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또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건의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현안사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79억 400만원보다 96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75억 4,200만원으로 4.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02억 1,900만원보다 94억 3,800만원이 늘어난 1,896억 5,700만원으로 5.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6억 8,5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178억 8,500만원으로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58억 5,5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163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236억 5,7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32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4억 8,6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600만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 조정 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등 5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이 교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30억 2,900만원보다 23억 8,100만원이 증가된 45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865억 9,100만원보다 65억 5,700만원이 증가된 93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22억 7,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3억 9,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5,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4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액 56억 6,500만원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가된 68억 9,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2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액 109억 2,6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16억 8,200만원으로 금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811억 8,900만원보다 31억 2,600만원이 증가된 843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 등에 7억 1,8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0억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보건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1억 6,2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43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2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22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6억 2,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류동 180번지선 도로개설 등에 기정예산액 32억 7,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된 44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간판시범사업 등에 기정예산액 117억 7,900만원보다 3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48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3억원을 감안하여 5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분야는 미부담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58억 7,4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된 468억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178억 8,500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장수마을 기능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특별회계는 시설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가된 14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된 26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3억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수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정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자치구 재정지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기정예산액 77억 2,992만 5,000원보다 10억원 감소된 67억 2,292만 5,000원으로 계상 하였고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은 7억 7,7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6,622만 3,000원으로 44.85%인 13억 7,526만 3,000원이 감소된 16억 9,096만원입니다. 121쪽입니다. 구정기획 운영을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비 집행잔액 90만원,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 여비 집행잔액 157만원, 위원회 공통관리로 절약된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8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사업추진 목적 소멸 등으로 발생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8만 3,000원, 2009년도 의정비 금년도 수준 동결 결정으로 의정비 책정과정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 분야별 공통재정관리에 현안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보수 및 치료비 예산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예산관련 자료 인쇄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재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00만원, 예산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행정혁신 역량강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 등에 법령, 자치법규 등 추록대금 부족분 1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 송달료 등 공고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7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발송료 등 집행잔액 248만 3,000원, 공직자윤리 자료수집 및 연차회 참석여비 집행잔액 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13억 87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종 운영부서로서 어려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였으며 앞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두환입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서 예산을 풀로 관리 하시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겠죠?

예.

물론 이제 구정을 펼치면서 각 전문가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구정이 나갈 바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구정을 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관련예산도 3,000만원 가량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도 정리추경에 와서 정리 하시는 것보다도 당초 편성시에 좀 적정한 예산편성을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장을 보시면 재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돈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당초에 자치구별로 별도 재정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었어요. 운영이 되었었는데 중앙정부 하고 지자체가 자료연동 및 사업별 예산시행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공통된 재정시스템 e-호조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절감 하고 다시 이것을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 2,000에서 800을 삭감 하시고 1,200만원을 예산요구를 세우신 거잖아요. 이 집행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월별 집행을 하시느냐, 1년 계약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을 하시느냐, 집행방법을 어떻게 하시냐고.

금액을 월별로 지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 금액 밖에는 안 들어 가겠네요.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2,1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얼마요?

2,179만원.

그러면 금년 집행한 것 하고 차이가 상당히 되는데요.

이것이 아주 명시가 각 단체별로 금액이 명시가 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에서 포상금이 전부다 작년도에 시상금이 전액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유사 경진대회나 개최시기 및 추진실효성이 적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안하는 거예요?

예, 금년도도 없고 이제 저희가 전에 같은 시책 선발대회로 이렇게 갈음 한다든가 저희가 자체 돈을 안 들이고 시에 가서 자체심사 해가지고 시에 가서 시상을 받은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 포함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64만 3,000원 2.6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시 예산부족으로 미편성된 법적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으로 수치상 증액 되었으나 금번 추경은 대부분 절감노력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 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행정역량 강화사업과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 설치사업 2억 4,364만 6,000원을 계상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한마음체육관 사용료 2,057만 8,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한마음 생활체육관 기능보강 특별교부세 2억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특별교부금 4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에서 학교 인조잔디구장 공사비가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되어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을 비롯 3,8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11쪽, 세무과 소관으로 면허세 감소로 4,802만 4,000원 삭감한 반면 재산세 1억 5,000만원을 비롯 4억 8,39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4억 9,87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12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제증명 발급 감소로 2,496만 2,000원 삭감하고 여권업무 등 국고보조금 20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으로 3,109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법적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 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835만 3,000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 설치 1억 2,700만원,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인부임 132만 7,000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538만 2,000원, 200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1,064만 7,000원, 퇴직수당 부족분 2,1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등 3억 5,604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34만 1,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37쪽부터 204쪽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사업에서 통반 통·폐합으로 활동보상금 등 8,870만 9,000원을 삭감하고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 1억 864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요금 1,881만 7,000원, 시간외 수당 등 7,221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614만 9,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207쪽, 2009년 보문산 해맞이 행사 700만원, 한마음 체육관 공공요금 등 2억 26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3쪽, 청소년 보호사업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2,600만원, 인력운영사업비에서 200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7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4,04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비롯 440만원, 전자정보구현사업 2,190만 7,000원,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사업 484만 6,000원, 정보화 통신망 운영관리사업 400만원, 시설유지관리 4,213만 5,000원,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1,267만 2,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220쪽, 인건비 포함 5억 3,672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2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사업에서 2,392만 3,000원을 삭감하고 3단 압착봉합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13만 4,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85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사용료 596만원, 시간외 수당 등 2,662만 8,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93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정한 토지관리 사업에서 1,367만원, 새주소사업에서 7,492만원, 엘리제웨딩홀 매입 분납이자 1,509만 1,000원을 계상 하고 동청사 유지관리비 1,569만 9,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19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및 법적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보전하는 내용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대부분 예산절감 하는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129페이지 보면 지금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 설치 그러는데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 거요? 전액?

