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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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집행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세 건, 2009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욱 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알찬 성과 거두시길 바라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1월 21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평소 32만 구민의 대변자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방성과 연속성을 조화시키면서 위원회의 참여계층 확대와 실질적인 심의활동을 증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부산시의 조례개정 준칙안중 반영 가능한 부분을 도입하고 일부 동 자치위원회의 임기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부서의 조례개선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출된 위원이 위원회 전체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성명, 성별, 나이와 임기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하되, 동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의 조건 하에서 추가로 1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임하거나 해촉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6개월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위촉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2008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까지 영향을 끼침에 따라 2008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개정 준칙이 마련되었기에 우리 구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2008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안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신설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법이 잘못됐다든가 또 자치위원회 조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5년도 6월 10일 날 전면개정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일부 개정이 조금씩 조금씩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에서 각 구, 군별로 위원장 임기 관련해서, 저희 북구만 아니고 일부 타 구에서도 이야기가 있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임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 관내에 지난번에 위원장 임기관계 때문에 민원사항도 한 번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도 한 번 했고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조에 재위촉의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의 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 된 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위촉 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촉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장이나 위원이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임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서 저촉 받는 행위를 했다든가 또한 그런 사람이 해임된 자가 6개월이 지나면 재위촉이 된다는 문구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위촉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을 하고 3호2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위촉 금지규정은 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해서 시의 조례개정 준칙안에 타 자치구 사례도 반영해서 신설하려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최초 개정안 초안 시에 저희들이 금지기간을 1년으로 검토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복직제한기간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에 해당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간상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해촉사유에 비추어서 재위촉을 무기한 금지를 한다거나 1년 이상 금지기간 설정은 좀 과다한 점이 있다고 이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설정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 점이라 말입니다. 거의 다 보면 위원장이 선거를 하든가 이런 데 개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2년에서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2년 연장이 되어서 했을 때 어떤 선거로 이 사람이 사임을 했다 말입니다 두 번째 할 때. 사임을 하면 해촉이 되죠? 해촉이 되고나면 6개월 후에는 그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운영조례라 말입니다 운영조례.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본인이 사임을 해서 정말로 장거리를 가고 타 지방에 몇 년 있다가 아니면 7개월 있다가 다시 이쪽에 사업장이 돼서 왔다면 특수한 사유가 되는데 거의 다 보면 동네 뱅뱅 도는 사람들이 하기 싫으면 그만 한다고 하고, 자치위원회 자료를 휙 던지고 쌍말이나 하다가 그만 뒀다 말입니다. 해촉이 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이 6개월 후에 재위촉이 된다는 것은 아까 행정과장은 선거법 어쩌고 하는데 지금 자치위원회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돼서 그만큼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안이니까 한 번 해촉된 분은 무기한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으로, 운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각 동네 자치위원회로 인해서 이질감정이 많이 생기는 그런 폐단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문맥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도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촉범위가 어느 부분까지 해촉에 포함이 되는지. 임기만료가 돼서 해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해서 나가는 경우 또 다른 여타 사유로 해서 여론이, 아니면 다른 사정이 안 좋아서 해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앞으로 자치위원을 한 번 하면-임기가 끝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두 번은 자치위원을 할 수 없다 이래 규정을 하니 그 이후에 자치위원들이 전부 한 번씩 하고 그만 두게 되면 동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만 필요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부개정안을 할 필요가 없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듯이 한 번 자치위원 하고 나면 평생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만 계속, 6개월 있다가 사임하고 또 불미스런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조례개정안 밖에 안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문맥을 보면 이것은 전부 공모를 한다고 했거든요. 1개 동에 보면 보통 인구가 1만 5,000명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자치위원 한 번 하고 나면 자치위원 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조례가 아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물론 생기지 않겠지만 저희들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위촉 금지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해도 괜찮을 걸로 저희들은 그래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17조2항에 보면 단체대표자로서 했는데 각 동에 거의 보면 단체장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단체의 장이 그 단체도 이끌어 나가기 힘이 드는데, 들리는 이야깁니다. 뭐냐 하면 자치위원회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정말로 의결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배울 게 없다고 합니다. 회비 얼마 내고 정말로 동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 위상을 높이고 이런 이야기 같으면 단체장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배워서 단체에 내려와서 나도 우리 단체원들에게 뭔가 지도하고 계몽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동장 권유로써-그러나 들어가 보니 맨날 욕지거리 하고 싸움하고 술 먹고 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거 뭐하러 다니노? 1년에 4, 5십만 원씩 버려가며. 그래서 이 조항은 문맥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