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김영중
재원
송재원간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 설 명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자매교류 도시 결연실태 및 활동상황, 외빈초청 경비 내역
재원
송재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국제교류·자매교류 도시 결연실태 및 활동상황, 외빈초청 경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국외와 국내 자매교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양되는 효과면에서 본다면 뭘 덜수가 있겠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국내쪽으로는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쪽 직판장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농수 특산품 유통쪽으로 갈수 있고 문화쪽으로는 각종 축제쪽으로 왕래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생들이든지 문화적 폭을 넓혀서 가고 지역내 단체들간에 교류도 접촉이 활발히 이뤄진다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주로 수도권 광역단체 중심 도시들과 대부분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게 안되겠나 싶고요, 국외는 현재로서는 깊이 있는 교류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왕래를 함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 시야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좋고요. 앞으로 국외쪽은 이 교류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벼운 학생들 교류쪽부터 시작한다거나 해서 그 부분도 높여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들은 그런대로.
유성
황유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외가 됐던 국내가 됐던 교류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대로 질 높은 교류를 못했다고 하는데 몇 년차에 걸친 교류도 보면 그쪽에 집행부와 지도층 우리쪽의 집행부와 지도층만 왔다갔다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거는 문화적 교류가 됐던 뭔 교류가 됐던 교류를 할수 없잖아요. 처음에 교류 체결시만 그래하고 나머지는 군민들 위주로 또 방향 위주로 서로 교류가 됐어야 되지 또 국내 같은 경우도 교류만 해놓고 농산물 일부 팔고 그 사람들 행사때 초청하는, 행사때 초청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늘, 이런 부분에 있어 교류하는거야 뭐 시각의 각도 넓히고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즈음한 응한 그만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도시경제과가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마케팅 투어단을 구성하는데 특별한 도시에 소비자측면 겨냥할 것이 아니고 나가서 파는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불러들여가지고 자매 도시에 주민들 불러들여가지고 울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MOU를 체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들도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자생단체들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는데도 있는걸로 판단하고.
유성
황유성위원
사실 인적교류란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문화적 교류라는게 더 어려운데 로드맵을 만들든지 차근 차근하게 해서 여기에 버금가는 효과도 거양해야 되겠고 그런데 경비를 보면 말이지요. 그 분들이 여기 왔을때 숙식 제공하는 그정도의 경비입니까 초청했을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가 역시 나갔을때 그쪽에서 숙식제공하고 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초청에 의한거는.
유성
황유성위원
초청하는 쪽에서 숙식제공 정도만 하고 그런거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국내 자매결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5군데가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금년도 2개 대구 수성, 부산 동구 결연했는데 내년도는 결연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김용수위원
결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결연은 양 도시간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결연을 맺는거고요,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과 상대쪽에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 서로 장단점을 살려서 교류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걸로 보고요. 대부분 저들 군보다는 나은 도시에 있는 그런 자매도시니까 활용만 잘한다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용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기 고양시 서울 양천구, 서울 서초구, 고양시도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구가 백만 가까이 되는.
김용수위원
수도권 세군데 대구 수성구, 부산 동구, 영남권 두 군데 이렇다 봐야지요? 지역별로 보면?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동서간에 우리나라가 아주 뭐랄까 반목하고 하는 이런게 있지요? 우리야 없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있다고 봐야지요? 김대중 정부때나 정부때, 이명박 정부, 동서간에 표의 성향이나 이런걸 보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많은 것 같고요.
김용수위원
지금도 많이 잔존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영리나 장사 이런데 치우치지 말고 우리군이 호남권 한 군데 정도 우리가 밴치마킹 할거나 아니면 교류의 목적등을 잘해가지고 하면 작은 지자체에서도 앞장서서 하게 되면 영호남의 화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호남권에도 하고 이해 관계가 맞다 하면 추진해볼 생각이고요. 민간단체하고는 익산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여러군데 교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관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선도해야 민간들도 그런데 잘 숙고하셔서 과연 우리가 교류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잘 파악해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2년간)
재원
송재원간사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승철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울진, 후포이고 우수고 육성에 2개 학교이고 2008년도에는 죽변고등학교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되다보니까 3개, 우수고 육성에 집행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선정이 별거 없습니다. 인문계 실업계 구분합니다.
양승철위원
우수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울진에 3개 고등학교 밖에 없지요, 인문계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전문계 육성은 학교가 2개 밖에 없으니까 집행했고 중요한거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경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학교에 급식 시설이나 설비 사업, 학교의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이 자체 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전문계교에 보면은 통학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에 사용할 수가 있는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희망하는 학교로 쭉 가는데요. 평해 여자 중고교하고 평해 공업고등학교는 영덕이나 울진쪽에서 많이 학생들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딱한 사정들도 있고 얘기를 솔직히 드리자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 이런것들 때문에 학교에 잘 안올려고 하는 지원을 안할려 하는 그런점도 좀 있고 학생 모집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줬고 또 실업계고를 육성하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게 이 부분입디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후포에서 울진고등학교를 다닌다하면 통학비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틀리는 것 같고요. 후포에서 울진 고등학교 들어온거는 희망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울진서 평해로 가는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까지 지자체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가, 엄격히 얘기하면 교육경비란거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학습,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거 하고 집행되는거는 잘 안맞는 부분이 있다, 실지 이런 부분은 학교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학교가 교육청에서 요즘 보면 차를 다 이용하잖습니까, 각 학교마다 보면 멀리 있는 학생들 태워오는 차량이 있는데 굳이 통학비를 지원해야 된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려운게 초등하교 중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되어서 용이하고요, 풀로 이용하는게 용이하는데,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학생수가 좀 많습니다.
양승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기육성 및 특별활동 지원 내역
재원
송재원간사
다음은 중·고등학교 교기육성 및 특별활동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2007년도에는 각 중고등학교 교기육성을 위해서 6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은 8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 학교이고 울진군체육회가 육상에 천만원을 가져왔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원칙적으로 얘기한다 하면은, 학교에 지원해야 될 교기육성비가 왜 군 체육회에서 가져갔는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죽변초등학교는 축구가 교기이고 울진중학교는 축구가 교기이고 배구교기, 사격교기, 요트교기, 교기가 다 있는데 육상만큼은 어느 학교에서 전담하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울진군이 육상을 버리면 도민체전에 우수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맥도 유지를 하고 계속 육성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체육회에서 천만원을.
양승철위원
바로 잘못된 겁니다. 이래하면 안되거든요. 학교의 교기 육성을 위해서 한다 했지 도민체전 우승하기 위해서 육성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거기 한 일부분이지요.
양승철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된 보조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각 학교마다 백만원씩 지원해가지고 100m, 200m든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래 나가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인센티브 시상금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체육회가 육상을 가지고 논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급을 할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됐는거는 고쳐가야 되잖습니까, 아니 우리가 도민체전 우승 못하면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에.
