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박사차 의원 발언
사차
박사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왕근
이왕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사차
박사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재
이완재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도개발사업 등 31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도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노선 114.7㎞로 그 중 포장율은 50.3%로 개발이 저조한 실정으로 앞으로 군도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균형발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겸면 괴정리에서 입면 매월리 구간 3.8㎞를 총사업비 52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5월 발주하여 1차 공사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고달, 봉조 위험도로개선사업 역시 5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까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등 총184개 노선 341.7㎞로 그 중 56.7%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산면 봉동~가곡간 농어촌도로 등 4개 노선 2㎞에 1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계획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 내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주민 이용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 병목구간 개선사업과 5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는 초등학교 8개교로써 금년에는 고달, 오산, 삼기, 입면 초등학교에 총9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입면초교를 제외한 3개 지역은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입면초교의 경우 토지보상 추진 등 여건상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치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수장 설치 1동, 송수관로 1.95㎞, 용수개거 2.33㎞, 취입보 1개소 등 총사업비 15억5,000만원을 투입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홍수통제소의 하천수 사용 협의와 전라남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사업시행인가,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총 답 면적 20.3%인 1,669ha가 수리 불안전답으로 지속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1개 지구에 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개발 3개 지구와 대형관정 이설 1개소는 기 마무리하였고 미준공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총 용·배수로 연장은 820㎞로 그 중 62%인 506km가 구조물화 되어 있으며 흙수로 내 수초번식 및 토사퇴적, 매몰 등으로부터 관개용수 개선을 위하여 매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를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소 1.5km에 1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율 8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여 영농 불편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죽동 저수지 주변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하여 주민 이용 중에 있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곡성읍을 우리군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5억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년차별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도읍 사업은 총 12개 세부사업으로 지금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연결교량사업, 곡성역 앞 공원조성 사업, 시가지 전선 지중화, 남북보차혼용도로 등을 기 완료하였고 현재 영운천 친수형 하천조성 사업과 주민복지 웰빙체험센타, 체육관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이 설계 또는 발주 중에 있는 등 종합공정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낙동원사거리 부근 활성화 사업, 주민복지 및 웰빙체험센타,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곡성읍이 군 개발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곡성 온천 개발사업은 추진 여건상 상반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어 서면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곡성읍, 옥과, 석곡 등 3개 지구 176개 노선 61.88㎞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집행율은 26.9%로 개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계속사업 지구인 군청에서 서교간 위험도로 등 계속사업지구 3개소와 신규사업 1개소에 총21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곡성읍 사랑병원에서 삼강원간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완료하였고 계속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기한 내에 완공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 개발 촉진 지구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지구인 고달~산동간 도로 개설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이 기 마무리되어 이용 중에 있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송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석곡 돌실권역에 이어 금년 3월 입면 송전권역이 2008년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어 현재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12월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심의를 받아 2009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석곡 돌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는 2011년까지 약 70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접근성 강화사업 2건 등 8건에 1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전라남도의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유정 1리 경작지 확·포장공사 등 4건은 이미 준공하였으며, 돌실마을 정착센터 등 계속사업 포함 4건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1991년부터 2013년까지 년차 개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당 지역인 입면에 향토문화시설과 배수개선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문화공간조성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의 용도변경 협의를 마친 상태로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후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은 용ㆍ배수로, 농로정비 등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농업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정비 등 총 264건에 39억4,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182건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1·2회 추경에 계상된 82건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월중에 마무리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회관 및 유선각 유지관리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전라남도와 광주지방검찰청 특수시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범죄 유무를 확인하여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 처음 시작 이래 지금까지 331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 전체의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전라남도 전체 34개 마을 중 22개 마을이 선정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옥과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거점지역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 공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 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또광장 조성과 연계 사업인 옥과면사무소 및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실시설계와 편입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나 