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399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99쪽에 용촌1리 농로포장 공사, 농로포장 공사는 어디를 농로포장 공사를 하실려는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원래하던 하천 옆으로 쭉 올라가면서 하던 구간 마저 연결해서 할려고 합니다. 국도에서 올라가면서,
박효동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국도 4차선까지 연결을 하는 도로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임야로 되어 있더라구요. 농지가 있는 농로부분은 포장을 다 했고 작년에, 농로포장한 다음부터는 임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임야에 개인 소유의 임야인데 이걸로 농로포장을 2억 7,700만원을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임야로 된 농로포장의 토지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원활합니까?
사유지는 침범안하고,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관계는, 보상주고 공사하는 것은 아니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보상줄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보상을 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보상관계라든가 토지주하고의 협의관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1쪽에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 마을도로 유지관리비 1억은 어디에 쓰실려고 편성한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포괄적으로 지금 마을안길들이 실제로 보수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흘리지구 농로포장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흘리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흘리지구의 농로포장은 흘2리면 못한부분이 있으면 흘2리가 개척지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지역은.
개척지구에 포함돼가지고 그쪽 개척지구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굳이 농로포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항을 착안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 다음에 401쪽하고 2쪽하고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에 주로 농로포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기반조성계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에서 할 소규모 사업에 금액이 3천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으로 편성해서 지금 읍면하고 이중 중복이 돼서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읍면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읍면에 거의 3억 4, 5천만원씩 읍면 사업으로 편성했어요. 하다보니까 이게 전부 건설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걸로 그쪽에 오버 되니까 이쪽에 편성시켰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간의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에 3천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으로 편성하는 것을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다구, 이쪽에도 1천만원, 2천만원 세우고 또 소규모사업 같은 것 건설과에서 예산 1, 2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거 나중에 재배정할거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제가 그때봐서 상황판단하겠습니다. 재배정 할부분인지, 저희가 일괄 묶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묶어서 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지역개발팀하고 기반조성팀하고 실질적으로 농로포장하는데 있어서 양팀이 다 추진이 되니까 한쪽에서 추진될 수 있겠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첨언을 드리면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부분은 경지정리된 실지 농로하는 부분이고 지역개발계는 농로겸 마을 주민 이동로 비슷하게 같이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00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화곡리 하고 명파리 농로포장공사가 잡혀 있는데 화곡리는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명파리는 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파리 중에 어느 지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명파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농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
명호
문명호위원
검장리 들어가기전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검장리 같은 경우에는 명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DMZ박물관이라든가 환경변화를 위해서 농토를 조금 손실을 봤다고 하는 차원에서 검장리 군사보호구역안에 농토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답보 상태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22사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지뢰제거 장비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번 군관 협의할 때 검문소를 CIQ까지 가는 걸로, 그래서 오늘 도에서 지역도시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시면 검문소하고 명호, 검장 계약 명기를 같이 다뤄볼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22사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호
문명호위원
사단은 그 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성군에 비협조적으로 오늘 아침 보도상에도 나왔는데 그 문제는 군민들이 아우성을 쳐야 해결될수 있는 방안인지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속시원하게 털어봐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개척지구 관계 때문에 군부하고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구지정하면서 그 부분은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도면도 다 수정해왔고, 일단 당초 12월 4일 잡혔는데 18일로 연기가 됐고 내일 모레쯤 사단하고 재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척지구에 대해서는,
명호
문명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우리 시설보완 예산도 작지 않은 예산이 우리 군비, 도비도 물론 포함돼서 받아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도 우리가 착착 진행해 가고 있고 뭔가 협조가 돼야 될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군민들은 보는 감정은 도움이 안된다라고 생각하니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가 뭔가 협조유지관계를 잘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공군부대 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뭘할려고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군부대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 화포리 7반에 공군부대에 놀이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5,3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거기 가구가 몇가구 안되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건 군부에서 도에 요청해서, 군부대 주변사업비로 별도 배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서 교부금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공군부대 가구수가 모두 20가구도 안되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군민하나되기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아파트도 전편적으로 올해도 두군데나 해 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어서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중에 한가지만 여쭙고 지나갈께요. 대진1리 소교량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5천만원인데, 교량이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원으로 과연 가능한 교량이냐, 이해가 안돼서,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박스형으로 크게 연장이 길지 않습니다. 대진에서 국도로 건너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교량은 충분합니다. 5천만원정도면,
명호
문명호위원
대진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대진 시내에서 빠져 나와가지고 마차진 가기전에 건너오는 교량, 마을에서 이쪽밑에 부락에서 넘어오는 도랑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진 합쳐지는 부분,
명호
문명호위원
교량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소교량이라 하더라도 5천만원으로 가능한거냐하고 의구심을 안가질수 없어 짜집기 장난하는 식의 예산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건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404쪽 이후부터는 한건에 대해서 한건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04쪽에 통합간판 설치 3천만원, 현수막 탱탱걸이대 4,700만원 이 사업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현수막 탱탱걸이는 기존 게시대가 현수막이 설치된데가 있습니다. 끈으로 묶고 하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해서 기존 게시판에 탱탱걸이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박효동위원