그렇습니다.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전액이죠?

예.

지금 어디 설치는 했어요?

지금 교부가 되어 가지고 계상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죠. 하나 시작은 안 했죠?

예.

이것이 지금 학교가 많을텐데 서로 지금 해달라고 할텐데 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시설할 계획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다면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는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개소당 500만원씩 27개 학교, 한 개교당 하나 정도 이렇게.

지금 시설비가 5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요?

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인데 기존에 뽈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뽈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문서를 미리 보내서 어디다 설치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위치는 현재 확정이 되었고요. 설계를 할 때 각 위치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뽈대를 설치할 것인가 또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개 교당 한 개소씩 되겠습니다.

없던 것이니까 한 개소만 해줘도 좋겠죠. 그런데 500만원씩 설치해 가지고 지금 뭐 얼마야 1억...

총액이 1억 3,500입니다.

아, 1억 3,500인데 이것 가지고 27개가 다 커버가 되나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 참 좋은 사업이죠. 진작에 했어야 할 사업인데 우리구에 재정이 없으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갖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50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능하다.

예, 가능한 것으로 현재.

그럼 내년도에 이것을 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설계를...

업체선정도 지금.

아직 안 되었죠. 예산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CCTV가 초등학교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내려온 것은 초등학교 주변으로만 못이 박혀서.

내려왔다고요?

예.

보면은 공원이나 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도 방범 취약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검토 좀 해주세요.

저희가 11군데를 설치해서 현재 기존에 하고 있고요.

중구 전체에.

예.

전체에 11군데면 상당히 적은 수치인데.

이번에 27군데가 다시 내려와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주변만.

학교주변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20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보문산 해맞이 행사를 금년에 처음 시작했죠?

아닙니다.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해마다 했나요. 1회에 한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네요?

예.

어떤 식으로 해서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보문산 해맞이 행사는 지금 구상 중인데, 계획 중인데.

앞으로 계속 할 행사죠? 매년?

예, 그래서 거기에 참여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풍선이니, 풍선 같은 것도 소요 되고 그리고 ...

식사제공 같은 것은 하지 않죠?

식사제공은 하지 않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오뎅국물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이나 소요 되요?

예, 간략하게 시는 행사계획이 2,900만원 지금 계상 하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 드리면은 여기 행사에 시낭송, 악단, 풍물단 참석 하는데 보상금, 진행자, 그리고 보리차나 풍선, 안전요원도 있습니다. 안전요원 급식비 등에 소요 되고 진행비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테이블 같은 것 의자, 천막 같은 것이 좀 필요하고 야외음악당 또 공간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것이 포함 되어 가지고 7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음향사용료 이런 데에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행사로 해서 중구에서 얻는 것이 뭐예요?

신년 해맞이기 때문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 그런...

그것은 나도 알고 있고.

그래서 각 구민들의 새 해를 기원하는 터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중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도 곁들여서 같이 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고사 지내는 행사 하고 비슷하네요. 잘 되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112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112페이지요?

예,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을 하나도 사용이 안 되었네요?

112페이지요?

212페이지. 2억 7,858만 8,000원, 212페이지 하단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금액변동이 이번 추경에 없는데 부기만 시비로 310만원이 시비로 충당 하고 구비를 깎는 것입니다. 구비 310만원을 깎아서 시비로 채우는 겁니다. 구비로 310만원 감 하고 시비를...

아, 여기 310만원 감해 가지고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매입 해가지고 1,400만원을 이렇게 해서 감액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숙소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줘봐요.

이 내용은 계속 이어진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사정동 433-61번지 3층 301호에 숙소가 있으며 예산 1,500만원 중에서 1,431만 8,930원을 집행 예정액으로 해서 소유주는 김윤호씨한테 대금을 지급을 9월 8일날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매입?

숙소 매각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좀 먼저 번에 지난번에도 말썽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깔끔하게 매듭이 되었어요? 완전히 되었어요?

예. 대전지방법원 경매에 의해 가지고 완료 되었습니다.

경매를 우리가 낙찰을 본 거예요, 우리가?

예.

그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입니다. 109쪽 세입, 한마음체육관 매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점은 17.49㎡로 전용면적이 16.35㎡로 공용면적이 1.14㎡로 스포츠용품 판매 및 수리, 음료수, 빙과류 등 식품류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사용허가는 2007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허가를 해줬고 이 사용료는 68만 7,180원이었습니다. 1차분은 금년 1월 17일날 납부를 했고, 죄송합니다. 기 1차분은 2007년도 3월 30일날 납부했고 이번 2차분 43만 6,000원을 1월 17일날 납부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임대료가 얼마인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건물만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2007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 하고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가 68만 7,000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5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임대료 산출근거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 했습니까?

지금 구유재산 대부에 따른 감정평가를 2개 기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 했습니다.

임대계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임대계약은 공고를 거쳐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을,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완료 되면은 향후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 대부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서 지금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일간 공개경쟁입찰 지역제한경쟁 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금년에 수의계약 처리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용료 수입부분, 입장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당초에는 9,240만원을 구상 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7,100여 만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입장객이 거기 사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장료 판매수입, 수시입장료 하고 월정입장자가 있는데 거기 입장객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감소한 겁니다.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경기침체도 요인이 될 수 있고 타 사설 체육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주 내용은 경기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시네.