가로경관 조성사업 중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까지 마을 단위로 공모를 실시하여 5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11월중에 군 자체심사를 하였던 바 최우수마을에 입면 금산 1구, 우수마을에 삼기 남계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 마을인 입면 금산마을은 행안부 콘테스트에 참가할 계획으로 현재 도에 추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앙 심사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난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요즘은 기후 온난화로 집중호우, 폭설 등 예기치 못한 기상 이변이 우려되는 바 재난관리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방재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복구와 자재 비축 등에 완벽을 기하여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옥과 무림ㆍ리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된 지역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55억과 군비 37억 등 총 92억원을 투입, 배수로 및 배수펌프장, 유수지 2개소를 설치할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 지장 가족 1가구에 대한 이주 보상과 토지 7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추진, 관계법 검토, 사업 추진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2006년 3월 3일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사유재산 피해는 복구비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무상 지원을 축소하고 선진국형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적인 피해복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이며 가입실적은 30%로 전국 상위권의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보험 가입율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마을 단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적 거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과천과 삼기천 2개소 5km 구간에 총 21억원을 투자, 친수 공간 등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삼기천은 용지 매입 등 종합진도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옥과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전라남도의 설계 협의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계법 검토와 연내 발주하여 친수 공간과 치수기능을 갖춘 하천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만수천, 청단천, 언어실천 등 3개소에 총사업비 14억4,000만원을 투입, 호안정비 1.8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곡성읍 언어실천과 만수천은 이미 완료하였고 청단천의 경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만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천 내 퇴적토 준설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동절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옥과 설산 17개소에 위치판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하절기 익사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단 1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8명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동절기 화재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확행하여 단 1건의 재난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소득,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오곡, 삼기, 목사동, 죽곡면에 대하여 농업기반 및 소득기반확충, 복지시설 등 3개 분야 12건에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공정 65%를 보이고 있으며 12월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농업용수 가뭄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평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강우로 인하여 이대로 갈 경우 내년 봄 가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가뭄에 대비하여 가뭄 대책비 11억3,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준설 14개소와 중형관정개발 21개소를 내년 영농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등 273개소에 대한 수리시설을 점검하였고 가뭄 지역 19개소를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철에 대비하여 수리시설 정비, 저수지 저수량 확보작업을 추진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새 희망 행복경제 추진 등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새 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제 금융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곡성 지역경제 역시 나빠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민관산학의 협력으로 5대전략 111개 과제를 추진한 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테마별 활성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시 관내식당 이용하기,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곡성 심청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곡성 심청상품권은 이제 유관기관, 기업체는 물론 전군민의 참여확대로 곡성 지역경제 활력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억원 유통에 이어서 금년에는 25억원 목표량 대비 22%를 초과한 30억원 이상을 유통시켜 유통자금의 타 지역유출을 막는 등 내수촉진 재화로서의 역할을 심청상품권이 톡톡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질적 성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곡성 중심상점가 육성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중심상점가를 육성해 나가고자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인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필수 조직단위로서 곡성5일시장과 옥과재래시장 상인회 그리고 곡성과 석곡, 옥과 지역 상점가 상인회를 모두 조직 완료하였고 상인회 벤치마킹 2회, 상인 회 교육 3회 등 상인들의 자치역량과 의식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 지식재산권의 권리 확보입니다. 올해 전통주 서비스표 8건, 섬진강 기차마을 관련 13건 등 총21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차마을, 자연속의 가족마을 상표 2건은 농협 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곡성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안으로 반드시 개장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석곡·옥과권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과5일시장 비 가림 시설은 완료하였고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곡성5일시장 이설 실시설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상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43개 업체의 투자 상담을 통해서 주식회사 알밤공작소를 비롯해서 3개 업체와 278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9개 업체가 73억여원을 투자하여 창업과 공장등록을 하였습니다. 1읍면1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운영과 투자유치 결의대회를 3회 개최하였고 최단기간 내에 개발 가능한 4개 지역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군과 지역주민 간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그동안 관내 생산제품 홍보책자 배포와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곡성 심청이업종교류회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운영을 통해 10건의 지역 애로사항을 해결하였고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알선하여 2개 업체가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석곡농공단지 노후 상수관로를 일부 교체하였고 도비 지원으로 동단지 내 노후관로 잔여분을 교체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입니다. 