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성군수 제출)(계속)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금년 한 해도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가 계셨기 때문에 별탈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내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이어서 읍면 소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3110억원, 특별회계 404억원으로써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3514억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0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51억 5000만원으로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8억 92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60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54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9억 6000만원, 치수사업에 16억 7000만원, 수질개선에 174억 4400만원, 장기 미집행에 15억원, 기반시설부담금에 1억 70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에 15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5662만원이며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8.5%인 3110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16%인 251억 5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34%인 152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 3024억 보다 490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491억 45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465억 7800만원 보다 2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481억 4550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1월 초순경에 중앙에서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전체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56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390억 4985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177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170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5.04%, 세외수입이 5.98%로써 2009년도 본 군 재정자립도는 1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6.05%인 212억 4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2.22%로써 77억 9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9억 68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31억 9300만원으로 1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517억 4700만원으로 14.73%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건분야입니다. 38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뒷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위쪽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내년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20.73%인 72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1억 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97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61억 7600만원, 예비비에 68억 5600만원, 제일 끝에 900번 기타 경비에 539억 6400만원으로 이 기타 경비는 인건비 이하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는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3514억 중에 2617억 900만원으로 7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의회사무과는 0.51%인 17억 9100만원,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87%인 17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471억 3400만원입니다. 읍면은 6.73%인 23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건설과, 노인여성복지과, 친환경농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보면 인건비가 431억 2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7%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운데 줄 200번입니다. 물건비는 251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했으며 금번 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852억 7700만원으로 2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0번 자본지출에 1805억 3500만원으로 5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0번 융자 및 출자액은 14억 5800만원, 600번에 보전재원에는 16억 1600만원으로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에 66억 9500만원이며 이 금액은 전액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에 예비비 및 기타에 7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110억 중에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24억 3000만원이 증가한 15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8억원, 재산세가 14억원, 자동차세가 금년보다 3억 증가한 21억원, 담배 소비세가 30억원, 주행세가 67억원으로 이 주행세는 세출예산에 유가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뒷면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3억 5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3000만원, 지난 년도에 수입액 2억원, 또 200번에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62억 4500만원이 증가한 185억 9600만원으로 세입 임대수입이 1억 1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이 6억 1500만원이며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수료 수입은 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징수교부금은 2억 3200만원, 맨 끝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한 2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 매각수입이 2억 2300만원,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50억이 증가한 1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 1771억 중에 법정 교부세가 1723억, 종합부동산세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8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5억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135억 2400만원이 증가한 971억 2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89억 7200만원으로 세입 부기별 상세 설명은 1억 이상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74억 20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 2억 67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 9500만원, 장애수당 지원에 9억 300만원이며 장애수당은 등록 장애인 1급∼6급까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3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9500만원,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새 주소사업에 2억 1900만원, 가운데에 기초노령연금에 138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89억 보다 49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49억 증된 사유는 작년에 7월 달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의 배 정도는 증가됐는 겁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2억 5500만원, 공원묘지 조성사업인 자연장지 및 수목장사업에 10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에 5억 8400만원, 보육 돌봄이 서비스에 6억 5700만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4억 4000만원으로 이것은 다인농협과 서의성농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6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6억 2400만원, 친환경 농업보전 직접지불금에 5억 40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은 국비보조 확정이 내년 1월경에 되므로 추정치로 금년과 동일하게 9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에 3억 1300만원, 담수어 첨단양식시설 사업에 2억 4000만원으로 메기, 치어생산 시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설계비로 3억, 의성읍 오로리에 설치 중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억 2000만원, 의성매립장 설치사업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억원, 숲 가꾸기 사업에 1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지역에 설치 예정인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원,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9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경상 및 자본사업으로 29억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7억원, 조문국 사적지 박물관 건립에 15억원,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인 사촌마을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원이며 유자정 및 초려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운사 주변정비 사업인 강원 건립에 3억 5000만원, 씨름테마파크 조성에 10억 5000만원,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분군 발굴 등에 13억 5000만원, 역사테마파크 조성에 8억원, 의성, 안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0억 4100만원,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인 마늘테마파크와 마늘종합타운조성에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하수도 준설에 4억 5000만원, 오지개발 사업 6개 면에 38억 600만원,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2개 지구에 31억 7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 3200만원, 밭기반 조성사업 4지구에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에 2억 7200만원,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사곡 현서간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26억 8200만원, 단밀 만경촌에 지원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3억원, 정주기반시설 사업에 봉양과 안계면에 20억 7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보다 4억 1200만원이 줄어든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밑에서 아홉째 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FTA기금사업으로 키 낮은 사과 갱신사업으로 10억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에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밑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는 전년도보다 34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81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 총괄표에 기능별입니다. 총계가 236억이고 전년도 예산은 233억, 증이 된 게 3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1.33%가 증가됐습니다. 뒤쪽입니다. 조직별입니다. 의성읍에서 안사면까지입니다. 의성읍이 23억, 단촌면이 12억, 거기 내려가서 신평면이 9억 5000만원, 안사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의성읍이 23억으로 제일 많고 제일 적은 게 신평면이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읍입니다. 의성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행정 서비스 실현분야입니다. 중간에 보면 꽃피는 거리 화단관리 인부, 마늘 직거래장터 관리 및 질서계도, 마늘시장입니다. 그런 데 인부임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라고 밑에 하단에 보면 매립장 소독약품 하고 구봉공원 썰매장 썰매구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구봉산에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썰매장을 설치해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 꽃 구입하고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쓰레기 소각로 유류대입니다. 의성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하단에 재료비, 이것도 쓰레기 소각로 여과포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화장실 보수라든가 청사 내외 도색,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의성읍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3166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단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인데 작년보다 반인 1/2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반지는 소방서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가 도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단입니다. 군, 읍면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이것은 공히 1000만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가로등 수선,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 이것은 읍면에 다 동일합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의성읍에 주민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금성, 봉양, 안계, 다인은 7000만원씩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단촌 외에 10개 면은 6000만원, 신평, 안사는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촌면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이거 읍면 다 보고 해야됩니까?

