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620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72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304억 3,8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09억 3,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의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2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의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는 89억 4,500만 원으로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비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04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액의 증가, 에너지보조금 신설 등의 추가 수요분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 추진을 위한 실직자 고용안정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은 277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02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한부모가정 및 여성시설 지원, 출산장려사업,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110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위탁아동 및 아동시설 지원, 급식지원 등을 위한 요아동보호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20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73페이지 재가노인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는 170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억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사업비 5,500만 원,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 20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사업비 1,700만 원, 식품위생관리 사업비 등으로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8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7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청소관리 사업비는 68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공중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오수관리 사업비는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22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의 세입예산은 7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18억 1,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3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서민 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14페이지 농축산물 유통관리 사업 추진 등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516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가로환경 조성 등 추진을 위한 도시녹화추진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산림 보존 및 관리, 산림자원 보호 등의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6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42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4,000만 원으로 총 3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1억 5,2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1,700만 원, 의료급여증 인쇄 홍보비 등으로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4,000만 원으로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모두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 및 방치공 원상 복구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등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의 3개의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예산 총액은 6억 4,8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세입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1,2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예산액은 2억 2,200만 원이며 여성행사 및 저출산대책 사업비 8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1억 5,000만 원을 예치금 등으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세입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4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다음에 시비보조가 3억 4,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총합이 27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수급자가 우리 구에는 7,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계급여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에 따라서 주거급여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금액의 증가폭에 따라서 이 금액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인상된 폭의 실적은 있습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지원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구 자체 사업비가 부담액이 커지잖습니까? 구 자체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비율이 과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시비 지원이 늘어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많이 늘어나는 과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구비는 별로 안 늘어난다 이 말씀이죠?

실제 구비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비 비율이 10%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자체 부담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3%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아마 여기에 맞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사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에 보면 지역 개발형 바우처사업비가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해서 3억 1,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와 또 전년도 예산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1억 5,10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바우처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이 있고 광역시, 시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바우처사업에는 8,0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한 2억 3,000 바우처사업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중에 자체 우리가 시행해야 될 바우처사업, 위원님 이것을 전체를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지역선택형 바우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고, 지역개발형 바우처는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바우처와 그 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바우처도 올해까지는 3개 분야에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바우처사업도 4개로 늘어납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고령자 은퇴 후 생애설계, 1･3세대 통합교육, 근로자의 근로 능력 향상 이렇게 3가지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3가지에다가 선원가족 위기 개입서비스라 해서 1개 과목이 더 신설 됩니다. 우리 자체 바우처사업도 영어, 잉글리시스쿨에서 내년도에는 1개 과목이 또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이 신설 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했고 또 지역개발형 바우처, 광역개발형이 있다 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역맞춤형 바우처라고 항목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명기된 지역선택형 바우처와 지역개발형 바우처의 차이점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선택형 바우처가 이름이 작년에는 보편형투자 바우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입니다. 이 바우처에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과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부산시만 시행하는 바우처,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항목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바우처에는 내년도에는 해피투게더 교실해서 영어 뮤지컬 바우처와 그 다음에 러브케어 119치료 서비스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문제 있는 아동을 치료하는 서비스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우처라는 말은 미국에서 건너온 단어입니까?

예, 바우처라는 말은 상품권이라는 이야기인데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인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내용을 바우처라 해서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상품권이라는 용어로 처음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아마 바우처사업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우처사업이 도입되고 나서 국가 비용도 늘어나겠지만 일부분은 개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만약에 부담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얼마 정도가 산출이 되나요?

바우처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바우처 비용이 한 15%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정도 되는 것도 있고 바우처에 따라서 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바우처 별로 해서 개인 부담 금액을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우리 신청한 바우처사업의 실적하고 같이 좀 보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바우처사업이 우리 구에는 상당히 바우처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 중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한 9,818명이 작년에 참여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 사업도 598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바우처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까?