관내 전체적으로?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기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요. 통합간판 2개소는,
박효동위원
가진리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네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당초 위치는 3개소를 잡았죠. 공현진하고 사단들어가는 곳하고 용촌 세군데를 잡았는데 요구는 3개소를 했는데 3개지구 중에서 2개지구를 선정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03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오봉지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무엇무엇을 하는 사업비인지 과장님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봉지구 2종지구단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우선 사업자가 부지정리를 완료한 다음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단지내 하수도 그렇게 설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진입로와 하수도, 상수도는 안들어갑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상수도 관계는 아니고, 하수도관계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보편적으로, 단지내 도로포장이라든지,
명호
문명호위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기반조성사업을 먼저 실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자가 부지정리 완료를 해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부지정리를 완료한 후에, 그러면 부지정리를 해놓고 제가 먼저도 의견청취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지정리를 내놓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성군에다가 기반조성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빨리 부탁을 할겁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사업이 들어서면서 그 양반들 나름대로 택지라든가 공모에 들어갈건데, 공모가 만약에 지난해져가지고 사업이 불확실성이 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아무리 균특비용이고 하지만 우리 고성군비도 작은 돈이 아닌데 그냥 길 닦아놓고 허송세월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민자투자사업이라는게 그런 걱정은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전원마을이 조성되면 고성군하고 MOU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행정조치를 최대한 취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MOU체결을 하는 과정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선을 긋자 이거죠, 우리 고성군에서 제시할 것은 제시해서 그 분들이 어떠한 부지조성사업까지 다해놓고 공고를 거쳐서 사업 신청자가 공모주 있고 신청자들이 비율이 약했을 때 사업이 지난했을때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손해배상 청구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또 그 사람들의 사업포기를 빨리 양도하기 이전에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법률적 검토를 다 받아서 MOU체결을 해야지 그런 장치 없이 해가지고 관광지 개발이라고 와서 문열어놓고 십수년동안 맨날 자기것인양 왔다갔다 하는 그런 투기꾼들 놀음에 놀아나가지고서야 사업이 지역개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분명히 매듭한번 짓어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05쪽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대구획정리 경지정리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아야진입니다. 이것은 영북농촌공사대행입니다. 구역 자체가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아야진 자체가, 도원 저수지 관할,
박효동위원
이게 헥타수가 얼마정도 돼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104헥타요.
박효동위원
대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5억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게 58헥타로 나와 있어요. 58.9헥타, 그런데 지금 104헥타라고 하니까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이 얘기지,
58헥타에 35억 들어간다고 세부추진계획에 명시가 돼 있는데, 59헥타에 35억 들어간다는데 지금 104헥타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40억밖에 안들어간단 말이예요? 대구획정리할려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획 정리할려고 하는 전체면적이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또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2억 8,8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대구획정리사업에 뭐로 쓰여지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착공이 11월 초쯤됩니다. 그러니까 실지 한다고 할수 있는 일 자체가 집행관계 그런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 배정해준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봄마무리 해가지고 별도로……
박효동위원
사업착수금으로 내려온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405쪽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10억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런데 제가 세부계획을 보니까 13개 지구에 해상, 동호, 죽정, 인정, 용촌, 신평, 백촌, 아야진, 송정, 용하, 삼포, 청간, 운봉지구에 16킬로를 이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건의 및 시정 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게 작년에 각 지구별로 1킬로씩 했어요. 1억 5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 지구 에 1억 500만원 들여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량 연장이 길이가 한정되어 있고 1킬로로, 그래서 그 지구를 마무리 못하고 한 1, 200미터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를 다른지구로 지정해서 작년에 했던 지구를 빼고 다른 지구를 하다보면 100미터 200미터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그 구간의 몽리자들이 세사람 내지는 네사람 정도 몽리자가 된단 말이예요. 그 분들이 전체 그 지구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그 부분을 못하니까 서너집들 몽리자들 못하니까, 그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지구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이 지구지정하기 전에 그런 자투리 사업량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원 중에 지구를 지정해놓은 곳을 보니까 송정, 용하가 있는데 거진 같은 경우에 이 지구에 송포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계장님,
그러면 송포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담당께서도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책은 없나요?
내년도에 반영해서 후년도에는 송포지구도 넣을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송포 주민들이 많은 애닳음을 호소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전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한 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은 많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수요가 많은 지구부터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에는 꼭 송포지구도 가능해 질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409쪽에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역량조사서 용역 1천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느 법에 근거해서요?
이게 얼마나 되죠?
영향 조사하는데 용역이 1천만원이 들어가요?
1천만원 가지고 몇공 하는 거예요?
어디지구죠?
흘 몇리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기반정리해놓고 관정 파놓은게 2공이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겸해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를 2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우리가 군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한발대비 용수사업을 우리는 이 세부계획이 서져 있는데, 우리군에 관정 1식을 사업을 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본래는 별도로 관정사업은 없습니다. 소형관정에서 어느정도 관내 큰 특별하게 요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용수 영향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406쪽에 농업용수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2억 2천만원이 있잖아요. 이걸 어느곳에다 하는 거예요?
3개지구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여서 한지구에 얼마씩,
3개마을씩 해서,
이 세군데에 한해 지구에 용수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세군데씩 할수 있어요?
나머지 5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백촌은 한해 지구에 들어가나요?