저도 납득이 가지 않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봤지마는 입장객이 감소한다는데 더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체육관을 직영체제로 가면서 그전보다 입장료 수입이 2,000여 만원씩이나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가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책 뭐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경비로 시설 개보수가 어려운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탁구대나 여러 가지 사항을 시설 개보수 관계를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보강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월별, 종목별, 2007년도, 2008년도 구분 하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한마음체육관 매점 임대료 부분이 있죠?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226쪽이요.

예.

이것은 예산관련보다도 지금 이 독촉분 고지서나 체납고지서를 전부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발송을 했을 때 반송률이 있단 말예요. 이것은 담당 세무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한번 반송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반송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일반우편은 반송이 없고 지금 독촉금액이 30만원 이상 1일 고지서 30만원 이상이면 등기로 발송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반송료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송이 되면은 이것이 또 다시 한번 보냅니까?

공시송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송달로 해서 또 반송 되는 경우는 없어요?

공시송달은 반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고만 하는 것으로.

공고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고만 하는 것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효력은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목적이 있단 말예요. 이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1차는 법적효력이 발생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소지나 불명 해서 반송하게 되면 공고를 거치고 추적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고요, 대책이?

예.

지금 보면은 독촉고지서나 체납고지서, 체납독려 일반전화 이런 부분들이 기정액 예산액보다 많이 시행이 안 되고 좀 남은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균등할 주민세를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독촉장 보낼 때는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절감된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통장이 직접 전달을 했잖아요? 이 부분들 다시 환원이 된 겁니까?

환원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좀 감소하고 통이 광역화 되다 보니까 통장들이 돌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정식고지는 못 돌리고 안 낸 독촉장만 그렇게 돌린 겁니다.

아, 독촉장만. 구분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229쪽에 보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그렇죠? 229 하단에. 임차료 부분인데. 임차료 이 부분이 432만원이 있는데 231만원만 집행이 되었단 말예요. 이 임차료 부분이 이것이 왜 한 50% 가까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마는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을 할 때는 본인한테 저희들이 확인전화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발급했다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했다가 한 7개월 하고 SMS와 같이 회계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 월 33만원씩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아, 중간에 변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회계과로.

회계과로 넘어 가서.

회계과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 통합 해가지고.

예, 모든 민원은.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235쪽에 보면 말이죠. 하단에 새주소 관리부분이 있잖아요.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이렇게 예산액이 된 부분인데 원래 기정에는 1억 1,311만원이었는데 실제 사용분이 3,819만원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7,492만원이 사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예산을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했길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계획이 2010년부터 새주소 사업을 전적으로 시행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1년으로 11년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2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2억 5,962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86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5,709만 3,000원으로 수수료수입이 1,225만원 증가하고 의료사업 수입은 4,437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12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치료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외 9건의 보조사업비 2억 3,077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예산안은 1억 3,7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93%가 늘어난 총 72억 5,96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으로 먼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전문소독업체의 민간대행방식으로 전환하여 선진방역 시스템 구축 및 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집행한 결과 우선 방역소독 인부임 3,271만원을 절감 하고 친환경 연무소독 실시와 재난대비용으로 계상 하였던 재료비 2,450만 3,000원을 절감 하였으며 방역소독기간의 축소로 민간대행금 1,26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구충약 지원비로 각 동별 수요량을 파악하여 7,900명의 대상자에게 구충약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으로 6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비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예방접종 약품비 2,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비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시비부담금 7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위탁교육비 50만원과 교육강사수당 97만원, 건강행태사업 전문가 보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위탁교육비 50만원과 금연클리닉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81만 2,000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2,390만원은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 사업비 인건비는 87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46쪽,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29만 5,000원을 감액하여 대도시 방문사업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 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층 검진비는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구비 2,071만 5,000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갑상선 기능검진비로 950만 9,000원, 골다공증 검진비로 477만 4,000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643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지원사업비 변경분 769만 2,000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7,087만 7,000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472만 7,000원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8쪽,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50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영양제 공급비 130만 5,000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사랑의 이동목욕사업 간호사 인부임은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적극 활용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진해체로 인한 보상금 집행잔액 779만 5,000원은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827만 6,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1,028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전액 시비로 편성 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급여인상금 5,048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보건 사업으로 2007년 6월에 신규로 구입한 방문보건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새차구입에 따른 수선비 절감액 293만 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운영예산은 한방진료의사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584만 8,000원과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재활서비스 전문성을 위하여 월 1회 운영할 계획이었던 재활의사 서비스는 의사확보의 어려움으로 재활의사 보상금 211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진료실 운영비로 경로진료 약제비 쿠폰인쇄비 집행잔액 51만 4,000원과 경로진료 본인부담금 539만원, 그리고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3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조기 종료에 따른 간호사 인부임과 예진의사 보상금 및 인플루엔자 약품비 등 총 2,699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액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800만원과 시간외수당 2,375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252쪽, 전입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부족분 60만원과 가계지원비 부족분 469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연가보상 일수의 증가로 연가보상비 1,187만 3,000원과 직무수행경비 44만원을 조정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으로 27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입니다. 예산서 241쪽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용 유류중 그 경유에 대한 예산이 1,758만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민간대행업체로 해서 잔류 유충구제 연무소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경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방역실적을 보게 되면은 2008년도 경유가 4,640ℓ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 예산서가 잘못 되어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감사자료 안 가져 오셨죠?

예, 안가져 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럼?

감사자료에 4,640ℓ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민간대행 소독을 6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유는 우리가 차량 사용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같이. 또 희석용으로 쓸 때는 금년도 몇 차례에 걸쳐서 연막을 하기 이전에 천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막소독을.