양승철위원
이 자체가 학교에 없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육상이 체육의 기본이 되다보니까 육상 자체를 접을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학교에 강구하다보니까 이름은 체육회인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다 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비용은 체육회 운영비가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용이 안될겁니다. 결산 정산을 확실히 해서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교기 육성을 한다 하면은 지원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겁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안도 새롭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활동 부분을 저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다 지원하는 부분인데 특별활동에 지원한다는거는 뭘 뜻하는 거지요? 말 그대로 수업과 관계가 없지만 특별회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서예라든가 컴퓨터 악기 부분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우리가 죽변하고 부구중학교에 체육관 운영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했지요, 어떻게 됐는 겁니까, 이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재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체육관의 운영비를 두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활동 지원과 관계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학생들 특별활동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두 가지 복합적 요소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정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훑어보니까 어떤 체육관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죽변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이 기부채납한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깜짝 놀란 부분이 많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말이지요, 3월달에는 39만원 4월달에는 65만원 또 6월달에는 88만원 7월달에는 상하수도요금이 116만원, 8월달에는 130만원, 9월달에는 120만원, 10월달 11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건 아니지만 체육관에서 했는거지만 도대체 물을 얼마나 써야 상하수도요금이 월 100만원이 넘게 나오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런식으로 정산서가 올라왔고 했는지 또 이걸 보면은 죽변하고 북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란게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했는 학교 체육관의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거의 100% 지원하고 있는건지 안그러면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건지 그런 내용도 없거든요. 부구중학교 집행 내역은 141쪽에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는 보면 체육관에 상하수도 요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체육관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한쪽은 상하수도 요금이 있고 한쪽은 상하수도 요금이 전혀 없고 뭔가 좀 이상하다, 학교 전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실질적으로 했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정산서 들어오면 확실히 안한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체육관을 단체 지을때 학교에 지으면서 주민 체육관도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원자력에서 지으면서 같이 이용하는 걸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공공요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승철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때 혹시 이용료를 받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받지 않습니다.
양승철위원
안받는다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죽변 북면은 안주고 있는 걸로, 죽변 초등학교하고 부구 중학교는 안주는 걸로.
양승철위원
안줍니까?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죽변 부구만 앞으로 체육관에 운영비를 줄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후포나 평해나 온정에 있는 체육관이 있다 학교에, 앞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운영비를,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학교에서 받든지 해서 어느정도 줄일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 안되는게 죽변 같은 경우는 어예 상하수도 요금이 월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면 확인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얼핏 봤는데도 참 이해 안될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지요 운영비를?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형태가 이래 가면은 군민들이 계속 이용을 한다하면은 저들 적정선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만큼은 이용료를 어느정도래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물도 절약하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가 있지 공짜라 하면 너무 주민들이 아낌없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울 따름이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부실할겁니다.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패키지 사업,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분야 16개 사업 내용 및 지출내역 인재육성사업 평생교육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업 내역
재원
송재원간사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패키지 사업,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 분야 16개 사업 내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이런 사업을 따와가지고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 많이 가져와서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패키지 사업인데 대게 보면 거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친환경 농업 분야, 거의 사업에 많은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적인 것이 양성되는지 또 이런 역량 강화를 함으로 해서 정말 지역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는지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 하고 난 다음 결과에서는 저들 유인물로 가지고 있고요, 실지로 효과라는게 눈으로 바로 나타나는거는 나타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전문적인 지식을 기회를 접촉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판단하고 음식업 쪽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올해 계속 집중적으로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승철위원
사업은 2007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4개 분야 16개 사업 하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평가분석을 해서 잘 되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교과부에 공모를 해서 2회분 예산 확보를 해서, 16개 사업에서 뽑아내어서 추려서 다시 하고.
양승철위원
그래서 177페이지 인재육성 사업에 국비가 2억이고 군비 2억에서 3개 분야 6개 사업에 외국어 교육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도 좋고 영어 점수가 상당히 한 30분 이상 업그레이 된 걸로 저도 평가를 받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면 울진군 평생 교육 아카데미에 대해서 요번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번달 안에 끝나는 사업인데 저가 알기로는 동료위원께서도 저번 임시회때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역 주민 누구나 다 평생교육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인원들을 해서 해났지만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걸 봤을때는 뭔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안있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가 말씀하시는 의미를 자세히,...
양승철위원
친환경 엑스포 자원봉사자라든가 자연해설가 그다음 레포츠 산업의 종사인력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재 우리 울진이 인적 자원이 진짜 이만큼 되는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되는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실지로 대상자들은 충분히 되고요. 자원봉사 교육시 100명이 다 오면 좋은데 그 중에 한명이라도 우리 목적대로 온다 하면은 저들 그거 하나만 해도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런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보 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 출향인사 교류 현황
재원
송재원간사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전보 제한 대상에서 자료를 내났는걸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이 전보 제한의 위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인사를 함에 있어서 6백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전보 제한이 되는 이런 인사는 금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다음 출향인사 교류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봤습니다만도 군정을 수발하는데 대한 자문역할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주 근본적인 원인이 울진군에도 많은 인력이 대학교수로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파악 안되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앞에 RHRD 사업이라든가 인재육성 사업 이런 현황으로 봤을때 우리 본군 출신 교수가 있는 부분들이 그 분야에 참여를 하고 아마 해양레포츠에 관한 강의를 주 맡았던 위덕대학교수가 본 군 기성면 출신이었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본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때 이러한 사업들이라든가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군 출신 교수들을 친목을 조성해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가운데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 본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맥락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본군 출신들 교수들 모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임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315명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정치인, 대학교수, 법조인, 기업, 공무원, 언론 쭉 해보니 315명 정도 나옵디다. 내년도에 이런 분들 많이,...
재원
송재원간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면은 발전적인 토론은 자기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군이 이런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직급별 근무 년수 자료
재원
송재원간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내용보니까 각 읍면별로 골고루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자연부락 동회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정자 같은데는 자기들 모여가지고 반상회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직급별 근무 년수 자료
재원
송재원간사
다음은 직급별 근무 년수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저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안타까운 점도 있고 물론 다들 진급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21년이상 된 7급, 아마 이런 분들은 내가 듣기로는 들어올때 7급 들어와서 아직 7급 있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이 분이 그 분 맞는지는 모르는데 경찰 조직을 보면 순경에서 6년 경장에서 7년 경사에서 8년이면 근속 근무해가지고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경사에서 8년이면 경위로 진급하고 하는데 보직이 없더라도 진급을 해가지고 사기앙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장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6급은 몇 프로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 제한에 묶여가지고 못해주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 정원중에 급수별로 몇 명씩 두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서면 안되고요. 대부분 장기적으로 있는 직렬이 특수 직렬입니다. 의료기술직이든지 이런 직렬들이 대체적으로 오래갑니다.
장용훈위원
경찰 조직도 그런 근속 진급 제도가 있는게 바로 그런 사기앙양인데 보직은 없더라도 직급은 상향시켜줘가지고 근무의욕을 더 고취시켜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던데 16년, 21년 참 이런건 너무 심하다, 이런데 대해서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공무원들 뭐니 뭐니해도 승진이 최고의 사기이고.
장용훈위원
맞습니다. 들어올때 7급인데 30년 가까이 7급을 하고 있다는거는 특수직이든 어예됐던간에 문제가 있다 사기 앙양에, 그걸 검토해 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안타깝게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있는데 6급부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소수 직렬들이 많이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해주시고요. 기능직에 보면 거의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직율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직율이 높고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근속승진이 다 이뤄지고 있고 자연적으로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7급이나 6급 가는 길이 너무 멀다, 그러니까 거기 가기전에 정년되어서 거의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런 직급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되는 범위안에서도 전제가 되지만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고지외 근무 직원 현황
재원
송재원간사
다음은 연고지외 근무 직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진급이나 보직에 대해서, 읍면장이 해당 직원들 근무 평정을 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합니다. 실과장들 1차 적으로, 1차 근무 평정 책임자입니다.