백촌은 도원저수지 수해지역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다시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계획속에 저수지 관할 수해지역도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한해지역으로 볼수가 없거든요. 조사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10쪽하고 411쪽에 하천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산천은 연차적인 사업내년까지 마무리 할려고 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소하천중에 배봉천은 정비사업이 다 끝난게 아니었던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송포만 하고 호안을 일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느 쪽에다 호안을 하실 계획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건너편 쪽으로 자연석 쌓아놓은 부분하고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성토만 해놓고, 수원지 밑으로, 작년도 성토만 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성토만 해놓고 한 부분을 보강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하천까지는 국도비가 이렇게 국비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좋은데, 소규모 하천정비 신규로 사업계획을 여러 군데 세웠잖아요. 이게 효과음이 있을까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수해때 전체 보수를 해놓고 지금 구간구간, 낙차보 설치안돼서 세울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조금씩 들여서 보수를 해주는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송강리 같은 경우도 낙차보가 바로 밑에 하나 있지 않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있는데도, 위에가 소하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실지 해놨더라도 한두해 비가 오게되면 세울이 되고 그래서 그 지점을 봐서 낙차보를 설치해주는게 기존 호안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낙차보 위치도 보완을 해야 되는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걸 보완할 때 그 위에 새롭게 만드는 것은 1단계, 2단계 뭔가를 급속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위치에 진입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농민들 트렉터라든가 진입로 할수 있는 진입로 부분이 쓸려져 나갔던 부분들 보완공사한거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낙차보가 있고 그 옆에 진입로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위에 것은 진입로가 없을 것 같은데, 밑에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진입로 옆벽이 쓸려져 내려간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오는 농민들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걸 보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천 준용하천이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자산천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준용하천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배봉천은 뭐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소하천입니다.
박효동위원
411쪽에 있는 것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훗골천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훗골천도 소하천, 청간 뒷골천도 소하천으로 지정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정돼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행안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소하천들 기본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게 2004년도부터 세워서 추가설치한 지구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소하천은 몇군데가 지정돼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58개소가 지정 되어 있는 거죠.
박효동위원
58개소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계획에 문제가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아야진 정비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해지구 아야진지구가 지정이 돼서 변경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때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은 1리부터 4리까지 지구지정을 받아야 여러 가지 난제돼 있는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추가지정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지정을 아야진 지구가 끝나야 거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그쪽은 지정이 안돼……
명호
문명호위원
1리부터 안돼 있다보니까, 1리 등대밑에서부터 일반 상가들 입구까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지나가는 누구라도 다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빨리 세우셔야지 이거 언제까지 시간을 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건 정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야진 지구는 정비를 완료한 부분이고,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에 지구지정 할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12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중에 금수리 재해위험지구 석축 및 수로관 공사 그 다음에 산학리 재해위험지구 석축공사, 철통리 재해위험지구 석축공사,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이 사업의 지형으로 봐가지고 석축을 꼭 쌓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석축을 쌓게 되면 석축 높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현지조사를 세부적으로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부조사를 해서……
박효동위원
민가가 있는 지역이예요?
석축높이는 어느 정도 쌓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14쪽에 잠깐 언급을 할께요.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에 조직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뭘 하는 기구입니까?
외부인사도 있나요?
외부 인사는 어떤 분들이……
그럼 안전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물품 제작비용이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거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그러는 겁니까?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군도유지관리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 죽정-산학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8억인데 1호선 죽정-산학간 도로는 지금 연장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남은게 1.5킬로 정도 30억이상 앞으로 추가로 소요돼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다른 군도들은 원암-천진간 빼고 군도 4호선이라든가 군도 2호선 해서 군도 전체를 다 우리가 구간구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정비하는 방법은 없어요, 한노선을 마무리하고, 계속 이것을 군도를 예를 들어서 1킬로를 100미터씩 한다고 하면 군도 열군데를 매년 100미터 한다고 하면 이게 10년이 가야 끝날 것 아니예요. 10년동안 군도가 전체 확포장돼서 이용을 할수 없으니까, 한군데를 하는 것이 없냐 이거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편성된 부분이 군도 1호선 죽정-산학간은 장기계속 공사로해서 60억을 가지고 2006년도 발주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석문리 같은 경우는 일단 용역비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원래하는 부분이고, 오봉-탑동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원마을 연결관계도로,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군도사업을 별도로 발주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현재 원암-천진도로를 내놓고는 현재 군도하는 부분은 죽정-산학간만 구간을 짤라서 변경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구간구간 짤라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한군데를 군도 한 노선을 마무리해서, 실지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관문쪽에 있는 도로들을 우선 개설을 해가지고 확포장해서 이용율이 높겠금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산발적으로 군도마다 다 공사하다보면 이게 10년이 지나도 군도가 한 노선이 제대로 완공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지금 그렇게 가고 있구요. 아까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도 하는 부분은 죽정-산학간만 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석문리 도로는 잔여구간이 남은게 있습니다. 거진 송정에서 넘어와서 안된구간 한 400미터 구간 이것을 정리할려고, 이 구간만 정리해 주면 마무리 되는 부분이 되겠구요. 하여튼 위원님 의도하신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도로 간촌교 수해복구공사 5억 4,600만원인가요. 이게 국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모자라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이거면 마무리가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끝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8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간겁니까, 작년도에도 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12억하고, 실지 군비 들어간 부분이 전체 70억 정도 되는데 교량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50억정도, 나머지접속도로부분만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어촌도로를 얘기를 꺼냈으니까 제가 420쪽에 송정-원당간 한 말씀 짚고 가고 싶은데, 이게 2006년도에 한 5천만원 세워가지고 2007년도에 하다가 2008년도에 스톱이 됐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1억인가요, 1억이 올라왔네요. 이 1억이면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마무리는 안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왕 벌써 2년전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몽리자들이 산물벼 수매때 죽정리까지 자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질러갈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업인데 이게 1년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다시 시작할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빠른시간내에 몽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해줘야지 이렇게 간절한 사업들을 짜집기 식으로 예산집행해가지고 효율성이 있느냐, 전 그런 면이 안타까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전에 농어촌도로 군도였을 때 양여금 사업을 할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빠른시일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제가 봤을 때 5천에서 1억만 더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총괄사업비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추경이라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올 가을에는 농민들이 직접 산물수매를 쉽게 돌지않고 직선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데,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420쪽에 삼익아파트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설명을 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삼익아파트에서 바로 국도를 타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 뒤쪽에서 금수천을 건너서 통로박스를 6미터 2차선 넣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리로 빠져 올수 있겠금,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통로박스가 2차선이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6미터입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 청우회관으로 앞으로 바로 내려오면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바로 통로박스를 통해서 간성으로 진입할수 있도록,
박효동위원
그쪽에 용지협의라든가 하는데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이 2억가지고 할수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금수천으로 넘어오자면 박스다리라도 하나 놔야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박스 넣으면 됩니다.
