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농림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참고로 해 주시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세입 부분 4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415페이지와 416페이지 417페이지 3개 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작목반 농기계 지원 지금 되어 있죠. 올해 4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군데만 하면 충분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까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농기계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18개 작목반에 96대 정도 지원되었는데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마 국비 5억 원 정도 확보되어서 그걸 감안해서 올해는 4개 작목반에 약 4천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참고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선정이 되었으면 알려 주시고요. 과수작목반 배봉지 지원 있죠. 그 밑에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전에도 작목반에서 이야기하던 배박스 이거는 어째 되어 갑니까? 그것은 제외되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배박스 지원은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우리 사업우선순위 관계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추경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방금 질의한 그거 농업작목반 농기계 지원 이게 지금 군비로 4천만 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군비가 4천만 원이고 조금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자부담은 얼만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약 천만 원 정도 자부담을 책정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설명서에는 군비가 3200만원이고 자부담이 800만원인데 예산에는 군비가 4천만 원 잡혀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설명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친환경농업홍보행사 이거 매년 기룡 솔밭에서 하는데 지난번 답변에는 인구가 많은 해운대 장산폭포라든지 인구 밀집지역에서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못 한 주 원인이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관계 대책회의 할 때 저도 참석해 가지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관내 큰 데 해운대 장산 쪽이나 아니면 벡스코나 기장읍에 여기서 큰 쪽에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최하는 작목반이나 동부산농협에서 생산지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장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로는 밀집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데서 홍보효과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나서 거기 가서는 그러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내용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결과는 생산지에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장
생산지에서 하면 그러면 과장님도 생산지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는 홍보차원에서 사람이 좀 많이 모이고 하는 장소에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식으로 적극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설득을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인구 많은 밀집 지역에서 하는 게 좋다 접근성도 좋고 그 쪽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추진하는 작목반하고 농협 쪽에서는 생산지에서 하는 게 좋다 이래서 뭣이 안 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안 맞으면 다시 재고를 하든지 어떤 토론회를 연다든지 방법론을 연구해야지 거기 가면 우리 전 농민들만 모여서 생산자들만 모여서 하는 자리에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또 딴 목적은 기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었고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과연 그 만큼 오느냐 이 말이야 홍보하는 데 외부인들이 오지 않는다, 우리 지역주민만 가지고 하는 축제가 홍보행사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금년도에 행사한 것은 비가 많이 왔는데 언론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해서 비 오는 와중에도 오후에 상당한 외부에서 많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 판매도 상당히 많이 우천 중에도 실적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매년 이번에는 이렇게 해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한번 입지를 발휘해서 조금 우리 농민들이 판매하는 데 각종 작목반이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해운대나 장산에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년도 행사는 저희들은 작목반연합회하고 주최하는 동부산농협에 적극적으로 어떤 좋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권장하도록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올해 행사 전에 회의를 할 때 기장군 밖에는 좀 불가능하더라도 특히 우리 기장읍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장체육관에서 하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작목반연합회하고 농협 측에서 여러 가지 생산지 관계 아니면 지역 홍보 관계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장안읍에서 우리 지역에 한 장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다수 의견이 나와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무튼 뭐 전체적인 의견이 그래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재고를 하시고 생각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또 생각하는 것 또 군수님의 복안 이런 걸 전부 접목해서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인구 많은 데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발언권이 그래 없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지금 여기 광고판 보면 금산인삼부산특별전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지 소비자를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나가서 해 가지고 끌어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니 오시오 아무리 선전해도 비가 오거나 멀리 오면 안 오잖아요. 철마에서 전에 자매결연행사로 저 남구 메트로시티 가서 소고기 행사를 하니까 정말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이 기장하고 제일 가까우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벡스코나 뭐 저런 데 가서 한번 해도 안 좋아요. 그런 것 안 되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신도시만 가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2007년에는 1억 2천이었다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도에는 병충해 방제예산이 잔액이 좀 남아서 친환경농자재 쪽으로 추가 지원하는 관계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같은 항목인데.
종복
정종복위원
친환경농자재 지원하는 게 뭐 해 주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친환경 이것은 주 지원하는 것이 우렁이종패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렁이종패 그거밖에 없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종패하고, (자료 찾음)친환경농자재가 퇴비하고 다음 영양제 관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고 다음에 우렁이종패하고 그 정도로.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래도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내년까지는 내가 생각해도 특별히 농지가 잠식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정도 하면 아마 충분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요조사를 잘 해 보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리고 뒤에 별도로 우렁이종패를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친환경 부분들을 더 장려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걸 축소를 해 가지고 만약에 수요조사가 잘못 된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2008년도 8월 31일까지는 예산액을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긴데, 이거에 대해서 2007년도 집행내역하고 올해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와 계신데 이 모든 보충 설명자료가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나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물론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겠지만 이걸 챙겨야 됩니다. 전에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서하고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지금 오늘 농림과하고 그 이후에 남은 과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점검을 하라고 하세요.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알겠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잘못 됐다고 죄송합니다하고 갈 것이 아니라 하여튼 친환경자재 부분은 수요 예측을 좀 잘 해 가지고 좀 더 권장이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농업예산이 보면 매년 보면 내가 참 기가 찬데 이렇게 말은 농자천하지대본 뭐 내 해 싸면서 농업예산은 좀 되도록이면 기존 있는 농민이라도 좀 살 수 있도록, 자꾸 농지가 잠식되어 들어가지만 그래도 농사만 짓는 사람은 농사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기계 임대사업과 더불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농민들만이라도 좀 편하고 쉽게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예산심의에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금년도에 5천만 원이고 작년도에 1억이 넘었는데 답변이 병충해 농약을 작년도 예산에서 남아가지고 그래 말씀했다 작년도 농약대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리가 2008년도 병충방제하고 친환경자재 이 예산이 8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에 일부 지원하고 다음에 그 외 잔액 부분은 친환경농자재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 승인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에는 농약을 하나도, 전혀 살포 안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살포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봄에 벼물바구미…….
