비가 내려와 있다 도배, 장판, 주택수리사업은 인건비개념이라면 재료비는 본인 부담해서?

여기는 재료비가 포함,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자재대 재료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침구·커튼 판매하는 침구사업을 판매하는 겁니까?

공동체로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가게를 내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구사업에 3사람이니까 인건비가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봉사개념으로 생각할 때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건비는 시장진입형으로 나갑니다. 공동체로 나가는데 단가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하면 5일 급여를 주고 1일은 주차 수당을 줘서 급여를 줍니다. 2만 9000원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수당은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고 인건비는 1일 2만 9000원되어 있습니다.

침구사업이라고 재료비나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계산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일반적으로 침구사업은 주로 인건비이고 다른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하루에 약3만 원이라면 연봉 1400만 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든가요. 계장님이……

자재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동체로 내보내면서 판매할 수 있는 자재, 침구나 커튼 등 가게를 차리고 물건 판매될 물건도 샀기 때문에 산 값도 420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은 어디로 잡는 겁니까?

수익은 다 생깁니다. 침구사업에도 생길 수 있고 영농사업도 생길 수 있는데 다 적립합니다. 적립해서 적립된 금액은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고, 시간외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더 줄 수 있고.

수입은 들어와도 참여자들한테 다시 수입이,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준다는 얘기네요.

기준 범위 내에서 주고 수익금을 3사람이 분배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뉴얼에 있는 목 외에는 환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적립합니다.

짧은 시간에 타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세부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농사업 같은 부분은 포도, 곡물 재배라고 하는데 1년 내 운영합니까, 농번기만 운영합니까?

영농사업은 금년에 포도사업과 고추사업을 했습니다. 휴작농지를 임차해서 영농사업단 7명이 포도도 수확하고 고추도 따서 수확했는데 7명이 두 가지 사업을 원했습니다. 포도하고 고추사업하고.

임대를 받아서 했단말입니까?

남에 땅을 임차해서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의미를 이렇게 아셔야합니다. 자활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단순한 근로유지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면 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서 기술을 습득하고 상술을 배우게 해서 시장으로 가게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사업이지, 자활사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임차개념에서 말하니까 받아들이기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사업단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선정방법을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득 120% 미만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느냐, 사업장에 근접해서 출퇴근이 될 수 있느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적극 심사를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 선발할 때 희망한 분이 71명 선발된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재활용 리폼사업을 하려 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대상자를 찾아다녀야하는 입장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수급자가 군내에는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가 2만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인건비가 싸고, 대부분 근로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이 대체적으로 영동읍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오지에 계신 분들 상촌, 추풍, 용화에 계신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근접할 수 없으니까 교통장애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차상위계층 되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적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싸다? 이해가 갑니다. 원거리 있을 때는 나오고 들어가는 교통비 문제도 있고 부담스러워서 참여에 어려움이 있겠는데,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4가지 유형의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5명 정도를 신규사업에 투입해야 하는데 간신히 5명의 대상자를 적격심사해서 시작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도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정할 수 없고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물리적·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면 도배·장판은 숙련공이 아니고 나와서 숙련시켜서 앞으로 도배·장판 부분을 업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숙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아름건축이라고 공동체로 세 사람을 올해 내보냈습니다. 이분들 역시 집수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사업 참여자에 관리 감독체계라든가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데 법인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운영권을 주고 저희들이 경상보조 주는데 그 센터법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나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또는 집행하는 상태를 지도하는 감독하는 측면에서 회원관리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원들의 자활근로자들에 운영이나 일하는 것들은 자활센터에서 전적으로 여기 유형마다 팀장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원센터에도 종사원의 사무원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팀장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저소득층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층에 대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구축해 주고 숙련을 시키는데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아직 제도적인 미비, 경제적인 뒷받침 등으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이 금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지요? 작년부터 했던가요?

예.

아직 단계에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좀 연구·검토 하시고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자활센터에서 선발하고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최종 관리 감독은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이런 사안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하루빨리 우리 군에도 정착이 되도록 연구하고 검토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서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 질의 받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현안 사업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보호를 위해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신축하는 장애인 복지관을 위탁 운영키로 하셨지요?

복지관은 현재 신축업무에 착수를 한 겁니다.

신축업무예요? 위탁은 안하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신축대로 하되 지금 조례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탁을 할 건지 뭐 결정하실 거지요?

예, 조례가 제정 돼서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 위탁운영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향후 계획이 그래요?

예, 조례제정 위탁업체 공모 이런……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또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아직 까지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족, 위탁기관 선정기준 이런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전무한 상태지요?

예,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어차피 신축하는 부분이니까 이어서 새마을회관 신축이랑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을 들여서 영동군 새마을회관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건립추진위원 19명이 누군지 명단 좀 다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추진위원회 명단드리겠습니다.

향후 건물이 완공된 후 회관 이용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쨌든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숙명을 가지고서 거기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발상이 되는 동시에 사후 관리 문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좀 그런 안을 우리 의회할 때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좀 제출하셔서 보완할 건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신축을 하시던지 이런 방법을 찾아가셔야지 이것 무조건 신축해 놓고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가서 또 안을 마련해서 가신다는 것은 행정에, 지금까지 행정은 그렇게 해 오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정은 아니다 앞으로 다른 생활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사업을 한다는 자체부터 끝에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을 다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위원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제시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참고로 새마을은 올해 사회단체별 보조사업 추진비로 7114만 원을 받아 9개 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죠? 우리 군에서요. 지원을 그렇게 해 줬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물이 완공되면 타 시·군처럼 자생력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와 우려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새마을 회관을 다 져서 완공시켰어요. 그런데 새마을회관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수입발생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다가 손을 내밀 것 아닙니까? 지원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생력을 갖춰서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 대로 운영이나 관리나 모든 시스템을, 어차피 졌으면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후관리비 뭐 이런 것을 그때 가서 우리 군에다 책정해 달라 전기요금을 못 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충북도내에 사례를 보면 이 새마을회관을 짓잖아요? 그럼 임대사업을 좀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회의장소를 빌려준다든가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차후의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한을 좀 가지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5페이지,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85개 단체에 지금 597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연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실적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이렇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단체 회원 중에서 지금 중복되는 이름도 많지요?

