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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08-12-03

정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시게 될 실과팀소장께서는 군정의 올바른 지표 제시는 물론 소신 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의장에게 발언권을 획득한 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감사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 군정여건은 새정부의 국정전략 및 과제 확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 미만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경북도청 이전 확정에 따른 지역발전의 호기가 도래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장기발전전략을 조속 마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는 예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해로서 도청 이전 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군정 12년의 마무리,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추진, 소득증대, 관광자원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문화, 체육, 휴식공간 조성,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9년 군정운영방향의 역점시책은 먼저 신도청 이전에 따른 예천비전을 설정하고 두 번째, 농가소득증대로 여유 있는 농촌을 건설하며 세 번째, 새 경북의 미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네 번째, 건강하고 인정이 가득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며 다섯 번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신경북의 행정 중심도시로 성장을 위한 설계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어서 예년수준임이 전망되고 있으며 의존재원의 대부분인 지방교부세는 국내경기 부진과 감세정책 추진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 농가소득 증대사업지원 등 세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용방향은 국내외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2008년 금년수준으로 예산편성할 계획이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산업에 중점 투자를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주민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정 환경보존 및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보다 186억 정도 증가한 2397억 60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장기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신경북의 중심, 자족형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예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는 이미 지난 10월 10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 8200만원입니다. 핵심 연구과제는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연계발전 방안과 예천읍 기존 도심활성화 및 도청 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도로망, 관광, 교육, 산업단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분야별 핵심과제를 연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은 착수가 되었고 내년 8월까지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누차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2009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상생공원 조성사업은 1000억원 규모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이 핵심은 삼강과 회룡포 지구 또 문경 영순 지구를 포함한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프로젝트로 산림테라피 단지 및 백두대간 트레킹 로드 조성은 현재 역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는 상리 곤충연구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주와 우리군이 함께 테라피 단지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트레킹 로드는 용문 상부댐과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그 코스를 저희들은 용역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이 역점으로 하고 있는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은 중앙에 곤충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 프로젝트에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공통 용역비 1억 5000만원 및 도청 이전과 양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정책 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군정 발전사 기록물 발간입니다. 민선 군정의 추진내용을 집대성해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군정지침서와 군정발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개요는 사진으로 보는 예천군정 발전사가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500부고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방향은 민선 군정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나 교통망 및 정주기반 확충, 농가소득증대 등 분야별 내용을 화보형식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내년 3월까지 수집을 하고 사업을 4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해서 연말에 납품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천 체험여행 홍보 광고물 설치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곤충, 양궁, 천문우주 3대 체험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대도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광고판을 동서울터미널 출입구 상단에 조명광고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 정도 한달에 150만원 정도 사용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광고관리업체와 광고계약을 해서 1년 계약 후 성과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연장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방안은 지난 엑스포 때 저희 군에서 한 번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매년 하는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대외평가 수상 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는 상금을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평가제 시행은 연말에 18개 군청 실과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 및 공통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상금이 2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 행정종합평가는 매년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 읍면을 합쳐서 분기별로 창의력 있고 예산을 절감했거나 하는 우수사례가 있는 부서는 발굴을 해서 시상금을 줘서 공무원들이 더욱 창의력 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마무리 투자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의 12년 군정 추진 중에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역점사업 20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예산은 1182억 정도 됩니다. 2009년과 2010년에 나누어서 가급적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꿀벌 종봉 육성사업,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건립, FTA대비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사업,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 회룡포지구 개발, 삼강주막 복원 및 주변개발, 총효테마공원 조성,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 마을 정비, 명봉사 주변정비, 남본삼거리에서 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보문 오암도로 확·포장 공사, 용문 대제에서 감천 현내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개포 동송도로 확·포장 공사,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기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건기관 현대화사업,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개포 지방상수도 신설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저희군의 언론매체가 방송사 6개사, 신문사 22개사, 리포터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도 예산도 1억 9100만원 정도로 해서 군정홍보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09년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새마을과) 40페이지입니다. 21C 선진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21C 새마을운동은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환경살리기 운동, 생활쓰레기 제로운동,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 고향사랑 운동 등을 펼쳐나가겠으며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으로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4가구에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중앙 및 도민교육을 9회 실시하고 지도자 장학금을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예년과 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사업비별 내역은 생략을 하고 총 40억 6000만원 정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자조협동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참여와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조협동 봉사활동을 더욱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내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 농공단지 뒤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보통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잡을 때 2010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량은 17만㎡으로 5만평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비는 국비,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은 전체를 군비로 해서 분양을 나중에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7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면 부지매입비는 기채를 발행해서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는 농공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를 실시하고 지정 신청을 한 다음에 2010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에 착수해서 2011년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재래시장의 편의시설이 주차장 부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을 중기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설시장 내에 주차장 확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해서 상설시장 이용객을 증가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시장 옆입니다. 동본리 559번지 외 한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내 추경예산이 왔습니다.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868㎡입니다. 250평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는 40면 정도 나옵니다.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인데 국비가 5억이고 군비가 3억 3300이 소요되겠습니다. 보통 보조금은 부지를 살 수 있는 보조금은 지원이 안 됩니다만 재래시장 주차장은 국비로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소유자가 상당히 협의 매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감정가대로 부지를 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이고 위치자체는 상설시장과 바로 접해 있어서 상설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동참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군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몇 개 시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수질환경사업소와 감천 충효테마공원에 건립 중인 충효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13억 4600만원, 군비가 8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235㎾ 정도 나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지방보급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은 2010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신청한 청소년수련관 목욕탕 지붕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 시설은 국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 및 태양열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예산반영을 많이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7개소로 일반가구 30호, 소년소녀가장 3가구, 복지시설 4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가구는 30가구로 495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 도비가 297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태양광 발전은 3가구로서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가 12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복지시설은 풍양에 연꽃마을, 극락마을, 사랑마을 이런 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이 아니고 태양열 주택입니다. 이것은 온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4개 시설에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000이고 군비가 1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하는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약 3억 8200만원 정도 매년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버스승강장을 7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남본삼거리에서 청복동 가는 4차선 지구에 교통신호기 2개소를 1억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며 차선도색과 시설물 관리는 금년과 같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금은 3개 종류로 벽지노선,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 금년과 같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도 저희군이 306대의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내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관련단체들과 합동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봉사 교육도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용문, 상·하리면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금액이 똑같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고 입찰잔액 같은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있어서 내년사업비는 8억 7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년과 같고 면별 지원금액은 용문이 6건에 1억 5800, 상리면이 7건에 2억 3200, 하리면이 15건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민원발생 지구를 해결하는데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과의 주요투자사업은 67억 6200만원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새마을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이후에 새마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13쪽, 우리군의 주요업무 평가기금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군 예산이 금년도에 본예산이 내년도에 2400억에 가까운 돈이 있는데 이제는 사업장이든 투자되는 자원이든 간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투자만 했었지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하면 투자에 따른 평가가 나와야만 재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군정투자에 따른 효율성을 우리가 높게 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재를 하나하나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2009년도에는 실장님께서 기획실을 맡으셨으니까 이러한 기능부분을 역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정말 타당하고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또 일면으로 굉장히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지방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면 500억이 넘으면 재경부에 BC분석 절차를 넘어야 됩니다. 일정 낙후지역 시군이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BC분석이 경제성 분석인데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정책 환류기능인 이 피드백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저희군에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공부한 인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래서 보통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에도 이것을 수행할만한 일반직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부풀려서 예산을 따온 뒤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피드백 기능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꼭 하라고 오기는 옵니다만 자체에서 시행할만한 그런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해서라도 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자체에서 하면 일반적인 얘기 밖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원