박효동위원
2억가지고 거기까지 제방확포장이 되냐 이거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일단 박스는 2차선으로 놓고 나머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걸로정리를 그렇게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제방도로도 확포장해야 될 것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손을 안데는 걸로, 내려오는 도로하고 박스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교행이 그쪽으로 다니면,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진입하는 것이 문제지, 진입하는 것은 이쪽으로 별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어촌도로 화포 찻골구간 용지합의가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찻골 가시다보면 중간에 미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지합의가 되느냐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고시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만 포장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산주가 합의를 안줘서 여태까지 온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를 해서 보상협의를 다시 해보고 안되면 수용절차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연말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용을 해서라도 마무리 하겠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의지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422쪽에 군도 5호선 운봉리에 인도설치공사해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인도를 운봉리 마을에 설치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박효동위원
구간은 어느정도 돼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마을 입구 비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서 아래위로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은 지금 독립유공자 숭모비가 우리군에 1억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재정비 하기 위해서 정비를 새로 해서 확장을 시키고 그쪽을 전부 주차장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독립유공자가 숭모비 부지가 전부 다 정비되고 난 후에 인도를 설치하더라도 그때가서 하겠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인도설치에 계획변경이 생길 거예요. 계획변경이 생기면 예산도 변경이 생길 것 같고, 하니까 이 사업은 먼저 발주하지 말고 나중에 해서 발주하는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효동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군도에 인도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별로 있을까요. 군도라고 하는데는 사람이 좀 행보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작은 부분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지 도로 관리측면에서 보면 군도가 나가서 차량이 적더라도 부락과 연접된 구간은 사실 작게라도 인도를 해 주는 부분이 맞는데 실지 부락안에 용지보상 협의를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인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한쪽이라도 인도를 설치해 주는 것이 도로관리측면에서 맞다고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는데는 일반 군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도 뭔가 가변차선이 조금 넓게 나오면 모양새도 좋고 여유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도를 설치할려고 할때는 우리가 보도블럭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같이 통행이 될수 있는 그런 코스로 변형설치 방법은 없겠는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도로규정에 보게 되면 보차도 경계소별 도로와 10센치 이하로 하도록, 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계속 지방도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423쪽까지 질의를 마치셨으면 399쪽부터 423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22쪽에 일반지역개발 지역현안사업추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을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를 했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2억인가,
박효동위원
작년에 2억했죠. 2억해서 10% 절감하고 해서 1억 8천 가지고 했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이 작년에 2억 했는데 올해 3억을 2009년도에 3억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하다보니까 수시로 주민욕구라든지 요즘 계절상 폭우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5억정도 예산을 더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2억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해결 할려고, 이게 군수님 포괄사업비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히 3억을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지,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벌써 각 실과에 자투리 사업 요구가 들어와서 이걸로 추진해본 결과 7월달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억을 더 추가해서 각 실과에 몇백만원 되는 사업이라도 수용할까해서 편성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군수포괄사업비로 3억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올해 2억에서 내년에 3억을 더 증액해서 5억을 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짜 사용될려고 하면 이것을 군에서 소규모 포괄사업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소규모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세워서 읍면에서 일선 행정을 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각 마을에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작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또는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에 세워야지 군에 포괄적으로 세워서 이걸 어떻게 관리 할려고 그래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4, 5백만원, 1, 2백만원 이런 것을 다 군에서 일일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이건 꼭 읍면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이 아니구요.