중복되는 단체도 다소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도 단체에 들어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로 다 등록은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중복되고 단체도 좀 중복되는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활동 내용에 보면 한마음이동자원봉사, 감나무단체 외 8개 단체 이게 어떤 단체지요?

매달 한번씩, 1년에 10번 정도 한마음이동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집수리도 가고요. 발마사지, 뜸, 부황, 목욕봉사, 이·미용봉사 해서 한 10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1년에 각 면단위로 한번 정도 해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봉사자는 한 5～6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발 할 사람 한 2, 3명 앉혀놓고 6, 7명이 붙어가지고 하고 있던데요.

이제 10개 단체면 그 마을에 가서 분산되지요. 집수리 할 팀은 따로 가고 또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공사에서는 전기안전점검 현장으로 가고 해서 어찌보면 집합된 장소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용봉사 또는 발마사지, 뜸, 부황 이런 팀들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목적은 오지 마을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의미를 두고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적은 마을은 적을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 면에서도 추천을 합니다마는 큰 마을에 가면 수혜를 보는 노인들이 다수가 오는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월 1회를 할 거 반 나눠서 한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보니까 발마사지 하는데도 노인 한 2명 계시는데 한 6, 7명이 붙어서 하시더라고요. 조금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지금 직원이 일반직원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제도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일반직원 1명이, 일반직원이라고 하나요?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코디선생님들 두 분 빼고요.

코디는 국비를 받아서 전액 인건비를 주는……

일단 그런 것 말고요.

사무원은 그 조례에 보면 2명 이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명이 결혼하고 혼자입니다.

원래 티오는 두 명인가요? 그런데 1명만 두고 있나요?

예.

그 대우를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기능10등급.

이게 기능10등급으로 하는 게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맞나요?

저희들이 설치운영조례 가지고……

제가 보는 자료는 타 시군에는 거의 9급 상당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나중에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군 같은 경우 저도 지금 기능10급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기능으로 전환을 했냐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어떤 일반직원에 대한 사기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자원봉사업무를 충분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던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알기로 타 시군은 거의 9급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대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디선생님들은 우리교육관련 부분하고 전산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선발해서 채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명목상으로는 실적관리 1명, 교육 1명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 부분은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한 6000여명 봉사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자원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수프로그램이 우리가 13, 14개 정도해서 14, 5개 단체가 지금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그 많은 참여단체는 아까 중복 여부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각종 사업계획이나 보조사업을 받지 않고 등록만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자원봉사 수 영동군의 6000명이라는 어떤 자원봉사 숫자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안에서 14, 5개 단체만 지금 각종 사업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조사업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약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나머지 참여단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떤 지역에 좋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많은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님하고 지금 일반직원 한 명하고 코디선생님 두 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과장님 체크를 연 중에 몇 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듣는 지역여론은 그렇지를 못하다 지금 자원봉사자와 또 코디선생님들과 일반직원 특히 제일 수장역할 하시는 센터장 역할 각각 서로 조화롭게 연계가 돼서 연초부터 아니면 당초사업계획에 의해서 연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일부 지금 흘러나오는 지역여론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사업계획이 짜졌다 봉사활동하기 전에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 사업나 봉사활동계획이 바뀌어버리고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겠냐하는 그런 원성도 제가 접하고 있고 특히 코디선생님들도 직원, 센터장간에, 자원봉사자간에 지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게, 우리가 왜 이 자원봉사센터에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직접 관리하고 센터까지 운영하는 주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지 없는지 소신 한번 듣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역할은 지금 강조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이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어쩌면 행정기관의 예산 가지고는 자원봉사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이걸 다 충족을 시킬 수 없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 최소한에 꼭 필요한 곳에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우수프로그램이라고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일련의 붐을 조성하고 또 사회 곳곳에 지역 곳곳에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하는 데에 적극……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은 전부 들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독립된 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6000명 정도의 많은 자원봉사를 거느리고 85개 단체를 이렇게 등록시켜서 연계사업이 그동안에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이 얼마든지 민관 공공기관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된 인프라가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 관련된 인프라도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만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특히 14개 단체만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아주 광범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희망적이고 또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전혀 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만 예산 받아서, 연계돼야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되고 운영하는데 사각지대 없이 인력보강해 주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리더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참여하는 단체도 그렇지만 영동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됐든 각종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협의체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는데 그런 곳과 연계서비스가 전혀 안 되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자원봉사센터쪽에서 자기들만의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가 센터에 소속된 14개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나머지 참여단체도 연계해서 활용할 연구도 하셔야 하고 다른 민간·공공기관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영동군의 군민의 삶을 위한 인력봉사하고 스스로 권익도 찾아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성을 갖고 있어서 성처럼 담 쌓고 자기들만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여론이 팽배해 있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오너로서의 센터장 직원 부분에, 봉사자들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혁신도 이루어야 하지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잘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센터장 임기관리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센터장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임기를 2년으로 두고 공모합니다. 자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공모해서 선발하는 거지요.

현재 임기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2년 임기가 금년 12월 30일입니다.

재공모 들어가나요?

내년부터 센터장을 공모해야 합니다.

공모 조건도 있고 합당하면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변화를, 공직사회가 비전과 혁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주민생활위원회도 마찬가지만 그런 분들의 비전과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대화하지 않고 공조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산 받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변화를 주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대폭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봉사자들 연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임무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마음에 새겨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가보조금 지급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 업무인가요?

유가보조는 수급자들한테 한시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1년간 수급자들한테 주는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자들한테 유가보조 주는 것은 세무서에서 하고요.

한시적인 거예요?

1년간 한시적입니다.

1년간?

수급자들한테 유가보조금 주는 겁니다.

시행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12달 주는 겁니다.

월 2만 원씩 주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2만 원씩 주는 금액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한시적인 서민 안정대책으로 중앙에서 하는 걸로 중앙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중앙에서. 한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예측은……

기본적인 예측을 가지고 가셔야죠.