바우처사업은 상당히 수요자는 많은데 국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더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국가 예산이 왔지만 올해는 2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오게 된 것은 우리 구에 그만큼 바우처사업이 실적이 우수하고 또한 참여자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장애인 지원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31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장애인 보장구, 431 가운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장애인 보장구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2008년도에는 장애인 의료비에 이 예산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별도 분리해서 예산 항목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장애인 보장구는 사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종 수급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보장구 구입 시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종 수급자에게 8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 본인 부담 금액을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들이 2종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하는데 이분들의 신청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은……,

1,200만 원 정도면 몇 명한테 혜택이 갑니까?

본인 부담 금액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드는, 이 과목에 해당되는 수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과목에는 15%가 31만 3,000원 정도 되니까 1인당 2만 원 정도니까 1,500명 정도가 해당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500명 선발이나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본인이 보장구를 구입했을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보장구를 구입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금액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차후 보상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를 위해서 2,6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보조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지금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는 사실 국가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 시간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시간을 지원하는 시 자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시간이 대상자가 120시간 제공하는 장애인이 있고 90시간 제공하는 장애인이 있고 시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이나 생활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예를 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부산시에는 모두 30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도 활동보조사업을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하는 곳은 은빛나래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에서 하고 있고 일반 장애인은 연제지역자활센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빛나래나 장애인재활에서 할 때 이분들의 활동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합니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점은 시정 지시를 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자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나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은 예산은 적지만 장애인들이 또 초기 장애인들이 이런 걸 겪었을 때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 관리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시 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의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이 있고요, 곰두리스포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는 곰두리스포츠센터로 나와 있는데 뒤에는 어디 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434페이지에 밑쪽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서 5,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434페이지에 있는 곰두리스포츠센터는 거제2동에 있는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우리 관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6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산4동에 있는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보면 봉투주소프린터기나 밴딩기, 부압기 등 이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437페이지는 부산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이고 434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것은 곰두리스포츠 거제2동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작년에도 수영장 보강사업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곰두리스포츠가 1999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고 나니까 상당히 시설이 많이 노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수영장 여과기에 탱크하고 공조기를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공사와 탱크라면 보일러 탱크를 말합니까?

여과기 탱크입니다. 수영장에 여과기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437에 부산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에 보면 봉투 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봉투 작업을 하는데 봉투에 주소를 잘 인쇄할 수 있도록 프린터기하고 밴딩기하고 봉합기하고 고속프린터기 이 4종의 시설들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가 99년에 개관을 해서 작년과 재작년 또 2009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속 수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수리가 되고 나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좀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또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봤습니다. 장애인들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활을 위해서 봉투 작업이나 장갑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도 잘 지도 점검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재활하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행정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 부분을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43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이 5억 9,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와 또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고보조금 관계 증액 문제 내지 시비 감액 문제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규사업이 있고 또 국가의 재정 현황상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 등이 변화됨으로 저희들은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신규사업은 뭐 어떤 사업이 있나요?