박효동위원
5개읍면이 우리 고성군 전체 지역이니까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각 실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데, 부서적으로 집짓는다거나, 부수적으로 하다가 화단을 주변 정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예산이 계상이 사업부서에서 소요판단을 못해서 계상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 부분도 한두건이지 전체다 판단 못하나, 집짓으면 조경사업 하게 돼 있고 헐어내면 정비사업하게 돼 있고 전체적인 판단은 다 하죠.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포괄사업비 소요수요가 읍면 보다도 본청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본청에서 포괄사업비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본청도 고성군 5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이게 실지 뭐냐하면 작년보다 3억을 증액시켜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좀 한번 내놔봐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를 해보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에 오봉-탑동간 확포장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5억 5천만원정도,
함형완위원장
기 발주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2억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나머지가 해야 할 3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송포-석문간 이 도로가 2015년까지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41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23억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어느정도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게 5천만원정도 투자된걸로,
함형완위원장
5천만원 정도 기 투자됐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송포-석문간은 투자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23억,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억정도면 마무리 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왜 2015년까지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간담회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거기는 2015년까지로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답변 없음.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송정-용하간 이게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총 공사금액하고 기 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송정-용하간 아까 말씀드린 이게 23억정도됩니다.
함형완위원장
송정-용하가 23억.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원래 3억을 해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송정-용하가 3억을 집행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 3억으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원래 예산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원래 3억을 집행을 하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3억.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송포-석문간 이 도로는 이용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간의 왕래, 농업목적으로 한 도로이용율 여기는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송포-석문은 소망요양원 송정에서 바로 갈 수 있겠금 정리를 할려는, 재작년에 5천만원 투자하고 올해 1억정도해서 급한 구간만 전체를 개선할 필요성은 크게 못느끼구요. 구간구간 급경사 부분,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줄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정-원당간이 201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공사금액이얼마나 돼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총괄사업비는 저희가 설계를 안해서 정확한 금액은 뺄수가 없구요. 이건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내년도에는 확포장할려고 1억을 세운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421쪽에 용촌-신평간 덧씌우기를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돼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구 잼버리장 도로입니다. 전체 면적이 8.5킬로인데 포장한지가 15년정도 지나니까 계속 구간구간 해서 전체적으로는 못씌우고 우선 급한데부터 정리를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심한 구간만 정리를 해서,
함형완위원장
총금액은 아니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송정-송강도 2010년까지 덧씌우기 공사가 돼 있는데 이건 총 공사비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장이 전체가 있는데 이것도 10여전부터 클릭가는 부분이 있어서 급한데로 구간별로 잘라서 예산편성해서 오버링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올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암교하고 용암2리 접속부분 보강해가지고 그걸 시정을 해야 된다, 용암2리 들어가는 다리에서 마을로 꺾어지는 그 부분을, 그래서 2회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2회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애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 예산가지고,
박효동위원
3회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던 부분이 취수가 안돼서 못했는데 이것은 연말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자체예산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시정부분이니까 이게 오래 가지 않도록 예산반영이 돼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427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432쪽,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농업인 해외연수 3천만원, 올해 농업인 해외연수를 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중국 갔다 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중국 어디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베이징에서 귀국하는 걸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6박 7일간 다녀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연수목적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까지 세번에 걸쳐서 연수를 했는데 중국의 농산물이 한 70%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광활한 중국의 농산물을 직접 우리 농민들이 가서 보고 과연 우리도 저기에 맞겠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안되겠다 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박효동위원
내년에는 몇 명 갈 계획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중국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지만, 중국은 양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업분야는 우리한테 기술을 보급받을려고 하는 곳이 중국이예요. 중국의 시장이 크니까 시장이나 견학할려면 중국을 가지만 실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 농산물을 실지 우리가 외국에 수출할려고 하면 우리보다 선진국쪽으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에 김치라든가 장류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시마장이 특산물로 나오고 있으면 실지 그런데 외국에 수출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 또는 이런 쪽의 농민들한테 선진국에 가야지만 농업기술도 더 배울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지양해 주시고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그렇게 중국이라든가 이런데를 간다고 하면 이 예산 농민들한테 예산반영 해가지고 선진지 갔다오는 그런 목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에는 선진국 쪽으로 선택해가지고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올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39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201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소도읍 확충사업 일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 중에 농촌체험지도자 능력개발교육 15만원 4명 5회, 그 다음에 관광체험 현장교육 250만원 2개소, 이게 어느 농민들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체험하며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전통테마마을 이 사업은 토성면 도원1리 버섯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마을에 체험을 위주로 체험을 할수 있겠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분야별로 체험활동에 필요한 우수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구요. 그 다음에 관광체험 현장교육은 오신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버섯이면 버섯, 아니면 다른 분야쪽으로 염색이면 염색 이런 분야별로 파트별로 오신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도원리에 2012년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총 사업규모가 얼마인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국비가 1억, 군비 1억 해서 총 2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전통테마마을 전체 올해 사업비가 1억 3,900만원인데, 균특 5천만원하고 군비 8,900만원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가 더 포함이 된거죠.
명호
문명호위원
군비가 왜 더 많아진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균특의 예산으로만 가지고 작년에도 해보니까 소소한 그러한 분야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군비로 더 부담을 시킨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1억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기반조성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1억은 민간자본이전을 어떤 사업비로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2012년까지 5억 4,900만원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전통테마 마을이 장신리도 농촌전통테마마을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마을도 포함이 되고, 도원리만 3년동안을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신리하고 도원1리하고 2개마을에 5억 3,900만원이 들어간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38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기반시설에서 4,30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국비가 2,150만원인데, 작년예산이 1억 2,900만원이예요. 그런데 올해 8,6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장수마을을 4개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리는 신평리하고 장신1리, 대대리는 금년으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 마달리만 1개소만 지원이 되거든요. 3년차 이월해서,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3개부락이 지원되는게 빠져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마달리만 내년에 지원하게 됩니다.