제가 봐서는 한시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하게 된다면 장애인들 확대 지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차원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긴급구호지원비가 나오지요?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내역을 가지고 시군별로 가드라인을 정합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 볼 것이 있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의 긴급구호 예산 말씀이시지요?

네. 과장님 저소득층 긴급복지기금이나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연찬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인원을 말씀하신 부분에 이중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연찬이 부족한 탓이 있습니다. 중복등록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산처리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단체가 중복될 수 없고 실인원이 등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84개 단체에 5973명은 실인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방범대원하고 소방대원이 같이 하는데?

인원이 다를 겁니다.

방범대 인원하고 소방대 인원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등록된 인원이 다릅니다. 누가 방범대에 들어갔든지 누구는 소방대에 들어갔든지.

인원수만 잡혔겠지요. 명단까지 잡혔습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중에 범죄예방위원 영동지구협의회에서 Let's go 페스티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범죄예방위원회 영동군지구협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 선도요원입니다.

아니, 행사내용을 Let's go 페스티벌하는 행사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12월 4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보컬공연, 댄스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2시간 정도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와서 공연을 봄으로 건전한 정서를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지원해주는지 궁금한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잡혀 있는데, 사회단체에 인건비로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범죄예방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에 인건비로 1080만 원 잡혀 있는데.

사회단체 7개 단체 중에 인건비가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법에 새마을지원법이라든가, 바르게살기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 단체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것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6.25참전 보훈회관 이런 몇 군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단가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순 군비입니다.

순 군비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요청하면 적의 조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꼭 인건비까지도 지원해줘야 하는 문제는 많은 단체 중에 일부 단체이긴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인건비라고 사업내용을 적어놓으니까 더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더 연구해보시고 앞으로 운영비나,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데도 있겠지요. 이런 것은 각 단체, 보조금 지급이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몇 백만 원되는 곳도 있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해 얼마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해서 주는 겁니까?

인건비 관계는 100% 군비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자부담해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군비로 50%나 40%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선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심의합니다. 다만 사회단체에서는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을 망라해서 신청합니다. 다만 모든 단체가 보면 전년도 지급된 금액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의해서 적의로 조정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몇 군데가 좀 걸리는데, 지방자치연대 같은 경우는 행복충북운동하면서 명함만들기 225만 원 이런 것도 명함만들기 하는 것도 지원해줘야 합니까?

명함은 개인 명함이지만 명함에 행복충북·행복한 도민을 위한 군민운동이기 때문에 문안을 넣고 부부가 이름이 같이 들어가든지 부부사진을 넣고 만들어서 행복한 도민의 분위기 확산하는 군민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명함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다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 있고 좋으면 전군민 다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당위성이 있다면 자부담으로 충분히 해야 하고 당위성이 있다면 그런 문제지 명함만들기 부기명까지 달아서 해줘야하느냐, 건강교실운영에 의료봉사 이 단체에서는 의료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이런 분들의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겠지요, 답변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에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것이지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뭐가 챙긴다는 형식으로 봉사는 의료인들이 하고 생색은 단체에서 내는 데까지도 지급해야 하느냐 과장님 생각을 깊이하시고, 남부3군 세미나 교육에 158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과연 남부 3군하는데 이런 문제 등이 눈에 거슬리는 명목이 달아있는 것이 여러 군데 눈에 들어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간단히 대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단체는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세부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과연 그 단체가 해야 할 몫인가는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해를 거듭할 수록 많아지고 사업양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앞으로 사회보조금을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무과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한다든지 권유해서 목적에 맞게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셔서 내년도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도비에 37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집행을 못 했어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10쪽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이것이 372만 6000원 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자금전도가 늦게 됐습니다. 11월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이것은 집행을 중앙에서부터 늦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온 게 확실합니까?

예, 자금이 늦게 왔습니다.

아까 전 과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찍 교부금이 내려와도 그냥 방치해 뒀다가 연말에 집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관에 지금 관행적으로 그런 사례가 더러 보이기 때문에 좀 촉구하라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보조금 결정이 되고 바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바로, 더구나 장애인한테 재활보조기구를 사주고 그러는 것은 바로 바로 집행돼서 사용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11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 기능 보강에 14억 5850만 원이 이렇게 이것은 국비가 아닌 군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서있는데 이것도 아직 집행을 전혀 못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왜 못했습니까?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지난해 예산은 성립했지만 건축비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업무 예산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좀 사업은 연초부터 계획되고 또 교부금이 바로 바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해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8802만 원에서 지금까지 780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995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국비가 어쩌면 우리 군의 수요에 맞게 자금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앙에서부터 돈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나서 국·도비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12월까지 정산하고 지출하고 많은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될 그럴 예산으로 나눠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워낙 자금이 많이 전도가 된 이런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 34페이지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현황을 보면 가입인원 5973명이 1인당 수당이 2590원씩 1349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 수혜 실적은 있는지요?

보험은 만약을 위해서 가입한 건데 아직까지 사안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보험금 1300만 원 정도 넣어 놓고 수혜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을 대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봉사단체명으로 봉사활동하다가 상해를 당하면 보험혜택이 적용되지요?

그렇습니다.

5793명 속에 포함되면?

맞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봉사자가 1474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지요? 보험에 가입이 안됐으니까?

금년도 가입한 겁니다. 5793명 가입했고요. 총5793명 중에 말씀이십니까?

개인봉사자가.

개인봉사자는 어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하는데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좋아서, 자원봉사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참여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상해를 당했다면 그 사람들은 보험을 적용 못 받지요?

등록된 사람 외에 말이지요?

개인봉사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만에 하나 상해를 입으면 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단체에 가입된 봉사자들은 자기들이 신청해서 봉사자로 선정된 겁니까?

스스로 등록입니다.

스스로 등록이지요?

네.

