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재범
신재범의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1일 이홍곤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이홍곤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일 이홍곤의원과 12월2일 신재범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각각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3분
재범
신재범의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경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연의원입니다. 2008년 12월2일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5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경비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국내여비의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실비 지급제로 운영하던 것을 정액제로 지급토록 일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문화예술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과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제2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양보면민의 체육문화 활동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편입부지 취득과 수변공원으로 지정된 옥종면 일부지역에 주민 숙원사업인 다목적 공동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일부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여 보류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직무대리
김경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강태진 산업건설 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2008년 12월2일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참판댁 지구내 한옥체험관과 전통문화 전시체험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조례 내용에 포함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제1항 중 “최참판댁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를 “최참판댁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방법에 의거” 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4” 호를 “5”호로 하며 4호에 “한옥체험관 등 숙박시설 사용”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직무대리
강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홍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의회운영 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자는 2008년 12월15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직무대리
이홍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4일부터 12월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