박효동위원
사업이 종료된다구요. 나머지 3개부락은?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지원사업이 종료가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끌어가야죠.
박효동위원
자체적으로 끌어가는데, 지금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장수마을로 선정된 부락이 신평, 장신, 대대리 이렇게 3개마을은 마달까지 4개마을인데 3개마을은 지원사업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사업이 할 때까지만 장수마을이고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장수마을이 아닌가요?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계속……
박효동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원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기반시설이 다 완료됐다고 볼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걸 하다가 국가지원사업비가 지원이 종료 됐다고 해서 이것이 중단이 되면 장수마을로 지정해서 그 사업만큼만하고 형식에 불과하니까 앞으로는 자체사업이라도 우리가 국비지원보다는 적게라도 조달해서 계속 장수마을이 유지관리가 될수 있겠금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야지 국비지원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 마을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아직까지 완비가 안됐는데 그걸 전체 딱 끊어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그 마을을 장수마을로 지정해놓고 계속 관리를 못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가지고 형식에 마지 못해 선정해서 여태 해 온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마을을 계속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수 있겠금 이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농촌 다목적 방앗간 활성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거진읍 송정리에 저희들이 당초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지원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지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돼가지고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가공기기를 몇 가지 추가지원을 해서 활용되고 있는……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송정리……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송강, 용하, 산북,
함형완위원장
고추가루 빻고, 떡방아하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439쪽에 농촌마을 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친환경절임식품 명품화해서 3천만원, 농촌다목적 방앗간 활성화사업으로 1천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절임식품 명품화 사업은 성대리에 샛터골 절임식품에 대해서 절임식품 가공에 필요한 가공장비를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업이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농촌 다목적 방앗간 활성화 사업은 거진읍 송정리에 다목적 방앗간이 기계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효동위원
방앗간 기계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떡빻는 쌀가루 만드는 기계라든가 고추방아 기계라든가 유압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농촌 다목적 방앗간에서 고추, 메주방아, 떡가루 찧는 방아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이게 송정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고성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다목적으로 하는 떡방앗간, 고추방아 등등해서 기름도 짜고해서 농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방앗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송정에 1개소를 지원하면 나머지 다른 개소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리 방앗간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송정리에서 요청해서 송정리에 지원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마을이 잘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거진까지 안내려가도 여기에서 싸게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오래하다보니까, 한 7, 8년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박효동위원
저희 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방앗간을 일감갖기 사업으로 한 사업비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장비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거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 위에 친환경 절임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가공장비는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진공포장기라든가 샛터골 절임식품에, 진공포장기라든가, 포장용기라든가 유압하는 병뚜껑 닫는 그런 기계라든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지원할 때 농정산림과에서도 이쪽분야쪽에 있는 농산물가공 이런 회사에 포장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것이 지원되는게 있어요. 지원된 사업비가 올해 있는데, 이중지원이 안되겠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으니까 이중지원이 되지 않겠금,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2012년까지 시행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만드셨는데, 대상마을이 어디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마지막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품질규약 및 홈페이지 용역해서 4,400만원이예요. 교육 및 교재비가 3,2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1억, 그런데 세부설명서를 제가 좀 봤는데, 세부설명서에 앞으로 몇개마을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대상지가 어디어디며 최소한 올해 1개소는 어디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한번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사업은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인데요. 저희 관내에 농촌을 알리고 농촌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문가구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신리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도원리 버섯전문농가라든가 아니면 김가인 작가 지하에서 하는 향토 작업이라든가, 천연염색이라든가 이렇게 고성군에 와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겠금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그 분야에 어느 시기에 와서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네트워킹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도시민이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만 봐도 내가 몇월달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할 경우 할수 있겠금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생각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농촌교육 농장이라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교육농장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건지, 이것도 1억 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1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식품담당농촌자원
김선옥 농촌자원식품담당 김선옥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사업은 2009년도 우리군의 신규사업입니다. 농촌교육 농장사업은 시군당 4개소씩 육성을 하는데 2009년도에 할 대상사업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농장으로 할 그런 대상마을 아니면 농가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교육농장으로 활용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는데 이것은 학교교육하고도 연계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학생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농장에 가서 우리 농촌에 대한 정서라든가 어떤 작물에 대한 재배방법 여러 가지를 농가가 교육을 해서 우리 농촌에 도심을 끌여들이고 농심을 살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상지역이 아직 선정안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일단 하셨습니까?
담당
식품담당농촌자원
김선옥 홍보는 기본계획을 마련해가지고 내년초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읍면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몇 개나 만들 계획이라는 얘깁니까?
담당
식품담당농촌자원
김선옥 4개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담당께서 어떤 마을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좋다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선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놓으신 자료는 있습니까?
담당
식품담당농촌자원
김선옥 자료는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구요. 마음속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둔 것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따른 이미 사전 자체사업계획이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작물, 어떤 마을, 어떤 테마마을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안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깁니까?
담당
식품담당농촌자원
김선옥 서류상으로 사업을 어느 지역에 무슨걸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세웠는데요.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겠금.