김만선위원
금액적으로 얼마쯤 나갔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금액은…….
김만선위원
8천만 원, 작년도 남은 데서 농재재 값을 이 쪽으로 전용시켰다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병충방제하고 다음에 우리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이 두 개 예산이 있었는데 친환경농자재 이것은 병충방제하고 친환경농자재 같이 포함해서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병충방제하고 나머지는 친환경농자재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계수 조정하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논리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8천만 원하고 지금 5천만 원 하면 1억 3천만 원인데 돈이 안 맞다 아닙니까, 작년도에 보면 1억 5백 얼만가 나갔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2007년도에 친환경농자재를 2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그 대상은 왕우렁이종패입니다. 그리고 2차 공동방제 농약 지원대가 한 6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 외 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건 친환경공동방제용으로 한 16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총 사업비가 한 1억 8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됐어요. 그러면 이 쪽에 417번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조성해서 220헥타르인데 이 헥타르가 늘어난 겁니까, 줄어진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인증 받는 농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크게 늘어난 면적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늘어나는 만큼 그게 아니고 그러면 600만원 어디다가 어떻게 추가되어서 돈이 그렇게 농가가 헥타르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 (자료 찾음)
김만선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놔 두이소.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뒤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봅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있어서 왕우렁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렁이가 생태파괴종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게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농가에서 계속 성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농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생태파괴종으로 분류가 됨으로 인해서 경남 같은 경우에 우렁이농법을 지금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도 이걸 뭐 대체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사업을 계속 간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김에 아까 김만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정종복 동료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이걸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221헥타르 나와 있는 부분이 417페이지 있죠. 이것도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자꾸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늘어나야 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농자재 지원하는 종류별로 농가 면적하고 왕우렁이 예를 들면 몇 헥타르인지 안 그러면 다른 농법이 몇 헥타르인지 그것 좀 하고 그 다음에 재배단지 종류별로 저농약부터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저농약, 무농약, 그 다음 유기농, 친환경 가든지 그 단계별로 우리가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자체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우렁이종패는 우리 5개 작목반에 한 179명 정도 됩니다. 연간 한 종패 만㎏정도 되고요. 5개 작목반이 장안쌀하고 장안 검정쌀하고 월평벼하고 예림벼, 일광벼 이렇게 5개 작목반이고 다음에 우렁이종패 외 친환경농자재 포토샤인이라고 약재 지원하는 농가가 한 30농가 그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우렁이농법 외에는 지금 없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농법에 대한 문제성이 나중에 되면 우리 기장군 친환경쌀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렁이농법이 생태계 파괴시키고 하는 문제점은 이미 농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아직 정부에서 하지 마라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계속 이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나중에 농법 자체를 금지시켰을 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장군은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쌀이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를 안 하면 그게 문제 제동을 걸었을 때 없어져 버리니까 그 농법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법이 우렁이농법 외에도 쌀겨농법이라든지 다음에 오리농법 여러 가지 친환경농법이 몇 개가 있는데 농민들에게 제일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 좀 생태적인 그런 피해는 있지만 우렁이종패가 아마 그 농사짓는 데 좀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 오리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보다는 그래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도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을 편리하다고 해서 무작정 이것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 싶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작목반하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나중에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쌀 같은 경우에 단계별로 면적이 구분되어 있으면 지정된 시작연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분류해서 하나 주시고요. 아까 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목반 농기계 지원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한다는데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농기계라도 무동력성 위주로 갑니다, 부착기 위주로. 그러니까 이 농기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소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저희들은 어떤 전체적인 개별 면적이나 그 다음 이동 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첫 시작은 무동력선 즉 부착기 형태로 가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이 쪽에서는 그에 빗대어서 예산이 줄어든다면 좀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이 양 기관이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 추진이 언밸런스가 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업무 협조는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2005년부터는 9천만 원 예산 해 가지고 계속 9천만 원 단계적으로 조금 감해 가지고 지원해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문제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부분은 지금까지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연수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줄어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농업기술센터와의 문제를 가지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농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농법상의 문제점도 제기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수도작에 승부를 건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재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렇게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그 보다는 어떤 기장군의 특화된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철마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어떤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 관리가 되는 지역 일원을 헥타르를 묶어서 무농약지역을 선포한다든지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만은 절대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의 어떤 지구지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농민들하고 협조가 돼야 할 문젠데, 그렇게 해서 우리 기장군의 농업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정책개발은 어떻습니까. 구상 해 보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작목반을 집중적으로, 인증 받은 작목반이 관내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철마쌀작목반하고 거기 한 90농가가 돼 있고, 다음에 장안 우렁이쌀작목반 거기 130농가 정도, 다음에 장안 검정쌀작목반 26농가고 철마 배작목반-철마에 작목반이 2갠데-여기 100농가 정도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목반장하고 간담회라든지 회의에 가면 이거 너무 작목반이 난립돼 있다. 우리 기장군 전체 작목반이 30개 작목반이 됩니다. 난립돼 가지고 어떤 친환경농산물 관계 기장군 전체 브랜드를 해 가지고 하려면 통합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걸 저희들도 누차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드시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해야 그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작목반별로도 중요한데요. 