간단히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촌은 특색 있는 게 고운사 농산물 직판행사에 68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다른 것은 7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이것도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보수하고 하는 것이니까 생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곡입니다. 점곡부터는 계상된 예산이 거의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게 사촌마을 자료관 관리 인부가 별도로 다른 데 보다 특색이 있고요.

실장님, 총괄을 보면요, 예산액이 신평이 제일 적다고 했지만 읍면별로 예산이 편차가 있잖아요. 편차 되는 게 주로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를 읍면별로 다 설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특색 있는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 생략하고 716페이지입니다. 7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점곡에는 꽃사과나무 구입이 1500만원, 그 다음에 가로화단 꽃묘 구입 이런 게 좀 있고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바닥 보수하고 소공원 시설물 보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717페이지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산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산에는 11억 9400만원인데 뒷면에 728페이지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사무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면장실 온풍기, 사무실 냉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른 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사곡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사곡면에는 12억 3800만원입니다. 사곡에 보면 인건비에 약개나리 식재 관리 인부하고 산수유 가로수 식재, 산수유 꽃동산 관리 인부임 세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없는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7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800만원인데 천막이라든가 동력제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741페이지에 시설비를 보시면 면사무소 물탱크 교체, 청사 내 도색, 부속사 방수 등에 4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봐 가지고는 1640만원 돼 있는데 사무용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냉방기, 난방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춘산면입니다. 춘산면에는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산면에 예산은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건비에 빙계군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인건비가 죽 있습니다. 그것은 매표관리, 주차관리, 질서유지, 청소인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도로변 꽃사과 식재 및 관리인부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를 보시면 물품창고 도색 및 선반설치, 가로게양용 가로기와 군집기가 있고요. 이래 가지고 1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사무실 TV라든지 면장실 소파, 냉장고,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5페이지 가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음에 예산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봐 가지고는 가음저수지 관리인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뒷면에 766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설비 보시면 청사 부속건물 도색, 화장실 보수, 문서창고 정비 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76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인데 면장실 현황판 제작이라든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에 예산은 14억 82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문화재구역 제초작업, 문익점 면작기념사업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면입니다. 77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보시면 청로화단 옆 간이화장실 교체, 회의실 전등 증설 및 교체가 8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 거기는 선풍기라든가 면장실 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1페이지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봉양면 예산은 1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로 봐 가지고는 하단에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가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입니다. 뒷면에 79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5000만원인데 청사 환경정비공사 3000만원, 또 청사 담장하고 바닥보수 하고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내 부속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예비군 면대를 내부하고 전부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600만원인데 이 돈은 회의실 책상, 사무용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03페이지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비안면에는 1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봐 가지고는 3·1 독립기념탑공원 관리에 인부임이 648만 7000원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804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및 담장보수 공사가 2000만원이 돼 있고요. 8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하고 사무실 직원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15페이지 구천면입니다. 구천면 예산은 12억 4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봐 가지고는 조성지 벚나무 및 청화산 단풍관리 인부임이 돼 있고요. 다음에 뒷면입니다. 81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꽃사과묘목 구입이 5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행사용 천막하고 레벨 구입이 측량기구입니다. 이거 해서 350만원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시설비는 청사 회의실 증축 3000만원, 복지회관 보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봐 가지고는 냉장고라든가 냉·온풍기, 냉방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81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황물탕 수맥 찾기에 2000만원, 이것은 정수사 부근에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827페이지 단밀면 소관입니다. 