기차마을과 연계한 지역 개발과 소득창출에 촉발적인 요소로 가꾸기 위해 쏟았던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군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본 사업이 무산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금년 초에 공사를 중지하는 와중에 하류 지역민들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추가재원 100억여원 확보 후 추진하라는 지시에 우리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 집행 잔액 44억3,4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조치하고 공사용역업체 등 4개사와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정산금 처리를 12월중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섬진강천문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 17,0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천문대 활성화을 위해 그동안 천문과학교실 10회 운영하였고 천체 투영실 프로그램 및 우수 조형물 제작 등 운영 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08 섬진강과학축전을 심청축제 기간 중에 섬진강천문대 일원에서 개최해 연3만여명이 관람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다는 국내 천문대 4개소를 벤치마킹하는 등 주간에도 뭔가 흥미거리가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용역을 시행하는 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 후보지가 지구 내 단차로 인한 토공비와 지장물 보상비 과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2후보지를 검토하던 중 민간투자자가 나타나 8월에 용역을 중지하고 관련회사와 투자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민간투자업체가 희망하는 삼기 의암지구에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그동안 10회에 걸쳐서 투자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경기악화로 최근 투자포기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4월 기본계획용역 착수와 지난 9월초 전라남도에 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한 이래 개발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및 지장물 조사, 항공측량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12월 중 안으로는 지정 승인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단지가 지정되면 전라남도와 함께 개발사업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1월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내년부터는 변경된 군 관리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간제안 사업 중 첫 번째 남해CC 사업은 전라남도의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이후 소방방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10월 17일자로 완료하였으며 현재 협의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따라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과CC 추진입니다. 종합 진도 99%의 공정으로 현재 시범라운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준공과 체육시설업을 등록토록 해서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지구 전원·생태마을조성 사업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31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보완되는 대로 연말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총184억여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2억9,300여만원이고 보상실정은 9건에 1억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행정의 효율 선진화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으로 민원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건축신고처리 시 고향사랑 표준설계도서 활용으로 건 축 설계비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고 308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끝으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현수막 사전 예방을 위하여 총20개소 중 그동안 곡성읍 5개소를 비롯해 17개소를 완료하였고 곡성읍 2개소와 삼기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초에 옥외광고협회 곡성지회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게첨 접수는 물론 불법 현수막 단속과 철거대행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섭
서주섭산림교통과장
산림교통과장 서주섭입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소나무 특화 숲 조성 사업외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소나무 특화 숲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소나무 숲 육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곡성IC에서 구 곡성역사 주변 공한지 등에 굴취 소나무 1,090본, 조형 소나무 340본, 상수리 등 총1,690본의 나무를 군 직영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9년도에 추진할 옥과권과 석곡권 등 소나무 특화 숲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도 시범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석곡 염곡외 27개 지구에 4,900㏊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자랑하는 우량 숲을 중점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및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대와 지역 주민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올해 고용 연인원이 31,000명으로 관내 지역주민140여명이 연중 일자리를 확보하여 1,500여톤의 우드칩을 생산하여 양돈, 엽채소를 재배하는 200여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부산물을 이용한 땔감을 생산하여 독거노인 85가구를 선정하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2009년도 톱밥 공급 대상자 선발과 땔감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양삼 재배단지 집중 육성입니다. 산림청 특화품목 사업으로 집중 육성중인 산양삼 사업은 올해 총78㏊에 62㏊를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대상지 선정 시 기존 지원했던 농가보다는 신규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적지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곡성읍 관내 삼인동~영운천 일원 도시 숲 조성사업은 영운공원 영운천변에 대경목 소나무 65본 등 총33,000여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삼인동 등산로 개설 목교 2개소 설치, 마을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산물 산지소득 증대 기반조성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리기다 소나무를 벌채 후 경제수 조림을 주요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에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유휴토지에는 특용수 조림 등 지역 특색에 걸맞는 조림사업을 216㏊에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입면 제월지구 도로변에 키가 작은 배롱나무 125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금곡교에서 죽곡 하한간 가로수 및 옥과나들목에서 곡성읍 청계동 마라톤 코스 식재 설계를 추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산촌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오곡면 봉조리에 산림문화회관, 산림휴양시설 등 5종의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개설사업은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 등 9㎞를 추진하여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소득사업의 중요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에 신설 및 구조개량에 대한 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불 취약지 중점 예찰강화로 대형 산불예방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위주로 산불발생 및 산림자원 피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방사업 추진실적은 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 추진실적도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정밀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 임야를 디지털 항공사진으로 촬영 완료하여 2007년도에는 죽곡면외 3개 읍면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삼기면외 6개면에 산림 입지도 및 DB구축을 완료하여 산주 및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희귀수목을 건강한 수목으로 지속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9개소에 39주를 실시하였으며 추기에도 21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발굴하여 보호수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 대피 및 재난대비 훈련 8회와 전시 및 재난·재해예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민방위대원 교육을 11회에 702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확충, 민방위 시설 장비점검, 주민 신고망 정비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교육훈련, 연중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중교통 운영지원 내실화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은 43개 노선에 8억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화물 등 2개 사업 유가보조금으로 14억3,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미지급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억2,500만원과 유류보조금 3억여원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사고예방입니다.