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계속된 국내경제의 침체 속에서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경제의 어려움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던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현명한 판단과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9년도 사업예산은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수촉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SOC사업확대와 농업인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전망과 운용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지원 예산인 지방교부세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를 감안하여 금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분 수준에서 동결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도비조조금은 가내시 결과 올해보다 5%정도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 경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10%이상 절감을 목표로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과 SOC사업 등 시설분야 투자비 증가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계획되어 있는 군위군환경관리센터를 비롯한 보건·환경시설의 착공을 최대한 앞당겨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잘 정돈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토목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한 시가지 조성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 등 내수경기 진작에 적극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농촌활동 보장을 위하여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지원 예산에 큰 비중을 두면서 인구의 고령화·저출산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사회복지분야 투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을 활용한 문화복지 수준향상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은 물론 부계 동명간 4차선도로, 군위 구미간 4차선도로 개통과 고로 화북댐건설 준공 이후의 먼 장래를 대비하여 계획한 위천·남천300리 친수레저루트 프로젝트 중 위천테마탐방로 조성사업에 올해 49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에도 16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더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늘어나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의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706억 1,000만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1,614억 7,800만원보다 5.66%가 늘어났으며, 일반회계는 1,623억 8,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534억 1,500만원보다 5.84% 늘어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총 82억 3,000만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 80억 6,300만원보다 2.0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보통세가 68억 3,300만원, 목적세 2억 4,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1,400만원 등 총 7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39억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93억 400만원 등 총 23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76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에 42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억 7,6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억5,8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4,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억 6,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5억 1,1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26억 7,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9억 1,100만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1억 6,8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전체 세출예산 1,706억 1,000만원에 대하여 먼저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57억 8,800만원, 물건비 140억 2,300만원, 경상이전 352억 3,000만원, 자본지출 875억 6,200만원, 보전재원 2억 4,5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3억 3,000만원, 내부거래 25억 5,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8억 8,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60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 5억 6,5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 5억 2,700만원, 일반행정비가 149억 6,8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를 다시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군정의 종합기획 30억 3,100만원, 신뢰받는 공직분야 47억 5,700만원, 공유재산관리 16억 8,100만원, 민원행정 9,500만원, 새마을운동 13억 900만원, 복지농촌행정구현에 40억 9,3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6억 8,600만원, 교육분야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4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21억 7,000만원, 체육활동활성화에 17억 4,900만원, 문화재 관리에 5억 7,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분야에는 20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130억 3,900만원, 폐기물관리에 73억 1,200만원, 대기오염염관리에 2,200만원,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5억 9,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0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면 기초생활보장에 58억 5,4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9억 7,3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에 17억 4,600만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117억 3,100만원, 국가보훈 관리에 2,800만원, 지역사회복지사업에 1억 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군민보건 향상분야에는 57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57억 5,300만원과 식품의약안전분야에 4,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00억 8,9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농촌활동 분야에 335억 8,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선진 농·축산 산업에 137억 5,500만원, 지역개발에 159억 5,000만원, 농촌지도에 3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업·산촌관리분야에 62억 8,600만원과 해양수산·어촌관리분야에 2억 1,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육성에 2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및교통지도분야에는 112억 3,600만원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로는 지방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88억 2,600만원과 대중교통서비스 강화에 24억 1,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80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분야에 9억 2,900만원과 지역 및 도시관리에 71억 3,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98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써 각 분야별로 모두 만족하는 예산 배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만 추진 중이거나 신규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이종준

심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정에 바쁘심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영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군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한 최상의 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오늘 오후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