3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등록 단체수가 87개 단체인데 35페이지 자원봉사단체는 세부내역에 84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31페이지의 단체수하고 35페이지 단체수하고 별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1쪽 84개 단체가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됐습니까? 그리고 2-8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에서 이월액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에 예산액이 8억 원인데 지출액도 8억 원 잔액도 8억 원 나와 있고, 11페이지 하단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2007년도에 지출로 보는 것은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지출로 봤고 2008년도 예산이 잡혀서 뒷장에는 2008년도 미집행으로 지출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장은 2007년도 회계이고 뒷장은 2008년도 회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유가 나오는군요. 장학금지급현황을 보니까 군청에서 장학금지원하는 것이 마사회는 중·고등학생을 인당 100만 원해 주고, 영동군민장학회에서 장학금 주는 것은 중·고등학생 50만 원을 주고, 사회복지장학금에서 주는 것은 1인당 17만 원으로 적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소득층 가족 학생들한테 주는 것인데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살기 어려운 사람이 저소득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더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43명은 저소득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든 안 받든 이중지원이 되더라도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43명에 한해서는 이중지급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된다면 별문제가 안 되지만 저소득층 사회복지장학금을 받으면 더 조건이 좋은 군민장학금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긴다든지 마사회기금으로 전달해주는 장학금 100만 원을 받는 기회를 놓친다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도 이중지급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학용품값에 준하는 학비지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 입학금, 수험료 하고는 다른 것이라서 저희들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다고 해서 다른 장학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확실하다면 좋고 만에 하나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어체험학습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당초계획에는 2억 5000만 원, 외국어학습센터 시설료는 1억 5000만 원 거기에다가 외국어특별학과 지원이 1억 원해서 총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업무 추진계획에 세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 3개소에 7억 5000만 원, 개소당 2억 5000만 원씩 3개소입니다. 중학교에 2개소에 5000만 원씩 1억 원 그러면 8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외국어 학습지원센터 지원에 9억 원, 특별학과 지원에 1억 원해서 10억 원이 됩니다. 최종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외국어학습센터지원 8억 5000만 원, 외국어특별학과지원 1억 원 그래서 9억 5000만 원입니다. 시작단계에서는 계획이 확대돼서 사업비가 늘수 있지만 늘은 것이 와서 10억 원짜리가 9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업무추진에 일관성이 없는데 어딜 믿고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교육청으로 주지요?

사업자가 교육장이 되는 사업이 있고, 학교장이 사업자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지원되는 돈이 교육청으로 안갑니까? 바로 학교장한테 갑니까?

교육청 관계 회계는 잘 모르지만 알아본 결과 사업자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사업자가 되고 어떤 사업은 교육장이 사업자가 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보내면 보조금이 도 교육청으로 간답니다. 도 교육청에 입금해서 교육장한테 오고 학교장한테 간답니다. 교육기관의 회계 질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해가 안가지만 그렇게 회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사업자가 되는 교육장이 보조금 교부신청 할 거 아닙니까, 하죠?

맞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할 적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첨부돼서 들어오겠지요? 종이 한 장에 우리는 영어학습센터를 지원합니다. 3개소에 1억 5000만 원 들어온다고 보조금을 줄 수는 없지요? 세부적으로 자세한 계획이 첨부된 상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업계획서들이 군청에 남아 있겠네요?

있습니다.

오늘, 보조금을 줬지요?

일부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 보고 주고 아직 집행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수시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도 한두 번씩 확인해 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습센터는 3개소 부용초, 구룡초, 황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용초는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렇듯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2억 5000만 원입니다. 교실 리모델링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세부계획서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과장님 검토하셔서 제대로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도시나 부자집 아들 다니는 학원을 못가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우리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을 점검하시고 그쪽 애로도 들어보시고, 영동군의 재정상태가 엄청 좋아서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셔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주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7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지원기금과 장애인복지 지원기금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지원기금은 2006년부터 3년 연속 지원 실적이 전무합니다. 다른 지원기금보다도 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해야 함에도 3년간 지원이 전무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지원기금은 기금적립 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 가지고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성하는 데에 노력을 했고 지출은 사업은 목표가 달성되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도 사업이 어렵겠네요?

지금 기초생활은 한 1억 5000만 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이 달성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많은 일을 해 내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 아직 연말은 안 돼서 정확한 통계조사는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수혜계층이나 수혜 받는 분들의 인원이 좀 어느 정도 확인된 게 있나요?

푸드뱅크 사업은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 425명이 이용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시설에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재가 저소득층에도 지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은 아직까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 1명이, 물론 충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고 또 아마 담당자께서 그런 열악한 어려움을 알고서 내년부터는 약간 인상을 해서 운영비보조를 조금 더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유 있는 물건을 우리가 받아다가 저소득계층에 나누어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 이 푸드뱅크 사업이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푸드뱅크 사업은 많이 전문화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을 해서 많은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갖다가 관내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배포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일정한 마케팅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영동군의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것도, 그쪽 생산라인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갖고 와서 나누어주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운반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가등록 요건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관내에서도 아마 푸드뱅크 사업을 더 하고자 하는 분이 당분간은 없을 걸로 지금 이렇게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예.