예산은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8페이지 보시면 위에 자산취득비에 제설장비 그레이더, 여기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1160만원은 냉·난방기라든가 소파, 청소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9페이지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단북면 예산은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840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옥상 방수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실 TV라든지 간단한 것을 넣었습니다. 청소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851페이지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양배수장 운전 인부임이라든가 강변 잔디구장 주차장관리 인부, 시장관리 인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덕쓰레기 매립장 복토라든가 위천 잔디구장 주차장 보수공사, 이게 6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입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밑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청사외벽 도색하고 환경정비, 포장공사, 2층 급식소 환경정비라든가 공중화장실 보수, 이래서 3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봐 가지고는 냉·난방기, 책상, 의자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5억 77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봐 가지고는 남산체육공원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면에 86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다인면 청사 리모델링에 1500만원, 또 다인면 소회의실 천장 보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6페이지 보시면 다인면 복지회관 도색 및 내부수리 1500만원, 다인면 시가지 가로기 게양대 설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민원인 시청용 텔레비전하고 민원인 대기 의자로 해 가지고 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면입니다. 신평면에는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왜가리축제 행사 경비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89페이지에 안평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평면에 예산은 12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로 봐 가지고는 배롱나무 식재 및 관리 인부가 272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890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배롱나무 식재 묘목 구입에 2000만원, 배롱나무 관리용품 구입에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사면입니다. 10억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902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정비 및 진입로 보수입니다. 거기에 30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의자, 회의실 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총괄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9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군민 체육대회 경비라고 해서 500만원, 2회 하는데 이게 지금현재 체육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이래 2회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까?

이게 제가 봐 가지고는 그 전에 군수님이 낭비성 행사를 안 한다 하셨는데 또 저 작년부터 연속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읍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의 바람은 사실 격년제, 한 해 건너 한 번씩 하는, 군 행사 한 번하면 그 다음에는 읍면 행사 한 번하고 이래 하면 사실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생각은 군민화합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하실 계획이었는가 모양이래요. 그러면 군 행사에 500만원, 또 읍면 행사에 500만원, 이래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상세한 것은 예산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 위원 아시면 되잖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물어 보는 거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실장님 말씀하듯이 지금현재 1년에 이 행사를 두 번하면 면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면장을 해보고 안 해보고 우리가 직접 지역에서 보면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그래도 지금현재 나라 형편도 좋지 않고 하는데, 지금현재 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다인면 같은 경우에 500만원 나오면 38개 부락에 한 동네 보니까 10만원 주고 15만원 주고 이래 가지고 하라니까 그걸 가지고 면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나, 실장님도 다인면장을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그거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경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 행사하는데 한 번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군민대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맞춰 가지고 총 동원해서 하는데 이런 경비성 행사는 좀 자제를 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군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읍에 한 군데 있지요?

예, 의성읍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계획이 올라왔으면 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는 건가 보지요?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그게 올라왔던데 지난번에 읍장님으로 계셨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는 문제가 그때 제기 되었을 때…….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요. 왜 안 됐느냐 하면 지금현재 농산물검사소가 옮겨가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읍사무소 뒤에 창고가 지금현재 도로 확장으로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비좁고 사실 탈의실 하나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서 샤워하는 거 하나 없고, 그래 돼 가지고 그게 필요해서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해 줘야 안 되겠나, 사실 열악합니다.