그러면요. 241페이지 경유에 대한 예산은 이것이 차량에 들어가는 경유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역용 유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산성동 하고 보문산 일부 지역에 오토바이 연막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 연막을 일부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80ℓ씩 4월부터 11월까지.

답변하시는 취지가 감사자료에 있는 경유 사용하신 것이 차량연료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인지.

아녜요. 이것은 지금 연막소독 하는데 소요된 사용량입니다.

그렇다면은 방역용 유류의 경유가 하나도 지출되지 않고 0원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고요.

이것은 작년도 확보된 이월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작년도 저희가 유류 구입한 것이 이월 되어 가지고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집행을 못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4,000 얼마를 작년에 산 것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렇죠. 4,640ℓ를 이월된 경유 가지고 사용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담당자가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4,600ℓ를 어디다가 보관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보관 하셨어요?

저희가 지정주유소 하고 연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계산 하고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죠.

유가변동이 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돈을 지불 합니까? 돈을 먼저 주고.

아니, 저희들이 단가계약, ℓ당 얼마 계약한 것을 주유소측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계속 급상승 하니까 이것은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장기간 계약한 것도 아니고 1년간 계약한 것인만큼 지켜야지 무슨 소리하냐 그래서 거기 하고 얘기가 좀 이견이 있었는데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 구체적인 그 방역계획에 대한 정책은 예산 하고 같은 방향으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방역방식 자체가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면 경유에 대한 필요예산은 당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전액 삭감 되는 식으로 한다면은 그 정책 자체가 조금 예산 하고는 동떨어진.

위원님,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제가 2월 1일자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가서 그것을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금해서 한 마디 좀.

예,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245쪽 보면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 16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을 위해서 어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정 치과 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시술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진료비라든지 시술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데요. 전부의치일 경우는 6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시중에서는 아마 150만원에서 25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분의치의 경우는.

이것이 말하자면 틀니를 얘기하는 거죠. 틀니죠?

그렇습니다. 전부의치라는 것은 전체 틀니를 하는 것이고 부분은 부분적인 틀니만 하는 것인데 지원비가 부분의치가 더 비싸요. 65만원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대치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부분의치가 전부의치보다는 좀 비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을텐데, 숫자가. 노인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분들을 중구에서 굉장히 많을텐데 몇 분만 해주는 것 아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안내용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예상밖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그러냐면 거기 당뇨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기가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체력에 따른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의치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선호도는 높다. 그래서 시에서 10월말경에 조금 더 증액해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별로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더라고,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때문에 제일 고통을 받는다고 나이가 들면. 그런데 그렇게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는 홍보가 잘 못되어 가지고 몰라서 이것이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뭐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증액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100% 다 충족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2,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을 선별하는 과정을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정말 노인들한테 불만, 원성, 그런 것을 사지 않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굉장히 많더라고. 노인들 나이 먹으면 이가 먼저 건강에 피해를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만 있다면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하는 과정은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신청자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뢰 했다고 해서 다 시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서 전문 치과의사들이 봐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150만원 정도 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특혜로 계약되어 가지고 60만원 이 정도로 치과에서 해주는구만요.

예.

그런 것도 좀 자꾸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오늘 보건지소장은 안 나오셨습니까?

진료 때문에요. 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비우기가 어려우면요.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라든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체계가 있고 의전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실무담당이나 책임자들이 이런 예산심의라든가 이럴 때 와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전에 양해도 없고 잘못된 부분들 아녜요? 하나만, 지금 전결 결재사항 중에 이런 집기나 물품 같은 경우에 전결을 어디까지 합니까?

거의다 소장까지 합니다.

소장까지 하시죠?

예.

지금 보건소에 이 비데나 정수기 이런 부분들이 임대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임대 했습니다.

예, 임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보니까.

이미 임대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 글쎄 되어 있던 사항이죠. 지금 임대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총 합해서. 비데가 2대, 정수기 1대, 아니, 정수기는 4대네.

정수기 같은 경우는 월 한 2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임차금액이 1,470만원이에요. 1,5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0개월 계약기간으로 해서.

예.

과연 지금 이 비데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이런 관공서든. 이런 비데를 대부분 임대해서 쓰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 비데를 60개월씩 273만 6,000원씩 해가지고 지금 임대로 해서 쓰는데 또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데를 임대를 합니까? 더군다나 1,500만원이면 정수기나 비데를 얼마나 많이 살 수가 있습니까, 수량을.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계약기간을 보니까 비데 같은 경우는 내년 9월 13일날 끝나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것이 절약 하는데 우선인가를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51쪽 한번 보시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분이 있어요. 우선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우선접종 권장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권장 대상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선 장애인이라든지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한 업무담당자, 아마 이런 사람들을 우선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우선 접종대상자입니다.

지금 원래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보면 말이죠. 보건복지부 고시 2006-46호에 아마 고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성질환자가 제일 우선 접종권장대상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생후 6개월부터 23개월 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다음에 임산부 뭐 이런 의료인 이런 순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우선 접종 권장대상을 어느 정도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전체 인원을.

그 만성질환자까지 포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런 현황은 파악을 했습니다.

만성질환자가 제일 우선 순위고 그런데 만성질환자가 뭐 폐질환자라든가 심장질환자 이런 악성종양자니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런 기초의료적인 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만성질환자라고 하면은 대개 분포도가 연령층의 분포도가 나이가 65세 이상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선 무료접종 대상자기 때문에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면요. 지금 우리 작년에 몇 명 실시했는지 아세요?

작년 접종실시요?

올 해.

올 해는 저희가 2만 9,600여 명을 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한 2만 3,205명을 했고요.

유료가 몇 명이요?

유료는 6,400명이요.