그렇다면 이런 기존 1개 있는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푸드뱅크 사업을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이고 뭔가 제대로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전문성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장님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께서도 아마 내년 운영비 보조를 조금 더 인상하겠다는 개인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뭔가 이제 우리도 접근하는 방법이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도 이 푸드뱅크 사업을 과거에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뭔가 전문적으로, 이제 더 등록을 요하고 전처럼 3개, 4개씩 난립하는 그런 푸드뱅크 사업이 아니니까 기존 하나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직원 하나 가지고 많은, 지금 아주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 실비를 보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서, 앞으로 400명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보조한다면 700, 800명까지도 체계적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적 감사합니다. 어쨌든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좋은 사업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더 활성화되고 사업비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는 군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에 주민생활지원 관련 전담과로서 여러 가지 공직자의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 또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을 하셔서 시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03일 환경과장 김문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진정이 6건, 건의가 18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입니다. 부적정 통보를 한 불허 사항은 3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은 주민지원기금이 6억 원이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6억 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역시 6억 원에 전입금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와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2개 단체를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삭감·목변경·불용액은 해당이 없고 이월액은 예산액 96억 5992만 2000원 중에서 4억 6602만 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91억 9390만 2000원입니다. 9-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7건이 신청 되겠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확보액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정리가 됐는데요.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11월 20일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9-8쪽,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외 5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 잔액은 139억 4500만 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2008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매립) 설치사업이 대부분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한 대책으로는 2단계 잔여공사 추가 발주와 공정에 따라 집행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5건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크고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영동군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에 회의를 운영을 하겠고요.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11월 17일 다시 한번 회의를 운영하고 12월 중에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 현황, 장학금 지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은 악취분야와 쓰레기종량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삼원환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용진환경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 금액은 3억 3600만 원이고 편성금액은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3억 2600만 원의 금액이 징수가 되겠고 세입예산편성 금액은 3억 3440만 원,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8건을 설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업체 수는 211개, 점검업체는 179업체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3군데를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점검실적은 5407개소를 점검하였고 단속은 4곳을 단속하여 과태료 처분 개선 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33건에 일반민원, 다수인 민원, 군민의 소리 등에 제보가 접수 됐고 처리는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07년도에 4억 5300만 원이 부과 되었고 징수는 4억 500만 원이 징수되어 4800만 원이 미납금입니다. 2008년도는 4억 44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3억 6500만 원이 징수되어 7900만 원이 미납액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11월 중에는 734건에 1500만 원의 체납액 특별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18페이지, 악취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3개소를 4회 점검하였습니다. 읍면별 오수정화조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정화조는 5922개, 오수처리시설은 1570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정화조가 5120개소를 점검하였고 오수처리시설은 99개소, 단속실적은 정화조 2건, 오수처리시설 2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행정지도 단속실적 및 과태료 처분시 미납건수 금액입니다. 일반 업체에서는 8082건의 업체이며 부과금액은 86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관련 위반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위반내역은 18건이며 조치내역은 18건을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 실적 및 보상금 지원 실적입니다. 727톤을 수거하여 727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입니다. 신청농가는 1개 농가로서 88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1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총 배출량 및 처리현황은 1일 8.1톤이 배출되어 가축 사료나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립은 3.2톤이 매립되고 있고 2008년도에는 2.5톤이 매립되었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군내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2007년도는 12호기까지 있고 금년도에 3호기를 3개소를 늘려서 전체 개소 수는 15호기가 있습니다. 측정 항목은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3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5-1번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동읍 매천, 구교, 회동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투입할 1.62km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추풍령면 추풍령리는 예산절감사업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청댐 상류하수도사업추진 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대청댐상류하수도사업은 시행사는 엘지건설이며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 감리하고 있습니다. 13개소를 시공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추풍령면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사가 비포장으로 방치되어 민원인이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11월 중에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영동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영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기간이 10년이며 시설용역은 1일 1만㎥입니다. 영동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 5개소도 같은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점검실적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영동군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 추풍령 2건의 민원이 8월 7일, 8월 8일 들어왔는데 하수처리를 위해서 관로개설하는데 파놓은 자리를 다시 메우기 하고 가포장해야 하는데 방치해두었다가 8월 11일 이때 처리했다고 하는데 실제 포장한 것은 10월 이후에 했지요?

불편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가포장한 다음에 다지고 마무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사가 황간에 하고 있는데 사실 추풍령 같은 지역은 이 사람들이 1년이 넘도록 포장하지 않았다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에 가포장도 안한 상태로 방치해뒀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다 못해서 진정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독려하고 감독도 하셨겠지만, 황간지역도 상당히 몇 분 만나서 업자들한테 촉구도 했지만 바로 바로 안되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풍령 가서 느낀 부분은 너무 오랜 기간 안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고 참고 견뎌줘서 이만치 됐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하는 구간에 자주 나가셔서 감독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지는 나지요 골목마다 파 놓은 것을 1년씩이나 방치해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신경써달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주 출장나가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동읍 오정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됐나요?

악취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완벽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악취가 발생해서 더웰아파트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기사내용에 보면 환경관리담당은 축사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수계관리담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계담당은 악취가 문제인만큼 대기오염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담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이 계속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확인하기 전에 홍보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사용하던 장소이니까 그 지역에 버려진 가축 폐수나 하천의 오염 때문에 악취문제가 반복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취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죠? 담당부서에서 미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중에 서로 제대로 답변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과장님 담당부서 계장님들이랑 같이 가셔서 현지미팅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은 뭡니까?

주민들의 불만이요?

악취가 발생하는 데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서로 담당부서에서 떠넘기식으로 행정을 펼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지에 가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가셔서 상담하고 민원발생 됐으니까 의논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행정이 떠넘기식이 돼서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악취로 고통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앞으로 부서간에 협력해서 서로 미루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책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개선공사 후 대규모축사는 방지시설을 처리해 많이 개선됐지만 사육 규모가 1000마리대인 소규모농가는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정과와 협의해 축산시설 지원자금을 악취개선 사업용도로 전환해 농가에 방지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부서와 유기적 공조를 통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보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악취발생 저감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민원만 쏟아지는 곳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관내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문제가 많은 곳을 더 많이 투자해서 사육 도수가 오정리쪽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민원도 반복되는 곳이고 다 지원하지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심천 같은 경우도 축사를 소규모지만 두수가 많은 곳도 있어요. 단 시골에서 같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지 관내 축사가 소규모로 100두 정도 50두, 30두 정도는 소 같은 경우 한우 같은 경우는 50두는 비일비재하고 50두 정도 이상되는 축사 농가를 파악해본 거 있으세요?

농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데까지 하실 건가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곳만 해결할 것인가?