명호
문명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떤 교육농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품목도 앞으로 4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다를거란 얘깁니다. 누가 쉽게 들어도 그럼 어떠어떤 품목이 좋겠다, 어떠어떠한 장소 지정, 어떤 곳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을지정하기 이전에, 저 얘기는 마을이 아니고, 대상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어야 대상지역을 나중에 선정하는데 기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있느냐라고 물은건데 그런 계획조차 없이 막연하게 세웠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 작목별로 전문농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망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아니면 장류라든가 아니면 버섯이라든가 김동수 버섯농가 같은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교육농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농가를 중심으로 작목을 선택해서 4개소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뜻을 물었던건데 그런 것이 어느정도 기준은 나와 있어야 나중에 선정을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441쪽, 농촌교육농장 2천만원, 민간자본이전 8천만원 해서 농촌체험지역 견학 1천만원, 이것은 농촌체험지역 견학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예산이죠. 농촌교육농장요. 1억원이 국비 50%에 군비 50%해서 5천만원, 5천만원씩해서 농촌교육농장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며, 또 이 사업 세부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4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1억만 확보된 사항입니다. 향후 방향은 어떻고 향후 계획은 어떻고 또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촌도 이제는 도시민을 끌여들여가지고 도시사람들한테 우리 농촌을 알리고 또 농심을 알리고 농촌에 살겠금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고성군에 진짜 전업농가, 이 작목에 대해서 전문가다 하는 그런 농가들을 농촌교육농장으로 만들어서……
박효동위원
선정은 돼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망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장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오시게 되면 진짜 전문가 다운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심을 알리고, 농촌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겠금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포괄적인 계획은 그렇고, 세부계획은 없어요? 1억가지고 뭐뭐 한다고 하는 준비과정이나 세부계획은 안세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계획만 세워놨지 세부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은,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 사업은 4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1억 6천만원인데 이게 4개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매년 4천만원씩 해서 한 4년정도 이게 2012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전통식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제조업체에.
박효동위원
우리군에는 어디어디에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산자라든가, 감자떡 체은식품에, 다시마 장류라든가 이런 전통요리, 전통식품을 만드는 업체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주로 지원해 주는 용도가 이 사업비의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업체하고 계획은 안했습니다만 실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포장을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다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업체가 이것 만큼은 진짜 필요하다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아직까지 지원대상은 선정이 안됐다, 관내에 있는 으뜸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 사업비를 잠깐 언급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적인 생산사업 프로젝트인데 신기술 보급사업이라고 있어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계획은 어떤 작물입니까?
석기
이석기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석기입니다.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는 기존에 육성하고 있는 녹차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라든가 포장재, 수확저장, 육묘 등 각종 녹차에 대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2,500만원의 어떠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예산은 작지만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종의 연구비용으로 소모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신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과수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비 2천만원인데 이건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산머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머루를 생산하는 과수농가를 특히 유해조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유해조수를 예방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산머루농가에도 유해조수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직박구리라고 하는 새가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왕 신기술 보급사업비 내용을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7억 2,400만원입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고성군 농업을 위해서 다년간 기술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물론 안하셨다는게 아니고 애를 쓰셨는데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술개발이라는게 물론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쪽의 기술개발을 보면, 그래도 품종이 다양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다양하게 다른 생산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과수도 앞으로 계속 고온화 현상으로 인해서 다품종 시대가 우리 고성군도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대한 대안은 너무 작다, 그런데에 대한 기술보급 사전 연구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계획은 전혀없이 매년 오던 방법으로 오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한번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역 특산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제안도 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과연 우리 고성군에 어떠한 작목 어떠한 작물, 이런 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용역비로 3억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연구용역을 우리 농업분야쪽에도 과감히.
명호
문명호위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은 해마다 차액이 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4,510원에 대한 차액분을 도하고 군하고, 도에서 50%, 군비 5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비를 왜 30대 70으로 세웠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에는 도비 50%, 군비 50%의 지원조건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30대 70의 보조비율을 편성했단 말이예요. 어느게 맞는 거예요, 세부 계획이 맞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어느것이 맞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산편성이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을 제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 예산서상에 보조비율이 맞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험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신육성 호반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성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벼가 운광, 오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반벼는 신품종으로서 어떻게 개발이 돼서 이 지역에 보급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호반벼는 강원도에서 자체로 개발된 품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 특성에 맞는 특히 영동지방의 특성에 맞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예찰답에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한 5평정도 재배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오대벼만큼 수량도 괜찮고 그래서 내년도에 호반벼를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인가해서 새로운 신품종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시범재배할려고 하는데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웠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박효동위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기술센터 예찰답에 심는 것이 아니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49쪽에 민간자본이전 균특사업 라벤더 향수테마마을 육성사업비 8,100만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1억 3천만원이 나갔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첫해는 지원이 많고, 그 다음 2년차, 3년차 갈수록 예산지원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녹차에 관계돼서 잠깐 언급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종자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 단지를 조금 더 넓히시겠다는 얘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흥지역에 아시다시피 올라가면서 오른쪽에만 녹차가 재배돼 있고 좌측에 군 포진지가 있어서 재배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과감히 군부대하고 다이렉트로 해결이 돼 가지고 28기 포진지를 다 헐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여평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내년도에 마무리 녹차를 재배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녹차를 재배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단지는 활착에 자신이 붙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신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한바가 있는데요. 녹차도 종자가 여러 종자가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혹시 종자가 한종자입니까, 아니면 여러 종자가 맞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종자가 있는게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추운 지방에서 활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산학리에 가게 되면 품종별로 재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지역에는 그나마 야생차가 우리 지역에 맞기 때문에 그 품종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자신하신다, 믿어도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믿어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산머루 단지 사업 농가들이 올해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센터에서도 수많은 고생을 하셔서 그나마 잘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판매 시스템이야 나름대로 노력하신만큼 댓가가 있으니까 좋은데 가공시설 지원사업말입니다. 이게 농가 집단.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별농가 위주로.