6,400명이고 무료는?

2만 3,205명.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작년에는 몇 명 했는지 아세요?

작년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이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2006년도에도 무료가 2만 92명, 유료가 9,788명, 즉 1만명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07년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계획도 1만명이고 실적도 1만명이에요, 유료는. 그런데 올 해 유료가 6,400명이에요. 06년도, 07년도에는 1만명 정도 유료를 했는데 올 해 6,400명 밖에 안 했단 말예요. 작년에 1만명 했는데 올 해 6,400명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전원 지난번...

무료는 다 비슷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유료접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왜냐 우선 민간경제 분야에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무분별한 건강계층들이 접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안 맞아도 된다 이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건소가 혼잡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냐. 무료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30%를 계획인원 대비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400명으로 줄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도 하고 또 5개 구 하고 의견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보건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질병예방에 이제.

예방도 있고 중구 구민의 의료서비스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구를 한번 봅시다. 5개구. 지금 동구가 유료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현황을,

아니, 본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정확한 동구는 8,100명을 했어요. 동구가. 물론 서구는 크니까 1만 5,000명 했고 대덕구도 9,000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중구가 6,400명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말이죠. 인원이 이것 할 필요 없잖습니까. 더 줄여 버려야지.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료는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 소신에 2007년도 하고 2006년도에 1만명씩 한 것은 전임자 소장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니죠. 그때 소장이 어떤 판단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건이 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여건이냐면은 지금 결핵협회라든지 인구 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여기에서는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은 거기 주변에 사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 와서 이용할 경우에 왕복 교통비 2,000원을 제한다면은 사실 거기가 더 저렴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보건소까지 모시고 와서 오시도록 해서 접종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고 의견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보건소 설치목적이 우리 보건소장 임의대로 해석 합니까? 여기 위원들이 전부다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보면은 유료를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우리구보다도 세가 적은 구들도 말이지. 우리 중구보다도 동구 같은 데도 8,100이 유료를 하고 지금 서구도 그렇고 지금 대덕구 같은 데도 지금 9,000명을 했잖습니까. 왜 우리구만 6,400명으로 해가지고 그런 구에 못미치도록, 그래서 지금 구민들 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들 아세요?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장님 같은 그런 논리라면 안해버려야 되요, 유료는. 그것 왜 합니까, 예산을 왜 해야 되고. 지금 이 현황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감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 보건소와 시 하고도 중간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 꼭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어떤 형평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들을 해보세요.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아무리 소신도 좋지마는 전 구 구민들의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넌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3억 5,000만원 대비 6.44%인 8,700만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인건비 등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계상되는 5,700만원을 기타 회계전입금에서 감액 하였으며 또한 시로부터 받은 장수마을관리원의 시설보강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을 받아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에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05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인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비 1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탁구장 바닥공사 및 대강당 취미활동에 필요한 거울설치비로 현 1,700만원을 계상 하고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트 및 음향장비 설치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노인 휴양객실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는 자활근로자를 활용해서 절감된 예산 1,5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장수마을관리원 시설관리 시설비로 목욕탕 시설보수 6,000만원과 식당 시설정비로 890만원, 야외 편의시설 수선비로 1,020만원, 객실내부 시설장비로 1,89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총액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총 3,514만원을 절감 편성 하였으나 내용별로 증액된 부분은 교통보조비 부족분 71만 4,000원, 연가보상비 증액분 3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374쪽, 상단의 단순노무원인 상용직 근로자의 2008년도 임금협상 인상분 31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대민활동비로 62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 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371쪽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875만원. 이 부분이 505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폭염이 지속되고 또한 유류값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방학을 좀 연장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수당이 좀 절감 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거의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몇 년째 계속 내려오는 부분들이죠, 대부분.

한 70, 80%는 그렇습니다.