신규사업에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부 조금씩 바뀌는 사항인데 특별한 신규사업 등은 별스럽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시비가 좀 감액 편성됨으로 해서 기존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고 복지사업은 우리 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은 상당히 희귀한, 드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도하고 또 국가에서 의도하는 대로 저희들은 그냥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럼 국･시비보조금이 증액과 감액에 따른 구 자체에 사업비의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암기를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고 대부분 다 보면 시 단위 내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비는 일부 극히 소요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사업비가 2개소에 총 5억 2,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전부 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새로이 신축을 할 필요가 굳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연산2동 경로당과 연산9동 경로당을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도록 5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민선4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상당히 수년전부터 관리해 오던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다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연산2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 뒤쪽에 있는 신리경로당 이것이 5,000만 원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연산9동 구파출소 옆에 어린이놀이터 옆에 보면 경로당이 컨테이너박스로서 현재 존치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2곳을 영구적인 시설로 해서 노인들 쾌적한 생활시설을 위해서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노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금년도에는 청장님의 배려라 할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2009년도에는 2개를 확보를 해서 영구적이고 쾌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연산2동 경로당 토지매입비하고 연산9동 경로당 토지매입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는 책정이 돼 있지만 우리가 장소는 물색을 했나요?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물색이 안 된 실정입니다. 우리가 60평 정도, 현재로서는 좋은 위치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골목 안이라든지 해서 하여간 1평당 350여만 원 이래서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년도라든지 그 앞에 경로당이 신축이 됐었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연산5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 거기 매일 셔터가 내려져 있고요. 보면 인근 상인들이 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또 이렇게 경로당에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6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히 또 요즈음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분들은 사실상 몇 명이 안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 구 재정도 열악한데 중기재정에 6억 5,000만 원이 돼 있고 다시 경로당을 신축한다면 이것은 좀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구청 총체적인 차원에서는 실무 과장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욕심 같아서는 경로당 시설을 확보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이 경로당이 신축된, 쉽게 말하면 거제3동 같은 경우도 신축하면서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안에 테니스장을 만든다 해가지고 2층을 높여 놨는데 지금 경로당을 다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회단체보조 사무실로 입점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노인분들을 잘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보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점하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알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경로당은 보통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니까 1층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올라가면서 쉽게 말하면 시끄럽고 많이 혼잡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 경로당만 신축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연산5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 경로당이 돼 있습니다. 연산5동 경로당을 우리가 구 자산을 매각을 해서 다른 한적한 곳으로, 이면도로로 다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 그 시설은 신축한지가 2～3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안재권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축되고 매각할 수 있는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매각할 수 있는 연한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공공건물을 필요에 의해서 지었는데 지은 지 2～3년 만에 당장 매각을 한다든지 이 사항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 현재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1,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 가지고 뒤쪽으로 이면도로로 한적한 노인분들이 충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에 물색을 하면 연산5동쪽으로 가면 500정도 주면 구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 가지고 하면 아마 현대화 시설을 다시 짓고도 충분하게 남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또 해 보시고요. 지금 연산9동하고 연산2동하고 안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1동 황새경로당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존 건물을 가지고 신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에 안 맞고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이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신설만 계속 할게 아니라 현재 우리 연제구에서 경로당이 110개나 됩니까?

현재 107개입니다.

107개입니까? 작년에는 105개 였는데 지금 2개가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있고 하는데 이런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나오시는 어르신이라도 좀 따뜻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경로당 난방을 위해서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지난해보다 월동비를 30만 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해 놓은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점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내년도 되면 마이너스 2～3% 더 내려간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지, 특히 여성과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455페이지 연제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연제아르미 아카데미를 3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과에서도 연제여성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아카데미가 중복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아르미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제여성아카데미는 저희들 부서에서 부산경상전문대학에 1년에 2번씩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제여성아카데미와 연제아르미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연제여성아카데미를 2～3년 전부터 먼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검토까지는 아직까지 미처 안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또는 복지사업 차원에서 이런 좋은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과든 복지사업과든 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더 확대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지사업과에서 일찍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있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2번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는 연제여성 1기에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기를 할 때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거의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한명인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인원이 모자라서 한명을 추가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사 선정은 부산경상전문대학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강사진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에는 어느 학교 어떤 강사님이 좋더라, 추천도 여러 부서에서 하면 자기들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연제구가 큰 모토를 평생학습에 두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평생학습과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여러 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강사 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강사 풀 속에서 강사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관들이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좋은 강사도 모시고 주민들도 중복되지 않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64페이지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급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사업이 신규로 된 내용입니다.

그럼 예산이 2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여기 아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0세에서 4세까지입니다.

아동들이 보육시설이라면 일반 보육단체에 맡기는 것인데 그러면 보육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자녀를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본다든지 가족들이 보고 있는 시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파악이나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338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들에 대해서 한달에 10만 원씩 해서 2억 3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월 10만 원을 어느 기간정도로 지원합니까?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게 시행이 2009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6개월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8명이라는 숫자가 연제구에 0세부터 4세 전체 아동입니까?

그렇죠. 전체 아동, 그 중에서 대상자,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어린이들.