저도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고 실장님이 기획감사실로 가셨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 한 분이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쭉 보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이제는 우리가 투자의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계적인 기능은 중앙평가기관에서나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부합된 기관이 정부기관 중에는 해군이 1등을 했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창의원

해군이 아주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1등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자본적 보조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평가기능은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공무원들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체제만 갖춰지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본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평가를 하는 기능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실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군수님의 시정연설 그 다음 또 기획실장님의 군정업무 보고 내용을 경청을 해보면 대단히 2009년도에는 희망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가의 문제이지만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벌써 진입한 예천군에는 대단한 걱정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대책을 보건소에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 6억 5000정도 해서 이렇게 인구증가, 출산장려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규의원

그 다음 14페이지에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에는 국도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백두대간하고 낙동강 프로젝트는 도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예천군과 협의를 해서 하는 만큼 국비, 도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부에서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아직 통과를 하지는 못했지만 가내시된 것은 발표가 되었고 우리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390억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인근 시군하고 견줘보면 너무 우리가 열악하지 않느냐.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재정규모가 말입니까?

김영규의원

재정규모가.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초고령화 저출산은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히 저출산 문제는 출산장려금 지원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곤충생태원의 국비관계는 내년 예산이 2억원이 왔습니다. 국비가 2억이 오고 도비가 1억이 왔는데 곤충연구소장이 이 부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개 부처를 쫓아 다녔습니다. 여러개 부처를 쫓아 다녔는데 결국은 업무분장이 된 부서가 없어 결국 환경부에서인가 2억을 억지로 받았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 보다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백두대간 밑이니까 이것을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도 산림부서하고는 협의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넣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들어가면 국비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백두대간 총 사업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백두대간 프로젝트 안에 이 계획을 넣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군의 재정규모가 항상 경상북도의 중간입니다. 합쳐보면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항상 중간 규모는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하여튼 아직도 2008년이 1개월 정도 남았고 그래서 그 1개월 안에 국가 교부금을 받아올 기한이 좀 남아있고 하지만 교부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상시로 이렇게 교부 받을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도가 1개월 남았고 또 2009년도에도 많이 확보를 해서 교부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하반기 마지막에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20억 다는 몰라도 15억 이상은 올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의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예천군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보면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는데 우리 핵심 연구과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군청 신청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미 의회청사를 이 자리에 지었고 이래서 옮기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회청사를 안 지었다면 모르겠는데 지었고 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청사를 옮기는 것은 물론 장기발전계획에 과제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원에 주지는 않았고 다른 과제는 평소에 하던 것을 줬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지 않았습니다. 일종에 정치적인 문제로 결부가 되고 그래서 다음에 여건이 달라지면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겠지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의원

예,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도청도 유치가 안 된 것 같으면 기존청사를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청도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군청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기회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계속해서 새마을과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원

실장님, 제가 바로 앞에서 질의를 드리니 저도 기분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차기연도 예산이 말이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창의원

아직 예산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창의원

지금 42쪽에 보면 신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이렇게 서있는데 신 농공단지 조성을 물론 병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적극 지지를 합니다만 신 기업유치 자금계획은 있습니까, 차기연도에?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업유치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이재창의원

아니, 유치기금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재창의원

없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는데 그것을 도에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주에 따른 지원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군도 그 조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내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군에 그런 해당되는 기업이 온다면 일단 도비로 지원은 가능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도 군비로 지원을 하려면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저희군이 제정하는 것을 한 번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가까운 인근에 문경시 예산이 2009년도에 한 37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문경시가.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원한 것이요?