지금 예를 들면 철마 같으면 한우불고기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대 반경 몇 킬로 정도를 묶어 가지고 거기를 청정환경지구로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무농약지역으로 선포를 하든지 해서 농사를 짓는 단계부터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는 게 농업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철마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철마가 아니면 장안이라도 장안사 주변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장안사 주변이나 철마 거기 불고기축제하는 일대 그 2개가 적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청정지역하고 무농약 선포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수시책으로 집행하셔 가지고 거기에 선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도 모색이 돼야 되니까 그걸 같이, 농민들에게 무조건 하라면 안 되니까 농약살포를 안 하는 대신에 손실보전을 해 준다든지 또는 다른 자재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 입장에서는 사실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 가면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호주 저런 데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약은 전혀 속이는 게 없다, 이런 신뢰감이 가면 의심 안 하고 사거든요. 그래서 기장 쪽에도 쌀이라든지 철마 쪽의 미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이 친환경 쪽으로 완전하게 믿음이 가버리면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사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417페이지에 연꽃단지 조성지 관리 안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철마 연구리 일원하고 장안읍의 길천리 일원 약 10헥타르에 대해서 연꽃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는 거기 미나리 재배농가하고 다 하는 걸로 동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나리 재배하는 농가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상금 관계 때문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땅 지주하고 임대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결국 설득이 안 되어 가지고 너무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고, 또 보상금 줘가면서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철마 일부하고 장안 길천에 저희들이 연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기로 돼 있는 상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더 이상 그거는 안 되겠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조성 관계는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장안에 조금하고 철마에 조금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로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철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장안 길천에 조성해 놓은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말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진을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관광지로써 효과가 있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철마 쪽은 전혀 임대하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안 되어 가지고 대안으로 철마 웅천에 중리마을 뒤쪽에 그쪽에 대상지로 예비선정을 했는데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상황이 혹시 어떤 진전이 있고 그러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꽃단지 그 이상 진척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맨 밑쪽에 냇가 부분은 일부 심어놨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일부.
종복
정종복위원
그쪽에 심어 놓고 심어놨다는 표시가 하나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나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웅천 쪽에는 안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다시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올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쪽에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해줬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동의서 아직 다 받은 건 아닌데 동의해 주기로 확답은 다 받은 상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내년도 안 하는 걸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주민대표 분들하고는…….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은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예산배분 관계도 있고 이래서 차후에 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보고 예산 챙겨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 때 그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또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전대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먼저 동의를 받아오라 하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보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당장이라도 받아와서 해야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편입되는 농지 동의서는 주무계에서 거의 취합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사업관계 여러 가지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좀 확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 됩니까, 연꽃을? 언제 심는 데요, 연꽃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5월～6월 정도에 식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농림과에서 예산을 안 올린 겁니까, 예산계에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좀 우선순위가 있고 또 예산의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감안이 안 되고 내년도 1회 추경쯤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아니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일이지만, 동의서까지 다 받아 있는 사업은 안 챙기고 일하는 방식이 뭐 그래요? 그래 놓고 깎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의회에서 깎은 것처럼 되고. 그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내한테 좀 알려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이소. 이거 계수조정 하는 데 자꾸 그래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정도 못 하고 머리가 헷갈려 가지고 그거 되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연꽃조성 하는 데 우리 투자가 2억 예산 들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2억을 다 안 하고 일부 남은 걸 반납한단 이 말씀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억 3천 정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에 자료에 설명서 보니까 장안 길천에는 0.5헥타르 이게 장안에 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0.7헥타르입니다.
김만선위원
0.5헥타르는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철마 연구리가 0.7이고 장안 길천은 1.5헥타르입니다.
김만선위원
철마 연구리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길천에는 내가 길천 내려가면 그 절이 무슨 절입니까, 한번 가봤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무슨 절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은진사.
김만선위원
은진사 앞에 보니까 연꽃이 잘 돼 있대요. 거기가 1.5헥타르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게 마지수로 말하면 그럼 한 스무 마지기 되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한 4천 평 정도, 4500평.
김만선위원
4천 평 같으면 스무 마지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해 놓은 게 1.5헥타르 나와 있고 철마 연구리는 안 나와 있는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연구리 0.7헥타르는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번에 이 예산을 주면 장안 길천밖에 못 주겠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길천에 주는 것도 자재구입은 300만원 이거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퇴비하고 이런 종륩니다. 주로 퇴빕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만, 연꽃단지에 질의하실 분 같으면 418페이지에도 연속 돼 있기 때매 418페이지와 419페이지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농업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작에 기장군농업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좀 무리다, 그렇게 지적과 아울러서. 연꽃 같은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좋고. 그럼 좋다고 해서 열군데 스무 군데 이렇게 재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장소선정이라든지 그래서 장안 어느 쪽에 하든지 간에 하게 되면 이게 집중화된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철마 같으면 웅천에 하게 되면 웅천에 거기 집중적으로 하든지 그러면 철마한우 거기 홍보행사 하는 데 할 것 같으면 거기 집중적으로 하든지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 개수를 많이 늘린다는 거는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예산 수급현황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정책을 입안을 해서 장소 입지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을 벌려 놓고 마무리 안 되고 이러면 괜히 행정의 신뢰도만 자꾸 떨어지는데. 웅천에 할 것 같으면 웅천에 제대로 조성을 하든지 그렇게 뭔가 안 되면, 과장님 하셨던 말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정책적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웃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0페이지 4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농업경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업경영인 기준이 뭡니까? 농업경영인 선정기준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옛날의 후계농업인하는 그게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바뀌었는데 이 농업경영인은 가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은 농림부에서 배정인원이 내려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면. 근데 아주 극소수.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명～두 명 이 정도로 신규로.