그럼 2009년 예산이면 국회에서 지금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계산을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내시가 되었지,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확정되었다고 보고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비나 시비 사항에 대해서는 내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가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또 이들에게 아까 말한 출산장려 정책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상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도 잘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2009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나가고 현장 점검도 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6,7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까지는 4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7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간에 생긴 것이 3개가 더 있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안들이 2004년, 2005년, 2007년 계속 변경되어 왔는데 지금 2007년, 6년도에 설립된 4개의 단체가 2008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3개가 어떻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성심지역아동센터하고 다원하고 거제2동에 있는 세계비전하고 새로 생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가 되고 해서 내용에 따라서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심, 다원, 세계비전은 설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심이 2007년도 7월 4일 됐고, 다원이 2008년 4월 18일 됐고, 세계비전이 2008년 7월 17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이후 설립된 것은 2009년도 안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초기에 조례나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들 둘러 봤던 것 같습니다. 법안이 바뀌었나요? 그 사이에요?

법안에 대해서는 아동보육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 행정과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 행정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청소 행정을 맡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업무가 밖에서 제가 청소과에 들어오기 전에는 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왔는데 막상 보니까 청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예산 관계라든지 인력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도시 행정 중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것이 청소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 행정이 구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아까 말했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과 직원으로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청소행정과가 우리 구에 많은 과 중에 하나지만 타 과나 타 기관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협조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청소 업무가 보통, 현업 부서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인력 같은 결원이 생겼을 때는 바로 보충을 해 주는 것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 3년 되면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을 하려면 직원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청소 행정의 전문화와 또 직원들의 전문화 또 시스템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청소 행정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보통 언론에서 대행업체 관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기관의 내용을 다 믿지는 못하지만 근거는 있겠지만 너무 일찍 퍼트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루된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일단 우리 청소 업무는 신중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직원들의 수고나 또 사기에 비해서 대외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사기도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외부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서비스 직업이고 특별하게 청소 행정들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안 497페이지 민간위탁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하고 민간위탁 수수료가 3억 6,000 정도가 증가가 됐고, 49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1억 2,00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97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는 민간위탁 수수료가 2009년도 예산 요구액이 2008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한 7.9%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용역에 의한 위탁결정 금액인 48억 1,143만 5,000원 대비하면 한 3.4%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2008년도 용역 결과 금액 49억 7,900만 원보다는 600만 원 적은 금액이고 위탁수수료는 원가계산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9년도 용역결과가 적게 나오든지 많이 나오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는 2008년도 용역 결과 금액 정도는 확보되어야 원활한 청소 업무 수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투자시설 위탁처리비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비가 작년에 7만 500원이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톤당 처리비가 7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수영병합처리장이 작년에 2월부터 7월까지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만 지금 처리 물량을 조정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비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원가계산에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도 복수 업체에 맡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 업체 부분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2개 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효율성이 없었고 또 2개 기관 중에 작은 금액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서 한 부분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2군데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청소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원가 산정의 어떤 불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특정업체 1개에 주지 않고 복수 업체에 줘서 그 복수 업체가 내용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낮은 단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 이 금액 자체가 복수 업체 중에서 경성대가 낮은 금액의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낮은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도 잘 이해를 하지요. 어쨌든 원가계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업체를 선정을 했고 복수 업체 중에서 낮은 금액의 업체를 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했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다 그래서 담당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3억 6,000이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가 1억 2,000이나 증가를 하니까 주민들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은 불편하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편리를 가져다 줘야 되니까 심의도 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500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증가했는데 수영병합처리시설은 1만 8,000원 정도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이것은 좀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 고장 수리 이후에 배정 물량을 각 구에 하루에 5톤 정도를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인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구당 5톤, 그렇게 배정이 됩니까?