이재창의원

아니,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20%가 기업유치 기금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문경은. 한 600억 이상을 세웠더라고요. 600억 이상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세워놓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 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하고는 너무 대조적이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만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우리 예천에 규제규약이 많아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것 뭐 규제규약이 필요 하느냐, 지역에 도움이 되면 와야 되지” 그 첫마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도 이제는 하나하나 의식에 변화를 시켜 가시고 조례 재정이라든가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 기업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 걸맞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업유치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군이 취약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지 못한 것은 100%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2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경에서 60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저도 처음 의원님한테 듣는 얘기인데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하는 문제는 사실은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7, 8개의 부서가 인·허가에 관련이 됩니다. 농지, 산지, 환경, 건축, 교통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물론 민선단체장님들이 법 무시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딱 법에 명백하게 안 되는 것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기업이 온다고 하면 한맥골프장 때와 같이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유치에 나서도록 하고 앞으로 도청도 오고 하니까 결국 도청이 오고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예천이 거기에 같이 상생발전 하자면 일자리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기업유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업이 많이 와야 우리군도 같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3쪽에 말입니다.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두필지에 대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시장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매입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상설시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인데 운영은 주차문제라서 상설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유료화를 하든지 이렇게 상설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이영섭의원

그런데요. 제일 예민한 것이 유료화 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무료화 하면 개인주차장 밖에 안 됩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돈을 안 받고 그냥 놔둔다면 개인 주차장으로 변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단위에 있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있으나마나합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영섭의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번영회를 통해서 하든지 유료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지금 노상주차장을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유료화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전략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미래전략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2009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부터 7년에 걸쳐 호명면 황지리 84번지 일원에 135만 5835㎡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45억원이 투자되며 대중골프장 18홀과 휴양주거단지 184세대로 조성됩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11월 26일날 2차 골프장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골프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골프장 9홀 증설 및 호텔 신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휴양 인프라 확정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 또 연간 산업 동반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2고향 정착마을 택지조성입니다. 하리면 송월리 91번지 일원에 1만 2866㎡ 규모로 택지 7600㎡를 조성하여 14가구를 외지인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SC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11월 26일날 착공하여 2009년도 5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10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9668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마을명칭 공모와 입주 예정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정측량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분양을 실시하고 1년 이내에 건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귀향인의 수요에 맞는 쾌적한 정착터전을 제공하고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타 광역시도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예천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로서 50대 이하인 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게 됩니다. 대상사업은 경종농업분야와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또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농업전반에 관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2008년도에는 4농가를 지원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1농가에 5500만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자부담을 포함해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연초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혁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4개 마을로서 감천 진평2리, 유천 사곡, 지보면 마산리, 풍양면 삼강리로 총 사업비가 18억 3600만원 중에 10억 3600만원을 기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별 소득증대 사업과 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는 마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는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4월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고 10월에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콘테스트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미래지향적 농촌 모델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시장개척 활동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 상설매장,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행사, 예천장날 운영 각종 축제에 참여하여 농특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설, 추석 등 명절에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거래 행사를 40회 이상 실시하고 우수작목반에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상품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엄격한 품질관리 및 소포장재 개발 보급으로 상품의 고급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에 예천장날을 분기에 1회 2일간 개최하고 또 인터넷 쇼핑몰에 예천장터를 활성화하며 농특산물의 대량 납부처를 발굴해서 농특산물의 판매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9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미래전략팀 전 직원은 2009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맥개발 민자유치 845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까지 오픈날짜가 자꾸 연기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사실상 지금 11월까지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하는 회사 쪽에서 봐서는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나 또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지연되는 실정은 아닙니다. 실제 실시계획 변경이 완료됨으로써 준공이 남았는데 준공서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실시계획 보다 많이 단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복의원

경상북도하고 도하고 골프장 늦어지는 것 하고는 전혀 실시계획 승인문제는 다른 변화가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실제 내부적인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잔디 생육상태도 양호하고요, 또 시범 라운딩을 해본 결과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대복의원

보문에 미호 한맥개발에서 민자유치 84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거기에 숱한 공무원들 전원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가철에 부업으로 지역 농민들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고 이 사람들 좀 회사가 기반조성이 되고 오픈날짜가 가까워지니까 회사에서 욕심을 내지요?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회사에서는 사실상 지역에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상 거기에 보면 현장인력이 매일 60명 정도 관리인력이 80명 정도 해서 많은 인원이 지금 노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간 28억원이라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정착사업 선정에 500만원입니까, 농가당?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장대복의원

지금 농촌 현실로 봤을 적에는 초고령화 사회고 또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했을 적에 타 도시에서 살다가 예천으로 정착했을 적에 적정 연령이 한 50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팀장님,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던지 간에 할 사업입니다만 50대 기준이 과연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맞는 기준인가 그러시지 말고 귀농자들이 축산업을 하거나, 양계를 하거나 다른 농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여기 기준설정에 50대를 60대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첫째 보면 조건이 ‘3년이상 예천에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50대 기준 선정 말고 60대도 지역에 귀농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연령을 늘이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장대복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귀농하는 분들 연령이 상당히 높은 분들도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연령제한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는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신청자격을 정한 것은 예천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천군 기준이 아니고 도에서 신청자격 기준을 해서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천군에서도 조례가 만약 제정된다면 상한 연령은 조정이 가능하다면 검토해볼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복의원

귀농자 관련해서 예천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앞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없습니다.

장대복의원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장대복의원

이것 내용을 보면 50세는 다소 무리가 있는 숫자인 것 같고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령이 점점 더 높아가고 앞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할 인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도 기준에 도비를 얼마 받으니까 그 조례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55세나 60세로 정해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팀장님 고맙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연령상한이나 전입한 지 실제 기준은 3년 이내인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에 가까우면 사실상 점수를 제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고 59세까지 지금은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령은 검토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장대복의원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장대복의원

지금 예천장터 운영 잘되고 있죠?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이버안에 쇼핑몰이라는 것이 생각대로 사실상 판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대복의원

여기에 프로그램 전담자가 있죠?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없습니다.