70, 80%는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 좀 한번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계속 똑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참관하시는 분들도 지루하고 다른 분야도 좀 알아보고 싶고 예를 들면 수지침이라든가 또는 요즘 한글교실이라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있어요, 보면. 이 한글을 모르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요즘 한창 하는 건강을 위해서 웃음치료 부분이라든가, 치료사들의 강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사항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장수마을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그 프로그램의 만족도라든지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항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 또 많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87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822억 1,000만원보다 2.8%인 51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2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654억 4,500만원보다 4.6%인 75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56억 1,400만원보다 12억 7,600만원이 증가된 168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면허세는 법개정으로 단순변경은 비과세됨에 따라 금년보다 4,800만원이 감소된 4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산세는 금년보다 13억 5,400만원이 증가된 144억원으로 쌍용예가아파트 965세대 신축과 과표적용률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16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8,000만원이 감소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98억 6,700만원보다 60억 9,100만원이 감소된 137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108억 8,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등이 3억 4,400만원 감소 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등이 8,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8억 3,200만원이 감소된 28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시세인 취득세·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등으로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 되고 부담금 등이 2억 5,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금년도 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16억 5,000만원보다 67억 2,200만원이 감소된 349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817억 1,400만원보다 206억 7,200만원이 증가된 1,023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1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694억 4,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60억 8,000만원이 증가된 32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43억 1,100만원이 감소된 92억 200만원으로 일반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엘리제웨딩홀 부지매입비 10억 7,1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지와 민방위 운영을 위해 금년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소된 4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복지 재정지원과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해 금년보다 3억 6,800만원이 증가된 7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17억 4,600만원이 감소된 19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3억 100만원이 감소된 9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26억 1,000만원이 증가된 8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방역과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45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와 공원녹지조성관리 등을 위해 금년보다 8,600만원이 감소된 16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금년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가된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유지관리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금년보다 2억 9,800만원이 감소된 21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21억 5,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된 126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인 1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5억 7,400만원이 감소된 40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52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억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20억원을 미부담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4억 7,000만원을 절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된 143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700만원이 증가된 14억 4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2,900만원이 증가된 9억 9,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16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3,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6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이 감소된 16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옛중구청사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9,200만원, 목동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4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억 7,800만원이 감소된 7억 7,300만원으로 예비비와 사업추진 운영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800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세인 취·등록세 수입의 감소로 내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이 67억원 감액되고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와 법적 경직성경비를 비롯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서 경비별 세부기준에 의거 경상비 등 세출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최소한의 사업 및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수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구민의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수입, 재원조정교부금, 순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금년보다 19억 9,996만원이 감소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용카드 사용 수입은 금년보다 76만 6,000원이 증가된 27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 2009년도 취득세, 등록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67억 2,200만원이 감액된 349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순시비 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비 3,62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6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6,762만 6,000원보다 12.56%인 3억 7,277만 5,000원이 증가된 33억 4,040만 1,000원입니다. 71쪽입니다. 구정기획 운영에 구정시책개발 예산은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50만원, 선진지 주요시책 자료수집 국내여비 121만 3,000원, 우수시책 개발보상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정주요업무 추진예산은 주요업무시행 계획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300만원, 구정연구반 활동급량비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전체 위원회에 대하여 공통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집행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으로 개최 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해당 부서에 계상을 하고 운영일정이 거의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공통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정종합조정 등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중구활성화 정책생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적 보조사업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추진예산으로는 의회업무 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비 1,500만원, 의정비 책자 관련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에 공통재정관리 예산으로 예기치 못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시비 등을 금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73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09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10만원,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 1,000만원,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상해 치료비 등 기타보상금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관련 자료 인쇄를 위한 일반수용비 2,100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98만원을 계상 하였고 74쪽, 예산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교부세 등 합동집무 등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금년보다 212만 2,000원이 감액된 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운영활동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 2,1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자료 인쇄비 1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주간공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역량강화 구정업무 평가분석 예산으로, 75쪽입니다. 금년도 BSC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함에 따라 성과관리관련 워크숍 책자발간 등 일반수용비 1,18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BSC성과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09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자료수집 국내여비 121만 3,000원,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고도화 연구용역비 1,500만원,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예산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유발 수용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76쪽입니다. 창의실용 워크숍 개최를 위한 일반수용비 2,000만원, 창의실용 교육강사수당 46만원, 균형발전 및 창의실용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24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에 자치법규운영 예산으로 관보 구독 등 일반수용비 729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 예산은 소송제반 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040만원,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 1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77쪽입니다. 승소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40만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에 대비한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9,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체 통계조사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인건비로 시비 50%인 3,627만 5,000원이 포함된 7,255만원을 계상 하였고 78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일반수용비 550만원, 조사보고서 발송료 1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예산을 통계연보 발간 일반수용비 330만원, 통계연보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42만 5,000원, 통계업무 자체실사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의 감사업무 추진예산입니다. 자체행정종합 감사결과 책자발간비 200만원, 감사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 하였고 79쪽입니다. 자체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예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발송료 320만원, 공직자 윤리관련 자료수집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 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주민숙원 편익사업 지원예산으로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 사업시설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체를 위해 18억 2,93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에 총액인건비 예산으로 80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금년보다 3,539만 2,000원이 감액된 5,122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는 금년보다 1,477만원이 감액된 3,717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2,76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잉크젯 칼라프린터 구입비 90만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은 유천1동 청사정비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5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을 같이 묶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전에 작년에는 저희가 5,6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아까 정리추경 때 2,800만원을 감액 편성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운영실적이 기준에 의해서 항상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각 실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1년에 회의개최가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나 또 가끔 한 번씩 하는 그런 위원회를 풀예산을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 한 단계 더 발전했네, 또.

아니,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요. 내용은 없네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기관공통예산 운영으로 전체 풀예산으로 거의 예견치 못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동에서 없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75페이지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 BSC성과관리를 도입해 가지고 전에 이제 서면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했는데 이것을 전부 기계화 시키는데 이것을 더 고도화 시키는 겁니다. 고도화 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지표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용역비가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업무지표개발을 오늘도 3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이 분야별로 하나의 계별로 한다고 한다면 그 분야별로 여러 세분화 되어 가지고 자기 일 하는 것이 여기에 다 용역내용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고 용역회사에 가는 그런 용역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예결전까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 점을 한번 다시 설명 해주실까요. 대전 풀뿌리 공익센터.

시민단체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원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특별지원 되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것 없잖아요, 부기가.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것 아녜요?

2007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뭐 하는 데에요, 여기가?

시민단체입니다. 김재산 사무처장이 있고 그 시민단체.

누가?

명칭이 가칭이 대전 풀뿌리 공익 시민단체로 목적이 자발적 행태의 공익적 시민활동지원과 풀뿌리 주민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 시민단체라고 해서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2억, 3억씩 도움을 받는 단체가 그것이.

어쨌든 3억원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가지마는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최소한의 예금이자 수익이라도 늘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억원을 임차료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손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적절한가의 여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바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 살림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기관이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참 뭐 예산규모 자체도 우리 총무국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어떻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구청장, 부구청장 증감이 되었고 부서일반수용비 급량비 같은 부분도 증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계가 민원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통합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요인이 되고,

다른 데는 다 작년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그 민원봉사과 보면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인원만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계가 하나 민원봉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대전의 시민단체들이 많죠. 많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뭐 소비자단체부터 해가지고요. 여기를 선정하게 된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가칭 풀뿌리 공익시민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쪽 몫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청장님한테까지 다 확인이 되고 한 사항입니다.