그때 저희도 건의를 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2층 설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군수님 선에서 이게 거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걸 보면 그때 그때마다 사업에 대한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로 미룹시다 라는 것이 아니었고 "불필요합니다." 라는 판단으로 그때 사업이 책정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이게 다시 증축으로 딱 올라오니까 그 건을 건의했던 의원으로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몇 번 건의를 드렸는 걸로 압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꼭 필요할 때는요, 그때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러면 거기 2층으로 올리는 건가요?

예, 그때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사실상 그게 꼭 필요한데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예산서를 보다 보면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내려온 돈이 30억원 가량이 2009년도에 배정이 되어 있는 데요. 우리 군에 종합부동산세가 내려오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산담당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종태 예,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우리 교부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중에 법정 교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재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부동산교부세를 어디에 써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없고요. 전체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일단 저희들 군 자체 세입으로 됩니다. 금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증설되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는 걸 15%인가 하도록 그래 규정이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책자에 있는데 그걸 제가 안 갖고 와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종부세로 인한 세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내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이 돈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후에 뭔 대책이 있습니까?

전종태 지금현재 그런 대책은 저희들 아직 지침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단순히 언론에 나오는 그 정도만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지금현재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반정도 준다고 예측하고 한 30억 정도 이번 세입을 저희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었는데 30억으로 계상을 했으면 근 30% 밖에 안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줄어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융통성 있게 처리해 나가실 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교부세가 그렇게 되면 줄어들게 될 텐데 우리 군내에서 지금 처리하는 일들을,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면 새로 증액되는 것,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군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이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면 젊은 군민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우려스러운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전종태 예, 종합부동산 관계는 지방세가 아니고 전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면 그게 내려와야 우리 군도 대책을 세우나요?

전종태 우리 자체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국세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결정이 나야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데 아직 언론에 보면 중앙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모양입디다. 사실상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줄어들면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전반적으로 챙기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 숙지하려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세수가…….

몇 페이지?

예, 65쪽에 있는데요. 주행세가 67억인데 이것은 그러면 자동차세 보전금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걸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65쪽입니다.

주행세가 지난해 52억이고 2009년도에 67억이니까 15억이 증 된 턱입니다.

그래 증 됐는데 67억 이것은 그러면 유가보조금 턱으로 국고가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러면 집행은 거의 이 항목에 집행돼야 된다?

이것도 자료는 재무과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세수가 들어올 때 주행세로 국세에서 내려오면서 아주 이것은 이 항목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세원하고 같이 섞지는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60억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오고 7억은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그리고 72쪽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보다가 50억이 증액된 130억 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인데 작년도보다 50억이 불었지요. 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돈을 아껴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못 해 가지고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득이 한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사업을 변경하고…….

시기가 안 맞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잉여금도 내년도 예산 계획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일 많은 게 집행 잔액이 제일 많지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년도 계획 안 잡혀 있는 제로베이스에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돼 있는 돈도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함된다고 보는데, 담당자 설명…….

예산계장 맞습니까? 대신 답변…….

전종태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불용액입니다.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금액 뺀 순수한 불용액이고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보면 주로 제일 많은 게 불용액이고 그 중에 또 예비비 같은 그런 것도 전부 익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예산 절감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보다 50억이 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벌이가 더 돼 가지고 불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덜 썼거나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남았는 돈인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나는 현상은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짜는 과정이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좀 잘못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겠지요. 있고 또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게 100%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덜하면 추경에 더 올릴 수도 있고 부족하면 추경 할 수도 있고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이 입찰하면 집행 잔액이라든가 자동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다 책정된 예산이 많으냐, 아니냐 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많지는 않다고 보지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나치게 과다 편성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저희들은 별로 많다고 안 봅니다.

