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 군정여건은 새정부의 국정전략 및 과제 확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 미만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경북도청 이전 확정에 따른 지역발전의 호기가 도래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장기발전전략을 조속 마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는 예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해로서 도청 이전 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군정 12년의 마무리,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추진, 소득증대, 관광자원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문화, 체육, 휴식공간 조성,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9년 군정운영방향의 역점시책은 먼저 신도청 이전에 따른 예천비전을 설정하고 두 번째, 농가소득증대로 여유 있는 농촌을 건설하며 세 번째, 새 경북의 미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네 번째, 건강하고 인정이 가득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며 다섯 번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신경북의 행정 중심도시로 성장을 위한 설계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어서 예년수준임이 전망되고 있으며 의존재원의 대부분인 지방교부세는 국내경기 부진과 감세정책 추진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 농가소득 증대사업지원 등 세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용방향은 국내외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2008년 금년수준으로 예산편성할 계획이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산업에 중점 투자를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주민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정 환경보존 및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보다 186억 정도 증가한 2397억 60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장기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신경북의 중심, 자족형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예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는 이미 지난 10월 10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 8200만원입니다. 핵심 연구과제는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연계발전 방안과 예천읍 기존 도심활성화 및 도청 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도로망, 관광, 교육, 산업단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분야별 핵심과제를 연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은 착수가 되었고 내년 8월까지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누차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2009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상생공원 조성사업은 1000억원 규모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이 핵심은 삼강과 회룡포 지구 또 문경 영순 지구를 포함한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프로젝트로 산림테라피 단지 및 백두대간 트레킹 로드 조성은 현재 역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는 상리 곤충연구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주와 우리군이 함께 테라피 단지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트레킹 로드는 용문 상부댐과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그 코스를 저희들은 용역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이 역점으로 하고 있는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은 중앙에 곤충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 프로젝트에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공통 용역비 1억 5000만원 및 도청 이전과 양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정책 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군정 발전사 기록물 발간입니다. 민선 군정의 추진내용을 집대성해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군정지침서와 군정발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개요는 사진으로 보는 예천군정 발전사가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500부고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방향은 민선 군정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나 교통망 및 정주기반 확충, 농가소득증대 등 분야별 내용을 화보형식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내년 3월까지 수집을 하고 사업을 4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해서 연말에 납품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천 체험여행 홍보 광고물 설치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곤충, 양궁, 천문우주 3대 체험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대도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광고판을 동서울터미널 출입구 상단에 조명광고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 정도 한달에 150만원 정도 사용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광고관리업체와 광고계약을 해서 1년 계약 후 성과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연장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방안은 지난 엑스포 때 저희 군에서 한 번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매년 하는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대외평가 수상 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는 상금을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평가제 시행은 연말에 18개 군청 실과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 및 공통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상금이 2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 행정종합평가는 매년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 읍면을 합쳐서 분기별로 창의력 있고 예산을 절감했거나 하는 우수사례가 있는 부서는 발굴을 해서 시상금을 줘서 공무원들이 더욱 창의력 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마무리 투자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의 12년 군정 추진 중에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역점사업 20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예산은 1182억 정도 됩니다. 2009년과 2010년에 나누어서 가급적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꿀벌 종봉 육성사업,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건립, FTA대비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사업,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 회룡포지구 개발, 삼강주막 복원 및 주변개발, 총효테마공원 조성,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 마을 정비, 명봉사 주변정비, 남본삼거리에서 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보문 오암도로 확·포장 공사, 용문 대제에서 감천 현내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개포 동송도로 확·포장 공사,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기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건기관 현대화사업,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개포 지방상수도 신설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저희군의 언론매체가 방송사 6개사, 신문사 22개사, 리포터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도 예산도 1억 9100만원 정도로 해서 군정홍보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09년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새마을과) 40페이지입니다. 21C 선진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21C 새마을운동은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환경살리기 운동, 생활쓰레기 제로운동,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 고향사랑 운동 등을 펼쳐나가겠으며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으로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4가구에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중앙 및 도민교육을 9회 실시하고 지도자 장학금을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예년과 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사업비별 내역은 생략을 하고 총 40억 6000만원 정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자조협동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참여와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조협동 봉사활동을 더욱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내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 농공단지 뒤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보통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잡을 때 2010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량은 17만㎡으로 5만평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비는 국비,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은 전체를 군비로 해서 분양을 나중에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7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면 부지매입비는 기채를 발행해서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는 농공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를 실시하고 지정 신청을 한 다음에 2010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에 착수해서 2011년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재래시장의 편의시설이 주차장 부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을 중기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설시장 내에 주차장 확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해서 상설시장 이용객을 증가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시장 옆입니다. 동본리 559번지 외 한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내 추경예산이 왔습니다.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868㎡입니다. 250평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는 40면 정도 나옵니다.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인데 국비가 5억이고 군비가 3억 3300이 소요되겠습니다. 보통 보조금은 부지를 살 수 있는 보조금은 지원이 안 됩니다만 재래시장 주차장은 국비로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소유자가 상당히 협의 매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감정가대로 부지를 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이고 위치자체는 상설시장과 바로 접해 있어서 상설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동참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군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몇 개 시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수질환경사업소와 감천 충효테마공원에 건립 중인 충효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13억 4600만원, 군비가 8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235㎾ 정도 나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지방보급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은 2010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신청한 청소년수련관 목욕탕 지붕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 시설은 국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 및 태양열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예산반영을 많이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7개소로 일반가구 30호, 소년소녀가장 3가구, 복지시설 4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가구는 30가구로 495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 도비가 297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태양광 발전은 3가구로서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가 12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복지시설은 풍양에 연꽃마을, 극락마을, 사랑마을 이런 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이 아니고 태양열 주택입니다. 이것은 온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4개 시설에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000이고 군비가 1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하는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약 3억 8200만원 정도 매년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버스승강장을 7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남본삼거리에서 청복동 가는 4차선 지구에 교통신호기 2개소를 1억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며 차선도색과 시설물 관리는 금년과 같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금은 3개 종류로 벽지노선,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 금년과 같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도 저희군이 306대의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내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관련단체들과 합동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봉사 교육도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용문, 상·하리면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금액이 똑같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고 입찰잔액 같은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있어서 내년사업비는 8억 7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년과 같고 면별 지원금액은 용문이 6건에 1억 5800, 상리면이 7건에 2억 3200, 하리면이 15건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민원발생 지구를 해결하는데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과의 주요투자사업은 67억 6200만원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새마을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