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수집과 자체검토를 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08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08년 11월 21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격려를 표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이동화장실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로 구분한 사항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2 및 제20조의2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동화장실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로 규정하고 있고 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합니다. 나,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안2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26일부터 2008년 10월 16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총 34개소로 우리 과와 관련된 것이 쌈지공원 등에 22개소,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부지에 돼 있는 것이 12개소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등산로나 이런 쪽에 한다면 사람이 빈번한 곳에는-외국사례도 그렇습니다마는-여성전용화장실의 비율을 2 대 1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4 대 1 정도로 해야 현실성에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할 때 그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자화장실은 줄 서있고 남자화장실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던데 사실 남성분들이야 어디를 가든 노상에서 실례를 하는 편인데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등산을 통해서 오면 간이화장실이 남자 소변기하고 대변기 숫자에 규정상 1.5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등산을 하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줄을 서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성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문제도 있고 공간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 시에는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면서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칸이 협소하다면 남자화장실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급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1.5배로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1.5배로 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규정 그런 것은 무시하더라도 똑같은 공간에 남자화장실이 두 개 이상 된다면 여성화장실은 8개, 6개 정도는 돼야 현실에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주시고, 제2조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하는데 이 유료화장실이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신규로 넣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타 지방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면 화장실에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혹시 유료화장실 이용계획이 있는지?

유료화장실 관계는 원래부터 조항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기존 법령에 다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정의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법령에 있는 사항은 법에 따라서 구분한 사항이거든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단계라기 보다는 이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일단 유료화장실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있는 법을 왜 개정안에 이렇게 넣었는지? 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신규설치 할 적에는 반드시 요즘에는 기포식, 폭기식 여러 가지 화장실 개발이 많이 돼서 돈은 좀 비싸더라도 좋은 화장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정 화장실을 구매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지난 업무보고 때 개방화장실을 제외하고 22군데로 돼 있는데 현재 이 22군데 중에 간이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천천 경우 6개 이것 전부 간이화장실입니까? 조례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천천은 6개, 병풍사 3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22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간이화장실이 총 18개가 있고, 공중화장실 4개는 병풍사 시민공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대천천 체육공원에 있는 것 1개하고,

체육공원에 일반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대천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시장에 하나 있고, 백양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총 네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이화장실입니다.

구민운동장에 있는 것도 간이화장실로 봅니까?

간이화장실로 봅니다.

체육공원이라면 어느 체육공원을 말합니까?

백양체육공원 말입니다.

백양체육공원은 어디를 말하죠?

만덕2동 백양초등학교 있는 데, 그게 지은 지가,

백양체육관 외부에 있나?

밖에 있어요.

아, 그 옆에 있는 것. 체육공원 하나, 구포시장에 하나, 병풍사 계곡에 하나, 대천천에 하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간이화장실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간이로 설치돼 있는 간이화장실은 방식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푸세식이 주입니다. 거품이 나와 가지고.

정화조 기능이 들어있습니까?

정화조 기능은 자체가 발효되기 때문에 퍼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용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합니다마는 양이 차면 하는데 그 주기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할 정도로,

그러면 분뇨대행업체에 의뢰합니까?

그렇습니다.

계곡 저런 데도 차가 다 들어갑니까?

계곡에는 차가 안 들어가지요. 사람이 직접 가서 퍼내야 됩니다.

옛날에 고지대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수거하는 그런 스타일로 한다는 말이죠?

예, 재래식수거 식으로,

흡입차가 그 안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지간하면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길이가,

산 계곡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접 수거해 오고 다른 데는 퍼내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요금도 좀 틀립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22개, 간이화장실 18개에 대해서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인력이 5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지역을 줘서 순회로 챙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일반 관광지나 유원지에 가보면 간이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다고, 냄새도 독하고. 요즘은 많이 개선됐는데 우리 관내에도 관리를 특히 대천천이나 병풍사 같은 계곡에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더 추가로 건립할 간이화장실이나 여름 행락철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구포시장 쌈지공원에 여성전용화장실을 짓는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15% 정도 되는데 금년 연말 전후로 해서 완공으로 그것이 추진되고 있고, 구민운동장에 설치한 간이화장실이 자꾸 철거요구를 중앙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부분은 구민운동장이 간이화장실인데 하천이기 때문에 이동화장실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 정도 있고 다른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구민운동장 이동화장실 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저 부분도 평소 청소상태라든지 별로 안 좋은데 이동식으로 했을 경우에 저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을 경우 법 이전에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동식으로는 엄청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구민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보수하고 외관도 도색하고 다소 깨끗해졌습니다. 저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 상태도 있고 공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대충 급한 부분만 개선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없냐? 예를 들어서 일정량의 분뇨가 차면 그것을 이동해서 처리하니까 더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상구에는 그런 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거기만 봐도 상당히 깨끗하고 환경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24시간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깨끗할 때도 있지만-그게 통상 보면 불결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섯 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 더 잘 관리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구민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 인력이 문화체육과에서 저것을 전체를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합니다. 각종 용품들은 우리가 지급하는데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연계해서 한 번씩 챙겨가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운동장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물 제대로 안 나오고 형편없습니다. 진짜 쓰기 불편한데 서로 부서 따지지 말고 연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포시장에 여성전용공중화장실을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여성전용화장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계약부분에서 구입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기한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 말 목표로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건축물이라기보다 하나의 작품조로 해서 자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재 하나하나가 같은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재를 전부 주문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에 딱 맞추다 보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유리를 전부 다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늘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번에 그 시설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붕부분이라든지 벽면부분이 대부분 유리로 돼 있는데 그 모양 자체가 거북이 모양입니다. 하나하나의 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제작부터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제작에 들어가는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략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1월 달 상반기 중에는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업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삼락공원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을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행사장 같은 데는-북구 관내에도 행사가 많잖아요?-이동화장실을 이용해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운동장에 간이화장실하고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물론 이용하는 것은 주민이 적절하게 잘해 주면 되는데 관리비용 같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동식하고 간이하고 했을 때 비용 차이는?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의 문제는 안에 각종 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수거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각종 용품들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용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소모품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운영 문제는 크게 없는데,