실장님, 그것은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도 번번이 거론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이걸 꼭 깊이 있게 문제삼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수입 세수분야에 대한 검토를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50억이 증액이 됐다 하면 작년에 80억 됐을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나 내년도, 또 앞으로라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짜 가지고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약 사정금액이 남아 가지고 사업비 잉여금 이런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사업계획을 잡아 놨다가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 하거나 폐기시켜 가지고 사업이 취소 돼서 잉여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쪽에 자치경찰 예산부분에 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내년도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인건비라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77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계상을 해 놨는데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자치경찰제가 거의 내년도 시행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상 다 충분한 예산입니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인원이라든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자치경찰이 의성에 몇 명이라든지 100%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9년도 되면 저희들이 100% 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스컴이나 들려오는 소리에 의성군이 최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도 거의 확정적인 예산을 세워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좌우지간 그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에 예산상에 결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인데 읍면 예산 부분에 사실 이정현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즘 읍면에 행사를 두 번 한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행사를 군민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많은 인원이 또 동원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갖는데 참석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을 행사에 동원시키는 것도 문제고 또 행사 경비 조달하는 것도 문제고 또 지역에 군민, 면민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봄쯤 되면 각 리동별로 소소한 경로잔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봄 내도록 잔치하다 볼일 다 보는 경우 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읍면담당 면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고 또 거기에 예산 수반되는 문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역 현실을 봐 가지고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환경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직원 모두는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환경보호, 환경미화, 수질관리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이 113억 7306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24억 521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굴뚝 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비 지원이 1858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굴뚝 원격감시체계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전산으로 오염물질이 초과되는지를 직접 관리하는 제도로써 의성에는 동성환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대기 및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60만원, 대기배출가스 시료채취 수수료 1008만원 되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시료채취 여지 구입에 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시료 포집백 구입에 600만원, 악취검사 수수료에 2112만원, 악취검사 수수료는 지정된 검사기간에 검사할 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기업무추진 급식에 134만 4000원, 임차료, 환경사고대비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 등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감시 컨테이너 공공요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시 컨테이너는 금성 개일 소재에 있는 I&B에 대한 감시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환경민원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18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환경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비에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도로 다이어트 시책추진에 부대비 포함 6000만원입니다. 도로 다이어트는 저희 환경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자전거 보관소 4개정도, 자전거 구입 한 100대, 그 다음에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및 카드 이용기를 구입해서 의성 읍내에 주요기관에 설치를 해서 깨끗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시책으로써 한 번 내년도에 추진할까 하는 제도입니다. 411쪽 자연 생태계 보호, 시설비에 산수유마을 생태탐방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에는 소하천 정비, 쉼터조성, 산수유 및 초화류 식재 등을 하는 제도로써 지금 2008년도에 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2009년도에 3억 6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 또 사업량은 1.5㎞로써 폭은 2 내지 2.5m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현재 한 20%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운생태공원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4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운생태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이것은 세콤이 되겠습니다. 198만원, 소모품 구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산운생태공원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방제약품 구입에 280만원, 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60만원, 초화류 구입에 200만원, 관목류 해충포집기 및 바람막이 거적 구입에 150만원, 약제 살포 및 차량 임차료에 200만원, 생태관 대청소 용역비에 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청소는 2006년도에 한 번 실시를 하고 3년 단위로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대청소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위성방송 수신료, 화재보험료, 난방용 연료, 영상시설 유지비 해서 3675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산운생태관 전시실 보수, 부대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홍보관과 마을전시관, 자연환경관, 또 공룡전시관에 영상물을 변경하고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추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로써 979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물조사에는 시설물이 160㎡이상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신규나 용도변경, 휴·폐업 등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납부자 등기료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액 납부자라고 하면 부과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등기 우송하는 등기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환경업무추진 여비 1176만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생태자원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자원조사는 영덕∼상주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멸종 위기에 대한 자원을 조사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마인드 제고, 체험 환경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환경체험학교운영 재료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600만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운생태공원에서 체험학교를 운영하면서 천연염색 등 체험활동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환경체험학교 외래 강사비 100만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체험학교 참가자 보상금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4쪽에는 표창패 제작,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환경의 날 행사는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체라든지 학생들을 산운생태공원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의 날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환경시책 추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방의제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 100만원, 환경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주최는 경상북도와 환경노래보급협회에서 하며 대상 인원은 학생이라든지 새마을합창단, 교회합창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60만원,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자 보상금에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은 지금현재 유해조수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멸종 위기종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은 지금현재 저희들 군 관내에는 수달이라든지 살쾡이, 구렁이, 붉은점모시나비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입니다. 이 쓰레기매립 설치사업은 현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공사비 40억에 대한 공사로써 지금 신규 설치와 기존 매립장 재활용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에 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은 신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415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공공재활용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4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한국자원공사와 위·수탁을 체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확대하는데 선별, 압축, 개량 등을 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올해와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소각시설 주민감시 인부임 20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주민감시 인부임은 소각장 설치 시에 주민감시 2명을 채용해 달라는 주민들과 약속 사항으로 해서 지금 소각장이 곧 완료가 되면 2009년도부터 2명을 주민감시원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측정에 270만원, 소각재 오염도 검사에 216만원, 소각시설 대기 기본부과금에 60만원, 공공운영비에 쓰레기소각장 운영 유류대가 3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소각시설 청관제 630만원입니다. 