쌍우
김쌍우위원
신규가입은 그런데 경영인이라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농업종사일수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에 150명 정도 경영인이 있는데 옛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농사짓다가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비농업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실제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농업경영인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거기 비농업인은 저희들이 예산지원 해 줄 명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업전반에 대해서 농사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작목반에 많이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목반 위주로 농업지원정책을 펼친다든지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직접 짓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농업경영인들하고 한번 자리를 하셔 가지고,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사지원금이야 이렇게 가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스스로 각자가 다 강구를 해야지. 그냥 마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래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업경영인이 지금 현재 올해 우리 지역에 몇 명입니까. 130명이 맞습니까, 135명이 맞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35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2008년도는 130명인데 그럼 내년도에 5명이 증가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5명이 신규로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5명을 더.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수산과하고 조금 틀려서 물어보는데요. 농업인의 달 행사지원이 500만원입니까, 휴경지 김장배추재배지원이 500만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김장채소는 3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설명서에는 거꾸로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22페이지～423페이지 두 개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24페이지와 4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예산이 얼마나 삭감된 겁니까. 2천만 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2008년도 예산이 1억인데 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천만 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일반 각 행사경비가 조금씩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김만선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4억 2천만 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4억 2천만 원인데 군비는 9천만 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자부담이 3억 3천만 원이고. 철마한우 해 가지고 자부담이 이래 능력이, 3억이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마에서 이래 많은 돈을 내가지고 그만큼 낸만큼 효과를 많이 봐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 마치고 나서 어떻습디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우불고기축제위원회 평가에 참가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고 민원사항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다른 데서 지원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전에 예산심사 할 때 간혹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지원받고 이래 갖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여기는? 순수한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아마 자기들 회원들끼리 부담을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정산은 했습니까. 금년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산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아마 감사가 덜 돼 가지고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
김만선위원
자체 감사 거쳐 가지고 또 군청에다 정산하고 이러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군의 정산은 군비 지원해 준 것만 정산서를 받고 전체적인 거는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결산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동료의원인 정종복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비미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 자금이 3억 3천이 들어가는 이 돈이 자부담을 이렇게 가지고 하니 연연이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성과 거양이 잘 돼야 된다. 투입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철마 주민 내지 기장군이 복지에 어떤 경제적으로 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을 많이 내서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하는 그 말입니다. 금년에 잘 좀 챙겨봐 보이소. 이상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정산서 우리 예산 준 것만 받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러나 하면 정산서를 2007년도 2008년도 전체 정산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우리 식당 있죠. 그 안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정확하게 그 용처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거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수입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그렇게 붙였으면 그렇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하면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그걸 다른 데 쓰면서 수입금 전액은 노인 및 불우이웃돕기에 전액을 쓴다라고 하면 그게 수입금 전체를 다 거기에 쓴다고 해 버리면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입금 어느 범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저는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뒤에 봤는데 관광객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그 안에다 현수막을 붙여 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나 자선활동 한 내역을 차라리 그런 데다 작년의 수입금 중 얼마는 어떤 데 썼다라고 차라리 전액이 다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그렇게 표시를 하든지, 어떤 행사의 홍보나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일정 부분 안 쓰겠습니까. 전액이든 아니든 간에. 썼으면 쓴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에 어떻게 썼다든지,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뭐 경로잔치 및 불우이웃돕기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럼 경로잔치 한 거에 대해서도 나올 건데 한데 그런 부분들을 내역 없이 100%다 전액 다 쓴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원예작물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있죠. 이게 전년도 보다 왜 이래 줄어들었습니까? 2008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 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4500만 원 가량이 감해졌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것은 예산총액 우리 과 중에서 조금 삭감된 걸로, 줄어든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기감실에서 삭감된 겁니까? 그러면 삭감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까지 3년간 계속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긴축예산 관계 때문에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5개 읍면에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원예작물이라도 구체적으로 2008년도는 토마토작목반이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화훼 토마토 딸기, 주로 기장군에는 생산되는 게 크게 3가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화훼하고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거기에 지원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농가에서 지원금액이 적다고 뭐라 안 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불만은 좀 있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예산에는 금년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7억 6000만원입니까? 전체가? 면세유하고 화학비료하고. 7억 6000만원 맞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농가구수가 확실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면세유는 농협에 면세유지원대상 농기계 등록농가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 전체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게 1851농가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본현황에는 농가수가 어째서 3730호라는 것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3800이거는 우리 전체 농가현황이고, 면세유 관계는 면세유 농기계 보유한 등록된 농가 수칩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이 행사시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 아시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서 지금 유류 관계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비료는 무슨 비료를 말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요소비료하고 복합비료 그 정돕니다. 비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소하고 복합비료입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이 예산이 어째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과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문젭니다. 잘못하면 줘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항이 생길는지 모르니까 심각하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가지고 배당해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의원들은 잘 해서 통과시켜 줬다 하면 의원들 욕 들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실과에서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일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군 축제행사 관계 저희과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한우불고기축제까지 손을 댔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축제가 난립되는 건 저도 반댑니다. 