오히려 이동식이 더 깨끗할 수도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업체에서 계속 하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민운동장 같은 부분에 사실은 수도나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도 관리지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찌든 냄새도 나고 이렇는데 사실은 이동화장실을 가지고 몇 개 운영해서 싣고 들어왔다가 청소할 수 있는 데 가서 싹 청소를 해서 다시 교체해 주면 항상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을 건데 고정식으로 돼 있으니까 주변으로 술 취하신 분들이 실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그렇는데 그것도 한 일환의 방침으로 생각하셨다가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고정시켜놓는 것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몇 개를 만들어서 놔두고 스페어로 준비해 뒀다가 가져나와서 청소해서 교체시켜 주면 항상 새로운 화장실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중앙정부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도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구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난 2008년 1월 1일부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이 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북구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에 구청장 및 부위원장에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8조고 현재 관할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 그리고 도로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사전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08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8년 11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명 이내로 구성을,

지금 현재?

지금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20명 이내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하면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회에 7만 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도 수당을 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명까지 필요하겠나 싶은데 한 번 더 의논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안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연 몇 회 개최하게 돼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몇 번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없고 통상 부산시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기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산북부경찰서장, 부산북부소방서장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산북부경찰서장님이나 북부소방서장님이 한 번이라도 위원회가 개최될 때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의 주요 심의안건은 포괄적입니다마는 교통사고 예방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소통관리라든지 이용자 편의 이렇게 포괄적입니다마는 가까운 사상구에 대덕여고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사고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치구에 교통정책심의 기능이 없고 사업을 저희 주무부서에서 편성해서 시·도에 올리면 시·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리 구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반드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올라가야 반영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사고의 예방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회의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안전사고의 책임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당연히 당연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는 경찰서 나름대로 교통담당관이 있을 것이고 지위체계로 볼 때 회의내용을 서장님한테 보고하는 채널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시고 하실 텐데 사실 이렇게 구성원을 보면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 중에도 두 명이 가게 돼 있는데 여기도 주민도시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격상으로 볼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사항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솔직히 북부경찰서에는 교통담당 과장님이나 북부소방서 같은 데도 서장님보다는 밑에 있는 실무진이 와서 회의를 해야만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보통 보면 서장님이 2년 있으면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교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책임소재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장님이 참석하시면 경청밖에 안 되지, 사실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장님이 우리 동민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교통질서 계도하시는 민간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현실적으로 걱정이 돼서, 교통안전정책심의를 한다 그러면 높은 지위를 가진 지휘관들보다는 실무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간절히 드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서장은 1년, 2년 되면 바뀝니다마는 사실상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치안협의회도 청장하고 서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 안건이 있으면 사전에 실무진에서 검토를 다 합니다. 그냥 서장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전 안건에 대해서 북부경찰서 경우에는 경비교통과장이나 교통계장이 “서장님 이것, 이것은 회의에 가면 거론해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냥 와서 자리만 때우고 가는 그런 회의는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자기들 북부경찰서 입장이라든지 다 조율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 운영상의 묘미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주변상황을 잘 알아야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있는데 잠시 보고를 듣고 와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관철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종합적인 상황판단이 안 될 때는 조금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그렇거든요? 금방 설명 듣고 한두 시간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회의 가기 직전에 ‘이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면 단순히 그것밖에 모르지. 종합적인 사항, 만덕에서 내려오는 교통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염려가 없다면 다행이고, 위원장님 그 밑에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가 거의 100% 2년으로 돼 있던데 왜 이 위원회는 유독 3년으로 돼 있는지? 법적근거입니까? 어째서 3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3년입니까?