우선 성지골 같은 경우는 포집시설 현지를 가보니까 축사에서 강제 환기를 해서 악취가 많이 나 포집시설을 농정과를 통해서 지원했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생균제라든가, 일라이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면 각 마을에 군에서 지원하면 각 마을에서 민원이 수 없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특히 악취분야는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 심합니다. 성지골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포집시설까지는 영세한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생균제지원 정도밖에 지원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포집시설을 한다고 해도 악취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해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부담관계도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되는 것을 가구별로 다 지원하고 가구의 자부담도 있어서 전체 가구를 시설비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생균제나 다른 처리방법 소독약제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형평성에 대해 시비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강력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때 요구하기를 농정과와 기술센터 업무공조해서 처리하기를 요구했던 건데 강제송풍 정도는 상승기류 때 날이 좋고 따뜻할 때는 강제송풍시키면 높이 상승해서 퍼지기 때문에 냄새가 덜한데 하강기류 비가 오거나 할 때 냄새가 깔려서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거기를 아침저녁으로 가야해서 한 달 가까이 통행해보면 날 좋은 때는 못 느끼는데 비가 오면 하강기류에 의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강제송풍방식으로 날려보내서는 안된다 그래서 3개 부처가 공조해서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던 건데 지금 보면 거기도 문제지만 진정건에 보면 축사로 인해서 진정들어 온 것이 몇 건 되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단속·개도 이런 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센터쪽에 유기적인 업무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라이트나 뭐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결과로 나타는 것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다시 촉구드리는데 박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문제의 심각성을 3개 부서에서 느껴서 양돈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동의 축제 때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차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근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시 촉구드립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결로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완결이 아니거든요. 시작도 못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원천적으로 완전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향이 용화시지요?

예.

지금 성지골에 돼지를 사육하는 관계로 악취가 많이 나서 통행인이나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원성이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화 내룡리에 대단위 한우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환경성 검토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있거나 환경관련성 검토 자료가 제출된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환경성 검토나 이런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그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환경 분야 쪽에 제 업무에 한정돼서 말씀드린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지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제가 관심 있게 들어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걱정하는가 말씀을 들어보면 해당 마을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소재지 권에서는 그래도 용화에 식당도 하나도 없고 기업체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마을에서는 걱정을 하지만 소재지나 다른 마을에서는 그래도 그런 시설이라도 유치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현지의 분위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악취나 환경문제는 악취분야는 한우보다, 저희들 계속 해서 악취 문제 민원을 접수합니다마는 돈사에서 많이 민원이 있고요. 한우 쪽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약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사에 악취보다는 우사에 악취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환경오염 시키는 양하고 100명, 1000명, 10만 명, 100만 명 있을 때 환경오염 시키는 것하고 소도 한두 마리 키웠을 적에 하고 지금 계획이 3만 마리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용화면, 상촌면은 참 아주 천애자원 속에 청정지역인데, 그래 우리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보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글쎄요. 제 위치에서 그걸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성지골 본사 악취는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고 한두 해 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대전에서 양강교를 거쳐서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성지골도 우리 영동의 관문입니다. 거기 들어서자마자 바람이 불고 날이 흐리면 더군다나 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기를 하고 안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리고 또 선진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환경이 아주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도 농정과에 내년도 예산 요구된 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방지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예산 요구가 되어 있고요. 악취분야에 대한 연찬 또 선진화된 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방문도 하고 견학도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가 나오는데 이게 전기전도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치는 어느 정도지요?

전기전도는 1호기에서 12호까지 수치가 다양한데요. 이제 전기전도도는 지하수에 이온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전도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좀 오염된 경우는 또 전기전도가 비전도체로 그런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전도가 느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1호기와 2호기에 비교해 의미는 없고 전기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이 오염이 되면 그 전기온도가 좀 변화 있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준치는?

제가 알기로는 200 내지 400정도가 적정한데, 큰 의미는 없는 토양이나……

농작물 재배하는 데는 그래도 약간의 영향을 줍니다.

예, 영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수온을 보면, 3월 것을 봐주세요. 1호기에서부터 12호기까지에서 1호기가 수온이 132℃입니다.

3월에 말입니까?

예, 3월 거요. 또 6월 것을 봐주세요. 지하수 온도가 이렇게 132℃, 259℃ 막 이렇게……

3월에 전기전도도가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수온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뒤바뀐 게 아닙니까?

예, 오타가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수온하고 전기전도도가 바뀌어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8월, 10월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수온하고 전기전도도를 바꿔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용철수가 지하수에 있다면 관광지로 온천수로 개발할 용의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정리됐습니다.

지하수 온도가 50℃만 올라가도 상당히 좋은 온천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나 되는 수치를 자료라고 주십니까? 수온이 287℃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자료 제출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8쪽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에 사업명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예산이 5400만 원 세워가지고 집행액 2181만 3000원이지요?

예.

또 잔액은 3218만 7000원 이것 사업을 무엇으로 한 건가요?

전기목책기라든지 방조망 이런 사업들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잔액이 있고요. 1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민원이 없도록, 민원을 더 받았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네 번째 내려와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이것 1억 5546만 원 예산액, 7250만 원을 집행했고 8296만 원이 남아있네요. 이것 비닐이 다 수거됐다고 봅니까?

요즘 계속해서 읍면에 촉구를 하고 12월까지 수급보상금을 지급하면 8200만 원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고 일부는 좀 다 집행 못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남은 기간 중에 수집이 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문제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이 있는 만큼, 지금도 오지 마을 시골 하천에 보면 아직도 많이 날리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과일이 많이 나고 아주 청정지역으로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농촌에 과일 한 상자 더 팔기 위해서는 환경이 깨끗하고 외부사람이 와서 보면 진짜 청정지역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곡 군부대 폐탄약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이제 55억 원 확보해 놓은 것 있지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비비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 대책이나 주민들하고 좀 절충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소송도 완료되고 그래서 반대 측 분들하고 찬성 측 분들이 한자리에 이장님들 회의하는 날 또 다른 단체 분들 같이 모셔가지고 면장님 한자리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반대 측 분들하고 찬성 측 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협의조차도 좀 힘들어하시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소송이 종료되고부터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한자리에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래도 아직 까지는 서로 다른 입장의 말씀들을 하셔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런 자리에 모이셔서 진지하게 말씀들도 하시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걱정들 하실 때 그런 자리를 12월 10일 다시 또 이렇게 이달에도 한번 회의가 있으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매곡주민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게 대부분에서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군수님 지시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 간에 좋은 합의점이 나와서 당연히 집행이 되고 빨리 좋은 일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지역에서 워낙 서로의 이견차가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온 것이고 잘 협의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참 어려운 숙제지요.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간의 갈등도 해소시켜 주고 지역이 화합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의견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영동읍 비탄리와 설계리, 용산면 정주동 등에 지원할 기금 30억 원을 향후 5년 동안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실 건가요?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처리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업추진은 적립 이전에는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일반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의사업을 2억 원 정도 1년에 지원하고 있고 적립이 끝나면 기금으로 지원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이요?