청관제라는 것은 부식방제용입니다. 의성읍 소각장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416쪽이 되겠습니다. 의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공과금 등 원가를 계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의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6개소, 6개소는 금성, 단촌, 안평, 봉양, 안계, 다인이 되겠습니다. 처리비 1000만원, 매립장 정기검사는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다인이 아니고 의성입니다. 의성에 1500만원, 이 정기검사는 3년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실시를 하고 하는 기관은 환경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1억 3776만원입니다. 침출수는 매월 검사를 하여야 하고 지하수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성매립시설 계측기 정기검사부터 밑에 운영지도 급식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공공운영비, 환경안정화시설 전기요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책임보험, 유지관리비 등 해서 1억 1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1263만원, 재료비에 3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시설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관로 교체에 부대비 포함해서 4억입니다. 이것은 침출수처리장에서 의성중학교까지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도색 5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정비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세 곳 정비와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한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매립시설 정비용 예취기 구입에 50만원, 의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자 소하천 옹벽 외 세 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촌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은 하화리 옹벽공사 외 두 건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금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에 도경1리 청골 농로포장공사 외 다섯 건에 1억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은 용무1리 농로포장, 용무2리 건강관리실, 용무1리 창고설치 및 자재구입 해서 다인매립장 수혜사업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성군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오로2리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2억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효율적인 체계 구축,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1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킬로그램당 40원이 보상되고 있습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5670만원입니다. 이것은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42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반운영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추진위원 수당 140만원,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가로청소, 수집운반 적정 인력, 장비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수수료 9억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쪽 국내여비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6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420쪽에 있는 도비 보조사업이 부족해서 순수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읍면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재정 형편이 되면 앞으로도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폐비닐을 모아놓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폐비닐이 많은 읍면에 한 3개소를 설치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에 시설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3억 723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공사를 할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한 6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23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5개년 계획사업으로써 생태 우수 마을로 지정된 안계면 양곡리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42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숯걸이 구입, 사진 및 액자, 화장지 걸이, 세면대 비누받침대 등 해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도색에 500만원, 탈수 협잡물 위탁처리비에 2100만원,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26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25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산운생태공원 인부임 1명, 쓰레기 수거 인부임 4명, 환경미화원 1명해서 인건비가 1억 766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카메라 구입, 복사기 구입, 모사전송기 등 해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기타 기금 전출금은 의성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 조성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98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174억 4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1억 5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42억 2100만원, 보조금에 132억 2300만원, 국고 보조금 127억 3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6쪽에 기능별, 987쪽에 조직별, 988쪽 성질별, 990쪽 세입예산서, 9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92쪽 세출예산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환경과 3억 6839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7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기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분뇨전처리시설 민간위탁비 8300만원입니다. 여기는 주식회사 태영에 3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 계약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지출은 내년부터 별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시설물관리는 남대천과 쌍계천에 있는 분수, 빙벽, 폭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변 제초작업과 화장실 관리 등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부터 해서 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94쪽 시설비, 봉양 쌍계천 식생정화시설 정비입니다. 식생정화시설이라는 것은 봉양면에 오수가 침전지를 거친 후에 버드나무가 식재된 시설로 유입처리 하여 가지고 하는 제도로서 봉양면 버스정류소 옆 하천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수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7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유역환경조사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용역이라는 것은 오염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대상지역에 변경 시행계획 수립 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용역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이행평가 유역환경조사라는 것은 오염총량제 기준치 초과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행평가 보고회 급식비 140만원, 물환경관리 추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95쪽 공공운영비, 호수 안에 부유쓰레기 처리비 500만원, 봉양 덕은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및 유량측정 수수료 680만원, 국내여비 81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수질사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오일휀스라든지 흡착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수질오염대처 방제훈련 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22일 물의 날 행사시에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교육에 120만원, 예비비에 4816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1쪽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산운생태공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올라와 있는 예산이 앞에 페이지하고 뒤에 페이지하고 죽 계산을 해 보면 한 1억 3500만원 가량이 산운생태공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처럼 여기가 사용료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지출만 되는 거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돈이 계속 나가기만 하는데 그러면 이 산운생태공원이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이용객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면에 있어서나 이 시설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1억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해마다 군에서 운영할 정도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운생태공원은 사실 연간 이용객이 한 1만 5000명 내지 200명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신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느낌이 시설이 잘 되었구나, 환경이 깨끗하게 잘 가꾸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투자비와 또 유지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많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 시설을 잘 유지·관리를 해서 또 금성 관광벨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앞으로 조금 더 투자가 돼서 의성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안 있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생태관 전시실 보수가 해마다 5000만원 가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작년에도 돼 있었고 올해도 돼 있고 내년에도 또 돼 있고 이런데 전시실 보수는 해마다 하나요?