장대복의원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장대복의원

본인이 해야 됩니까? 판매보고, 물품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인터넷상에 물건을 자료수집을 해서 띄우고 나머지 판매는 주로 그렇게 올려놓고 밑에다 전화번호 달아서 그쪽으로 전화연결 해가지고 판매실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지금 73개 업체 480품목을 예천장터에 올려놓고 있는데 사실상 시장개척단의 직원 한 사람이 도맡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대복의원

시장개척단이 뭡니까? 군수 직속 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사지은 물품을 우리가 판로개척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시골장터 등등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버에 되어 있지만 예천군에는 예산도 적지만 그런 공간이 활용이 안 되니까 좋은 생산품도 판매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더불어 농가수입증대에 열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감사합니다. 예천장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귀농정착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천군에 도청이 오고 국내적으로 보면 경제에 위기대란이 와서 또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해서 젊은층이 농촌지역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2009년도에는 11농가를 귀농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김영규의원

5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는 몇 가구에 얼마를 했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4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규의원

4가구를 지원했다고 말씀했는데 당초 계획은 몇 가구였습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2가구였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도에서 배정을 2가구로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일찍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것을 우리한테 도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김영규의원

2가구 밖에 못했다?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4가구 했습니다.

김영규의원

4가구 했고 당초에는 2가구를 했다는 것은 우리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가구 밖에 못했죠?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 때문에 그렇죠?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김영규의원

조례 이것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정책자금을 아주 심사도 엄격하게 올해도 11가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면에 1가구 정도가 배당이 되겠습니다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정말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귀농을 통해서 또 인맥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예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미호위락단지 골프장이 곧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김영규의원

아까 팀장님 말씀에 많은 공사를 하면서 노동력이 인구가 투입을 해서 많은 소득을 봤고 그 다음에 많은 세수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사하는 인원도 고급인력을 제외한 사무직원, 기능직 직원은 예천군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체결이 되어 있죠? 회사하고 우리 예천군하고.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구체적인 어떤 협약을 할 때 조항을 넣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역 주민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러한 것을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MOU각서를 체결할 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우리 예천군의 인원을 쓴다는 것도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개장하기 전에 그죠?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사실 군수님께서도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기는 실제 기술인력을 빼고 잡부인력이나 또 가능한 일자리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것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노동자이고 만약에 그런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개장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원, 기능직 직원을 우리군에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김영규의원

당연히 해야 되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 개장을 하면 거기 식료품이나 식품 그런 것이 많이 골프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김영규의원

그것도 우리 예천에서 나는 농산물 채소류, 육류 등이 우리 예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생산되는 것은 우리 예천군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도 체결을 해야 됩니다. 해놓았습니까?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지금 클럽하우스 내에 골프용품을 파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 한 부분에다가 예천 우수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의원

그것도 있고, 그 안에 구내식당에 사람이 오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내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사하는 분들의 식사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식료품이나 그러한 것이 많이 소비가 될 텐데 그러한 것도 사전에 우리 예천군에서 나오는 아주 우수한 농산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체결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장이나 공사기간 중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것 팀장님이 앞에서 선두에서서 체결해서 절대 외지에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예천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문화관광과)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문화 발전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98페이지, 뿌리찾기 및 아름다운 예천만들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을 빛낸 선조들의 발자취를 책으로 발간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충효정신을 일깨우고 예천의 아름다움을 그림·사진 공모전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으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장을 빛낸 인물을 재조명 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발간부수는 5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예천 그림·사진공모전입니다. 예천의 명소, 자연경관, 생활상 등 예천을 소재로 전국에 유·초·중고생 및 일반 동호인이 참가하는 그림·사진 공모전을 갖고자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2009년 10월 군민체전 기간 중에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입니다. 먼저 통명농요 전수관 편의 및 공연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천읍 통명리 335-1번지 일원에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연장 확대와 비가림시설 설치, 화장실, 주차장 및 주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처농요전수관 창고 신축으로 풍양면 공덕리 465번지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창고 한 동을 짓고자 합니다. 또한 용궁 향교 주변정비사업으로 용궁면 향석리 266번지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 향교 앞 포장 및 석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24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석송령 보호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강주막 주변 개발사업으로 낙동강 700리 유일한 주막으로 남아있는 삼강주막을 정비·복원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거점관광지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56번지 일원에 내년 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6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삼강주막 복원과 보부상 및 사공숙소, 부지기반 및 휴게공원 조성, 삼강나루터 복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삼강주막 복원과 부지성토 및 배수로공사는 완료되었고 사공·보부상 숙소 및 화장실 건립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예산 10억원은 수변생태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충효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천군 감천면 포리 지역에 21만 2041㎡의 부지에 내년예산 3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35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진입로 정비, 도효자 생가복원, 충효관 건립, 공원기반조성 등 주변정비와 유스호스텔 휴게소 등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개설 예천 포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도효자 생가복원 및 효공원 조성은 완료되었고 충효관 건립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제공원 및 공원부지조성 공사와 조각공원, 체력단련장, 주차장 기반시설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충효관 건립 건축 공사 마무리 및 주변정비사업과 민속장터, 휴게실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당실 마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에 내년 사업비 24억 8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47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권씨종택 보수, 고가옥 보수, 전시실 건립과 공공편익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권씨종택 및 문화재 3동 보수, 금당실 마을 담장 공사 또 금당실 마을 한옥 정비사업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금당실 마을 초가 정비사업은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당실 마을 주차장 정비 및 농산물판매장과 고가옥 1 동이 되겠습니다. 건립공사는 2008년 10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공공편익시설과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명봉사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 내에 내년 사업비 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향각 복원·보수, 문종대왕태실비 이전, 일주문 건립 및 진입로 확·포장, 주변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동향각 복원사업과 문종대왕태실비 이전 및 석축정비는 완료되었으며 2009년도 계획으로는 일주문 건립과 진입로 확·포장 그리고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외지 관광객이 찾기 쉽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명봉사계곡 음수대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음수대 편의시설 등을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조성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초간정, 선몽대, 학가산자연휴양림 등의 3개소에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서 2009년 6월말까지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편의는 물론 지역 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부권 11개 시군 공동 관광홍보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경북 북부권 관광홍보물 공동제작과 국내외 관광홍보행사 및 각종 박람회 공동 참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험가족여행 운영으로 수도권 가족여행 체험단을 모집해서 유교문화자원 답사와 각종 지역축제 참가 및 농촌체험 등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민간위탁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연 4회에 걸쳐서 지역 농특산물 관광상품 판매 및 축제참가와 지역관광지 답사를 유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지역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6800만원의 예산으로 관광가이드북, 지도, 리플릿, 기념품 등을 제작해서 관내 주요 관광지 등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시간 관광홍보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네비게이션을 통한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서 지역 관광명소, 특산물, 추천여행코스 등 영상 및 음성 관광안내 해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국내 최대이용 네비게이션 운영업체 선정 후에 서비스망 구축 및 운영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차량을 이용한 관광홍보 추진으로 관내 운행 중인 교통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의 관광명소 및 특산물을 홍보코자 사업비 2600만원을 들여서 지역관광지 특산물 등을 차량외벽에 부착하여 연중 운행토록 함으로써 지역 관광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승지 및 회룡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명승지인 회룡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좋은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일대를 보존·개발하고자 합니다.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와 향석리 일원에 내년 예산 30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73억원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편익시설, 제2전망대설치, 등산로정비, 생태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회룡포 제방보강공사와 회룡포 도로포장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캠프촌조성 및 소나무 숲 조성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는 제2전망대 설치와 비룡산 일대 등산로 정비, 공공편익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 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을 도청소재지에 걸맞게 확충해서 지역체육발전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186번지 공설운동장 내에 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스탠드 의자설치에 4억 8000만원, 스탠드 도색이 2억원, 성화대 설치에 5억원을 각각 투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 엘리트 체육발전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설운동장의 각종 시설을 증설, 보수하여 2종 경기장 규격을 갖춤으로써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예천온천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예천온천을 전 군민이 동참하는 ‘예천온천 사랑운동’으로 추진해서 온천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이용객 목표가 28만명에 예상수입 11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노후시설의 교체수리, 온천장 주변 산책로 정비,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 온천주변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온천이용객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군민이 동참하는 온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휴경지 주말농장 운영 그리고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와 주유소에 온천 리플릿을 비치해서 조례 개정을 통한 할인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온천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9년 투자사업 조서는 다음 111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관광발전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명전수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전체 2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이것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이 사업이 공연시설 전수관 이것이 뭡니까? 이것 짓는 것이 뭡니까? 공연시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공연장이 현재 전수관 앞에 마당 앞에 있습니다만 매년 한 번 시연행사를 하는데 각 시군에 민속단체를 초청을 합니다. 협소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주변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장대복의원