예, 큰 곳은 진구나 이런 곳은 10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한 5톤 정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구 상황들을 제기를 해서 좀 더 톤수를 증가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다운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날그날 한 것이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 수거하다보면 5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수거를 해서 5톤 정도 꽉 채워서 가려면 하루를 잠재우든지 보관을 하다가 채워가야 되는데 하루에 수거하다 보면 5톤이 안 될 때도 있고 3톤, 2톤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5톤 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전문가들이나 직원들과 잘 의논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용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지난 국제신문 11월29일자 토요일에 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쓰레기에 무단으로 침출수를 섞어서 방출한다, 동래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 구는 잠시 시도를 하려고 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하려고도, 주민들이 혹시 악취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발상으로 인해서 동래구에서 약 5,000에서 1억 5,000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고 우수 단체 표창도 받고 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믿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고 주로 어느 부분에서 세수가 증가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에서 2억 2,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부분에서 64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 2008년 9월 1일 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판매수수료는 사업장 종량제 제도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 주면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팔아서 쓰레기 수거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투 제작비하고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내고 다시 또 대행업체로 받아들이는 돈이 2억 1,8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원래 쓰레기는 광역의 위임사무고 그런데, 시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줄어든 것은 작년에 재활용 선별장에 기기가 감용기라든지 다목적 압축기가 새로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로 시비하고 많이 들어온 돈이 올해는 그런 돈이 안 드니까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스티로폼 감용기입니까?

예, 스티로폼 감용기도 있고 다목적 압축기도 있고,

지금 그 기계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600만 원정도가 증액 편성돼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497페이지.

가정용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종량제봉투제작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고, 5리터, 10리터 정도는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56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아까 사업장 종량제봉투 이야기하신 것은 제작비를 저희들이 해서 대행업체에 내주기 때문에 그 제작비용하고 해가지고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사업자 종량제봉투 부분이 8억 6,000만 원정도 늘어났습니다.

8억?

8,600만 원. 죄송합니다. 8,690만 원정도,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볼 때 현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가정용 종량제봉투 제작비 5리터가 전년도에는 17원 정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보니까 7.5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30리터는 전년도에는 60원 정도 했는데 지금 30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 있고 또 100리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178원 정도 됐는데 지금 얼마 증액돼 있냐면 251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73원 정도가 되는데 정확하게 원가계산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이 조달가격으로 등록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조달가격이라도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면 40%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은데요?

두 차례 2008년 5월 에 한번 인상이 됐고, 10월에 한번 인상이 돼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원유가도 내렸습니다. 환율이 조금 그래 있지만 종이필름은 전부 다 원유에서 추출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조달원가에서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조달원가에 산정 기준이 기름값이 한참 올랐을 때의 기준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로 두 차례 인상이 된 부분인데 지금 내릴지 안 내릴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기업체 같으면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다보면 연간 4% 정도 D.C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40%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 살인적인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조달수수료가 내년에 인하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인하되면 또 추경 시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봉투 가격이 내렸을 때, 남는 것은 이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쓰레기봉투라는 것은요, 가정생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20리터, 30, 50, 10리터하고 이런데 업소용으로는 보통 한 100리터를 많이 씁니다. 이게 지금 40% 정도 인상됐다 하면 보통 물가인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49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용 동판제작비가 있지요?

예.

이것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50만 원 2회 해서 3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년도에도 잡혀있거든요. 동판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번 맞추고 나면 그것이 고장이 잘 안 납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가 있으니까 넣어놓은 것 같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 매년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량제봉투를 신규로 회사에 의뢰해서 새로 제작을 하든가 내용 부분이 수정되거나 할 때는 동판이 다시 제작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같은데요. 동판을 제작할 때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적돼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정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아니, 1년에 수정을 지금까지 몇 번을 했습니까?

올해도 한 2번 동판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하면 수정 문구가 바뀝니까?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배출 요일 같은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을 할 때는 내용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업체 인증번호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 올해 2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판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동판을 제작을 하고 나서 업체에다 상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할 때만 내주고,

제작할 때만 내주고?

예, 나중에 마치면,

회수하고?

예.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롭지 않나요? 왜냐하면 오는 과정에서 동판이 훼손이 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업체에서 제작하실 때 그것을 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손상이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관하다보면 위조 제작해서 판매한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조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봉투 이런 관계는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가격 인하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청소쓰레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제일 민감한 사항이니까 잘 처리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