명호
문명호위원
개별농가 위주로 갈려고 그럽니까? 집단이 아니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작목반을 위주로 지원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에는 이걸 어디에 지원할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광산지역에,
명호
문명호위원
탑동은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탑동은 지원을 안할려고 합니다. 거기는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광산은 이거 하나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머루주를 만들고 하는 어느정도의 기반은 조성이 다 됐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과로 파는 것보다도 가공해서 팔게되면 부가가치가 한 백칠십프로 높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농가에 직접 이런 소규모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는데 기존에 산머루주 생산시설이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을 보더라도 가공공장에서 소비되는 것은 한 30%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다 가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에 산머루 가공공장을 위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체에서 가공을 해서 팔게되면 타지역도 똑같이 부가가치가 높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가공공장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과감히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면 어느정도 확고하게 자리가 매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촌 농가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서 살아갈수 있는 자구책을 만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기존의 공장은 우리 군에서는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재고량이라든가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가 금년 연말이 가기전에 다시 한 번 가공공장 대표랑 만나봐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농민들하고 채무관계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운영의 관계라든가 산머루 농가들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내년초에라도 빨리 간담회때 어떤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455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427쪽부터 455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447쪽, 448쪽, 44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47쪽에 특화작목 육성에 있어서 국유재산 유상 대부료 100만원 있는 것은 어디를 2필지 50만원씩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교동리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그게 재경부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상임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작년부터 그게 무상이 안되고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국유재산 우리군에서 쓰는데 여태 대부료를 안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무상으로 받았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유상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특화작목 시험 및 관리에 있어서 국도변 가로화단 조성 2,300만원은 230만원씩 10종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년생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국도변에 단년생을 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해서 가능한한 다년생을 발굴을 해서 종자를 만들어서 국도변에 심을려고,
박효동위원
경제수종 육묘관리는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동실증시범포에 감나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감초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수종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박효동위원
해당화 공원관리는 내년에 9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관리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비료를 구입해서 비료주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군의 군화로서 해당화 공원을 이식으로 계속 놔둘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금년 가을에 일제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잡초도 많고 해서 우거져서 가시 때문에 작업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미로도 만들고 기존에 안했던데 옆에 미로도 만들고 다 잘라가지고 내년봄에 제초작업도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가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켄싱턴 뒤쪽으로는 모래밭에 해당화가 안되던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비료를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 잘라가지고,
박효동위원
모래밭 쪽에는 거의 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해당화가 모래밭에서 큽니다.
박효동위원
해당화 밭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됐던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못했어요. 가시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금년 가을에 농정산림과에 협의를 받아서 일제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가서 제초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해서 가꾸겠습니다. 없는데는 보식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작업도 하겠금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박효동위원
신소득작목 지역 적응시험 2천만원 어디에 쓸려는 예산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작목을 연구를 할려고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박효동위원
연구할 작목은 선정이 됐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느타리라든가, 표고라든가, 피망이라든가.
박효동위원
자체내에서 연구 가능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과정을 저희들이 연구 가능하고, 또 일부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중간중간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심층수 접목을 시켜가지고 2천만원을 들여서 재료비로 쓰는데 자체내에서 재료비가 안되면 농가들이라든가 이런데 하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런 시험연구사업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서 우리가 시험할수 있는 기구라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수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강원대학교 강원희 교수라고 그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내년에 할려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
기술센터내에서 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 시범포에다 직접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또 시범포가 안되는 지역은 농가들한테 직접 포장해가지고 직접으로 하고, 피망 같은 것은 여기에서 안되니까,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삼실증시험포장 조성 장비라고 400만원씩 2대는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묘삼 이식기하고 종자파종기를 구입해서 작목반에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작목반에 지원해 주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던지 해야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박효동위원
기계소유는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고 빌려만 준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거 꼭 사가지고 빌려줘야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재배하시는 곳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고할 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일이 종자라든가 묘삼을 심을려면 굉장히 노력도 많이 들어가서 노력절감도하고 농가경영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농가들한테 지원해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농가들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농가 안되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4농가.
박효동위원
전체적으로 인삼재배면적은 타 지역에서 와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4농가한테 2대를 포장 조성할수 있는 장비를 사서 준다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 가지고, 앞으로 인삼이 확대되고 하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9쪽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려고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해상지역에 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해상에서 3년차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해상지역을 블루베리 단지화를 할까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농가수는 몇농가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농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1헥타 3천평 조성하는데 4천만원 들어간다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묘목사고, 포장조성하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묘목은 얼마씩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이 1년생, 2년생에 따라 틀립니다만,
박효동위원
조성할려고 하는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표고톱밥 재배 고품질화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47쪽에 탑라이스쌀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가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체 양이 얼마나 됩니까, 1,819명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시작했던 것 아닌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먼저 여름철 7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한꺼번에 할려고 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 소모량은 얼마나 보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0톤 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차액이 킬로당 200원이라는 얘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하여튼 시행해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