이 부분도 그늘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상 좋습니다만 과장님 보시기에 전수관 전체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아주 차별되게 노후화 되어 있고 시설규모가 열악하고 한데 이것 좀 예산을 확충해가지고 목조건물로 대대손손 전수관의 이름을 날릴 수 있게끔 보완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부지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부지를 현재 진입로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고 해서 그 산기슭 되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충을 하고 공연장도 넓히고 화장실하고 앞에 농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논도 떠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우선 하고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자면 예산이 상당수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우선 이것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차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사업이 순서가 있는데 전수관을 미리 짓고 실질적으로 전수관을 짓고 부대시설은 이러한 공연시설은 그렇게 맞추어야 예산이 똑바로 투입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의원

전수관은 우리가 통명농요를 얘기하면 대통령상도 수상도 했고 전국에 알리고 저 사람들이 사비를 내어서 LA에 가서 공연도 하고 오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시연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면이 타지역에 이런 문화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예천군은 이러한 부분에만 투자를 기피하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또 통명농요 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시연도 하고 또 그 터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후배양성하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공설운동장 말이죠, 여기 보니까 스탠드 도색이 2억 되어 있는데 스탠드 되어 있는 전체를 도색하는 것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탠드 의자를 설치하기 전에 도색을 전체하고 의자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대복의원

도색이 2, 3년 전에도 전체 도색을 한 번 했지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뭐,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그때 당시의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2억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환산하면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여기 지금 보면 의자가 6000개 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의자가 8000개입니다.

장대복의원

8000개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의원

8000개에.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개당.

장대복의원

4억 8000만원, 재질은 나일론인데 뭐 어떤 의자입니까, 이것이?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통상 요즘 제일 많이 쓰고 햇빛에도 변색이 안 되는 그런 흔히 쓰는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장대복의원

그리고 성화대 설치가 5억이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의원

이러한 예산 규모로 봐서 도색 비용이 이런 곳은 이렇게 후하게 2억을 측정해 놓고 실제로 그렇게 소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명농요 같은 곳은 지금 시설 규모를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니냐.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의원

이 부분도 비교 해봤을 때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전수관 부분도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적에 먼 훗날 내가 재임시에 이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게끔 그 역할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 통명농요는 역사가 다른 농요전수관에 비해서 지정이 일찍되다 보니까 건물자체가 오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한 번 전체 개축을 하자면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을.

장대복의원

과장님, 그것 개축해서는 안 됩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전체 헐고.

장대복의원

다 부수시고 목조건물로 오랫동안 지속하고 세월이 가면 그 빛이 연연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전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통명농요의 이름 못지않게 전수관도 훌륭하게 지어가지고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0억 예산을 투자하면 국·도비, 군비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2010년도에 우리가 완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예산을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는 투자가 완료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그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한 내용이니까 2009년도 만큼은 민자유치계획이라도 필히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 다음에 온천이용객 운영활성화를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온천이용객 활성화가 아니고 민자유치 계획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고안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고 당분간 민자가 유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운영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야 외부에 투자할 사람도 적극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 동안은.