네.

참고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보은군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을 위해 한우촌을 만들어 주고 마을사람들에게 자체적으로 장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거든요. 우리군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인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금지원사업은 적립되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에 정창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이신데 협의체는 마을주민, 이장님, 반장님 그런 분들도 같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을 협의체에서 의결해서 지원하는데요. 소득사업, 복지사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마을에 좋은 사업이 제안된다면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조기에 기금조성을 하셔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하세요.

양해해 주시겠어요? 이경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매립장을 갔더니 까마귀가 많이 포획했더라고요. 까마귀 포획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지요? 까마귀는 곤충도 살아있는 것은 안 먹어요. 죽고 썩어서 냄새나고 우리에게 피해주는 것만 먹는데 까마귀 포획하면 안되지요. 오늘 가봤더니 딱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놔두라고 했는데 앞으로 일등공신 역할하는 까마귀를 고생시키면 안되지.

겨울철에 먹이가 없는 경우에는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없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보리는 뜯어 먹으면 한 가지 나올 게 두 가지 나와서 똥이 사람한테 엄청난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는데 잔액이 3200만 원 남았네요? 신청농가가 포기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진척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홍보가 잘 안된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경쟁이 높았었는데 경쟁이 높은 곳에서 우선순위로 고령이나 그런 분들 했습니다마는 막상 마지막 단계에 가니까 중간에 자부담 관계도 있고 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100m 설치는데 자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금액에 40% 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되는 것이 40%?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만 원 들어가면 6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바꿔서 말씀드렸네요. 지원이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금방 바뀌네요.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의정활동하면서 다니다 보면 계곡 같은 데 가 보면 옥수수를 다 버리고, 고구마를 다 버리고 피해보상해 준 거 1건 있는데 신고된 것이고 그 사람이 억척스럽게 달려들어서 그렇게 됐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난 것을 보상해주려면 영동군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확실하게 해서 신청받아서, 겨울에도 사업할 수 있으니까. 골짝 한 부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연계해서 해야만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것도 면에 이장들한테 해서 약삭빠른 사람 혼자만 150m, 200m 설치하지 말고 전답 있는 사람들이 공동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하는데,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봐서하는 건데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군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예방사업이 1600만 원 정도로 사업비가 적었는데 피해신고가 계속 많이 있고 예방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늘려서 우리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내년도에 보조금 늘려서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7200만 원하고 3200만 원 정도로 1억 원 정도네요?

3200만 원은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 이전에 완료돼서 지출이 되고 내년도 사업은 새로 신청받아서 사업추진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골 고령 어르신들이 힘들여서 키운 콩이나 고구마나 옥수수, 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집 일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부담 40%라는 관련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하면서 지침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지침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보조하고 형평도 유지해야 해서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대로 현장에 가보고 들어보면 어려운 분들이 소작농들이 우연찮게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인데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6 대 4 정도의 비율로 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군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정과도 필요하다면 질의하겠지만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직접적인 재산관련 부분인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보완책이 없는지 근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보시는 거지요?

예.

마음 편히 차근차근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0쪽입니다. 금강학원과 협약서 체결하셨나요?

저희들이 영동군조례를 지금 제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2006년 5월 19일에 했고요. 금강학원하고 저희들 영동군하고 건축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비라든가, 운영방침 같은 것을 협약서 체결하셨냐고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협약서를 체결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약서 체결을 안했다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담당자가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협약서를 지금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안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제과정에서 지금 완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부터 일단 진료는 들어갑니까?

예.

12월부터 들어가면 지금 여기 어른들이 읍에서 영동대학교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지요?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다니십니까? 시내버스 타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영동병원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의료장비……

잠깐만요.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영동대학교 측에서는 저희 군에 버스를 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소장님께서는요?

구급차,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구급차 가지고는 지금 안 되고 근데……

구급차 탑승인원이 몇 인승인데요?

9인승,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게 전문요양병원이고 입원환자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 위치하는 데가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조금 더 1차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외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병원을 일단 개원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후에 들어가는 시설비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군에다가 요구할 태세예요. 지금 금강하구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한의사 1명, 공중보건의 2명인데 신경외과 1명, 내과 1명 공중보건의는 이렇게 배치되지요?

예.

어른들이 많은 질병을 안고 있는데 이비인후과나 치과 등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분들, 만약에 입원하신다든지 장기요양을 하신다 했을 때 이런 치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진료를 지금 입원한 노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영동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사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진료토록 하는 그런 체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벌써 12월에 어른들을 받고 개원을 한다는데 그것을 이제서 준비하시면 너무 때늦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노인전문병원을 한 3군데 정도 갔다 오고 현황도 파악했지만 그렇게 치과, 정형외과 이렇게 다 구비해서……

아니 다 구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곳이 이비인후과나 치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인 시스템 협약서 체결로 인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영동군립 노인병원에 진료과목이 무엇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지요?

한방, 신경외과, 내과.

지금 공중보건의 2명을 신경외과, 내과에 각 한 분씩 배치를 하는데, 공중보건의의 경우 제대를 하고 나면 다른 과목 의사를 배정 받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진료과목을 바꿔서 운영하실 겁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지요? 신경외과, 내과, 공중보건의만 배정받을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병무청에서 관할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병역 인력을 받아서 배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매년마다 전문 의사 인력이 의과대학에서 오는데 어느때는 신경외과가 많고, 어느때는 내과가 많고 그렇진 않고 대체로 인력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아니지요.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받잖아요. 꼭 신경외과하고 내과만 받으라는 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6년간 졸업하고 나면 1년동안 인턴코스로 일반내과에 대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런 후 자기 전문적인 3년의 전문의를 하기 때문에 신경외과가 꼭 신경외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내에 일반의 갖고도 이비인후과를 보는 의원이 있습니다. 아주 중하지 않으면 신경외과 의사도 일반의 같이 노인들의 진료를 봐줄 수 있는 기본……

아니, 소장님 뭘 착각하고 계시는데 전문병원이 뭡니까? 전문병원은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치료하든가 권위 있는 사람이 전문의예요. 그죠?