김용수위원
연고지외 근무 자료를 보니까 9급이 후포에서 본청까지 40키로 예를 든 겁니다. 7급이 울진에서 온정까지 50키로, 7급이 후포에서 북면까지 59키로, 월 150리에 해당됩니다. 8급이 기성에서 북면,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간부 공무원이나 특수직 같으면 이런것도 이해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있겠지만 그런거는 고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고려를 충분히 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지역 연고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으면 그래 가야 되는데 비례적으로 해보면 딱 맞출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수위원
아까 진급이나 보직이 근무평정에 의해서 물었는 이유가 때로는 개인적인 사감 이런것 때문에 가령 내 말 잘 안듣는다고 이런식의 인사가 과거에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본위원도 울진에서 평해 차 대놓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비 2천7백원입니다. 왕복 5천4백원 치는데 차 몰고 오면 차량 소모까지 해가지고 곱 이상이 듭니다.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동식 유류비도, 요즘 기름값이 조금 내렸지만 무시 못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온정에 사감을 가지고 발령은 한다든가 그런건 없고요.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뒤에 앉아 계시는 기획실장님도 온정 면장님을 하셨거든요.
김용수위원
간부 공무원들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아무래도 그쪽에 가면은 돌아올때는 저것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명시된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한 만큼 열심히 한만큼 눈에 띄는 법이니까 그런데 대한.
김용수위원
인사교류를 잘해가지고 너무 멀리 변방에, 서면하고 온정이 제일 멀다고 봐야지요 본청에서.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서면은 그렇게 먼 건 아닙니다.
김용수위원
온정이 제일 멉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온정이 제일 멀지요.
김용수위원
본청에서 볼때 변방인데 변방에 너무 오래 쫓아내지 말고 몇 년 고생했으면 본청으로 가까운데 불러주고 실제로 본위원이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그런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건 참고하시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고지에 되도록이면 가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공무원 파견근무 현황 및 법적 근거
재원
송재원간사
공무원 파견근무 현황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35명이 교육이라든가 소속부서를 벗어나서 파견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에 28명이 과장께서 파견 나가 있다고 했는데 원래 TO 10명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별도 정원이 10명입니다. 조직위원회 운영하는데는 저들 판단하기는 35명이 필요할 것으로.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현재 본 소속에서 엑스포 파견 나가고 난 뒤에 자치행정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과라든가 기술센터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갖고는 각 읍면에 공무원 수가 이만큼 비겠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별도 정원 10명 빼고 18명 정도는 비고 있습니다. 어딘가 빕니다.
양승철위원
비지요? 빈다 하면은 그만큼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 보내는 만큼 18명에 대한 각 읍면이라든가 여기에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덜 받겠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꼭 공무원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가지고 주민들 서비스와 결부시키기는 딱히 맞지 않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저번 여름에 읍면별로 나가면 각 읍면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복지분야라든가 이런쪽에 인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도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항 제1호인데 무슨 1항 1호인지 모르겠고요, 찾아보니까 제27조 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임용령 제1항 제1호인지 4호인지는 찾다 찾다 도저히 못찾다가 아침에 27조 인줄 알고, 그래서 파견 근무에도 연한수가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파견 근무에 보니까 자치단체 제1항 제1호 내지 3호 7호 1호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동항 제5조 규정에는 파견기간 1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났습니다마는 특히 보건의료원에 소속되어 있는 두 사람이 울진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근무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1항 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이걸 적용시켜서. 특히 의료원은 의료원 사업하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났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저가 언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두 사람이 가 있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관리부장이 가 있고요, 간지 얼마 안되어서, 그 분 인수인계를 하고 한 사람은 복귀를 시켜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엑스포가 열림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나가야 되겠네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들 내년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하자면 5명에서 7명 정도는 더 파견을 보내야 되는 걸로.
양승철위원
그래 해도 일반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 판단은 직원들이 25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올해 구조조정을 해서 58명이 줄고 다소 직원들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내년도에 신규직으로 뽑아놓은 직원들을 국비로 실무수습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서 상충을 하고 이러면 충분히 일은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철위원
얼마전에 행안부에서 내년도 신규 임용을 하라고 내려온거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신규임용을 하라고 내려온거는 없고요. 내년도 채용을 가급적이면 많이 뽑으라는 권고사항은 도를 통해서 그런건 있는데.
양승철위원
뽑으라 하는 이유가 채용을 하라는 소리와 엄격히 얘기하면 같은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채용을 하라고 해도 조례상에 정해진 인원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결원율을 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신규를 뽑는다는건 현재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뽑아놓은 사람을 임시로 말하자면 쓰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수습생으로 쓰고요.
양승철위원
인원이 많이 필요 하겠네,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 판단은 공무원 숫자가 많아야 일은 잘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직을 어떻게 잘 정비를 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적당한 양의 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걸로 판단합니다.
양승철위원
저도 공무원들 일하는거 보면은 아주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울진군에 계셔갖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번에 58명이 아니고 158명을 할 걸 잘못 했네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적정 업무량이 있고, 지금 하여튼 줄이고 나면 당장 우리 공무원들 고통을 겪는거는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헤쳐나가지 싶습니다.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대학졸업 예정자라든가 졸업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써야 될 부분도 분명히 나올거고 엑스포 같은 경우도 어차피 파견 인원 이외에 예를 들어서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렇다 하면 사람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작은 인력이지만 행정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 파견 근무가 이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공무원 국내외 교육 현황 및 향후 계획
재원
송재원간사
다음은 공무원 국내외 교육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국내 연수에 볼때 2006년도 443건 3번 2007년도 440 그런데 2008년도에는 2900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 상시학습 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공무원 1인당 직급별로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수를 하지 않으면 승진에 제외되는, 그래서 전 직원들이 교육에 부쩍 늘었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은 사이버교육, 국내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이걸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김용수위원
연수나 교육은 다다익선 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고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예화 되는 지름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국내 연수 중에 관내에서 하는게 아니고 밖에서 하는 그런 연수들이 우리 관내에도 충분한 시설이나 그런 저게 있는데도 굳이 외지로 나가서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 안그래도 경기가 아주 어려운데 불만을 사고 있는 점에서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직원혁신역량강화 교육이라고 그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년 1회 지급하고 있고요. 그걸 2회 정도 실시를 해왔는데 올해 건수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대로 할 것인지 방법을 다르게 할 것인지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여건하고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설명한 것이 외지에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플러스요인 본위원이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이럴때 가급적이면 특별한 저게 없을때는 본 군에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
재원
송재원간사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이거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휴양 콘도를 보니까 06년 4월 27일에서 26년 4월 27일까지 20년간 금액이 2억9천5백만원에 28평형 19자에서 280박, 이건 1년에 280박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올해 보니까 이용 객실수가 총 합계 117박.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상당히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네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에 이렇게 많은걸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년간 이용할 수 있는 280박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66객실,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51객실, 이러면 많이 손해 아닙니까, 군으로 봤을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2006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20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고 이걸 안에서도 활성화 했는데.