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고가 많은 지점에 CCTV 신규설치 및 노후된 CCTV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군청사거리 등의 신호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낙동원사거리 등 중요 교통위험지역에 교통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읍면장 및 경찰서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노인병원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와 만성질환 노인들의 치료와 요양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겸면 칠봉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120병상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율은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로부터 건립부지와 진입로 확·포장에 대한 편입부지를 기부체납 받았고 대행사업비 2억원을 기부 받아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수탁협약서 작성을 통해서 내실 있게 병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서는 고달보건지소가 지난 9월 24일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삼기 종합복지센터는 보건지소와 목욕장과 복지회관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종합복지센터로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종합 진도는 90% 이상을 보이고 있고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무료개안시술 사업은 곡성심청축제 부대행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모금액 4,500여만원으로 저소득시력장애노인 139명에 대해서 무료개안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간흡충 및 기생충 관리사업으로서는 대변검사 1,650명을 실시하였고 양성자 137명에 대해서 전원 투약 후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서는 방역소독을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구 또는 인구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79회 실시를 하였고 읍면에 방역약품을 지원해서 주2회 기준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약자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약800명을 포함해서 1,100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시설과 식품위생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인 보균검사와 함께 결핵검진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균검사로 집단 발병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과 절주, 영양, 비만관리 등 건강테마 실천사업을 실시해서 군 전체로 확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1개 읍면에 11개 시범 건강팔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시범 건강팔팔마을에 대해서는 운동지도자 등을 약 400회 파견해서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읍면별로는 지소·진료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해서 체조와 요가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노인 운동지도자와 걷기지도자 과정을 2회에 걸쳐서 56명의 운동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여건조성을 위해서 건강걷기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심청축제에 맞춰서 읍면 건강체조대회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산책로 개발 등을 실시하였고 운동기구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규 시범마을을 늘려서 계속 건강마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 사업은 등록된 임산부들에 대한 산전관리와 함께 신생아 축하앨범 제작, 철분제 공급, 또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 산모 18가정에게 산모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의원님들의 지지덕분에 금년도에는 군비를 대폭 확보해서 총158명에게 1억1,600만원을 지급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서는 목표인원을 초과해서 위암 등 6,613명이 검진을 받았고 이 중에 암으로 확정된 55명에 대한 암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맞춤형 간호서비스와 연계해서 가정방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서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무료 의치 보철지원을 33분에게 해드렸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 실런트 시술은 4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출장을 통해 불소양치사업을 추진하여 충치율을 낮춰서 평생 구강관리 기반을 든든히 하였습니다. 금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서 442명에게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였고 사업장이나 학교 등을 금연시설로 하기 위해서 사업장 2곳을 포함해서 총6군데 이동정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과 함께 3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음식문화 향상을 위해서 31개소에 대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재사용 금지 등 보건교육과 함께 집게, 국자 등 주방용품을 보급하였습니다. 맞춤형 주민 건강검진 사업은 영·유아 검진부터 노인 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대상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4,397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민진료사업은 10월까지 25,700명이 이용을 하셨고 골절예방을 위해서 골밀도 검사를 556분에게 무료로 검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과 친절한 봉사자세로 군민의 진료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는 총3,700가구를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고혈압과 당뇨교실을 매월 운영하여서 교육과 함께 조리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대 화순병원과 연계해서 매월 암 환자 자조모임을 개최해서 암 환자들에 대한 재활과 정서적 지지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을 운영해서 진료시간 외에 의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함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와 만족도를 크게 높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리더 양성교육은 전남과학대학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운동지도자 과정 등 4개 과정에 직원 모두가 참여를 해서 전남과학대학에서 부여하고 있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경로당 운동교실이나 각종 보건교육에 강사로 직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사업은 허약한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재활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총 1,181분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은 한방진료와 함께 한방 가정방문, 경로당 한방순회 199회를 실시하였고 지역 한방보건사업으로서는 중풍 예방교육과 금연 이침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한방보건사업을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의료원에서는 주민건강과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금년 한 해 여러 모로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