아, 이 풀뿌리 공익시민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교부금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녜요. 2007년도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제 구비로 변했습니다.

구비로 변해 가지고요.

예.

지금 보면은 전체가 보면은 공익시민센터 리모델링이란 말예요, 그렇죠? 거기 98쪽을 보면 말이죠. 리모델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녜요?

그렇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아니,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그 기본 되어 있는 사무실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이 사무실을 어떻게 하길래 그래 변화를 주길래 어떤 설계를 또 하길래 이런 전부다 보면 1억에서 9,000만원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갑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단체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투쟁해서 얻어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간섭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는데 당연히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 본위원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요즘 건물에 무슨 음식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사무실일텐데.

이것이 사무실을.

사무실 아닙니까, 사무실.

사무실을 임차를 해가지고 그 단체 하고 자기네들 단체의 쓰기 좋은 모양으로 바꾸기 위한 이런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아니, 모든 대화, 답변 내용은 말이죠. 상식선을 넘어가면 안 되요.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자기네들 쓰기 좋게 어떻게 숙소를 만드는 겁니까, 일반적인 사무실로,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든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이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시비 하고 구비 하고 5:5로 했죠?

그렇습니다.

예, 5:5로 했는데 지금 5:5로 해가지고서 해당 지역에 2,000만원씩인가 작년에 해서 분배가 되어 가지고 마을가꾸기로 공모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이제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올 해는 몇 개 할려고 하는 거예요, 공모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도 내내 2,000만원을 5개 동 5개 마을 1억원, 2,000만원씩 1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예상을 하는데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재원상태가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3,000만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88쪽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피복비가 있어요, 청원경찰, 그렇죠? 이 피복비가 물론 뭐 고생들 하시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이 근무복이 보면은 매년 한단 말예요. 지금 옷을 보통 요즘은 질이 좋아 가지고 한번 사면은 몇 년을 입거든요. 몇 년을 입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인원에 똑같이 이런 근무 피복을 해준단 말예요. 하여튼 모든 부분이 열악해서 모든 예산이 절약 하고 절감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근무복을 작년에도 해줬다 이런 얘기야. 그럼 올 해도 똑같은 옷일테지 동복이니까. 그럼 작년 옷이 많이 헤졌을까요? 물론 새로 오는 전입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

이 근무복은 청원경찰은 매일 이 복장을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1년 내에 떨어진다고는, 훼손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훼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매일 입는 복장이기 때문에 세탁을 위해서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옷이 헤지고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동복이나 하복 지금 몇 개월 입지도 않아요. 그럼 이것 매년 이 부분이 여기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는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횟수를 걸러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올 해 예산도 보면은 여기도 5만 5,40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70% 절감을 해가지고 곱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다른 부서의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2년에 또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열악한 환경이고 구 전체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예,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데는 우리 정문 하고 후문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청경들은 제복을 상용적으로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청내에 있는 청원경찰만 주차단속 때문에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부서의 청원경찰이 입지도 않은 옷을 이제까지 해준 것은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입지도 않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받고 하고 할 때는 그 복장을 착용하고 갑니다. 착용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자치행정과에 있는 청원경찰은 청사의 정·후문에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또 눈에 띄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데도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아파트 같은 경비원들도 전부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뿌리공원이니 또는 장수마을이니 이런 데 청원경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다 항상 이 복장을 또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착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된 부분들이죠, 안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예.

87쪽에 보면은 국외 업무여비가 있어요.

예.

지금 공무국외여행 기관공통 하고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경비 이 부분들은 그래도 1,900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은 어떻게 산정이 전년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작년 한 반절 정도로 줄였습니다.

아, 인원을.

그렇습니다.

인원이 반 줄이면 금액도 예산액도 반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공무국외여행은 작년에 3,600이었는데 600만원을 감 시키고 국외배낭여행은 작년에 4,320만원이었는데 1,920만원으로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연수경비가 금년까지는 교육경비에 포함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여비과목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뭐 또 우리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214쪽에 보면은 전통민속놀이 육성이 있어요. 해가지고 1,000만원 해서 3개 놀이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민속놀이가?

3개 놀이가 버드내 보싸움 놀이 하고 부사동 칠석놀이, 그리고 문창동 서정 엿장수 놀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다가 항목들을 좀 써주세요. 산출을 할 때 그 부분들을.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보기가 좋을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215쪽에 문화학교 운영이 있어요, 문화학교 운영. 이 문화학교가 어떤 부분이고 6,000만원에 1개소.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 문화원 강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내용을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또 있습니다. 학교 교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뭐 어떤 교육내용인지.

여러 가지 합니다. 관광안내 교육도 있고 민속관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교육내용을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6쪽 좀 보실까요.

예.

여기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리모델링을 공사를 했어요. 지난번 매입 하는데 또 1,400만원이 들었단 말예요, 그렇죠? 물론 경매로 해서 입찰된 그런 부분인데.

예, 그 사항은 추경에 한 사항은 매입비고 매입 하고 나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 숙소를 써온 것 아녜요.

지금까지 93년도에 신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도배니 장판이니 씽크대니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만, 세만 임대만 한 그런 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설이 낡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운동경기부에 사실 지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07년도에는 또 인원수도 그때 보다도 한 명이 늘었어요. 아세요, 그 내용을?

예.

한 명이 늘고 지금 그런데 성적이, 작년, 아니 올 해지, 올 성적이 전국체전에서, 가장 큰 대회죠. 거기에서 동메달 하나 땄는데 지금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죽 보면은 말이죠. 아마추어죠?