양승철위원
저가 봤을때는 수요 예측을 처음에 잘못해서 이런거 아니겠나 나는 이래 생각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년간 280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약 4분의 1정도에서 5분의 1정도 밖에 사용 못한다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 판단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고요. 공무원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콘도 이용하러 나가는 것도 자재가 되는 것 같고 사실 회원권을 안내도 들어갈 수 있는 현재로서는 여건이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이용율이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20년이 끝나면 원금을 회수하는 걸로 봅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체인점이 중국에서 제일 크고요 한화 콘도가,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이용율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양승철위원
경제도 경제지만은 처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같애서 이거보다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강구해 주십사하고 저가 말씀드린거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직원들 복리에 대해서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타지역 전출자 현황
재원
송재원간사
타지역 전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5년간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많은 인원이 전출이 되지 못했어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서 안한건 아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왕이면 잡아놓고 2005년도 엑스포도 있고 해서 희망자가 있어도 안보내줬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희망자가 있어도 안보내주다가 그때는 일손이 부족해서 일이 안된다 했는데 얼마전에 구조조정할때는 이 인원이 많으니까 짤라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바뀌는 방향대로 저들도 가야 되는 것이고, 신규직원 채용 공고시에 울진군에 희망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울진군에 대해서 공무원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오자마자 갈려고 하는거는 안맞다고 봅니다 지금.
유성
황유성위원
신규 임용때 울진군을 희망해가지고 울진군에 보직을 받아서 일정기간 연수도 다녀오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을 정예화 시키는데 울진군비를 다 썼을거 아닙니까? 보낼 수 있는 한도, 년도가 몇 년이예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 자체적으로 5년을 규정을 뒀다가 5년 두고 있고요. 이것도 자꾸 간다 이러니까 금년도에 10년으로 바꿔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딜레마에 빠진거는 5년 이상 되어가지고 좀더 나은데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가겠다고 할때 참 고민스럽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목표로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하면 타 지역할 때 보다 경쟁률이라든가 이런면에서 다소 유리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수험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보니까 울진에 오게 되고 우리 본군 출신이 아닌 다른 소속된 시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5년 미만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5년 이상이 된다면은 부부가 같이 해야 된다든가 고향에 가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들어올때 하고 생각이 다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적절하게 잘했다면은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엑스포에 정식 TO를 10명받았다 하는데 확실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별도 정원 10명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별도 정원 10명 확실히 받았습니까? 별도 정원 10명받고 나면 앞으로 엑스포 끝나도 10명은 계속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끝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끝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별도 정원을 10명받았는데 왜 끝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엑스포 기간동안 만큼은 600명 정원이라 하면은 600명에서 더 준다는 얘긴데 끝나는 기간동안.
유성
황유성위원
엑스포 기간 만큼이란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담당
행정담당
장태윤 - 승인받아가지고 엑스포 끝날때까지, 한시 정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렇다면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원이 딱 맞았다 그러면 인원이 없어가지고 일 못할 때 있다 그러고 그 인원 아니라 해도 일할때가 있다 이러는데 법적인 근거를 놓고라도 몇 명이 필요한거예요? 그렇다면 10명을 승인받고 10명 내보냈다가 또 끝나면 데리고 왔다가 또 몇 년 있다가 승인받아서 보냈다가 들여왔다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10명은 저들이 그리로 보내면 채용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채용했다가 끝나면 내보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다시 복귀를 하고 자연 해소될때까지 두고요. 인력을 판단할 때 직원들 자연감소율을 감안해서 저들이 계획을 세우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엑스포가 없다면 이런 불상사가 안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무리가 안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별도 정원을 10명받았으면 계속 거기 근무하게끔 조치를 취해놓고 여기에 파견을 추가로 얼마 시키든지 해야되지, 그 사람들 파견 시켰다가 본청으로 불러들였다가 또 파견시켰다가 또 불러들였다가 엑스포 4년마다 계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또 그런 현상이 생길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출 희망자도 다 붙잡아 놓고 엑스포에 대한 별도 정원도 수시로 받았다 냈다 하고 또 지방공기업이 생기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파견 근무 사람들 별도 정원 못 받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부분과 엑스포에 별도 정원이 원만하게 해결 됐고 이렇다면은 지난번에 감축안이 102%를 넘지 않기 때문에 5% 시작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102%를 넘어가지고 5% 이상부터 출발한거가 9.8%까지 간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엑스포 가는 10명은 다 빠진거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별도 정원 받아줘야 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다시 말하면 645명 정원중에 별도 정원 10명을 받은건 645명에 안들어가는 거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원만하고 장기적인 인사 관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 것인데 그걸 앞으로 챙겨가지고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구조 조정하는데 인센티브가 뭐였고 패널티가 뭐였는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패널티는 없고요. 인센티브는 지방교부세가 올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만 줍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다른데도 다 똑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인센티브라 할 수도 없고 패널티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만 부결시켰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패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제외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이 얘길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벌써 별도의 정원을 뽑으라는 지침이 내려오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별도 정원을 뽑으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원상대로 1% 높이라는 그게 안내려왔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런거 내려온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가 듣기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벌써.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이 내년에 신규직원 충원을 더해도 35명 뽑아놓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뽑아도 채용이 안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지금 5년 이상이 전출 희망자가 10년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이 13명 정도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이상 된 10명 정도가 본인에 의해서 자리를 찾아가지고 내일이라도 전출 희망을 했을때 어떻게 할겁니까, 일대일 교환이 아니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들이 제한을 걸어놓은 요건을 벗어나면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요. 당장 빠져나가서 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붙들어줘야 되지요. 저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고민스러운게 5년 이상 되는 분들 뿐만 아니고 5년 미만도, 5년 이상은 중견 공무원이 되고요. 신규 기술 업무를 연찬하기 전에 간다라고 들어온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내는게 우리군 쪽으로는 안맞느냐 하는 이런 딜레마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가 해보니까 전출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의 인생을 제재하는 그런것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들 지금도 특별한 업무가 오면은 추진팀을 구성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거든요.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엑스포도 그런 측면에서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인사하기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전출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명퇴하는 것도 아니고 전출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포항 출신인데 포항시에 자리가 생겼다, 일대일 교환 하지도 않고 자리가 생겼다고 간다, 이러면 놔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5년 미만 덜 숙련됐을때 보내는게 오히려 낫다는데 숙련되든 덜 숙련되든 고향에 가서 근무하고 싶고 부부가 같이 살고 싶다는데 여기 울진군에서 총 매진 못합니다. 마음이 벌써 콩밭에 가있잖아요. 금요일날 오후 되면은 부부간에 전화해서 몇 시에 출발 하꾸마,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전체를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인사에 우리 동료위원이 다른 분도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인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도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들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전출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영향이 좀 있고요. 상당히 어렵습디다 보니까, 승진인사, 전보인사 보다도 더 어려운게 전출인 것 같습니다. 전출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가나 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직 70%가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도 미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저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참고로 아직까지도 다른 전출하자면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직도 그런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상진
김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명)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벌써 2년째 미집행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채용을.