김영규의원

과장님, 그렇게 계속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해왔지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줄고 있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안동에 온천장이 생기고 해서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온천장으로서는 몇 안 되는 흑자운영 온천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저번 과장님 보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흑자를 겨우 면했는데 제가 저번 질의 때 시간을 좀 연장해라.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동절기에는 8시에 마감을 해도 별관계가 없지만은 하절기에 8시에 온천을 마감을 한다는 것은 농부들 특히 농사짓는 분들 일 마치고 목욕하는 시간에 벌써 시간이 종료가 되어 버려요. 거기서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지요, 과장님한테. 기억나십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몇 달이 지났지만 답변이 없어요. 서면으로 하던지 전화로 하시던지 왜 연장을 못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때 마치면 그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질의를 받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몇 년전에 일부 이용객들이 시간 연장을 건의하는 의견이 있어서 10시가 아니고 9시까지 연장을 해봤답니다. 그 1시간 동안 오는 이용객이 진짜 몇 안 되기 때문에.

김영규의원

그것은 애초에 우리 예천온천이 8시에 종료한다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은 새로운 사람이 온천을 하는 것은 별반 없다고 봐요. 매번 오시던 분들이 오고 그러니까 예천온천은 8시면 종료다 하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10시까지도 예천온천이 한다는 것을 알리자면 한 두달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6개월, 1년간은 시행을 해야만이 예천온천도 10시까지 하는구나 해서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열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어떻게 타당성에서는 연료비가 들어가고 해서 채산성에서는 제가 연구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짧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어차피 우리 민자유치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민자유치를 넘기려면 민자유치 들어오는 사람이 뭘 조사를 하겠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 입욕을 하는 것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바탕 위에서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인건비가 조금 더 들고 연료비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연장해서 입욕객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도 10시까지 한 근무자가 하면 무리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2교대로 해서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연장운영을 할 때도 홍보를 해서 상당기간을 운영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용객이 적더라도 차츰 늘어가는 추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용객 증가추세가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실제 온천장을 운영하는데 보일러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1시간을 더 연장 운영하는 비용대비해서 이용객이 조금 적자가 되면 운영하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이용객 숫자도 문제이지만 채산성 자체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영규의원

그때 몇 개월 해보셨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때 한 6개월 운영한 것으로.

김영규의원

6개월 운영했어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3년 전에 한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채산성이 없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온천 담당하는 계장이.

김영규의원

예, 알겠고요.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민자유치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는 기본 안을 잡아놓고 당초 요구사항이 조건이 온천장뿐만 아니고 숙박시설까지 충족시키는 것으로 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투자자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해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김영규의원

얼마 정도 투자하면 온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까? 민자가 한다면.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전에 같으면 2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하면 우선 온천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억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전에는 1500억 아닙니까? 군수님 발표한 것에는 1500억 해가지고 유스호스텔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유스호스텔 하고 위락시설하고 전체해야 되는데.

김영규의원

그것은 1500억이었고, 그것을 낮추어가지고 20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조건은 저겁니다. 자본금 30억이 조건이고 종전의 기준 같으면 우리 계약하고 6개월 내에 온천장을 착수를 해야 되고 2년 이내에 숙박시설을 착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총 소요금액은 얼마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총 소요금액은 당시 소요금액은 투자하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규의원

아니, 그리고 6개월 뒤에 온천장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 몇 개월 뒤에 뭘 지어야 되는데 총 기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조건은 자기 자본금이 법인 같은 경우는 30억원 개인 같은 경우는 3개월 평균 잔고가 30억원을 소유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대출을 해서.

김영규의원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인수해서 6개월 이내에 다시 몇 평 규모 이상의 온천장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어야 되고 하는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액으로 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면 관심 있는 분이 몇 분 다녀가셨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관심을 보이는 분이.

김영규의원

며칠 전에 누가 다녀가셨잖아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런 분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조건만 얘기를 합니다. 조건만 자본금 30억이 있어야 된다, 6개월 내에 온천장을 공사착공을 해야 된다.

김영규의원

몇 평입니까? 몇 평 규모의 온천장을 지어야 되느냐.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76평입니다만 평수가 확실히.

김영규의원

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얘기가. 지금 현재 온천이 176평인데 이것은 온천장으로써 구실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인수하는 민자는 300평 규모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직 공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영규의원

아니, 공고를 하기 전에 찾아오시는 분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공고를 붙이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시설기준상에 17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지금 우리 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온천장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온천장하고 숙박시설 다 했을 때 그런데.

김영규의원

그것이 약 얼마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시에 2004년 기준인데.

김영규의원

과장님, 보세요. 몇 년을 두고 민자유치를 했는데 수많은 업자하고 만나가지고 얘기가 되고 했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고안을 확정을 안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규의원

그럼 변경전의 공고안은, 지금은 새로운 공고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2004년 기준 안은 시설기준이 온천장하고 숙박시설 다해서 17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다하는 것으로 1700평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기도 하고 투자자한테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고안은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빨리요, 1700평 규모의 이것은 약 150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민자유치고 그래서 빠르게 수정해서 정말로 실현가능할 수 있는 민자가 들어와서 온천을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면 계속 적자가 나요. 지금 얼마입니까, 연말가면 저번에 보고하실 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1억 5000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연말까지 가면 인건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연료비가 더 많이 들지요, 11월, 12월 되면 그다음 새로 하면 흑자가 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것을 민자유치로 돌려야 되요. 어차피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하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분하고 대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군수님도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규의원

고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끝나실 때까지 고심만 하다 마치면은.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제가 혼자 결정하는 문제 같으면 빨리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김영규의원

누구 말마따나 허허거리다가 쟁기 놓치고 밭도 못 갑니다. 고랑도 못 칩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민자유치가 되고 이것으로 해서 예천군에 관광인프라가 같이 동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연구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명봉사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하고 예천권씨 병암정 및 별묘 주변정비공사인데 이것 군에서 화장실까지 지어 줘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명봉사 화장실은 지난번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영섭의원

협소하든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것을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지어야 되지 화장실까지 지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통 화장실은.

이영섭의원

전통이고 뭐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용문사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을.