반대지만 브랜드 있는 축제는 우리가 양성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특히 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명도까지 갖추어 갈 단곈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큰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억을 넣어서 실패할 것 같으면 넣을 필요 없지만 3억을 넣어서 성공할 가능성만 있으면 그 이상의 부대효과만 가져온다면 그렇게라도 넣어야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산계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우불고기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기장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행사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지만 단순한 먹거리 축제 지원, 예를 들면 가수들 불러서 하는 그런 축제, 그런 축제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 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착을 했고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 이만큼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더 추가로 뭔가를 발굴하고, 예를 들면 어떤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철마만의 축제가 아니라 5개 읍면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도 승화를 시켜야 되고 하려면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또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축제가 전 기장군을 대표하는 부산시를 대표하는 이런 전국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형태에 만족하지 말고 농림과가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축제가 좀 더 커야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철마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만 하다가 장사하시는 분들만 하다가 다시 말해서 전 면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축제자체가 내용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 없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림과에서 추진위원회하고 추경에라도 확보 가능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축제는 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뭔가 하나는 키워야 되거든요, 기장군에서. 과장님 한번 추진위원회하고 또 5개 읍면에서 참여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축제가 정말 제대로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여러 부서를 봅니다만 부서에서는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합니까. 예산계에서 정리되었으면 정리되었다고 말을 해 줘야 되지 위원장님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마지막 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을 다시 한번 모셔서 총괄적인 질의를 기준이 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있으니까 요청을 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마지막 날 할까요? 다른 위원들 거기에 동의합니까?
김만선위원
시간 봐 가며 만들어가면서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11일 날 할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막 날, 10일 날.
인호
정인호위원장
10일 날 합시다. 10일 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이 자리에 와서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12월 10일 하겠습니다. 12월 10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이거 마치고 나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본 특위장에 오시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동안에 예산 심의하면서 발견된 문제점들하고 기준이 안 맞는 것도 많은데 소신이나 기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듣도록.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이 발의한 기획감사실장님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총평에 대한 안을 조금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12월 10일 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심의하고 난 이후에 본 특위장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먼저 제2회 기장군야생화작품전 개최 750만원 있죠. 올해 상반기에 해서 호응이 좋은데 제가 부탁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작품전 전시회 끝나고 나면 바로 철수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행사가 있기 전까지 그 분들이 상주는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좀더 자기들 행사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일정 기간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그 쪽에서 하면 늘 상주하라면 문제가 있지만도 저희들이 농림과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시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가 지금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농림과가 아니니까 뭐 제로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9천만 원 증가된 걸로 가고 원예작물재배시설 현대화사업도 전년도 2008년도 10월도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제로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있는데 왜 안 적어놓습니까? 이 추경입니까? (
정계
농정계
김갑재-추경입니다.) 추경입니까? (
김갑재-예, 추경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도 추경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로 아닙니까, 시설원예 이것도 제로고 국·시비 내려오는 것들이 전부 다 올해 증가되었다 아닙니까, 2008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국·시비 사업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설명서 자료가 그게 당초에 나간 게 아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다 되어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우리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다 올해 신규예산으로 이 예산서에 다 제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우리 농림과에 전부 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게. 이 예산서만 들고 보면 본예산에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지원사업 국·시·군비 있는데 1억 9200 이것도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앞에는 신규 사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그 밑에 전체 다 신규사업입니까? 수도작 병충해 방제 기계지원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간이잔류농약검사기 지원도 그렇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규사업이 많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진짜 신규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설명서가. 그러면 원예작물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올해 7400만원인데 작년에 1억 1840만원 아닙니까, 자부담 빼고. 이거 토마토작목반에 뭐 뭐 지원해 줬습니까? 2008년도에 토마토작목반에만 해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지원한 내용이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난방기하고 난방기 지원된 농가가 토마토작목반에는 6농가고 다음 관수관비사업을 지원한 농가가 6농가, 총 12농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난방기 6대, 관수관비시설사업에 6농가, 실적에 대해서 안 나와 있으니까 돈 쓴 것만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6페이지와 4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뒤에 가니까 농업 부분은 끝나는 것 같은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경관농업시범지구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경관농업시범지구.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경관농업직불제는 지금 지원농가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직불제가 아니고 시범제가 있느냐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경관농업시범지구는 없고요. 녹비작물 그거 재배하는 지구는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녹비작물 자운영 심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자운영, 호밀 그 외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경관농업이라는 게 연꽃 심는 것도 경관농업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철마 같은 친환경지구에 경관농업 이런 걸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잘 안 됐습니다만 잘 된 곳 장안에 연꽃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임대료 외 직불금 줍니까, 경관직불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신청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신청해 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농민들보다 농업 관련 부서에서 기술센터하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농민들이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해 달라는 것조차도 옳게 안 되고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모 잡지에 나온 사진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보리만 하나 심어가지고 몇 십만이 옵니다, 청보리축제인데. 이런 뭐를 해 달라고 철마에다가 연꽃단지 하라고 했더니 연꽃단지 처음에 시작부터 준비가 잘못 되어서 주민들 농사짓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땅주인하고만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제가 경관농업을 좀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습니다, 하는 데 보면요.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특히 경북 같은 데는요. 상주에 백련단지가 있고 봉화에 메밀꽃단지가 있고 이거 한 곳에 보면 사람이 왔다 가는 숫자가 굉장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친환경예산도 삭감하고 여기 진안군도 보면요. 유채, 청보리, 자운영 이런 걸 심어서 논에 조금만 심어놓으면 뭐 큰 효과가 없겠지만 하나의 지구를 지정해서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대대적으로 해서 선전을 하면 축제라기보다 평소에 가 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기장군이 상당히 농지가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옛날에 해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에도.