유성
황유성위원
채용을 8월달에 했는게 이와 똑같다는 얘기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작년도에 심사하러 갔는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해당자가 없다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해당자가 왔단 말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경력 부분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올해 또 신청했습니까, 안하고? 작년에 완화시켰으면 작년부터 채용이 됐겠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어째보면 특정 인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시겠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국·도비 반납 내역(사유) 및 반납예상액
김완수위원장
국·도비 반납 내역(사유) 및 반납예상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송재원간사
2008년도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이거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수혜자가 감소됐다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래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9월 1일 전에는 장기요양보험 해당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포함시켰었거든요. 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그래서 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에 보험에 따르는 수혜를 받던 분들은 보험제도로 넘어가고 나머지 일원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 사업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사업비가 틀립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똑같은 성격의 사업비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이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의료 요양기관에서 하는 그 사업은 우리군이 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만 하고 나머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거는 의료보험공단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남았다 이런 얘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확실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거는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네 그죠?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안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네요, 확실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르는 대상자가 보험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간 인원에 대한 감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조정이 늦게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래요. 4천4백만원이나 남았는데 아동교육 문화예술 체험서비스가 4천 4백만원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데.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 가구에 월 소득이 350여만원 되는 그 이하 가구에 대해가지고 아동에 대해서 선정해가지고 1년 동안 각 1개월에 한번씩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하는데 선정된 아동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2번이면 12번 다 못가고 8번 내지는 9번 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도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아예 각 대상 아동에 대해 카드에 적립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원래 1년에 12번을 활용해야 되는데 8번 내지 9번 밖에 활용을 안하니까 그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이 다른 사람한테는 못쓰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 아동에 대해가지고 금액을 확정짓지 말고 계속해서 다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선정하고도 수혜자가 뒤에 받아야 될 아동이 또 있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있었는데 1차적으로 12달을 한 학생이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원래는 혜택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뒤에 대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결론은 이렇게 되면은 이 사유들이 4천4백만원 반납했을때 다음해에 2009년도에 4천4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올수 있습니까, 이거요? 쉽게 말해서 아동 교육 문화 예술 체험 서비스 가는데 1억8천7백만원 예산을 올해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4천4백만원이 깎여버리면 1억4천 몇 백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할 수 있나 얘기예요. 예산이란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가지고 전개가 된다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아동에 대해서 이용을 안하면 금액을 운용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정수배를 해가지고 저들이 추경에 4천여만원 확보를 했는 상태입니다.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재원
송재원간사
그럼 추경에 확보했는 그 예산은 그 학생들이 안 쓰고 새로 선정해서 쓰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모집해서 새로.
재원
송재원간사
그럼 이거는 반납하고 그 돈은 가져오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본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가 수혜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반납했을때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아동들을 선정 했을때 중간에 하면 빠지면 안된다 라는 것도 누누이 강조를 해가지고 한 학생이 12개월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수군비(원전지원금 포함)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순수군비(원전지원금 포함)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여성 단체 협의회 있네요, 다른 부분은 질문할건 없고 보조사업 정산서를 보면은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자부담은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결혼을 하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각종 단체가 14개가 소속 되어서 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사항은 그러니까 각 개별 단체에서 결혼식을 할때 각 부부쌍당 3만원 선물을 해줍디다. 그래서 그게 자부담입니다.
양승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내역 및 지출내역
김완수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내역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엑스포 자원봉사, 여성대회니깐 여기도 맨 울진군 여성단체겠지요. 그리고 자원봉사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이래서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자원봉사에 관한 단체가 여기 말고 엑스포에 관계되는 자원봉사단체가 받아가는게 상당히 많네요. 이것이 헷갈려서 뭔가 헷갈리는데 엑스포 말고 울진군에 자원봉사 단체가 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엑스포도 자원봉사가 있고 이런 종류의 자원봉사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50여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엑스포, 명칭이 엑스포자원봉사입니다. 그 자원봉사 단체의 명칭이.
양승철위원
울진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에 만들어서, 그러면 직접적인 연관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각 과마다 분리가 되다보니까 울진에 자원봉사센터든지 자원봉사단체든지간에 돈 나가는거 보니까 지원되는 보조금이 헷갈려가지고 집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엑스포자원봉사에 보조 나가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보조가 나가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엑스포 자원봉사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군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연말이나 그때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쉽게 말해서 풀보조금 중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엑스포자원봉사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일단 사업 내용은 간단하게 자원봉사 기술개발 습득, 엑스포공원관리에 자원보호를 위해서 나갔다고 사업내역에 나와 있는데 사업내역 있기 때문에 지출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엑스포와 관계되는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건이 너무나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엑스포자원봉사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맞지요? 50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양승철위원
그래서 친환경엑스포추진인력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여기도 포함이 될거란 말입니다. 200명 대상인데 엑스포 자원봉사회란 단체에 회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0명 됩니다.
양승철위원
200명에 포함되지 싶은데 여기에도 인재육성 사업에 6천2백2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요. 또 엑스포뿐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각 과마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센터에 나가는 돈이든지 이런 부분은 확고하게 이중적으로 지급이 안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되는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된다든가 이중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안된다 하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여성대회와 자원봉사자대회 같이 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같이 했는데 사업비는 인건비하고 해서 1천만원입니까? 여성단체에 지급되는 돈이 여기서는 안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없습니까, 자원봉사도 없고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협의회에 나가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없습니까, 행사를 위해서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과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보조를 보니까 이 부분 뿐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일반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동아리라는건 뭐지요?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맨 동아리가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저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지역내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에 선정을 해서 각 100만원씩, 1년 동안 봉사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사업을 집행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농촌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사랑봉사회라든가 이런데 나갔네,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호스피스 자원봉사, 로타리클럽에도 봉사단체가 있어서 여기도 나간 적이 있고 생각보다 여러군데에서 나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
김완수위원장
일반사항에 넘어가서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1억9천을 센터에 지원해주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공동체가 2개, 간병하고 집수리, 사업단은 7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단이 하면서 이익을 내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익 냅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그 이익은 각 사업단마다 가져가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적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립해서 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익금이 적립이 되면 공동체로 승격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재원이 됩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간병하고 집수리, 공동체는 2개.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아동체험 서비스도 거기에서 하고요.
양승철위원
저가 물어보고 싶은거는 지금 현재 종사자가 6명으로 되어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린이 사업도 여기서 한단 말이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 6명인데 그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단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사업이 하는데는 따로 인원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들이 말하자면 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한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한테.
김완수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해 봐요.
양승철위원
그 전담 인력이 여기 있는 분들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분명히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거는 한명이라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한쪽에 일을 전담해야 될 부분이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되지요. 일주일동안 5일 근무 안하고 7일 근무하면 돈을 더 벌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다음주에 쉬었다가 해야 될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맞잖습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자활센터에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력가지고는 하기가 버겁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업은 따로 다른 사업자가 해줘야 된다, 너무 욕심을 낼 필요 없다 자활센터가.
어차피 현재는 3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하고 우물밖 여행사인가 여기하고 3군데인데 거기는 봤을때는 이런 사업을 안하는 단체잖습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는거는, 내가 얘기 하는거는 왜 이 얘기를 했나 하면은 최소한의 종사자로서 현재 2개 공동체와 7개 사업단을 이끄는 것도 사실 힘드는 판에 또 그런 사업까지 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일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설 수 있다, 그러면은 태무심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든지, 그런 사업은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단체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인력을 더 보강해가지고 이걸 하더래도 전담을 해야 되든지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긴급복구지원 대상자 및 지원 상세내역
김완수위원장
긴급복구지원 대상자 및 지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생계지원 5건 하고 의료지원이 34건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 부분을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하든지 해서 아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어려워서 병원에 못가고 가더래도 돈이 없어서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사업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울진에서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있은걸로, 알고 계실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담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지역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 기준이 우리 농어촌에 손해지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가 되어야 지원 대상가지고 대도시는 평균 쪽으로 보시면 우리 농어촌 지역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어야 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여성대학 운영 및 지출내역
김완수위원장
여성대학 운영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여성대학 운영과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거와 틀립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회관에서 교육하는 부분하고 여성대학 운영은 별개입니다.