전시실 보수는 작년에는 저가 생각할 때는 안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한 번 드리도록 할까요.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안 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5000만원 있고요. 그래서 비교 증감 분이 0이거든요.

그런데 보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관하고 마을전시관하고 자연환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룡전시관에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할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몇 번 이 시설을 둘러봤는데 마당이나 이런 시설은 되게 좋지만 공룡이나 이런 영상물이 좀 조악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애니메이션을 잘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산운생태공원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운영과 관계돼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안 될까 싶습니다. 어쨌든 산운생태공원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15쪽에요, 소각시설 주민감시 인부임으로 해서 3만 4000원 해서 전체 20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오로리에 있는 새로 만든 소각시설에 주민들 두 사람이 감시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쪽 지역에 둘 때 주민감시 인부를 두 사람 이렇게 두기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소각장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과 대화 시에 주민들의 요구가 "못 믿겠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 감시요원 2명을 상시 배치를 해달라" 약속해서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던가요? 이걸 공무원처럼 1년에 300일이면 일요일 빼고 다인데.

예, 정식 300일 일용인부임으로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에서는 일용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0일이면 1년, 2년 쓰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고 이런 일도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게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두 사람한테 인건비가 딱 나와서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주민들, 이게 정식 티오에 주민을 2명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주민을 채용하면 인건비는 저희들 군에서 주도록 했습니다.

이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416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마찬가지로 오로리에 민간대행수수료가 8억원 인데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직영했을 때 한 7억 3000만원 가량에 비용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원가계산을 12월 달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의성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1월 9일날 완공이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8억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 8억을 해 놨는데요. 위탁자 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용역 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계약할 때는…….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위탁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직영을 했을 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청도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은 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정원 티오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모든 다른 시설에 우리가 자문을 받고 했는데 위탁처리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하고 직영을 했을 때에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420쪽에요, 오로2리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2억원, 저온저장시설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요?

오로2리 저온저장설치는 사실 2007년도에 6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억, 2009년도에 2억 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시설 하면서 10억의 예산을 주겠다.

아니,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여기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이미 업자한테 임대를 줘서 이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치에 또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충 시설을 하는 건가요?

지금 오로2리에는 건창고 100평을 짓고 그 다음에 자재를 넣기 위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겁니다.

건창고 100평요, 그 다음에 자재시설요?

예, 기타 자재시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41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대행수수료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수수료 하고 이러면 이원화가 안 됩니까? 수집해서 갖다 주고 한 곳에는 불 때고 그런 이치잖아.

예, 그렇습니다.

한 곳에는 가져오는 거 불만 때면 되는데 거기에 8억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여기에 9억 4000만원은 금성, 안계, 봉양, 다인, 의성읍에서 수집해 가지고 오는 쓰레기 수집에 대한 대행수수료, 이것은 같이 합쳐서 일원화 할 수 없어요?

전문업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거와 소각을 하는 거와는 전문업체가 지금…….

그런데 운반하는 게 내가 봐서는 우리 의성군에서 예산 들여서 집까지 전부 다 지어주고 가져오는 쓰레기를 불만 태우면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기계 작동이라든지 시설 유지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거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원화가 됐을 적에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제가 보기는 폐기물 소각운영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물론,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한 업체가 같이 했을 적에는 원가계산이 예산상 많이 줄일 수 있는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폐기물 소각과 운반을 같이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기계 작동이라든지 하는 거와 또 수집하는 거와는 전문성이 틀려서…….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계 작동이라든지, 거기 기계실이 굉장히 큽니다.