종복
정종복위원
해제된 부분은 장안 쪽에 공장이 생기면서 해제되었어요. 그거 말고도 사실상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찾아서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광역시 안에 있는 건 제외한다는 말만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전에 제가 시 농업담당국장하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올렸는데 전체 법은 바꾸지는 못했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 해 봐야 부산시에서 보면 강서나 기장인데 좀 조사를 해서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임기 쪽에도 도로가 가로질러 버리니까 그 해제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일부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제되었습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걸 해제하는 방향으로 전에 건의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 과장하고 계실 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건의를 하시라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이런 진흥지역에다가 경관농업 이런 걸 좀 하라고요. 진흥지역이라도 다른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진흥지역에 지원해 주면서 경관농업 이런 걸 장려하면 임대료도 주고 경관직불제로 해서 직불금도 타고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소득이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427페이지에 공원녹지 있죠. 그게 기간제근로자 부상치료비가 2008년도에 지급된 게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2008년도에 국토공원화사업장에 25명하고 공원녹지관리에 35명 총 60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0명이 아니 이게 부상치료비라고 하는 것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 부상치료비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죄송합니다. 부상치료비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하나도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 하면 2008년도에는 책정이 2만원 되어 있던 게 2009년도에는 8만원 올려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많이 다쳐서 이만큼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구급약품대금이 아마 2008년도보다 인상이 된 걸로 그래서 좀 단가가 올라간…….
정은
박정은위원
인상이 되어도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들쥐병이 아마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그 관계 주사 보건소주사 그걸 감안해서 좀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쯔쯔가무시병 이라든지 예방접종한다 이 말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방접종을 해도 이 약값이 이만큼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공원녹지 관리인부가 지금 밑에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85명이거든요. 이 85명을 다 놔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책정은 20명 되어 있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체 85명이 아니고 혹시 치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한 20명으로 연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편성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2008년도에는 이게 지출된 금액이 없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부상치료비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8페이지와 4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29페이지에 화목류 구입에서 왕벚나무 외 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장군에 벚나무 그만 심을 때 안 되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도 지금 왕벚나무 대신에 딴 수종으로 아마 변경을 시키는 이런 걸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예, 기후 자체가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벚나무 심어서 전 국토를 뭐 벚나무단지화 할 겁니까. 정정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어떤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고 우리가 또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거기 맞는 수종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예, 됐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김만선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과장님 녹지관리차량 구입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김만선위원
8.5톤이라면 차가 큰 차인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8.5톤이라면 차가 큰 찬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물차입니다. 물차 트럭.
김만선위원
물차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몇 년도 구입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997년도 구입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97년도 구입했습니까, 지금 사용은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물차는 주로 어디에 대 놓는 겁니까? 지금 차 대는 것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리 지하 주차장에 대 놓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물차는 그러면 녹지관리차량이면 녹지 부분에 전반적으로 기장군에 사용하는 물차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죠? 다음 넘어갑니다. 430페이지와 4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맨 위에 읍면별 정자 주변 주민쉼터 조성 이래 되어 있는데 정자주변 주민쉼터라는 게 뭡니까? 내나 정자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마을에 쉼터 그 정자목,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자목 그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정자목 주변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정자 주변 주민쉼터 조성 해 놓으니까, 그러면 주민쉼터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자처럼 짓는다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주변에 주민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정자목 주변에 한다 이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정자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서에 명칭하고 설명서하고 명칭조차도 안 맞고 이게 어느 게 맞아요? 마을 주변 주민쉼터 조성 해 놓고 예산서 여기 설명서는 정자 주변 쉼터 조성.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회계상 단위명은 읍면별 정자 주변 주민쉼터 조성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세부 내용이 읍면별 마을 주변 이런 식으로 예산서 그 단위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거 정자가 없으면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정자가 없는 마을이 더러 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자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정자 없는 마을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자 없는 마을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정자목 이게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정자목 수세회복을 시킨다는데 옆에 정자를 지으면 정자목이 수세 회복이 됩니까? 정자목이 더 죽는 거 아니에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리가 이 정자목 관계는 공원녹지계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왜 과장님, 답변 드리기 곤란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 보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실무 공원녹지계장님 충분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녹지계에서 이걸 합니까? (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조사를 싹 해서 계획을 하나 세워서 결제를 받거든 부본을 한 부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떤 동네는 해 주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노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씩 하니까 그 동네는 다음 해에 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새마을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사업 이번에 올라왔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총 예산이 70억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어린이공원 시설…….