네.

1년 트레이닝해서 신경외과 하던 사람이 내과보고 내과하던 사람이 신경외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능력도 안 되는 전문의들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수 없이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께서 질타하고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가져오십시오. 내일이라도 되면 가져오십시오.

네.

돈 먹는 하마예요. 금강학원이. 그리고 병원장 임명에 대해서 신문기사 9월 20일자 난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병원장 임명이 아시지요? 사위라는 분.

네.

보건소 관계자에 의하면 여론이 부정적이라면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원장 공모에 대해서 다른 대안 찾으신 거 있으십니까?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못 찾으셨지요?

네.

못 찾아놓고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신문기사라는 것은 개개인이나 공무원들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5만 군민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대안을 못 찾는 것을 답변하셔 놓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은 군민의 소리가 들리면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되고 부정적인 여론이 심화되는가를 좀 군민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수렴할 것은 수렴받아서 대안을 찾아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문기사에 나면 신문에 났어, 행감 끝나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지적했는데, 대안 안 세우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정말로 공인으로서 지키지 못할 이런 것을 신문기사에 보도되고 5만여 군민들이 어떻게 영동군 보건소를 믿고 진료를 받고 건강을 챙기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이 맡고 계신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장님에 대해서 거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병원장님이 기사에 난 대로 족벌 가족 그런 병원장이다 이런 기사는 됐지만 병원장님이 부적합적인 사람이냐 채용관계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병원장으로서 그런 것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장님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청주지역에서 오랫동안 개인 한의원을 운영했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의과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도 있어서 이런 지역을 맡겠다는 얘기도 들어서 이 사람이 부적합하다면……

개인의 신상이나 개인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족벌운영이라는 오해를 부르고 경영의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영동대학교 얼마 전에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교육인적자원부 교부세 받아서 횡령한 걸로 오해의 불신 때문에 이런 것이 불거진 거예요. 군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장 개인의 신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전문병원이 투명하게 운영이 잘 되서 잘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저하고 보건소 관계자들하고 대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봤는데 병원장님이 부적합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공개채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보은이나 금산쪽에 노인전문병원의 공개채용한 방법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와서 병원장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보은 같은 경우는 병원장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공석으로 운영이 어려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사화는 됐지만 더 투명하게 추진하기에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소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협약서 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수감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7-8페이지에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 없는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십니까? 왜 해당이 없는 걸로 자료를 내셨습니까? 10월 27일 제1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질문을 드렸었지요?

네.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잘 좀 챙기시고.

잘못했습니다.

이미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고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질문을 하면서도 소장님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이미 진·출입로부터 운영협약서 다음에 위·수탁협약서를 챙겨달라 지금부터 챙겨달라 군정질문을 통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달라고 사적으로도 몇 번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수탁협약서라든가 7조에 의한 운영비관리규정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대처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임대하더라도 임대계약해서 임대계약서를 만들어서 시작하는데 12월 이달에 진료를 개시하고 3월에 개원한다는 시점까지 안 만들어진 거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 지금까지의 영동대학교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의회 핑계로 빨리 만들어주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은 누차 강조하지만 빨리 협약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해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내부적 품의를 받아서 영동대학교 준비지원실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안건이 서로 절충해야 하는 안건이 있어서 지금 연찬회까지 회의를 한 다음에 확정하려고 연찬회 날까지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27일 이후에 빨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이루어져서 했다고 당당하게 내놓으셨어야 하지 않느냐, 아쉽고요. 제가 군정질문을 이후에 몇 차례 들어가 봤습니다. 첫 번째 지적했던 진출·입로하고 병원 앞 정문 앞에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은 많이 고쳤더라고요. 캐노피라든가 제가 방문한 시간이 문이 잠겨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봤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장실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공사를 해야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병원 준비지원 부장님하고 행정담당하고 담당자가 대전 한마음병원을 가서 화장실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도 변기가 하나인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불편한지 물어보니까 병원담당자들이 실제로는 자기들도 개원할 때는 힘들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운영상으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온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해서 어쨌든 개원할 때는 공사하기가 솔직히 말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짓는 과정에서 현지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병원 관계자들은 그런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입원환자들이나 사용자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화장실은 은밀한 곳이고 내가 볼일 볼 때 남이 보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정서이고 문화인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중에 양쪽 문에 한 화장실에 양쪽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불편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때 함께 동행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고 고치는 것을 지적했던 건데 병원측에서 다된 공사에 또 뚝딱거리고 한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기 싫어서, 그러나 이것은 개원하기 이전에 손 볼 건 손봐야지 개원 이후에는 더 어려울 거예요. 이부분도 개원을 늦추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병원이 대전 한 군데 있다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저희들이 출장갔다온 병원입니다.

대중화가 안 돼 있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인지 모르지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요양보험제도가 생기고서 전문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은 와상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입원환자가 누워있는 환자가 많다면 지금 크게……

거동불능환자라면 화장실을 갈 수 없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가 거동불능 환자만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치료받으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서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너무 오래 질의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영동 노인전문병원은 출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출발해서 개원 직전까지 자꾸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군정질문때 여러 가지를 짚었고 부군수님 답변에서도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은 소장님 잘못됐다는 시인을 하셨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조치해서 시정 조치가 되고 동료 위원도 협약서 문제를 간곡히 얘기했지만 시간 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체결되는 대로 협약서 내용을 본 위원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에 보면 신청액 대비 확보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 무슨 이유지요? 특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도비가 왜 이렇게 확보가 안됐습니까?

농·어촌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지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짓겠다는 그런 시설합동사업인데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보내면 그 사업이 채택되어야 하는데 채택이 지금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소하고 진료소를 더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네 군데만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축 사업비가 주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