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탁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8년 11월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들어 처음 실시된 감사로 전반기 2년 미진했던 부분과 문제점이 노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그리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생산적인 감사 활동성과를 배양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공통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현재 예치금이 1,500억 정도인데 이는 한해 예산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 부분이 대형사업들이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편성하여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사업비만 사장되고 있어 발생되는 부분으로 우리 군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 중인 주왕산관광지 조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문화예술회관건립, APC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대형사업들이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 사업의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복지를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 등으로 계속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병폐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신규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사전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더불어 사업계획을 충실히 하여 설계변경을 줄이고 체계적인 연차적 예산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상당 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발주 후에는 적극적인 행정수행 및 사업 추진하는 등 계획에 의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이루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사안은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이 심도 있는 사전 심의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함에도 일부 용역이 각 실과별로 유사 중복용역 및 용역결과가 부실한 용역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획감시실에서는 용역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총괄관리를 통해 군정이 일관성 있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통사항과 더불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8건 건의 사항 24건으로 총 91건에 대해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 지원과장 최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 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 가치관의 변화 중병과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 및 희귀 난치병 질환자, 국가 유공자가 있는 세대와 한 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월 1만원 미만 납부 세대에 대해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통한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규정 안 제1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되겠습니다. 청송군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가족 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세대, 국가 유공자중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만성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에서 부과금액 기준으로 월 1만원 미만 세대로 보험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지원 대상자 선정과 조사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매월 지원대상자를 조사 선정 한 후 확정된 명단을 공단으로 통보하고 라, 보험료 지원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 있는 내용은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 마, 보험료에 지원 중단과 환수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 및 제7조 바, 예산 확보를 명문화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참고로 사업비 부담 비율은 군비 50% 도비 50%로 도 조례 공포가 2008년 5월 19일 발표 되었습니다. 수혜 대상은 약 620세대로 소요 예산은 4,000만원에서 7,000 최고는 7,4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2009년 도비 보조금 가 내시 금액은 5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 시 도비 보조금 부족분을 확보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료 급여 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취약 계층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금은 월 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경감 등의 규정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환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5월 경상북도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험금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키로 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군비 부담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취약 계층 주민들의 수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이에 따른 수혜대상 가구는 약 620세대로 군비 부담은 50% 정도를 추정할 때 약 3,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전국 공통 표준 감면 조례 안에 따라 청송군세 감면 조례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 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 3조입니다. 내용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로 인정하고 자동차세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나.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내용은 60㎡ 이하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행에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한 것을 개정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르는 군세 감면 조례의 인용조문 삽입 또는 삭제 등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률의 개정 상에 용어를 정비하고 전국 공통 표준 조례 안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유재산 심의회의심의 사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호입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내용입니다. 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 제3항 제3호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주거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개정으로 사용 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안 제34조입니다. 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 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먼저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전통 지방세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저소득 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고 있었으나 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 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취지대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60㎡이하 주거용 임대주택에 대한 감경 범위를 현행 재산세의 50%에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서의 50%로 확대하였으며 기타 향토 문화 보호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부동산의 대한 감면 규정과 향교재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면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전국 공통 표준 조례 안에 맞추어 청송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조 규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이나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부요율 연 1000분의 25이상의 적용대상으로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적용토록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대부료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된 경우 조정 감액 율을 현행 100분의 50내지 40이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 사용되고 있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매각 대상범위에 추가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될 것이나 서민 경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