김만선위원
총 예산이 70억이 나와 있는데 현재 40억은 보상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 (자료 찾음)
김만선위원
새마을탑 어린이공원 그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보상이 40억이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보상이 40억입니다.
김만선위원
공사비가 30억이고 그래서 70억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총 공사비가 그 정돈데…….
김만선위원
과장님, 제 말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예.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대충 맞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옮기는 건은 저쪽에 어디 기장중학교 저 쪽…….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기장중학교 옆쪽에…….
김만선위원
배틀관 그 쪽 옆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지금 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진행은 어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옮기는 진행은? 이 쪽에는 옮기는 거고 그 쪽에는 인제 새마을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쪽에는 예정이 대충 맞아져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40억 보상 준다고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그 쪽이 잘 안 되면 또 이거 2010년도까지 지금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도까지 공사기간이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공사기간이 2010년.
김만선위원
자, 어제 내가 거기 가 봤거든요. 어제 우리 의원들 예산심의 하는 데 가가지고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뜯어버렸다 해서 저쪽 과장님 되게 해서 그걸 글로 써 놨더라고요, 그건데. 그게 공중화장실의 냄샌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지하에 있는 복개해 놓은 거기 냄새가 억수로 나더라고요, 그게 냄새나는 거라요. 그런데 뭣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뜯어버리고 거기 가보니 더 추저워서(더러워서) 공원 숲에 옆에 형편없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보상이 책정되었으면 실시는 언제 합니까, 보상실시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상실시는 내년도에 행정절차상으로 공원 계획 수립이 되고 하면 바로 보상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주차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상 40억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 농림과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2020계획에도 다 나와 있고 군수님 계획에도 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사라저수지 생태 이거는 34억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용소공원 거기 공원 주변에 산책로 하는 이거는 2억 5천만 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2억 5200만원.
김만선위원
그 다음 길천공원지구 조성 이것도 3억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3억입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우선순위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34억입니다. 그 돈 가지고 그 호응 좋은 정자 짓는데다가 먼저 넣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라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오지 마을 있는 사람들 공원 모릅니다. 그거 하는 데 1년에 5개만 읍면별로 1개씩 만들어줘 가지고 34억 같으면 한 60개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계획대로 해도 50개가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읍면별로 10개씩 할 수 있어요. 기장에 용소웰빙공원 만들어놨잖아요. 뭐가 급해서 사라저수지 34억 들여서 만든다고. 그 호응 좋은,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효마을 선정하고 효자 효부 선정해서 한다 하면서 어르신들 갈 데 없는데 그 어르신들 위한 정책이 나와야지. 말만 효고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펴고 주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다들 좋아라하는데,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해서 먼저 하고 기장군 전체의 생태공원 만드는 거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해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 공원부터 정자나무 주위든 마을 어귀든 그런 거 먼저 쉼터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게 공원조성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고. 용소웰빙공원 사라저수지생태공원 만들어 보니까 누가 갑니까? 어르신들한테 혜택 갑니까, 철마면민들한테 혜택 갑니까? 장안읍민이나 일광면민들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안 갑니다. 그 분들이 과연 몇 번 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기장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사라저수지생태공원이 뭐 그리 급합니까? 사라저수지가 뭐 그래 급하다고 34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40억인가 받아오신다면서요? 못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국비 예상한 대로 다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장군에서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못 받으면? 받으면 좋죠.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사라저수지생태공원 이 관계는 당초에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국비 신청하기는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어떤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되면 이 생태공원 사라저수지 지금 추진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되면 이거하고 바로 맞아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비신청을 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계획된 거 해야죠. 그러나 사업이란 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 기장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이 나오면 그게 우선가야죠. 아무리 계획돼 있더라도 그거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바꿔야죠. 어째 계획돼 있다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건 가만 놔두고 정말 이거 가지고 한 50～60군데 각 읍면별로 한 열 군데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군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이고 효죠. 어르신들에게 효지. 사라저수지 만들어 가지고 효 정책이 됩니까? 우리 정종복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 어디 가면 효가 있는 기장군이라고 안 합니까. 정책을 펴신다라고. 그 정책 같으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바꾸어져야죠. 이제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데 해 보니까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반 호응도가 낮으면 없애야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해 달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1개씩 선정해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 혜택 받는 사람은 엄청 좋죠. 그러니까 이장님들 보니까 다들 샘나죠. 이차에 저희들이 사업조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해서 남으면요 사업변경도 가능하면 이런 사업에 추경에 정말 군수님을 설득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을 설득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서라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 내야죠. 그게 담당 실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도 있지만 그 사업보다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바꾸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건의가 들어가야죠. 계획 세워놨다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사업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새마을어린이공원 옮긴다는 데 여기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종복
정종복위원
같이 할 수 있어요? 면적이 그만큼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면적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2개 다같이 할 수 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공원부지로 확정해서 용역을 하면 아마 이 면적 내에서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교리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교리는 좀 변두리로 기장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하고, 기존 읍 쪽에는 시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용소저수지 하나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런데 교리 이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돈도 얼마 안 들 텐데. 이런 건 해 주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 4억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설계용역비만 올려놓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용역 하는 데 4억이나 들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4억. 총 공사비는 약 75억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교리공원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뭐 하실 건데 그래 많이 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상비가 좀 많습니다. 보상이 43억 정도, 공사비가 27억, 설계용역은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교리 쪽에도 인구가 아파트가 생기고 많이 들어서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교리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해요. 하여튼 이건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432페이지와 4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계 소관인데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434페이지와 4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6천만 원 돼 있죠. 