이영섭의원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2009년도 사업에 관한 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또 상세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업인과 함께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부터 친환경농업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까지 보고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먼저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입니다. 정부보급종 확대 재배와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보급목표는 320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약 65% 수준이며 사업비는 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신육성품종 고품질 브랜드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조생종 운광벼와 백진주벼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도 지역 RPC와 계약재배로 100ha 정도를 추진하여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벼 즉석도정 사이버마케팅 구축 시범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중대규모 농가를 선정 저온저장고, 즉석도정 및 포장설비를 지원하고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가단위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친환경 기능성 논둑시트 시범 보급사업은 내구성이 5년 정도 가는 친환경 논둑시트를 보급하여 친환경재배농가에 논둑 제초작업은 물론 논둑만드는 품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 사업량은 10개소 100ha 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브랜드쌀 품질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탑라이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비 보조로 탑라이스 생산메뉴얼을 실천하여 최고 브랜드쌀을 생산, 홍보,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논 점파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무논점파기와 생력화 장비를 보급하여 직파 재배기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육묘용 볍씨 발아기 보급사업, 밭작물 친환경 조수 피해 방지기술 시범사업, 벼 유기농 방제적용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연작장해 극복으로 지속농업 추구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하지 못한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에 7억원의 사업비로 미생물 발효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예천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사업은 우리군이 전국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예소득 작목 신기술 도입 사업,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미생물 공급 시범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저감형 수막재배 시범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단지내 순환식 수막시스템과 간단한 가온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수막재배농가의 물 부족과 겨울철 극한 기온시 냉해피해를 예방하고자합니다. 221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수막시설, 다겹보온시설, 온풍기 배기열 회기장치 등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난방비를 20~46%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개소에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에 에어믹스기, 탄산가스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시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 작물에 균일한 생육을 도모하고 에너지도 10%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노지채소 부직포 피복 시범사업은 물과 공기가 유통되고 광안정제 처리가 되어 있어 수명이 5년 정도로 긴 PP필름을 이랑피복하는 사업이며 서리 및 잡초피해를 경감시키고 내구성이 길어 경제적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시범사업은 풍흉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하는 무, 배추대신에 혹서기에 출하할 수 있는 고랭지 가지 등을 투입하여 고랭지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우리꽃 소득 자원화 활용 시범사업은 유망 우리꽃을 소득 자원화하고 야생화 품목조직체 육성으로 전시회 등을 열어 꽃 소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222쪽, 경쟁력 증진 과원 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은 사전에 몇 개 후보지를 추천하여 현지 심사후 확정된 향후 3년간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감천면 진평리 일대 사과원 20 여ha에 친환경자재투입, 생산시설보완, 홍보, 교육, 현장컨설팅 등으로 국내 최고 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핵과류 FTA대응 환경시범사업은 자두, 복숭아 등 집단 재배지역에 은박, 수분차단매트, 지중관수, 예냉시설 등의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강우차단 등 정밀 수분관리로 품질향상과 상품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과수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과수 재해피해 경감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미세살수장치, 방조, 방풍시설 등을 설치하여 서리피해를 예방하고 조류와 바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 보급사업은 경북농업기술원 특허 개발품목인 칼, 가위 겸용 다목적 가위칼을 과수농가에 보급하여 일제 전정가위를 대체하고 지역농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원 천적이용 해충예방 시범사업, FTA대비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소득작목 육성 기반구축 시범입니다. 산채겸용 약초 묘목 지원사업은 농촌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유휴농지를 소득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5년차 계속사업으로 금년부터는 10a당 100여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참죽나무 등을 삼강마을, 감천 수한 한티마을 등 집단화 가능 지역과 대면적 식재 가능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출하포장을 개선하여 소득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보면 채소 채종포 확대지원 사업은 현재 지보면 일원에 (주)세미니스 코리아에 용역을 받아 24호가 10ha에 무, 배추, 오이 등을 재배해 연간 2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파 등 7개 작목 30호가 재배해 3억원 이상 소득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채종작목별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225쪽, 예천축산 명품브랜드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FTA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진청 공모사업에 제안하여 낙찰된 발효사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개인, 단체에 지원 발효사료 생산시설 1조를 설치하여 연간 비육우 1000여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육성하여 경영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지만 사업장 부지 등 자부담금이 3억원 이상 되리라 판단됩니다. 농촌진흥청 공동 조사료 시범포 조성사업은 최근 사료값의 인상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재배가 갑자기 증가하여 종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호’, ‘유연’ 등 우량 청보리와 ‘코그린’ 등 우량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을 5ha 정도 재배하여 수확연시 등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희망농가에 안정적으로 종자를 부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조사료 일괄 생력 동시작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10ha이상 집단으로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에 조사료 동시작업기 즉 베일러기 등을 지원하여 사료작물 적기수확 이용으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1억원으로 가내시 되었으나 어제 도 예결위에서 4000만원으로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도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인 흑염소개량 거점농가 육성사업은 현재 재래종 흑염소는 6개월에 30kg 정도 성장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바 6개월에 50kg 정도 성장하는 우량 종축을 지원하여 종자를 갱신하고 관내 보급하여 흑염소 고기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보조율은 70%, 자부담은 30%입니다. 한우 사육단계 HACCP 인증획득 시범사업은 HACCP이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해요소 중점관리체계 즉 깨끗하고 위생적인 한우생산 인증체계를 받는 국제인증시스템을 말하며 사육단계의 HACCP은 우리군에 1건도 없으며 경주시가 국내 최초로 받은 실정인 바 축사 소독시설 및 환경관리 시스템을 지원하여 HACCP 인증에 도전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지하수 활용 혹서기 환경개선 종합시범사업은 양돈장에 지하수 이용 온·냉풍 닥터시설, 이온수생산·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 수태율 및 증체량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양봉 전업농 소득안정 지원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100군 이상 양봉 전업농에 프로폴리스 생산자재, 봉독 생산자재 등을 지원하여 양봉 전업농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농업인 자립영농 전문교육 확대입니다. 