예, 그렇습니다.

권투선수 하면 아마추어에 대부분 일반상식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연령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세를 보고 있죠.

예.

지금 우리 복싱부 여기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6명인데 80년생, 85년생, 77년생, 85년생, 88년생,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송인준이라고 하는 77년생이 있습니다.

77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에요?

31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입니까? 만 나이 하고 다르죠.

32입니다.

32인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작년에 우리 성적이 전국체전에 이 많은 인원이 나가서 동메달을 하나 땄단 말예요, 동메달. 그럼 지금 이것이 다른 운동도 아니고 아마추어 복싱입니다, 복싱.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마는 가장 복싱으로서의 활약할 수 있는 연령이 20대 초반 이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한 부분들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송인준 선수가 금년 전국체전에 나가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전국 종별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 아마추어 복싱 회장배에서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던 우수선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기량을 지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이제 각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운동부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TV에 어느 시청이든 어느 구든 그 운동복을 츄리닝을 입고 그 지자체 단체의 상호가 이름 있는 것을 들고 금메달을 딴다 이런 얘기예요. 참 부럽잖아요. 우리 중구에서 2억 이상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말이지. 상당히 지금 안타까워요. 또 더군다나 인원을 늘리면서까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듯이 한 사람을 안 쓰더라도 그 사람한테 들어간 총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3,000만원, 4,000만원 가까이 될 것 아녜요, 3,000만원 가까이.

2,300 정도.

아, 그건 인건비가 2,300이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수들 훈련수당부터 대회 출전비부터 용품비부터 피복비부터 왜 이런 부분들은 계산을 안 해요. 예산부분은 분명히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명 안 써 가지고 한 3,000만원 절약이 된다. 그럼 그 2,000만원 가지고 인센티브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을 때 1,000만원 주겠다, 또는 2,000만원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죽어라고 운동을 할 것 아녜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 등 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선수 기량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런 지적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지적을 발판으로 삼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0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에 보면 말이죠. 지금 기념우표 제작이 있어요, 그렇죠?

예.

기념우표 제작이 560만원 그렇죠? 우표 케이스가 136만원, 다른 여러 가지 홍보용 도서구입비, 출입용 신문구독 이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기념우표 제작 이 부분이 있단 말예요. 지금 7,000원씩 해서 800매를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보급을 합니까?

외부기관이라든지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려고 했습니다.

아, 작년에는.

2008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기념우표가 왜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는 금년도는 없고요. 2007년도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작년에는 있었고 금년은 없고 내년도에 다시 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기획실 예산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중구의회 홍보비가 275만원이에요, 275만원. 중구의회 홍보비가. 기념우표 홍보부분도 사실 이것 하나 품목만도 중구의회 홍보비에 두 배, 세 배 정도씩 된단 말예요. 주로 보급 되는 데가 어디에요?

예?

아니, 무조건 이 800매 해가지고 주로 보급처가 어떤 주민들한테 줍니까?

이 사항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 집행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런 모든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집행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해야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금액도 나오는 것이고 또 모든 부분들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념우표값 하고 케이스에 대한 물가, 우표는 정액이기 때문에 우표값 하고 케이스에 대한 시중가격을 저희들이 알아봐서 계상을 했고 세부적인 배부계획은 별도로 또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배부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홍보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예.

212쪽 좀 볼까요.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움집 보수가 있죠?

예.

여기에도 지금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신채호 선생님 하시면 일제강점기에 하나의 사학자이면서도 언론인이고 그러면서도 독립운동가란 말에요. 그래서 지금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를 알고 계세요?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시비, 구비 해가지고서 1,500만원이라는 이 구민의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1,500만원은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움집 보수 하는데.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전문적인 우리 과장님 아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그 사업에서도 기념 여러 가지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쓴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지금 우리구 하고 이런 데 문화유적지 하고 우리 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죠. 본위원이 뭐 어떻게 이야기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요?

아닙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사업회 하고 공유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교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문화유적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창계숭절사 있어요, 그렇죠?

예.

창계숭절사 담장 보수인데 이것도 6,936만 8,000원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창계숭절사가 뭔지 아세요?

창계숭절사는 박팽년 선생의 사당입니다. 안영동 TG를 가다 보면 우측으로 재활용센터가 있고 그 뒤에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맞으세요?

예.

지금 이 창계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창계가?

박팽년 선생의 호입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해줄게요. 창계라는 것이 지금 대전의 천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천이 있죠? 대전천, 또?

유등천, 갑천.

갑천, 유등천, 창계라는 것이 유등천을 일명 창계라고 불러요. 그런 내용을 왜 모르셔, 그래서 창계숭절사가 문화재 자료 2호로 명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1923년에 건립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문기, 이것이 다 사육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육신 중의 한 사람이 박팽년의 처형소식을 듣고 말이지. 사육신의 처형소식을 듣고 독약을 먹고 자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청제 박신문이에요, 박신문. 그래서 박신문의 위패가 봉안된 데가 창계숭절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양박씨들이 그 박신문의 후손, 박현창의 집 근처에 사당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사당이에요. 그런데 누가 박팽년 사당이라고 해요.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닙니다.

이야기 하실 것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구비나 시비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우리구 같이 열악한 재정에 환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또 우리구의 자랑스런 유적지고 이런 유적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정말 해당과에서 철저히 그 부분들을 알아야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분들 아녜요? 그래서 항상 많은 관심 갖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녜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이런 좋은 창계숭절사니 이런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보다 또 다른 문화유적지도 많이 있지마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우리구의 좋은 문화유적지가 있고 좋은 교육자료란 말예요. 이런 홍보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오늘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