우리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쭉 하고 있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등산로를 정비를 하시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그게 MTB자전거 랠리코스도 돼 있는데 거기다 전에 일광산 같은 경우에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등산로 정비를 할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지금까지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자료를-지금 설명하면 너무 많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등산로 정비하면서 조림지 조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숲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하는 건 좋은데, 장안사 같은데 단풍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꾸 질의하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특화된 등산로 개발을 위해서 장안사라든지,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맞게 해야 되겠죠. 철마 같으면 철쭉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단풍나무를 거기 보식을 해서 인공조림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할 필요 없는 자립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단풍나무 인공조림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도 등산로 정비 관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계단관계라든지 이런 게 민원도 몇 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도 단풍나무 인공조림 하는 이거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거 제쳐 놓고 다 하자면 번거로우니까 장안사 등산로에 대해서 인공조림 계획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단풍나무 인공조림 관계는 지금까지는 다른 계획이 없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해마다 질의하면 한다고 해놓고 계속 그냥 그래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시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장안사 등산로만이라도 향후 어떻게 인공조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저번에 청소년수련관 뒤에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등산로 철근 다 제거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비 다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페이지 436페이지와 4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438페이지와 4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소산에서 월평 두명으로 가는 임도 다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 끝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월 중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연결됩니까, 두명까지. 또 남았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년도에 1킬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내년되면 다 연결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킬로 예산 어딨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438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임기마을 주민하고 협의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예」하는 이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땅 주인 말고 임기마을 주민들이 식수 때문에 반대하는 문제, 그런 일 없어요? 해결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해결내용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림계장이 답변?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
담당
산림담당
박성기-임기마을이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전임 산림계장이 두 달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한 결관데 추후에 임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안 준다, 이런 조건도 있고 협조하기로 결론을 봐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 마을에 다른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조건 있습니까? (
담당
산림담당
박성기-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
박성기-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없도록 하겠다? (
박성기-예, 없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요 밑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지원 5개손데 어디어딥니까? 작목반에 주는 게 아닌가 봐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위에서 아마 이 사업은 불가능한 쪽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불가한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예산안 편성하고 난 이후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게 만일에 확정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노력을 좀더 해 보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거는 예산에 잡고, 철마 웅천에 연꽃재배단지 같은 건 뭐하고 연계되는가 아십니까? 소산 길 못 닦습니다. 그나마 이거까지 예산계에서 삭감해 버렸으니까 뭔가 과별로도 과끼리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위에서 총괄하는 부군수나 군수님이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을 다시 물어보겠다는 이야긴데. 이건 그럼 지금까지 봐서 사업이 불가한 상황이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440페이지와 4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42페이지와 4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444페이지와 445페이지 446페이지 3개 페이지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 예찰단하고 파쇄하시는 분 그런 분들 있죠. 거기 예찰원들에 대해서는 신발 조끼 장갑 사무용 볼펜 같은 거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건 지원 안 합니까? 그 분들이 전부 자부담해야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시키는 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신발 같은 거. 만약에 산에 다니려면 특수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신발 조끼 장갑, 조끼는 지원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조끼 신발은 지원을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장갑하고 볼펜 같은 거는 지원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런 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군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소모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다른 타 구에는 보면 해운대구청 같은 데는 신발하고 조끼도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한번 조사해 보시고, 타 구에는 하는데 왜 인접해 있는 우리 기장군에는 지원 못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맞춰보시라고. 알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리고 예찰원하고 거기에 모집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보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하니까 응시하시오, 모집하는데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대신 이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넷에 모집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 20명 모집하는데 열 명도 안 오고, 몇 명도 안 오고 아주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에 미달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런 것을 이장한테 전 5개 읍면의 이장한테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침에 앰프방송을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5개 읍면에 현수막을 붙여서 이러이런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재선충 예찰원 모집, 파쇄단 모집 이런 걸 홍보하는 방법이 미약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강화해서 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누구든지 일자리창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줄 수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도 하고 군보에도 시기적으로 모집기간이 상충되면 군보에도 기재를 하고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장회의 시에나 각종 회의 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근데 그걸 몰라서도 못 오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주로 계속하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현수막도 붙이고 잘 보이는데 5개 읍면에 현수막도 좀 붙이고 이장한테 확실하게 방송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이런 모집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와서 일하셔도 된다라고 모집에 응시하시라고 꼭 홍보를 해 주십사. 홍보하는 게 너무 미약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본 위원장이 한번 촉구를 하니까 과장님 그걸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철쭉단지 관리하는데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뭐 하실 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안내판하고 이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내판을 어디다 설치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단지 입구하고, 그 다음에 철쭉단지 내에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안내판 등등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위에 도시숲조성 1헥타르 이건 어디에 합니까. 설명서에 하나도 없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광산에 웰빙건강코스 그 임도 주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금액이 3억이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3억입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어떤 걸 합니까. 나무를 심는 거예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임도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숲가꾸긴데 나무를 임도 주변에 심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못 물어보신 분, 질의 못 해 보신 분 계시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조금 점심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중 농림과에서 해당되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에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에 거기에 20억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과장 와 계시기 때매 한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