수입개방 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품목별 상시 전문화 교육으로 새해 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친환경 안전 농산물 교육 등을 현장 전문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2500명을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 CEO 양성 및 핵심농업인 특별교육은 한국 벤처농업대학,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 등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유도를 위한 귀농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는 예년과 같이 실시하며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경운기 후미 반사경 부착사업을 500조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문화 조성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은 3년 계속사업으로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 경감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기구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4000만원입니다. 농작업 환경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 1억원의 사업비로 마을 혹은 작목반 단위 지역 작목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애로해결 과제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일감갖기 사업 중 상품화를 위해 현장 애로 기술개발이나 시험을 통해 현장지도 기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1개소 25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일감갖기 사업장 등의 농산가공품의 포장재 개선, 상표등록 등을 통해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 기능교육 추진은 28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농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식, 양식 조리사 과정 등 10개 과정 전문기술 취득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도 3년 지속사업으로 금년 1차년도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농촌 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지원은 기존 건강장수마을에 건강관리, 부업 등 맞춤형 교육 및 여가활동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심나눔쉼터 설치는 계속사업으로 마을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 1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30쪽입니다. 건강관리실 태양열 온수기 설치지원은 기존 건강관리실 중 운영비 과중으로 운영이 원활치 않은 곳에 태양열 온수기 및 기타 시설을 지원하여 건강관리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일감갖기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기존 농산가공 사업장에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일감갖기 사업장의 경영, 기술적 취약점을 해결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금당실 전통마을 된장소스 개발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 가능성 된장 개발로 특허를 추진하고 차별화된 농가공품 생산으로 주민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 지원사업, 영농4-H 육성 과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열정의 정보화 교육 및 사이버 농업인 육성은 정보화 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사이버 농업인 육성으로 전자상거래 확대 및 영농정보를 조기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보화 및 마케팅교육은 농한기 및 야간을 이용한 정보화교육을 9회 198명 홈페이지관리, 전자상거래 기법교육을 각 1회 24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열정의 사이버 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보 조기확산은 비전의 사이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지원, e-농장 조성 등으로 30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영농정보 조기확산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활용 2500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기상정보 등을 조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친환경 농업을 위한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현장시험, 연구사업을 확대하고자 생물비료 개발 시험은 우송대와 협조하여 근권에 효과적인 생장촉진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을 선발하고 생물농약개발 시험은 영남대와 공동으로 역병방제 길항 미생물, 향균물질, 철분흡수로 병균 발생을 억제하는 기작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 프로그램 개발은 미생물+천적+친환경 제재 체계의 고추 친환경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고 동시에 미생물+천적+훼르몬트랩+친환경농약 체계의 표준 밀식과원 친환경 재배 시험을 수행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 생산은 예년과 같이 펜지 외 12종, 12만 본을 연중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조서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법의 시험, 보급에 역점을 두고 더욱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역시 예산심의 때 상세하게 더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곤충연구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즐기며 체험하는 사계절 곤충체험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엑스포의 성공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절별, 주제별 학습자료 및 볼거리 등을 더 많이 제공하여 연중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이벤트 행사 추진입니다. 봄철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특별이벤트를 개최하고 여름방학에는 곤충올림픽, 가을에는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개최 등 계절별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프로그램인 야생화, 식물 표본만들기, 곤충채집 표본만들기, 장수풍뎅이 유충 담아보기, 나무곤충 만들기 등 본인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을 방문하여 곤충연구소를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곤충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매개곤충 및 홍보 전국사진촬영 개최입니다. 전국사진동호회원들을 초청해서 산업곤충인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의 방사장면의 순간을 촬영하는 전국사진촬영 대회를 개최해 산업곤충연구소 및 예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과수 개화시기인 4월 초순과 5월 초순을 택하여 연구소 주변의 사과 과수원에 산업곤충의 수정장면을 순간 포착하는 대회입니다. 작품내용은 화분매개곤충을 방사한 과수원에서 꽃과 어우러져 자연수정하는 벌의 아름다운 활동 모습, 어린이날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호박벌 등 곤충과 함께 즐겁게 노는 아이들 모습 또 기타 곤충연구소와 어울리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화분매개곤충의 인지도를 확산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 MBC와 연계해서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백두대간 곤충BIO 생태원 조성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상태가 양호하고 고유의 생물종 분포가 다양한 청정지역에 건전한 여가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학습 및 생태관찰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곤충연구소 일원 100여 만평 규모로 용역결과 사업비는 1470억 규모로 측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경북대학교로부터 기본용역을 납품받았으며 지금 현재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토대로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요로에 건의를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균특사업비로 2억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30억 정도가 보조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차적으로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림청에는 국립테라피단지와 한 축으로 산업곤충 기지화를 추진하고자 경상북도와 산림부서와 절충 중에 있고 국립테라피가 확정되면 곤충산업분야도 3, 400억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확보된 예산과 추가적으로 중앙예산이 확보되면 자연친화적인 생태원이 조성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참여기회가 조성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소득기반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예산으로 16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꿀벌 종봉 육성연구 사업입니다. 꿀벌 산업 육성을 위해 선진국의 육종기술과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이전받아 우량 종봉을 보급,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부지 3000여평에 기반시설인 사육장, 관리사, 저온창고, 연구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현대적인 종봉 연구시설이 국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설립될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경사업비 2억원, 민원조성 3000만원, DNL검역 용역 1500만원, 육종장비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분매개 정서 약용곤충 증식입니다. 화분매개곤충에는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은 사육기반이 안정화 되어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약용곤충으로 인지도가 높은 흰점박이꽃무지의 대량증식 기술개발로 곤충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량 계대증식 기술을 농가에 이전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유충을 대량 생산한 후에 저장하는 기술을 교육하며 약리효과를 분석하여 개발된 관련기술을 홍보하여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곤충분야를 개척 곤충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곤충연구소 직원일동은 불모지의 새로운 분야 개척자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주시면 더욱 경쟁력 있는 농업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곤충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