양승철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은 부분이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주민들 교육으로 보면 같은 교육이지요.
양승철위원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여성대학운영을 울진군 전체에서 봤을때 후포면에서 6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밖에 한거 없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
양승철위원
그거는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만한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대학 운영은 대구대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구대학에서는 23개 시 군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각 시군에 년1회 정도 밖에 기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년 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예산도 별로 많이 안들어 가는건데 저가 봤을때는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되거든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대구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연비누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참여자들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배우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많이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부분도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하반기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좀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탁차량 운영 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세탁차량 운영환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매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어떻습니까, 목욕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욕 봉사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별개로 운영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다보니까 목욕차량하고 하는거는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동세탁차량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가급적이면 목욕봉사 차량하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깨끗한 몸에 깨끗한 세탁물, 덮고 입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운영상에는 큰 문제 없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운영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실태, 세대수, 자녀수 및 향후 계획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실태, 세대수, 자녀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유인물에 보니까 106세대 102 자녀, 취학이 32명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수위원
취학을 벌써 32명 했으면 앞으로 상당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수위원
내년도 보니까 지난해보다 사업계획이 더 많은데 지원센터 설치에 7천만원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수위원
국도비 보조내요,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수위원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지원센터를 어떤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은 현재 센터가 없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우리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체계있게 하기 위해가지고는 영주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혹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센터가 더 신규로 설치된다 그러면 지역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울진군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3개 신규센터 중에 내년도부터 설치를 합니다. 목적은 예산을 보면 방문교육사업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빨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울진군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체계있게 다문화 아동 양육 교육 이런 부분을 체계있게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원센터는 어떤 기준에 보면 전문인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성 있게 하는 걸로 현재까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우리군에서는 플러스하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도 조금 합해가지고 7천만원입니다.
김용수위원
아, 합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고 친정방문 지원에 2천7백50만원 입니까, 그건 어떤식으로.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일단 20세대 정도로 해서 항공비하고 부부하고 아동 1명에 대해가지고 항공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저번에 TV 보니까 어느 사회단체에서 친정집 지어주기 그런 운동들도 하고 있습디다. 그런것도 앞으로 금년에 당장 예산이 끝나가니깐, 향후에 그런것도 지원해가지고 사실 거의다 동남아 쪽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데는 집짓는데 돈이 많이 안들어가거든요. 대나무로 하는데 그런것도 앞으로 사업계획에 넣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고 난 후에 몇 몇 다문화 가정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고 비애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나라에 건강 생각해가지고 구들, 찜질 비슷하게 그래 하는데는 있어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구들에서 생활하는건 없거든요. 더운 열대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가정들이 나무 구들을 떼어서 생활하고 정말 개집도 아니고 코리안 드림을 안고 신랑이 좋아서 시집왔는지 돈 때문에 시집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걸 보고 정말.... 어제 또 갔다왔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저녁에 누우면 그 생각이 나서,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이거 잘하면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죠? 가령 베트남쪽에서 시집온 쪽에 그다음 무슨 중국이나 이런데 우리가 해줌으로 해서 그 상대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그네들이 이쪽에 시집와가지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하면 오히려 국위가 실추되지만 우리가 잘해서 잘살게 하고 하면 역시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계속 신경써주시고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때 동료위원이 요구해가지고 친정방문 주문했더니 당장 내년도 계획안에 넣어났네,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라 했는데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만도 별도로 센터를 또 짓는다 그 얘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짓는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장용훈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처럼 그런식으로 관리한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6월 달에 오죽헌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몇 가정이 참석했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72가정, 하여튼 차 두 대로 갔었습니다. 어린애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장용훈위원
얼마전에 모 단체에서 초청 한마당 대회를 체육관에서 얼마전에 했었습니다. 오후에 가서 함께하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나 성격도 밝고 주부들이, 그날 흥겹게 놀고 노래자랑에도 우리나라 말을 빨리 익혔는지 노래를 완벽하게 하는 분들도 많고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날 106 가정 중에 55세대가 참석했었어요. 헤어지면서 그 단체에서 상품도 경품도 푸짐하게 준비했더라고요. 헤어지면서 이분들이 내년에는 또 하느냐. 이웃에 아는 사람들도 내년엔 다 데리고 오겠다 이런식으로 내용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단체에서 하는것도 단체에서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들 위해서 내용적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가지고 자녀들 어예 됐던 언어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그런데, 자녀가 102명이면 앞으로 절대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보건은 보건대로 관리해 줘야 되고 각 부서마다 해당된거는 철저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하여튼 좋은 사업 지속적으로 내용 알차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혹시나 상담 들어오고 이런거 있습니까, 가정별로 해가지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시키는 지도 교사들이 저희들 군에서는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중에 맨 다문화 가정이 4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분 같으면은 그쪽의 문화라든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교육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달에 한번씩 교사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듣는데 아직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장용훈위원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오신 주부같은 경우는 학력도 있고 영어구사도 잘 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 종합복지회관에서 영어반 기초반 교육하는데 다문화 가정 그 분들이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도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수당도 별도로 지급하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당 주고 합니다.
장용훈위원
그런걸 발굴해가지고 중국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 주로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각종 그런 혜택 대상이 안되면서 생활은 어렵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깐. 발굴 좀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및 지출 상세내역
김완수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및 지출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된 인원은 3천5백명 가까이 됩니다.
양승철위원
등록은 3천5백명이고 실질적으로 하는거는 3분의 1정도 되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수요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분들도 각 분야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거의 70%는 운영이 됩니다. 등록 인원에 70% 정도는.
양승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활성화 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목적이 엑스포 때문에 하는건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포괄적입니다.
양승철위원
포괄적인데 현재 당장 저희들이 급한게 사실은 큰 세계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면이든간에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활성화 하는거 맞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 도 단위 행사라든가 전국단위 체육대회 이때 1년 내내 수시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은, 올해 안으로 교육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교육이?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월 중순부터 한 5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대상자는 얼마 정도 되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자체 교육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자체 교육입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142가구 집수리 지출 내역
김완수위원장
저소득층 142가구 집수리 지출 내역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철위원
올해 계획은 142가구인데 실질적으로는 136가구 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완료는 136가구입니다.