예, 우리가 마음대로 2년, 3년 한 게 아니고 안전법하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 시행령이 있으면 한 부를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북부경찰서장, 북부소방서장 이렇게 기관장이 들어가 있는데 뒷면에 참고자료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보면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라 했으니까 물론 기관장도 소속공무원일 수 있지만 굳이 기관장을 이렇게 꼭 넣어야 될 이유가-조금 전에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있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정책심의위원회에 조례가 구성돼 있습니까?

시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경찰청에서 누가 참석합니까?

지방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지방청장으로?

예.

잠깐만요, 전문위원 그 조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지방청에는 교통과장으로 돼 있답니다.

그럼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의 방호과장.

그러면 그 예를 따라서라도 아까 이상문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도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부산지방청장도 돼야 되고 소방본부장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방청 차장이나 과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소방본부도 방호과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격식이라면 안 맞겠지만 구성원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부산시도 그렇고 다른 타 구에 조례를 제정한 경우를 봐서라도 거의 다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그렇게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이 표준조례안이 부산시로 경유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안은 자치구별로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는 형평성도 있습니다, 특성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의회에 제출됐고 현재 위원장이 서장으로 구성돼서 조례 심의 내지는 진행 중인 데가 북구하고 사상구, 서구 세 개구입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 이전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남구, 사하가 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과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중구하고 진구, 해운대는 담당교통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8개구는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이나 최강효위원님 말씀 그게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서장이 바쁜데 오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통안전사고는 사고가 안 나면 경비교통과장 아니라 계장이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서장이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실무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나중에 제10조에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운영세칙에서 위원님들이 운영상에 염려하시는 부분을 운영세칙에서 보완해서 정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본 위원회에서 굳이 알 필요도 없겠지만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법 취지를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구성하되 돼 있으면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교통행정관련 소속기관의 장이 아니고 소속공무원을 위촉하게 돼 있으니까 이 시행령에 따르면 그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서장도 교통안전의 행정기관입니다. 북부경찰서라든지 지방청도. 이것은 서로 견해차이입니다마는 저희들 교통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북부경찰서장이 여기 주요정책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이상문 과장님 의견이고 이 법 취지로 봤을 때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장이라 했으면 당연히 기관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은 엄연히 틀리다고 봐지는데 이 법조문의 흐름으로 봐서는 기관장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를 염두에 두고 질의하시는 거죠?

경찰서, 소방서.

경찰서에는 수사적인 국가사무도 있고 일반 교통안전에 대한 행정사무도 있습니다. 서장이나 소방서장은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의 해석 차이가 그러니까 도리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과장님 시행령에 보니까 서장 그 밑에 보면 이래 돼 있네요.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경찰서나 일반 구청에서도 굳이 구청장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장이 북부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으로 몇 년 있어 봤는데 거기는 위원장이 경비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은 전부 학계에서 있었고 지방을 잘 아는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또 교통에 관한 휀스를 하나 설치한다 하면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루 이틀 전에 다 봅니다. 보고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아까 박성희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지만-과연 경찰서장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런 현안문제가 있을 때 방금 앞에 그런 교수라든지 일반 민간인들이 하듯이 그 현장에 가서, 굳이 현장에 아니더라도 그런 정책에 관한 입안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생각할 때는 이 시행령도 해석할 때는 금방 최강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서장이나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교통과장이나 경찰서로 보면 경비교통과장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청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경비교통과장이 하든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에 북부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협의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입법예고 기간에 그 기관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왔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경비교통과장으로 해도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사전에 경비교통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제7조 전문위원 조항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세 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덕천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최초로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저희들이 의뢰했는데 만약에 부산정보대학 입구 통학로에 사고예방이 있다, 없다가 위원회에서 거론됐을 때는 결국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도로교통전문가들이 조사연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은 도로교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이게 위험하다 이것은 상식이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전문위원에 의해서 자료를 얻어서 진행되는데 세 명 이내 같으면 한 명도 할 수 있고, 두 명도 할 수 있고, 이 심의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3명 이내면 한 명, 두 명, 세 명 됩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에서 몇 명으로 두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는데 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교통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희위원님이나 최강효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북부경찰서장이나 북부소방서장이 위촉 위원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로얄패밀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의위원회 자체가 로얄패밀리적인 성격을 가지면 실제로 거부반응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촉할 위원 중에-아까 사전에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했다 하는데-도로교통공단에 있는 일부 직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저희 북구청하고는 교통 업무에 대해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우리 북구청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상당히 업무협조도 잘되고, 사실은 덕천로의 30억도 협약 이전에 실무선에서 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는 청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말씀 못 드리고,

구성에 보면 교통공단 연구원 중 한 명 돼 있거든요? 그것은 위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구원 한 명만 한다 이 뜻이죠?

도로교통공단에 일단 한 명은 필수적이고 기타에 보면,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예, 그래 해놨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효의원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사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 내용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역 경찰관서와 소방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다소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현재 부산시와 타 구 대부분은 관서의 장이 아니라 실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실무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수정 사유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 중 부산 북부경찰서장을 북부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으로, 북부소방서장을 북부소방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위원회안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자체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