돈이 보통 돈이 아니고 상당히 큰돈인데 계약할 때마다 8억이라든지 9억 4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연구를 한 번 해 가지고 일원화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만 되지 이게 불태우는 데 갖다 줘서 불태우는 데 있고 거둬들이는 데 있고 물론, 입장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거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면 아마 예산상 절감효과가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고견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부분에 예산이 많이 서가 있는데 환경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갈수기 아닙니까? 유지수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예산을 잘 집행해 가지고 정말 민원이 안 생겨야 됩니다. 빙계계곡에 올 여름에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질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보고를 들은 바도 없고 타 부서에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만 이런 갈수기 때 유지수라든지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사실 예산은 많이 세워 주고 예산이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 되면 안 되거든요. 특히 빙계계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빙계계곡에 올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은 빙계계곡 수질에 대한 오염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수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수질 오염원이 어딘지 잘 판단해 가지고 사전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오전에 마치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다 대답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415쪽에 소각시설 주민감시 인부임을 300일 산정해 놨는 것은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한 건지 우리 위원들 견해가 틀리는 건지, 이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300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이 있나, 없나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9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0원씩 100명, 5000원씩 120명이 2회 해 놨는데 보통 금년도 식비 계산은 보니까 실과별로 전부 들쭉날쭉 인데 이게 5000원짜리 밥 줘 가지고 요즘 되겠나, 다른 부서에는 7000원으로 거의 다 돼 있던데, 이것도 어느 지침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보시고 가능하면 7000원씩, 인원을 줄여 가지고 부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5000원짜리 밥 먹고 되나, 이게 빵 사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도 부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것은 보류해 줘야 되는 문제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10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비가 100만원씩 200만원이나 들고 그 다음에 41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고액 납부자 등기료까지 포함해서 1860만원의 돈이 드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올리고 또 과징금을 징수해 가지고 군 수입으로 세수 잡은 일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측정해 가지고 단속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기는 계속 200만원씩 들여서 관리해야 되나, 이것은 기름 치는 겁니까? 뭡니까?

일반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이라 할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매연 감시카메라가 한 대 있고…….

매연 감시카메라는 또 따로 있고 배출가스 측정기가 관리하는데 1년에 200만원씩 드는데 부속 갈아넣는 겁니까, 기름치는 겁니까, 전기 값입니까?

부속도 갈아넣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측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과징금이 200만원이라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중요 장비라고 해서 기술자가 와서 부속 갈아넣고 손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200만원 예산이 서가 있었다 하면 지출증명서라도 제출하라 할지 몰라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413쪽에 있는데 이거 구질 하게 공공요금이라든지 사소한 부분에 입을 떼는 것은 뭐 합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되면 이거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군세로 들어옵니까, 환경부서로 들어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를 올해 같으면 한 6억 24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그 중에서 징수가 됐는 게 한 4억 9700만원 정도…….

그래 징수되면 이게 우리 환경부서로 씁니까, 안 그러면 군세로 들어가 버립니까, 안 그러면 환경부로 올라갑니까?

아, 이게 국세로 들어가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10%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생태자원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산정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용역을 어디 주겠다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용역을 어디에 준다고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덕∼상주간 고속도로가 설치가 되므로 해서 지금현재 안사면을 중심으로 반경 3㎞ 지역에 멸종 위기 2급인 붉은점모시나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사를 건교부에서도 조사를 나와서 지금 자원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략하게 하나 제안을 드리는 데요. 물론 위에 지침이 있고 조사를 하겠지만 특정인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용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을 내가 물어봤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중앙부처하고 연계 있는 좀 이름 있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나중에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용역을 맡은 사람이 의성군에 한 5억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앙부처 환경분야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좀 알선해서 주면 안 좋겠나, 물론 용역에 관한 조례를 거치겠지만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에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3개소한다고 했는데 3개소가 지정 예정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거 선정할 때는 물론 기준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하시겠지만 선정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또 저거 해 놔서 애물단지다 소리 안 듣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0페이지 도로 다이어트 시책추진 하는데 이걸 해 가지고 과연 성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에.

예, 지금 저희들 도로 다이어트 하는 시군이 경남에 창원시와 경북에는 상주시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 같은 데는 이미 자전거 타기 운동해 가지고 여러 해 전부터 하는데 우리 의성에서는 과연 자전거 타기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내 지역인데 그 위에 보면 용무1리 창고 설치 및 자재구입 하는데 이 용무1리는 지난해 해준 것도 많은데 용무1리에 창고 설치 및 자재구입 하고 또 딱 이렇게 올려 놔 가지고 뭐 그렇게 인심을 써요. 지역에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