양승철위원
집수리 사업이 자활센터에 있는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 사업단에 집수리 사업단이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가 하나 있고요, 사업단이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양승철위원
두개 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동안 계속 해왔지요, 그 분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공부 좀 해오세요. 담당.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자활할 수 있는 그런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몇 년 정도 이 사업을 하고 나가줘야 또 일반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하면서 기술습득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활이 되는거잖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자활하는, 그래서 그렇다 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되고 이윤도 남겨서 어느 정도 적용 된다 하면은 그 분들이 나오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섯명은 나가서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내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좀 알기로는 뭐가 좀 이상한데 이 부과세라는거는 자재비에 대한 부과세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자재비에 대한 부과세겠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이고 거기에 대한 이윤은 별도로 적립을 하고, 생각보다 거의 평균 200만원 사업에 인건비와 이윤이 이 정도 된다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네요 그죠? 200만원 사업에 인건비가 약 한 평균 50만원씩 되고 이윤이 약 20여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200만원 사업에 이윤하고 인건비하고 이만큼 된다하면 괜찮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가니까, 자활에서 가는거니깐,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08년도만 142가구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8천만원쯤 되고 금방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특정단체에 주면 돈 될만한 사업이 분명합니다. 2억8천만원씩 집수리를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겁니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에 저소득층을 보존하고 이래서 했는데 보면 이윤도 들쑥날쑥해요. 사업비 2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개별적으로 울진읍에 최씨에게 200만원을 줬다, 훨씬 더 잘 고칠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던져줘버렸다, 누굴 데려오든지 훨씬 잘 고칠 수 있거든요. 이런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수익후에 잉여금이 생길수 있지요? 적립하는게 뭡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 사업은 공동체에서 하고 사업단에서 하는데 사업단에서는 이윤을 별도로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아까 말씀하고 이중되는데요, 사업단에서 공동체로 넘어갈 때 그 적립금으로 창업 자금이 재원이 되는거고요.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적립된 금액이 얼마예요, 몇 개 부서가 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하고 사업단하고 다 합해가지고 2억9천만원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공동체하고 사업단이 별도로 나갈 때 사업 준비금을 준다 이말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사업단별로 공동체로 넘어갈 때 가져가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공동체에 예를 들어 10명의 멤버가 있다 이랬을때 한 사람이 빠지고 9명이 발주해서 나갈때는 한 사람의 몫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에서 공동체로 나갈 때 참여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참여인원 50%가 안되면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시행령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결국은 적립금이 2억9천만원 됐다는 것은 국도 군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적립금이 가능했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안되겠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원 사업자체가 국도 보조금이니깐.
유성
황유성위원
그게 없었다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죠? 적립이 될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적립금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별도로 세출예산안에 넣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계속 2억9천, 3억, 3억5천 늘려가지잖아요, 해가 갈수록 거듭해지는데 그럼 언제쯤 독립해 나갈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든 모르는데 군비는 계속 아까 걱정한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들어가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잉여금이 생겼고 이 잉여금은 세입으로 잡았다가 별도의 지침이 있었다든가 사업이 시행됐을때 별도 세출을 해줘야 된다는게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장
모르면은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적립금을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적립금은 수익에 대한 잉여금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정상적으로 5만원을 잉여금으로 남길 수 있는데 4만5천원을 잉여금을 남겼다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말씀하신다면은, 그건 가능하지요?
그날 그날 더 지출해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되네요. 지나치게 방대해진다든가 권한이 확대되면은 정말 자활후견기관이 자활을 하는데 후견만 해야 되지 처음 들어와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다음 사람이 들어올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재산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고 이거 안해도 될만한 사람이 자활후견기관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 대기자가 이 사람이 안나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도 무슨 빽이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하다 이런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된다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군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정해가지고 내보내줘야, 물을 퍼내야 새 물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참고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내역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이종교
김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설 명) 균특회계사업 추진현황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균특회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건 새마을 지회내에 있는거 한 군데 네요, 그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요번 연말에 책상교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천만원 들여서. 국비 신청했더니 우리 황계장이.
장용훈위원
국비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천만원 들여서 의자, 책상, 냉난방기하고 교체 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보니 너무 열악합디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반납예산사업 현황
김완수위원장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반납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과장님, 국도비 올해 반납해야 금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사업 12억 됩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기초생활 보장사업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전년대비 인원수가 25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250명이 준다는거는 갑자기 250명이 사망 했습니까, 전출 됐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하다보면 조사를 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보사부에 전반적으로 제 조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한 15일간 작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전산조회해서 일부 조사됐고 전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250명 줄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러면 결국은 2007년도에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 받아가지고 2008년도에 색출해냈다는 얘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럼 2007년도에 조사를 할때는 어떻게, 조사 기준이 틀려졌습니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조사기준은 틀린건 없는데 보면은 금융자산을 있다보면 감춰놓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사회문제가 사실 됩니다 이거. 조사를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똑똑히 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신문 지상에 보면 재산이 몇 십억 되는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 받는 사람도 있고, 재산 빼돌려가지고.
재원
송재원간사
그런것들이 사회에 불신감을 조장하는 원인이 됐거든요 사실은. 옆집에는 내보다 형편이 어떤 기준으로 봐도 형편이 낫는데 저 집은 타먹고 나는 못타고 있기 때문에 못타는 쪽에서 봤을때 전체적으로 사회를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그걸 집행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서에 책임자들, 그다음 선거직쪽이 꼭 옆집에 타는데 동조를 해주고 내가 타먹는데는 동조를 안해줘서 못해주는 것 같은 이런 불신풍조를 상당히 많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는 관계는 어느 누구라도 예전 같으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신청하면 안됩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긴데 그러나 군민들은 늘상 그런식으로 색출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문제되어서 올 6월달인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 했습니다 울진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여튼 우리도 보사부에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 사업 자체는 변경하고 대상자를 색출하고 또 대상자 안되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는 실제로 아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업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급여만 지급하고 조사는 거기에서 하고 책정해서.
재원
송재원간사
업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럼 2007년도 쪽도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책정을 잘못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장애수당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주로 대상자가 감소됐고 전출갔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러한 사업비가 물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12억 얼마래서, 혹여나 예산이란게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다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울진군에 인구 숫자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주어지는데 한쪽 예산이 많아지면 한쪽 예산이 줄어드는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과다하게 책정해났다가 집행도 못하고 다른 예산에 지장까지 줘서는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거는 철저하게 협조를 해서 공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역 및 지출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역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순수 군비보조 교부대상자 2008년도꺼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같은데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가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노인단체에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군비에서 보면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에 노인회 운영비가 천6백만원이 보조사업비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은 121페이지 11번에 보면 노인회 활동비가 지회에서 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27페이지 노인운영은 노인회 울진군지부 운영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각종 운영비 사항이고 뒷 페이지에 있는 121페이지 이거는 사회단체, 잘못 들어왔습니다. 순수 군비분입니다.
양승철위원
천만원이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정액보조에 나가는게 아니고 앞에 나가야 되는데 편집 잘못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순수 군비 나가는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노인의 활동비가 천만원 나가는 121페이지 나간거는 노인대학생들 수학여행경비 그 경비,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하는데 섰고 사업결산 및 2000년도 사업 계획하는데 좀 섰고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왜 이게 뒤에 와 있어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래 설명해 주시지 설명 안하시고 넘어가니깐, 그렇습니까, 저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사업을 청소년 어울마당, 우리진 축구대회, 어려운 청소년스키캠프, 2007년도에는 그래 했고요. 2008년도에는 스키캠프는 없고 축구대회하고 청소년문화탐방 및 레포츠 체험해서 각 천만원씩 보조가 나갔습니다. 나는 조금 의문이 나는게 타 단체는 하나씩 밖에 보조를 안받는데 유독 두개씩 세 개씩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범죄예방위원회는 2007년도에도 2천만원, 올해도 2천만원 지급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별로 갈라서 구분했는 사업입니다. 개별사업 아니고. 2천만원 가지고 자기들이 요런 요런 사업.
양승철위원
실질적으로 저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축구대회를 열고, 나는 좀 예방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을 건데 청소년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건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게 청소년 문화사업 아니겠습니까, 축구대회가 저도 와서 처음 보니까 10개교에서 23개팀이 나왔는데 아주 내실있게 그렇다 해서 축구동아리팀이 공부를 못하는게 아니고 전부다 보니까 상위그룹 애들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상위그룹 애들이고, 마드리드 무슨 팀을 따가지고 무슨 팀, 그것도 자기들이 돈으로 사가지고 입고 하는걸 보니까 굉장히 그렇습디다. 굉장히 내실 있습디다 보니깐요.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
김완수위원장
관내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정말 다행히도 특별 연료비가 지원되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 이야기는 책정 되기전 얼마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은 경로당에 올해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됩니다. 113만2천원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 나왔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됩니다.
양승철위원
내년도는 심야보일러 때문에.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연료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현황
재원
송재원간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자료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적어도 매일은 안되더라도 주 단위로 요구르트도 제대로 가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는 150원 짜리인데 이거는 독거노인이 가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사항이니깐.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요양원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재원
송재원간사
노인요양원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김용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울진 노인요양원 잘돼 갑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잘되어 갑니다.
김용수위원
지금 다 찼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다 찼습니다.
김용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때인가, 평해쪽에 계획이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김용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걸로 다른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사업 잘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은 지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면은 우리군이 손떼면 그러면 됩니다.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군 전체 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
재원
송재원간사
군 전체 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
군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 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 21개소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공립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공립은 8개소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공립에 군비 지원되는 것이 년간 운영비하고 년간 인건비인데 인건비 중에는 군비를 100% 지원 안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100% 지원 안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로 통해가지고 받은 자료가 년간 운영비가 8개소에 8억이 조금 넘고 인건비가 14억 15억 가까이 되는데 이 인건비는 자체 수입하고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비는 그만큼 지원 안했다 봐야되지요, 그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 보조금은 여기 나와 있는 331쪽 이거란 말이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입소 아동이 455명 정도 되지요? 23억이 투자가 되는데 1인당 년간 교육비가 전체 산출해보면 건물 감가상각 내놓고 년간 사용되는 지출에 계산해보면 506만 정도 되거든요 1인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많단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사설도 있는데 1인당 이만큼 투자가 되기는 커녕 절반도 안될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과장님 답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도 요구가 뭐냐 하면은 어차피 군립시설이 없으면 보육관계를 민간이 우리군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자꾸 요구를 합니다. 얼마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와가지고 기름값 올랐으니까 기름값 좀 내놔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 어민들도 기름 값 올라가지고 면세유 올라서 난리인데 배도 못타는데 당신들 기름 얼마한다고 차 세우니 마니 한다 해서 되게 뭐라 했습니다. 안된다, 입도 못떼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지원관계를 유지관계를 군립이든지 기초시설이든지 전액 지원 안해 줄 계획입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도 지침을 그래 짰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유류비를 아예 지원 안해 줍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아예, 지원 안해 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왕 지원중에 자료에 나온거 외에 공립에는 차량을 한대씩 지원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공립에는 차를 지원해준게 자기들이 임차를 하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임차를 하는데 그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지불 안합니다. 자체수입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체 수입하면,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시설장과 영아반은 교사가 되겠지요, 그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인건비를 80% 지원을 하고 취사반에 계시는 분은 100% 주고, 유아반 선생님은 30% 준다 이말이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래 지원을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남게 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남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사설에는 상당히 힘드는데 여기는 지원하면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럼 잉여금이 결국은 이월금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말이예요, 그렇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8개에 2억5천2백만원 정도가 잉여금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내년에도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떨어지지는 안하지요, 그죠? 매년 잉여가 되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좀 줄겁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유류비를 지원 안하기 때문에 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문제는 아까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잉여금이 남는 것은 군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잖아요, 그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가 여태까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월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유성
황유성위원
계속 넘어왔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적으로 저도 큰 애도 어린이집 출신이고 둘째도 어린이집 출신인데 그때만 해도 사설기관에 넣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학부모가. 사설기관이 더 깨끗하고 잘되어 있고 이런데 요새는 공립기관에 넣지 못해서 안달납니다. 역전이 됐는데 이건 왜 그러냐 시설도 좋지만 그만큼 부유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났단 말입니다. 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전부다 그쪽으로 넣을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군내 입소 대상 애들이 몇 명입니까? 사설까지 하면 다 몇 명입니까? 공립은 455명이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현재 1400명 정도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400명인데 1000명이 사설 아니면 집에서 놀든가 이렇잖아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사설에 920명 정도, 공립에 419명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사설에 전부다 투자하는게 얼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사설 투자 금액이요?
유성
황유성위원
건물 빼고라도 년간 주는게가?
년간 14, 15억 되는데 그래도 절대 부족하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공립하고 맞추자면은 40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15억정도 준다는거는 3분 1정도 수준으로 밖에 볼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같은 울진군민 아동들에게 어느 애는 대상이 되어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애는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됐다하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립은 주로 들어가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들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입소순위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위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가지고 그 애들하고 모자 복지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 이래 들어가는데 이게 순서대로 제대로 정말 들어갔느냐 이것 또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정원이 안차면 일반 애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들어갑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입소되어야 될 대상이 빠져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민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 들어가 있단 얘깁니까, 그럴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비중을 맞춰달라는 얘깁니다. 좌우지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 어린이집에 비해서 공립이 연장반을 안한다든가 장애인반을 안한다든가 0세 유아반을 안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간 군립어린이집이 좀 나태했습니다. 시간외 영아반을 받으라, 유아반을 받으라, 시간외 수업을 시간외 연장 수업을 하라 하니까 안했는데 차츰 됩니다. 그나마 시간 연장하는데 두개 지원됐고 장애인들도 지적 들었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전에는 안 받을려고 했단 말입니다. 귀찮아서.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는데 어옙니까, 그래서 황계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 관계도 반회도 울진소식지에 내고 이쪽 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시간연장 관계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아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료가 조금, 우리가 희망하는 자료만큼은 부족해가지고 위원장님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잉여금에 대한 5년간 세입세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출내역,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내역, 장애인 일자리 보조내역
재원
송재원간사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출내역,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내역, 장애인 일자리 보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읍면마다 한명씩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고용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1년이 아니고 약 10개월 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8개월씩입니다.
양승철위원
장애인선택복지사업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잘 안할려고 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많이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노인 바우처 사업처럼 노인돌보기 사업하고 똑같은, 자기 부담하고, 차상위 계층은 2만원 일반인들은 4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진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현황,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및 지원내역
재원
송재원간사
울진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현황,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현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잘됩니다. 전문상담원이 한명 있고 해서 잘 됩니다.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교로 나와서 상담을 받고 거기 와서 상담을 하고.
양승철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수련관에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상담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일지라든가 이런게 있을건데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누계로서 2332명이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내용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집단 상담은 학교 쪽에 나와서 하고 심리검사도 학교에서 나와서 심리검사 집에 가서 하는 거고, 학생들 심리 검사입니다. 문항지를 줘가지고 그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상담하고.
양승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이것도 같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같이 그쪽에 운영하는 겁니다. 주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까는 상담 쪽이고 이거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양승철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울진에 있는 전체적인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건 힘들지요 현실적으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어제 먼제 같은 경우는 “교복 속 이야기” 평해, 후포 온정 애들 와가지고 한 5백명이 왔습니다. 꽉 찼고 울진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고3 애들 받았는데 72석 되는데 한 900명 왔습니다. 꽉 찼습니다. 뮤지컬이 뭔지 아직 시골 애들이 모르는데 뮤지컬을 보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청소년들 특히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